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복지국(여성청소년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위원장 김은숙  오늘은 복지교육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및 증인 소개 후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취합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명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복지국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참고 페이지는 200페이지,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번에는 아주 고맙습니다, 아주 디테일(detail) 하게 처리결과를 잘 보내주셔서. 제가 그때 인구늘리기 정책의 시급성을 말씀드려서 시책을 좀 만들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도 구성이 됐죠?

○안성현 위원  시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구성이 됐고 비혼ㆍ만혼ㆍ저출생에 대한 해결을 위한 인구구조 변화의 대응,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부부공감 토크콘서트, 청주아빠ㆍ슈퍼영웅 인구교육이라고 해서 인식 개선으로 전향하겠다는 뜻이죠?

○안성현 위원  그래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수상 한 번 하셨죠, 여성청소년과에서?

○안성현 위원  무슨 상 탄 거죠, 그게?

○안성현 위원  그걸 제가 좀 심도 있게 봤는데 저출산 고령화 정책 중에서 그것이 인식 개선을 해야 되겠다. 트렌드(trend)가 많이 바뀌었죠, 이제?

○안성현 위원  사회구조도 바뀌고 그쪽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데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은데 진짜 인구문제는 며칠 전 언론에서도 화순군 같은 데는 지금 지자체에서 주택까지 제공한다고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다 같이, 복지업무를 하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이건 전체가 다 공감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자료를 연구해 봤어요. 조사를 해서 봤는데 국회미래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2005년부터 13년간 143조를 투입한 겁니다. 별 효과가 없어요, 지금. ’70년도에는 4.53명, 그러니까 5명 정도는 가정을 이뤘는데 알다시피 2018년에 0.98명으로 떨어졌어요. 143조를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2050년에는 0.8명으로 떨어질 걸 예상해서 이건 전통적 가족구조가 무너지는 겁니다.

○안성현 위원  그렇죠?

○안성현 위원  그리고 또 LAB205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시급하니까 20대 여성을 상대로 조사했더니 72.4프로가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대요, 72.4프로가. 72.9프로는 ‘결혼은 하지만 아이는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인식구조가 바뀌어 가고 있고. 비혼인 이유를 물어봤어요. 여성은 ‘개인의 삶이 중요하다.’, 남성은 ‘양육이 부담된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혼, 출산 이런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에서 출산장려금부터 각종 혜택을 쏟아붓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3조가 투입됐지만 가시적 효과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를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아까 인식 개선 사업에 우리 청주시에서 선도적으로 나가서 상도 수상한 것처럼 시대 변화에 조금 더 적응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되겠다. 즉,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유교사상이나 이런 게 좀 돼서 비혼모, 미혼모, 동거인 이것도 제도적으로 포용을 해서 재정적이든 다 보호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우리도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인데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성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환경을 조성해줘야만 그나마 위안을 받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혼이라는 트렌드가 바뀌는 지금 시대에 예를 들어서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을 하면 출산해야 된다. 사회적 또 가족에 대한 의무감으로 생각했잖아요, 옛날에? 이게 붕괴돼서 없어요, 그런 시대가. 그게 참 문제고. 그래서 그 인식 개선 사업을 하실 때 이게 좀 무리일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030년 차후에, 2020년이 내일 모레인데 ‘2050년, ‘70년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렇게 바뀐다.’ 아주 가시적인 홍보/계몽을, 지금 여기 보시면 인식 개선 사업에 토크콘서트, 청주아빠ㆍ슈퍼영웅, 부부공감 콘서트 이렇게 좋은 사업 많이 하셨지만 우선 근본적으로 국민 모두가 합의해야 될 문제인데 여성정책과 혼자만 책임질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2030년, ’50년, ’70년대에 가서 저출산 고령화에 우리가 대책을 안 세울 경우에는 30년이면 이렇게 변한다. 그것이 어디느냐 하면 경제, 기업의 생산성을 담당할 생산인구가 없어요.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럼 또 소비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은 부도가 나는 거죠. 또 국방은 나라를 지킬 자원이 없어. 국방 무너지게 되는 거죠. 또 교육, 학생이 감소하는 건 지금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영양군인가 갔다 왔는데 학생은 33명인데 교직원이 45명이에요. 진짜 이런 현상이 있어요, 거기 지금. 거기 보면 급식소 직원 또 버스 운전하는 분들 해서 직원이 더 많아요, 직원이. 이런 현실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초고령화 사회에 누가 부양을 할 거냐 이 얘기예요, 부양할 사람이. 이 사회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현실로 바로 다가올 텐데 결국 대한민국은 총칼 전쟁이 아닌 저출산 고령화 중에서 경쟁력을 잃고 자동 소멸할 수 있다. 그럼 나의 삶도 소중하지만 국가가 없는데 내가 뭔 존재가 있겠습니까? 이런 시급한 2030년, ’50년, ’70년의 우리 자화상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성현 위원  예, 참 어려운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성정책과가 주무부서이니까 책임질 일이라기보다도 지금 국가에서 143조를 했어도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이건 전체 국민 우리 모두가 다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여성청소년과가 주무부서인만큼 선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리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안성현 위원  그래도 선도적으로 다 협업을 통해서 끌어낸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에서?

○안성현 위원  그 부분은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조경현 과장님, 혹시 이거 보이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거 한번 갖다 주시겠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이 자료 전달)

과장님, 그 건물 무슨 건물처럼 보이세요? 그냥 보셨을 때 이미지가 어때요?

  (답변 지체하자)

어려운 질의는 아닌데……. 과장님, 그냥 떠오르는 건물 용도가 뭐가 있어요?

  (답변 지체하자)

그럼 김종오 과장님, 저 건물 뭐처럼 보이세요?

○유광욱 위원  그럼 이미호 과장님, 저 건물 뭔지 아시죠?

○유광욱 위원  그 건물 뭐예요? 제가 간판은 지운 겁니다.

○유광욱 위원  그죠?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이에요. 그랬을 때 과장님, 205페이지 보시면 13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여성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가족센터 등 각종시설 건립 시 내ㆍ외부 디자인에도 관심을 기울여” 이런 요구사항이 있죠?

○유광욱 위원  그래 가지고 추진 중으로 답변하셨고, 처리결과에 보면 “설계공모 시에 독창적이며 예술성을 살린 디자인을 하도록 지침서에 반영을 하였으며”, 그러니까 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비단 가족센터뿐만 아니라 현재 준공을 한 문화의집까지 포함되는 사항이겠죠?

○유광욱 위원  그럼 디자인 과정에 큰 관여는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제가 가족센터 건립공사 과업지시서를 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건축 분야에 일반사항에서 ‘시민들과 이용자들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인’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디자인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미처 고려가 안 된 건가요?

○유광욱 위원  예.

○유광욱 위원  다른 무엇보다도 과장님, 그 내부를 같이 돌아보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근데 내부를 돌아보면서도 철문이랄지, 그러니까 무슨 아파트 현관문도 아니고요. 아이들이 요리실습을 하거나 아니면 음악을 하거나 춤을 추거나 이런 활동을 하는 문으로 철문이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완전 단절되어 있고 무슨 가둬 놓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광욱 위원  그리고 1층에 인포데스크 같은 경우는 꼭 있어야 하는 시설인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미 준공이 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을 때 사실상 내부에 있는 소재랄지 색상이랄지 구조 자체가 그냥 보통의 관공서, 주민센터 아니면 주민자치시설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고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완전히 다 뒤바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진짜 추경에 반영을 하시든가 해 가지고 꼭 변경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시급한 부분들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도 지금 가족센터랄지 서원구에도 문화의집 예정하고 계시죠?

○유광욱 위원  그럴 때도 과장님께서 거기에 시공 과정이랄지 이런 데 꼭 좀 참여를 해주셔서 진짜 엄청난 감리까지는 아닐지언정 이곳이 정말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인가 이런 것들은 수요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든가요 좀 양해를 얻어서 청소년들과 같이 다니시든가 해 가지고 꼭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유광욱 위원  그리고 1층을 처음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내방객들을 맞이하는 공간이 관장실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유광욱 위원  최소한 어떤 건물이든 1층은 수요자에게 내줘야 되는 공간이 맞지 않아요?

○유광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장실이 꼭 필요하다면 2층이든 3층이든 그런 쪽으로 옮겨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공간은 어떻게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로 바꿔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의 조직 규모가 얼마나 돼요?

○유광욱 위원  예.

○유광욱 위원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죠?

○유광욱 위원  네, 그러면 현재 관장님 그리고 팀장님…….

○유광욱 위원  팀원 관리사 이렇게 해 가지고 4명 될 거 같아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관장님은 관리형 관장이 맞는 거예요, 실무형 관장이 맞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을 하는 부분이 관장님께서 관장실을 따로 요청했다고 하시잖아요. 조직 규모가 네 명, 세 명밖에 안 되는 그런 규모의 문화의집인데 그렇다면 그 규모라면 네 명이 똘똘 뭉치고 세 명이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역동적으로 이 문화의집을 이끌어 나갈지 수시로 소통해야 되고요,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관장님께서 관장실을 따로 요청하셨다는 거는 ‘직원들은 직원들의 업무가 있고, 관장은 관장의 업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그 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세 명 중에서 관리자가 한 명 있으면 일은 두 명만 하게 되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네, 그래서 한 공간에 계시든가 같은 층에 계시든가 관장님 인식을 좀 개선하실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광욱 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한다면 관장님께서는 누구보다 트렌드에 민감해야 되고, 아이들과 교감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역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후원받든가…….

○유광욱 위원  아니면 청소년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가 아이들과 항상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럴만한 마음가짐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께서 관장님의 의중을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의 현황만 보면 관장님께서는 ‘아, 나는 여기 관리자로 들어왔다.’ 이런 판단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그날 개관식에 참여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이 시설은 없는 거 보단 낫겠다.’ 이 정도 평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음으로 인해서 엄청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간, 아이들이 꼭 찾아올 만한 공간, 추억이 될 만한 공간, 창의력을 증진시킬 공간이라기보다는 없는 것보다는 어딘가 아이들이 갈 곳이 생겼으니까 그거에 위안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관장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연관돼서…….

○위원장 김은숙  아니, 잠깐만요.

○이현주 위원  연관돼서 하시라고…….

○위원장 김은숙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관련돼서 과장님, 질의드린 거 유광욱 위원님이 좋은 말씀 했는데요. 제가 말 억양이 좀 셀 수 있어 이미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306페이지 한번 보세요. 또 이렇게 연관돼서 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은숙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미호 과장님,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금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요? 306페이지예요.

○김영근 위원  상당구에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 1억, 85만 청주를 지향하는 청주시의 상당구 인구가 근 20만인데 그럼 지금 청원문화의집을 질의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기 제가……. 억양을 미리 말씀드렸지만 여기 폐쇄하고요, 지금 시청 옆에 청소년 광장 옆 주변에 우리가 제대로 된 건물 임대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만들든지 우암산 밑에……. 이게 언제적 문화의집입니까? 우리가 타 시도를 가 보면 진짜 너무 타 시도가 부럽고 우리가 바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청소년―그때 아마 과장님 계셨는지, 팀장님 계셨는지 모르지만―그 아이의 울부짖음 소리가 저에게는요……. 잠을 못 자요, 진짜요. 갈 데가 없대요, 청소년들이. 이거를 우리 어른들이 듣고서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 유기예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이 1억 갖고 이렇게 시ㆍ군ㆍ구……. 군에 가도 이 예산 아니에요. 이게 뭘 하겠습니까? 위치 우암산 밑에 한적한 데 가기도 접근성도 없지, 이 프로그램 뭘……. 한번 가서 보면……. 그래서 과장님, 결단을 내리셔서 뭔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 위해서 지금 여기 청소년상담센터 옆에 그 건물을 임차하는 한이 있더라도, 못 사면 임차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번듯하게 아이들이 시내 나와서 여기서 놀고 광장에서 놀고 거기 가서 이런 프로그램 뭔가 이렇게 그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도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리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결단을 해주셔야지 누가 해주겠습니까, 이걸? 과장님도 가서 보고 이건 아니란 거 다 느꼈어요. 어느 지역구를 떠나서 그걸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유 위원님 저기하셨듯이 이러한 공공건물을 하실 때 뭔가 하다 못해 그래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하고 저희 성화동의 성화숲 놀이터 할 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설계 보면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설계하실 때도 여러 번 거치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도 서원구에 청소년문화의집 할 때는 대화를 합시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김영근 위원  전국을 돌아다녀보면서 비교분석 해서 우리 청주시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공간에서, 뭔가 공간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뒤에서 팀장, 관련 주무관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 갖고 하다못해 시의원들하고도 몇 번의 절차를 거치고, 주민들하고 절차를 거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그냥 건물이 지어지면요 사창동에 주민센터 지을 때도 한 번 짓고 나서 설계 한 번 바꾸려면요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무척 어려워요, 공무원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상당청소년문화의집 내년 예산 분명히 올라올 거예요. 내년에 준비하셔 갖고 이리로 내려오셔 갖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돼요. 우리 위원들 다 비교견학 갔다 와서 충분히 봤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에서 결단을 해서 시장님 결재 맡으셔서 가야 돼요, 이렇게. 바꾼 모습을……. 지금 건물 하나 지으려면 몇 년 동안 바꿔야 돼요. 그렇지만 임차해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어요. 지금 여기 광장 옆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진짜 갈 데 없다고 외치는 청소년을 보고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걸 갖고도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싶고, 5분발언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청주시의 여건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 어려운 것만 따지지 말고 아이들은 자라날 때 한 시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상당청소년어린이집도 결단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설계 하고 그럴 때 의원이든 주민이든 간에 충분한 소통의 과정을 거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답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하는 억양이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김영근 위원  ’21년이요?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김종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일찍 하려고 했던 거는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님께서 인구문제를 말씀하셔서 그거와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주시 어린이집의 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현주 위원  네,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현주 위원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데 388쪽을 보시면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관련현황인데 그것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동보육과에서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중장기 확충계획을 주셨어요. 제가 아마 지난번 추경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장기계획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시는 건지 한번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40개소, 20개소, 60개소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현주 위원  시설비율을 5.2프로에서 7.8프로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고 계시죠? 근데…….

○이현주 위원  예, 근데 지금 현재 청주시 내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75.6퍼센트인가밖에 되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정원 대 현원의 비율도 굉장히 저조한 상태라는 거죠. 말하자면 시설이 남아도는데 앞으로 계속 국공립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학교에도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 위기에 몰린 그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 그리고 청주시 아이들은 일정 규모로 있는데 유치원에서는 유치원대로 또 다른 데이터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유치원에서도 지금 아이를 교육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교육하고 있는데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하신 건 맞지만 그거는 지역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현저히 모자라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 금싸라기 땅에 비영리 사업인 교육 사업을 하려는 자가 많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돈을 투자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짓는 게 맞는데 지금 청주시에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도 폐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들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청주ㆍ청원 통합하면서 청원에 있는, 도시가 아닌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없어 가지고 심지어는 매달 원장이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까 봐 굉장히 고민들을 하는 이런 사태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정부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지금 우리가 수요가 넘쳐나는 데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말씀/답변을 좀 듣고 싶네요,

○이현주 위원  예, 근데 지금 아파트나 3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는 또 어린이집이 들어서도록 돼 있잖아요. 어제도 잠깐 얘기는 들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7개인가 또 신규 국공립 확충을 계속해서 했잖아요, 일곱 군데. 그리고 앞으로도 동남지구나 이런 데 수없이 아파트가 생기면 계속해서 어린이집이 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은 아이들이 모자라서 없어서……. 이게 무슨 경제논리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발생한다는 거죠. 민간이든 사회복지법인이든 기존에 있던, 예전에 지었던 국공립조차도 지금 위기에 몰릴 수 있거든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요.

○이현주 위원  예, 앞으로 신축은 없다는 말씀이죠?

○이현주 위원  그럼 공동주택에도 신축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 안 하시겠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더 확충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공동주택에 또 하겠다고 하면 또 확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럼요. 예, 그거는 맞는데요. 제가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위해서 그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정원 대……. 우리가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연령대가 있잖아요. 만5세 미만의 아동들과 지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국가에 제안을 하든지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380에 보면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2억 7,000을……. 2억 4,000이던가요? 다시 또 추경에 더 올리셔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특정 어린이집을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99명 세대로? 근데 여기에 비용을 보면, 대개 보면 이번에 어린이집에 내시 내려온 것도 보니까 1억 9,000인가요, 어린이집 신축 지원비가? 보통 그렇게 지원을 하죠. 그죠? 국비 50프로, 도비ㆍ시비 해서 25프로씩 신축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비가 461억이었잖아요. 도비 2억 3,100이고, 시비가 12억 4,800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몇 퍼센트냐 하면 국ㆍ도비 25프로를 시비로 하는 거 따지면 약 5.4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더 몇 배의 청주 시비 예산을 들여서 24시간 어린이집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24시간 어린이집에 수용돼서 보육되는 어린이집이 별로 없고 365열린어린이집도 취소됐잖아요, 24시간 어린이집이. 이 정도로 없는데 이거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저번에 다른……. LG인가? 어디 직장에 다니는 아이들이 다닌다고 하지만 그거는 소수잖아요. 전체 다수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충계획을 크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돈을 쓰시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게 되면 그럼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유치원에 관해서 데이터도 서로 주고 받으셨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공동모금회가 아니라 푸르니보육재단에서 한 거 아닌가요? 아무튼…….

○이현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또 하나의 특혜라고 보고요. 이게 설치돼서 운영되어지면 정말또 하나의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께서 또 저출산에 대해서 안성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모든 부분이 청소년들은 저출산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들이 비교견학을 정읍과 영광으로 갔다 왔는데 영광 같은 경우를 보면 출산율이 1.8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출산율이 몇 프로죠?

○최충진 위원  그래서 거기가 전국 2위더라고요. 2위인데 다른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출산에서부터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과연 지방자치단체들이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하느냐가 저는……. 그분들이 생활이 좋아야 부모들이 자녀를 더 많이 낳고, 청년들이 다른 데로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이 좀 줄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해서 제가 5분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최충진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청소년 예산을 보면 1프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청주시 복지예산이 40프로가 넘는데 예산이 1프로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몇 프로입니까?

○최충진 위원  그거는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최명숙 국장님부터 여기 있는 모든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시민들을 떠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청소년들한테 그만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노인인구에 대한 거는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근데 청소년에 대한 거는 최소한 청주시는 10프로가 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청원청소년문화의집 보면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최충진 위원  청소년에서 어떤 분들이 거기에 오죠, 학생들 중에?

○최충진 위원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고등학생 중에서도 분류를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오는 겁니까?

○최충진 위원  거의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누구 말마따나 ‘니네 여기 와서 신나게 놀아라.’ 해서 한판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주 아닙니까?

○최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 수가 없죠, 거의?

○최충진 위원  시간적으로.

○최충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건물을 지을 때 사용자가 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뭐를 좋아하냐.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중ㆍ고등학교 때 어떻게 생활했나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가출할 수 있는 확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갈 곳을 만들어서 그래도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자리를 마련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볼 때도 오히려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진 건물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아까 유광욱 위원님께서 그 사진을 보여 주며 ‘이게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보겠습니까? 그래서 관공서 건물을 지으면서 저희들이 늘/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겁니다. 건물 지을 때 충분한 검토, 기본설계를 잘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사용자가 제일 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용자가 불편하고 관리자가 편하게 만들어지는 건물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서원구에 짓는 거는 진짜 견학도 많이 가 보고. 그날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하지만 그 교수님께서도 그 얘기/지적을 마르고 닳도록, 그날 있는 2시간 반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걸 볼 때 ‘오죽하면 교수라는 분이 저럴까.’ 청소년을 담당하는 교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용자가 편하게 만들어 줘서 앞으로 열린 공간으로 돼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란 거는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와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일단 ‘교장선생님’ 하면 얼마나 무섭잖아요, 우선? 그래서 거기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센터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냥 관리직으로 앉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는 ‘연구 노력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제가 볼 때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안 바뀌고서는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심도 있게 잘 생각을 하셔서 그분의 마인드(mind)가 얼마나 개방이 돼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가시는지는 모르지만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맞춰 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도와주시기 바라고.

○최충진 위원  또 아까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당문화의집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년도 예산 안 줄 겁니다. 왜? 말로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거기 자리가 그만치 좋기 때문에 매매를 해도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고. 그럼 그 사이에 건물을 하나……. 시내에 많이 비었습니다. 오히려 시가 앞장서서 시내에 나와서 어느 건물을 하나 얻어서 수리해 가지고 하면 경제 활성화도 되는 겁니다. 우범지역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일거양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접근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야간에는 청소년들의, 거기가 뭐하는 곳입니까? 그런 부분으로 심도 있게. 그래서 영광에 가 보니까 너무나 잘해 놨어요. 가서 보고 그 군에서 참……. 거기가 원자력발전소가 있다 보니까 지원도 참 많이 받아서 그런 부분으로 혜택은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뭔가 노력을 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청소년은 미래 투자기 때문에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1년이라는 세월이 왔는데 실천을 안 하니까 이건 방법이 없잖아요. ‘예산을 안 주면 뭔가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런 확신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늦지 않은 거가 밖에 얻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서 거기를 수리해 가지고 그걸 옮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사용함에? 그게 왜 어렵냐는 거죠. 여가부하고 상의해야 될 게 장소 옮기는 데도 상의가 꼭 돼야 되나요?

○최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리 옮겨 가지고 미리 내부 수리를 해 가지고 하면 준비해 놓고 옮기면 되는 거지. 사용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최명숙 국장님, 이거는 이미호 과장님의 개인 고민이라고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청주시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청소년들이 결국 미래인데 왜 그거를 못 하는지.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는 1년, 1년 다릅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좀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된 예산은 작년에도 그만치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될 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우리가 매년 그 얘기를 듣는 부분인데 이거만큼은 우리 예산 하다가 결정이 안 나면 저희들이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심도 있게 해서 진짜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뭔가 보여 주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후대기과에 있다 오셨죠?

○이재숙 위원  네, 아동보육과에서 지금 몇 개월 하신 거죠?

○이재숙 위원  4개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재숙 위원  글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잘 보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여성청소년과하고 아동보육과가 가장 두꺼워요. 사업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좀 복잡하시겠다, 좀 어려우시겠다 이거는 좀……. 예, 4개월 동안 수고하셨고요.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청주시 아동과 관련해 신문지상 뉴스에 나온 게 2건 정도 있었죠?

○이재숙 위원  제가 일단 급식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한 번 했죠? 아, 올해인가요? 아마 올여름 상반기까지 끝냈죠?

○이재숙 위원  예, 그 문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개 구청별로 조사를 하는 거죠? 점검을 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때도 제가 구청을 통해서 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칠백세 곳이라 그랬어요, 어린이집이. 그러면 한 구당 거의 200개 가까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월 사이에……. 작년에 잠자는 아이 어린이집도 설치하고 그것도 아마 조사했을 거예요. 그럼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나요?

○이재숙 위원  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인력 문제 저기……. 인원 문제에 대해서도 작년에 좀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구청에서 점검을 나갈 때 담당자 하나 플러스 지원을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시행이 안 된 거 같고 담당자들이 다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반기까지 그렇게 조사/점검을 다 했는데 지금 11월에 하여튼 언론에 났죠?

○이재숙 위원  글쎄, 그 어린이집이 제가 뉴스 검색을 하다 보니까 지사님 표창을 받은 어린이집이더라고요.

○이재숙 위원  예, 모범적으로 뭔가 잘했기 때문에 표창을 받은 거 같은데 생긴 지는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이재숙 위원  2016년도에 개원을 한 거 같은데 아마 그 글에서 점검을 나간 지 몇 달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아, 제가…….

○이재숙 위원  근데 네이버 기사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제가 언론에서 본 거로는 어린이집 운영 정지와 원장 자격 정지를 한다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좀 약해졌네요?

○이재숙 위원  예, 11월 13일 자 기사에 보면은요 ｢영유아보육법｣ 44조는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거에 근거해서…….

○이재숙 위원  글쎄, 만약에 1개월 운영 정지를 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재숙 위원  아니, 11월 18일에 점검 결과가 예산에 관한 것도 일부 부적정하다고 확인이 됐잖아요?

○이재숙 위원  이 부분도 좀 강력하게……. 이게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예산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전반적인 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이 급식만 그날 잘못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확실하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조치를 좀 강력하게 취해 주셔 가지고요. 이게 중앙 뉴스까지 이렇게 청주시가 자꾸 이런 문제로, 이런 성 문제 내지는 아동 급식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불미스럽다고 봅니다.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데 중점을 다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아동 남아 간 문제가 발생했죠?

○이재숙 위원  예, 작년에도 저희 행감 기간에 이런 문제로 말이 좀 있었는데 작년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이재숙 위원  예,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여튼 계속적으로 이런 사건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답변에서 과장님께서 시설장 교체를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 기관/시설을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가 70년 된 시설이라고 하셨죠?

○이재숙 위원  예, 근데 그 시설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아동/아이들이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간이 아니라는 느낌을 좀 받아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더니……. 제가 어제 일자리 구인정보를 컴퓨터로 검색하다 보니까 그 기관에서 시설장 채용한다는 그런 공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기한도 정해지지 않고 그냥 2019년 3월 6일부터 채용 시까지 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좀 오랫동안 공고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시설장이 교체가 안 됐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설장 교체를 안 한 대신 재단 대표를 바꿨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그거 알고 계신가요?

○이재숙 위원  대표라 그러면 기관의 이사장인가요?

○이재숙 위원  예, 젊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대표와 시설장을 같이 했다 그랬는데 어제 얘기를 듣기로는 대표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대표가 바뀌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보고. 사실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거 아니면 생활 일체를 관여하는 거는 시설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시설 보강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어쨌든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 그게 중요한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작년에 갔을 때 70년사를 영상으로 쭉 보여 줬거든요. 그때를 통해서 제가 그 기관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프로그램 운영도 사실 계속 뭔가 프로그램을 해왔는데 이런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거는 뭔가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점차적으로 프로그램도 한번…….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아이들만 데리고 어디 체험 프로그램을 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사자뿐만 아니라 아동들에게도 철저한 교육 내지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숙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 시설 바로 옆이 약간 허허벌판이죠. 그 시설 옆에 아마 시하고 도에서 하는 다른 시설이 들어오죠, 바로 그 부지 옆에?

○이재숙 위원  농수산물 경매센터인가 그게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이런 기관이 거기에 아동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있다는……. 그 시설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적합한가 그것도 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연관돼서 좀…….

○위원장 김은숙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아동보육과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이나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 시설의 그 아동 성추행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많이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위원장 김은숙  네,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은숙  네, 그리고 우리가 2017년, ’18년도 아동학대 건으로 여덟 건이 발생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유아보육법｣ 제49조3제2항을 보면 아동학대의 경우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명단 공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게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이렇게 처벌 대상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위원장 김은숙  네, 그렇게 아동학대나 또 성문제, 이런 아동폭력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거보다도 좀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역시나……. 지금 우리 여기 심의 대상자분들 또 집행기관 분들도 다 자녀를 키워 왔고 키우는 분들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이 문제가 청주시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 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에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두 번 방문할 거 세 번 방문하시고 수시 방문도 하셔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이재숙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질의하셨는데 저는…….

○위원장 김은숙  이재숙 과장님이 아니고 위원님!

○김영근 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재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재숙 위원님을 평소에 존경하고 그래 갖고. 김종오 과장님!

○김영근 위원  포괄적인 걸 설명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자리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몇 페이지냐. 361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보셨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보육시설에 대해서 현황을 한번 봐 보세요. 아동보육시설에 현원이 몇 명입니까? 360페이지.

○김영근 위원  227명.

○변종오 위원  예.

○김영근 위원  이 227명의 아동을 보호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김영근 위원  227명을 위한 종사자가 146명이에요. 일단 인원만 말씀드리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산을 보시면요 아이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예산을 보게 되면요 68억 그 밑으로 빼겠습니다. 68억에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 해서 63억이 들어가요. 그죠?

○김영근 위원  이게 몇 프로냐면요, 과장님. 92프로예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68억 중에서 63억이 인건비, 운영비. 주가 인건비예요. 과장님, 잠깐만……. 주간보호센터에 이러한 운영지침이 있어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아동복지시설에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내부 규정이 뭔가 만들어져야 돼요. 무슨 뜻이냐? 아이들을 위해서 인건비는 몇 프로, 운영비는 몇 프로. 여기는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설 아동수급자 생계비가 7∼8프로밖에 안 돼요. 다 인건비예요, 인건비. 저도 이것을 보기 위해서 ｢아동복지법｣에 어떤 근거조항이 있나 하고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근거는 없어요. 그럼 없으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첫 번째, 이러한 아동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걸 갖고 우리가 인건비는 몇 프로, 운영비는 몇 프로……. 이 아이들을 위해 쓸 수 있는 게 한 30프로면 30프로 이런 것들이 내부 규정으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에요. 이 자체가 벌써 68억의 63억, 92프로가 다 인건비, 운영비란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상당히 적어요. 첫째 이걸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아동복지법｣에 보면요 55조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실시를 하든 위탁을 주든. 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ㆍ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이거를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하든 위탁을 주든. 과장님, 이 아동복지시설에 충북희망원 여기에 아동학대에 ‘애미애비도 없는 뭐뭐가.’ 이런 폭언이 나왔다는 것은 종사자들이 자질이 안 되는 거죠. 이들이 교육ㆍ훈련 제대로 됐느냐? 안 됐다 이거죠. 이게 두 번째. 과장님, 이거 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한번요.

○김영근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227명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사자가 146명이에요. 문제점을 좀 파악하셔 갖고 내부 규정 자체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야 돼요. 이게 227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사자가 146명이에요. 이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면 아동에게 가는 복지서비스/혜택이 없다 이거죠. 분명한 것은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만들어 드린 게 아동권리보장원 일명 보장원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와 국가에서 만들어진 거를 업무 협조를 해서 아동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서 과연 우리가 이러한 아동복지시설의 아이들을 위한 거는 몇 프로의 예산으로 가고, 이러한 종사자 인건비가 몇 프로인가 우리가 이거를 심사숙고해 갖고 따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이 현황 자체만 놓고 봐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한번 좀 심사숙고하십사 말씀드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ㆍ훈련이 좀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건 맞아요. 교육ㆍ훈련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도ㆍ점검 이거 갖고 안 되면 지금 여기 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에 나와 있는 다섯 군데 여기만이라도 뭔가 특별히 교육ㆍ훈련을 실시……. 위탁을 주든지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돼요, 이 종사자들한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교육이 왜 중요하느냐? 교육으로 인한 투명성이 확보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동 관련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 카이스트 미래전략 2019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갖고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앞으로는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품질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책에서 논하는 게 품질 제고 방안을 위해서 뭐냐 하면 질적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김종오 과장님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원은 해주되 질적으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뭔가……. 그때 이미호 과장님 결단 말씀드렸지만 김종오 과장님도 이러한 시설에 관한 것은 과감한 결단을 내려 주시고, 이거에 따른 뭔가 조치/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벌써 충북희망원 문제도 두 번째 문제예요. 아동학대까지 나와 있어요. 아동학대까지 나올 정도면 우리가 품질 제고 방안에서는 아동친화도시를 실시/추진하는 도시 청주가 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뿐만 아니라 보육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원은 해주되 조치는 뭔가 과감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아동친화도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문제도, 물론 여기 향후대책에 행정처분 예정이고 사업 정지, 시설 폐쇄 등 처분 예정 이것도 하면서 이거에 따른 조치도 실시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아동복지법｣을 말씀드릴게요. ｢아동복지법｣ 제50조에 첫 번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외에 개인ㆍ단체나 법인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아동복지시설 이런 문제가 터지면 다른 후속대책을 강구하셔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좀 질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김영근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다섯 군데는 전수조사를 뭔가 정확하게 실시하시고 그다음에 향후 교육계획을 더 어떻게, 이런 양육시설의 종사자들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교육훈련을 할 것인가 실태조사를 하고 교육 계획을 좀 정확하게 강도 높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그리고 잠시 아동보육과장님께. 아까 답변 내용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관련한 교육을 양육시설 내에서 진행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위원장 김은숙  예, 그게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교육기간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죠?

○위원장 김은숙  실시를 한 거예요?

○위원장 김은숙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은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은숙  지금 종사자와 원생들의 교육이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계획이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은숙  이 세부계획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 김종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동양육시설에 관한 아동들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처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성폭력사건 때문에 많은 우려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 지난해에 있었던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성폭력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처리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한데요. 유영경 위원님! 지금 양육시설에 대한 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그 답변 자료는 이따 저희들 정회시간까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유영경 위원님이 질의하려고 하는 취지가 달리 있는 것 같으니 자료 답변시간이 너무 긴 거 같아서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과장님, 앞부분 말고 뒤에 말씀하신 거는 여기 처리결과 여기에도 적어 놓으셨고 아까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피해아동과 가해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유영경 위원  피해아동에 대해서는요?

○유영경 위원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여기 행감 때도 이미 지적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분리 조치하는 거는. 근데 그에 대해서 상담과 더불어서 전체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겠다고 그때 답변했었습니다. 근데 봤을 때 여기 처리결과는 전체적으로 양육시설의 점검에 대한 사항들이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도 보고를 하신 거 보면 실질적으로 전체 종사자와 더불어서 거기에 그 아이들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분명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유영경 위원  아니에요. 지난해에 양육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체 양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서 그에 대한 교육과 이러한 대처에 대해서 그때 여러 차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행감이 끝나고 나서 양육시설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더불어서, 종사자와 더불어서 입소아동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을 다 실시하겠다고 그때 그렇게 하셨거든요.

○유영경 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다시 불거진 충북희망원에 대한 조치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올해. 근데 지난해에도 이미 양육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대처에 관한 부분들이 여기 행감 자료에, 342페이지에 처리결과를 보면 시설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그동안(1년 동안)의 처리가 겨우 10월이 돼서 아동보육과에서 이러한 실시 조치, 공문을 시행했다든지 그러면 도대체가 작년 행감 이후부터 10월까지는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처리결과가 결국 그 이후에 교육에 있어서도 종사자 교육 실시는 이미 상반기에 한 차례 했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동에 대해서가 겨우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12월에 하시겠다고 적어 놨어요. 이거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당시에는 그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여러 가지 답변을 주시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행하는 여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아동 인권에 대한 그리고 그 삶에 거기에 인생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아동들은 도대체가 이러한 조치의 미비함에 따라서 또다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미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북희망원을 방문했을 때 시설장에 대한 마인드와 더불어서 시설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그 시설에 대해서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자료와 여러 요구를 했을 때 그런 것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도 않고 점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요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올해 충북희망원은 아동들에 대해서, 종사자들에 대해서 성폭력 예방교육 했습니까?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속 같은 대답인 건데요. 그러니까 충북희망원에 관한 종사자 교육에 관한 거는 성폭력교육에 관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인권교육을 실시하셨다는 겁니까?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내용들에 성폭력 예방교육이 들어가 있습니까?

○유영경 위원  네, 그거에 관한 거를 너무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성희롱 예방교육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릅니다. 그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양육시설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가 연 1회 정기 점검, 시설 안전점검, 인권 점검 이렇게만 하고 있거든요. 사실 현재 정기적인 점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손이 미치지 않아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동양육시설에 관한 성폭력 사건은 지난해에 우리 위원회 행감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들의 문제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비한 자료로써 결과를 제시하고, 올해는 충북희망원에 또다시 이러한 성폭력 사건이 지금 이 시기에 발생됐다는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충북희망원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에 관한 그런 사건들. 왜냐하면 이전에 전국적으로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좀 오래 됐어요―한 2011년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40퍼센트의 아동이 시설 내에서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고요, 한 8.8퍼센트가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어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벌써 2011년에 전국에서 한 번 조사를 한 적이.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이렇게 아동양육시설의 성폭력 사건이 대두됐기 때문에 저는 청주시만이라도 이 시설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사실 피해아동에 대해서 사후 지원이 또 중요합니다. 어쨌든 피해아동은 전 일생에 거쳐서 이 피해 경험을 가지고 가거든요. 이거를 적절하게 치료해 주지 않으면 한 아동의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아동에 관한 지속적인 지원 부분도 요청을 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아동양육시설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봤을 때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유영경 위원  네, 어느 곳에 가서 폭력예방교육 실시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자료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 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유영경 위원  충북희망원에 가서 교육하셨어요?

○유영경 위원  충북희망원에요?

○유영경 위원  2019년도에?

○유영경 위원  근데 조금 전에는 그 보고가 없었는데요. 그죠?

○유영경 위원  근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충북희망원에 교육 간 부분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교육에 있어서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이ㆍ통장협의회까지 다양하게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교육 실행이 없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공무원은 하고 있죠?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영경 위원  네. 아, 여기 있었네요. 2019년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여섯 번.

○유영경 위원  이건 아동에 대해서 실행한 겁니까 아니면 종사자에 대해서 한 겁니까?

○유영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유영경 위원  네, 제가 희망원 여기에 적혀 있는 거를 미처 못 봤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도 4대 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한 거, 양성평등교육 관련한 자료에도 이 충북희망원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이거에 관한 거는 부서 간에 협력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폭력, 4대 폭력 예방교육과 더불어서 아동보육과와 관련돼서 서로/상호……. 그죠? 이 교육사항들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해서 보면 양성교육과 더불어서 봤을 때 이건 지난해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요.

○유영경 위원  교육인원이 50명 이상 아니면 100명 이상으로 넘어가면 사실 교육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도 가능하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이삼십 명 단위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행했습니다. 그거는 다행인데요. 그렇지만 몇 개에 있어서는 여전히 300명 이상 600명, 때로는 800명 막 이렇게 그냥 한 번에 교육을 실행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성평등교육과 그다음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몇백 명 이상의 대단위로 교육하는 부분들은 교육의 효과가 없습니다. 이후에도 혹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된다면 찾아가는 교육에 관한 거는 강사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유영경 위원  예, 대단위 인원을 요청하는 곳에는 그것을 분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강사를 여러 명 파견해 주면 되죠. 대개의 경우 학교에서는 같은 시간 내에 한 번에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대단위로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분반을 하면 됩니다. 강사가 여러 명이면 나눠서 할 수 있거든요.

○유영경 위원  네,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게 애써 주시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교육에 관한 거는 어쨌든 교육의 실효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마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어서…….

○유영경 위원  네, 시의 각 기관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의무교육에 있어서는 좀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선……. 4대 폭력 예방교육에서 혹시 국장님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참석하셨나요?

○유영경 위원  아, 네.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 조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받으신 거 있으시죠?

○유광욱 위원  네, 그러니까 원스푸드(once food) 관련해 가지고 통합발주를 했으면 경쟁입찰이었을 텐데 분할발주를 하면서 1인 수의계약으로 되면서 한 업체에 몰아 줬다…….

○유광욱 위원  이런 의혹을 받게 되었어요.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닌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경과에 대해서 좀 세부내용으로 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광욱 위원  본 질의는 원스푸드랑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중에서 위생정책과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은 뭐예요?

○유광욱 위원  모범음식점이요?

○유광욱 위원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는 ‘모범음식점은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견해가 좀 다르시네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을 중점으로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여기 437페이지를 보시면 2번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여기에 ‘모범음식점 소개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홍보 강화 조치결과 중에서 제일 위에 것을 보면 ‘주식회사 네이버에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연관 검색 등록 요청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유광욱 위원  어떤 검색어 등록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어떻게 검색하세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외람되지만 거주하는 동네가 어디세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옥산 맛집’ 이렇게 검색 안 하세요?

○유광욱 위원  ‘달콤 청주’라고 누가 검색할까요? 검색을 안 할 거를 갖다가 등록 요청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유광욱 위원  어떤 내용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하셨죠?

○유광욱 위원  과장님, 홈페이지 개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노력을 하신 거 같고. 그런데 아무리 좋게 개선을 하셨더라도 방문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어요. 청주 맛집 아니면 청주시 읍ㆍ면ㆍ동이 43개잖아요?

○유광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복대동 맛집, 가경동 맛집, 산남동 맛집 이런 거 검색했을 때 모범음식점 홈페이지가 나오게 돼야지 그 정도 인센티브는 있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사실 솔직히 업소마다 41만 원인가요?

○유광욱 위원  그 정도 인센티브 안 주셔도 돼요. 지금 144개인가 있죠, 모범음식점?

○유광욱 위원  그럼 그게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광욱 위원  그거를 포털(portal) 사이트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검색어 등록하는 데 비용이 든다면 43개 등록하는 데 그렇게 안 들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땐. 그리고 어떤 사유 때문에 거절당했는지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으로 청주에서 등록이 되었을 때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받는 이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내가 모범음식점을 등록할 때 41만 원 때문에 신청하진 않을 겁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청주시에서는 청주시 모범음식점으로 등록이 되면 청주시가 홍보를 해주더라. 손님이 꼬이더라. 장사가 되더라. 내가 살맛이 나더라. 이렇게 돼야지 모범음식점을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유광욱 위원  모범음식점이 청주시에서 5퍼센트밖에 선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장님들이 신청을 하셔도.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그 5퍼센트가 ‘청주시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맛있는 집이다.’ ‘청주시의 상위 5퍼센트가 모범음식점이다.’ 이런 이미지가 생겨야지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 구축하시는 것도 격려를 드리고 싶은데요. 근본적으로는 사용자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검색어로 검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검색어에 따라서 우리 청주시는 모범음식점 사장님들께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좀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전면에 책을 제시하며)

그리고 작년에 책 발행하셨죠?

○유광욱 위원  ‘함께 웃는 청주, 맛으로 즐기자.’ 이거 또 발행하실 계획이세요?

○유광욱 위원  2020년 버전으로요?

○유광욱 위원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제작 의뢰 중이세요?

○유광욱 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청주, 맛으로 즐기자.’라는 책 치고는 프랜차이즈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모범음식점이 그렇게 등록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유광욱 위원  과장님께서도 청주시에 있는 모범음식점 책자이니만큼 좀 지역 특성이 드러날 수 있게 다른 사업자/사장님분들에게도 권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권장을 해주시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필요한 인센티브가 무엇인가.’ 위생용품 이런 것은 알아서 다 사실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진짜 홍보를 어떻게 하면 잘해 드릴 수 있고 모범음식점이란 간판만 달아도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을 갖고 맛이 있고 친절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여담 중에 하나인데 원스푸드 같은 경우나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회용품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음식물쓰레기랑 일회용품 쓰레기랑 비교를 하면 어느 쪽이 더 환경 파괴가 심해요?

○유광욱 위원  그렇다고 판단하셔서 일회용품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환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친환경적인가 그리고 일회용기 자체도 현재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그런 용기들보다도 조금 더 친환경용기가 있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 같아요. 한번 노력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그냥 간단하게 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저기……. 복지정책과장님은 안 계시는데요.

○이재숙 위원  아니, 죄송해요. 위생정책과장님 얼굴을 보고……. 네,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에 보시면 집단급식소 지도ㆍ점검하셨죠?

○이재숙 위원  2018년도에 하시고 2019년도에 하셨는데 제가 그 결과를 받아 봤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집단급식소 지도ㆍ점검 위반업소가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노인병원 내지 재활원, 복지관 등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혹시 어린이집 중에서, 말하자면 무슨 어린이집에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라고 나왔어요. 혹시 이 내용을 아동보육과하고 공유하고 계신가요?

○이재숙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님도 이런 내용은 어린이집에서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라고 나왔으면 조치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요?

○이재숙 위원  글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지국 산하에 위생정책과와 아동보육과, 여러 다섯 개 부서가 있는데 아마 복지국 내에서만이라도 좀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급식 문제가 오전에도 계속 제기가 되었지만 이런 문제를 만약에 청주시에서 관할하는 또 보조금 내지는 지원금이 나가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다 공유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께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소와그네 10주년 행사하는 데 갔었는데 과장님 안 오셨던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예, 안 오신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10년 됐다고 10주년 스토리를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처음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시작해서 10개 정도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전국에?

○이재숙 위원  예, 그러니까 시작은 10개 정도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거는 2개 남아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설명 들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인천도 있었는데 폐지가 됐어요?

○이재숙 위원  이게 시작할 때는…….

○이재숙 위원  그 11개 센터에서 지금 두 개만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혹시 그렇게 센터가 두 개만 남아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재숙 위원  지금 여기 청주시에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서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는데 자꾸 늘어나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늘어나는데 시소와그네만 이렇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이재숙 위원  지금 현재는 2억 정도를 청주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지금 청주시에서 2억 2,000을 지원하죠. 근데 그때 시소와그네가 10주년 행사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사업은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청주시에서 어떤 근거로 시소와그네를 지원하나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재숙 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게 지원근거가 뭐냐 그랬을 때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라고 그렇게 말씀/답변을 들어서 여기 조례를 봤을 때 조례에 특별히 시소와그네를 지원하라는 근거 내용은 사실 없어요. 여기에 보면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통합 지원 사업 등이라 그랬는데 이게 아동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지 시소와그네가 아동복지관 사업은 아니잖아요? 시소와그네 사업이 아동복지관 사업이라고 어디 명시된 데는 없잖아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아니, 아동복지관 사업이 아닌데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10년 동안 청주시에서 예산 지원을 했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근거조항을 시소와그네 지원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지금 시소와그네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드림 이게…….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시소와그네가 전국에 두 군데면 청주시하고 마포구에서 하는 거가 사업 형태는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마포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구에서 위탁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혹시 지금 청주에 영유아를 위한 사업하는 곳이 어디, 어디 있어요?

○이재숙 위원  드림스타트도 대상이 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럼 세 군데가 있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지금 세 군데로 영유아 몇 프로(어느 정도)가……. 지금 이 세 개 사업으로 다 사업이 되고 있나요? 아동들의 몇 프로가, 영유아 몇 프로가? 그러니까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층 수급자일 거고…….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지금 드림스타트는 전액 국비 사업인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국비 사업으로 가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1년 동안 봐 온 바로는 작년 행감 때도 ‘시소와그네와 드림스타트가 중복이다.’ 계속 이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연령으로 보면 지금 중복인 거죠? 연령은 중복됐고 소득분위만 나눴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럼 드림스타트에도 대상이 되고, 시소와 그네에도 대상이 되는 중복되는 영유아는 없는 건가요?

○위원장 김은숙  저기……. 과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영유아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련한 그 세 개 업체 있죠?

○위원장 김은숙  그 위탁 준 데.

○위원장 김은숙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실래요?

○이재숙 위원  예, 좀 제출을 해주셔서요. 이게 일단 중복 논란도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드림스타트팀이 아동복지관 안에 있죠, 사무실이?

○이재숙 위원  예, 그럼 아동복지관 사업에는 어떤 거 있나요?

○이재숙 위원  아동복지관을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이재숙 위원  아니, 시에서 운영은 하는데 아동복지관에 있는 프로그램은 또 뭐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재숙 위원  이거를 운영하는 주체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주체가 그럼…….

○위원장 김은숙  저기……. 이재숙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동복지관 운영에 대한 자료도 다 제출을 요구하는 게 어떨까요?

○이재숙 위원  예, 자료로 제출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  예, 이어서…….

○위원장 김은숙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할게요. 저희들이 위원님들 지역에 일정이 있으셔서 감사를 3시 40분에 종료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휴식을 할까요?

  (“휴식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이요?

○김영근 위원  짧게 15분만 해요.

○위원장 김은숙  예, 그러면 유영경 위원님 질의 마치고 휴식을 좀 취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잠깐 아동보육과의 김종오 과장님께 아동복지관에 대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관이 어쨌든 아동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가 2014년에 제정돼서 그리고 현재 아동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팀으로, 이 과 안에 하나의 팀이 아동복지관 자체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유영경 위원  네, 근데 아동복지관 그 자리에 앞으로 청주시가족센터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유영경 위원  알고 계시나요?

○유영경 위원  예, 그렇게 되게 하면 이후에도 그냥 가족센터하고 아동복지관하고 계속 그렇게 운영하실 건가요? 아동복지관을 지금처럼 계속 운영하실 건지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앞서서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님이 사실 드림스타트팀의 사업과 아동복지관의 사업을 질의드리다가 이렇게 자료로 요구한 거거든요.

○유영경 위원  그런 거에 왔을 때 조례에는 아동복지관의 사업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아동복지관은 사실상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 빼고는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은 대관 사업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난해에 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에서 이후에 청주시 아동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김종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361페이지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실적에 운영 지원 집행실적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집행실적 중에서 생계비 있어요.

○유광욱 위원  이 생계비는 매월 지급하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예,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과장님, 작년 행감 자료는 없으시죠?

○유광욱 위원  작년 행감 자료를 보면 작년에는 2018년도 10월까지가 기준이었겠죠?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현양원을 보시면 2018년도 10월까지 생계비 집행실적이 1,067만 4,000원입니다. 혹시 파악 가능하신가요?

  (답변 지체하자)

보고 계신가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56페이지.

○유광욱 위원  예, 2018년도를 보시면 현양원 생계비 보이시죠?

○유광욱 위원  그게 지금 1,067만 4,000원. 그죠?

○유광욱 위원  이게 열 달 기준 맞는 거예요? 2018년도가 다 정산을 한 거예요. 2019년도 자료를 보면 생계비가 현양원이 1억 2,201만 9,000원, 그러니까 두 달 사이에 1억 1,000만 원의 생계비가 지급된 거예요. 열 달 동안 1,000만 원 지급했던 생계비를 두 달 동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자료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작년도 행감 자료가요?

○유광욱 위원  그럼 작년도 행감 자료에서 얼마가 오류난 거죠?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집행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월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걸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럼 이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서류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행감 자료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0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집행한 실적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보시면요. 과장님,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사업은 잘되고 있는 거죠?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이 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장비, 제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계약 입찰 정보를 봤는데요. 2018년 10월 1일에 처음 A업체랑 계약을 하셨고 그리고 2018년 11월, 2019년 5월에 계속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세요. 이 업체가 가장 낫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유광욱 위원  내년에도 연초가 되면 조금 더 많은 금액으로 발주를 하시겠죠? 그랬을 때도 영향이 있을까요?

○유광욱 위원  그러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탐지기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219페이지에 계속해서 카메라 불법촬영 방지장치 있잖아요. 지금 그게 예산현액이 900만 원이고, 현재 지출액이 806만 원. 그죠?

○유광욱 위원  근데 홈페이지에 있는 발주 내용을 보니까 2019년 11월 11일에 820만 원 또 계약하셨더라고요? 이건 추경에 반영하실 예정이신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유광욱 위원  820만 원이요.

○유광욱 위원  집행잔액이 있어요? 아, 밑에 방지 사업에 있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목 간에 전용을 하신다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작년 10월 1일에 D업체랑 안심스크린 구입에 대해서 계약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수의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D업체가 개찰순위 1위로 계약을 하게 되었죠. 근데 올해 6월 5일이 돼서 입찰방식을 바꿨습니다, 제한경쟁으로. 이건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역 제한을 두신 거 같던데.

○유광욱 위원  그러세요? 혹시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파악 안 되시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유광욱 위원  첫 계약 할 때도 2,570만 원이었고요, 두 번째 계약 할 때도 2,417만 5,8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유광욱 위원  근데도 불구하고 입찰방식을 바꾸셨잖아요, 제한경쟁으로. 그 사유에 대해서 파악은 못 하고 계신 건가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께서 전담하시는 사업 아닌가요?

○유광욱 위원  아, 그러세요?

○유광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한경쟁을 걸었을 때 현재 개찰/입찰을 받은 업체는 개찰순위 2순위였어요. 그러니까 Y업체는 2순위였고, H업체가 1순위였는데 1순위보다도 순위가 낮은 데가 입찰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820만 원 건에서는 그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을 받았고요. 원래 이런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건가요? 개찰순위가 낮은 데가 계약을 받고 그다음에 그 업체가 수의계약을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다…….

○유광욱 위원  여성청소년과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담당한 거라서 모르시겠다?

○유광욱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유추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유광욱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 김종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작년 12월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을 완료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을 완료했는데요. 처음에 그거 구입하는 거로 시작을 했잖아요, 렌탈이 안 된다 그래서?

○이현주 위원  그래서 구입을 했어요. 했는데 구입을 할 때 그다음에 렌탈(rental) 하는 데를 렌탈비를 지원 안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취소를 하고 위약금 물어주면서 다 구입한 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물어보니까 필터류 있잖아요. 렌탈비 지원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달이 월 렌탈비가 없다 그래서 없는 줄 알았더니 작년에 예산 5억이 떡 하니 올라왔어요. 이게 뭐냐니까 렌탈비라고, 그러니까 필터비라고 얘기를 해서 ‘아니, 그거 지원이 없다고 하더니 올라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질의드릴 내용은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면 업체에서 2년이든 3년이든 간에 무상으로 필터를 교환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공기청정기를 사고 예를 들어 2년을 무료로 필터를 갈아 주거나 렌탈을 해준다면……. 지금 그 계약을 해서 다달이 지원하고 있죠?

○이현주 위원  개당 1만 1,000원인 거죠?

○이현주 위원  그럼 공기청정기가 다섯 대인 데는 다섯 개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5만 5,000원. 그죠?

○이현주 위원  그렇다면 월 렌탈비를 지원해서 무료로 쓰는 데는 그 지원료 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현주 위원  지원은 완료된 거죠?

○이현주 위원  그럼 그 필터료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이현주 위원  그러면 무료로 사용하는 데는 물론 그 필터 값이 지원하는 거보다 많을는지 적을는지는 모르지만 2년이나 3년 계약해서 무료로 쓰는 데는 필터 값을 계속 지원하는 건지 그 상황 파악을 해주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하시고 시설에 한번 문의하시고 해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거 있으면 지금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현주 위원  작년에 이거를 지원할 때는 렌탈은 절대 안 된다 그랬었거든, 처음에. 그래서 제가 행정절차가 맨날 왔다 갔다 해서 그걸 얘기했던 건데 렌탈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현재 렌탈을 하고 있는 데가 지원을 받으려면 그거를 다 취소해서 위약금을 물었어요. 돈 100만 원 가까이의 위약금을 물면서 다시 구입을 하는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렌탈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또 한 거예요, 행정에서. 그러니까 혼란을 좀 많이 줬거든요, 시설에.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드린 그 내용을 이번에 좀 철저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복지국장님께,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경로당에도 작년에 다 완료했죠?

○이현주 위원  그러면 그…….

○이현주 위원  예, 그러면 거기도 지금 다 구입을 했잖아요, 렌탈이 아니라. 그죠?

○이현주 위원  입찰해서 구입했죠, 거기?

○이현주 위원  구입했는데 지금 필터비나 렌탈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현주 위원  그죠? 2년이든 3년이든 유지보수 이렇게 무상으로 해주는 걸 했는데 지금 아동보육과하고 좀 달라서 국장님한테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과장님 꼭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구입을 했으니까 지금 필터 지원료를 주고 계시니까 얘기하는 건데 다른 데 노장과에서는 그거를 3년 계약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또 여기 아동복지과에도 그렇게 한 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업체에서 그거를 구입하는 거, 뭐라 그러는 거야…….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좀 전수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영근 위원  ……. 이렇게 돌아갑시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아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애쓰는데 저도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작년에 청주시에 한 60여 명의 아동복지교사가 있죠? 그 아동복지교사들이 작년에 한 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정규직화 문제로.

○이재숙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시에 와서 아마 시위도 한 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그분들 정규직화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단시간이…….

○이재숙 위원  근데 지금 현재 64명 정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채용을 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재숙 위원  아동복지교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마 이게 일자리 사업…….

○이재숙 위원  예, 일자리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아동보육과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과에도 있고 또 다른 과에도 있죠? 복지국장님, 다른 데도 있죠? 강사들, 노장과에도 말하자면 행복나누미인지 그런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동복지교사가 청주시 일자리 사업에서 청주시에 고용된 거로 되어 있죠?

○이재숙 위원  글쎄, 전국적으로 있는데 말하자면 행복나누미 같은 경우는 대한노인회 소속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은 되지만 소속은, 급여는 청주시에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규직화가 문제가 되는 거죠. 청주시의 공무직으로 들어올 것이냐.

○이재숙 위원  근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청주시와 계약을 한다고 해도 나가서 일하는 일터는 지역아동센터인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근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장시간을 안 받겠다 이 말씀인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복지교사 파견을 몇 시간 받을 것이냐.’ 이렇게 받았을 때 수요조사가 ‘단시간이다.’ 이 얘기신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또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었어요. 생활복지사들은 처우가, 아동복지교사 이분들이 정규직화되면 지금도 사실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급여가 더 열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게 어쨌든 정규직화로 결정이 났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쨌든 아동복지교사와 지역아동센터 간에 무슨 미묘한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그거를 잘 풀어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이런 문제를 이렇게……. 아동복지교사나 생활복지사나 수혜를 받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아동들일 거 아니에요?

○이재숙 위원  예, 방향을 좀 잘 잡아서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위원님들 죄송한데 짧게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과장님, 197페이지에 보면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올해 아동청소년과에서 조례를 재개정한 것 좀 파악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안 보셔도 돼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안 보셔도 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올해 개정됐죠?

○이재숙 위원  예, 혹시 내년 사업계획서 올리실 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올리신 사업이 있으신가요?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가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 조례예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쨌든 이게 결국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노동 착취당하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청주시에서 대책을 좀 요구해 달라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조례가 그냥 선언적으로 그치지 말고 혹시 위원회 내지는 협의회 지역사회에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많다고는 하시지만 꼭 위원회 차원은 아니어도 협의회 차원에서라도 한번 조직을 구성해서 사회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동보육과장님께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종오 과장님!

○이재숙 위원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이 문제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요구한 게 청주시의 다함께돌봄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정부에서 나가는 방향에 맞춰서, 추진 방향에 맞춰서 청주시의 계획을 좀 수립해 달라 이렇게 말씀/주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셨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예, 제가 그렇게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2020년까지 1,800개소를 목표로 잡고 있죠?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2018년도까지 23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2019년도에 150개를 확충……. 지금 전국적으로 150개 확충됐나요?

○이재숙 위원  근데 이게 잠깐 정정을 해야 될 게 내년까지 1,800개소라고……. 내년까지가 맞나요, 2022년도까지가 맞나요?

○이재숙 위원  내년까지 1,800개소잖아요, 2020년까지.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재숙 위원  예, 제가 받은 건…….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 19개소를 한다고 한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그때 주문을 드렸던 게 2022년도까지 계획은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내년에 5개소를 하신다고 했고, 2021년도에 6개소, 2022년도에 7개소를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숙 위원  근데 이게 몇 개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혹시 ‘어느 지역에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전반적인 청주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좀 제가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말씀드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 맞아요. 맞는데, 정부에서 몇 개를 해라 해서 그냥 몇 개를 받을 게 아니고 우리 청주시가 다함께돌봄은 또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일단 소득과 관계없이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돌봄센터잖아요? 돌봄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청주시에서 돌봄센터를 어디 정도에, 오창이면 오창 이렇게 서원구, 청원구, 상당구, 흥덕구 나눠서 ‘몇 개 정도로 해야 되겠다.’ 그런 구상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올해 5개 하라 해서 그냥 5개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청주시도 어떻게 해서 ’22년도까지 19개로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수요 파악 내지는 필요한 곳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 같은데 당연히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이거 하라 내려오면 하겠죠.

○이재숙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를 조사해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 계획이 좀 나왔나를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  네.

○위원장 김은숙  아니, 잠깐만요.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위원님들, 간단하게 짧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99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여성추진단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완료라고 이렇게 하신 게 있거든요. 저희 자료 보시는 거죠? 199쪽에 있는 거. 여성친화도시추진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렇게 해서 근데 조례상에는 이 여성친화도시추진단이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2019년도/올해 몇 번 개최하셨어요?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보면 2018년에도 상반기에는 여성친화기업 인증 심의 때문에 그때도 5명이 회의를 했고요, 올해도 상반기에 여성친화기업 인증 심의 때문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추진단 회의는 그야말로 조례에 연 1회 이상 하니까 12월에 한 번,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12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죠?

○유영경 위원  네, 근데 제가 여성친화도시추진단 얘기를 하는 거는 얼마 전에도 전체적으로 이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연구와 그리고 그거에 관한 발표 토론회 했었죠?

○유영경 위원  거기에서도 보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시민들이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아주/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어요, 20퍼센트 정도. 네,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친화도시를 청주시가 지금이 2기……. 그죠? 2기 단계고, 내년이면 3단계 3기를 아마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신청을 다시 하려고 하시는 거죠?

○유영경 위원  그래서 3기까지 간다면 그동안 여성친화도시를 10년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주시가 여성친화도시를 해서 정말로 뭐가 달라졌는지, 정말로 시민들이 그거를 체감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이런 여성친화도시추진단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책들을 논의하고 확산하는 거에 대한 기본단위일 거 같은데 추진단 회의 자체가 너무 형식적인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예, 시민참여단에 관한 부분들은 지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후에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최명숙 국장님,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거론하신 적 있으세요?

○유영경 위원  그래도 이렇게 간부회의 하시잖아요? 하실 때 우리 청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라든지 뭔가 그런 걸 거론하신 적 있나요?

○유영경 위원  네, 이거를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여성친화도시가 10년을 갔습니다. 내년에 3단계를 간다고 했을 때 여태까지 왔으니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그 내용들을 좀 우리 청주시가 그래도 이게 중요 정책으로 삼아서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김영근 위원님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김영근 위원  예. 위생정책과장님, 454페이지 질의드릴게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부실 급식 관련해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동네가 필요하고 우리 부서도 아동보육과뿐만 아니라 위생정책과, 모든 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문제점은 아동급식관리지원센터에 지금 위원들이 한 번도 지적사항 없었지만 여기에 예산이 20억이 투입돼요. 그죠?

○김영근 위원  전년도, 올해, 내년도도 또 들어가요.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주요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요 식단 작성 및 보급하고 표준 레시피(recipe) 개발 및 보고 그다음에 방문영양교육 이렇게 어쨌든 이 레시피……. 어린이들의 영양을 위해서 이 센터가 전국센터고, 우리는 2012년도, 2013년도에 해 갖고 센터가 충북대 산하 협력단에 위탁을 줘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강제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거로 강제성은 없어요. 그죠?

○김영근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1년에 막대한 20억을 들여가면서 레시피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그들이 영양분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대안은 뭐냐. 기능 정립을 할 시점이 됐다 이거예요. 그냥 위탁만 줘서 돈 20억 주고 나서 우리가 나 몰라라 할……. 아니다 이거죠. 어린이집의 부실 급식 관리, 우리가 어쨌든 아이들에게 어떻게 잘 먹일 건가 많은 방법을 찾다 보니까 여기 우리 위원들이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지만 분명한 것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영양분을 먹이고 강제성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위생정책과도 준강제성 정도의 예산을 주면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근 위원  분명한 것은 방문교육을 해서 이들에게 영양교육도 하고 그런 레시피도 보급하면서 최대한 이 정도까지는……. 제가 어린이를 먹여야 된다는 표현은 미안한데 아이들에게 이 정도 급식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이게 어느 정도의 준강제성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린이집의 부실 급식 관리 논란, 분명한 것은 전 부서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언론에 많이 났어요. 또 많은 시민ㆍ사회단체도 요구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지도ㆍ감독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맨날 하는 얘기,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동보육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생정책과 조경현 과장님도 이 급식에 관한 거는 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기능 정립을 새로 해서 뭔가 내년부터는 준 지도ㆍ감독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갖고 제가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위생정책과장님이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한 아이를 키우는 데 모두가, 온 동네의 관심이 필요하듯이 전 부서가 남모르는 뭔가 노력이 있어야만 아이들의 영양도, 미래를 위해 아이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과장님도 대안을 찾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청주시 아이들을 위한 것도 좀 신경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억이 들어가요, 20억. 이거 막대한 예산이에요. 지금 충북대학 산하협력단 위탁이 두 군데예요. 상당ㆍ서원, 흥덕ㆍ청원 두 군데예요. 이게 14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예산 많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 지출 내용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좀 파악하셔 갖고 자료 좀 예산 통과하기 전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고민을 하시고 관심 갖고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잠깐만요. 안성현 위원님이 아까부터 손 들고 계셔. 안성현 위원님,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안성현 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김은숙  예.

○안성현 위원  예, 저도 위생정책과장님.

○안성현 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집단급식소는 우리 시에서 직접 지도ㆍ감독이 들어가는데 과거에는 개인요식업도 다 했었는데 요새 요식업 조합으로 넘겼나요, 지도ㆍ감독을? 개인사업장에.

○안성현 위원  요식업소에서도 안 나가나요, 지금?

○안성현 위원  자율 점검?

○안성현 위원  자율 점검이라 그러면 요식업소에서 하는 걸 자율 점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주가 하는 게 자율 점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성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 못 하니까 요식업소에는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안성현 위원  그거 좀 강화를 시켜야 될 이유가 하나 있어요. 지금 배달음식점 있죠? 배달.

○안성현 위원  거기는 소비자가 직접 주방이라든지 또 매장이라든지 검증이 안 돼요. 며칠 전에 내가 티브이로 한번 보니까 심각하더라고. 배달음식도 1인 가족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배달업이 자꾸 신장하고 있거든, 서비스 배달. 그래서 시민들이 눈으로 안 보니까 배달음식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되는 것 그게 허점이거든. 배달음식도 프랜차이즈업소 거기도 위생관리 좀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요식업소에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안성현 위원  그래도 배달이 여기……. 알잖아요, 배달업소들이 왜 그걸 하는지.

○안성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이현주 위원님도 짧게 해주세요.

○이현주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소규모 어린이집에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영양사를 두지 않은?

○이현주 위원  근데 그 자료를, 와서 굉장히 깐깐하게 그걸 하거든요. 레시피를 주고 만약에 식단을 바꿀 때는 거기 연결해 가지고 거기 허가를 받아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게 깐깐하게 하는데 그런 내용들, 이렇게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점검하고 간 내용을 아동복지과하고 공유하시나요?

○이현주 위원  그 점검 내용을 누구를 주나요? 위생정책과를 주나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위생정책과에서 지도ㆍ점검한 내용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어디 어린이집 어떻고, 어떻고 그런 거를 아동보육과에 데이터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 지도ㆍ점검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뭔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서로 협업이 안 되니까 여기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우리 소관이니까 거기서 하고 끝내고, 그럼 아동보육과는 또 모르고 이러니까 이거를 같이 공유하셔야지 이런 일이 덜 발생할 거 같거든요. 그 점 좀 염두에 둬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주 위원  네, 거기 굉장히 깐깐하게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또 점검 나갈 때만 잘하고 나중에 또 틀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점검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 밸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 교육도 하고, 조리사 교육도 하고, 원장 교육도 하고 엄청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꼭 공유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잠깐만요. 최충진 위원님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최충진 위원  기회도 안 줬는데 짧게 하라 그러네요.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1쪽에서 318쪽을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예산을 보면 전체가 10억 정도 됩니다. 근데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인건비나 프로그램, 사업계획, 정산내역 이런 걸 보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어제 와 보니까 양이 많아서 그랬는지 그냥 서류가 회수돼 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런 서류는―제가 좀 늦게 신청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그래도 저희들한테 잘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짧게 하라 그러니까 질의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부서에서는 그 많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청소년수련관에서 받았을 때 어떻게 검토하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제대로 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 정산내역에 대한 검토결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이 책자에 보면 전년도 거랑 올해 거랑 비교를 하면 오히려 전체금액은 늘었는데, 지원하는 금액은 늘었는데 모든 운영비나 지원비가 다 줄었어요, 전년도보다. 그런 걸 볼 때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뜻인데 아무튼 인건비에 대한 정산내역과 정산 검토결과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아동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동복지관이 대한민국의 최고라고 해서 보니까 2011년도 2월 2일에 개관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아동복지관을 거기 5급사무관 티오가 있어서 옛날에 전영철 과장님, 김종일 과장님, 김영숙 과장님, 최종숙 관장님 그렇게 여러 명이 거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동친화도시라고 해서 부르짖기 때문에 그거를 가려면 상징적으로도 있어야 된다. 근데 먼젓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1년 전부터 지금까지. 근데 한결같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국장님이 세 번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작년 사업계획을 할 때는 지금의 남성현 실장님이 계셨고 그다음에 중간에 진행이 되면서는 또 지금의 박동규 구청장님이 국장으로 있다가 떠났고, 최명숙 국장님도 지금 이거 보고 끝나면 또 어디론가 갈 거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수인계를 해서 진짜 아동들을 위해서 뭔가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보고를 잘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말 안에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갈 건지. 이게 항상 저희들은 말로 하고 그다음에는 없어요, 결과가. 결과에 대해서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그거 이번에 제대로 안 해주면 국장님 가는 곳으로 제가 따라다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최충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정리하시죠, 위원장님.

  (유영경 위원,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두 분 다 하실 거예요? 짧게 좀 해주세요. 아까 저희들 휴식 시간에 한 얘기하고 달라지는 거 같으신데 짧게 좀 마무리해 주세요.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께 짧게 그냥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안 나온 거 같은데요. 지금 센터에서 하는 방문교육이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 105건, 2018년도에 87건, 2019년도에 53건으로 줄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이 자꾸 준다고 하는 거는 이제 수요자가 많이 준다는 뜻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센터도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계획도 좀 살펴보시고요. 과장님,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시설 종사자들 있잖아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이건 복지국 전체에 해당하는 거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아동보육과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거 같은데 처우개선비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이 그냥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거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지만 그런 수당이 만만치 않은데 그게 보완이 하나도 안 된 거야. 작년하고 똑같이 개선이 안 된 거 같은데 그 부분은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기본수당이 너무 적으니까 보완을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님?

○이재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아마 급여를……. 그렇게 되면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얘기했듯이 불로소득 같이 되는 경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지 복지국 차원에서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님께, 모자보건시설 퇴소자들 자립정착금이 지금까지 200만 원 한 사람 나간 거로 알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계속 반납하고 있죠?

○이재숙 위원  이것도 한번……. 200만 원 가지고 자립하라고 주고, 이것도 한 군데 시설에만 준 거 같아요, 해오름 쪽에 있는 분? 자립하신 분은 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다면 이제는 청소년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성매매상담소 이 종사자들도 여성청소년과 소관이죠?

○이재숙 위원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급여가 100만 원대도 여럿……. 상담사면 전문가잖아요? 100만 원 대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처우개선이……. 처우개선비라기보다도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이 아니라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달라고 당부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조경현 과장님께 짧게, 이거는 일종의 제안/건의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범음식점에 남은 음식 포장하는 포장용기에 대해서 아까 좀 친환경적이나 아니면 다른 대안 말씀하셨거든요.

○유영경 위원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이 남은 음식을 포장하는 가방도 여기에 봤더니 아트지에 코팅을 한 가방으로, 종이가방이긴 한데 코팅된 가방에 포장용기를 담아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더불어서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모범음식점에 제공하고 있는, 어쨌든 남은 음식을 싸 가도록 하는 포장용기와 그 포장용기를 담아 가는 가방에 관한 것들이 종이가방인데 코팅가방으로 했어요, 음식물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것 또한 환경에 관한, 요즘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내년에 중점 사업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언급이 없었어 가지고 언급 좀 드리려고요, 조경현 과장님.

○유광욱 위원  반찬등속 얘기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2019년 10월 17일에 이미영 팀장께서 사설을 하나 쓰셨습니다, ‘100년 전에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었을까?’. 지금 뒤에 고개 숙이고 계시는데요. 이 한 장을 쓰시는데 사실 3분의 1은 역사 얘기고요, 그러니까 청주 역사요. 3분의 1은 율곡이이 선생 얘기고, 3분의 1 정도가 반찬등속 얘기예요.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찬등속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콘텐츠를 남겨야 되는 거 같은데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꼭 위생정책과에서 맡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문화 전문부서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이게 반찬등속을 음식 자체를 보고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렇다기보다는 문화콘텐츠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청주시 브랜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쪽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같고요. 이 반찬등속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조리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2003년인가요? 2008년에 인지를 했잖아요. 근데 이 책은 2013년에 썼고요. 그리고 문화재 등재는 2019년에 됐고요. 이 일련의 과정이 너무 느슨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컨텐츠를 만들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트렌드를 주도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이끌려 가고 있어요. 그런 데 있어서 정말 하실 거면 발 빠르게 해주시고요, 안 하실 거면 문화부서로 넘기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음식디미방 같은 경우에는 영양에서도 종부님이 나와 가지고 적통을 갖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종부님께서 강의나 실습을 주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반찬등속은 그런 스토리가 전혀 전무한 상황이 아닙니까?

○유광욱 위원  예, 그래서 진주강씨 문중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보시든가 박물관하고도 좀 더 협의해 보시고요. 그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홍보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것을 위생정책과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맞는 것인지, 이것은 음식이 주인 것인지 아니면 문화콘텐츠가 주인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번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좋은 지적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위원장 김은숙  네, 한 42년간에 한결같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위민의 마음으로 오늘 공직생활의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 행감이시죠?

○위원장 김은숙  예,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한데 소감 한 마디 좀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김은숙  아니, 행감 마무리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김은숙  예.

○위원장 김은숙  역시 자격 있으세요. 또 여기 함께 자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부서에 공히 공통으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행감 심의를 받은 3개 과 자료 다 있으시죠? 자료를 보면 3개 과에 197쪽, 341쪽, 435쪽 2번에 처리 요구 사항에 따른 결과를 보면 모두 완료라고 처리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께서도 통계 자료의 오류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가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정책을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이 감시ㆍ감독하면서 평가하는 것임을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은숙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오늘 집행내역에 대한 예산이나 추진결과 또 이런 통계자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보고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기본이 되어 있으신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 짧게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위원장 김은숙  예, 특히 올해 감사 자료에 오류가 많은 이유를 보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변경에 따른 작성 서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은숙  여기 다 자리하고 계시는데 내년부터는 복지국만이라도 전년도의 전체실적과 또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실적을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면 어떤가 제안을 드려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은숙  네, 복지국이 어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시예산의 34프로를 차지하고 있다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집행기관의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서 집행내역을 더욱 꼼꼼하고 촘촘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 업무의 대부분이 우리 복지는 수혜자가 명확하게,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 전후 비교가 되어야 실적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은숙  예, 지금 여기 공히 집행기관의 행감 자료 다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25쪽 한번 봐 주실래요, 국장님? 위원님들도 한번 함께 봐 주세요. 25쪽을 보면 긴급복지 지원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11월에서 12월까지의 실적만 작성해서 전후 비교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윗부분에……. 국장님, 제안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 윗부분에 2018년도 전체실적을 따로 기재했다면 전후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은숙  네, 그래서 전후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통계오류가,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시면서 정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통계오류를 좀 추가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매년 반복되는 행감 자료에 있어서 본질에 좀 더 충실하고 면밀하게 촘촘하게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 드려 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장시간 이렇게 행감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또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일정에 따라 4개 보건소, 4개 구청,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박경호 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시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