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등연일 계속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정례회와 더불어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두 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은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  한 가지만요.

○위원장 이재길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3,7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잖아요. 근데 당초에 의원연찬회, 그러니까 위탁교육이 몇 번이나……. 두 번 예측을 하셔서 예산 세우신 거 아닌가요?

○이현주 위원  했는데 3,7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감액이 3700만 원 됐는데 팀장님 대답해 주세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진행은 규모를 좀 더 크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게 못 했다는 말씀이세요?

○이현주 위원  이번에 단양으로 갔기 때문에 충북지역 내에서 연찬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경비도 많이 절감됐다고 보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지역…….

○이현주 위원  그죠? 예,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예를 들면 먼 데 제주도를 간다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경비가 많이 늘어났을 텐데 지역에서 하니까 경비도 이렇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현주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은 멀리 가고, 한 번은 지역에서 하고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그렇다고 해서 어디로 할지 모르니까 예산을 그냥 적게 잡아 놓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뭐 질의할 게 없어서…….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김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은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네,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네, 전규식 위원입니다. 지금 8.4프로를 증가시켰는데 작년에도 예산의 7.5프로를 반납시켰어요. 그런데 너무 예산을 과다시킨 게 아닌가요?

○전규식 위원  의원정책개발비라 해서 올해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용도인지 지침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나요?

○전규식 위원  글쎄, 어쨌든 예산을 세운 거니까 명확하게 어떤 규정을 세우고 또 완화시켜서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의원정책개발비인데 예산편성운영기준 주요 개정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비 성격을 보면 지방의회 정책 개발에 필요한 경비와 정책 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그건 의정활동공통경비를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의회 관련 경비 별도 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기는 제한적이라는 데 꼭 연구 용역에만 쓰는 거는 아니지 않은가. 왜냐하면 의원 한 명당 500만 원이라는 걸 설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비 같은 경우는 좀 비쌀 경우도 있고, 좀 광범위한 연구를 하거나 정책을 할 때는 좀 비싸면 의원들끼리 돈을 모아서 같이, 예를 들어 2,000만 원이다, 3,0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같이 모아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우리 의정팀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이현주 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개인에게 지원하는 건 불가.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연구단체에서 발주할 때는 지원한다는 거니까 연구단체를 중심으로 용역을 줄 때 이럴 때 쓰라는 건가 봐요?

○이현주 위원  아!

○이현주 위원  예. 그러면 자세한 게 나오면 의장단에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무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진행되는 과정을 의원님들한테 안내해서 이 돈이 안 쓰고 감액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안내 좀 바로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입니다. 하여튼 2019년도도 적은 예산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 느라고 애쓰셨는데요. 2020년도에도 예산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촘촘하게 잘 짜신 것 같은데 187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교섭단체 대표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교섭단체 업무추진비는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이재숙 위원  조례가 발의되면 그 조례안에 명시돼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네. 제 생각에는 어쨌든 교섭단체 조례가 통과됐으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게 맞는 거 같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여기 본회의장에 어쨌든 내년부터는 수어통역이 실시되는 거죠?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운 것 같지는 않아요. 시간당 7만 원씩 세우신 것 같은데 본회의 개최하는 시기하고 딱 맞는 건가요? 계산을 그렇게…….

○이재숙 위원  하여튼 내년부터 수어통역을 설치해서 한다고 하니까 저도 그건 적극 찬성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도 5분발언 하시는 데 화면을 띄웠었잖아요. 사실 뒤에서 보면 그 화면이 너무 멀어서 잘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의원 개인마다 책상에 조그만 태블릿 같은 것을 하나씩 놔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그 예산은 안 들어간 거 같아요? 예산을 안 세우셨으면 혹시 추경에도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의원석에서 앞에 의장석 있는 데 모니터까지 보기에는 조금 잘 안 보이고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차량 유지관리비에 승용차가 3대 있고, 승합차가 2대 있어요. 그런데 이 유지관리비는 기름값을 얘기하는 건가요? 490만 원씩 3대, 1년 치를 잡은 건가요?

○이현주 위원  490만 원……. 예, 기름값하고요. 그런데 이 3대는 지금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버스는 이제 2대 그렇게 알고 있고, 승용차 3대는 의장님하고 누구…….

○이현주 위원  스타렉스요?

○이현주 위원  소나타.

○이현주 위원  아, 그건 알고 있고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체어맨은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운행도 안 하고 내구연한도 다 됐다면서요? 그러면 폐차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세워 놓은 게 몇 개월이나 세워 놓은 건지 혹시 아세요? 아주 세워 놓은 건 아니에요?

○이현주 위원  간간이…….

○이현주 위원  운행은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런데 여기 차량 유지관리비가 3대 합해서 3으로 나눈 게 아니라 이게 3대 합하고 그냥 운행 안 하는 차 그것 감안해서 490이라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폐차를 해야 되는 거면 폐차를 하고 교체하는 건 의장님 권한인가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차 3대가 필요하니까 구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운행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이현주 위원  연한 되고 그래서 좀 낡아 가지고 잘 안 타는 건가요 아니면…….

○이현주 위원  기사가 없어서?

○이현주 위원  그래도 그것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기는 하겠네요. 괜히 세워 놓고 승용차 3대라고 하니까 저도 이렇게 볼 때 ‘왜 승용차가 3대야? 그러면 의장님 거하고 또 누구 거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3대가 됐다 할 때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골고루 타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의원님들 운전면허증 다 있는 거 같은데?

○이현주 위원  기름값 많이 먹어서 아낀다?

○이현주 위원  왜요?

○이현주 위원  면허……. 보험 때문에?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님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184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비에―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전문가나 SNS 관련된 예산이 여기 안 세워진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논의가 좀 됐나요?

○이재숙 위원  네, 협의를 좀 하셔서 우리 청주시의회도 홍보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재길   예, 말씀하세요.

○이현주 위원  예, 이현주 위원입니다. 한 개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요, 국장님께 입법ㆍ법률고문수당에 대해서. 3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법률고문을 많이 받고 있는 사례가 많아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그 건에 상관없이 한 명당 한 달에 그 30만 원 수당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현주 위원  그러면 저기 하면 서면으로 구하고 서면으로 답변받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일대일로 개인이 설명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간단한 것?

○이현주 위원  의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법률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해서 저는 사실 법률 고문이 있는지 모르고 법 관계자들한테 그냥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고문 받을 때 비용도 지출하고 했거든요. 그러면 따로 법률 고문 받을 때마다 건별로 또 다른 추가 비용 없이 이거로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 있으면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홍보 많이 해서 의정활동 왕성하게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의원역량개발비가 조금 전 3회 추경에서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3회 추경에 줄어든 걸 반영해서 1,300만 원 정도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게……. 작년에는 초선 의원들이 많으셨고 해서 국회에 연수를 많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많이 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국회에서 하는 연수 이외에 다른……. 예를 들어서 요즘 보니까 메일이나 이런 거로 ‘연수한다. 참여해라.’ 이런 메일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곳에 참여할 때도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정해져 있는 예산인데 한 의원이 세 번 내 번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네,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교육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위원회별 토론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에서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박완희 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

○박완희 위원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잠깐 나왔던 것처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기준을 새로 정리하고 계신 건가요?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체크만 해볼게요. 행정사무장비 유지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고속복사기, 전자복사기, 영상장비 쭉 있는데 대부분 다 2018년도 거랑 동일하게 작성됐는데 고속복사기가 2018년도 자료에는 1,6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1,70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바뀐 건가요? 복사기가 교체된 건가요?

○박완희 위원  기준금액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수리를 위한 유지비 그래서 매입금액에 6퍼센트를 책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그것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검토하다가 보인 것은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그걸 1,600만 원×1대×6%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이 금액이 달라져서 중간에 새로 새신 건지 뭐…….

○박완희 위원  아, 그렇죠. 그래서 뭐가 달라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이현주 위원님,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아까 마지막으로 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연관성이 있어서 의정팀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관련해서 민간위탁 하는 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최○○ 교수님같이 훌륭한 분이 날아 왔길래 작년에 제가 혼자 가 가지고 민간위탁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육 오는 것도 다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국에 질의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는 건 지원을 못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영수증까지 다 갖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못 받은 경험이 있는데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팀장님은 제한을 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올해는 다 갔으니까 그렇다 치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실 건지 최종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의정연수원에서 하는 건 계속 한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메일로 오는 교육들은 좀 다양하게 있는 것도 있어서 가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지원을 해준다면 좋은 의정활동을 역량을 개발해서 할 수 있겠죠. 이제 끝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끌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조정된 예산내역을 김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죄송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학수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