○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ㆍ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 사항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환경관리본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 간단하게 좀 하고 가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질개선 2133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마을방송시설 보수가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정보통신과 쪽에서 마을방송 사업을 청주시 전역으로 확대해서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이 마을방송시설 보수에 한 1억 4,0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게 보수인지 지금 마을방송 사업 일환으로 추가로 해주는 건지 관련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방송시설이 예전에는 전부 마을회관 이런 데서 이렇게 그냥 했는데 지금은 가구마다 전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방송시설을 보수하는 거예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이 방송시설이 예전 마을방송시스템 그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근데 앞으로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그 방송시설로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특히, 면 지역은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고 그래서 거의가 그런 방송시스템으로 가는데 굳이……. 차라리 그 방송시설로 개선하는 게 안 나아요?

○위원장 김태수  아무리 환경……. 저는 이게 중복 투자 우려가 있어서 그래요. 어차피 문의면, 그쪽 현도면이 됐든 앞으로의 방송시스템을 그렇게 다 지금 바꿔 가고 있는데 굳이 이게 보수비용으로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1억 4,000 정도가 투입이 된다면 차라리―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진 모르겠지만―지금 새로 발주하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더 원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무튼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이거는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46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보시면 민간보급용 수소전기차 구입 지원 250대 분량 81억 2,500만 원이 지금 편성됐는데요. 250대는 어떤 거를 근거로 잡으신 건가요?

○양영순 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온 거죠?

○양영순 위원  56억 2,500만 원이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양영순 위원  글쎄요, 지금 국비ㆍ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수소전기차 모두 충전소들이 아직 건립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대수가 갑자기 확대되고 이랬을 때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충전소 건립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나요, 몇 개소나?

○양영순 위원  예. 근데 국비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중한 예산인데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주면 오히려 예산을 투입해도 효과는 또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은 이 250대가 조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드렸고. 이거를 반 정도, 150대 정도만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 이후에 충전소 건립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영순 위원  아니,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용하는……. 이거 한 번 충전하면 얼마 정도 쓸 수 있나요?

○양영순 위원  500킬로라 그러면 쓰기 나름이겠지만 며칠 정도? 그런 거가 조금 나와 있나요?

○양영순 위원  자료가 있는 게 있어요?

○양영순 위원  글쎄요, 그렇게 하면 저로서는 얼른 이해가 안 돼서. 어찌 됐든 국비 내려온 게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 예산만 일단 잡아 놓고 그 이후에 또 진행이 순조롭지 않는 거보다는 이거는 지금 현재 100대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150대 정도만 잡으면 어떤지 감안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초반에 시작/도입 단계니까 혹시 전화가 오거나 문의하시는 분들을 기록을 해놓나요? 그러면 요구하는 수요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양영순 위원  그런가요?

○양영순 위원  예. 잠깐만요, 천사십…….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수소차 관련해서 보충질의 조금 더 하고서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 지금 충전소 설치……. 이 수소차 보급 목적이 뭡니까?

○위원장 김태수  그렇죠? 근데 지금 전기충전소는 어느 정도 지역별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어요. 지금 양영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소차는 인프라 구축이, 충전소가 청주시 내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죠?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과연 지금 모집하시는 분들의 주소는 청주에 있을지언정 실질적으로는 타지에서 운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태수  예를 들어서 부모가…….

○위원장 김태수  부모가 주소는 청주로 돼 있고 자녀나 뭐 이런 저기들은 외지에 가서……. 청주시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투입하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데 가서 환경 정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인프라/수소충전소도 한 군데도 없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할 저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내년 4월쯤에 충전소 두 개를 일단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예정이지 언제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태수  대수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 수소차, 전기차 보급하는 목적이 친환경 차량 보급인데 실질적으로 청주시에 도움이 안 된다면 굳이 이렇게 본예산에 안 넣어도……. 일단 충전소가 완공이 되는 추경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죠?

○위원장 김태수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한 번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양영순 위원  네, 1045쪽입니다. 여기는 노후 경유차를 계속 폐차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되셨나요?

○양영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70대가 잡혀 있잖아요?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오히려 수소전기차 이거보다는 시급한 거가 이거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기계도 있고, 노후 경유차도 있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하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도하고?

○양영순 위원  반납을 하라고요?

○양영순 위원  수요자는 오히려 많은데 그러면…….

○양영순 위원  그러면 저희…….

○양영순 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도하고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양영순 위원  근데 신청자가 1,000명 정도 단위라고 하니까 이 70대라는 거가 무색하긴 하네요. 그리고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물한 대잖아요. 지금 자동차하고 건설기계 차량하고, 이게 건설기계는 또 차량비가 고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또…….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죠?

○양영순 위원  예, 그래요. 일단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1034쪽,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3,000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봤어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했나 하고 자료를 봤더니 3년간 한 군데에서만 했더라고요, 사업을.

○박용현 위원  예. 그 지역만 3년 동안 단풍돼지풀하고 가시박 이 두 종류를 퇴치했다 이렇게 있는데 그전에는 자료를 안 주셔 갖고 어디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년 동안 이 지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퇴치했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계속한 건가요 아니면 너무 많아서 계속한 건가요?

○박용현 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 금액/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청주시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이렇게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한 장소에서 무려 3년 동안 이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 하면 사실 예산의 집행을 잘못한 거 아닌가요?

○박용현 위원  이게 도비 매칭이라고 그래도 이 금액에 한해서 사업을 하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용역을 한 군데에서만 계속했어요. 또 한 군데에서 계속 그 장소만 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갖고 좀 다른 방법으로 더 효과 있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효과가 없는 사업의 예산을 계속해 갖고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박용현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기후대기과장님! 1041쪽, 저녹스 버너 보급 사업이 있어요.

○박용현 위원  이게 경제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중복된 사업인데 그 부서하고 어떤 상의가 있어 갖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

○박용현 위원  아니, 그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같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에서 50만 원, 20만 원 지원도 같고. 다 같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중복되지 않게끔 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단일화해야지만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부서별로 예산의 배정이 다르다고 그래 갖고서 분산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효과도 적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을 배정할 때는 같은 사업을 하는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용현 위원  예, 중복되는 사업에 있어서 좀 효과가 있도록 그것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원정책과장님! 1056쪽 상단에 보면 익산 폐석산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익산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이곳 청주지역으로 옮긴 건가요 아니면 청주지역에서 발생한 걸 익산으로 옮긴 건가요?

○박용현 위원  어디로 배출을 해요?

○박용현 위원  익산에서 발생된 거를…….

○박용현 위원  익산에서 배출했으면…….

○박용현 위원  아, 익산 폐석산으로 불법 매립을 했다, 청주에서 발생된 거를?

○박용현 위원  그거 처리비용이네요?

○박용현 위원  아이고, 참 문제가 크네요. 그럼 이거는 나중에 그 처리비용을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청주시에서 다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익산에서도 부담을 하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그곳에 야적돼 있는 폐기물량이 전체가 청주에서 간 건 아니잖아요.

○박용현 위원  3,000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3,000톤에 대해서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박용현 위원  그 비용이죠?

○박용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에 자원관리과장님! 1064쪽,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박용현 위원  보상금.

○박용현 위원  이 예산의 비용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시키죠?

○박용현 위원  그 전출되는 기금에서 이게 지출이 될 비용인데 왜 일반회계에서 이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 갖고 예산을 지출하려고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게 잘못된 부분이죠.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주민지원금은 종량제봉투 판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조성을 하잖아요.

○박용현 위원  조성을 해서 기금의 사용 목적은 주민협의체의 지원금이라든가 그 부분에 의해서 발전기금에서 사용하도록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고 그 외의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의 예산을 편성해서 준다는 거는 이건 이중 지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중 지원인데 왜 이걸 이렇게 편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분명히 기금에서 조성을 해야 될 예산이에요.

○박용현 위원  예, 잡아서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또 협의체 운영비는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조성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렇죠?

○박용현 위원  그렇다면 그건 기금에서 해야지 왜 일반회계에서 이걸 별도로 편성해 갖고 지원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예산의 책정 같아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저기 해서 지적을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상당히 큰 예산의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056페이지 익산 폐석산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청주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면 어느 처리장으로 갔어야지 적합한 건가요?

○박미자 위원  그럼 지금 동양특수주강에서 일반이랑 지정이랑 같이 혼합해서 배출한 거예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럼 이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내리셨나요?

○박미자 위원  네,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리셨어요?

○박미자 위원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명령 내리셨다고요?

○박미자 위원  어떤 처리를 하라고 내리신 거예요? 앞으로 제대로 처리하라는 명령이요?

○박미자 위원  이거 저희가 지금 2억 9,600만 원 들여 가지고서 거기 익산 자체에서 처리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다시 수거해 와야 돼요, 이 업체가?

○박미자 위원  예, 아는데요. 그러면 이 불법 폐기물 처리 명령을 언제 내리신 거예요?

○박미자 위원  지금 행정처분이 아니잖아요. 처리 명령을 내린 거라고 그러셨죠, 과장님?

  (답변 지체하자)

처리 명령을 2019년 7월부터 2020년 4월 이내로 치우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럼 아직 4개월이 남았는데 익산에서는 지금 이거에 대해 빨리 처분을 하라고 명령이 온 거네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집행을 하는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박미자 위원  아, 그거는 알고요.

○박미자 위원  거기에서 할 거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지금 4개월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저희가 처분을 해주는 거잖아요, 경비를 익산으로 보내 줘서. 그죠?

○박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는 처리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네요, 이 업체는? 그리고 지금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한 거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없나요?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처리하라는 명령만 내리신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거밖에 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익산에다가 폐기물을 배출하면 안 되는 거죠?

○박미자 위원  그거에 대한 처분을 내리셨느냐는 거예요. 이 쓰레기를 처리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불법을 행한 거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시지 않으셨느냐는 얘기예요.

○박미자 위원  그럼 이거 불법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거를 언제 저희 청주시에서는 알게 된 건가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지금도 현재 영업을 하고 있나요?

○박미자 위원  그럼 폐기물이 계속 배출될 거 아니에요?

○박미자 위원  아니요, 지금도 계속 영업을 하니까 폐기물을 배출할 거 아니에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럼 이 폐기물은 지금 적정하게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거를 자주 확인하고 계세요?

○박미자 위원  어느 정도 확인을 하셨어요? 여기 배출되는 폐기물량이나 이런 거 다 산출한 거 갖고 계세요? 어느 업체로 얼마만큼 배출하고 있는지 이 자료 갖고 계세요?

○박미자 위원  이거 요청……. 아니요. 지금 갖고 계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무실에서라도 이거를 취합해서 폐기물을 얼마만큼 배출하며, 지금이라도 이 폐기물이 적정하게 합법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셨느냐는 거예요, 사후 처리를.

○박미자 위원  과장님, 이게 꽤 시간이 오래 지난 이야기잖아요. 그죠? 7월부터 이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정도면 저희는 그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고, 이 업체는 이미 그전부터 계속 매립을 불법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업체가 한 달에 폐기물을 얼마만큼 배출하는가를 알아보셔야 되고, 이 폐기물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봤어야 됐으며, 그 업체에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박미자 위원  이게 어느 구청 소관인가요? 이 업체요.

○박미자 위원  예. 자원정책과장님께 다시 다른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1052페이지요,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제가 지난번에 해보셨느냐고 한 번 여쭤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작년 행감 때 여쭤봤는데 그거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한 보급을 지금 확충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음식물폐기물이 제대로 차량 수거가 안 되는 지역에 이 자체 처리를 해서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사업의 취지잖아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보급을 하셔 놓고 이분들이 얼마만큼 이거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지금 전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거를 보급했을 때 물론 효과적으로 사용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이 기계를 사 보려고 인터넷을 많이 뒤져 봤어요. 물론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 놓고 방치하고 계신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특히나 젊은 주부들도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지금 농촌지역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저희 직원분들이 가서라도 활용할 수 있게 이것을 알려 주셔야 되는 게 최소한 집행한 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분석들을 지금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거 그냥 계속 집행만 하시지 마시고 사후 처리를……. 어떻게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신가, 사용법 불편함은 없으신가, 잘못 사용해서 혹시 그냥 가정에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이게 보급률이 좋아서 음식물쓰레기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면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런 조사 없이 그냥 연간 행사식으로 계속 지원하는 거는 전 적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이게 영수 처리만 하면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기계를 집 안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갔는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 재활용 활성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있어서 홍보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결국 재활용품 분류를 잘하자는 그러한 취지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예, 제가 이거 작년에도 각 부서별로 홍보현수막 제작물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재차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이게 48개소에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지금 바꿔 가면서 게시물 내용이 조금씩 문구가 달라지는 건 압니다. 문구가 달라지는 건 알지만 저희 청주시 내에 48개를 걸어서 이게 어느 정도 재활용을 잘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시민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지 이 성과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 이 게시물이 아니어도 청주시 내에 재활용률이 낮다는 거 알고요, 필요성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또 쓰레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환경관리본부에서 이렇게 홍보물을 너무 남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박미자 위원  저희 각 지역에 가 보면 행정복지센터 지하실에 현수막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그 현수막들이 결코 저는 일회용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기간을 정해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만 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작년에 썼던 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냥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이런 습관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현수막 제작 비용이 사실 너무 비싸요. 저희도 현수막을 의원 선거할 때 제작한 거랑 의원 하면서 제작해 본 적이 있어요. 단가 차이가 엄청 달랐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왜 그런가 이랬는데 선거할 때는 그게 기본 가격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벗어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의원 되고 나서 제작을 해보니까 가격이 3만 원이에요, 같은 재질에 같은 크기가. 저희 청주시에서 굉장히 많은 현수막 제작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이게 트라이(try)가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과다 책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주세요.

○박미자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장 김태수  어차피 휴식시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더 하다 보면 이따 휴식하고 또 질의시간이 짧아지니까…….

○박미자 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아까……. 박미자 위원님 계속해 주시죠.

○박미자 위원  네. 자원정책과장님이요, 1052페이지요. 여기 음식물류폐기물 대행구역 조정 및 권역별 수집ㆍ운반 원가 산정 용역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50페이지하고 한번 비교해 주세요. 1050페이지 보면 여기 연구개발비에 생활폐기물(음식물 포함) 수집ㆍ운반 효율적 운영방식 연구 용역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와의 차이점이 뭔가요? 여기에 음식물폐기물 대행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원가 산정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수집ㆍ운반을. 근데 여기 앞에도 보면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다 포함해서 수집ㆍ운반 효율적 운영방식 연구 용역이라면 수집ㆍ운반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 했을 때 그거만 하나요 아니면 원가 같은 거는 전혀 안 하나요?

○박미자 위원  네. 근데 원가 산정을 하는데 왜 앞에 또 음식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효율적 운영방식 연구 용역을 또 하시려고 하시는가요?

○박미자 위원  여기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요? 음식물 포함. 아니, 저는 생활폐기물(음식물 포함) 수집ㆍ운반 효율적 운영방식 연구 용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가운데 거!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  그럼 이 연구 용역 할 때 음식물도 포함되어 있는데 구역 조정이나 이런 거는 전혀 용역을 안 하나요, 거기에서는요?

○박미자 위원  1052페이지!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  음식물을요?

○박미자 위원  그럼 1050페이지 거는 생활폐기물 음식물 포함한 게 일반 사기업에다 저희가 위탁한 그거를 정규직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 거란 얘기예요?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 원가 산정 연구 용역이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 정산 이거는 또 뭔가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제가 2018년에……. 아니, 저희 2019년 예산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을 그때 또 하셨어요. 이거는 또 뭐죠?

○박미자 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그거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청주시 공공부문 청소행정 진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지난해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가 지금 혹시 나왔나요?

○박미자 위원  연구 용역이요, 준공 문제가 아니라.

○박미자 위원  아직 결과치는 안 나온 거예요?

○박미자 위원  1차 보고, 2차 보고 이런 거 받으신 적 없으세요? 중간 보고.

○박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 질의하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050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방금 질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생폐나 음식물폐기물이나 수집ㆍ운반하고 처리까지 전체적으로 용역을 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자원정책과장님?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수집ㆍ운반은 하는데 그 이후에 운반해서 처리하는 거까지 그 과정이 전체적으로 용역 산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폐기물에 대해서 한 번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아니, 원가 산정이 아니고 처리 과정이나 방법 있잖아요?

○양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원가 산정 용역을 하시고 그 이후에 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방법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방법이 몇 가지가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그럼 다시 질의드릴게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량 배출 사업장을 포함해서 주택가나 원룸, 단독주택 이런 세대들까지 포함해서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ㆍ감독이 돼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과장님하고도 지난번에 면담했었고,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화시설에서 물론 처리를 하고 있는 거 알죠.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드렸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배출되는 부분을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그 방법 이외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때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나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구 용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그거 말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다량 배출 사업장 이외에 주택들 그런 부분들까지 통틀어서 처리하는 방법이나 또 그 감독에 관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지속적으로 검토가 새롭게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전체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정책에 대한 것을 연구 용역을 통해서 새롭게 다져 보는 그런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지금 폐기물 정책을 이전 방법과 조금 다르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1052쪽, 아까 자체처리기 가정용 75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긴 했는데요. 여기는 지금 어디를 지원한 건가요, 75대 부분은? 1052쪽에.

○양영순 위원  이분들이 신청을 하신 세대인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보급이 된 건가요?

○양영순 위원  왜 제가 자발적으로 했느냐고 질의했느냐 하면 자발적이지 않으면, 이거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행이 잘 안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양영순 위원  그러면 매년 한 250세대 정도가 신청을…….

○양영순 위원  하는데 75대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군요. 1054쪽에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기 설치 사업 시설비로 지금 50대가 개별계량기 설치하고 그다음에 개별계량기 개선 사업이 50대씩 이게 따로 별도로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아, 이 숫자가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그래서 청주시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 50대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양영순 위원  몇 년 동안 하신 건가요?

○양영순 위원  1,200세대?

○양영순 위원  그럼 이것도 참 갈 길이 멀군요. 네, 아무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정책, 수집ㆍ운반 물론 중요하지만 처리 정책을 또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32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이거 부탁 좀 드릴게요, 밑에 하단에.

○정태훈 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태훈 위원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을 어떤…….

○정태훈 위원  제가 테레비로 언론을 보니까 이게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울타리를 하면 1미터 80인가로 해야 되는데 이게 한 80 정도……. 멧돼지가 뛰어넘어 다니는 거 테레비로 봤거든요. 이거 설치할 때 제가 볼 때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태훈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서 이거 그냥 맡겨서는 될 일……. 규격에 맞는 저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태훈 위원  그리고 1034쪽,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비.

○정태훈 위원  강사수당이 있어요. 강사수당이 5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정태훈 위원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  관리인은?

○정태훈 위원  한 명씩?

○정태훈 위원  근데 한 명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거는 좀……. 한 사람이 여러 군데 할 수 있지 않은가요?

○정태훈 위원  그러면 이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잖아요.

○정태훈 위원  그러면 이 강사수당 책정할 때 그 명수에 비례해서 책정합니까?

○정태훈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정태훈 위원  어제 제가 보니까 일자리지원과는 강사수당이 23만 원짜리가 있고, 29만 원짜리가 있고, 정보통신과는 강사수당이 8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어떻게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게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태훈 위원  교육 시간이 몇 시간인지는 몰라도 1회로 잡혀져요. 시간은 안 나와 있는데.

○정태훈 위원  어제 봤을 때 23만 원짜리도 있고, 29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또 8만 원짜리도 있고, 같은 강사수당인데. 이거 어떤 기준을……. 내가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50만 원짜리 강사가 과연…….

○정태훈 위원  작년에 32만 원을 줬다고요?

○정태훈 위원  금년에?

○정태훈 위원  인원은 같은 인원이잖아요. 500여…….

○정태훈 위원  지금 자료 보니까 504개소고, 관리인은 500여 명으로 나와 있어요.

○정태훈 위원  그러면 이거는 32만 원 줬으면 내년도 예산에 50만 원을 책정한 거는 과예산 편성한 거죠?

○정태훈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뭐냐 하면 화장실이 504개소로 나오는데…….

○정태훈 위원  그러면 관리인이 500여 명이라면 500명이 넘는 거잖아요.

○정태훈 위원  그럼 504명이라고 칩시다. 한 사람이 화장실을 하나 관리하는 거보다 두 개를 관리하면……. 제가 볼 때는 하나 관리하면 돈을 조금 받을 거잖아요. 그죠?

○정태훈 위원  그래서 이 수당도 그렇고 지금 강사수당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누가 봐도. 강사를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 차이가 나겠지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런 거는 한눈에 보이잖아요.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 그러면 다른 데는 한 시간……. 강의를 한 시간은 할 거 아니에요, 암만 안 해도.

○정태훈 위원  그죠? 그런데 여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정태훈 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지.

○정태훈 위원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나 보는 거거든요. 여기가 맞다고 그러면 이쪽에서 책정을 잘못한 거고. 세 군데가 지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산과에서 이런 건 좀 맞춰 줬어야 되는 거로 보는데, 이게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별거 아니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건 좀 문제가 되거든요.

○정태훈 위원  나중에라도 제가 예산과장한테 한번 얘기를 해서 그 기준을 좀 정해야 될 거 같아요.

○정태훈 위원  오전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님이 하신 화장실 수당 문제를 제가 작년 행감 때도 한 번 지적을 했던 거예요, 50만 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50만 원을 잡으셨으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특강 세 번째, 그죠? 그러면 이분이 전ㆍ현직 차관에 준하는 금액이죠?

○최동식 위원  그렇게 잡아야지만 50만 원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한 시간 할 때는 30만 원에다가 초과할 때 20만 원.

○최동식 위원  과장님,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전ㆍ현직 차관 정도면 수준이 엄청 높은 건데 화장실 강의하는 데 그렇게까지 수준 높으신 분을 섭외할 필요성이 있나요?

○최동식 위원  예. 그죠?

○최동식 위원  그렇죠?

○최동식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때도 이거를 한 번 지적했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와서 그러니까…….

○최동식 위원  예, 맞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금액을 너무 많이 잡으시지 마시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해오셨더라고요.

○최동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41페이지 보시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에서 저소득층하고 일반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럼 이게 품질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최동식 위원  그죠? 어려우신 분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게 좋은 정책이니까요. 저는 혹시나 해서 이게 금액 차이가 나서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

○최동식 위원  제가 오해를 살……. 예, 알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48페이지요, 과장님. 거기 보시면 환경관리원센터 에어컨 및 환풍기 청소를 하셨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근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700만 원 잡으셨는데. 이거는 암만 봐도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럼 거기 에어컨 몇 대 돼 있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이 청소업을 제가 알긴 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는 안 비쌀 거예요.

○최동식 위원  작년에 만약에 이 정도로 돈을 주셨다면 이건 너무 많이 돈을 주신 거예요, 이 업자에게.

○최동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 1037쪽 하단에 에코콤플렉스 그린(green)커튼 설치 사업이 있어요.

○박용현 위원  세출사업설명서 보니까 자세한 내용이 없어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녹색 사업 쪽으로 하는 거네요?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정책과장님! 폐기물 특별회계 있잖아요, 설치부담금. 3322쪽이네요.

○박용현 위원  예, 여기에 보면 방서동하고 주택공사하고 부담금이 들어와서 이게 조성이 됐는데 이쪽에 우리 자료에 보면 동남지구만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이 비용하고 동남지구하고 이게 같이 포함돼서 이쪽에 들어온 건가요?

○박용현 위원  아직 그럼 덜 들…….

○박용현 위원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박용현 위원  분담해서 납부하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 갖고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질의 끝나신 건가요?

○박용현 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이영신 위원 거수)

시간이 또 중식시간이 다가오네요. 그러면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산업단지가 많은데요. 오염물질 유출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실효성 있게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상에 6개 사업장이 있는데 6개를 설치하면 우리 시는 완충저류시설을 다 완료하는 건가요?

○이영신 위원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신규 산업단지는 의무적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거죠?

○이영신 위원  기존 거는 6개소 산업단지만 하면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이영신 위원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래도 청주시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전국 대비 고무적으로 사업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영신 위원  그래서 환경정책과 고생 많이 하시고요. 수질 관리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간단하게 질의 더 하실 분 계세요?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그러면 저부터 하고 할까요? 정일봉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새활용센터 관련해서 지금 인건비 산정 용역을 하셨죠?

○위원장 김태수  이게 용역비가 한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위원장 김태수  글쎄요,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 용역 그렇게 1,200 정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센터장, 행정직, 관리직 해서 이렇게 월 임금이 나왔어요. 근데 행정직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용역을 해서 나온 급여의……. 참고사항으로 저희한테 자료 준 거에는 한 320 정도가 돼요, 센터장이. 그런데 지금 인건비 세부내역을 보면 거의 400만 원 가까이로 책정돼 있어요, 센터장이. 그러면 이거 용역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상한선 정도로 봐야 되지 않나요, 용역 결과를? 그러면 상한선을 그 정도로 잡고 거기에서 밑으로 80프로나 90프로 이 정도 선에서 책정이 되는 게 관례인데. 예를 들어서 또 하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이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인건비 세부내역 보면 한 200만 원. 하위직은 깎이고, 센터장은 확 올라갔어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태수  아니죠. 지금 자료 주신 거에는 용역 결과에 센터장, 행정직, 관리직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풀(POOL)로 가면 약간은 올……. 그래도 풀로 가도 올라가 있어요, 용역 결과보다. 용역을 뭐 하러 해. 이렇게 그냥 용역 결과 참고사항, 이걸 참고로 해서 인건비 책정을 하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한 일이만 원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용역 결과는 320만 원이 나왔는데 399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또 맨 밑에 관리직 같은 경우는 257만 원이 용역 결과 나왔는데 204만 4,000원 정도가 책정돼 있어요. 그럼 아랫돌 빼서 윗돌 막은 거 아닌가요, 이거?

○위원장 김태수  아니,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42페이지입니다. 환경종합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상저감조치 홍보하시는 데 현수막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떤 홍보 효과를 노리고자 하시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네. 근데 며칠 전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났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로 그걸 받았어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홍보현수막을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직접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려 주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감조치 할 때 몇 등급 차량 운행 금지, 차량2부제 한다 이런 거를 그냥 볼 수 있는 특정한 장소에만 게시하는 것보다는……. 이건 재난이지 않습니까. 그죠?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SNS로 문자 발송하는 거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한두 차례, 봄이나 아니면 가을 시작할 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런 동참 문자를 차라리 넣어 주시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백 곳에 걸어 놔도 한 곳도 못 보는 분은 못 보고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추천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지키지 않는 분은……. 어찌 됐든 홍보현수막보다는 SNS가 다이렉트로 오는 거라 체감이 더 빠를 것 같아요. 그걸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미자 위원  그다음에 대기오염 관리 보시면 대기환경 개선 살수차 임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감 할 때 살수차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고, 노면차량이나 분진흡입차량 이게 우선 선발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후에 살수차를 운행해야 이 효과성에 있어서 증명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차량이나 분진차량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도 요청을 했고요. 미세먼지 이거 때문에 기후대기과로 분진차가 분장이 됐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근데 작년 거를 보니까 많이 못 하셨어요, 분진차도. 물론 인원이 늦게 배속이 돼서 그런 점도 있었지만 활성화가 되지도 않은……. 아예 병가 내신 분 때문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구도 있었고. 이래서 저는 그때 이 살수차까지 운행하시려면 사실 차량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게 계속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구매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질의를 드렸을 때 제작하는 데 6개월 정도 소요 시간이 소비가 되고 그런 말씀을 작년에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검토한 결과물은 혹시 있으신가요?

○박미자 위원  아니요, 효과 말고 저희가 직영하는 거에 있어서 그거 제안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몇 분께서요. 그랬더니 그거를 검토하시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당장 올해부터는 못 하고 제작을 하게 되면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검토를 하신 그 결과가 어떠신가 해서 그거 질의드리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다량을 먼저 구매하지 마시고요, 일단 한 대라도 해서 4개 구 전체를 한번 필요한 날짜마다 그냥 돌아가면서, 매일 할 게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첫째, 분진차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런 상황에서 자꾸 살수차 외부에다가 지금 용역 줘 가지고 돈만 주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후대기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을 향해)

제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예, 하시죠.

○박미자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26페이지요, 환경의 날 행사 및 환경대상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환경대상심사위원회 수당이 책정됐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이런 시상은 했었어도 심사위원들 수당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과 무슨 차이가 있길래 심사위원님들이 계신 건지요?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다항목 수질측정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수질측정기 내구연한이 지금 다 돼서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네, 유지비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옆 페이지 102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제장비 있지 않습니까?

○박미자 위원  예, ’18년에 사고가 없었다고 했었어요. ’19년에는 혹시 사고 난 데가 있었습니까, 저희 청주에서요?

○박미자 위원  아, 어디?

○박미자 위원  기름 유출이 됐었어요?

○박미자 위원  색소요?

○박미자 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오일흡착포, 오일흡착롤 이거는 기름 유출됐을 때 방제작업 하는 거죠?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19년에도 그거에 대한 사고는 없었던 거네요?

○박미자 위원  예. 제가 ’19년에 이게 잡혔을 때 교육용이냐 아니면 실제 사고 당시에 쓰시려고 하는 건지 여쭤봤을 때 실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8년에도 사고가 없었는데 재료가 조금 부족해서 미리 보충해 놓으시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19년에도 지금 사고가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19년 재료 사 놓은 게 ’18년 거랑 합쳐서 지금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박미자 위원  근데 지금 또 구매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그냥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거르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료가 소진되지 않고 아직 충분한 재고가 남아 있는데 또 구매를 하시는 건지 그거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18년 말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렸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고 난 적이 없었고, 이건 실제 사고 시에 사용하시겠다고 해서 ’18년 재고가 있지만 혹시라도 부족할까봐 ’19년 치를 준비하시겠다고. 그래서 그게 그대로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20년에 또 마련을 해놓으시면 계속 누적되는 재고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박미자 위원  근데 ’18년에 재고 남은 거랑 ’19년에 구매한 게 전혀 안 썼는데 그거 합산한…….

○박미자 위원  합산한 게 그 정도예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18년에 더 많이 요청을 하셨었어야 되는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예, 이건 제가 생각 좀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오수 및 가축분뇨 관리에 있어서 지피에스 단말기 이동전화 사용요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분뇨 수집ㆍ운반업 폐업 지원하는데 연구 용역을 맡기신다고 그랬어요.

○박미자 위원  예, 지금 현재 20개의 업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폐업을 한 업체가 있나요?

○박미자 위원  아직은요? 그럼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박미자 위원  아직이요?

○박미자 위원  내년까지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박미자 위원  내년 1월이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런데 여기 마흔아홉 대의 차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섯 대 분량을 더 비축해 놓으셨다고 하셨었어요.

○박미자 위원  그럼 여섯 대는 굳이 여기 사용 요금에는 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계상을 할 필요가 있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미자 위원  늘어나는 건 차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지금 폐업하려고 하는 차들도 있는데…….

○박미자 위원  그럴 때 지피에스를 장착하는 게 효율성이 있는 거지 사용하고 있지도 않은 거에다가 이동통신요금을 낼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올라오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계속 그냥 사용하지도 않는 거를……. 지금 현재는 마흔아홉 대만 어찌 됐든…….

○박미자 위원  그죠? 그리고 지피에스가 고장 나도 대체품을 갖다 놓으면 또 어찌 됐든 마흔아홉 대만 계속 이용요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네, 그거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50페이지고요. 거기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운동이 있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이 2개 단체가 어디죠?

○최동식 위원  공모…….

○최동식 위원  그럼 공모해서 단체를 선정하고 나서 그 단체가 이거 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을 하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051페이지에 보면 포장용기 제작이 있어요. 그리고 포장가방 제작이 있는데 이거는 만들어서 어디다 배부하는 건가요? 식당 같은 데다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 포장용기라든가 가방이 한 번 쓰고 재사용 가능한 거죠? 어떤 거죠? 이거 일회용으로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사용 가능한 건가요?

○최동식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재사용을 안 하면 이것도 어차피 일회용품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갖고…….

○최동식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방안을 생각해 보셔 갖고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최동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38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개인이 8,700세대하고 단지로는 5개 단지 이렇게 돼 있는데 계획에는 1만 4,000세대 정도 계획을 세우셨죠?

○양영순 위원  신청자가 1만 4,000세대인가요 아니면 계획이신가요?

○양영순 위원  8,700세대는 개인으로 하고…….

○양영순 위원  그다음에 단지로써는 5개 단지인데 그러면 여기가 나머지 1만 4,000세대 중에 5,300세대 정도가 되더라고요.

○양영순 위원  5,300세대 정도. 근데 예산이 조금 감액됐잖아요. 이 부분은 왜 감액된 건가요?

○양영순 위원  글쎄, 이게 탄소포인트제 마일리지를 아파트에서 계속해 오고 있는 건데 이전에 처음 도입 때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적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환경에 대한 요구 조건이나 아니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미미한 것도 놓치지 않고 시민들이 챙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자동차는 신규로 처음 실시할 건데 이게 2019년/올해 시행이 됐나요? 여기 자료/설명서에 보면 2020년부터 사업 기간인데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양영순 위원  ’19년?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이 자동차에 대해서 오히려 내년에 계획은 40대인데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국비가 이번에 적게 내려온 건가요?

○양영순 위원  예,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 시행하는 거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경에라도 조금 더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그 홍보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양영순 위원  시민들에게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1036쪽.

○박용현 위원  36쪽! 기타회계등전출금이 있죠, 명목이? 1036쪽 아래 제일 하단에 있는 거.

○박용현 위원  내부거래 지출.

○박용현 위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은 어느 쪽으로 전출되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수질특별회계? 그 밑에 것도?

○박용현 위원  그 밑에 것도 그렇죠, 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2130쪽을 좀 봐 주실래요?

○박용현 위원  내부거래 전입금이 있죠?

○박용현 위원  예, 거기에 대청호 인공수초는 1,200만 원, 그 밑에 수질오염총량관리는 1억 1,000. 그렇죠?

○박용현 위원  예, 여기에서는 6,500만 원이 가는데 그 차액이 어떻게 된 거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용현 위원  합쳐 갖고 1억 1,000이요?

○박용현 위원  근데 위에 거 2019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은 2019년도 예산이잖아요? 4단계하고는 다른 거 아닌가?

  (답변 지체하자)

2019년도 거는 3단계, 2020년도 거는 4단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박용현 위원  예산이 연 단위로 간다고 그러면 2019년도 거는 3단계가 될 테고…….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  5년 치를 1단계로 보는 거예요?

○박용현 위원  15년간? 그럼 15년 치를…….

○박용현 위원  그럼 2019년 것도 4단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박용현 위원  2019년 3단계 계획,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

○박용현 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2019년도 3단계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도 그랬고. 지금 2019년 3단계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4단계 사업에는 6,500만 원, 4단계 시행계획 수립에서 1억 1,000이렇게 돼 있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2019년은 3단계라면…….

○박용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

○박용현 위원  이행 평가는 3단계 거를 하고?

○박용현 위원  근데 그렇다면 대청호 인공수초 재배섬 운영에 대한 거는 사실 수질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대청호에?

○박용현 위원  지난번 우리 예산 심사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기금이 아니고 기금에서 자체 편성에 의해서 사용해야 될 예산 아닌가요?

○박용현 위원  아니, 그거는 기금 조성비지.

○박용현 위원  기금이 조성됐으면 그 기금에서 사업이 선정돼서 예산편성이 돼서 가야 되는데 구태여 이것이 왜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출해서 가느냐 얘기지.

○박용현 위원  특별회계 기금을 적립해 놨는데 일반회계에서 구태여 예산을 전출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조금 맥락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금 자체 내에서 이걸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박용현 위원  예,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종웅 과장님께, 지금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페이지 위쪽에 보면 환경부(한강수계관리기금위원회) 해 가지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미원 종암) 그다음에 성내라고 있어요, 2,000만 원. 이거는 그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태수  미원 종암은 알겠는데 성내는 어디에요?

○위원장 김태수  아! 글쎄요, 지금 이해는 그렇게 했는데 차라리 명확하게 좀 표기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완충저류시설이 산업단지 내에 필요해서 이거를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업 기간이 4년이나 5년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그럼 이게 산업단지 내에서 어떠한 화학물질이나 이런 거 배출을 우려해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면 그거에 대한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저류시설 하나 완성해 놓고 그다음 저류시설을 이렇게 만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그게 가능한가요?

○박미자 위원  예, 만약에 기금이 이렇게 나누어서 써야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라도……. 어쨌든 5년 동안 다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어딘가에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 혹시라도 한 개가 구비된 데가 있으면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박미자 위원  예, 각각.

○박미자 위원  아, 다른 데 거가 아니라 만약에 6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시설이 완비되지 않아서 대비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6개 중에서 어떤 데 한 군데에 일단 이거 시설을 다 완공했어요. 그랬을 때 혹시라도 이 완공된 데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얘를 1년 안에 만약에 만들었더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죠.

○박미자 위원  예. 혹시 그게 너무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5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거기다 겨울에 공사를 또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에 먼저 투자를 해서 빨리 시설을 완비해 놓고 또 다른 곳에 저류지를 만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03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 보전 사업 실시에서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거 인터넷으로 활동한 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에 계신 분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홍보물로 게시/올려놓으셨어요. 사진을 보니까 현수막에 산불 조심이라든가 아니면 하천 정비라든가 어종 퇴치하는 거 이런 거를 적으셨는데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아요, 현수막에. 그러다 보면 이거는 다음 해에도 쓸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현수막 이렇게 잡아 놓으셨길래 작년에 쓰던 거를……. 또 이분들이 다 환경운동 하시는 분이잖아요, 자원봉사로.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재사용하실 수 있는 거는 좀 재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박미자 위원  그리고 103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낚시금지구역 안내판 정비를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저수지 관리하는 데가 세 군데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안내판이 해마다 두 개씩 계속 계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50만 원 정도면 저는 굉장히 특수재질로 녹슬거나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례 사업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뭔가요?

○박미자 위원  그럼 지금은 재질이 뭐예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알루미늄이 50만 원 정도면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미자 위원  그래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기 오창저수지가 어디인데……. 여기가 많이 넓어요? 넓어서 몇 개…….

○박미자 위원  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럼 몇 개 정도 안내판을 게시해 놓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잘못 계상이 됐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재질, 이게 파손될 우려가 없는 재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위해가 가지 않는 재질로 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103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에 있어서 피해방지단 식별용 의복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계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거 활동하실 때 의복을 입으셔야 되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예. 근데 이게 해마다 올라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환경 쪽은 아니고 다른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의복 지원을 해주신대요, 매해에 한 번씩. 10만 원짜리 정도의 의복을 지원해 주는데 문제는 사실 그 의복을 거의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입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 그 옷이 선호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입지 않게 되고 단체 사진 촬영할 때 정도 한 번 입거나 또 그 옷을 꼭 착용해야 되는 의무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의복을 나눠 주는 대신 의복에 준하는 상품권을 해서 본인들이 입고 싶은 옷을 산다거나 이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끼 입으시면 사실 1년 정도가 아니라 저희 옷 내구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요즘 닳아서 못 입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착용하신 조끼를 몇 년 동안……. 계속 상시적으로 이분들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어디 의복 지원을 해주는 복지포인트나 이런 걸 주셔서 본인들이 구매하고 싶은 걸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좀 바꾸시면 어떻겠나.

○박미자 위원  한 개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32페이지요, 여기 야생동물 구조요원 실비보상이 있어서 자원정책과인가에 로드킬(road kill) 당한 동물들을 사체 처리하는 데 읍ㆍ면ㆍ동에 보상금을 지급하거든요. 이거는 혹시 로드킬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사고인가요?

○박미자 위원  예, 1032페이지에 야생동물 구조요원 실비보상에서 살아 있는 생명체는 5만 원씩 지급하고, 이미 죽어 있는 동물은 2만 5,000원씩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원정책과장님하고 같이 연계되는 건데요. 1050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보상금이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알고 있는데 혹시 자원정책과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보상금 해서 도로에서 교통사고 때문에 죽은 동물들에 대한 보상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동물에 대한 건 아니더라도 죽어 있는 동물에 대해 처리를 한곳에서 할 수는 없는 건가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박미자 위원  성격이 서로 다를 수 있을까요?

○박미자 위원  여기도 죽어 있는 동물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죽어 있는 동물을…….

○박미자 위원  살아 있었는데…….

○박미자 위원  네. 그럼 자원정책과장님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돼요.

○박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증액됐어요. 그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근데 대부분 증액된 게 소각시설이 많이 증액됐죠?

○최동식 위원  예.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시설, 그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증액됐는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059페이지에 보면 청주권광역소각시설 2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2호기가 2015년에 준공된 거…….

○최동식 위원  예, 준공한 지는 얼마 안 됐네요. 그죠?

○최동식 위원  근데 계속 2호기에 문제점이 많아요. 그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그래서 그 밑에 보면 2호기 기술진단 용역 하셨는데 작년에도 하셨죠, 과장님? 이거 기술진단 용역 작년에도 하셨잖아요.

○최동식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이렇게 잡혔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작년에 그럼 안 했던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럼 이거 기술진단 용역은 언제 하라는 그런 법조항은 없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럼 이 기술진단 용역이 언제쯤이면 결과가 나오나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1년이요?

○최동식 위원  그럼 이번에는 기술진단을 확실하게 하셔 갖고……. 2호기 계속 비용 많이 들잖아요, 수리하느라고. 그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기술진단 하셔서 만약에 운영에 문제 있다고 하면 운영을 획기적인 방법으로 변경하시고, 만약에 자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면 3호기를 건설하든……. 예산이 계속 많이 발생하는데 차라리 수리비용으로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하셔서 차라리 3호기를 건설하셔 갖고 증설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최동식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소각시설 2호기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대형폐기물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하니까 또 위탁 처리한 거고.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소각시설은 어쩔 수 없이 점검할 수밖에 없지만 점검에 따른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도 발생하고. 그죠?

○최동식 위원  그래서 다각도로 생각 좀 많이 해보셔 갖고 이 진단을 정확히 받은 결과를 가지고 한번 새로운 방안을 착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1063페이지요. 거기 보면 307 민간이전에 재활용품 불용품 처리하고 잔재물 처리 있어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이거는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게 지금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노후화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불용품이나 잔재물이 수거할 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예. 그래서 작년보다 이게 예산이 증액돼 갖고 제가 한번 질의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도 더 많이 잔재물하고 불용품이 증가되면 또 예산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가장 좋은 방법은 쓰레기를 저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간단한 질의 있으시면 한 분 하시고, 질의 답변이 길어지면 아예 정회를 하고 좀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2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50페이지요, 과장님. 거기 보시면 클린하우스(Clean house) 관리 도우미 운영이 있잖아요.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분들이 어떤 관리를 하는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럼 이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럼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이거 설치해 달라고…….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랴 또 내년도 예산 때문에 이렇게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이나 생각이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무원들도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공무원들 생각하고 우리 시의원님들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어떤 거는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어떤 때 보면 동떨어진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 꼼꼼하게, 더 세밀하게 챙겨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님! 1030쪽에 보면 국제에코콤플렉스, 제가 자료도 봤고 다 했는데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 면에서 꼼꼼하게 챙겨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깊이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단체를 가지고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지만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장님! 미세먼지관리대책위원회, 이게 지금 위원회 설치가 언제 된 거죠?

○정태훈 위원  제가 1대 때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 청주시 위원회가 128개인가 그때 파악했을 때 그래서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아마 2개인가 3개가 통폐합됐었어요. 지금 보니까 154개로 늘었어요, 위원회가.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도 제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계통에서 다른 위원회가 또 이렇게 유사한 게 있나요?

○정태훈 위원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정태훈 위원  근데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이 생겼어. 제가 1대 때 파악했을 때 128개였었다는 기억이 있는데 지금 154개면 엄청 많이 생긴 거야. 어떤 데는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위원회를 했으면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어떤 위원회는 1년에 한 번도 안 해. 그러면서 위원회를 안 없애고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거야.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자원정책과장님! 1049쪽에 보면 하단 중간에 시민 환경강사 수당 해 가지고 3만 원 돼 있어요. 이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태훈 위원  그러면 어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정태훈 위원  순회하면서?

○정태훈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군데? 하루에 강사 한 분이…….

○정태훈 위원  근데 이 돈 가지고, 3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정태훈 위원  그래도 명색이 전문강사인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정태훈 위원  좀 적은 감이 있어서…….

○정태훈 위원  그리고 1050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해 가지고 2개 단체인데 2개 단체가 어디예요?

○정태훈 위원  내가 아까 못 들었어.

○정태훈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이거 설명할 때 내가 딴짓을 하느라고 못 들어서……. 그리고 1055쪽 새활용시민센터 관리운영 위탁금 해 가지고서 새활용시민센터 운영 이게 금년에 한 지 얼마 안 됐죠?

○정태훈 위원  제가 아까 말미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센터를 만들면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에 운영할 때는 우리 시에서 꼼꼼하게 공무원들이 좀 챙겨 주고 해야 되는 거 같은데 그냥 거기에서 올라오는 대로……. 이게 무슨 선심성도 아니고. 여기 지금 제가 이거 자료 다 받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보면 과예산도 이런 과예산이 없어요, 이런 선심성 예산이 없어요. 여기 그냥 뭉태기로다 이렇게 총액만 나와서 그렇지 풀어서……. 내가 월별로 풀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자료를 받아 보면 이런 단체가 청주에 또 있나 싶어요. 그래서 시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거……. 다 이게 우리 시민의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걸 여기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읽어 가며 조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위원님들하고 이거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태훈 위원  다른 단체도 제가 다 자료를 받았어요, 인건비. 다 받았는데 아무튼 이거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데도 다 받아 봤어요.

○정태훈 위원  과장님, 하여튼 몇 번씩 설명 들어서 그 내용은 다 아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거는 잘못됐다고 느끼거든요.

○정태훈 위원  처음부터 믿음을 줬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믿음을 못 줬어요.

○정태훈 위원  지금도 하는 걸 보면 믿음 가게 하지를 않아요.

○정태훈 위원  공무원들 위에서 놀려고 그래.

○정태훈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육거리인가 아니, 모충동인가…….

○정태훈 위원  그거는 금년 말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정태훈 위원  여기 새활용시민센터 지하하고 1층을 재활용센터로 운영하기로 했으면 빨리 추진해야지 되는데 지금 거기 문 닫을 거예요? 문 닫는 거잖아, 계약기간 끝나면.

○정태훈 위원  여기가 빨리 운영이 돼야지 되는데 지금 손 놓고 있는 거잖아요. 새활용시민센터는 개원을 했으면 빨리 여기도 진행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태훈 위원  아니,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죠. 새활용센터는 개원을 하고, 모충동 여기는 문 닫아 가면서도 지금 1층, 2층이 비어 있는데도 이걸 활용을 안 하고……. 나중에 이거 새활용센터에서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태훈 위원  재활용센터 하는 사람 나는 몰라요, 누가 하는지. 근데 지금 새활용센터가 아니고 나는 재활용센터라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었다고. 나중에 개원할 때 보니까 이게 조금 다른 거야. 그러면 여기는 지금 문 닫고 비어 있어, 운영을 안 해. 빨리 공모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태훈 위원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진행이……. 새활용센터는 개원해 가지고서 하는데 절차를 밟는다는 게 지금 손 놓고 있으니까 못 밟은 거지 서둘렀으면 지금까지 있었겠느냐 이거죠.

○정태훈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절차 밟으면 언제쯤 재활용센터가 개원할 수 있을까요?

○정태훈 위원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을 이렇게 공무원들이…….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하는 작업 공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작업할 수 있는 공간. 그러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을 갖다가 어디다 쌓아 놓을 거냐 이거죠. 그런 거를 빨리빨리 해서 할 생각들을 안 하고 어떻게……. 지금 항간에는 새활용센터에서 지하하고 1층하고 다 쓰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는 거고.

○정태훈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활용센터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서는 잘 몰라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너무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거를 공무원들 입장에서 꼼꼼하게 챙겨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위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저는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시민의 한 사람이고, 청주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꼼꼼하게 좀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으로 부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박용현 위원 거수)

보충질의?

○박용현 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태훈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풀꿈재단이나 새활용센터에 운영 자문위원이 있죠?

○박용현 위원  자문위원이나 운영위원들의 선정 기준을 제시해 주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박용현 위원  예. 그러면 거기 운영에 참석해서 회의수당은 그 기준이 있나요?

○박용현 위원  그죠? 풀꿈재단에는 위원회 회의수당이 16만 원이 잡혀 있어요. 자문수당은 15만 원으로 돼 있고. 새활용센터는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겹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두 군데서. 먼젓번에 풀꿈재단을 하던 분이 이리 와서 이렇게 돼서 연관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사업의 유형이 같으니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봐도 풀꿈재단의 프로그램하고 새활용센터의 프로그램하고 거의 비슷해요. 유사 관계가 있는데 단 하나는 에코죠. 풀꿈재단 거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는 그럼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 하고 어른들만 하는 건가요, 새활용센터에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박용현 위원  예. 그러면 위탁을 줘서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두 군데의 사업성이 유사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은 한곳으로 가고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해서 프로그램이 잡혀야 되는데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새활용센터의 폐자전거 새활용페스티벌 개최 이거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홍보활동 하는 거거든요, 내용을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폐자전거를 수집해 갖고서 여기서 이거를 수리해서 사용하게끔 만들어서 시민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고 홍보비, 무대 설치 음향 대여비, 본부 운영비, 부스 설치비 이런 거예요.

○박용현 위원  예, 과장님.

○박용현 위원  실질적인 사업의 구상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체험 수선 재료비 5,0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 그것도 통합페스티벌을 525만 원 빼면 175만 원 갖고 뭐를 한단 얘기예요? 이거는 사업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구성비를 하는 사업이 어딨어요? 그거를 빼서(발굴해서 나와서) 새롭게 활용하겠다 하는 사업이 어떻게 그래 배꼽이 더 크면 되겠어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의 예상이, 사업을 구상해 갖고 올라왔으면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게끔 해야 되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자꾸 의문점을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가져와서 본 건 순 엉터리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정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의구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인건비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선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를 했을 때 청주시를 위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와 같아야 되는데 또 우리가 조금 잘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서가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셔 갖고……. 각 부서 마찬가지예요. 꼭 자원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같이 공감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발전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후배들이 따라왔을 때 새로운 길로 지식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하셔 갖고 철저히 이렇게 해주시고. 환경관리본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 답변 중에서 이 세부계획서를 과장님도 보셨죠?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다 세부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안 보고서 의회에만 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검토하고서도 이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충동에 재활용센터가 7월 1일 자로 비워 줘도 7월 1일 자에 공사나 이런 부분이 착공된다고 그래서 지금 새활용센터가 사실 우리가 위탁동의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이게 같이 연계해서 가는 거로 다……. 그렇게 보고도 하셨었고. 그죠? 근데 지금 재활용 그쪽은 공중에 붕 뜨게 돼 있어요. 행정절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지금 비워 달라고 공문서도 보내셨죠?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해놓고서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거는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보낸 건가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그 연장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지금 비어 있는데 올 7월 1일에 개관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고 아직도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공모 절차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를 수년 동안 이용했던 시민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청주시에서 쓰레기 감량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다 어디로 소각이 되든지 또 이런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게 끊어지지 않도록 연계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위탁을 주면서 1주년 행사 뭐 이런 거를 항상 하나요?

○위원장 김태수  그 기념행사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시상금, 대상이 개관식 때 500만 원이었는데 700만 원, 최우수상이 500만 원, 이게 1,600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1주년 행사가 시에서 돈 갖다가 그냥 시상 주고……. 근데 우리도 가 봤지만 그 부분이 시민들한테 돌아가서 활용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그냥 와서 전시한 거 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도는 그렇게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런 식으로 그게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가 보니까 지금 이상하게 운영돼 가고 있어요. 여기 지역 연계 협력 사업도 보면, 제가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이건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낸 거니까, 제가 만들어 낸 것도 아니고. 지역사회 연계 협력 사업 활성화 해 가지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국제에코콤플렉스 공동 사업해서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거버넌스, 지속발전협의회하고 녹색청주협의회. 그렇게 하고 공예비엔날레 연계 사업, 이건 재활용 부스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제에코콤플렉스, 풀꿈재단하고 그냥 같이 공동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개관식 때 가 봤지만 미호종개나 호드기가 재활용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폼만 잡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물길을 잡아 주셔야 되는데 지금 집행기관이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수  하여간 일일이 다 거론은 안 하겠지만 여기 세부계획서하고 예산이 다 올라와 있어요. 아까 우리 박용현 위원님이 참석수당 이런 것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수 조정할 때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에코콤플렉스 관련해서도 몇 가지만 좀……. 지금 보면 여기 강사수당이, 아까 자원정책과 전문강사 3만 원 이렇게 했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제에코콤플렉스에서 여러 가지 강사수당이 있는데 최고 많은 거는 25만 원, 제일 적은 거는 10만 원 정도가 나가요. 10만 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번 해요. 그러면 이 강사수당 같은 게 이게 지금 거기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수  외부강사요?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하고 전년도하고 지금 예산 비교를 보니까 이게 정산을 해마다 하시죠?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과한 경우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김태수  근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작년 거하고 지금 거하고 사업 내용은 1원 한 장 안 달라요. 인건비하고 시설보수비 이런 데서 약간의 금액 차이만 있지. 그러니까 사업은 그냥 하던 대로 쭉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거를 정산할 때 좀 보고 또 정산할 때 많이 남는 부분은 그다음 연도 예산에서 삭감을 하든지, 그쪽에서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 내용이 1원 한 장 안 다르고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교재교구개발팀 운영을 하는데 거기 교재교구개발팀에서 특별히 개발한 그런 것이 있나요?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하는 사업이 초록마을 사업이 있어요. 그죠?

○위원장 김태수  30개소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시 지역하고 군 지역하고 좀 분리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새활용센터가. 여기도 대상 500만 원, 최우수상 300만 원, 우수상 200만 원, 장려상 10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정도의 효과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량을 조금 조절한다든지……. 이게 그냥 반복적으로 똑같이…….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도 정산이나 사업 결과보고서나 이런 거를 할 적에 한 번도 체킹(checking)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10원 한 장 안 바뀌고 그대로 넘어오는지……. 강사비 최고 비싼 건 30만 원짜리도 있네요, 30만 원짜리. 제가 1대 때 강사수당 지침을 보면 아마 거의 박사급 이 정도 될 거예요, 30만 원이면. 그런저런 부분을 맨날 매년 반복적으로 똑같은 어떤 틀에 맞춰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변형이 없는 것 같아요. 집행기관에서도 지금 이게 몇 년이 또 됐어요. 또 2월이면 아마 정산이 마감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19년도 사업 정산할 때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세세히 좀 신경을 써서 내년도 예산 들어올 적에는, 그 후에 또 예산 들어오고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이 좀 과감히 있고 그래야지 이게 좀 보이는데 전혀 10원 한 장 안 다르고 인건비 올라가는 거하고 시설비, 보수비 이런 부분 거기에서만 조금 편차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한번 과장님이나 또 관련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신경을 써서 좀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그 환경……. 1029쪽에 상수원 통행제한 전광판 운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제가 이건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상수원 통행제한도로 전광판 통신요금 해서 2개소×5만 원씩 해서 12개월 잡혀 있는데 이게 통신요금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전기요금이에요?

○위원장 김태수  그럼 글씨 바꿔 주고 이러는 건가요?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자원정책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새활용센터에도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그래요. 근데 1052쪽에 보시면 청주시재활용추진협의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럼 가장 큰 컨트롤타워 협의회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게 같이 가야 되지 따로……. 여기 따로 거기 따로가 아니라 거기에 회의하시는 한두 명을 여기다 차라리 참석시켜서 여기서 큰 틀에서 청주시가 가야지 여기는 여기대로 또 회의수당 나가고 회의하고, 그쪽에 새활용센터는 거기서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합을 하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지.

○위원장 김태수  글쎄요, 그 운영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도 참석을 할 테고, 직원들도 참석을 할 테고 또 외부 운영위원들도 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 저기가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지금 이게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처음 시작을 하는데 뭔가 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느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재활용센터가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지금 끊길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재활용센터 신축 예산이 또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다가 또 따로 짓는다는 건가요?

○위원장 김태수  아, 그거죠? 오케이!

○위원장 김태수  선별장이고. 지난번에 행감 때 지금 새활용센터 주변이 1층, 지하, 반지하 거기가 좁기 때문에 확장성을 고려해 본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거에 대한 진척사항은 있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정 안 되면 사업이 끊길 위기에 놓여 있으면 지금 모충동에서 운영하는 그 업체가 우선 거기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간 그 사업은 저는 끊기면 안 된다는 신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6월 말까지는 거기가 어떻게 됐든 개관을 해야 될 거고, 그전에는 본부장님도 좀 신경을 쓰셔서 청주시의 재활용 사업이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2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하천오염도 검사 및 관리에서 물놀이지역 수질검사 수수료를 9개소 13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름철 유원지에 물놀이할 수 있는 수질검사를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질의드렸던 다항목 수질측정기가 저희 시에 있으면 이거 시에서 자체적인 수질검사가 혹시 안 되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아, 그럼 다른 데다 의뢰하시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혹시 이거 수질 검사할 수 있는 기계장비가 비싼가요, 대장균 검사하는 게?

○박미자 위원  자격이 또 따로 있어야 돼요?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1030페이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질의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여기 시설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반 침하 보수를 작년에도 거기 계상을 해서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계상이 됐어요. 무슨 사유로 이렇게 됐는지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 다른 장소에서요?

○박미자 위원  심하지는 않은데 비용이 작년에는 200만 원 정도인데 올해는 지금 이거 1,100만 원 아닌가요?

○박미자 위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길래 더 부위가 큰데도 200만 원이 가능했나요?

○박미자 위원  예. 이게 그럼 자꾸 지반 침하가 되는 이유가 예전에 거기가 매립장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박미자 위원  네. 그럼 또 이번에는 비 때…….

○박미자 위원  이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겨우 반년 차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박미자 위원  예, 이런 일이 다시/재차 발생하면 한번 진단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박미자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48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원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정수기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정수기는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런데 상당구에서 엊그저께 심의받은 거에 보면 각 구청마다 지금 정수기가 다 있어요. 구비돼 있어서 여기에서도 정수기 임차료를 따로 각 구청별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중복이 됐는가 이거 질의한 거고요. 이거 한번 체크해 줘 보세요.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1049페이지요. 생활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 통합시스템 통신요금 이거는 어디에서 사용을 하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네? 고정형하고 이동형이 있는데…….

○박미자 위원  이걸 따로 통합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요? 거기에도 지금 감시 시시티브이를 요금을 내고서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게 자원정책과에 또 잡혔는지, 이게 아예 한 군데 구청이면 구청으로 이관을 시켜 주든가 이러시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박미자 위원  구청별로 하는 거 이외에…….

○박미자 위원  또 전체를 총괄로 통합으로 하신다고요, 관리를?

○박미자 위원  예, 이것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5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동식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건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에 있어서 남은 음식 포장용기하고 가방 제작하는 거에 있어서 작년에도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실효성보다는 홍보 효과를 노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 환경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잔반 남기지 않아야 된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풍족한 사회이다 보니까 남는 건 당연한 그런 이치처럼 생각을 하는 분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홍보 효과라기보다는 사실 실효성에 저는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100개 업소에서 한다는 것도 물론 작은 업소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 좋지만……. 저는 사실 식당을 많이 가지는 않지만 가는 데에서 반찬이 이렇게 남거나 이러면 통을 이용하기보다는 그냥 일회용 비닐봉지에다 해서 싸오긴 합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쓰레기봉투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소비자에게 잔반 줄여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쓰이기보다는 아는 지인분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을 가망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박미자 위원  가방하고 그 밑에 종량제봉투까지 이 세 가지가 같이 세트로 가는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잔반 줄이기 운동에 협조하는 시민 중에 하나인데 제가 실천을 했으면 그 업소에서 저한테 이런 포상금으로, 포상금은 아니지만 도장을 찍어 줘서 몇 개 이상 받아 오면 종량제봉투를 동에 가서 교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도장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물론 청주시 내에서 100개밖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실효성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또 저희가 음식을 싸 감으로 해서 용기……. 사실 저도 요리 가끔 사 갈 때가 있어요. 집에 사 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용기를 가져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플라스틱 그릇에 주는데 그 플라스틱 그릇이 집에서 재차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릇이에요. 불록볼록 굴곡이 많이 져서 그 안에 있는 기름기 닦기도 어렵고 결국 일회용으로 그냥 버려지는데 일회용도 재활용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세척이 용이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자꾸 어떤 좋은 취지를 가지면서 그거에 또 반하는 환경오염을 시킨다면 그 사업의 효용성이 없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남은 반찬/음식이 아깝거나 이게 오염이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꼭 그런 용기 아니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일회용 비닐봉지라도 싸 가실 수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원정책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참, 하나 더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105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폐기물처리 사업장 관리에 있어서 폐기물업체 지도ㆍ점검복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어디를 갈 때 사용/착용을 해야 되는 건지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꼭 이 점검복을 입고 가셔야만 점검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이것도 해마다 지금 계속 연례적인 사업이죠?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폐기물 적정 처리 매뉴얼 책자 제작했습니다. 1,000부 5,000원 가격에 해당하는 이 책자를 어디에 배부하시면서 어떤 효과를 누리고자 하시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법이 혹시 개정돼서 그거에 대한 지침이나 규칙 이런 거를 알려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계속하시는 사업인가요?

○박미자 위원  왜냐하면 아까 익산 같은 경우 저희 청주에 있는 업체가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수년 동안 계속 불법 폐기물을 배출자 신고 한 번 해놓고 그 이후에 계속 그냥 한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연례적으로 홍보물이 제작되었는데 왜 그런 분들은 법이 개정된 거에 대해서 몰랐을까.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위에 보시면 불법 매립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거 30만 원씩 10톤은 그냥 해마다 이것도 올라오나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쓰지 않으면 불용처리로 하시겠네요. 아니면 반납을 하시든가. 그죠?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도서 구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해마다 2종씩 사시는데요. 물론 폐기물 전문서적이라 가격이 비쌀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무엇 때문에 사용을 하는 책인가요?

○박미자 위원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요. 개정되거나 이런 게 수시로 1년 단위가 아니라 어떤 거는 몇 개월 만에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또 새로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서 구입보다는 차라리 인터넷으로 법제처에서 들어가서 본다거나 요즘은 네이버나 이러한 인터넷이 너무 잘돼 있고 젊은 사람들이 이용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마다 책을 살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자원정책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59페이지인데요.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에 있어서 광역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가 있습니다. 1호기와 2호기 공사비가 있는데요. 이 1호기 공사비가 작년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또 계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박미자 위원  이 소모성 자재가 몇 억 단위가 됩니까?

○박미자 위원  제가 지금 화격자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박미자 위원  폐열보일러 수관 말하는 겁니다, 수관.

○박미자 위원  아, 부분 교체?

○박미자 위원  그럼 ’19년에는 설계비가 7프로 들었는데요. 올해 들어온 거 보면 실시설계비가 2프로대로 낮아졌어요. 왜 이렇게 설계비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되나요?

○박미자 위원  작년 같은 경우 설계비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았거든요.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예산안 올린 거에 보면 굉장히 소각시설에 관해서 공사비가 여기에도 다양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중복적인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시설보수는. 근데 왜 여기 자원관리과에서도 이런 보수가 올라오고……. 시설공단에서 주로 교체나 보수 이런 것들이 많은가요?

○박미자 위원  1억 미만이요?

○박미자 위원  공사 이런 것도 같은 건가요?

○박미자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소각시설 소각잔재물 제거 공사 4억 1,200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박미자 위원  그래요?

○박미자 위원  여기 노후 설비 긴급수선비 해서 2억이 올라와 있고.

○박미자 위원  그럼 여기에 분할을 안 해놓은 거고 통합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박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풍정매립장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풍정매립장 위치도 사실 잘 모르지만 배수로 정비공사 이거 무엇 때문에 하는 건지요?

○박미자 위원  이번에 풍정매립장 추경으로 울타리 공사인가 한다고 들어온 것 같은데 배수로 공사가 있었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미자 위원  2019년 본예산에 배수로 공사가 있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미자 위원  같이 병행해서요?

○박미자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정매립장 시시티브이 설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시티브이가 없었던 걸 새로 설치를 신청하시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설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박미자 위원  이걸 안전용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근데 제가 시시티브이 가격은 잘 모르지만 상당히 고가인데 원래 이 정도 하나요?

○박미자 위원  대당 1,000만 원이 넘어요, 시시티브이가?

○박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잠깐만요. 이쪽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또 계신가요? 이영신 위원님, 없으시고?

○이영신 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마지막 질의로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또 이렇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후대기과장님께 자꾸 질의드리게 되네요. 1040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에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가 90만 원×1대 이렇게 돼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측정기가 1대×81만 1,000원 그다음에 밑에 또 관용차량(전기자동차) 유지관리비가 120만 원 있는데 보통 시설장비 유지비 하면 구입 가격에 몇 퍼센트만 잡지 않나요, 기후대기과장님?

○양영순 위원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로 할 게 아니라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양영순 위원  아니, 2008년도에 구입했으면 11년 정도 경과해서 오래되긴 했는데 그러면 기계라는 것이 비디오카메라잖아요. 기능을 제대로 할까. 이 유지비로 해서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새로 자산취득비로 한 대를 잡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는데요. 시설장비 유지비로 이걸 해야 될까요?

○양영순 위원  보유만 하고 있는 건가요, 보유만?

○양영순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 그럼 감가상각 안 되나요?

○양영순 위원  그럼 폐기되는 거예요?

○양영순 위원  그리고 그 옆에 1041쪽인데요. 이거는 무인악취측정기 시설장비 유지비예요. 그런데 기존에 무인악취측정기가 260만 원×11대 2,860만 원이고 밑에 보시면 신규 무인악취측정기 330만 원씩 16대 5,280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기존의 무인악취측정기 11대를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신 거죠?

○양영순 위원  이게 받으실 건가요?

○양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가 지금 표기된 거는 330만 원 곱하기 16대라고 돼 있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그 유지비가 5,280만 원이 든다는 건가요? 시설장비 유지비로 돼 있잖아요.

○양영순 위원  센서 교체 비용이에요, 330만 원이?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 무인악취측정기는 얼마인가요?

○양영순 위원  260만 원?

○양영순 위원  11대에…….

○양영순 위원  3억 정도?

○양영순 위원  대당 얼마 되는 건가요? 260만 원인데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이관되는 거는 더 세밀한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그 비용이 이게……. 그래서 표기를 할 때 보통 유지비라고 하면 몇 퍼센트만 하게 되는데 무인악취측정기라고 써 있어서 그렇게 혼동이 좀 되거든요. 그러면 신규 같은 경우에 무인악취측정기 교체비 이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양영순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유지하는 데 5,280만 원이 든다는 거죠?

○양영순 위원  네, 기후대기과장님 감사하고요. 환경정책과장님! 이거는 특별히 쪽수 상관없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때 초기 우수시설 필터 하고 그럴 때 필터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충저류시설 지금 6개 설치하는데 그중에서 신규로 하고 있는 시설을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 수 있을까요?

○양영순 위원  아니, 내년에 하게 되면.

○양영순 위원  오뉴월 정도는 돼야 돼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오뉴월 넘어서 될 수도 있나요?

○양영순 위원  어찌 됐든 완충저류시설을 한꺼번에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 투입해서 하는데 현장을 좀 가서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 만약에 진행이 돼서 현장을 가 볼 수 있다고 하면 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야생동물 포획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른 부분도 또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ㆍ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3일 오전 10시에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하수정책과와 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