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11일(수)
-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0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가. 농업정책국(축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 나. 농업정책국(축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사.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 중 농업정책국(축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및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정책국(축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상연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축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농업정책국장 원상연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축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48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7억 14만 5,000원이 증액된 180억 8,6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축산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융ㆍ복합 사업 20개소 지원에 10억 3,500만 원, 학생 무상 우유급식 지원에 13억 6,864만 3,000원, 학생 승마체험 지원에 2억 5,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으로 2,000만 원, 토종벌 육성 사업에 600만 원, 말벌 퇴치장비 지원에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에 1억 6,612만 6,000원, 가축재해보험 360호 지원에 5억 400만 원,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에 2억 9,162만 원,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 시술료 지원에 2,355만 원,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육질개선제 구입비 지원에 4,500만 원, 육우 거세 시술료 지원에 3,700만 원, 지능형 교배시기 탐지기 지원에 2,240만 원, 양돈농가의 고능력 액상 정액 구입비 지원에 3,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고능력 우수사슴 인공수정을 위한 사슴 개량 사업에 1,800만 원, 곤충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에 2,000만 원,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3억 6,238만 5,000원, 양봉 생산물 처리장비 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양봉산업 학습과 체험을 위한 양봉산물 정보 제공 지원에 500만 원, 양봉농가 농약해독제 공급에 660만 원, 마을 내 축사 이전 4호 지원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 누전 방지를 위한 축사배전반 현대화 사업으로 6,000만 원, 한우 암소 우수유전자 검사 비용 지원에 1,552만 원, 한우 친자검정 비용 지원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우량 암송아지 입식 지원에 1,000만 원, 육우 품질 고급화를 위한 장려금 지원에 4,800만 원, 육우 송아지 입식 보전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모돈 교체 지원 사업에 1억 2,222만 원, 양봉 기자재 구입비 지원에 1,800만 원, 양봉 개량벌통 지원에 7,275만 원, 꿀 생산 필수자재 지원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토종벌 육성 사업으로 5,625만 원, 축산농민 교육여비 300만 원, 축산단체 육성을 위한 시책추진비 200만 원, 가축방역교육 및 축산인 화합행사 지원에 1,940만 원, 축산인 해외연수 비용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해썹(HACCP) 인증 컨설팅 등 축산종합지도 사업에 2,660만 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수당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쇠고기이력제 귀표 부착 지원에 1억 2,114만 8,000원, 충북낙협 치즈공장 폐수처리시설 지원에 5억 2,500만 원, 폐사 소 처리 지원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계란 냉장차량 지원에 4,500만 원, 축산물 전문판매장 포장재 지원에 3,259만 2,000원, 청원생명축제 축산물 판매장 등 운영 지원에 2,677만 2,000원, 폐사 축 처리비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위생업소 소독약품 지원에 1,200만 원, 축산물 전문판매장 택배비 지원에 500만 원, 축산물 브랜드 개발을 위한 홍보비 600만 원, 축산물 유통업소 위생포장기 지원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수산 종자 매입 방류에 3,300만 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지원에 3,600만 원, 설치효과 분석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수면 어도 개보수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지원에 4,100만 원,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에 1,226만 5,000원, 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수산전문지 보급에 1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토종붕어 종자 보급 및 대량 생산 방류 사업에 5,0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노후 관정 정비에 600만 원,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지원에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토종어류 치어 매입ㆍ방류 지원에 700만 원, 노후 어선 교체 구입비 지원에 480만 원, 내수면 양식장 수질 개선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에 2,200만 원, 친환경 양식장 육성에 4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정전피해 대비시설정비에 1,200만 원, 양어용 배합사료 어류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에 900만 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을 위한 현수막 제작비 6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어업 지도ㆍ단속을 위한 현수막 제작비 99만 8,000원, 축산차량등록제 시행 차량의 지피에스 요금 지원으로 7,3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사업에 8억 5,532만 1,000원, 돼지 써코바이러스(Circovirus) 백신 지원에 1억 7,640만 원,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ㆍ보정비로 3억 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비 2,00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에 600만 원,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6억 5,000만 원, 가축 매몰지 2개소에 대한 발굴ㆍ소멸 처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에 4,320만 원, 공동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 3억 831만 6,000원,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사업으로 염소 포획비용 7,870만 원, 항체가 우수농가 백신비용 3,600만 원, 예방접종 시술비 7,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축사 내부 방역전실ㆍ연무소독시설 설치에 1,620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사업으로 AI(Avian Influenza) 예방 일회용 알판 지원에 1,500만 원, 오리 관행사육 개선 사업에 1,575만 원, AI 휴지기제 지원에 1억 5,200만 원, 오리 AI 일제검사에 420만 원, AI 예방 방역시설 개선 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등 구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에 1억 4,400만 원,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가축 전염병 방제를 위한 예방백신 등 구입비에 1억 6,234만 원,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지원에 4,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곤충 매개성 질병 예방을 위한 해충 퇴치 지원에 4,27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사업으로 산란계 예방약품 등 8종 공급에 3억 1,886만 1,000원, 산란계 난좌 및 사슴 절각용 약품 지원에 1,765만 4,000원, 가축방역 이동식 동력분무기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방역소독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5,0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용 주사기, 방역소독약품 구입에 1억 1,492만 원, 주요 전염병 근절을 위해 공수의사 상해보험비 432만 원, 가축 전염병 축 살처분 약품 및 방역재료 1,940만 원, 살처분 축 임신감정수수료 등 기타보상금 5,680만 원, 살처분 축 렌더링(rendering) 처리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99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70쪽입니다. 한우의 정기적인 임신진단 실시를 위한 암소 임신진단 키트(kit) 지원에 1,000만 원, 소 아까바네병 예방약품 지원에 3,337만 5,000원, 구제역 항체 형성률 제고 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AIㆍ구제역 거점소독소 용역비로 1억 293만 4,000원, 거점세척 소독시설 운영비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축산차량 지피에스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에 2,280만 원,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 사업에 3억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1억 3,000만 원, 구제역 사전 예방을 위한 백신, 예방접종 완화제, 시술비 등 지원에 11억 2,7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시시티브이 등 방역인프라 26호 지원에 9,36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 지원에 3,170만 원, 거점세척 소독시설 운영비 및 소모품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에 2억 9,096만 7,000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으로 7억 4,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가축분뇨 정화시설 개보수 지원에 4,000만 원, 가축분뇨 퇴비살포기 지원에 3,040만 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3,000만 원, 액비생산시설 설치 지원에 7,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가축분뇨 퇴ㆍ액비화 지원 사업으로 1,440만 원, 동물 복지 인증 컨설팅 지원에 700만 원, 퇴비 발효 촉진제 지원에 1,575만 원, 친환경 축산시설ㆍ장비 구입비 지원에 2억 9,400만 원,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구입비 지원에 2,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스키드로더(skid loader) 지원에 5,000 만원, 가축생균제 지원 사업으로 9,000만 원, 혼합사료 포장재 지원에 6,566만 원,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하는 축산농가 비닐 지원으로 1억 6,3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에 1억 2,720만 원, 사료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2억 2,881만 원, 미네랄 기능성 제제 등 돼지고기 품질 향상 지원에 1,440만 원, 가축 폐사체 처리기 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동ㆍ하절기 축사 내부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에 7,000만 원, 친환경 축산 실천농가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 소요비용 지원에 3,000만 원, 축산농가 경영정보지 보급에 3,648만 원, 가축분뇨 처리 퇴비살포기 지원에 1억 원, 양돈농가 액상분뇨 수거비용 지원에 1억 5,000만 원, 가축분뇨 처리 스키드로더 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TMR(Total Mixed Ration) 사료배합기 구입비 지원에 1억 500만 원, 가축생균제 지원에 2억 8,000만 원, 축사 내 개체별 관찰 시시티브이 지원에 1억 500만 원,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에 4억 3,650만 원, 축사 대형 환기팬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슴농가 보조사료 지원에 2,430만 원, 축산농가 경영정보지 보급에 1,440만 원, 초지 지형도면 제작에 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퇴ㆍ액비 관리대장 제작 보급에 440만 원, 반려동물 문화행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에 3,988만 원,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해 3억 4,7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동물보호 지도ㆍ감시전담반 운영을 위해 6,4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유기동물 구조ㆍ보호ㆍ치료에 필요한 비용 지원으로 2,9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4,500만 원, 반려견 놀이터 운영에 1억 2,2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보호ㆍ관리를 위해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국비 사업으로 3,990만 원, 유기동물 입양을 위한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지원에 2,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1억 8,4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3,191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8,4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매시장 시설물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8,9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정전 발생 시 대응을 위해 비상발전기 임차료 636만 5,000원, 노후 건축물 및 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5,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배선 안전조명 설치공사 등 도매시장 시설 개선 9종에 3억 1,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367만 8,000원, 유통정보지 발간, 온비드(Online Bidding System) 낙찰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230만 3,000원, 유통정보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2,319만 6,000원, 도매시장 활성화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도매시장 민관 합동연수비 778만 1,000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시료 채취 보상비로 200만 원, 도매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4,5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8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억 3,396만 원이 감액된 45억 9,5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일반운영비 9,234만 8,000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각종 체험프로그램 교육 재료 구입비 4,530만 원,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5,161만 6,000원, 구급약품 구입비 90만 원, 장서 구입비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50쪽부터 1252쪽입니다. 환경정비, 관람시설 및 전시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262만 4,000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9,559만 3,000원, 공공운영비 2억 4,3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에 필요한 각종 부품 및 소모품 구입비 8,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3쪽부터 1254쪽입니다. 영조물 피해보상금 70만 원, 경비 용역 민간위탁금 1억 2,954만 원, 동물원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비 4억 원을 편성하였고, 관람석 의자 설치 등 자산취득비 386만 5,000원, 동물원 일반운영비로 5,4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5쪽입니다. 동물 사료 및 진료용 의약품, 진료도구 등 구입비에 3억 9,827만 9,000원, 동물생태 해설사 운영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566만 원, 수의사ㆍ사육사, 기타 직원의 파상풍 예방접종 지원비 35만 원, 효율적인 진료ㆍ사육을 위한 환개체 감지기, 사육ㆍ진료 관련 도서 등 구입비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6쪽입니다.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외 보전을 위한 연구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777만 5,000원, 번식장 인공수정실에 필요한 수정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 번식장 시시티브이 대여 등 사무관리비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7쪽입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 협회비 등 공공운영비 500만 원, 종 보전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 멸종위기동물 관리 및 번식실험 재료비 902만 5,000원, 멸종위기종 보전기관 회의 급량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8쪽입니다. 어린이체험관 운영을 위한 입장권 매표 관련 인건비 7,188만 원, 체험관 일반운영비 6,379만 5,000원, 체험관 재료구입비 1,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9쪽입니다. 체험관 인력운영 위탁 및 구급약품 구입에 7억 9,480만 원, 호랑이사, 토종산양사, 붉은여우사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6억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10억 8,2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일 차에 걸쳐 농업정책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니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정책국(축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10시22분)
○위원장 이우균 예, 원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먼저 축산과, 648페이지에―해마다 여쭤보는 건데―ICT 융복합 사업이라고 해서 20개소에 10억을 계상하셨는데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축산을 하는 농가들의 인력을 감축하고 자동화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축산 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가지고 외부에서도 축사를 통제할 수 있는 축산 전반에 대한 자동화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관내에 몇 농가나 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까지 10여 호 정도 했고요. 내년도에 희망하는 농가 신청을 받았는데 어제까지 개소 집계한 게 30호에 총사업비 48억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전규식 위원 주로 양돈농가에서 들어오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양돈은 아니고요, 한우하고 낙농이 주입니다.
○전규식 위원 649페이지에 말벌 퇴치 장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작년에 4,560만 원이 추경에서 이월됐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좀 모자라서 더 세우신 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작년 추경에 늦게 서는 바람에 집행할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됐고. 지금 양봉농가들이 가장 곤혹스러운 게 여름철에 말벌들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양봉농가들이 계속 지켜 서서 말벌을 잡았는데 말벌 퇴치장비에 침입 방지틀 같은 경우는 벌집 출입구 앞에 설치해서 말벌이 들어갈 수 없게 하는 시설이고요. 또 포획틀 같은 경우는 포충기식으로 해서 말벌이 들어갔다 나오지를 못해 가지고 포획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봉농가한테는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650페이지에 가축재해보험이 있는데 가축질병 치료보험하고 가축재해보험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화재가 났다든지 전염병이 왔다든지 해서 불가항력적인 재해를 봤을 때 농협에 보험을 들어서 보상받는 거고요. 질병 치료보험은 사람들 의료보험 들듯이 축협에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지금 시범 시로 지정돼 가지고 재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그 밑에 송아지 안정제 자금이 있는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자금인데 이게 해마다 반환되고, 삭감되고. 사실 올해는 15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사실 수혜 보는 농가는 지금 현재로써는 없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송아지 안정제 사업 자체가 소값이 폭락했을 때 기준가격 이하에 대해서 40만 원까지 보상해 주는 제도거든요. 지금 현재 송아지 기준가격은 185만 원으로 최저가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우 송아지가 450만 원, 500만 원대에 육박하니까 보험 자체가 무의미해 져 가지고 가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 사업은 없애도 되겠네요. 일몰시키는 게 낫겠네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그래서 지금 이게 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 건데. 금년도에 전액 삭감하고 명목만 살리기 위해서 150만 원 그냥 살려 놓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명목 살릴 필요가……. 내가 볼 때는 해마다 반환하고, 삭감되고 그런 사업인데.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내후년도라도 또 소값이 불안정하게 되면 그때는 가입자가 늘기 때문에요. 그때 가서 도에서 예산을 또 확보하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명목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과감히 일몰시킬 건 시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우 고급육 생산 지원자금 4,500이 올해 처음 서는 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추경에 3,500이 서서…….
○전규식 위원 추경에 3,500이 섰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추진했던 겁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이 예산안에는 추경 같은 게 부기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652페이지에 사슴 개량 사업 있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지금 이게 작년 본예산에 2,400이 섰었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추경에 또 세우셨죠?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추경…….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전규식 위원 본예산에서 2,400을 세우고 1차 추경에 또 1,800을 세웠어요. 총 4,200만 원을 올해/’19년도에 쓴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2,400을 올렸다/계상했다 600이 깎이고 1,800을 올려놨는데 이거 추경에 또 세우실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이게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라서 도에서 내려온 물량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도비 매칭 사업이라 해 갖고 어떨 때 보면 어떤 정책에도 맞지 않고, 도 입김을 얻어서 도에서 몇 푼 내려보내면 도비 매칭 사업이라 그래 갖고 그걸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조금 주고 그냥 시에 다 떠맡기는 실정이라서……. 어떻게 보면 단체장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조금 내려보내면 그게 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시에서도 불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입김에 의해서 정책이 선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할 건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없던 사업이 갑자기 도에서 200만 원 내려보내면 우리는 또 돈 1,000만 원 보태 갖고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도나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책정해서 내려보내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사슴 개량 사업 같은 경우는 사슴을 자체 개량해서 사료 효율 대신 녹용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개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공수정료가 60만 원을 잡고 있지만 60만 원 중에 우량정액이 30만 원이고, 인공수정료가 3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사슴농가들의 품질 개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653페이지, 마을 내 축사는 어떻게 하실래요? 작년에도 3억 세웠다가 반을 채 못 쓰셨어요. 1억 5,000이 이월됐는데 올해는 4억을 세우셨는데 이거 계속 예산만 갖고 가는 격이 됐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작년도에도 3억 예산을 세워서 몇 농가를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켜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8년도 사업은 다 완료했고요. 금년도 사업도 문제없이 지금 정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해서 내년 6월이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무허가 축사가 다 마무리되면 마을 이전 사업도 금년보다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이게 벌써 몇 년째 사업인데 어떤 계획은 나와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당초에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생기고 하다 보니까 마을 내에 있는 축사들이 이전할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 사업이 3억을 예산 세울 때 벌써……. 재작년 정도에도 ‘이것을 좀 깎자. 사업하는 양만큼만 우리가 주자.’라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걸 좀 살려 주십시오.’ 하고 저도 부탁을 해서 살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 1억 5,000 정도 쓰지도 않고 이월시키다 보니까 올해 1억을 더 증액해서 4억인데. 지금 5억 5,600 이렇게 선단 말이에요. 어떤 계획이 나와 있어서 세워야지 너무 예산만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말이 농ㆍ축산 예산이 7.6프로니 뭐니 하지만 이월되는 거 다 빼고 나면 몇 프로 되겠어요. 그냥 예산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을에 가서 또 안 쓰고 이월되는 돈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이 마을 내 축사 이전 사업이라는 게 축사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또 주변에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하려다 보면 허가를 받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성 사업으로 바로 끝낼 수가 없다 보니까 자꾸 사업이 이월되고 해서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신청자가 없고 해서 계속 이월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반납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월을 시켜서 거의 다 소진을 했고 지금도…….
○전규식 위원 내 말은 이 예산을 세워서 계속 끌고 나간다는 거죠. 몇 년을 끌고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바로 쓰면 우리가 4억이 아니라 5억이라도 더 세워서 줘야죠. 그런데 어떤 계획 없이 계속 예산을 끌고 나가니까 농업 예산에 잡혀만 있는 거지 쓰질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을 빨리빨리 하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앞으로 조기에 우선 먼저 추진할 수 있는 대상자로 선발해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654페이지에 우량 암송아지 입식 지원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거 어디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각 농가에 지원해요?
○축산과장 최병화 당초에 세울 당시에는 오창단지가 한우 번식단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품종 개량을 해서 경매를 하면 타 지역 소보다는 30에서 50만 원 이상 더 받는 우량 송아지였었는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관내 농가들이 송아지를 사지 못하고 이 송아지가 전부 외부로 반출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농가들이 구입해서 사육을 하면 소도 더 개량이 되고 또 우수 한우가 생산이 되겠다 해서 관내 농가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량 송아지를 구입할 때는 10만 원씩 보전해 줘서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 입식하는 농가에 10만 원씩 도와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큰 도움이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이건 100% 집행이 되고 있고요.
○전규식 위원 아니, 농가에 큰 도움이 되느냐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농가들이 구입할 때 가격이 비싸 가지고 망설일 때 그래도 구입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고, 656쪽에 충북낙협 치즈공장 폐수처리시설 해서 5억 2,500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이런 폐수시설까지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글쎄요, 이건 처음에 치즈공장을 개설할 때 폐수처리시설까지 확장해서 같이했어야 하는데 기존의 집유장 폐수처리시설을 그냥 사용할 목적으로 폐수처리시설 증설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치즈공장을 가공하면서 호응이 좋아서 학생들 체험이라든지 치즈 생산량이 급증해 가지고 지금 폐수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짓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낙협이 우리 시에서 해마다 몇십억씩을 가져가요. 계속 가져가는데 말하자면 우선 수익 사업을 하는 단체란 말이에요. 거기는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시에서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축산과장 최병화 충북낙협이 도 기관이라서 도에서 사업을 세워서 내려왔는데요. 어쨌든 간에 낙협이 청주지역에 있기 때문에 청주…….
○전규식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도 기관이에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도 기관이면 차라리 ‘그러면 도에서 너희들이 70% 내라, 우리가 30% 대 줄 테니까.’ 이게 맞는 건데 오히려 도에서는 조금 줘 놓고 시에다 떠맡기는 실정이에요, 자기네 도 기관인데도.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자기네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오히려 도에서는 조금 주고 우리 시에서 더 관리하다시피 계속하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어쨌든 간에 이게 도 낙협이지만 청주에 있다 보니까 청주시민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청주학생들의 체험공간도 되고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이 책정돼 가지고 내려왔지만 청주에 도움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간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규식 위원 앞으로 도에다 더 부담하라고 그러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659쪽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이 올해 4,100만 원 세우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분리해서 사업을 하셨던 거 같은데 올해는 통으로 묶으신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이 쓰레기 수거 사업하고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 4,1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쓰레기 수거 사업은 보통 어디로 가요? 어느 지역에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 쓰레기 수거 지원 사업은 공공수면 낚시터라든지 아니면 관리가 안 되는 일반 낚시객들이 많이 모이는 무료 낚시터 그런 데 쓰레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전규식 위원 그건 누구한테 지원해요?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건 낚시터협회라든지 아니면 마을 주변 공동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을 해마다 세 개씩 계속해 주는데 화장실이 한 번 쓰면 못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이 해줬어도 지금 계속 부족해요?
○축산과장 최병화 낚시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기존에 화장실 1개소 이상만 설치하면 낚시터 허가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낚시터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걸 안 해놓으면 주변에 노상방뇨를 하고 그래 가지고 지저분하니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마다 계속 세 개씩 나가는데 나는 이게 일회용성으로 한 번 쓰면 못 쓰는 화장실인가 아니면 계속 화장실……. 내가 다니다 보면 화장실이 다 설치돼 있던데.
○축산과장 최병화 이거는 5년 이상 쓸 수 있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661페이지에 내수면 수질 개선 사업이라고 했는데 내수면에 수질 개선한다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거는 내수면 양식장 수질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양식장에다 황토로 개토 작업을 해 가지고 뻘로 인해서 오염된 거를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황토를 뿌려서 수질을 개선한다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야외에 저기가 아니고 양식장 내에?
○축산과장 최병화 네, 양식장 내에 뿌려 주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662쪽에 양어용 배합사료 및 어류 보관용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보조가 60프로란 말이에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우리가 보통 저온저장고 지어 주는 데 보조를 50% 줘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그래서 해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보조비율을 일률적으로 맞추자. 50이면 50, 60이면 60 이렇게 맞추자는데 다른 과에서 보조 사업 나가는 것이 50프로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이런 것을 형평성에 맞춰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그리고 664페이지에 가축 매몰지 사업 작년에 3억 전액이 이월됐어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올해는 1억 5,000을 감해서 계상하셨지만. 사업비를 계상하셨으면 바로바로 사업 좀 하셔야지. 작년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못 하셨다고 그랬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ASF(African Swine Fever) 때문에 소멸 처리 작업을 1차 3개소만 하고 추가 추진을 하다가 중단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산이 서면 바로 시행하셔 가지고 소진 빨리하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667쪽에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80만 원씩 12개월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월정액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근데 올해 2,880만 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더 증액하셨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작년도에 가금 쪽으로 해서 수의사가 추경에 증원이 됐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으로 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 작년에 증원이 됐다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말하자면 추경에 세워서 된 거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671페이지에 가축질병 치료 시범 사업이라고 작년에도 3억 세웠다가 전액을 이월시켰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근데 올해 또 3억 세우셨는데. 현재 6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근데 작년에도 쓰질 못했는데 이거 다 쓰시겠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 가축 치료보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 사업으로 청주가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당초 재작년도에 치료보험을 시범 사업으로 할 때 중앙에서 12월에 사업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1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은 ’17년도 사업이었지만 실제 사업은 ’17년도 12월부터 ’18년도 11월까지 이렇게 사업 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규식 위원 그럼 ’18년도에 사업을 하신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렇죠. 했죠.
○전규식 위원 근데 사업을 해보니까 어때요? 이 정도 예산이 다 소진될 거 같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수가 문제 때문에 얘기들이 조금 있는데요. 지금 거의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는 못 하고 있고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대형 농가들은 어떤 기업화돼서 거의 자구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운영하기 힘든 소농가들한테 전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네, 소규모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677쪽에 가축 폐사체 처리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이 사업 해보니까 어때요? 가능해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이거는 작년도에도 100% 집행했고요.
○전규식 위원 아니, 집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축 처리기 시설의 실효성이 문제죠.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가축 폐사체로 인해 가지고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 그걸 일반 퇴비화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불법이거든요. 또 환경오염 때문에 땅에 묻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소규모 처리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소하고 사슴, 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폐사체 하고 수거를 해서 렌더링 처리해 주고 있는데 양돈이나 닭 같은 경우에는 개체가 작기 때문에 또 숫자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못 해줍니다. 그래서 양돈하고 양계 농가 쪽에 소규모 처리시설로 열처리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여기서 처리해 갖고는 어디다 버려요?
○축산과장 최병화 가열 처리를 하면 완전히 찌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퇴비 처리로 해서 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거기서 쪄서 퇴비 처리를 한다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퇴비장으로 들어갑니다.
○전규식 위원 질병이나 어떤 위험성은 없는 거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통 속에 넣어 가지고 완전히 가열해서 고열로 쪄 가지고 다 익혀 버리는 거니까요. 멸균 상태로 꺼내 가지고 퇴비 처리합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익힌다고 하더라도 다시 나오면 균이 잠복될 텐데. 균이 그로 인해서 또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축산과장 최병화 사체에서는 균이 나올 수가 없죠.
○전규식 위원 아니, 외부에서 유입돼서 균이 거기서 또 발생된다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사체가 전염병이나 그런 거 같으면 저희가 그 양돈장에 전체 살처분 작업을 들어간다든지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폐사체라든지 이런 거 발생했을 때 그런 거 처리하는 것입니다. 법정 전염병이 아니고요.
○전규식 위원 농가에서는 어때요? 아주 괜찮다 그래요?
○축산과장 최병화 농가에서 이것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679쪽에 축사 대형 환기팬 지원 사업 있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1억 4,000을 올해 다시 계상하셨는데 신규 사업으로 넣으신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작년도에도 폭염 때문에 추경에 일부 했는데요. 기후가 앞으로 계속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더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전규식 위원 과장님, 대형 환기팬이라고 하면 어떤 기계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기존에는 축사 지붕에 직경 1미터나 1.5m 정도의 날개 길이를 가진 환풍기를 설치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축사가 현대화되고 지붕 높이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소음도 줄이고 해서 대형 환기팬의 직경이 5미터에서 10미터, 칠팔 미터까지 가는 대형 팬을 답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덜 들어가고 또 소음도 적고 가축들한테 스트레스 덜 가고 해서 대형 팬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가 해준 환기팬은 또 무용지물 되는 거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기존 축사 같은 경우에는 대형 환기팬을 달 여건이 되는 축사가 많지 않습니다. 원래 크기 때문에 기둥 폭도 커야 되고, 축사 지붕이 얕으면 어렵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신축하는 데 그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축 축사는 거의 이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규식 위원 한 농가에 몇 대씩 해줘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는 두세 대 정도 기준으로 들어가는데요.
○전규식 위원 한 농가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웬만한 큰 축사 같으면 두 대 내지 세 대 하면 다 커버가 됩니다.
○전규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농가들은 스스로 살아가요. 어려운 소형 농가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런 건 기업화된 농장에 들어간다고 보는 건데요, 보니까. 680페이지에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에 있어서 대폭으로 인상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저희가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직영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동물 포획이라든지 자체 운영 이런 데 들어가는 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위탁을 줘 가지고 위탁처리를 했는데 직영을 하다 보니까 모든 운영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우리가 작년부터 직영하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금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전규식 위원 올 7월부터?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반려동물 문화행사라 해 가지고 약 4,000만 원 돈 세웠는데 올해 처음으로 세운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금년까지는 민간(충북대학교)이나 이런 데서 자율적으로 행사를 치렀는데요. 앞으로 동물 복지라든지 반려동물 문화행사가 하나의 이슈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문화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규식 위원 과장님, 축산농가들 한마음 행사가 예산이 어떻게 돼요?
○축산과장 최병화 2,760만 원입니다.
○전규식 위원 2,700?
○축산과장 최병화 예, 2,760인가 80 정도 됩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물론 그렇게 비교하는 건 뭐하지만 축산인 한마음대회는 2,700 주면서 여기에다가 4,000만 원씩 갖다 한다는 게 조금 그렇네요. 그리고 682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있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이것이 올해 새로/신규로 세운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신규가 아니고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682쪽에 자체 사업으로 중성화 사업 300두분 4,500 세운 거는…….
○전규식 위원 이거 올해 신규로 한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추경에 세워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요. 1년에 보통 700두에서 800두 중성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당초에 200두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00두 분 정도 해서 실시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도비 사업으로 200두분밖에 안 섰습니다. 260두분밖에 안 서 가지고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 300두분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중성화시켜야 할 길고양이 두수가 총 몇 두라고 보세요? 데이터가 대략 나올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축산과장 최병화 몇 두 정도 보지?
(“3만 두 정도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만 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3만 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아니, 중성화 사업은 수컷한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아닙니다. 수컷은 번식기가 되면 암놈을 찾아서 밤에 상당히 많이 울어댑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수컷을 중성화 수술하게 되고.
○전규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성화 사업을 주로 수컷에…….
○축산과장 최병화 아닙니다.
○전규식 위원 암컷ㆍ수컷에 다 해요?
○축산과장 최병화 주로 하는 건 새끼를 못 낳게 하기 위해서 암컷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수컷도 울음소리가 밤에 민원을 초래하기 때문에 수컷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653쪽, 축산과 최병화 과장님한테……. 앞에서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축사시설 배전반 교체는 무슨 작업입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축사에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배전반에서 누전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전반을 바로바로 교체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교체를 미루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화재 예방을 위해서 오래된 배전반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이런 걸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사업이 거의 다 그런 건데 이거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뒤에 보면 또 있는데, 여하튼.
○축산과장 최병화 농가 본인들이 자체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만 노후화된 배전반을 그냥 계속 쓰고 있는 사례들이 많고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건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축사 같은 경우는 비닐/필름으로 하잖아요. 필름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보조해 주지, 집짓는 데도 보조해 주지, 사료도 보조해 주지. 다 하는데 이런 자질구레한 것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몇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50프로든지 이렇게 해준다고 하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건 수용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축산과장 최병화 화재로 인한 재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축사 현대화 사업 같은, 축사 신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조도 지원했지만 축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조를 안 하고 융자 사업으로 이미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재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전환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다 그렇더라고요, 축산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또 656페이지, 전규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건데요. 치즈공장 폐수처리시설이 어디에 시설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북이면 충북낙농협동조합 내에 치즈공장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개인도 하면 이거 해주나요, 혹시 개인이 신청해도?
○축산과장 최병화 치즈공장은 저희가 지금 개인한테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임정수 위원 폐수처리시설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여기 폐수처리시설은 처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이런 데보다도 축사에서 나오는……. 뭐지?
○축산과장 최병화 정화조?
○임정수 위원 퇴비ㆍ분뇨 이런 데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축산과장 최병화 예, 개인은…….
○임정수 위원 이게 치즈 만들면서 폐수가 많이 나오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치즈 만들면서 이제…….
○임정수 위원 약품으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아니, 치즈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 세척수라든지 침전수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임정수 위원 우유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우유를 가공하다 보면 거기 청소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정화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축산과장 최병화 기존에 집유장 건축할 때 시설했던 폐수처리시설을 같이 사용했었던 겁니다. 근데 요새 치즈 가공량이 늘어나고, 학생들 체험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폐수량이 늘어나서 처리시설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임정수 위원 여기도 지금 학생들 체험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낙농하고 계시는 낙농가구 분들은 얼마나 돼요?
○축산과장 최병화 청주에서 사육하는 낙농가는 거의 90% 이상 충북낙협으로 집유를 하고 있고요.
○임정수 위원 농가 얘기예요. 낙농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 청주가 134호 됩니다. 그래서 7,700마리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7,700두. 사실 지원해 주는 것이 다 똑같은 저기지만 이런 것도 잘 좀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657쪽도 똑같은 거거든요. 축산물 전문판매장 택배비 지원은 뭐예요? 해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500만 원씩인데.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축산농가들이 법인체를 구성해서 판매장을 운영하는 전문판매장에서 외부에서 축산물을 신청해서 택배로 요청할 경우에 아니면 선물용으로 구매해서 택배로 부칠 경우에 택배비 4,000원씩을 지원해 줘서 청주 축산물 판매를 위한 소비 촉진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정수 위원 축산물은 본인들이 팔고, 택배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이득은 본인들이 갖고. 우리 사업이 거의 다 이런 거더라고.
○축산과장 최병화 농업인들의 경영구조 자체가 모든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농업 예산 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축산만 택배비가 있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에도 없고, 기술센터에도 택배비 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본인들이 팔아 가지고 본인들이 누구한테 해주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앞으로 농축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ㆍ판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청주 축산물을 외부의 소비자들한테 홍보한다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임정수 위원 농산물은 다 똑같은 거죠. 축산만 그렇습니까? 지금 축산에 친환경이 안 들어와 가지고 다른 데에서도 반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는지. 하여간 그렇습니다. 659쪽에 보시면―이것도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지금 낚시터가 몇 개나 있어요? 화장실이 아까 과장님은 5년이 기간이라 그랬는데 이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축산과장 최병화 현재 28개소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우리가 화장실 시설해 주는 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제가 총 누계실적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매년 이삼 개소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지금 이 700만 원 정도면 간이화장실 한 사람 들어가서…….
○축산과장 최병화 아닙니다. 그게 두 칸 내지 세 칸 정도.
○임정수 위원 아, 남녀 화장실 이렇게 해서?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FRP(Fiber Reinforced Plastics)로 있는 거?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그냥 푸세식으로 퍼 가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관리는 잘 돼요, 이거?
○축산과장 최병화 유료 낚시터에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유료 낚시터에?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이거 유료 낚시터에만 해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냇가 같은 데, 지난번에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가덕 같은 데 보니까 인차리인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그쪽에 보니까 조그마한 냇가에도 몇 사람들 와서 낚시하고 그러던데 그런 데는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축산과장 최병화 그런 비관리 낚시터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사후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안 하고 있고요. 그런 지역은 저희가 쓰레기 수거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낚시터가 28개소면 방죽 같은 데 이런 곳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저수지라든지 댐이라든지 아니면 실내 낚시터 이런 데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관리가 문제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그래서 5년 쓰고 다시 또 신청하면 또 해주고 해주고 그럴 것이 아니라 10년씩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2쪽 상단에 보시면 내수면 양식장 정전피해 대비시설 정비 이건 뭔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축산과장 최병화 내수면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산소 공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30분 이상만 정전이 되면 어류가 전멸하는 상황이라…….
○임정수 위원 비상발전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자가발전기 구입 사업입니다, 이게.
○임정수 위원 500만 원씩? 600만 원씩이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송어 뭐 이런 데 해주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송어, 향어, 메기 각종 어류 다 해당이 됩니다.
○임정수 위원 665쪽에 한번, 염소 포획비용 예산은 산에 방목해서 하시는 분들 포획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염소 포획비는 산에 방목하는 게 아니고요. 축사라도 울타리 안에 그냥 풀어놓고 키우는 상황이거든요. 한우나 젖소 같은 경우는 스탄존 목걸이가 있어 가지고 그 목걸이를 채워서 주사를 놓을 수가 있는데 염소는 한 마리 한 마리 몰아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이런 것도 포획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축산과장 최병화 전염병이…….
○임정수 위원 일이만 원도 아니고 7,800만 원씩이나 지원해 주는 건데.
○축산과장 최병화 전염병 확산…….
○임정수 위원 백신이라든가 이런 건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본인들이 잡아 가지고 바깥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걸 잡아야지 잡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대 주고 있으니…….
○축산과장 최병화 이걸 안 하면 예방접종이 부실하게 돼 가지고 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두수 예방접종을 위해서 저희가 포획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정수 위원 백신을 맞추기 위해서 포획하는 것이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수의사 대동해 가지고 포획반하고 조를 짜서 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요즘 뭐 이렇게 해서 바람으로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아닙니다. 전부 일일이 장침 주사기로 주사를 놓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것도 소마냥 귀에 바코드 같은 거 있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염소는 바코드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페인트칠을 하면서 놓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힘들겠네, 그러면. 673쪽 하단에 74쪽하고 같이 있는데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퇴비살포비 지원 이게 있거든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이것도 내내 정화조 개보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거는 농가 자체 정화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퇴비살포비하고.
○임정수 위원 지금 분뇨가 쌓이잖아요. 소들이 소변보고 그러면 가축분뇨가 한 군데 쌓이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그냥 내려갑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아닙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그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현재 양돈 같은 경우는 대개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게 많고요.
○임정수 위원 축산!
○축산과장 최병화 일반 소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자체에서 퇴비사에 숙성을 시켜 가지고 자가 농토로 간다든지 사료포로 간다든지 아니면 주변 농가들한테 공급해 주거나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똥 같은 경우는 스키드로더로 치운다고 하지만 소변은 집진장이 있어야 되죠.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정화조시설이 다 있어야 됩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그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내수 어디에 있다 그러는 것 같던데.
○축산과장 최병화 내수 공공처리시설하고 그다음에 오창 록비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신대 그쪽으로는 안 갑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대는 안 들어갑니다.
○임정수 위원 두 군데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안 적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간신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적어서 외부 업체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타 시군으로도?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이 밑에도 액비라든가 퇴비화 이게 있는데 혹시 청주시에서는 이걸 이렇게 액비 사업하는 게 없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록비원에서 액비를 생산해 가지고 그걸 농토 수요자들이 신청하면 그 농토에 뿌려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임정수 위원 그것도 위탁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위탁이 아니고 본인들이 처리하고 처리한 실적을 저희한테 신청하면 거기에 대한 일정 금액을 보상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수 공공처리시설 거기는 방류시설입니다.
○임정수 위원 거기에 넣어 놨다가 정화해서 그냥 무심천으로 내보내는 거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리고 일반 농가들 우사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데는 자체 정화시설로 정화해서 방류하는 시설입니다.
○임정수 위원 액비시설을 해서 퇴비화로 만들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이런 걸 농가들이 저렴하게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혹시? 그 사람들/본인들끼리 거래를 하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퇴비를 농가에서 돈 주고 가져가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거의 무상으로 축산농가에서 공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임정수 위원 작년에는 4,500만 원이나 액비생산시설 설치를 해줬는데 올해도 2.600만 원 더 해줬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축산농가가 계속 늘어나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농가 수는 늘어나지 않고요. 농가 수는 줄어드는 편이고 두수는 규모화가 돼가지고 두수도 거의 정체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정수 위원 아까 거기에다 붙여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전 사업 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축사 이전 사업이 있는데 가고 싶어도 조례에 걸려서 못 가는 농가가 많더라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동네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또 증설해야 되는데 규정에 걸려서 증설을 못 하고 이런 농가들은 구제하는 방법이 혹시 없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설정되고 또 강화돼 있기 때문에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도 그걸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또 환경 측면에서는 강화해야 되고 해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환경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에 좋은 안을 가지고 한번 개정해 볼까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마을에서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도 좀 개선하고 또 축사가 너무 밀집돼 있는 걸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마을에서 200미터인가요, 300미터인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은…….
○임정수 위원 6호인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은 10호입니다.
○임정수 위원 10호에서?
○축산과장 최병화 예, 10호에서 마을 경계에서 50미터까지만 주거밀집지역으로 해서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그것도 좀 완화하는 측면을 환경부서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보니까 오창에 오창아이시 있는 데 우측으로 논에 거기가 축산단지가 돼 버리더라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축사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없다 보니까…….
○임정수 위원 거기서 자기들끼리는 거리 제한이 없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현재는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임정수 위원 바로 옆에 또 짓고 들어와도?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그건 동네 이쪽에서 머니까 그런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휴게소 있는 데서?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글쎄, 그것도……. 그분들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얘기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676쪽, 스키드로더 사업은 계속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사 내 바닥에 있는 축분을 처리하는 데도 스키드로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또…….
○임정수 위원 679쪽에 있는 건 뭐예요, 또? 이건 열다섯 대고.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676쪽에 있는 건 도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수요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679쪽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임정수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구입하시려고 하는 사람/분들이 많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기존에는 스키드로더가 고가고 하다 보니까 구입들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한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자가 상당히 많아 필요합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지금 한 대가 3,000만 원씩 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최소 3,000만 원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냥 사려고 하면 얼마나 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실질적으로 규모가 큰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5,000만 원 가까이 줘야 됩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요, 아까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농가들은 사실 돈이 많거든요. 아까 환풍기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해 줘야 되느냐라는 건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럼 다해 줘야지. 소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축산과에서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농가들은 사실 1년이면 진짜 사업이잖아요, 사업. 그분들은 사업! 그 사업을 하면서 계속 우리 시나 이런 데서 보조를 받아서 쓰시는 거예요. 이삼십 마리 키우시는 소농가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야.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몇백 마리씩 키우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거든.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소규모로 일이십 마리 정도 사육하는 농가들은 사실 장비나 이런 걸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축산과장 최병화 그 농가들이 결국에는 전염병 확산의 주요인이 되고 또 생산성도 떨어지고. 일이십 마리 키우면서 몇천만 원짜리 장비를 산다는 것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고.
○임정수 위원 그런 사람들/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한 50두 가지고 계신 분들 또 100두 이하 아니면 100두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소규모 농가들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축산과도 보면 계속 대농가 위주로 많이 해주시는 거 같더라고요. 환풍기라든가 배전반 사업이라든가 사료도 그렇고. 사료도―지나갔나?―지금 무료로……. 사료 지원도 있죠? 여기 있네. 679쪽에 보시면 이 사료도 사슴농가 보조사료 지원인데 이건 뭘 해주는 거예요? 풀 사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사슴은 타닌 성분이 있는 갈잎을 먹어야 된답니다. 그걸 꼭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료가 국내에서는 조달이 어려워 가지고 수입 갈잎 큐브(cube)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농가들은 개인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보조사료를 3개월분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사슴 지원 해주는 데가 왜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 간 내수인가요? 그 어디야…….
○축산과장 최병화 그거는 이제…….
○임정수 위원 조합이지마는.
○축산과장 최병화 조합으로 해서 클러스트에…….
○임정수 위원 그분들이 다 사슴 키우시는 분들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유통 쪽으로 지원해 드리는 거고. 사슴 개인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건 인공수정료 조금하고 절각 약품비 조금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보조사료는 올해 처음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사슴농가들이 기반을 닦는 처음 시기기 때문에, 저희가 청주를 사슴산업의 중심지로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사슴농가가 청주시에는 몇 농가나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83호 정도 됩니다.
○임정수 위원 83호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사슴농가를 신규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사슴 키우시는 분들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2015년도인가……. ’14년도ㆍ’15년도에 28호였었는데 지금 83호로 증가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사료 지원하는 건 좀 안 그래요? 본인들이 산이나 들에서 베어 가서 저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갈잎 같은 건 임의로 채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80쪽인데 반려동물 문화행사 이게 올해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전에는 충북대에서 같이 행사를 했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우리가 이걸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반려동물 문화행사는 동물보호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충북대학교에서는 충북대학교 수의과대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매년 문화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했는데 앞으로 우리 문화가 동물 복지 쪽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아지고, 동물 복지 쪽으로 발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청주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 반려동물이 네 번째로 많은 도시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청주도 시대에 맞게 반려동물 문화행사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과장님도 반려동물 키우고 계시나요, 혹시?
○축산과장 최병화 저는 안 키우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보면 강사료도 두 과목 해 가지고 35만 원씩, 포스터, 현수막 이렇게 해서 3,480만 원인데……. 다 해서 3,988만 원인데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상관없죠, 이거?
○축산과장 최병화 반려동물 애호가들하고 반려동물 비애호가하고 상충돼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 가지고…….
○임정수 위원 이 행사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사회 흐름이 동물 복지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이걸 또 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추진해야 됩니다.
○임정수 위원 매일 예산이 감액돼서 사람 행사도 잘 못 하는데 이런 것까지 축산에서 해줘야 되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항광 과장님, 687쪽에 보시면 비상발전기 임차료가 그 전에 두 개인가 사 놓은 거 그걸 주는 건가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금년에 3개소를 설치했다가 내년 예산에는 1개소만 했습니다. 올해 하나도 집행을 안 했는데 그 이유는 정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검토해 보니까 ‘3개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1개소만 해 보고 만약에 그 안에 사용해서 예산이 소진되면 2회나 3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임정수 위원 지금 임차해 놓은 발전기가 두 대인가, 세 대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대수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한 것은 자가발전기를 연계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설비한 겁니다.
○임정수 위원 시설만 해놓으신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시설만 설비한 겁니다.
○임정수 위원 발전기를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임정수 위원 그럼 정전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발전기는 불러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임대료는 발전기를 부르는 임대료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임정수 위원 지난번에 금액이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몇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5,800 정도 될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인입하는 시설을 설비한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발전기를 거기 안 갖다 놨다고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아닙니다. 그거는 발전기를 설치한 사업비가 아니고 비상발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인입시설을 한 겁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정전되잖아요.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임정수 위원 지금 저장고 돌아가고 하잖아요.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임정수 위원 그러면 바로 발전기 ATS(Automatic Transfer Switch)가 작동이 돼서 가동이 돼야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이 부패가 안 되잖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그거를 금방 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잖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비상발전기를 연결만 하면 바로 그 발전기를 통해서 전체가 다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임정수 위원 발전기가 현장에 가지고 있는 게 없다면서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없습니다. 있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거든요.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그 지하에 비상발전기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인입시설을 저희들이 설비한 겁니다.
○임정수 위원 설비만?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임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발전기는 가동을 할 수 없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지금은 차만 오면 연결할 수 있는 인입시설을 해놓은 거거든요. 정전이 발생됐다 그러면 바로 연락하면 차가 와서 연결해서 전체 3개 동(채소ㆍ과일ㆍ수산)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인입시설을 한 겁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 전 이해가 안 되는데 발전기가 현장에 있어 가지고 연결해서 바로 작동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발전기 시설을 한 건 아닙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인입 공사가 그렇게 6,000만 원씩 가나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그렇게 견적을 받아서 시행ㆍ집행한 겁니다.
○임정수 위원 저는 발전기 임차비로 알고 있었는데…….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발전기가 아닙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그때 안 물어봤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다시 뭐가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이것은 매년 임차료를 세워 놔서 매년…….
○임정수 위원 그러면 쓰지도 않으면서 경비가 나가는 거네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안 나갑니다. 집행 안 합니다.
○임정수 위원 아, 이거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임정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집행을 안 했네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안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 쓸 때만?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쓸 때만.
○임정수 위원 이렇게 가지고 가서 혹시라도…….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예비비 성격인데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해 봤는데요. 예산과에서는 차라리 본예산에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면 우리가 저쪽 옥산으로 가잖아요. 가면 거기에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500킬로면 500킬로짜리 발전기를 미리 새 것을 사다 놨다가 혹시라도 저기가 되면 가동을 시키는 것도 괜찮잖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임정수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도. 올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쪽에 신축이 다 돼야 가는 거니까 그 안에라도 이 경비가―이건 안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혹시라도 빠져나간다면 그 발전기를 미리 사다 놓고 대체를 하자 이 얘기지. 그렇게 하고 그쪽으로 갔을 때 가져다 쓰면 되잖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 비상발전기를 안 한 거거든요. 인입시설만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새로 짓는 도매시장에는 거기에 맞는 자가발전시설/설비가 들어갈 겁니다.
○임정수 위원 예, 그건 당연히 들어가야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그러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해서 저희들이 인입시설을 한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궁금한 건 제가 추후에……. 수고하셨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54쪽에 보시면 상단에 회전목마 외 정비 및 수선공사 있잖아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임정수 위원 2,200만 원 있는데 회전목마는 위탁 주신 거 아닌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현재 위탁인데 그게…….
(관계공무원을 향해)
내년에 끝나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내년에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회전목마 시설이 2001년도에 설치된 거기 때문에 보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우리가 이걸 보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시설에 관한 건…….
○임정수 위원 고장 나고 그러면 우리가 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네,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지금 거기가 주차장이 엄청나게 부족하잖아요. 그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주말에.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임정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원래 취지로 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는 등산객들이 차를 받쳐 놔서 거기에 관람 오시는 분들은 약수터 올라가는 데 양쪽에 지금 주차 차선을 그려 놨잖아요. 그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네.
○임정수 위원 거기 해놓고서도 모자라잖아요.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 차가 교행하는 데도 힘들더라고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주말에는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임정수 위원 공휴일 같은 때. 혹시 그쪽으로 주차장 증설계획 없나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현재로써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거기는 계속 불편하게 쓰셔야 되는 거네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그게 주차장을 하려면 복합시설로 만들어야 되는데 청주동물원 이전도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게 아니고 해 가지고…….
○임정수 위원 동물원이야 동물원 나름대로 그쪽으로 올라가서 주차장 또 있잖아요. 그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있는데…….
○임정수 위원 지금 랜드사업소에 오시는 관람객분들이 저 위에까지 차를 받쳐 놓고 걸어 내려오시더라고요, 약수터까지도. 시내버스 가는 데 있죠? 거기까지도 갖다 놓고 걸어 내려오시더라고. 시에서도 랜드사업소에 애기들을 많이 데리고 오시잖아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주차장을 좀 더 증설하면 어떨까! 랜드사업소에서 올려야 되겠지만. 그런 거를 한번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동물원이 언제 이사 갈지도 모르잖아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사실 성수기에는 랜드에 오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현수막도 설치해서 걸어 놓고 또 아침 시간에는 10시까지는 일반 등산객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임정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일찍 와서 차 대 놓고 등산 가는데 어떻게 뭐……. 요금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모를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출입구를 막아 가지고 일정시간은 통제를 하는데 그래도 그 시간 이후에 개방해 놨을 때는 같이 섞이기 때문에 좀 문제는, 혼잡하긴 합니다.
○임정수 위원 평일은 널널한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엄청 불편한 거 같더라고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장기적인 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10분만 질의하고 정회하겠습니다. 도매시장 689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민간인 민관 합동연수비가 책정됐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건 어떤 계획인가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저희들이 옥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이삼십 년 앞을 내다보고 설비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유통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도매시장을 벤치마킹해서 실시설계에 대입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통역사 1명에 105만 2,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거하고 68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또 통역비 30만 원씩 3일 대금 이거는 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같은 겁니다.
○위원장 이우균 같은 건데 예산이 어째 따로따로 편성돼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통역사는 누구예요? 국내에서 데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국내에서 데리고 가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럼 여기 통역사는? 현지 통역사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689쪽에 있는 예산은 항공비 같은 거, 국외여비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통역사가 국외여비로 들어가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이분은 100% 보조로 해서 우리가 통역사를 모시고 갈 거거든요.
○위원장 이우균 근데 688페이지에 있는 통역비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이거는 보상비!
○위원장 이우균 보상비라면 뭐를 얘기하는 거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그분을 모시고 가는데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보상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냥 데리고 갈 수는 없잖습니까.
○위원장 이우균 아, 하루에 30만 원씩 3일을 갔다 온다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래요. 알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이기홍 소장님, 1253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동물원 다목적 운동장 차량 출입구 자동문 설치가 있어요. 그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근데 자동문 설치를 하는데 전기공사는 따로 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이거 업체가 달라서 그렇게…….
○위원장 이우균 아니, 업체가 달라도 자동문을 설치하면 전기 설치공사까지 다 같이하는 거지 어떻게 그거를 자동문은 따로 하고 전기는 따로 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전기공사는 시시티브이 설치공사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아니, 그 밑에 감시카메라 설치공사가 1,000만 원 또 있잖아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차량출입구 자동문 설치하고 밑에 자동문 전기공사 및 감시카메라 설치는 전기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하는 거라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래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전기공사를 하는 거예요, 자동문 설치하려고 전기공사를 하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전기공사는 위에 자동문 설치하고 시시티브이 설치하고 같이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우균 같이하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네.
○위원장 이우균 두 개를 합쳐서 전기공사는 따로 발주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그 부분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여기 보면 시설부대비가 거의 수의계약 건이거든요. 그래서 견적을 꼼꼼히 챙겨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리고 1254페이지에 보면 동물설명판 제작하고 동물안내판인데 이게 지금 기존에 설치가 안 돼 있나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노후된 거를 교체하는 것도 있고. 안내판 같은 경우 오래돼 가지고 노후된 거는 교체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낡아 가지고 다 새로 교체하는 거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리고 1255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Microplate Reader)라는 게 뭐예요?
(답변 지체하자)
이거 다 조달로 물품 구입하시는 거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기는 동물 진료 시 진단에 필요한 흡광기 측정기 및 측정 프로그램 전용 피시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동물 사체 촬영하는 그런 기계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질의하다 보면 위원님들 생각이 다 비슷해서 가끔 질의했던 거 보충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이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49페이지, 이게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말벌 퇴치장비 지원에 대해서 아까 다른 건 다 들었고 양봉하는 분들이 지금 자꾸 증가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퇴직들 하시고 많이들 배우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증가가 많이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정년퇴직하고 취미 삼아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본격적으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는 아닙니다. 그리고 말벌 퇴치장비 지원하는 건 금년도에 처음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말벌로 인한 피해가 많다 보니까 기존 농가에 말벌 퇴치장비 지원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이게 어쨌든 신규로 세워서 하는 건데 이번 거로 양봉하시는 분들 전체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50%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이재길 위원 그러면 전체 농가를 하되 이 예산 세운 거 갖고 가능한 겁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전체 농가는 다……. 전체적으로 다할 수는 없죠.
○이재길 위원 다할 수는 없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재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모든 것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소상공인들 장사도 그렇고 똑같은 품목 자꾸 많아지면 제 살 깎아 먹기만 하고. 사실 수입도 그렇고 이분들 보면 배운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증가하나 알아본 건데 증가하지는 않는다 그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영농교육으로 양봉교육을 실시하거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양봉연구회로 해서 결성돼 있는 회원이 10여 년 이상 교육을 했지만 8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요. 653페이지, 아까 이것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마을 내 축사 이전을 하는데 4호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4호는 어느 누구 정해져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한 농가 이전하는 데 최고 맥시멈 1억까지 지원할 수 있게 사업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4호로 잡은 거고요. 지금까지 지원해 본 바로는 농가당 보통 5,000에서 7,000 정도 그 사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재길 위원 조례상으로 어디 이전할 데가 우리 청주시에 마땅하게 없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어렵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서 볼 때 앞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가 꽤 있는 거예요? 악취 민원 등등해서.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각 요소별로 해서 양돈이나 양계 같은 경우는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우의 경우에 아직도 지을 수 있는 지역은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 한우는 조금 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볼 때 조례상 양돈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더 어렵고. 그래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워도 굉장히 썩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재길 위원 656페이지, 이것도 다 전규식 위원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도에서 주관하고 도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 봐도 도의원님들 오시고 하면 도 주관이니까 거기가 주최가 돼 버리고 하는데 예산은 시에서 거의 많이 주고.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축산과장 최병화 낙협 자체가 충청북도낙협으로 승인돼 있지만 위치가 청주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사가 청주에 있고 또 임직원들도 모두가 청주에 거주하는 분들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에서 혜택을 본다.’ 해 가지고 도에서 청주/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 사업할 때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도비를 20% 정도 지원하는데 청주시는 그래도 재정이 낫다 해서 15프로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만사항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재길 위원 재정이 좀 낫다고 해서 우린 15프로, 다른 자치단체는 20%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쨌든 간에 좀 낫다고 해도 20% 동결해야 돼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쨌든 도에서 주관하고 하니까 가능하면 거기에서 신경을 써야지 시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고 하면……. 이전에도 가 보니까 도에서 주관이고 하니까 시는 별……. 그런 입장이에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많이 대 주면서도.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재길 위원 하여간 다음부터는 20% 맞추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하여간 그걸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계란 냉장차량 지원, 그쪽에 또 보면 계란 냉장차량 지원 해 갖고 예산이 다 똑같은 건가, 현재?
○축산과장 최병화 한 가지인데요. 페이지만 달라서 그렇지 657페이지 계란 냉장차량 지원 사업이 한 가지입니다.
○이재길 위원 아, 한 가지구나. 그럼 이거는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이건 청주에서 계란 유통업을 하고 있는 유통업자들 중에서 계란을 그냥 유통하는 게 아니고 물로 세척해 가지고 유통할 경우에 그걸 냉장 처리하지 않으면 바로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냉장차를 유통업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냉장차를 지원하는데 그렇게 물로 씻지 않고 하는 데가 여기 말고 또 몇 군데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한 군데 지원해 주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세 군데입니다.
○이재길 위원 세 군데? 그러면 다른 업체도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또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전국적으로…….
○이재길 위원 아니, 우리 청주시로 보면.
○축산과장 최병화 청주에서 지금도 세척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요. 냉장차가 없는 데서 신청을 하겠죠. 저희가 아직 어디라고 신청을 받아본 건 아닌데 중앙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사업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재길 위원 글쎄, 좀 더 있으면,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그건 내년도에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고 확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중앙하고 협의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재길 위원 꼭 해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축산과장 최병화 이건 신선 계란 유통을 위해서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다음 장 658페이지,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해 갖고 1개소에 3,600 이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지금 현재 대청호에 1개소를 설치해서…….
○이재길 위원 대청호?
○축산과장 최병화 예. 대청호에 1개소를 설치해서, 문의에 설치했거든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계획은 기존 인공산란장에 어초만 교체해서 계속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1개소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게 되면 대청호에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길 위원 근데 여기 내수면이라고 돼 있는 건 무슨 뜻입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육지에 있는 댐이나 저수지, 하천 모두를 내수면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 그런 식으로……. 예, 알았습니다. 661페이지, 노후 어선 교체 구입비 지원 한 척 해 갖고 있는데 이게 어디 누구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이거는 기존에 어업 허가받은 어업 허가자들한테 노후어선 교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재길 위원 어업 허가받은 분들이 꽤 많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어업 허가받은 분들이 23명 있습니다. 허가받은 사람이 23명 있고, 낚시터 허가받은 사람이 28명 있고 해서 한 50명이 좀 넘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이 허가받은 분들께서 노후해서 교체해 달라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바다 어촌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내수면을 너무 홀대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내수면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수면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작으나마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의 혜택을 보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특혜를 보는 분들이네요. 여러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죠.
○이재길 위원 662페이지, 이것도 아까 다 질의하신 건데. 양식장 정전피해 대비시설 해 갖고 이것은 아까 임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지원해야 됩니까? 그래도 정전피해라든가 등등 사소한 것은 본인들이 해야 원칙 아닙니까, 이거는?
○축산과장 최병화 내수면 양식업이라는 게 사실 운영하는 데 수익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노후돼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고, 일반 축산업하고 다르게 수산업은 한 번 정전이 되거나 누전사고가 일어나면 거기에 사육하던 모든 어류가 전멸해 버리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막대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인데, 예를 들면 버스업계 대표들 보면 그분들이 대단한 재력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적자 본다고 해 갖고 시한테 지원받는 것밖에 몰라요. 그분들 투자를 아예 안 해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투자를 하고, 자기 재산이 조금 들어가고 자기가 더 의욕 있게 일을 하고 변화시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어려우니까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어디까지냐?’라는 말이에요. 한 가지 한 가지 자꾸 늘리다 보면 그분들은 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한다는 얘기인지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저희가 일반 경중 농민이나 어민이나 축산업 하는 분들이나 다―1차 산업 하는 분들이―수입 자유화가 되다 보니까 전면 개방이 돼 가지고 싼 농축산물 수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비하고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측면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농민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세상이 지금 다 어려운 분들인데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투자도 하고, 변화도 시키고 이겨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받는 것을 많이 아는 분들은 자꾸 지원만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걸 항상 검토해서 정말 냉정하게 해줘야 할 건 해줘야겠지만 그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될 거 같아요. 665페이지,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사업 해 갖고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유가 어떤 겁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금년도 추경에 증액이 돼서 4,320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실제상은 증액된 게 없는데 당초예산을 갖고 따지니까 그런데요. 이게 산란계 농가의 경우에 케이지에서 사육하다 보니까 닭이 활동을 못 해 가지고 진드기에 감염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렵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산란율이 떨어지고 해서 이걸 농가 자체에서 방제하기 어려워서 진드기 방제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위탁 받아서 위탁업자들이 그걸 방제해 주는 거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분들이 와서 방제해 주는 거죠.
○이재길 위원 666페이지 밑/하단에 AI 예방 방역시설 개선 해 갖고 10호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거는 가금농가에 방역시설을 해주는 건데요. 축사 들어가는 입구에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실 초소 짓는 거하고 또 축사 내부 천장에 안개분무시설 이런 걸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 이게 10호만 해드리는 거고 다른 데는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계속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한 해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재길 위원 674페이지 상단에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 해 갖고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축산농가들, 지금 여기는 1개소로 해서 1억을 잡아 놨는데요. 1개소가 아니고 개소당 2,000만 원씩 해서 5개 농가에 대해서 정화조를 개보수하는 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1개소가 아니고 개소당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다?
○축산과장 최병화 2,0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40% 지원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2,000만 원에 40프로?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재길 위원 679페이지, 사슴농가 보조사료 지원 해서 이게 신규로 세운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꼭 세워 줘야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청주가 사슴클러스터사업단을 발족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청주는 사슴산업을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해서 2015년도에 28호였던 사슴농가가 지금 83호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총 780두 정도로 사육 두수가 증가했는데요. 이 사슴이 건강하게 크려면 타닌 성분이 있는 갈잎을 꼭 섭취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수입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슴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없고 해서 갈잎 큐브를 3개월 치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3개월 치 지원해 주는 거로 끝나는 겁니까 또 계속 연차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 정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에서 임산물(갈잎)을 임의로 채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을 해주는 게 아니고 1년 중에 3개월 치 정도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이재길 위원 사슴업계가 힘들다고는 하지만 사료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면 나중에는 뭐까지 지원해 줄 거예요? 우리가 판로까지 해줄 거예요? 사료는 적어도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짓는 데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사료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렇게 한 번 세워 놓으면 지금 3개월 했지만―또 두고 보면 알겠지만―‘안 되겠다. 좀 더 해줘야 된다.’ 해 갖고 당연히 더 늘릴 거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나가는 것이 어느 단체도 그렇고 문제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한 번 세워 놓으면 이거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사료라는 것은 먹여서 키우는 것까지 해준다는 거밖에 더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축산과장 최병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슴농가는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사슴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인공수정 하는 거 일부/조금 60두 정도 해 주고요, 사슴 절각용 마취제 그거 조금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사슴을 키우는 데 다른 거/식으로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요. 그런데 본인들이 먹여서 키워야 되는 사료까지 준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서 또 그런 것이 이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알지만 또 늘려 달라고 하고 ‘우리가 이게 더 필요하다. 어렵다.’ 할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가셔도 다음에는 다른 분이 이걸 또 해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다분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위원님, 사슴은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감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사슴 노지에서만 키워요? 그건 아니잖아. 그것도 축사 형식으로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본인들이 축사에서 사육하는데요. 기존에 소 사육하던 분들이 사슴으로 전향해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사슴이 사료도 적게 먹지만 분뇨도 상당히 소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매력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판로 자체를 충북사슴클러스터사업단에서 전량 수매해서 판매해 주기 때문에 청주에서 사슴산업은 안정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지금 현재 전국을 보면 우리가 사슴을 키우는 데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국에서 청주가 가장 앞서가는 사슴 사육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길 위원 사육 두수도 제일 많은 거라고 봐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청주로 축사를 옮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봐요. 지금 사슴클러스터에다가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못 한다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헛지원해 준 거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하여간 충북에서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완전히 실패작이니까 그런 건 감안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684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해 갖고 20만 원씩 138두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이건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센터에서 포획을 해서 보호하다가 공고해서 일반인들이 분양해 갈 경우에 2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치료를 한다든지 중성화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분양해 갈 때 치료를 한다든지 필요할 때 2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지금 분양하면 많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분양도 많이 되고 있고 분양이 되면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영수증 끊어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수고하셨어요. 양 과장님들은 질의하고 싶은 걸 하셨기 때문에 더할 건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여일 위원 많이들 하셔 가지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651페이지에 한우 고급육 생산 지원 있어요, 4,500만 원. 이게 주로 어떤 거 지원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하기 위해서 육질개선제를 공급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육질개선제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규산염제라든지 아미노산제라든지 이런 걸 공급해 주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90호 하셨는데 이건 선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90호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데요? 신청 받아서…….
○축산과장 최병화 이건 저희가 신청자 신청을 전체 받아 가지고 그분들 중에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해서 이게 90호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이상으로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올해 추경에 하셨었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윤여일 위원 해본 결과는 어떤 거 같아요? 처음 한 것 같은데.
○축산과장 최병화 이거는 호응이 좋습니다.
○윤여일 위원 전액 다 저기가 되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윤여일 위원 한 호당 100만 원씩 해서 50% 하시는 거 같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윤여일 위원 그러면 나중에 나머지 50% 자부담 이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본인들이 업체에서 육질개선제를 구입해 가지고 먹이고 영수증을 가지고 세금계산서 첨부해서 청구하면 50프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하실 때는 신청자가 많았어요?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90호 정도는 되신 거 같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사업량보다 신청자는 더 많이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8페이지에 보시면 액상분뇨 수거비용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가 없는 거 보면 신규 사업인가요? 678페이지 액상분뇨 수거비용 지원 사업.
○축산과장 최병화 이것도 추경에 예산이 서 가지고…….
○윤여일 위원 추경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금년도에도 1억 5,000만 원 예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윤여일 위원 이것도 개인 어디 저런 데 지원해 주는 건가요? 개인 축사 이런 데?
○축산과장 최병화 양돈농가가 내수 공공처리시설에다가 분뇨를 수거시키면 내수에서는 저렴하게 1만 칠팔천 원 정도에 수거해 갑니다. 그런데 일반 수거업체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삼사 만 원 이상씩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처리시설에서 이것 다 처리를 못 해주기 때문에 일반 처리시설이나 록비원 같은 데서 처리를 하게 되면 록비원에서 처리하는 거에 한해서 3만 원 중에서 1만 원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도 2만 원 자부담이 되는 거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기존의 공공처리는 배출 양에 비해서 양이 한계가 있어서 못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내수에서 하루 처리할 수 있는 게 150t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록비원에서 하루에 70t 정도를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내수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를 다 못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 오창에 있는 록비원에 처리하는 거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도 1만 5,000t 예상하신 거 같은데?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윤여일 위원 글쎄, 1만 5,000톤이면 그래도 남지 않나요? 모자라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개인들이 외부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나가는 데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한돈협회로 가입이 되고 록비원에 회비를 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회원들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거의 중복된 질의 같아서……. 680페이지에 보시면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1억 4,900 정도 늘어난 거 같아요. 이게 아마 직영으로 하시면서 는 거 같은데 유기동물 보호 사업 용역비 1억 2,900 이거는 위탁인 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저희 직원만 가지고 신고 들어오는 동물들을 포획할 수가 없어서 동물 포획하는 거만큼은 용역을 좀 주기 위해서 동물 포획하고 센터 내 청소라든지 이런 위탁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월 1,074만 1,000 이거는 지금 결정/확정이 된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이 정도 가져야지 용역하고 용역비하고 청소요원 인건비하고 가능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1월부터 하셔야 될 텐데 하실 업체나 이런 거 진행은 어떻게 되신 건데요?
○축산과장 최병화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아직은 업체라든가 그런 건 선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윤여일 위원 보시기에 이런 걸 이렇게 맡아서 할 업체들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금년도에 7월부터 직영을 하면서 포획 업무를 위탁 주려고 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고 하다 보니까 선뜻 나서는 업체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7개월 운영을 하면서 지금 상당히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모를 하게 되면 신청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1월부터 하시려면 서두르셔야 되겠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3페이지에 동물보호센터 운영 해 가지고 1억 5,800 이것도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신규 예산이에요? 도비하고 섞여 있던데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직영으로 들어가면서 공공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 지출되는 거예요? 이것도 반려동물보호센터…….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비라든지 동물 포획하는 데 필요한 차량 임차료, 차량 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겨울철 난방비 그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그리고 684페이지에 보호센터 시간 외 휴일수당 이거는 지금 직영하기 때문에 저기인 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기간제근로자들하고 임기제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새로 뽑으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금년도에 뽑았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거에 대해서 시간외수당 더 들어가는 거예요, 7명?
○축산과장 최병화 예, 사육사들 인건비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 밑에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두 명 이것도 새로 생긴 거 같은데.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공중방역수의사 수당은 저희 축산과 방역팀에 군복무를 대체하고 있는 수의사들이 두 명 있습니다. 그게 항목이 바뀌어서 그런데 기존에도 계속 있던 예산입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여기는 그냥 보면 주로 기본경비나 이런 것들이 전년도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1250페이지에 보시면 전시ㆍ관람시설 관리 기간제 보수 해서 1억 9,460이 늘어났어요. 청소하고 환경정비 촉탁직 이건 전년도에 비해서 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전에 청소 용역 인부가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촉탁직 인부 인부임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게 바뀌면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네,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인원이나 저기는 그대로인데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윤여일 위원 지위가 바뀌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그게 행정지원과에서 임금 지급금액이 통보된 게 있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계상한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인원이나 이런 건 하나도 는 게 없는데 그냥 공무직에서 촉탁직으로 바뀐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전에는 민간위탁 용역비로 세웠던 건데요. 민간위탁이 줄고 지금 촉탁직으로 됐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편성이 됐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청소ㆍ환경 쪽을 위탁을 준 건데 지금 촉탁직으로 고용하면서 늘었다는 얘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예산 쪽에서 보면 예전에 위탁 준 게 더 낫던 거 아닌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그게 1253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항목이 있습니다. 금년도죠. ’19년도에는 민간이전에 4억 6,582만 8,000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1억 2,954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3억 3,628만 8,000원이 줄고 지금 말씀하신 1250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이 확 늘어난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아까 1253페이지에 있는 거는 전년도에 인력ㆍ무인경비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네.
○윤여일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여기 4억 6,500에 청소하고 환경 이렇게 다 같이 들어 있었다는 건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전년도 4억 6,500에?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19년 예산에는 그렇게 돼 있던 게 2020년 예산에는 민간위탁금에는 경비 용역, 그러니까 야간 당직하는 용역근로자 인건비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1250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다 넘어가고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55페이지에 보면 동물생태 해설사 1,560 이거는 신규 사업인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건 뭔 거예요? 해설해 주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주말에 동물사에 전문적인 해설사를 배치해서 관람객들의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내년에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서……. 이런 해설하는 조직이나 이런 게 따로 있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내년에 공모해서 뽑을 계획입니다.
○윤여일 위원 위탁 주는 게 아니고 직접 해설사를 뽑아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네,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이 금액 1,560은 어느 정도 어떻게 산출하신 건데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금액은 연중 하절기하고 동절기 같은 때는 없기 때문에 관람객이 많은 봄가을 위주로 해 가지고 연간 절반 180일 정도 세 명을 뽑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여일 위원 세 명?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윤여일 위원 그럼 이건 오시는 분들이 신청해서 듣는 건가요 아니면 중요한 이런 데 배치돼서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뽑아 가지고 다수가 올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해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주말 같은 경우에 많이 몰리는 동물 쪽에 배치를 해서 그거와 관련해서 같이 안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좋은 거 같은데 새로 하시는 거라서……. 1262페이지에 보시면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서 9,600이 늘어나 있어요. 근데 항목이 보니까 대부분 공공요금하고 부담금 이런 유지관리비던데 이게 전년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1262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어요.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서 9,600만 원 정도 늘어난 게 있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그게 상하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을 많이 써서 그럴 거 같습니다. 금년 3회 추경에도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모자라서 일부 증액을 했는데요. 여름에 냉방비하고 동물원에 물범사나 이런 데 물을 계속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상하수도요금 이런 공공요금이 의외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2019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어느 정도 나간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그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윤여일 위원 당초예산이 3억 8,000 되는 거 같은데. 그럼 이 9,000은 전년보다 사용량이 많이 늘어서 저기라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네,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시설이나 이런 거 특별히 변화된 건 없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지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많이 나가는 게 제2체험관이 작년 7월부터 바뀌어 가지고 거기 물의 나라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 물을 엄청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요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 좀 하나 물어볼게요. 83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있어요. 이게 3,0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건 임대 계약이 바뀌면서 임대료가 준 건가요? 83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있어요. 세입! 2억 7,500에서 2억 4,500으로 3,000만 원 줄었는데 이게 아마 저런 시설들 임대잖아요, 유희시설하고 매장 같은 거. 임대료가 준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그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이에요. 질의를 다 해 갖고 중복되는 질의가 또 혹시 있을지 몰라요. 축산과장님, 651쪽에 보면 지능형 교배시기 탐지기 지원 해서 올라와 있어요. 근데 교배시기 지원하는 대상자가 올해/금년도 신규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능형 교배시기 탐지기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예산 배정되는 대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안배해서 선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언식 위원 교배시기에 탐지기로 하면 농가들에 혜택이 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한우나 젖소 암소에다가 목걸이를 채우는 겁니다. 감지기를 채우고 컴퓨터하고 연결이 돼서 혈류량이라든지 활동력 이런 걸 감지해서 발정기가 왔을 때 그거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이거 몇 농가나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한우 같은 경우에 640만 원, 젖소 같은 경우에 840만 원으로 해서 20두 기준으로 예산 소요액을 잡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냥 이렇게 세워 놓은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20마리 할 때.
○신언식 위원 20마리씩?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러니까 한 농가 하면 20마리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신청자가 많으면 1두씩만 해주고 신청자가 많지 않으면 전 두수를 하든지 그거는 신청자를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걸 50 대 50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50프로는 자부담하고요. 알았고요. 뒷장에 보면 한우 암소 우수유전자 진단이 있어요. 이것도 금년도 신규 사업이에요? 한우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거는 가덕한우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1,376두를 추진했습니다. 3,500만 원 정도 해서 천삼사백 두 가까이 유전자 검진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한 개체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난 송아지 개체에 대해서 신규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800두 정도만 하면 될 것으로 봐서 1,500만 원만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이것도 가덕이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계속 연구 사업으로 해서 개량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연구 사업 안 하는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는데요.
○신언식 위원 아니, 자부담이 들어가도.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지속 관리가 돼야지만 되는데 다른 데서는 관리하는 데가 지금 없습니다.
○신언식 위원 알았고요. 그 뒷장에 보면 가축방역교육 및 축산인 화합행사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체육대회를 했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전년도에는 그냥 모여서 점심만 먹고 말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체육행사하고 겸해서 같이할 것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 행사비용은 절감하는 것이 좋다고 난 보는 거예요. 그냥 모여 앉아서 밥이나 먹고 교육이다 하는데 교육도 제대로 안 하고.
○축산과장 최병화 금년도에도 위원님께서 보셔서 잘 아시듯이 가축방역교육은 체육관 실내에서 체육행사 하기 전에 2시간 동안 실내 방역교육을 실시했고. 그렇게 하고 11시경에 화합행사 들어가서 체육행사하고 겸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성황리에 행사를 치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크게 치렀는데 금년도에 조금 미진했던 사항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더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고. 민간인국외여비 해 가지고 그 밑에 에프티에이 대응 해서 해외선진지 연수비가 2,000만 원 있는데 80% 해 갖고 지원하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근데 이게 몇 명이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열 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열 명이라고 기재를 해놓든지 하지 기재도 안 하고. 그럼 이 대상자는 누구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대상자는 임박해서 축산단체 회원들하고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공무연수를 가지 않은 사람들로 선발해서 갈 것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갔던 사람이 계속 가는 건 아니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갔던 사람이 계속 가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선진 외국 축산환경을 보고 옴으로써…….
○신언식 위원 이게 가면 어디로 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독일ㆍ스위스 이쪽으로 갔다 왔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질병 문제 때문에 가까운 일본으로 갔다 왔습니다.
○신언식 위원 가면 우리나라보다 좀 나은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에서는 일본 말고는 좀 그렇고요. 동남아에서 일본으로 보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로 유럽 쪽으로 가는데 유럽 쪽은 경비가 상당히 많이 가니까 자부담이 많이 부담감이 가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뒷장에 보면요, 657쪽 중간에 보면 청원생명축제 축산물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2,700만 원 정도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근데 생명축제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축산물 가격이 시중보다 더 비싸다는 소리 들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지금 매장에서 보면 일부 소비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시중보다는 가격을 내려서……. 불고기감 같은 경우는 삼사십 프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 특수부위 같은 경우도 일이십 프로 정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의 등급을 생각해야 되는데 등급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소고기값’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비싸다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생명축제를 하면 모든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그런데 올해 600g/한 근에 10만 원까지 갔죠?
○축산과장 최병화 특수부위(등심이나 갈빗살) 투플 같은 경우는 할인을 해도, 인하해서 판다고 해도 그렇게 갑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을 비싸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청주시에서 돈을 지원해 줘 가매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청원생명축제장에 가 보면 모든 농산물이 비싸서 못 사겠다. 이번에 농업정책국으로 넘어오죠? 이거 대응해 갖고 마련 안 하면 생명축제 하는 데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 홍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비싸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저렴하고, 가 보니까 질도 좋고, 진짜 청주시 오창 한우가 좋다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그건 아니었죠? 그러면 청주시에서 뭐하러 지원을 해줘 가매 그 소리를 들어요. 과장님, 이거 신경 많이 안 쓰면 내가 보기에는 예산이 꼭 필요치 않은 거로 봐요. 매년 축제장에 판매시설, 장비 다 지원해 주고 결과는 좋은 소리가 안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도 이건 생각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난 봐요. 이게 아까 누가 질의를 한 거 같은데. 674쪽 상단에 보면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사업에 1억 1개소 4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누구를, 특정인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개소라고 했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1개소가 아니고요. 2,000만 원 총사업비로 해서 5개소인데 부기명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2,000만 원씩 5개소 농가기 때문에 농가들로부터 할 분들 사업 신청을 받아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선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신언식 위원 다섯 곳을 선정해 갖고 한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신청해서 선정해서 준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표시를 1개소로 해놔서…….
○축산과장 최병화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5개소인데요.
○신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뒷장에 676쪽 중간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 스키드로더 보급 해 가지고 1억 원 50% 이렇게 해서 세웠는데 이거는 도비ㆍ시비인데 대상자가 누구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것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 와야 됩니다.
○신언식 위원 아직 신청을 안 받은 거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근데 ‘스키드로더 가격이 현실에 안 맞는다.’ 이 얘기 들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2,000만 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적어서 농가에서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게 책정이 잘못됐다. 최소 3,000은 잡아야 한다.’ 해서 도에서도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00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1억에 50% 해 가지고 몇 농가가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다섯 대입니다.
○신언식 위원 다섯 대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2,000만 원씩 해서…….
○신언식 위원 그럼 다섯 대면 지원은 1,000만 원씩이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보조는 1,000만 원이죠.
○신언식 위원 근데 5,000만 원짜리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50 대 50이라고 그래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최소 사업비를 대당 3,000만 원은 해야 된다 해서 했는데…….
○신언식 위원 최소한 2,500만 원은 해야 된다. 아예 지원을 않든지. 왜 그러느냐 하면 추진 못 해요, 이거. 누가 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자유롭게 사는 것도 아닌가 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기계가 지정이 돼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기계는 어쨌든 간에 KS(Korean Industrial Standards) 인증 받은 기계 중에서 구입하면 됩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기계를 사고 싶고, 신종도 사고 싶어도 그게 제재되니까 못 산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그러면 돈 1,000만 원 보조 받자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제대로 못 사면 쓰는 데는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래서 도 사업 예산은 대당 2,000만 원으로 했는데 저희 자체 사업은 3,000만 원으로 해서 보조 1,500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 이 뒤에 나온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679쪽 상단에 있는 거 이거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건 1,5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도하고 3,000만 원으로 잡자 협의를 해서 도비도 그렇게 하고 우리도 3,000만 원으로 했는데…….
○신언식 위원 3,000만 원씩 열다섯 대 공급하겠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그럼 도에서 해주는 거는 1,000만 원 바라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겠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신청을 받아 봐서 작은 거로 신청이 들어오는 농가들은 도 사업을 지원…….
○신언식 위원 작은 건 얼마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작은 건 3,000 정도 봅니다.
○신언식 위원 3,000이에요? 그게 더 많겠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하고 또 한 번 협의해 봐서 추경에 조정이 가능할지…….
○신언식 위원 과장님 일하기 좋게 하려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겠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것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이거 아까 한 가구라고 안 하셨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한 가구라고?
○축산과장 최병화 아닙니다. 이게 지금 풀(POOL)로 해서 1억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게 도 사업 계획은 다섯 대로 해서 내려옵니다.
○임정수 위원 아까 저한테 한 가구라고…….
○축산과장 최병화 아닙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밖에 지원을 못 하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저희 자체 사업으로는 3,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3 대 1이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이거는 내가 보기에 조정이 돼야 될 문제 같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거는 일단 살려 놓고서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신언식 위원 아니, 다음에 얘기해. 계수 조정 아직 안 들어갔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추경에 더 올리든지 그런 방향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 밑에 가축생균제 지원 있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200만 원씩 해 갖고 90호에 50% 지원하는데요. 생균제가 두 가지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다르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도 사업만 가지고 조금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을 자체 사업으로 여러 가지 책정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약품이 다른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제품은 같을 수도 있고요. 농가들이 원하는 수량은 많은데 도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양이 적다 보니까 부족분을 자체 사업으로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축산농가들이 다 써요?
○축산과장 최병화 냄새도 제거하고 악취 제거…….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다 써야 되는데 안 쓰는 농가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일부는 안 쓰는 농가도 있죠.
○신언식 위원 안 쓰는 농가 있으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악취ㆍ냄새 제일 많이 내고 모기ㆍ파리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건데.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 생균제가 먹거나 뿌리거나 하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100% 없어진다기보다는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지역에 피해 줘 가매 돈 지원해 주는데도 안 쓰는 농가는 좀 문제가 있죠.
○축산과장 최병화 가급적이면 전 농가가 생균제를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굳이 이 사업을 안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제 무상 공급하는 거라도 받아다가 활용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소독약 그것도 그냥 안 쓰겠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소독약은 전면적으로 공급해서…….
○신언식 위원 예방접종 약도 안 쓰고?
○축산과장 최병화 예방약 같은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안 쓰는 사람은 잘 안 쓰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는 축산농가가 꼭 다 쓸 수 있게끔 배분해 줘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주 사서 나눠 줘 버려요. 그러면 다 쓸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냥 또…….
○신언식 위원 자부담 안 내면 뭔가는 불이익을 줘야죠. 남한테 피해를 주는데.
○축산과장 최병화 하여간 전 농가가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줘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축산과는 그렇고 랜드사업소 좀 한번……. 1251쪽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조경수 유지관리비 해서 전정공사비 1,500만 원 2회 올라왔는데 전정공사 뭐를 어떻게 하는데 1,500으로 잡혀 있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언식 위원 1251쪽! 공공운영비에 전정공사비는 뭐를 어떻게 하는데 1,500만 원씩 2회 3,000만 원 잡혀 있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전정공사는 동물원 내에 위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공사를 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건 매년 하는데 이게 한 번 하는 데 1,500만 원씩 들어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동물원 부지 내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나무 전지하는 거 아니에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나무를 전지하기도 하고 통행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시설물에 문제가 있을 때는…….
○신언식 위원 매년 이렇게 1,500만 원씩 들어갔느냐고요. 무슨 근거로 해서 올렸느냐 나는 묻는 거예요. 나무 몇 주를 자르고, 전지를 하나 설명 좀 해주세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동물원하고 어린이회관 내에 수목이 많아서 면적이…….
○신언식 위원 몇 주나 돼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수목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나무 주 수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덩어리로 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대략 7만 주 정도 됩니다.
○신언식 위원 7만 주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신언식 위원 1년에 두 번씩 하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네.
○신언식 위원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제일 하단에 보면 전기ㆍ통신시설 수선 해 갖고 2,000만 원 올렸어요. 이건 뭐를 어떻게 하길래 전기ㆍ통신을 하는 데 2,000만 원씩 들어갔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그건 청주랜드 내에 있는 모든 전기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걸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매년…….
○신언식 위원 매년 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금년/’19년도에도 그 정도 사업비가 똑같이 계상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매년 전기ㆍ통신시설 수선을 한단 말이에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랜드나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는 시설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다른 공공시설은 몇 년에 한 번씩 고장 나면 하는 거지 그걸 매년 2,000만 원씩 들여서 한다면 말이 돼요?
○임정수 위원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언식 위원 그래요?
(회의장 웃음)
전기기술자가 얘기하는데 매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유희시설 수선이라 그래 갖고 500만 원씩 4회 2,000만 원 예산을 올렸어요. 이건 또 뭐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청주랜드에는 유희시설이 우주전투기나 하늘자전거, 박치기차, 꼬마열차가 있습니다. 그런 게 소소하게 고장 나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아, 고장 난 거 수리하는 데 500만 원씩 해 갖고 고쳐야 된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총 2,000만 원 정도…….
○신언식 위원 그게 얼마예요? 몇 대나 돼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그건 숫자가……. 미니기차가 한 대 있고요. 공중자전거 열두 대, 박치기차 열 대, 우주전투기는 24인승 한 대, 회전목마도 24인승 한 대 이렇게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거 몇 대 안 되는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미니기차나 공중자전거, 박치기차, 우주전투기가 최초 설치 연도가 ’92년인데요. 다시 한 게 2012년에 했고, 우주전투기는 ’94년도에 설치한 걸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연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내용연수가 지났네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그렇다 그래서 또 그걸 없애면…….
○신언식 위원 아니, 없애는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뭐를 하는데 수리비만 이렇게 세워 놓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그래서 소소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현장을 안 가 봐서 소장님 말만 믿어야 될지 모르겠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안전점검 받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렇다고 치고요. 그 밑에 신ㆍ재생에너지관 장비 수선은 뭐예요? 신ㆍ재생 에너지라는 건 태양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아닙니다. 어린이회관 내에 신ㆍ재생에너지관이라고 별도로…….
○신언식 위원 에너지관이 있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관이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태양광이 아니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신언식 위원 신ㆍ재생 에너지가 태양광이 아니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태양광이 아닙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열 대씩이나 해서 500만 원 세워 놨어.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그게 어린이 체험시설인데 각종 장비를 수선하는 비용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 옆에 1253쪽에 보면 시설비 있죠? 청주랜드 식당 리모델링 공사비 2,200만 원 올라 왔어요. 이건 견적을 받아서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견적 받은 겁니다.
○신언식 위원 견적 받은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신언식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한 건데 전기공사 카메라요. 1개소 하는 데 이게 700만 원씩 들어가요? 전기공사를 어떻게 하길래? 몇 미터 어떻게 하나 얘기를 해주세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그게 매표소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데 길이가 길기 때문에 공사비가…….
○신언식 위원 몇 미터나 돼요? 지중화 사업 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500미터 정도 됩니다.
○신언식 위원 500미터를 땅 속으로 묻어요, 지상 위로 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위로 간답니다.
○신언식 위원 지상?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신언식 위원 지상으로 500m 가는 데 700만 원? 전기공사비가 이렇게 비싼가. 이건 견적 다 받은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이거는 어차피 설계해 봐야지 됩니다.
○신언식 위원 설계해 보고 견적은 임시견적 받은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그래서 공사할 겁니다.
○신언식 위원 견적 받았다 그러면 뭐 그렇지만 소장님, 이거 입찰 보고 나중에 가서 반납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실 겨? 지금 보니까 시설비가 쭉 올라온 것이 대개 보면 단위를 그냥 천 단위로 끊어서 올라왔어요. 견적을 받았다면 천 단위씩 견적이 끝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견적을 받았으면 천 단위로 끊을 수는 없죠. 백 단위로도 끊을 수 없고.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천 단위 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4억이에요. 그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네,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4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해서 견적을 받았다는 것이 딱딱 끊지 못하고 액수를 너무나 묶어서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 견적 받았으면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계수조정까지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줄 수 있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네,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기계 사는 데 있어서 3,000만 원짜리 이상 되는 기계는 입찰로 합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입찰로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 본인들이 선호하는 기계를 선정 못 한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계를 사는데 3,000만 원 이상이 되니까 입찰로 하라 해 갖고 입찰로 하다 보니까 업계에서 농가에서 원하는 기계를 저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에도 익지 않고. 그래서 기계 같은 건 농가에서 원하는 기계, 자기가 필요한 기계 사는 거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입찰로 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축산과장 최병화 그 사항을 농가들이 피력하기 때문에 입찰을 올릴 때 그런 걸 조건으로 넣어서 가급적이면 농가들이 원하는 기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축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기계가 선정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기종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도매시장에 제가 한번 두어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역반 공동샤워장 설치 해 갖고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간에 샤워장이 없었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샤워장은 없었습니다. 원협에서 자기네들이 쓰는 샤워장이라고 한 칸짜리 조그마하게 간이로 있었는데 그건 샤워장으로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금년 예산에도 올렸었는데 예산과에서 반영을 못 시켜 가지고 올해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꼭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도매시장이 옮기잖아요. 옮기는데 시설부대비로 3억 2,000만 원 정도가 또 들어가니까 계산 좀 잘하셔서…….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아니, 지금 여기 5,000만 원 계상해 놨는데요.
○전규식 위원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근데 이것은……. 지금 하역반들이 60명 정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삼 년 내에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단 1년이라도 이런 시설이 없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시설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89쪽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가 작년에 2,200만 원 세웠다 올해 아예 2,000만 원 삭감하고 200만 원만 세웠는데?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충북대학교에 의뢰를 해 가지고 분석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 도매시장 안에 분석실을 내년 1월에 개장하게 됩니다. 이걸 개장하게 되면 분석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위탁을 줬던 걸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는 거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직접 하기 때문에. 점포를 무상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부로 해서 검사비용은 무료로 해주는 거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도매시장에 1256페이지 번식장 시시티브이 대여료라고 돼 있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다시 한번…….
○전규식 위원 아니, 아니 랜드사업소! 1256페이지에 번식장 시시티브이 대여료라고 있는데 이 시시티브이도 대여하고 쓰는 거예요 ?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현재 시시티브이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직접 하면 되는 걸 왜 대여를 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설치하려면 설치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규식 위원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대여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전규식 위원 대여하는 게 덜 들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유지보수비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1259페이지에 시설비로 해서 호랑이사 리모델링 해 갖고 6억을 계상하셨는데 전체적인 사육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명시돼 있는 바와 같이 호랑이사하고 토종산양사, 붉은여우사를 리모델링해서 조금 개선할 계획입니다.
○전규식 위원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토목건축비가 3억 3,0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금년에 곰사를 리모델링하는 데도 2억 들였는데요. 사실 현재 호랑이사나 토종산양사나 이런 게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좀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우리 동물원 이전은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동물원 이전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금년도 10월에 용역과제심의회를 통과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거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전 시기가 임박하면 사실 시설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설령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상당히 지연될 거 같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동물사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이우균 예, 간단하게 하세요.
○임정수 위원 조항광 과장님, 하역비 있죠? 이거하고 상관없는 건데.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 얼마씩 받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하역비가 저기마다 다르거든요.
○임정수 위원 무게마다 다르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물건마다 다른데 감귤 같은 경우는 5킬로짜리 120원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10㎏ 정도 되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감귤은 5킬로짜리입니다.
○임정수 위원 감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임정수 위원 10킬로짜리는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10킬로짜리는 거의 없습니다. 감귤은 다 5킬로로 포장이 들어옵니다.
○임정수 위원 사과는 10킬로잖아요.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사과는 10킬로죠.
○임정수 위원 앞으로는 그것도 5킬로로 변한다 그러는 거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점점 소포장화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하차비가 1,000원씩인가요, 2,000원씩인가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가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있나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없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자기들이 거기서 그렇게 해 가지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거기서 알아서 받고…….
○임정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스키드로더 제가 아까 질의드릴 때 한 가구라 그랬는데 도비 나오는 건 다섯 가구라는 얘기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1,000만 원씩 이분들이 하겠습니까, 3,000만 원짜리를?
○축산과장 최병화 금년까지 계속 그렇게 1,000만 원 지원해서 추진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거만 한번 확인하고. 지금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반려동물 문화행사 이게 반려견/반려동물이에요 아니면 유기견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반려동물 문화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게 개입니다.
○임정수 위원 반려견이죠, 반려견?
○축산과장 최병화 예, 개가 주입니다.
○임정수 위원 반려견이죠? 반려동물을 반려견이라 그러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지금 여기 반려견 놀이터 운영이 682페이지에 있고, 680페이지에 있고 또 반려동물 있고 좀 어수선하더라고요. 유기동물도 또 있고.
○축산과장 최병화 유기동물 하면 개, 고양이, 일반 파충류 모든 동물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유기동물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이게 강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반려동물은 반려견으로 봐야 되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반려동물 문화행사는 주로 축종이 개입니다. 반려동물 하면 주가 개고 그다음이 고양이.
○임정수 위원 반려동물이라는 게 강아지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개하고 고양이가 주고요.
○임정수 위원 그걸 행사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보면 지금까지 나오는 게 별로 없고요. 개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반려동물은 지금 이게 어디서 운영되는 거예요? 강내에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농림부에서 동물 복지로 해서 유기동물 하니까 억양이 안 좋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려동물로 문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도 간판을 나중에 준공할 때 반려동물보호센터로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680쪽ㆍ681쪽이 다 반려동물 운영비가 유기견센터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682쪽에 있는 건 유기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보호센터!
○임정수 위원 반려견은 문암생태공원에 들어오는 운영비죠?
○축산과장 최병화 놀이터만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놀이터!
○축산과장 최병화 예, 놀이터만요.
○임정수 위원 이거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그리고 이쪽은 유기견센터. 쉽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이 열띤 토론을 하시고,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해서 가감 없이 삭감을 하겠습니다. 예결위에 가서 또 하려 그러면 1차 추경에 페널티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알아서 적당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축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장 정리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우균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 중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한상태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각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5만 4,000원이 감액된 3,7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1307쪽부터 1309쪽까지, 체계적인 농정 관리를 위해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농업재해 예방, 도시ㆍ농촌 직거래 활성화 사업 등에 1,305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차량 유지비 등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에 2,4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2020년 서원구 산업교통과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9년 대비 186만 원이 감액된 2,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4쪽 체계적인 농정 업무 추진을 위해 폐농약 처리, 직거래 활성화 사업 등에 1,053만 원을 계상하였고, 1455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방역물품 구입, 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에 1,2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5시06분)
○흥덕구청장 남기상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75만 4,000원이 감액된 3,3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2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농정 추진을 위해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사업비 등 1,3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83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 일반운영비 등으로 2,0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1만 6,000원이 증액된 3,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6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측량수수료 등 1,053만 원과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 등 2,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5시08분)
○위원장 이우균 예, 한상태 구청장님, 박동규 구청장님, 남기상 구청장님, 이열호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여일 위원 예. 워낙 예산이 많지 않아서 질의할 거 찾는 것도 되게 어려우네요.
(회의장 웃음)
그냥 제가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4개 구청 공통인 거 같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임 342만 2,000원 쭉 신규로 4개 구청 똑같이 늘었는데요. 뭔 건인지에 대해서 상당구청 과장님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시죠. 1307페이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래요, 알았어요. 저기가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서원구청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가축 방역차량 유지비, 유류대 이런 것들이 나머지 3개 구청에는 예산이 조금씩 다 있는 거 같아요. 서원구청에는 어째 없는 거 같아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웅수입니다. 저희 서원구에는 방역차량이 없습니다.
○윤여일 위원 없어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예.
○윤여일 위원 그런 방역할 수요가 없는 거예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방역차량이 없으니까 유지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가축 방역 그런 건 어떻게 방역하시는 거예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모터로 돌리는 기계장비를 두 대 구입해서 필요할 때 그거를 대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거의 수요가 없는 건가요? 관내에 가축이 별로 없으신가 보죠?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예, 축산농가가 많이 없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4개 구청이 공통인 거 같은데 동물 등록 면제 수수료 보상금 30만 원씩 이건 뭔 내용입니까? 새로 생긴 거 같은데.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웅수입니다. 이거는 해마다 있는 건데요. 반려동물 등록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면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리당 3,000원씩 지원해 주는데 액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이 없지만 그래도 예비 차원에서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해에도 계속 있었던 거예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예,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윤여일 위원 지난 예산이 안 보이는 거 같아서. 그러면 결국 이건 계속 반납인 거예요, 하시면서 결산 보실 때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악취제거제라고 있는데 상당구ㆍ서원구는 1만 5,000원씩 각 300개, 650개 계상하셨는데 유독 흥덕구는 3만 원씩 계상하셨어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이현석입니다. 저희들이 악취제거제를 예산에 반영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는데 가장 효과가 있고 괜찮은 제품이라고 저희들한테 추천해 준 제품이 있습니다. 그 가격이 3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반대로 다른 3개 구청은 그 절반인 1만 5,000원 단가를 넣으셨는데 누가, 김웅수 과장님 하실래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웅수입니다. 저희들은 1만 5,000씩 300개를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후레쉬팜이라고 다 검증이 된 제품으로 축산과나 도청이나 이런 데서 권장하는 제품을 사용해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너무 배로 계상을 하셔 갖고……. 그리고 동물 등록비 면제 수수료 보상금 있는데 그게 현수막 홍보비하고 53만 2,000원씩 계상을 하셨는데 동물 등록을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민원인들이 동물병원에 가서 등록을 하면 전산 시스템이 구청으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등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반려동물센터에서 일괄 하는 것이 아니고?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아니, 유기동물 같을 때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일반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는 거는 동물병원에서 직접 본인들이 가서 등록을 하면 전산으로 구청으로…….
○전규식 위원 이게 칩을 심는 게 아니고 아예 수기로 그냥 등록하는 거예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칩을 심으면서 주소, 성명, 이름, 넘버까지 다 정해진 서식이 전산으로 뜨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예산이 축산과에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돈을 줘 가면서 공수의사가 열다섯 분인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해야 할 걸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공수의사는 대부분 대동물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요새는 애완견이나 이런 소동물 취급 업체/병원이 많다 보니까 내가 가까운 병원에 가서 등록하면 구청으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등록, 칩 심는 것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심고 등록비만 이 3,000원 면제해 주는 거라고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지금 4개 구가 로컬푸드(local food) 활성화 사업에 388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분들한테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대답해 주세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장환입니다.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하는 데 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정수 위원 자재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올해 전자저울 같은 거 요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협의를 해서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여러 업체들이, 열다섯 개 업체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전자저울을 사 준다고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로컬푸드는 농가가 한 군데 모여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여러 업체가 오는 건 아닙니다. 저희 상당구 같은 경우는 스물다섯…….
○임정수 위원 이게 그런 농협 있는 로컬푸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리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우리 직거래 로컬푸드…….
○임정수 위원 지금 상당구는 어디에 있어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저희들은 보람어린이공원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바깥에서 하는 거잖아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임정수 위원 근데 여러 업체, 뭐 고구마도 있고…….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스물다섯 농가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그분들한테 저울 같은 거를 사 주신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정수 위원 홍보물인데요, 이게? 홍보물(현수막 등)인데 왜 그런 걸 해줘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홍보는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지금…….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데 의자나…….
○임정수 위원 전자저울을 해준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아니, 그건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임정수 위원 아니, 4개 구청이 다 똑같아요, 388만 원.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임정수 위원 작년에 400만 원이었는데 일률적으로 예산과에서 3프로를 삭감한 거 같아요. 그죠?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임정수 위원 예.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이거는 길거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서원구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는데요. 매장을 구입하고 임대해서 농가들이 그걸 갖다 주면 거기서 취합해서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자재도 있어야 되고. 여기 400만 원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장정공원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 따른 판매대 또 간담회…….
○임정수 위원 좌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예, 간담회, 자재, 견학 갈 때 견학비 이런 거로 38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임정수 위원 천막은 안 해주죠?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예?
○임정수 위원 천막! 몽골천막 같은 거.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천막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거 하나가 얼마인데 38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아니, 왜냐하면 천막은 매년 구입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임정수 위원 천막이라고 뭐 바람 불면 날아갈 거 같아 가지고, 몽골천막 같은 건…….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몽골천막은 비싸고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일 목요일이라든가 수요일에 와서들 판매를 하시잖아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예.
○임정수 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거기서 안정적으로 로컬푸드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어떠냐. 예산을 388만 원이 아니라 더 잡아서라도 좌대도 일정하게 똑같이 해서 열다섯 농가든 스무 농가가 쓰고 갖다 놨다가 다음 수요일에 와서 또 쓰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이 적으면 그분들한테 필요한 거를 좀 더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빈약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사실 장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가서 애로사항을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앞으로는 더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분들한테 애로사항을 과장님들이 들으셔 가지고 필요한 거를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잡아서 해주시면 어떨까.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이에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인데요. 상당에서는 전년도에 3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그냥 100만 원 증액이 된 거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장환입니다. 금년도 공시지가가 좀 인상이 됐고요, 사용 신청 농가가 증가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100만 원씩 올라가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또 사용 농가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300만 원 받던 게 100만 원이 올라간다 그러면 차액이 많이 인상되는 거 아니에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신청 농가가 또 일부 증가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근거가 있어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저희도 일부는 예상을 하고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상이죠?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신언식 위원 그런데 세입 부분을 예상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작년에 300 정도 잡았는데 금년에 부과해 보니까 400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금년도에 400이었기 때문에 내년도 400으로 100을 올려서 이렇게 한 거라고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전년도에 세입을 잘못 잡은 거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아니, 전년도에는 300을 잡았었는데 금년도에 부과해 보니까…….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18년도에 2019년도 예산 세울 때 300을 잡았다 갑작스레 100만 원이 올라가니까 2020년도에도 세입이 100만 원 더 들어오는 거로 봐서 400을 잡은 거 아니에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세입 부분에서는 이게 근사치로 잡으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잡아 줘야지. 대개 보면 위원님들이 세출을 많이 보고 세입을 안 봐요. 예?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거지 세입이 없는데 세출을 잡을 수는 없는 거니까. 정확한 근거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서원구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800을 잡았다가 900으로 100만 원만 올렸어요. 이거 무슨 근거 있어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웅수입니다. 구거 사용 임대료를 세입으로 잡는 건데요. 금년에는 93건에 920만 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신언식 위원 920만 원이 금년도에 올라왔으면…….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세입을 잡아 올렸고요.
○신언식 위원 금년도/2019년도 본예산에도 세입이 920 됐는데 내년도/2020년도에는 인상률을 따진다 그래도 900을 잡으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그 차액이 남는 경우는 나중에 추경에…….
○신언식 위원 추경에 잡으려고 그러세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정확한 세입을 안 잡아 주고 올라온 게……. 이게 산업교통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볼 때 청주시가 3,000억 이상의 세입을 전부 잘못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안 잡아 주면 세출이 어떻게 가능해요. 한번 그거는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가요. 흥덕구도 1,700이 들어왔는데 2,300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흥덕구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2,000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300을 올려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이현석입니다. 이 사항은 추경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목적 외 사용 승인으로 저수지를 큰 거 하나 해준 게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사용료가 늘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신언식 위원 금년도에는 1,700이 맞고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예, 저희들이 세입 징수실적이 그 정도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서원구하고 흥덕구하고는 대조적인 얘기네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어차피 세입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잡을 수 없고 추계이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신언식 위원 분기별로 들어오는 세입이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목적 외 사용수익이라는 것이 더 나갈 수도 있고 또 기존에 받았던 사람이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세입을 잡기는 어려운 항목입니다. 어차피 이게 추계입니다.
○신언식 위원 ‘추리로 잡는 거다.’ 이건 아니죠. 세입이 보면 누가 낼 게 있고 안 낼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거지. 세입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서 예산 활용성의 가치를 높여 줘야 되는데 청주시가 활용성의 가치를 못 높이고 있어요. 이게 적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큰돈을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청원구도 마찬가지예요. 전년도에 예산을 1,500 세웠는데 내년도 예산을 1,600으로 해서 100만 원 인상하는 거로 했어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청원구청 차종범입니다. 제가 한번 11월 말 기준으로 징수실적을 살펴봤더니 93건에 1,574만 원을 현재까지 받았습니다.
○신언식 위원 내년도에는 100만 원 인상해도 괜찮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1,600을 충분히 넘을 거라고 봅니다.
○신언식 위원 세심하게 세입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기 바라고요. 세출 부분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되는 거니까. 4개 구청 보면 큰 액수는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 주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우균 예, 전규식 위원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전규식 위원 흥덕구 산업교통과, 살서제는 뭐예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이현석입니다. 그거는 축사에 쥐들이 다니면서 전염병을 옮기는 사례가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쥐 잡는 약에 대한 예산입니다.
○전규식 위원 쥐약이에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예, 쥐약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방역복 같은 것도 다른 데는 다 1만 원씩 세우셨는데 여기는 3,400원에 세우셨는데 이거 3,400원 갖고 방역복 사시겠어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예전부터 그 가격에 구입을 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50개로 개수가 많아서 아마 단가를 낮게 조정해서 계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규식 위원 단가 조정이나 4개 구청이 협의는 안 하시나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각 구청별로 축산농가 수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각 구청별 실정에 맞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개 구청 공히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서―농민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으니까―아까 임정수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올려서 농민들이 더 편안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우균임정수김병국신언식윤여일이재길전규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은규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상당구청장 한상태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축산과장 최병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