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한 해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며, 불필요하거나 집행 후 남은 예산을 정리하고 긴급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되, 정리추경의 목적에 맞게 금년도 우리 시의 예산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재정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전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산정합니다.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입니다. 신은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질 없는 대민 행정을 위해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 소관을 먼저 질의하고, 구청장님과 구청 과장님 그리고 읍ㆍ면ㆍ동장님들을 현업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려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고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72쪽에 보시면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외수입! 그외수입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정우철 위원  구체적으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정우철 위원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자세하게 그외수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그외수입으로 잡으신 건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우철 위원  그럼 제가 다음 질의를 못 하는데요. 예산과장님이 그외수입을 모르십니까?

○위원장 윤여일  위원님, 그럼 답변 들으시고 질의하실 겁니까?

○정우철 위원  금방 답변 나옵니까?

  (답변 지체하자)

그러면 가덕면장님 계시나요?

○정우철 위원  죄송하지만 잠깐 좀 나오세요. 예산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셔서 제가 면장님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행문위 감사 때도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요. 그외수입에 보면 가덕면에 302만 5,000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정우철 위원  이것을 자세히 보면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입니다. 장수수당 지원 대상자 관리 소홀 해서 회수가 있고요. 금액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과다 지급 해서 회수가 있고요. 연가보상비 부정적 지급 회수가 있고요. 출장여비 부정적 지급 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안전산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외수입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은 달려 있고, 어느 면은 안 달려 있습니다.

  (가덕면장을 향해)

가덕면장님 들어가세요. 예산과장님!

○정우철 위원  이제 그외수입에 대해서 아셨습니까?

○정우철 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을 잡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보면 회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은 잡혀 있고, 어느 면은 안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세정과장님 계시나요?

○정우철 위원  그럼 세정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세요.

○정우철 위원  제가 지금 예산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을 아시죠?

○정우철 위원  지적사항이 다 공히 똑같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회수를 하라고 돼 있는데 회수금액이 그외수입으로 몇 개 면만 달려 있거든요. 다른 면은 왜 안 다셨습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열거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에 답변만 하십시오. 다른 면에도 지적사항이 있는데 왜 가덕면하고 남일면, 금천동만 그외수입을 다시고 다른 데는 왜 여기다 세입 조치를 안 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것이 세 개 면만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여기 감사관님 안 나오셨어요? 감사 조치사항이 있는데 그거 파악을 안 하시고 결산서를 만드셨다고 하면 이게(결산서) 자료가 틀린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어떤 거요?

○정우철 위원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입력을 안 했다는 것을 과장님은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그런 예매한 대답 하지 마시고.

○정우철 위원  확인을 못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이 결산서를 만드실 때 확인을 안 하고 세입을 잡으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이 결산서가 대충했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오늘 마무리 짓는 날인데요.

○정우철 위원  아니, 읍ㆍ면을 핑계대지 마시고.

○정우철 위원  읍ㆍ면에서 그것을 입력 안 했으면 입력하라고 권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그럼 감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에서 회수하라고 해서 그것을 세입 조치해야 되는데 안 하셨잖아요.

○정우철 위원  검토가 아니라 세입 조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우철 위원  표기가 안 된 게 아니라 예산서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이런 예산서를 주고서 위원님들한테 심사하라고 하면 됩니까? 예산서 자체가 안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정우철 위원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우철 위원  네.

○위원장 윤여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변은영 위원  예,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그외수입에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정우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 보면 가덕면, 남일면, 금천동……. 여기 읍ㆍ면ㆍ동장님들 나와 계시죠? 예,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 계시네.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기재가 됐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만 다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호명을 했습니다. 실장님, 왜 그런지 아세요?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했듯이 그외수입이 이 세 읍ㆍ면ㆍ동만 지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저희 지적사항을 받아 보면 전체 2019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에 보면 종합 감사기관이 스물넷, 특정감사 셋, 복무감사 넷, 상급 감사기관 둘 해 가지고 쭉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꼼꼼히 더 살펴봤죠. 이게 만약에 늦게 감사가 돼서 추경 예산에 세입 조치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이해해 보자.’라고 해서 규정을 찾아봤어요. 근데 ｢청주시 자체감사 규칙｣이 있어요. 규칙에 보면 제21조에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각 기관에 통보하게 돼 있고요. 통보받은 기관은 주의 조치예요. 출장비 부정 수령, 과다 지출 이런 것들은 주의 조치를 했더라고요. 더 많은, 더 센 징계를 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 주의요구,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실에 제가 확인을 했어요. ‘각 읍ㆍ면ㆍ동 감사가 언제 끝났느냐?’ 최대 늦어도 6월까지 끝났더라고요. 2개월, 2개월 해도 6월, 2개월 뒤면 8월, 2개월 뒤면 10월, 10월이면 세입 조치하기 어려운 기간입니까? 예산과장님! 시간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변은영 위원  막 감사가 6월에 떨어져서 2개월, 2개월, 규정에 의해서 최장 기간 동안 이해를 한다 쳐도 10월에 산입이 불가능합니까?

○변은영 위원  가능하죠?

○변은영 위원  이거는 돈이 적고 많음을 떠나 가지고 저는 이 지침을 하나도 지키는 읍ㆍ면ㆍ동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조직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 왜 합니까? 감사관실 욕먹어 가면서 직원들 감사하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 나가서 이렇게 감사해 갖고 적발해 갖고 옵니다. 그런데 감사의 완성은 뭐예요? 최종 징계, 최종 포상 그런 거로 마무리된다고 보는데 어느 하나 규칙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침과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공무원들인데 이런 것들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 정말 막 추경이에요. 정리추경인데 이런 것들이 섬세하게 세입 조치가 되지 않고 여기서 얼마가 남았느니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변은영 위원  그리고 감사받은 읍ㆍ면ㆍ동이 많아요. 읍ㆍ면ㆍ동이 많았는데 이번에 미처 찾아 내지 못하고 세입 조치 못한 것들을 보면, 그게 뭐나요? 늦게 내면 연체료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세입에 표기가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변은영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변은영 위원  제가 그럼 하나하나 지금 따져 봐야 되는 건가요? 미원면장님 나오셨어요? 미원면장님! 여기 보면 132만 6,960원 이거 세입 조치했습니까?

○변은영 위원  좋아요. 가덕면은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면장님들에게 세입 조치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은영 위원  바로 나올 수 있는 거하고 기재돼서 심사하는 데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세입 조치가 진행됐다고 해서 지금 완벽하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 의미는 아니잖아요, 구청장님? 그죠?

○변은영 위원  그럼 죄송하지만 이 회의 끝날 때까지 각 읍ㆍ면ㆍ동 감사 지적 결과에 따라서 읍ㆍ면ㆍ동에서 세입 조치가 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변은영 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제가 이거를 살펴보다 보니까 어느 동은 저기가 있어요, 본세. 본세가 뭡니까?

○변은영 위원  그러면 최초 부과금액에 본세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변은영 위원  근데 최초 부과금액과 본세가 다른 지역이 있어요. 이거 확인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사창동에 보면 최초 부과금액은 25만 원이에요. 그런데 본세가 24만 원. 그다음에 현도면도 차이가 납니다. 본세와 최초 부과금액.

○변은영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이거 연체료인가요?

○변은영 위원  제출하신 서류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읍ㆍ면ㆍ동에서……. 이게 읍ㆍ면ㆍ동 돈이나 시 돈이나 같은 호주머니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바로바로 세입 조치 안 하시는 건가 싶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어차피 우리 돈인데 우리가 받아서 시에다 내는 건데 조금 늦게 내지.

○변은영 위원  예. 읍ㆍ면ㆍ동장님들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아니, 지난번 행문위 추경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되게 당황스러우시죠? ‘아, 이런 거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분명히 세외수입으로, 그외수입으로 명시가 되게 돼 있어요. 일선에서 이런 거 꼼꼼하게 해주셔야 청주시가 물샐 틈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빨리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이번에 감사받은, 감사대상이었던 읍ㆍ면ㆍ동장님들은 이거 빨리 파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기한 넘기지 마세요. 2016년ㆍ2017년도 감사 적발된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이 적발된 게 뭐가 자랑이라고 이렇게 갖고 계십니까? 빨리빨리 세입 조치하시고요. 털을 건 털고 새 마음으로 가자고요. 아시겠습니까, 읍ㆍ면ㆍ동장님들?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자, 제가 보기에는 정우철 위원님도 그렇고 변은영 위원님도 그렇고 그동안 감사가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고쳐지지 않은 거 같아서 더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자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거 같으니까 그거 관련돼서 어떻게 지금 처리됐는지는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위원장님 그건 아닌데…….

○위원장 윤여일  말씀하세요.

○정우철 위원  지금 제3회 추경은 청주시 총예산이 여기서 결산되는 겁니다. 결산되는 건데 세입세출이 여기 다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감사실에서 처분 결과가 세입 조치하라고 했는데……. 물론 읍ㆍ면ㆍ동에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예산과장이 ‘읍ㆍ면ㆍ동장하고 협의해서 한다.’ 이런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처분했으면 세입 조치를 시켜서 여기에 세입이 달렸어야 올해 세입세출 예산안이 떨어지는 거지 어떻게…….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위원장 윤여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부만 확인되고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제가 두 개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원구청장님! 청원구청장님 계세요?

○정우철 위원  잠깐 좀 나오세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지적사항인데 청원구청 세입 조치했나요? 청원구청만 회수되는 금액이 1,991만 6,526원이라고 감사관실에서 통보가 있습니다. 과별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근데 여기는 아까 변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외수입에 남일면, 금천동, 가덕면만 기재가 돼 있어서 그럼 나머지 회수되는 것은 어디에 표기됐느냐! 여기에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결산서, 예산안, 추가경정 오늘 결산 보는 이것이 틀린 거다 이 말이야. 틀린 거다. 틀린 걸 가지고 어떻게 결산합니까? 예산과장님! 이걸 자료라고 주시고 우리 보고 여기서 결산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파악도 안 된 자료를 가지고.

○위원장 윤여일  위원님! 지금 …….

○정우철 위원  아니, 잘못된 겁니까? 결산서가 틀린 겁니까?

○정우철 위원  이 금액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이 책자가. 예산안이 틀려요, 맞아요?

○정우철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예산에 이 세입 기타수입 금액이 정확합니까? 안 맞죠?

○정우철 위원  아니, 자꾸 말을……. 그냥 대답만 하세요. 세입 금액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책자가. 틀리죠?

○정우철 위원  현재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신 책자가 세입 금액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우철 위원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우철 위원  이 세입 금액이 맞아요, 틀려요?

○위원장 윤여일  저기 위원님…….

○위원장 윤여일  잠시만, 이거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정회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는데 어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아니,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정우철 위원님하고 변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름 정리되신 내용을 집행기관에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하고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다른 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구청 과장님, 읍ㆍ면ㆍ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해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참고하실 페이지는 75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국제테니스장 시설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본예산에 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진척이 안 됐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한병수 위원  지금 8단지 민원은 해결이 된 거잖아요, 8단지에서는?

○한병수 위원  그럼 8단지는 됐는데 우미린 1차가 또 민원 제기가 된 겁니까?

○한병수 위원  그럼 우미린에서는 어떤 민원이에요?

○한병수 위원  아니, 그 테니스장은 우미린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있던 테니스장 아니에요?

○한병수 위원  아니, 테니스장이 거기 있는 거 알고 소음이 있을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입주를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이 공사를 못 한다고 했을 때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병수 위원  그럼 내년 초에는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그럼 진행을 안 하고……. 그러면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또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8단지 쪽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원만히 해결이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 코트를 다시 시설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도 해결됐는데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된 거예요?

○한병수 위원  이 부분은 집행기관이 좀 더 신경을 써서 민원을 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려고 노력을 좀 덜했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한병수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야외스케이트장ㆍ썰매장 설치는 12월에 하는 거죠?

○한병수 위원  설치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겁니까?

○한병수 위원  근데 왜 저기……. 반납을 하면 반납으로 해야지. 명시이월이 됐어요?

○한병수 위원  과장님, 예산을 세울 때는 청주시민을 위해서 겨울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썰매장을 만드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지금 약하게 섰기 때문에 업자가 지금 선정 안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한병수 위원  그럼 과장님, 인근에 세종시고 우리 시 인근에 야외스케이트장을 개설한 데 금액하고 우리 시에 예산하고 비교를 좀 해보셨나요?

○한병수 위원  우리가 예산을 적게 세웠기 때문에 업자들이 밑지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한병수 위원  아, 그럼 물가 인상 안 됐어요? 그간에 인건비 인상 안 됐어요? 그걸 감안하셔 갖고 예산을 세우셨어야지. 그런 거 예산 안 세워 갖고……. 예산 적게 세워서 사업을 못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병수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은 하신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애초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셨으면 이번 일 같은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실내빙상장이 생기면 필요가 없는 건가요?

○한병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예산 충분히 세우고 해야지. 사오년 전 예산 그대로 하면 인건비 상승되고 자재 값 상승되는데 어느 업자가 밑지고 와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점 감안하셔 갖고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신경 많이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양해 말씀 드렸는데요. 혹시 대중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58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4억을 예산 1회 추경에 세워 놓으셨는데 전혀 공사가 안 되고 있네요?

○정우철 위원  계약은 됐습니까?

○정우철 위원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라고 해놓으셨는데 올해 아무런 진척이 없네요. 그죠?

○정우철 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몇억씩, 몇억씩 쌓아온 명시이월 금액이 489억이나 됩니다. 이 예산을 물론 계속해서 쓰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로 보면 사장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데 적절하게 쓰지 못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금액이 많은 게 좋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내년도에는 서두르셔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대중교통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교통정책과장님!

○전규식 위원  과장님, 758페이지에 봉명지구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이 1회 추경에 12억 8,000만 원 세우셨다가 지금 2억 1,600만 원 남았죠?

○전규식 위원  이 12억 8,000만 원이 3회 추경에 약 550만 원 더 세우셨죠?

○전규식 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에 돼야지 되는 게 아닌가요?

○전규식 위원  아니, ’19년도 예산액에 포함이 돼서 여기에 부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지금 ’19년도 총예산에 내가 볼 때는 550만 원도 여기에 부기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것이 부기가 안 됐다는 거죠. 이거는 어느 과에서 관련된 거예요?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닌가요?

○전규식 위원  일단 3회 추경이 다 올라와서 부기가 됐어요. 다른 곳도 다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부기가 됐는데 유독 그 예산만 부기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규식 위원  예, 확인하셔서 저한테 알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아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300쪽에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완복 위원  지금 설계하고 확정받고 한 게 이 사업 자체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완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인가 2017년도인가 이때 국장님하고 담당팀장님하고 같이 국민 권익위까지 가 가지고 청렴연수원 측에 부지를 좀 청주시에서 나름대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거기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진척사항이 전혀……. 그때 당시에도 설계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척사항이 안 보이는데 거기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이완복 위원  160억이요?

○이완복 위원  거기가 국비 50프로, 시비 50프로인가요?

○이완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궁금해 가지고. 그 자체가 전에 기적의도서관 앞 도로, 그러니까 그 도로를 굴착해 가지고 한다는 말도 있었어요. 근데 그 자체도 또 불가로 나온 건가요?

○이완복 위원  그거 참, 그래서 지금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 관계는 어떻게 해소가 되고 있어요?

○이완복 위원  청렴연수원 측에서는 ‘전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완복 위원  안 된다고요?

○이완복 위원  그거 참,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자꾸 생기고 하면 사업 추진하기가 사실 곤란해요. 거기에 대해 충분한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그게 본 위원이 볼 때 지역 주민들 말을 들어 보고 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곳은 무심천 제방도로, 그러니까 운호고등학교 밑쪽에 거기가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저 위에 안 해도 되는 수곡동 그 지역에 이 저류조를 설치하려니까 지역 주민들이 사실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 이기주의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번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계까지 다 나오고 이렇게 됐으면 추후에 바로 설계 변경 들어가고 다른 지역을 이렇게 하고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이완복 위원  예. 하여튼 이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려면 바짝 서둘러 가지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의지를 가지고 진짜 사업 추진에 임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따가 사업설명회 자리에 저도 가겠지만 가면 뭐해요, 혼나기만 하는 걸. 그래서 바짝 서둘러 가지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양당 간에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예산과장님 나와 주세요. 이건 예산과장님한테, 각 부서에 공통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혹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어떠한 추경안에 대한 지침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각 부서에 보면 행정 관련한 여비가 있습니다. 기본 여비들을 각 부서가 공히 다 계상을 해놨는데요. 보니까 좀 더 많은 여러 개 부서가 기존에 세워져 있던 기정액의 여비의 50퍼센트보다도 더 많은 부분들을 이번에 다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영경 위원  특별히 더 50퍼센트 이상 남은 부서에 있어서는 5퍼센트 감액하고는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제가 2018년 결산도 봤는데 이미 결산서에는 1년간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나오는데 그것을 훨씬 뛰어 넘은 것들을 다시 예산으로 잡으셨거든요. 여기에 보면 어쨌든 가장 많은 부분들이 남은 부서가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도시재생기획단 그리고 행정지원과 이런 부분들이 다 50퍼센트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많은 예산을 세운 건지 아니면 일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일을 했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지급을 안 한 건지 그러한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유영경 위원  네. 예산을 처음에 수립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청주시가 해야 되는 중요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예산 수립해야지 이렇게 추경에 가서 많은 부분들이 감액을 처리하고 그러면 집행잔액분들이 여전히 남게 되면 정말로 했어야 되는 사업들한테 지원을 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어쨌든 내년 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191페이지 보시면요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사업이 있죠?

○유광욱 위원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선수가 여섯 명분을 감액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유광욱 위원  질의드린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그니까 지금 통계목을 보시면 운동부 단원(연봉)으로 여섯 명분을 감액하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본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35명 편성하셨죠? 그리고 이번에 3회 추경을 통해서 여섯 명분을 감액하시는 거예요. 이 예산안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럼 과장님!

○유광욱 위원  지금 코치 한 분이랑 선수 세 명 결원 생겼죠?

○유광욱 위원  그죠? 그에 따라서 대강 감액분이 전체적으로 2억 5,000쯤 될 것 같아서 지금 4,200만 원이니까 일반선수 B등급 연봉이죠?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예산안 작성을 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산안을 감액 총액에 맞춰서 가장 편한 통계목을 잡아서 인원수를 산정해서 감액하신 거잖아요. 현황이랑은 안 맞죠?

○유광욱 위원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맞아요?

○유광욱 위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유광욱 위원  지금 과장님! 나중에 결산하시면 이 감액분하고 안 맞을게 확실하죠?

○유광욱 위원  감액분이랑 맞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지금 코치 한 명분하고 선수 세 명분에 대해서 연봉 감액치랑 수당, 훈련비, 4대 보험 포함해 가지고 정확한 부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평생학습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6쪽 보시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해서 기정액보다 2,258만 2,000원을 더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정우철 위원  지금 도서관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죠?

○정우철 위원  아침 9시부터 저녁, 열두 시간이요?

○정우철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 열린도서관 운영비를 저희 예결위에서 삭감했었는데 다시 본회의장에서 부활이 됐습니다. 그 예산은 다 쓰셨습니까?

○정우철 위원  왜 그걸 안 쓰셨습니까?

○정우철 위원  다시 본회의장에서 부활해서 만들어진 예산을?

○정우철 위원  그때 예산은 얼마 세우셨죠?

○정우철 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지금과 같은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정우철 위원  조정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우철 위원  3개월 치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한 달분도 지급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그 지급 사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직 여러 여건상 개점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왜 이런 예산을 세우셔서 2억이 넘는 돈을 사장시켜 놓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그렇게 세우셔도 됩니까?

○정우철 위원  그건 이미 다 아셨던 내용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그것을 다 알면서 여기 예결위에서도 그걸 심도 있게 심의해서 돈을 안 준다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이렇게 결론이 날 거 뻔히 아니까 삭감을 해서 다시 예산을 드리겠다고 한 건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예결위에서는 무조건 예산을 깎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운영상에 어떤 묘를 기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다 살펴보시는 건데 예결위 자체를 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이 다시 부활은 됐지만 그 돈을 안 쓰고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우철 위원  그 돈을 다른 사람이 썼으면 더 적재적소에 썼을 것인데……. 내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협의하에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세워서 사장시켜 놓지 마십시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정태훈 위원  체육회장 공정선거관리 2,700 예산 세우셨네요?

○정태훈 위원  이 예산을 체육회로 주나요?

○정태훈 위원  선관위에 의뢰하는 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이게 집행되는 거죠?

○정태훈 위원  지금 언론에서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다 아시겠지만 체육회장이 민간인이 하게 돼 있어 가지고 하마평에 여러분들이 오르내리는데 이게 청주시 체육이 잘 돌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 쪽에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기업인이다 체육인이다 여러 분이 아마 두세 명으로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체육을 이해하고 체육을 아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는데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개입하지 말고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태훈 위원  예. 그리고 뒷장에 보면 사격대회를 금년에 못 하셨네요?

○정태훈 위원  그 계획을 모르셨었나요?

○정태훈 위원  아니, 사전에 이거 수리하고 공사를 파악이 안 됐었나요?

○정태훈 위원  이게 전국사격연맹하고 사전에 조율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대회를 못 치르면 청주의 신임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태훈 위원  아니, 이게 전국대회를 하기로 했으면 전국사격연맹하고 사전 조율이 됐었을 거거든요. 날짜하고 이게 사전에 조율이 됐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회를 못 치르고 하면 신임도가 떨어진다 이거죠. 청주시의 신임도가. 제가 볼 때 이런 일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은 체육교육과 시설과하고 조율이 좀 돼서……. 내년도에 공사 정도는 알고서 예산도 세우고 하는 거지. 그것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예산만 먼저 덜컥 세워 놓고서 이 대회를 못 치르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 보니까 양궁장에서 전국대회를 금년에 한 번밖에 안 치렀어요. 양궁장의 지금 명맥이 김수녕양궁장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양궁장도 그렇고, 사격장도 그렇고, 양궁대회나 사격대회는 하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씩, 열흘씩 이렇게 시합을 하면 청주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가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궁대회나 사격대회는 청주에서 많이 유치를 하면 청주에 부가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사격대회도 반납한 걸 가지고 내가 지적을 하는 거고. 양궁대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양궁협회하고 양궁협회 회장하고의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전에는 대회가 청주에서 많이 열렸었는데 최근에는 안 열리고 있어요.

○정태훈 위원  그래서 전국 양궁협회나 사격연맹하고 해서 많이 유치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격이 여기 지금 반납하는 거 보고서 제가 양궁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정태훈 위원  예. 전국대회가 어떤 거는 당일에 와서 당일치기하는 전국대회도 있는가 하면 며칠씩 청주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행사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대회는 많이 유치를 하면 청주에 이익이 간다 해서 반납하는 걸 보고 제가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체육과장님! 오늘 체육과장님 인기가 엄청 좋으시네. 참고 페이지는 191페이지 참고하시고. 시장기 수영대회도 취소가 됐네요?

○한병수 위원  아, 11월에 하는 건데 선수가 저조해서 취소한 거다?

○한병수 위원  그럼 그 밑에 보시면 직지배 전국 장애인 휠체어 펜싱대회도 예산이 반납되는 것 같은데…….

○한병수 위원  협회 사정은 회장 문제입니까, 이것도?

○한병수 위원  아니, 내년에 왜 반영 안 하셨어요?

○한병수 위원  과장님, 금년에 장애인전국체전에서 충북이 몇 등 했는지 아십니까?

○한병수 위원  3위 했죠?

○한병수 위원  3위 했으면 잘한 거죠?

○한병수 위원  잘했는데 시고 도고 장애인들 배려 차원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전국 3위를 한 겁니다. 그런 차원인데 일시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대회를 보조 안 해준다고 했을 때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병수 위원  하여튼 과장님,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특히,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나셔서 갖고 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한병수 위원  예,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

○이완복 위원  마무리 짓지.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장 윤여일  그럼 계속 더 질의하실 겁니까?

○정우철 위원  식사하고 해요.

○박완희 위원  질의할 거 있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세외수입인데요. 이거는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조성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박완희 위원  원봉공원 민간공원 개발 조성 사업 보상비가 당초에는 340억을 기정하셨는데 이번에 700억을 감하셨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예치금은 워낙 토지매입비에 80퍼센트를 예치하게 돼 있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270억이면 몇 퍼센트 되는 겁니까?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중로 3-8, 3-316, 소로 2-1551) 27억 1,2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박완희 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잠두봉 민간개발 사업자가 내는 거라는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럼 또 하나,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언론상에 나오는 것이 최근 홍골공원 반대대책위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랬던 거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박완희 위원  근데 다들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지만 홍골공원 민간사업자가 현재 영운공원 민간사업도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업자분이 내수지역주택조합이나 가마지역주택조합 뭐 이런 전반적으로 청주시에 주택건설 사업에 있어서 관여가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거나 민간개발 사업자의 신용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거 같은데 신용 문제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들은 되었나요?

○박완희 위원  이 문제는 공원조성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시청 공무원분들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재개발ㆍ재건축 도시정비 사업 관련해서 두 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으셨어요.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서 연일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고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되어 가고 있고요. 또한, 그런 것이 또 민간공원 개발 사업에 사업자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총체적으로 청주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 점검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일단 공원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고요. 질의를 좀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여일  예, 그렇게 하세요.

○박완희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지금 계십니까? 162페이지에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360만 원을 3회 추경 예산에 세우셨는데 기정이 3,500만 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실제 이 부분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18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2급 심한 장애인에 대한 저소득, 차상위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대상자 발굴을 저희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더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단체에 홍보하여서 대상자를 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문제는 제가 2018년도 3회 추경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에는 2,000만 원을 책정하셨더라고요. 근데 실제 지원된 게 620만 원 지원됐어요, 10만 원씩 13명 4개월 해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은 더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또 하나……. 일단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비슷한 사례 중에 여성청소년과장님, 167페이지에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이라든가 한부모가정 세대주 기술훈련비 지원 이런 사업들이 실제 책정된 예산에 비해서 집행이 너무 조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여기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가요?

○박완희 위원  홍보의 문제나 아니면 발굴의 문제 이런 것들에 문제는 없었나요?

○박완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작년도(2018년도)에도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6,000만 원 똑같이 책정을 하셨는데 실제 3,400을 감해서 2,600에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맞죠?

○박완희 위원  이게 실제 발굴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신청자가 없어서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산을 감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박완희 위원  2020년 예산도 6,000만 원 똑같이 하셨죠?

○박완희 위원  일단은 꼭 필요한 사업들은 집행을 해야 하고 또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예산 책정 자체를 줄여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2020년 예산 할 때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일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더 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9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예산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비교증감에 마이너스로 예산을 많이 절감하신 거로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노인장애인과만 35억이라는 증액 결과가 나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9월에 국ㆍ도비 지원 내시가 굉장히 많은 금액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4,000명 가까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확대되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이 증액됐단 말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159쪽 중간에 보시면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950명) 22억 1,629만 원인데 기정액 대비 2억 2,000이 줄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답하고 상반된 내용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지금 감액된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 시비 100프로로 진행했던 일자리 사업입니다. 9월에 국ㆍ도비 내시가 많이 내려오면서 시비 예산을 좀 줄여 보기 위해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돌리고 시비를 저희가 감액한 사항입니다.

○정우철 위원  시비를 줄인 겁니까 아니면 노인일자리 사업 자체를 줄인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4,000명 가까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증액되면서 각 읍ㆍ면ㆍ동에서 환경 활동하시는 950명 노인분에 대한 시비 지원 금액을 저희가 절감하고자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정우철 위원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13개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정우철 위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급식을 갖다 드리는 겁니까? 돈으로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은 저희가 13개소……. 13개소 급식 사업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우철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13개소 급식소를 저희가 지정해서 끼당 3,500원에 식사비용을 지원해서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13개……. 지금 청주시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경로당은 1,050개지만 경로당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기관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입니다.

○정우철 위원  이거 기관 운영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정우철 위원  161쪽 보시면,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해서 700만 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환자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본 사업은 저희가 시비로 청각장애인에 수술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대상자가 어쨌든 소득기준과 검사를 통해서 수술을 받아야 될 대상자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이런 지원 사항이었는데 그동안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 대상자 선발기준이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 차상위계층, 청각장애인으로 수술에 지원되는 사항으로 수술…….

○정우철 위원  청주시민들이 이런 거 지원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단체와 청각장애인 대상자들에게 홍보하였지만 수술이 쉽지 않은 그런 수술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지만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2020년도……. 사실 예산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라면 저희가 폐지하는 사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폐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거는 한 사람에게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1인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거로.

○정우철 위원  500만 원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수술비용에 따른 그 비용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500만 원 이내에서 수술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이것도 있고, 아까 박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장장애인 투석비 같은 것도 있고, 이식검사비를 한 명 지원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상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다는 거 인정하고요. 내년도에 어쨌든 저희가 15종에 장애인이 있지만 장애 부분별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국ㆍ도비를 받아서 집행하시는 것도 할 일이겠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청각장애인이라든가 신장장애인 투석비, 이식비 지원 같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이거 다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162쪽에 보시면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기정액이 6억 4,000인데 사용하신 건 3억 1,000으로 3억 3,300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가 공공시설로 주간보호센터를 신봉동 500번지에 청주시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그 부지에 시설을 하나 개소하였습니다. 신축시설로 개소하였는데 저희가 당초에 상반기에 개소할 계획이었지만 여러 가지 공사가 준공이 늦어지고 하면서 7월에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차액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감액시키게 되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반대로 163쪽으로 건너오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4억 6,100이 예산보다 많이 사용을 하셨네요. 이거는 왜 예산보다 더 이렇게 많이 쓰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가 장애인거주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장애인시설 입소 대상자에게 시설 입소했다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입소 장애인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그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이건 국ㆍ도ㆍ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것은 162쪽에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하고 다른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다릅니다. 주간보호시설은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처럼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하는 시설이고요. 장애인거주시설은 24시간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정우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쉬고 질의를 계속 이어 갔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임정수 위원  오후에 하실 분들 있나요?

○위원장 윤여일  예?

○임정수 위원  오후에 하실 분들! 없으면 그냥 간단하게 하고 오전에 끝내죠.

○위원장 윤여일  계속 끝까지 하고 점심 드시겠습니까?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완복 위원  한 분밖에 없는 거 같아요.

○위원장 윤여일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어차피 의견조정 때문에 오후에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시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계신가요? 과장님, 323페이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기 보면 공원 및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이 있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산을 많이 세우고 감액을 하셨어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낙찰 금액을 이렇게 하면 처음에 예상을 못 하신 건가요?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상반기하고 하반기…….

○최동식 위원  네.

○최동식 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게 너무 많은 예산을 감액하신 거 같은데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저 혹시 아까 양영순 위원님 오전에 하신다고…….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영순 위원  네. 228쪽입니다. 청춘허브센터 조성비가 8억 6,000만 원이 증액됐고 12억 6,000만 원에 위탁사업비로 지금 계상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청춘허브센터라고 그러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예, 그러면 청춘허브센터의 4층부터 13층까지가 행복주택으로 지금 조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거기에 입주할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대학생하고 청년하고 구분한 거는 지금 대학생하고 청년이 같은 입주물량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양영순 위원  청년계층이라고 그러면 몇 살까지예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양영순 위원  39세 이하?

○양영순 위원  그러면 보통 청춘허브센터라고 그래서 그 대상이……. 청년허브센터나 이랬을 때는 대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청춘이라고 붙이셔서 이거가 가칭인지 아니면 이거로 계속 가는 건지 이 사업명이 이 명으로 계속 가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청춘이라고 하면 대상이 어떤 건가 제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이나 청년이 모두 청년에 속하기도 하는데 청년들을 위한 주거공간이잖아요. 주거공간을 많이 배려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 개념의 그런 주거공간이 계획이 또 있는지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공간 지원 사업이 있는…….

○양영순 위원  예, 그거 이외의 지역에.

○양영순 위원  또 있나요?

○양영순 위원  내덕1동. 아, 그러면 내덕1동 사업을 할 때는 거기도 대상이 또 그렇게 다 나눠져서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양영순 위원  한 대상을 좀…….

○양영순 위원  몰아서……. 한 대상을 몰아서 좀 하는 건 어떨까요? 청년을 대상으로.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섰다고 하니까 이후에 계획 수립하실 때 청년 대상을 조금 더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우암동하고 내덕1동하고 그렇게만 정해져 있나요?

○양영순 위원  예. 이후에도 만약에 그렇게 추진이 될 때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최동식 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207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예산을 기정액은 잡으셨는데 이번에는 감액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최동식 위원  화장실 다 짓고 나서 주민과의 그런 불협화음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화장실 짓기 전부터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최동식 위원  그럼 그 화장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다른 데 옮겨서 또 그 화장실 조성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화장실 다 건설한 데는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그거는 어떻게…….

○최동식 위원  기존에 화장실 다 공사 완료하고 나서 주민과의 불협화음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예. 그러면 관리 용역을 처음에는 왜 잡아 놓으신 거예요? 이 예산을 처음에 왜 이렇게 세우셨어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다시 이전해서 조성하면 그땐 다시 예산을 세우시겠네요?

○최동식 위원  예, 그 화장실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의 의견을 잘 소통한 다음에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하니까 사업은 다 완료되고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 인근에 있는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도 주민대로 불만이 있고. 이거 예산 낭비잖아요.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계시나요?

○위원장 윤여일  아까 오전에 구청들은 다 가셨을 텐데요.

○임정수 위원  소장님이! 251쪽 좀 봐 주세요. 증진과장님 계시나요?

○임정수 위원  네, 나오세요. 251쪽에 보시면 지금 예산을 많이 잡아 놓고 감을 한 8억 2,700을 하셨죠?

○임정수 위원  예, 상단에 예산. 사업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왜 이렇게 많이 감됐나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많이 남은 거예요?

○임정수 위원  지금 253쪽도 보시면 의료취약계층 구호 및 건강 환경 조성 사업이 또 있어요. 여기도 이렇거든요. 4억 9,000이란 금액이 감됐는데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임정수 위원  253쪽!

○임정수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상당구ㆍ서원구ㆍ청원구ㆍ흥덕구가 예산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서원구가 5억 4,000이라는 금액을 감액했거든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요?

○임정수 위원  지금 서원구도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사업, 무기계약직 임금 협상분 이렇게 해서 2억 6,000 이렇게 두 개가 많이 감됐거든요. 그렇죠?

○임정수 위원  타 보건소는……. 타 보건소에 비해서 배는 더 많이 감됐어요. 그래서 예산을 너무 많이 확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요. 경제정책과장님!

○임정수 위원  명시이월 751쪽에 보시면 가경터미널시장 주차장 확장하고 복대가경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임정수 위원  이건 지금 공사가 안 돼서 이월시키는 거죠?

○임정수 위원  실은 여기 주차장 시설 하면 많이 해소가 됩니까, 지금 육거리도 그렇고?

○임정수 위원  지금 복대가경시장 주차장도 지나다니다 보면 노점상들 있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쪽으로 주차를 많이 해놓고 이렇게 장사를 하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임정수 위원  이런 거를 육거리도 내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교통량이 많이 다니는데 차량이 많이 정체가 되죠. 그죠? 시내버스 서죠? 택시 서죠? 그럼 1차선밖에 이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죠?

○임정수 위원  육거리 평일에 괜찮아요?

○임정수 위원  근데 과장님 요즘 지나다니다 보면 많이 불편하거든요. 인도는 행인들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복잡해요. 가 보셨어요?

○임정수 위원  근데 뭐 불편한 점 없으세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데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뭐 그분들 저기 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건 좀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정수 위원  지금 고수부지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시장도 한 7시 되면 다 문을 닫더라고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런 데를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든지. 그러면 그분들 또 다 들어가나?

○임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과장님!

○임정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국제테니스장 2면을 지금 추가로 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 올해 예산 받아서?

○임정수 위원  그거 준공 안 된 거죠?

○임정수 위원  2면을 더 추가하는 건 아니죠?

○임정수 위원  아니, 지금 올해 ’19년도에 본예산을 해서 2면을 추가했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거기 민원이 생긴 거예요?

○임정수 위원  지금 국제테니스장 요금은 내렸죠, 4만 원에서?

○임정수 위원  회비?

○임정수 위원  지금 얼마죠?

○임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님 계시면 좀 나와 주십시오. 304페이지 상단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체 처리비로 7,640만 원을 이번에 세우셨는데 이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 잡는 비용인가요?

○박완희 위원  사체 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박완희 위원  그럼 올해에는 몇 마리 정도?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급이 얼마씩 되는 겁니까?

○박완희 위원  실제 과장님 입장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 더 이상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지역 특히, 저희 청주지역이나 충북지역 인근에서 최근에도 저희 청주시 내 도심에도 나타나긴 했으나 멧돼지들이 출몰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개체 수 조절에 용이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문제 때문에 멧돼지를 다 잡아 들이자라고 하는 것이 한참 그 시기의 발생 정부나 도나 시에서 정책으로 멧돼지 포획을 진행해 왔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정도 농민 이런 분들은 개체 수 조절 때문에 멧돼지를 포획해야 한다고 주장도 하시잖아요. 실제 또 한편에서는 무분별한 포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정책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를 맞춰 갈 것이냐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우려하는 지점은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한데 상위 포식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멧돼지나 이런 개체 수 조절은 필요한데 우려를 하는 지점은 뭐냐 하면 실제 그러면 청주에 멧돼지가 몇 마리 살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

○박완희 위원  그죠? 그건 추산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걸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신 거예요?

○박완희 위원  근거는 혹시 뭐 있으신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2,200마리이면 그중에 1,100마리는 포획을 해야 한다.

○박완희 위원  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정책적 방향도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예전에 뭐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쥐 잡는다고 쥐약을 한참 놓은 적 있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게 다시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려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던 상황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균형 있는 포획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균형 있는 포획에 대한 고민들을 담당 부서에서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일단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기후대기과장님께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계신가요? 305페이지에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지원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워낙 환경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시에서는 8명을 감시요원으로 인력 채용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13명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국비, 환경부에 대해서 저희 시가 몇 명 정도 필요하다고 요청하신 건가요 아니면 환경부에서 저희 시로 내려보내 준 건가요?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5명 정도가 추가로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고요. 그러면 이분들의 활동이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겁니까? 근무형태나 이런 것들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박완희 위원  단속실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박완희 위원  네, 아직 취합되지는 않은 거고요?

○박완희 위원  이 부분은 저는 더 늘려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더 확대해야 하는데 인근에 저희 시보다는 작은 규모인 화성시에도 2019년도에 30명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거나 8명 신청해서 13명으로 늘기는 했으나 요즘 불법소각 문제라든가 기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인근에서 저희 감시원들이 실제 간이측정기나 이런 걸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사업장 배출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현장에서 불법 소각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 위원  기후대기과장님 잠깐 나오신 김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하단에 보면 미세먼지 간이측정장비가 잡혀 있다가 삭감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 306페이지로 가면 다시 미세먼지 간이측정장비가 5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1,250만 원씩 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로 예산하고 앞 페이지/305페이지 기정액하고 있었던 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이유가 있는 거죠?

○유영경 위원  네. 아직 이거를 어떤 간이측정장비를 할지는 확정은 안 된 거고요?

○유영경 위원  그럼 국비에 관한 부분들은 이 금액으로 정해진 건 아닌가요?

○유영경 위원  예.

○유영경 위원  5대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5대 하면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유영경 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휴대장비입니까?

○유영경 위원  네. 이거에 관한 간이측정장비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부분까지 하게 되나요?

○유영경 위원  네, 어쨌든 올해는 구입하신다는 거죠?

○유영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08페이지에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재활용선별센터가 신축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에 3R센터가 있지 않나요?

○유영경 위원  그럼 3R센터하고는 다른 별도의 시설이네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 재활용선별센터는 어디에 신축하게 되나요?

○유영경 위원  그런데 신축 사업이 하나가 있고 그 아래 목에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영경 위원  예, 근데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이게 이번에 3차 추경에 같이 동시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올해 다 집행되는 겁니까?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거 계속 사업으로 가게 되는 거라 사실은 이전에 좀 올리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 위원  기후대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다시 한번 나오시겠어요?

○전규식 위원  기후대기과가 사실 이월되는 항목이 너무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많고 맨 마지막에 수소차 전기차 구입 지원에 있어서 32억 5,000만 원을 세웠다가 지금 거의 1억 정도도 안 썼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수소차 충전소가 지금 건립되고 있는 중인가요?

○전규식 위원  청주에 두 군데 있다고요?

○전규식 위원  이런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섣불리 예산을 세운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이월시켜서 못 쓰는 돈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기후대기과가 다른 과에 비해 더 심한 것 같아 갖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충전소라든가 이런 어떤 여부를 보고 좀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지금 대상자는 선정이 다 됐다고요?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문화예술과장님 한번…….

○전규식 위원  과장님, 예산만 많이 세워 놓고 전혀 돈을 안 쓴 항목이 너무 많아요. 그죠?

○전규식 위원  지금 예산이 12항목에 한 푼도 안 쓴 항목이 거의 10개 항목이 넘어요. 그래서 예산을 너무 섣불리 세워서 일을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금석문 일제조사가 뭐예요? 금석문 일제조사 어떤 항목이죠?

○전규식 위원  아, 각 지역의 비문.

○전규식 위원  지금 어떤 조사가 안 돼 있나요?

○전규식 위원  이거 1억 세워서 안 쓴 돈은 어디에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전규식 위원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한 구에 이게 배정된 예산이에요?

○전규식 위원  정북동 토성에 지금 성내 해자구간 발굴조사에서 약 1억 1,000을 세우셨는데 정북동 토성이 사실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이 유명한 곳이죠. 그죠?

○전규식 위원  그쪽 하천변에 전망대식으로 사진 촬영장소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나오신 김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규식 위원  글쎄, 그쪽에 천변 쪽으로도 위에 전망대 시설을 좀 해서 하면 그 예산이 한번 내가 아마 문의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전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예, 과장님 오전에 질의를 해서 191페이지 운동선수 연봉에 대해서 2억 5,200만 원 감액분의 산출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산출근거로 제출해 주신 게 2019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집행내역이거든요.

○유광욱 위원  그죠? 제가 감액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예산집행내역을 가지고 오셨어요. 산출근거는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존에는 편성된 내역들이 기존 부기내용들이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신 거가 다소 자료가 조금 불친절합니다. 그래 가지고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좀 분석을 해보면 여하튼 연봉에서는 잔액이 4명 결원에 대해서 4억 2,900이 생기는 거죠. 연봉에서는요?

○유광욱 위원  연봉에서 원래는 4억 2,900을 감액하셨어야 되고 그 이 외에 결원에 따른 퇴직금이랄지 그리고 추가 영입에 필요한 예산들 이런 것들을 원래 1억 7,700 정도를 증액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유광욱 위원  그런데 그냥 통으로 해 가지고 가장 덩치가 커 보이는 연봉에서 2억 5,200을 그냥 감액을 하고 끝내셨어요. 본예산 편성 당시 부기내용대로 그에 따른 증감내역을 표기해 주시는 게 맞지 않으신가요? 그게 불가능하신가요?

○유광욱 위원  유오재 국장님, 제가 과도한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풀예산 사업성으로 계상하신다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럼 본예산도 그렇게 세우시면 되지 않을까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선수 등급에 따라서 그 등급이 몇 명이고 그래서 얼마고 코치도 등급에 따라서 다 연봉을 따로 책정하고 있고 뭐 피복비랄지 수당이랄지 4대보험이랄지 다 따로따로 부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유광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통계목이나 편성목이나 항목 같은 게 큰 의미가 없네요?

○유광욱 위원  어차피 과장님! 세부사업이나 단위회계나 편성목이나 다 같은 금액이니까요.

○유광욱 위원  최소한 어떤 항목에서 감액분이 있고 어떤 항목에서 증액분이 있고 정도는 좀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하신 바로는 내년도 3회 추경이랄지 다 이렇게 비슷하게 계속 부기가 되어서 올라오겠네요?

○유광욱 위원  그럼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게 예산에 대한 사용이나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지가 않고 자세한 내역이 지금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연봉이 확 줄은 건지 단원이 줄은 건지 부원이 줄은 건지 어떤 항목이 줄은 건지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중에 예산 짜실 때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세부내역으로 짜 주십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줄고 인건비가 줄은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항목이 줄은 건지 늘은 건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되도록이면 세부적으로 본예산 짜실 때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께 녹색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려고 하자)

거기서 하세요.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3페이지에 보면 녹색사업육성기금 사업의 목표가 “푸른 청주를 만들기 위한 도심 내 공원녹지 공간 확보 및 시민녹화 활동 지원”으로 되어 있죠. 맞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이 기금으로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매입비용으로 사용하실 예정인 것이죠?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는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에 토지주들이 해제 요청을 해서 국토부에 해제 권고가 내려온 필지가 세 군데가 있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필지에 대한 토지매입은 녹색기금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박완희 위원  예, 별도로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 예산을 편성하진 않고 계신 거죠?

○박완희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내년 2020년 7월 1일 부로 해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매입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지금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죠?

○박완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전답을 비롯한 해제가 될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박완희 위원  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가경동의 홍골지구처럼 개별 사업자들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 방식으로 아파트 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죠. 맞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녹색기금으로 전답을 매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해제를 한다고 하면 공원주변부에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각종 개발 사업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 것이죠. 맞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녹색기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답을 비롯한 이런 부분들이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답이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가 해제되면 도시개발 사업으로 1,000세대, 2,000세대의 아파트 개발이 분명히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개발 사업이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제 요청 들어온 토지에 대해서 매입 작업을 해줄 것을 강력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의회사무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101페이지에 보시면 의회사무국 1년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1년에 쓰신 게 얼마죠?

○정우철 위원  청주시청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니, 대충. 정확한 걸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3조 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정우철 위원  예산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주시가 3조 예산을 달리고 있는데 의회사무국 예산은 36억이면 3조의 몇 프로입니까?

○정우철 위원  0.1프로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그냥 3조라고 대충 해도 1프로가 아니라 0.1프로 아닙니까? 0.1프로.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의회사무국도 돈을 많이 쓰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의원님들이 서른아홉 분이 계셔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그냥 주는 거 교육, 국회에서 오는 거 그런 거 외에는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어떠한 그런 투자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그런데 예산 심사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회사무국도 그냥 세워진 예산 매년 가지고 이거 뭐 심사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활동을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전문 강사나 또 어떤 수탁 교육이나 뭐 연찬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연찬회 말고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하셔서 저희가 예산이나 집행기관에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것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그리고 의원이 예산을 꼭 깎으려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반영되고 그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런 기법을 저희가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매년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또 예산에는 저희 의원들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지금 의회사무국에 사무관이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정우철 위원  전문위원님 빼고 사무국.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제 생각에는 사무국장님 말고 과장님 한분 계셔서 그 사무과를 통괄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의하셔서 인건비를 더 세우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4,000여 명의 공직자가 있고 85만 시민이 있는 의회사무국이 너무 빈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추진하고 계시다면 다행이고요. 그런 것을 잘 추진하시고 집행기관하고 협의하셔서 과장님 한 분 정도는……. 뭐 인건비는 어차피 청주시 전체에서 인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인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논하셔서 사무국에 관리자 한 분 계셔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예산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기금 관련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시죠? 기금. 청주시 기금! 예산과장님이신가요?

○위원장 윤여일  그건 부서 항목마다 다 다릅니다.

○정우철 위원  전에 의회 때도 총괄 관리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아니, 청주시 기금 합계가 총 얼마입니까? 맨 위에 상단에 있는 게 합계예요? 5페이지.

○정우철 위원  청주시에는 지금 3,140억이라는 큰 기금이 있습니다. 근데 청주시에 차입금도 있잖아요? 차입금은 없나요?

○정우철 위원  지방채는 얼마나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607억?

○정우철 위원  지방채를 갖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상환할 수 없나요?

○정우철 위원  그런데…….

○정우철 위원  지난번 행문위 감사 때 보니까 재난관리기금 저희가 하나를 봤는데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기금에서……. 이거를 뭐 시금고에 위탁하는 거죠?

○정우철 위원  예, 그런데 이게 3,140억이라는 큰돈인데 이자수입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에서 보면 천차만별로 예탁이 돼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2.6프로, 어떤 데는 1.6프로. 그런데 큰돈에서 1프로만 차지해도 그게 이자가 상당하거든요.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예산과에서 잘 관리하고 계신가 여쭤보고 싶네요.

○정우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5페이지 보면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20개 항목에 기금이 나열돼 있습니다. 저희가 20개인가요?

○정우철 위원  20개!

○정우철 위원  그럼 그 뒤에도 자금운용계획이라든지 20개가 다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정우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20개 기금이면 여기도 20개 명세서가 다 있어야지 된다고 보는데…….

○정우철 위원  그냥 다 여기다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정우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윤여일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가 하수정책과인가요?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같은데요.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용료수익이 82억 6,000이 지금 늘었어요. 그런데 2019년 중에 요금 조정된 게 있었나요?

○위원장 윤여일  그러면 가정용 44억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연말 되면?

○위원장 윤여일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3회 정리추경에 82억이 올라오면 사실상 이 부분은 다음 연도로 거의 이월 가잖아요. 그죠? 잉여금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이 특별회계가 당해 발생한 수입도 다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이월시킨다고 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예금 조정된 거나 지난해에 비해서 사용량이 갑자기 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산업단지관리기금 좀 말씀드릴게요. 도시개발과 같은데. 이것도 아마 기금에 65페이지 같은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1,700만 원에서 거의 41억 2,600으로 늘어나죠? 거의 41억이 늘어나는데 이게 아마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관련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위원장 윤여일  그죠? 2018년 거죠?

○위원장 윤여일  그럼 이게 언제 배당금 결정이 된 거예요?

○위원장 윤여일  2018년 10월에 배당금이 결정된 거예요?

○위원장 윤여일  2018년도 게?

○위원장 윤여일  그럼 이 법인세는 왜 세입으로 잡힌 거예요? 부담 저기가?

○위원장 윤여일  2018년도에 이미 법인세가, 보통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가 언제 나가죠? 나중에 나갈 세금이라는 거죠?

○위원장 윤여일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주식회사의 20프로 지분 가지고 계신 거고 그죠?

○위원장 윤여일  그래서 법인세는 따로 받으신 거예요, 배당금에?

○위원장 윤여일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럼 이 건은 이번에 2018년도가 처음으로 배당받으신 건가요?

○위원장 윤여일  그럼 현재 58억 정도 되시는 거 같아요. 그죠?

○위원장 윤여일  테크노폴리스와 관련된 배당금으로만 이루어진 거죠?

○위원장 윤여일  그럼 이 부분은 앞으로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신 거예요?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는 거죠?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여일  예, 70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어요. 그게 당초예산에 50억에서 75억으로 정리추경에서 25억이 50프로가 새로 잡히는데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거의 예치 가능하지 않나요?

○위원장 윤여일  운용을 잘하셔서 수익이 많이 들어왔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위원장 윤여일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잘 운용을 못하신 거예요? 아니, 이게 보통 이런 공공예금이자는 거의 율도 정해져 있을 테고 재정 운용도 비슷할 텐데 딱 맞게 예산을 할 수는 없겠으나 50프로씩 당초예산보다 정리추경에서 늘어나는 건―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사실상 올해 안에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럼 결국 내년도로 이월돼서 넘어갈 수밖에, 잉여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이런 것들은 추계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동안 지난 연도를 분석해도 이런 것들은 작은 금액도 아니고 좀 더 늦어도 2차 추경 정도까지 잘 정리하셔 가지고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예산안 조정에 따른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광욱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여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