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예산 심사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 중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정동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이범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네, 박완희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03페이지입니다.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7억 4,800만 원으로 2차 연도 용역비가 올라왔죠?

○박완희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2억 5,000으로 표현돼 있는데 이게 4억 5,000인데 그때 2억 5,000으로 삭감됐던 거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업설명서에서는 2차 연도까지의 수립 용역비가 총 9억 원인데, 9억 원으로 처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었는데 이게 9,8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올해/2019년도에 2억 5,000과 2020년도에 7억 4,800을 합하면 9억 9,8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9억 8,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인상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박완희 위원  약 10퍼센트 이상이 증액된 상황인데. 그죠?

○박완희 위원  대부분 용역비라고 하는 것을 산출할 때는 2년짜리 용역이든 3년짜리 용역이든 아니면 1년 단기 용역이든 간에 용역 사업비에 대한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용역비를 10퍼센트 이상 인상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게 인상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가경 시외버스터미널 앞 사거리 3개소 해서 4억 8,000만 원, 용암동 롯데시네마 앞 사거리 3개소 4억 8,000만 원, 주중동 다나여성병원 앞 3개소 해서 5억 1,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1개소에 얼마 정도 책정하신 건가 따져 봤더니 가경동하고 용암동 같은 경우에는 1개소에 1억 6,000만 원 정도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산술적으로 나눠 보면 1억 6,000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주중동은 1억 7,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분평동 전자랜드 앞 사거리 등 총 13개소를 하셨어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산술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13개소를 나눠 봤더니 1개소에 8,450만 원 정도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비로 책정하신 거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2019년도에 분평동 전자랜드 앞 사거리를 비롯한 13개소를 할 때는 1개소에 8,450만 원 정도로 책정하셨는데 2020년도에는 1개소에 1억 6,000, 거의 배로 책정하셔서 이 정확한 산출근거를 갖고 계신가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제가 2018년도 것도 찾아봤어요. 2018년도에 신봉사거리는 9,000만 원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을 했고, 석교동 영춘당 등 5개 거기도 1개소에 9,000만 원 정도로 예산편성을 하셨고, 사직사거리 등 8개소에는 5,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계획과 집행 이것은 어느 정도 일관성과 계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연도에 따라서 2018년도, ’19년도는 대략 팔구천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 2020년도에는 1억 6,000, 1억 7,000이라고 하면 이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박완희 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과속카메라 삼사천 정도 더 추가 소요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9,000만 원에서 과속카메라 하나 더 달면 1억 2,000, 3,000입니다. 그런데 1억 6,000, 7,000까지 올라가는 이유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하게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박완희 위원  그런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제가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1006페이지에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관련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2018., ’19., ’20년 예산서를 가지고 비교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이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유지관리가 맞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1006페이지 중간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분평초등학교 등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그러니까 이거는 명칭을 어린이보호구역 그 위에 부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유지관리가 아니라 위의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밑에 분평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이렇게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분석을 좀 해봤더니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는 2018년도에 286개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조성비가 그 당시에 10억을 책정하셨고.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해 보니까 1개소에 350만 원 정도 투입한 거로 돼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285개소 8억을 투입하셨어요. 그래서 단가로 따지면 한 곳에 280만 원 정도 투입한 것으로 돼 있는데 2020년도 이번에 8억 올리셨죠?

○박완희 위원  그런데 그 개소수를 사업설명서에 확인해 봤더니 192개소예요. 192개소에 8억을 투입했고, 작년도에는 285개소에 8억을 투입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해 보니 192개소에 8억을 투입한 2020년도 예산은 한 곳당 약 416만 원 정도를 투입하는 거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용은 2019년도에 비하면 거의 100만 원 이상이 더 높아요. 또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2018년도에는 다섯 곳 했어. 선해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다섯 곳을 하셨는데 이때 예산이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당 9,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로 볼 수가 있고요. 2019년도에는 복대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5개소 하셨어요, 복대초를 비롯해서. 그때는 6억을 투입해서 1개소당 1억 2,000만 원 정도 투입한 거로 돼 있고. 2020년도 예산은 분평초를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세 곳이고, 옥산초 세 곳 해서 여섯 곳을 하십니다. 그래서 투입된 비용이 각각 4억 6,000만 원, 4억 4,8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따져 봤더니 이번에는 1억 5,300만 원 정도, 분평초에는. 그리고 옥산초에는 1억 4,933만 원. 그러니까 작년도/2019년도의 단가보다, 개소당 투입 예정 비용보다 2020년도의 투입 예정 비용이 3,000만 원, 거의 4,000만 원 가까이 높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박완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상세하게 더 할 얘기들이 많아요. 차선 도색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러하고요. 노인보호구역 작년하고 올해 것도 비교해 보니까 거의 1,0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요.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일단 지금 몇 가지 짚어 주신 것, 어린이보호구역…….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 자료를 받으시고 또 오후에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그럼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면 그거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박인규 과장님! 일단 오찬 때 휴식 시간이 있으니까 그전에 자료를 정리해서 박완희 위원께 전달해 드리고, 살펴서 오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일단 더 쉬었다가 질의하시죠.

  (한병수 위원 거수)

네,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우리 박 과장님, 계속해서 1004페이지. 보행환경 개선 사업 해서 중앙동에 7억을 계상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유영례 그 사거리부터 청중, 주중?

○한병수 위원  주중초등학교.

○한병수 위원  거기 400미터……. 그럼 거리는 얼마 안 되는 거네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거기 차선이 하나만 저기가 되는 거네요, 그죠?

○한병수 위원  주차 저기가 없어지고…….

○한병수 위원  네.

○한병수 위원  예. 그다음에 1005페이지 보면 대각선 횡단보도를 금천초 등 5개소에 개당 6,000만 원씩 해서 설치하는데 금천초사거리는 내리막길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를 대각선으로 했을 때 실용성이 있는 건지? 지금 검토를 하신 건지?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설치해야 되는 건 맞다고 판단이 돼요, 본 위원도. 그런데 내리막길이 있단 말이죠.

○한병수 위원  내리막이 있는데 내리막길에 대각선을 해놨을 때 실효성이 과연 있는 건지?

○한병수 위원  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1881페이지 참고……. 상수도 자재보관창고 확장이전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자재창고가 넓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글쎄,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그전에 자재를 쌓아 놨었잖아요, 거기다.

○한병수 위원  아니, 지금 사무실 있는 데, 수위실 옆에 바로…….

○한병수 위원  그때 자재였구나. 그러면 이거를 정수장 쪽으로 옮기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그럼 한 군데로 다 일원화가 되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그럼 자재 관리가 잘되겠네?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는 1831페이지 보면 노후 계량기 교체 공사가 있는데 전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예산을 많이 세운 이유가 뭐예요? 1831페이지.

○한병수 위원  그런데 전년에 예산액이 없어.

○한병수 위원  아, 이게 내가 설명서를 봐서 그렇구나. 그래 이게 지속적으로 매년 하는 거네요?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는 시설과장님, 여기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해서 미원, 낭성 이쪽이 있는데, 그쪽은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 아닌가요?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미리 관을 깔아 놓고서는 상수도를 넣는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한병수 위원  지금 배수지 두 군데가 장소는 어디, 어디예요?

○한병수 위원  현암묵집 앞에 거기 말하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걸려요?

○한병수 위원  그래요? 예, 잘 알았고. 1887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이게……. 그게 아니고 1875페이지, 노후 상수도 정비공사. 이것도 낭성면 등 7개소가 있거든요. 1875페이지.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한병수 위원  7개소.

○한병수 위원  그러면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한병수 위원  다음은 정수과장님!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또 이어서 질의하시죠. 좀 남겨 뒀다가, 한 번에 다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지역개발과장님, 마지막 예산심의 답변하시는 것 같아.

○김현기 위원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1004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교차로나 회전교차로나 우리 시민의 어떠한 교통흐름에 편리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현재 위에 교차로 개선 사업이나 시설비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 오창호수공원에서 상세한 세부내역 계획서 좀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현기 위원  시설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015쪽. 밑에 현재 덕촌∼새터초교사거리 도로 확장 사업에서 덕촌교, 용막골, 상당산성, 신봉동, 정북동 이것도 같이 세부사업 계획서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것 좀 계수조정까지 첨부해 주세요. 그리고 하천방재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021쪽.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댐 주변 정비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해마다 그쪽 관계되는 현도면 부락한테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거는 전년도보다 계속해서 상향/증이 되고 있는데 어느 원칙에 이렇게 줄 수 있는 있죠?

○김현기 위원  그럼 수입의 얼마, 몇 프로를 주는 겨?

○김현기 위원  6프로?

○김현기 위원  그럼 수자원에서 공사에서 물이 어떠한…….

○김현기 위원  이익이 많이 나면?

○김현기 위원  거기에 계속해서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은 늘고 있네요, 그 프로의 6프로면.

○김현기 위원  그 6프로는 해마다, 좌우지간 그 금액은 다 일정 줘서 부락에서 알아서 쓰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김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한 가지씩 쭉 돌아가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참조 페이지는 1006쪽입니다. 과장님, 1006쪽 제일 하단을 보면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돼 있죠. 이게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 오는 사업이죠, 과장님?

○변종오 위원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배 이상 많이 증액됐어요. 그런 이유는 있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균특……. 국비가 증액되니까 우리 시비도 증액돼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변종오 위원  여덟 군데라고 파악되는데 여덟 군데는 어디 어디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여기 내덕2구경로당 해서 4개소 노인보호구역 해서 따로따로잖아요, 이게 금액이? 그래 8개. 그죠?

○변종오 위원  여덟 군데는 다 어디입니까? 그 외에는, 네 군데 외에는 또 어디 어디예요? 내수2리, 외평3, 오창, 북이 선암 외에 또…….

○변종오 위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노인분들에 대한 안전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내용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변종오 위원  주로 경로당 주변을…….

○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쪽은 1016쪽. 과장님 찾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 중간쯤에 한번 점검하게 해보겠습니다. 국유재산 및 도로 개설 업무 차량 임차료 해서 910만 원 이렇게 했는데요. 물론 하천방재과도 이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임차 차량에 대한 정수 승인 같은 건 마치신 건가요?

○변종오 위원  하천방재과도 승인받으신 건가요, 임차 차량에 대해서?

○변종오 위원  아, 동일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로ㆍ보안등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해서 작년보다는 좀 감이 됐습니다. 그래 금년도 1억을 계상하셨는데요. 시설과에서 관리하는 가로ㆍ보안등 구역은 어디 구역을 관리하십니까?

○변종오 위원  아, 이게 현재 가로ㆍ보안등을 관리하는 유지보수비가 아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각 구청으로 넘어가는 행정시스템을 관리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변종오 위원  어쨌든 민원에서 관리하는 초동 관리시스템을 도로시설과에서 한다?

○변종오 위원  매년 이렇게 1억씩 들어갑니까, 이게? 작년도에 1억 6,000 들어갔었네요.

○변종오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럼 도로시설과에서 가로ㆍ보안등 관리시스템을 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구청에 넘겨줄 수는 없는 사업입니까?

○변종오 위원  통합 관리시스템 차원에서?

○변종오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쪽은 1019쪽입니다, 과장님. 제일 상단에 보면……. 물론 이게 운영비를 이렇게 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기요금 보면 배수장, 배수문, 분수대, 보, 화장실 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예산이. 그죠? 들어갔는데 이게 보면 150만 원씩 해서……. 15만 원씩이죠. 15만 원씩 해서 63개소 12달 해서 1억 1,3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그냥 총괄 개념 해서 1억 1,000만 원을 하는 겁니까?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게 보면 1억 1,000만 원이라는 전기요금이 적은 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배수장이나 배수문이나 분수대 이런 게 어쨌든 계절별 사용하는 걸 거다. 1년 내내 부하를 걸어서 사용하는 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가동률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이 내는 달은 좀 낼 거고, 안 내는 달은 기본요금만 내서 가지 않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변종오 위원  그렇죠?

○변종오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각 단위별로 배수장은 몇 군데서 얼마, 배수문은 몇 군데서 얼마 이런 게 파악된 거는 있나요?

○변종오 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변종오 위원  그래서 전기요금……. 물론 이게 들어가는 요금이나 많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1억 1,300만 원을……. 우리가 배수장이 몇 군데예요?

○변종오 위원  5개소죠. 그다음에 배수문은?

○변종오 위원  22개소고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 그 내용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용규  네, 더 하십시오.

○변종오 위원  상수사업본부 업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참고 페이지는 1843쪽입니다. 수선유지비를 가지고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1843쪽 중간쯤에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배터리 교체 1식 해서 480만 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이 480만 원이면 전체를 한 번에 교체하는 거죠?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 배터리가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그 정도는…….

○변종오 위원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최초 구입일은 언제입니까? 이게 언제 구입을 하신 거예요?

○변종오 위원  그럼 팀장님 계시면 팀장님 답변해 주시면……. 팀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김용규  잠깐만요! 팀장님, 거기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2014년도에 구입을 하신 거예요?

○변종오 위원  아, 많이 쓰셨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정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과도 보면……. 정수과장님, 그것 답변해 주세요.

○변종오 위원  업무과장님은 그렇게 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정수과장님도 보면 실험실용 UPS 배터리 90개를 수선한다 그렇게 해서 1,98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배터리 용도가 무정전 전원장치에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 90개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전체 교체입니까, 뭡니까? 여기 수선으로 표시해 놓으셨어요.

○변종오 위원  교체예요? 그러면 이거 90개를 일괄 구입하고 일괄 교체합니까?

○변종오 위원  이게 몇 볼트짜리예요?

○변종오 위원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업무과에서는 2014년도에 구입한 거를 새로 교체한다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지금 정수과에서는 이거를 예비용으로 구입해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예비용이 몇 개입니까, 지금 90개 중에서?

○변종오 위원  아, 예비용이 30개예요?

○변종오 위원  여기 정수과도 2014년도에 구입을 하신 거고요?

○변종오 위원  2014년도. 그러면 나머지 30개는 예비용으로 이렇게 해서 더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가 생기면 하겠다. 그래서 교체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변종오 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사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갈면 1개 용량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20개다. 그러면 20개를 일괄 교체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예비용은 그렇게 적절치 않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업무과에서 2014년도에……. 물론 관리를 하셔야 하겠죠. 배터리도 관리해서, 그동안 방치해서 그렇게 쓰지 못했다고 보고……. 관리를 쭉 해와서 오래 그렇게 쓰신 것으로 보는데 예비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 위원이 이해가 잘 가지 않으니까 이 예비용 배터리에 대해서는 우리 조정 전까지 그렇게 자료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수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앞에 있는 마이크를 정중앙에 놓고 답변하세요, 한쪽으로 하지 말고.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네, 박노학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021쪽. 맨 상단에 보시면 정북동 생태역사공원 조성 사업 있죠?

○박노학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런데 원래 역사공원 이게 하천방재과에서 하는 게 근본적으로 맞나요, 공원을?

○박노학 위원  그러면 정북토성 역사에 대해서 공원에, 예를 들어서 역사관이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역사에 관한 거는 아까 전망대 이외에 뭘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박노학 위원  관찰데크?

○박노학 위원  습지, 관찰데크?

○박노학 위원  역사하고 좀 저기인 것 같고. 또 지금 거기 진입도로공사도 도로시설과에서 1억 7,000 주고 하죠?

○박노학 위원  이어서 김성국 과장님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하고 생태습지라든가 관찰로하고 전망대만 설치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공원 내 하천 쪽이라는 말씀이죠, 공원이. 결론적으로는.

○박노학 위원  역사관이나 이런 조형물은 설치 안 하시고?

○박노학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공원관리과나 문화관광국이나 이런 게 같이 안 된 것 같고 또 하천에서 이렇게 그냥 습지 이게 과연 역사하고 맞는 건지, 정북토성 역사하고 맞는 건지? 너무 부서별로 흩어져서 난무하게 예산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저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가 정회 시간에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과 이재형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페이지 2164쪽 좀 참고해 주세요, 균형발전기금. 맨 하단에 보시면 옥산면 오산리 도로 개설 공사 있어요, 27억.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이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3,100억이요? 31억이죠?

○박노학 위원  초등학교 앞에 예산 성립이 안 돼서 결국 균형발전기금 갖고 270미터를 보상까지……. 거기가 있으니까 27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박노학 위원  물론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특히 청주ㆍ청원 통합에 있어서 어떤 공공성이나 상징성을 담보한 이런 사업이 돼야지. 물론 학교 앞에……. 저도 잘 알아요. 거기 위험성도 있고 개인 땅을 보상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 290미터에 27억이면 구도심에 적은 돈은 아닌 거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징성이나 청주ㆍ청원 통합정신이 살아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도로시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하고 균형발전기금은 그런 쪽에 좀 쓰여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노학 위원  그래서 물론 지금 행정감사는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범위에서 벗어나서 약간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 자신도 좀 들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성이라든가 여러 사람의 의견 다수적……. 누구든지 이해를 하고 또 ‘청주ㆍ청원 통합이 정말 잘됐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 있는 도시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정신을 담아서……. 지금 보시면 어쨌든 몇 사람 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청원군 출신이다 보니까 균형발전기금이 전체적으로 그냥 청원군 쪽에……. 지금 보면, 각 부서에서도 보면 도로시설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선심 쓰듯, 누구 칼 한 자루 더 주는 것처럼 예산이 난무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쪽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사실 보면 신봉동 같은 데도 주민분들이 통합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도축장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고 또 그 지역의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거 없어서 차라리 그런 걸 하나 시설해 준다든가, 아껴서. 좀 더 돈이 들어가더라도 어떤 공공성이나 또 전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해줬으면 어떻겠나 그런 쪽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 27억이라는 돈은 다른 데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건 개인 토지 보상 때문에 이런 거죠?

○박노학 위원  그 앞에 논 쪽으로? 금강마트 있는 데 논 빈 데에서 읍사무소 올라가는 그 사거리까지?

○박노학 위원  초등학교 정문서부터 면사무소 나가는 데까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노학 위원  고속도로 넘어가는, 고가도로 넘어가는 쪽으로요?

○박노학 위원  그 계획도로 도면하고요, 그것 좀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 안 하신 분들만 좀 하시고 오찬을 갖고 오후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홍성각 위원  저는 할 게 없어 가지고 한 말씀만 드릴 거라서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김용규  그러실까요?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계신 열심히 봉직하시고, 사회에 공헌하시고, 명예롭게 퇴진하시는 자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분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출발에도 꽃길을 걸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우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인데요. 1005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겠고요. 도심 교통안전속도 5030 속도 하향 사업은 시내권에 50킬로 이상 제한을 하자는 사업이겠죠?

○김성택 위원  30에서 50 해서 시내권에 도심이 좀 참여하자. 보행안전을 하자는 것이죠?

○김성택 위원  지금 그것과 단위사업별로 보면 대각선 횡단보도 개선 사업 그리고 몇 개 사업이……. 다른 부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 볼게요. 교통사업 특별회계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그 특별회계에서만 40억 정도 돼요. 39억 9,000인데 우리 시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조례에 보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련 사업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정비,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 사업,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그밖에 도시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교통사업 회계는 40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고 지역개발과에서는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예산과에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받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조금 전에 박노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북토성 관련 사업도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을 하면서 도로시설과 그리고 하천방재과까지 같이 가지만 문화재청의 현상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받으니까 주무부서라든가 책임 소재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드리는 차원에서 업무 조정이 좀 더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저희 지역구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어제 건축디자인과에 중앙로 경관 사업 3억, 오늘 중앙로 보행차로 7억, 상당구 건축과에 중앙로 정비 5억이 또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에서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개발과 박인규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고 후임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업, 교통안전시설물, 대각선 횡단보도 이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여유자금도 더 많이 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말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

○김성택 위원  네,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국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국 내라서 하면 전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그냥 하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업무 조정을 통해서라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도로시설과장님. 1015페이지 보시면 덕천교∼새터초교 간 사거리 도로 확장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건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드시 반영하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금액이 예산서하고 달라요. 거기까지는 그냥 무조건 반영하라는 의무는 없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당해 연도 투입액이 4억 7,800으로 나와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법에 의무는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볼게요. 2194페이지입니다. 적어도 계속비 사업 조서랑은 맞아야죠. 계속비에 2020년도 당해 연도 투입액이 4억 7,800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에는 1억이고요. 이건 시스템의 잘못이 아닌 거 같아요.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그렇다면 계속비 사업 조서가 됐든 예산서가 잘못됐든 뭔가 하나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김성택 위원  계속비 사업 조서에 나온 4억 7,800은 어떤 사항입니까?

○김성택 위원  고쳤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고쳤어야 되는 거잖아요?

○김성택 위원  절차상은 어쨌든 이게 잘못된 거 맞잖아요, 지금?

○김성택 위원  수정의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했으면 이 사업 조서 자체도 마무리를 하셨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하천방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박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업무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북동 생태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어떤 게 주목적인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업무 조정 내지는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건 전년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보면 댐 주변 정비 사업 해 가지고 친환경 비료 구입 있잖아요. 이게 지금도 이장님께서 주관을 하시나요, 이장협의회장님께서?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되신 거죠?

○김성택 위원  문제 해결이 됐으면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1023페이지 발산천 침수위험지구 교량 재가설 사업 있는데 이건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성택 위원  그래서 안전 여부가 아닌 수해 대비 차원에서 하시는 거란 말씀이죠?

○김성택 위원  그리고 미원면 내산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계획서 보니까 2년에 걸쳐서 하는 건데요. 또다시 말씀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년 이상이면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잖아요? 반영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반영이 안 됐어요.  

○김성택 위원  이게 재해 사업은 제외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소하천 정비 사업은 재해가 아니고 일반 사업으로 계속하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놓으신 거고, 이거는 재해로 분리해서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재해 사업은 반영 안 해도 된다는 근거 조항이 있으면 저한테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도 숨 좀 고르시고. 마지막 오전에…….

○김성택 위원  네, 그럴까요?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오후에 더 질의 이어가시죠.

○김성택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원면 내산소하천 정비 사업이 총사업비가 4억인데 이번에 설계비만 반영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근거, 좀 전에 말씀하신 근거만 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성국 과장님! 관련해서 자료를 오찬 중이라도 끝나고 바로 갖다 주셔서 우리 위원님이 검토해 보고 오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오전과 관련된 한 말씀 언급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릴 바 없습니다. 오후에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하고, 시간을 안배하시려면 어느 분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아니,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홍성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진짜로 한 말씀만 딱!

○위원장 김용규  네, 두 말씀은 하셔야 됩니다.

○홍성각 위원  아니, 한 말씀……. 아까 박완희 위원님께서 많은 걸 잘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냥 들은 거로 전 만족할 것이고요. 박인규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냥 예산을 쭉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걸 여기 있는 팀장님까지, 본부장님서부터 과장님, 팀장님께 한 말씀만 총체적으로 드릴게요. 예산 짤 때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예산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세금을 내 주는 시민들께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거 많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게 많은지 확인은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규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쪽은 1010쪽입니다. 예산서 1010페이지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군도 28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용역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그래서 기존 도로가 이차선 도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쪽에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안쪽으로 길쭉하게 이 지번이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그래서 이게…….

○변종오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용역을 줘서 다시 결정이 나면 선형을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본래대로?

○변종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께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은 1015쪽입니다, 과장님. 정북토성 진입로 개설공사의 설계비죠, 1억 7,000만 원?

○변종오 위원  그러면 저기 540미터라고 돼 있는데 15미터짜리면 이게 4차선을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보도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변종오 위원  그럼 총공사비는 이게 얼마 정도예요? 공사 기간은? 공사비는 얼마고, 공사 기간은 언제쯤으로 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27억이요. 공사 기간은 또 어느 정도 잡습니까?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년 정도 사업을 예상하고 계시고, 도로 폭이 15미터인 것은 4차선이기보다 보행로를 확정하려고 하는 그런 안이 있는 거고요.

○변종오 위원  정북토성에 역사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박노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생태공원하고 같이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진입로를 가지고 정북동 생태공원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도로라고 보십니까?

○변종오 위원  인근이잖아요, 그죠?

○변종오 위원  거기서 연결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변종오 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잘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간에 연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님의 답변이 실험실 UPS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정확하게 정수과에서 실험실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UPS가 몇 대죠? 1대입니까?

○변종오 위원  1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변종오 위원  1대가 되어 있으면 이 1대의 용량도 알고 계시나요, 혹시?

○변종오 위원  예, 됐고요. 그러면 지금 UPS가 1대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또 배터리가 12볼트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변종오 위원  그러면 12볼트짜리를 90개 건다! 이거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 게 아닌 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누가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네,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UPS 용량이 몇 킬로라고 그러셨죠?

○변종오 위원  75킬로짜리.

○변종오 위원  그러면 12볼트짜리가 90개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 90개를 걸 수 있는 배터리 그게 얼마나 커요?

○변종오 위원  혹시 12볼트가 아니라 2볼트짜리 갖다가 거는 거 아닙니까?

○변종오 위원  지금 12볼트짜리를 90개 갖다 건다 그러는 거면 이게 지금 아마……. 아까 업무과 UPS가 1대죠, 과장님? 전체 UPS가. 그죠? 1대죠?

○변종오 위원  아니, UPS가 1대죠?

○변종오 위원  UPS 1대가 약 16개 정도 커버할 거라고 봅니다, 15개나 16개. 그렇게 하면 약 200킬로 정도 봐 가지고, 그렇게 볼 거라고 보는데 지금 75킬로에 12볼……. 여기도 12볼트가 15개, 16개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12볼트가. 그러면 75킬로에 지금 90개가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팀장님 답변이 제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이 있나요?

○변종오 위원  예, 그죠?

○변종오 위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에서 쓰는 UPS는 아마 상수도사업본부 건물 전체,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쓰는 전체를 커버하는 UPS라고 봐요. 지금 업무과만 쓰게 아니고. 그죠?

○변종오 위원  업무과만 써요?

○변종오 위원  그럼 각 과별로 UPS가 1대씩 다 있나요, 각 과별로?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렇게 되고요. 어쨌든 지금 업무과에서 저한테 설명해 주신 15개, 16개 이게 적정하다고 저는 봅니다, 12볼트 배터리가. 그런데 지금 정수과에서 말씀하시는 75킬로짜리 UPS 1대에 12볼트짜리 90개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용규  네, 허락 맡지 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변종오 위원  정수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67쪽을 보면, 바로 옆쪽인데요. 배수지 무인경비 해서 5,000만 원짜리가 하나 돼 있고, 800만 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값이 달라요. 59개소짜리는 7만 1,000원씩 이게 무인경비가 됐고 또 네 군데짜리는 18만 7,000원씩 이렇게 단가가 다르게 적용돼 있는데 이게 개수가 작아서 이렇게 단가가 다른 건가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  어쨌든 감시하는 범위나 시설이나 이런 게 범위가 더 커서 단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김성국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1019페이지. 하천 가꾸기 사업 해 가지고 관목 전정 및 인력제초, 이게 무슨 얘기예요? 1019페이지 하단에.

○한병수 위원  주변 저기를 하는 거지 관목을 전정하는 건 아니죠, 그죠?

○한병수 위원  그 밑에 물억새 정비 사업 해서 6,3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지금 물억새는 정비를 별도로 할 게 없잖아요. 심어 놓……. 다시 식재하는 건 몰라도 이게 어떤 식으로 정비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게 헤베당 450원이에요?

○한병수 위원  예초기?

○한병수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풀깎기 사업이 또 있잖아?

○한병수 위원  그러면 그거랑 같이…….

○한병수 위원  풀깎기도 연 1회 하네요?

○한병수 위원  아니, 거기 보니까 1회 한다고 돼 있네?

○한병수 위원  그럼 봄에 물억새를 전부 쳐내고 새싹이 나서 꽃을 예쁘게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한병수 위원  그럼 물억새를, 가을에 억새꽃을 보고 봄에 다 쳐내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있던데?

○한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저기지만 논농사를 지어서 볏짚을 사료로 활용하잖아요. 그죠?

○한병수 위원  그럼 이것도 축산농가에 사료로 제공해 주면 어때요?

○한병수 위원  아니, 가을에 갈대가 다 끝났으면 그걸 사료용으로……. 요새 둘둘 마는 게 뭐야? 그런 식으로 해서 사료로 사용하면 농가도 좋고, 시도 좋고 그럴 텐데?

○한병수 위원  볏짚도 활용하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농가에서도 좋고, 우리 시에도 재활용 비용이 안 들어서 좋고.

○한병수 위원  충분하면 나는 농가에다 그렇게 보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한병수 위원  농가에 가면 볏짚을 도르르 마는 기계 있잖아요.

○한병수 위원  그거 갖다 하면 되는 거지.

○한병수 위원  어차피 전정작업 하려면 기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병수 위원  갈대밭에 트랙터 한 번 갔다고 갈대밭이 망가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걸 로터리를 치는 것도 아니고.

○한병수 위원  아니, 어차피 우리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한병수 위원  그렇지. 그러면 폐기물 처리비용 농가에 주고 너희들이 와서 가져가라고 하면 되는 거지.

○한병수 위원  예. 다음은 정수과장님, 1891페이지 참고하시고. 생활배수지 보수ㆍ보강 사업 해 가지고 22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병수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그런데 왜 애초에 하지 말고, 에폭시로 하지 말고 스테인리스로 했으면 되는데 그거를 애폭시로 했었어요?

○한병수 위원  그래서 에폭시로 사용해 오다가 그게 한계가 돼서 스테인리스로 교체한다?

○한병수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오창산단 가압장 가압펌프 교체인데 산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이렇게 펌프 교체 사업을 합니까?

○한병수 위원  최초에 언제 가압장 저기를 한 거예요, 오창산단에?

○한병수 위원  아, 2007년에서 11년이 경과돼서 그렇다?

○한병수 위원  그럼 오송산단 똑같은 저기인가요?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우리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준비된 거 지금부터 한번 쭉……. 조금 더 보셔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네, 박노학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윤재학 시설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071쪽 상단 좀 봐 주세요. 찾으셨나요?

○박노학 위원  상단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 245개소에 7억을 상기하셨는데요. 작년에는 8억 정도 상기하셨던데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쓰여졌는지 대충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금 어느 쪽으로 쓰여졌는지.

○박노학 위원  네, 그 밑에도 보면 시설비에 유지관리비가 또 2억 2,800 있어요. 그죠? 소규모 물탱크 청소라든가 염소 투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래서 목을 보면 이게 예산에 있어서 위에 유지관리비에 다 포함된 거 아닌가요? 이걸 따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나요?

○박노학 위원  아니, 과장님 좀 전에 설명에서도 소규모……. 물론 거기에 포괄적으로 고장이 나서 쓰지만 그 외에 물이 깨끗한지 그런 조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쓰이신다고 그랬는데 밑에도 보면 지하수 영향조사도 있고, 물탱크 청소도 있고, 염소 투입도 있고, 용역도 있고. 이런 거에 같이 다……. 유지관리 보수비 이렇게 하면 1억 이거에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따로 세우고 또 보수비를 따로 세우고. 그리고 실제 수도가 고장 안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더 날 수도 있겠지만.

○박노학 위원  아, 밑의 것은 법적 사항이고, 위의 거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쓰이는 거다. 그래서 목을 함께 하긴 어렵다, 같이 상기하긴 어렵다 그 말씀이시죠?

○박노학 위원  물탱크 청소도 법적 사항인가요, 2회 이상이?

○박노학 위원  2회 이상?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우리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성택 위원님 질의 이어주시죠.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전년도에도 한 번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도로시설과에 있길래 그냥 좀……. 진행사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공사는 사업설명서를 봐서 어디인지 알겠는데 박인규 과장님이 그때 답변하신 게 남문휴게소에서 인도 끊어진 데 있잖아요, 산성에서 내려와서 남문휴게소 오기 직전에 인도 끊어진 곳. 언제쯤 그게 인도가 개설될까요?

○김성택 위원  산성 동문에서 내려와 가지고 오다 보면 인도가 쭉 있다가, 인도로 오다가 남문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오기 바로 직전에 인도가 한 20여 미터 끊어져 있어요.

○김성택 위원  도로과에서 하셨나요?

○김성택 위원  어디인지는 알고는 계시죠?

○김성택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게 구청에 질의했던 사안인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현상변경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 문제 때문에 동의를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거 같아서 혹시 그 지역……. 이 진입로 확장공사가 있길래……. 그러면 여기는 해당이 없는 거죠, 어쨌든 지금?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질의 좀 드릴게요. 시설과장님, 1070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를 하고 있지요. 어쨌든 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라돈측정기를 구입하지 않았나요?

○김성택 위원  구입했죠? 정수과에서 검사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김성택 위원  그런데 검사비가 왜 들어가죠? 재료비랄까 이런 거 들어가는 건 좋은데 정수검사 해 가지고 14개 항목, 60개 항목, 라돈, 원수검사. 자체 수행을 하는데 이게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나요?

○김성택 위원  나머지라는 게 대청호수 관리하는 겁니까?

○김성택 위원  이거 직접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김성택 위원  지금 우리가 장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걸 계속 돈을 지급하면서 용역을 줘야 하느냐. 이것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비용은 없어지는 거죠?

○김성택 위원  아니, 무료가 되더라도……. 무료가 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나가죠. 이거 수익이 발생……. 이거는 지금 수입 부분이 아니라 지출 부분인데.

○김성택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답변하신 거랑 다른 답변이신 건가요? 청주ㆍ청원 이 구분 아니고 지금 일…….

○김성택 위원  글쎄, 그건 제가 이해를 잘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해야……. 지금 이게 245개소가 똑같을 것이고, 245개소는 라돈 검사 239개소도 포함돼 있을 것이면 총 해서 여유 있게 250개소라고 하더라도 3회, 평균 2회입니다. 그러면 500개소예요. 500개소를 하는 건데 지금 인력이 모자라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매주,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3회, 지금 최대 3회입니다. 본부장님, 이거 개선이 가능할까요?

○김성택 위원  예. 라돈측정기도 샀고……. 큰돈 들여서 샀는데 이거를 돈을 들여서까지 우리가 다른 데 의뢰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건 눈에 보이는 낭비 같아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하신다니까 이해하겠고요. 1825페이지 한번 좀 봐 주십시오. 예산총괄표랑도 같이 가는 건데 지금 전년도 당초 사업수익이 963억이었죠? 예산서상에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액이죠? 추경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추경 예산 전체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김성택 위원  예, 아니죠? 당초예산에. 그러면 3회 추경 했을 때는 사업수입이 얼마였어요? 3회 추경.

○김성택 위원  3회 추경에 사업수입이 2019년 말에 855억이었다고요?

○김성택 위원  당초예산액 대비 사업수입을 못 채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사업수입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기 박중열 주무관님, 죄송하지만 3회 추경안 이거 좀 갖다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 사업수익 당초예산액이 963억이에요, 과장님. 작년도에……. 이거 당초예산액이죠. 수도급수 조례 통과하기 전에. 그죠? 그럼 이미 8프로가 올해 올랐습니다. 내년도 예산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8프로 더하기 또 8프로 해서 그만큼의 사업수입은 수입으로 잡으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8프로인데 이것저것 다 따지면 그게 안 되겠지만. 그런 예산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3.8프로예요, 사업수익이. 작년 대비 이 예산액을 보면. 1,001억이지 않습니까, 지금. 잠시만요, 저것 좀 보겠습니다. 3회 추경이 936억이에요. 936억 9,000이니까 937억이죠. 그럼 937억에서 적어도 조례를 통과시켜서 했으면 936억……. 1,001억은 넘었어야 되지 하지 않나요? 8프로 또 거기에 8프로잖아요. 이거 2년차니까, 내년도 예산이. 너무…….

○김성택 위원  어쨌든 예산액을 보수적으로 잡으신 건 맞죠?

○김성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너무나 터무니없이 보수적으로 잡은 거 같아서……. 그러니까 작년도 반만 하더라도, 7월 1일부터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4프로, 거기에다 내년에 또 4 해서 8프로면 이거 대충 계산해도 10퍼센트 이상은 잡아야 되는 건데요. 내년도에 노후 보수관이니 뭐니 이런 거 교체하면서 지금 특별회계에서 쓰실 돈 많잖아요. 많았으면 이렇게 수익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운용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수 조례도 어렵게 통과됐고 했으면 당연히 의회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살림이 좀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할 것인데 숫자상으로 보면 3.8프로 인상됐어요, 사업수입이. 그러면 수입이 3.8프로 인상됐다는 얘기는 지출도 3.8프로밖에 안 됐다는 거죠, 더 증가가. 실제로는 10프로 이상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을 안 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발굴을 못 하고 계셨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닐까, 과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계수가 잘된 것인지 잘못 되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의문을 드리겠고요. 188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 그전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했는데 재료비 재고는 반드시 하나라도 채워 놓으라고 했는데 보니까 어쨌든 재료비는 각 과별로 세워져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준 이래 재고가 ‘0’이 되는, 어떤 항목도 ‘0’이 되는 게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차입금 문제인데요,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뒤에 우리 차입금 조서 보면 3프로짜리를 환경관리공단에 0.72프로짜리로 차환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특별회계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지금 88억 5,300이 있는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같이 크게 구애를 안 받으니까 아무리 0.72프로짜리 저리의 차입금이라고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52조에 우선적으로 지방채 상환을 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대부분 안 지켜서 탈이지만. 일반회계도 몇 년 동안 그걸 요구했지만 상환 안 하고 그냥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만이라도 ｢지방재정법｣ 52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88억이니까 44억은 지방채 상환해 주시면 좀 모범적인 어떤 업무처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업무과장님, 그래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김성택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게 13억이시라고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업무과에서만 그런 거 아닌가요?

○김성택 위원  그럼 이 지방채 조서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154억인데?

○김성택 위원  아, 맞습니다. 17억 2,000. 17억 2,000, 13억. 네. 그랬으면 이번에 다 상환해도 무방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남겨서 하느니 0.72프로만 하더라도 어쨌든 다 갚으면 깔끔하잖아요. 빚 없는 상수도사업본부 얼마나 멋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지금 지난번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수도급수 조례가 통과됐고, 상수도 요금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는 아직 그걸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계세요. 그런 와중에 또 하수도요금이 올라버리면 이제는 뭇매를 같이 맞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욕을 덜 먹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검침원들이라든가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 그리고 업무과 지금 상당히 업무가 많잖아요. 직원분들도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민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친절도를 높이는 부분으로 업무를 해주셔야만 요금 인상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조금이라도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도화시설 이후에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좀 전에 지적드린 거와 같이 자체검사가 가능한 것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스스로 해내는 그런 상수도사업본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본부장님, 한 말씀 해주시고.

○김성택 위원  네, 잘 알았고요, 한 마디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부채라는 건 그렇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채는 많을수록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의 규모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한 거예요. 그냥 속된 말로 털고 지나가도 되니까 흠집 남기시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변종오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질의할 내용이?

○변종오 위원  끝나는 겁니까?

○위원장 김용규  아니에요, 아직.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하려고요. 그럼 쉬었다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휴식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완희 위원님, 오전과 이어서 준비된 질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님 자료 주신 거 보고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추가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이게 워낙……. 2년간의 용역이 맞습니까?

○박완희 위원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신 것 보니까 용역기간이 착공일로부터 12개월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박완희 위원  예. 일단 그런 내용들이 사업설명서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2년 사업인데 왜 12개월로 되어 있느냐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2019년도에 2억 5,000 반영된 예산이 아직 집행된 건 아닌 거네요?

○박완희 위원  예. 쭉 살펴보니까 이것도 어제 우리 건축디자인과나 이쪽에서 논란이 되었던 엔지니어링 비용……. 대부분이 다 거의 엔지니어링 비용이더라고요. 그죠?

○박완희 위원  현장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체크하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인상되면서 인상분이 반영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이해됐고요.

○박완희 위원  두 번째 이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관련해서 자료는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기본안이 만들어지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 사업비를 산정하게 되고 그 사업비를 중앙정부에 국비 요청하는 형태가 돼서, 일대일 매칭(matching) 형태로 해서…….

○박완희 위원  네, 5 대 5로 매칭하는 비용으로 해서 선정된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2000년도 거는 그렇게 올려서 국비 내시가 내려와서 됐다는 건 확인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19년도 자료를 제가 받지 못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그래서…….

○박완희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최근에 민식이법 국회 통과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아주 관심이 어린이보호구역……. 특히 맞는 상황이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 곳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시시티브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필수적으로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렇게 되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1억 5,000이든 6,000이든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무방비로 되어 있는 곳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균형 있게 집행하는 것들 그래서 개소수를 좀 더 늘리는 방안들 이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완희 위원  네, 여하간 예산 확보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을 정말 잘 절약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005페이지인데요. 본 위원이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확인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 설명서 이것은 전체 부서가 다 비슷한 거 같아요.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사실 봐도 잘……. 금액 나오고 몇 개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자료를 요청해야 되고. 일례로 1005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차선도색 긴급보수 공사 내지는 읍ㆍ면 지역 차선도색 공사, 가경로 등 10개 노선 차선도색 공사. 그래도 작년 예산서에는 몇 킬로미터 한다 정도는 기재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아예 그 내용 자체가 기재 안 되다 보니까 몇 킬로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몇 킬로 하는지 모르는데 4억 원 들어가고 5억 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으니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총 합쳐서 156킬로미터의 차선도색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박완희 위원  지금 현재 작년도 거랑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185킬로미터를 했어요. 그래서 185킬로미터에 19억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56킬로미터. 거의 20킬로 정도, 30킬로 가까이가 줄어들었죠. 그런데 예산은 똑같더라고요. 인건비 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는 하겠으나 사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나름대로 비교ㆍ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몇 가지만 더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용규  진행하십시오.

○박완희 위원  1007페이지에 보면……. 예산안을 올리실 때 사실 엄청 꼼꼼히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전년도 거랑 비교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1007페이지에 보면 녹색 교통기반 조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홍보 현수막이 예를 들어서 15만 원씩 해서 43개소 예산편성을 하셨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30만원 곱하기 20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개당…….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30만 원과 15만 원은 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너무 고무줄 아니냐. 실제 그런 부분들이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15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걸 그동안 우리는 30만 원씩 해서 20개소만 했느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드려 볼게요. 자전거대여소는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 자전거를 10대 구입했고, 2019년도에도 10대 구입했고, 2020년 10대를 구입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전거 총 몇 대 정도 되는 겁니까?

○박완희 위원  35개.

○박완희 위원  그리고 1008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공기주입기 및 설치장비 구입 해서 200만 원 책정돼 있었는데 이걸 작년하고 재작년도의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2018년도에는 20만 원 곱하기 50회 해서 1,000만 원 책정을 하셨고, 2019년도에는 50만원 곱하기 20회 해서 1,000만 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200만 원으로 확 줄었어요. 그게 이유가 있나요?

○박완희 위원  적게 책정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이 산출기초가 2018년도와 ’19년도가 상당히 다르더라.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는 하나 설치하는 데 20만 원 드는데 2019년도에는 50만원 곱하기 20개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하셨던데요. 사실 이게 우리 지역개발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몇 군데, 상수도사업본부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금액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결국 금액을 높이면 개소 수를 줄이고 또 개소 수가 늘어나게 되면 금액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편성한 것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지금 시간관계상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실제 이런 걸 바라보면……. 일반시민들이야 예산안을 평상시에 잘 보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의회에서 상세하게 예산안을 작년, 재작년 걸 비교하다 보니까 금액은 전체적으로 작년, 올해 비슷한데 개소 수 조정이나 금액 조정으로 해서 이게 너무 탄력적으로 운영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산출근거가 타당한 거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들은 대부분 시설부대비를 책정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06페이지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보면 내수2리경로당 등 해서 거기가 2억 3,900만 원이 있고, 아래쪽에 내덕2구경로당 4개소 해서 2억 4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시설비 부대비용은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2억 3,900의 0.418퍼센트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수2리경로당 4개소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에 내덕2구경로당도 시설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두 가지 사업비의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0점 몇 퍼센트를 시설부대비로 둔다 이런 기준과 원칙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박완희 위원  예. 근데 이게 이 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쭉 살펴봤어요. 부대비를 확인해봤더니 전체 시설비의 몇 퍼센트가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의 몇 퍼센트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예산편성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청주시의 살림살이고 그리고 기준과 원칙은 명확해야 된다, 편성 기준과 원칙은. 그런 차원에서 이건 전 부서 마찬가지로 통일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해서…….

○박완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시설비에 기존에는 0.02프로를 했다. 그러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올해는 0.01프로만 해라 이렇게 가야지 맞는 것이지. 지금 보면 부대비의 프로가 다 달라요. 어디는 0.23, 어디는 0.002 이렇게 다 달라서 통일…….

○박완희 위원  아, 거기에 따라서 요율이…….

○박완희 위원  네, 그거는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우리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시간상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고요. 세 가지 분류로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892쪽입니다. 우리 한병수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요. 가압장 펌프 교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기계장치 시설부대비 해서 약 29억, 작년보다 9억 정도를 증액해서 교체비용으로 해서 예산 신청을 해오셨는데요. 여기 보면 표시된 부분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과장님. 개신가압장 노후 펌프 교체 사업 했는데 1식 해서 2억 원을 했는데요. 1식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식?

○변종오 위원  모터 하나가 1식입니까? 여기 보면, 밑에 보면 몇 대, 몇 대, 몇 대 이렇게 해서 표시돼 있는데…….

○변종오 위원  1대?

○변종오 위원  1대가 2억 원? 그러면 1식이 아니라…….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1대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변종오 위원  과장님, 보면 우리가 각 가압장마다 펌프를 아니면 시설을 교체하는데 아까 교체기간이 내구연한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변종오 위원  내구연한이 11년이 되면 펌프나 이런 걸 갈라는 어떤 예산지침이 있나요? 11년이라는 내구연한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변종오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각 가압장이나 상수도사업본부의 장비에 대한 관리대장을 갖고 계신가요?

○변종오 위원  갖고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신가압장 펌프가 350마력짜리가 3대씩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350마력짜리가.

○변종오 위원  그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있으면 돌아가는 거 있을 테고, 노는 것 있을 테고. 그다음 고장 난 건 그때 수리하고 이렇게 다른 게 돌아갈 테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합니다. 대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여유라고 그러죠. 2대가 돌아가면 1대가 쉬고 이러면 고장이 났을 때 그렇게 1대 교체/투입해서 하는 건데. 이게 수리해서 쓰려고 우리가 여분을 둬서……. 예를 들어서 1대에 2억입니다, 2억. 1대에 2억짜리를 우리가 한 번에 11년 되면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1호, 2호, 3호기를 쓰면 한 번에 3대가 다 돌아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변종오 위원  그죠? 그러니까 1대나 2대 정도는 고장이 나면 별도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11년이 되면 무조건 펌프를 가는 게 답이 아니고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해서 써야지 되는 거지. 대개 펌프가, 모터가 지금 보면 노후 펌프인데 펌프가 고장이 난다 그러면 어디가 고장이 나는 겁니까, 이게?

○변종오 위원  베어링을 수리해서 쓴다고 보는데 이게 금액이 너무 커요. 펌프 1대에 2억 원짜리를 쓰는 건데 만약에 베어링이 나간 거를 교체해서 쓴다면 이게 예산 절감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11년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2억 원짜리 펌프를 교체하고……. 이게 예산을 너무……. 작년에 20억 들어가서 올해 29억 들어가는 이걸 맞추기 위해서 안 갈아도 될 예산들을 그냥 그렇게 해서 이거를 짜 가지고 오시는 건가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200만 원짜리 펌프도 아닌 2억 원짜리 모터를 11년 되면 그냥 갈아버리고, 수리 안 해서 쓰고 그러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변종오 위원  개신뿐만이 아니고 보면 지금 다 가압장마다 펌프가 들어왔는데 전반적으로 이젠 수리해서 좀 쓸 부분은……. 펌프 11년 쓴다고 해서 다 교체하는 건 예산을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펌프는 다들 그렇게 쓰는 거지만 수리해서 쓰는 부분도 있어야지 내구연한 11년 됐다고 해서 펌프를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죠?

○변종오 위원  그렇죠.

○변종오 위원  아니, 물론 그런 말씀은 저희들도…….

○변종오 위원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이제 전부 교체, 교체, 교체하니까 이것도 좀 쉽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도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펌프가 있어야 물을 가압해 주는 거고, 그래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덜 겪는 건 당연한 건데요. 예산을 하는, 세우고 예산을 보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고쳐 쓸 거는 좀 고쳐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11년 됐다고 해서 2억 원짜리, 5,000만 원짜리 펌프를……. 이게 얼마나 큰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11년 됐다고 막 가는 이게 좀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위에 보면 지금 가압장 제동ㆍ제어시스템 구축 사업에 2억 9,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3,700만 원씩 8개 그렇게 해서 들어갔고. 그 위에 보셨죠?

○변종오 위원  그다음에 상당ㆍ흥덕가압장 노후 PLC 교체 사업 해서 8,000만 원, 서원ㆍ청원구가압장 노후 PLC 교체 사업 8,000만 원. 이것도 한 1억 6,000입니다. 그러면 PLC 교체 사업이라는 게 원격제어감시죠, 그죠? 원격제어 하는 거죠.

○변종오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 위에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사업하고 이 이 원격제어감시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나요?

○변종오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제 질의는 가압장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사업 8개소 안에 그 밑에 상당ㆍ흥덕ㆍ서원ㆍ청원구가 다 포함되는 거 아니냐? 별도입니까?

○변종오 위원  상당ㆍ흥덕…….

○변종오 위원  그러면 상당구에, 흥덕구에 가압장이 몇 개예요?

○변종오 위원  68개, 청주시 전체가?

○변종오 위원  그러면 위에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사업 3,700만 원 8개는 신규?

○변종오 위원  아,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좀 나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료상 보면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사업이나 PLC 교체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죠?

○변종오 위원  똑같은 사업이 3억씩, 1억 6,000씩 이렇게 같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같은 거를 해서 하는 거 아닌 거냐 그렇게 봤었고요. 또 한 가지 또…….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부분에 지금……. 지금 펌프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가 대장이 있다고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죠? 수리대장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 수리대장. 그죠?

○변종오 위원  예를 들어서 개신가압장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개신가압장 펌프 1번, 2번, 3번이 있다고 그러면 11년 동안 1번, 2번, 3번에 대한 수리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펌프를 수리할 때 정교한 어떤 자동제어라든지 정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기지만 펌프는 단순하게―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베어링 정도를 교체해서 재사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대에 2억 원씩 가는 이런 펌프가 저는 얼마나 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수리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 수리를 하는 기술자나 업소가 없다고 그러면 또 달라지겠죠, 문제는. 수리를 하는 데가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교체해서 구입해야 되는 거지만 단순하게 베어링만 교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펌프라면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수리해서 어쨌든 예산 절감하는 데 같이 좀 동참하셨으면……. 예산을 너무 쉽게 쉽게 해서 모터값 1식 2억 원 이러니까 제가 좀……. 저는 이런 거 구경을 못 해봐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나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수하는 설비업체도 계약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변종오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수리를 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보수업체가 돼 있으면 보수업체하고 해서 단순하게 수리가 가능한 것은 좀 수리해서 쓰자 이 의도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추가질의 더 해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070페이지, 일반회계에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가 개소 수가 좀 줄었어요. 그죠? 한 10개소 정도 준 거 같아요. 맞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 이유는 상수도 보급이 늘어나서…….

○박완희 위원  알겠고요. 1070쪽에 보면 재료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약품 및 잠금장치가 돼 있는데 작년에는 고체 소독약을 쓰셨는데 올해는 소금(정제염)으로 바꾸셨어요. 이게 다른 겁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완희 위원  그러면 고체 소독약은 별도로 또……. 지금 여유분이 있어서 올해는 안 올린 건가요?

○박완희 위원  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어서 그거는 그대로 두고 소금(정제염)을 더 구입하는 거로 하셨다는 거죠?

○박완희 위원  네, 알겠고요. 그 밑에 정수기 소모품 관련해서 작년에는 마이크로(micro)필터를 구입하셨는데 올해는 R/O필터라고 돼 있어요. 이게 다른 개념인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마이크로필터하고는 다른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마이크로필터도 이미 사용할 만큼 충분히 남아 있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작년에는 별도로 재료비로 두셨는데 올해는 별도로 두지 않고 어디서 사셨다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완희 위원  400만 원 잡아 놓으신 거요?

○박완희 위원  7억.

○박완희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비가 8억 잡혀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별도로 마이크로필터 구입비를 잡으셨고 올해는 안 잡고, 이번에 2020년도 예산에는 안 잡고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에서 사서 쓰시겠다 이런 뜻인가요?

○박완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소모성인데 시설비로 잡을 게 아니라 재료비로 얹혀야 하고 시설비를 줄여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박완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아까 말씀드렸던 1071페이지. 유지관리가 소규모 수도시설 염소투입기 등 관리 및 점검 용역을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나누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8만 원 곱하기 245개소. 그죠?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2회 맞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아마 3,920만 원이 책정될 것 같은데 작년에는 소규모 시설 관리 및 점검 용역으로 해서 3,400만 원 270개소에 잡아 놓으셨는데……. 아, 34만 원. 많이 인상이…….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소규모 시설 관리 및 점검 용역으로 1개소에 34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2020년도 예산안에는 8만 원 2회니까 16만 원이죠.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든 거는 어쨌거나 잘하신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청주시는 작년도, 2019년도까지……. 34만 원과 16만 원은 거의 2배 차이잖아요. 2배를 어떻게 보면 더 투입해서 소규모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꾸신 거는 잘하신 거 같습니다. 잘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유지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은 더 발굴하셔서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잘하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마무리하고요. 업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1831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 쭉 나와 있는데 동파계량기 교체 자재가 일단 소구경 4만 3,000원 3,000전 이렇게 돼 있고, 대구경이 91만 8,000원 해서 60전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업무과장님?

○박완희 위원  1831페이지에 급수계량비 교체비. 이상 및 동파계량비 교체 자재 소구경 4만 3,000원 곱하기 3,000전, 대구경 91만 8,000원 곱하기 60전. 세우신 거 맞죠?

○박완희 위원  이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도에는 소구경이 6만 5,000원이었어요. 대구경은 115만 6,000원으로 잡아 놓으셨고요. 소구경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이 줄어들었고요, 대구경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만 원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줄어든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겁니까?

○박완희 위원  문제는 작년도 예산안처럼, 2018년도 예산안에도 거의 비슷하게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올해 2020년도 예산안은 긴축재정을 해라, 예산을 편성하라 이렇게 하면서 노력을 하니까 사실 20만 원씩 줄어든 상황이 된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수년간 우리는 20만 원씩 더 주고 소구경, 대구경 이런 자재들을, 동파계량기를 구입한 거냐 이렇게 또 반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쨌거나 입찰을 보면 거기에 팔십몇 프로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높은 데에서 팔십몇 프로하고 낮은 곳에서 팔십몇 프로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바라보면 어쨌거나 이번에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단가의 기준을 높은 곳에 둬서 입찰을 보게 했느냐 아니면 좀 더 낮은 걸 기준으로 해서 입출을 보게 했느냐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바꾸신 건 잘하신 것 같고. 여하간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보수적으로 좀 높게 책정했던 측면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던 것이 그 아래 보면 동파계량기 교체 공사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5밀리에서 50밀리, 이게 작년 예산서에는 동파계량기 교체해서 소구경으로 돼 있는데 소구경이 15밀리에서 50밀리 맞습니까?

○박완희 위원  작년에는 2만 7,000원 곱하기 1,000전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배가 됐어요. 5만 4,000원 곱하기 500전. 이거는 예산안에 맞추려고 이렇게 금액을 올린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단가 문제도 그렇지만 이 동파계량기는 사실 1년에 1,000개를 바꿀 거냐 아니면 500개를 바꿀 거냐에 대한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작년 예산안에는 1,000개를 바꾼다는 거로 계획을 세운 거고, 올해는 500개, 반으로 줄어든다는 계획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예산편성이 정확히 되어 왔다고 하면 작년에 몇 개를 바꿨는지, 예를 들어 500개를 바꿨는지 600개를 바꿨는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저는 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서를 바라보면 2,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맞추다 보니 결국은 5만 4,000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개당 교체 비용을 더블로, 배로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소 수는 500개로 숫자를 줄인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박완희 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주간에 교체하는 거는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이것과…….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들이 위원님들, 간략하게 계신 거 같은데요? 한병수 위원님, 없으세요?

○한병수 위원  없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만하죠.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께 여쭤봤습니다. 박노학 위원님도?

○박노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좀 확인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확인 질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김정기 팀장님하고 김동헌 팀장님하고 와서 말씀 주셔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용인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있었어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까먹기 전에 하나! 김성국 과장님, 혹시 옛날에 무심천에 느티나무 두 그루인가 세 그루 서 있었죠? 그거 어디 갔어요?

○김성택 위원  퇴직하신 고위공무원께서 기증하셨다고 언론에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무가 없어져 가지고 과연 이게 우리 시의……. 나무도 재산인데 재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싶어서 한번 하천방재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소재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 죽었으면 죽었다, 베어 갔으면 베어 갔다 어떻게 좀……. 알고 계신 거 전혀 없으세요?

○김성택 위원  예, 다시……. 그러면 1825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정수과에서 수입을 잡는 겁니까? 광역매립장 주변마을하고…….

○김성택 위원  정수과에서 잡는 거죠? 그러면 지하수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그러면 이 돈을 내는 주체가 있나요? 마을사람들이 모아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김성택 위원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요?

○김성택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1070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의문을 가졌던 것은 ‘이게 수질검사인데 왜 조례가 내지는 예산이 시설과에 편제가 돼 있을까?’라고 해서 조직을 한번 봤더니 그 시설과에 소규모급수팀에서 이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위탁할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그전에 이거를 어디다가 맡기시는 겁니까? 수질검사를 어디다가 맡기시는 거예요, 대상지가?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민간 업체죠?

○김성택 위원  수도시설은 국가기간 시설입니다. 국가기간산업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업체에 수질검사를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의문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청주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조례｣ 해서 정수과 소관인 조례를 찾았는데……. 이건 정수과 소관이고요, 참.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에 보면 수질검사는 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위탁을 줄 수가 없어요. 다른 관리나 유지보수 이런 건 위탁을 줄 수 있지만 수질검사는 시장이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국가기간시설이고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기관의 장이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도가 안 맞으면 제도를 바꾸든가 제도를 바꿀 수 없으면 업무를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개정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청에도 보면 정수팀이 스물네 분이나 근무하고 계시고 충북에 공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민간 업체에 맡길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그렇게 된 근거가 어떠한 근거로 위탁을 하신 건지 말씀 좀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이 부분에서는 ‘부득이’라는 말이 인용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령에 분명히 시장이 하게 돼 있으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그 시료 채취 인력이라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맡기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어야 됐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도 정수팀의 역량을 키워서 외부 용역도 좀 받으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렇게 하신다도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러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연히 지켜야 될 법을 어겨 가면서 외부로 용역을 줬다는 것 이걸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보면 분명히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환경부에서 정한 적정 인원을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돼 있어요, 조례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인원을 증원하시든가 다른 방법을 택해서라도 법은 지키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김성택 위원  예, 제가 그렇다는 거로 이해하고요,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관리 조례에 딱 두 조항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4조(관리의 위탁)에 보면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유지 및 운영ㆍ관리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6조에 수질검사를 명확하게 “시장은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지켜지기를 바라겠고 본부장님의 말씀이 이행되기를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거로 알고 제가 몇 가지 사항만 확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 과장님, 정수과 강 과장님! 2142페이지 특별회계, 정수과 관련된 건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관련된 인건비와 운영비 여러 가지 비용들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관할 업무가 원래 수자원공사와 어떤 관계에 있는 거죠?

○위원장 김용규  보호구역은 어쨌든 수자원공사는 물.

○위원장 김용규  호 자체.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호수라고 하는 거에 예를 들어서 거리, 몇 킬로 정도를 우리가 보호구역이라고 하고 관리하나요?

○위원장 김용규  취수되는 곳에서 4킬로?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대부분이 문의 일대겠네요?

○위원장 김용규  아, 현도취수장.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감시원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 6명 정도.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인근 주민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위원장 김용규  아, 주민이에요?

○위원장 김용규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아무래도 그 지역 순찰을 돌겠죠. 순찰비용이 있는 거 보니까.

○위원장 김용규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련되어서 감시하다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위법한 행위를 적발하거나, 이 감시원의 역할 그리고 성과와 결과 같은 것들이 있나요?

○위원장 김용규  예. 처리는 어떻게 했나요?

○위원장 김용규  고발 건은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어떤 거죠?

○위원장 김용규  그럼 관련법에 의해서 법적 조치를 했겠네요. 그죠?

○위원장 김용규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으로 어떤 건수들이……. 불법 낚시?

○위원장 김용규  그 약식, 계도 정도?

○위원장 김용규  약식, 어떻게 범칙금이나 이런 것들은 부과하지 않나요?

○위원장 김용규  그분이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그걸 적발했을 시에 기록으로 남겨요?

○위원장 김용규  강호경 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강호경 씨가 낚시를 하다 적발됐어요. 우리가 기록이 되면 다음에 또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람을 적발했을 때 동일인 사람이 기록이 있다면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미 있게, 어떤 계도 차원이 아닌 의미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있나요?

○위원장 김용규  일단 그 기록을 남기느냐 얘기지.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19년도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건수는 어느 정도가 돼요?

○위원장 김용규  사무실 가서 파악하려면 여기 왜 오셨어요? 예, 이렇게 확인하고요. 그 문제에 있어서 심도 있게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 없다면.

○위원장 김용규  그래서 좀 관리를 하셔서 감시원을 두는 의미가 있도록! 실제로 감시원들이 마실 나오듯이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본인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해야죠. 마지막으로 제가 도시교통국하고 주택토지국 계속 마무리할 때마다 성인지 예산과 관련돼서 간단히 주문 좀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 본부장님, 이범수 본부장님!

○위원장 김용규  그럼 정동열 본부장님, 우리가 성인지 예산을 예산서로 별도로 만드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요?

○위원장 김용규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예산이 도시건설위원회와 관련돼서는 크게 많지는 않아요. 도로사업본부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있을 법한데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거 뭐냐 하면 성인지 예산안 400페이지를 보면 성별 격차 원인 분석…….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관련이에요.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심이나 생활권 내에 자전거ㆍ보행자 도로, 보행자 겸용도로를 정비하고’ 이런 얘기 있고 그 위에 ‘레저나 통학 등 장거리 자전거 이용을 즐기시는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은 생활권 내의 단거리 이용 및 자녀와 동반의 이용을 선호한다.’ 사실 생활권 내에도 성인 여성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례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선호하거나……. 현실이 그럴까요? 정 본부장님,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 여성 아이나 아니면 남성 아이들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지만 성인이라고 하는 여성들이 자전거 이용하는 거 굉장히 적죠. 남자들은 레저용이나 조금 이용하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다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이 사업 자체가 성인지 예산으로 통으로 다 의미하는 의미로 예산안이라고 편성해 놨어요. 저는 이 문제가 우리 직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뭐라고 할까요?―수준이라고 하면 제가 너무 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현재적인 어떤 생각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스럽고요. 또 이런 것들은 사실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려는 취지에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굉장히 형식적인 반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런 정도로 성인지 예산을 한다면 할 수 있어요. ‘여성들과 아동들은 깨끗한 물에 대해서 더 민감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상수도 고도화 사업 이 자체가 성인지 예산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성인지 예산안에 담을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런 수준으로 자꾸 성인지 예산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도로사업본부에서 올라와 있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008페이지 자전거대여소 관련되어서 내년도에 20만 원짜리 자전거 10대를 산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성인지 감수성에 의한 예산안을 고려한다면 여성의 신체구조와 남성의 신체구조가 달라요 그리고 여성들이 타기 편한 자전거의 형태가 있고 남성들이 타는 자전거 형태가 있어요. 그렇다면 35대 중에 최소한 여성들의 자전거 이용을 높이고 뭔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려면 여성들이 타기 좋게 만든 형태의 자전거를 예를 들어서 50프로 이상을 해놓는다든지.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말씀 다 나누고요, 일단.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성인지 예산안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다면 굉장히 좋을 뻔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우리가 이번에 자전거 10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이 여성들이 타기 편한 자전거로 전체 10대를 다 구입하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면 이 예산은 그나마 굉장히 유의미한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그런 예산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고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박인규 과장님, 그렇게 사기로 한 것이 예산안에 담기지 않았다면 굉장히 애석한 일인데요. 이거 관련돼서 박인규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위원장 김용규  네. ‘예산안에도 그렇게 표현됐으면 더 좋았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성인지 예산안 관련된 본 위원 질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상임위에, 이 공간에 다시는 함께할 일이 없는 세 분이 계신데요. 지금부터 시간은 좀 짧은 시간이지만 그분들의 이제까지 공직생활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님께서는 1979년 5월 19일 초임 임용하셔서 약 40년을 근무하셨습니다. 초임 임용할 때는 시대적 상황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있었던 그해 가을에 이런 것들이 기억나고요. 박인규 지역개발과장님은 ’85년 8월 21일 초임 임용해서 약 34년간 근무하시고 이제 평범한, 공무원 아닌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둡고 암울한 전두환 정권이 우리 사회를 실제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 아니었든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형 도로시설과장님께서는 ’88년 5월 7일 초임 임용해서 현재 약 31년간 근무를 하신 것 같고요. ’88년이라고 하는 때를 되돌아보니까 우리 사회가 진짜 최고조로 성장하고 있는 시기를 대표하는 88서울올림픽 때 공직에 몸을 담아서 이제까지 이렇게 생활/복무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가 사실 세 분이 공직생활에 입문하시면서 격동기에 들어왔는데요. 그만큼 현재 사회는 그때보다 사회가 민주화가 되고, 상당히 진일보한 이런 사회로 변화되고 변모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회로 만드는 데 있어서 청주시 내에서 청주시 행정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로들도 있지 않은가, 그런 일부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뇌와 갈등, 업무와 관련되어서 고민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간에 우리 위원회와 다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질의응답 과정에 있거나 아니면 위원으로서 우리 직원들을 대하는 일차적인 감시ㆍ견제 기능 속에서 어느 때는 서운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돌아가서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많았을 텐데요. 그건 뒤로 하시고, 저희들은 저희들 일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한, 그간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동열 본부장님 그리고 박인규 과장님 그리고 이재형 과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동열 본부장님, 그간 공직생활 하신 소회에 대해서 간단히 듣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정동열 본부장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인규 지역개발과장님, 그간의 소회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간 우리 박인규 과장님은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도 여러 활약해 주신 기억이 다시금 떠오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이재형 과장님 그간의 소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규  네, 이재형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 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박수 한번 쳐 주시죠.

  (일동 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는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