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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8회 제5호 농업정책위원회(2019.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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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12일(목)


의사일정 (제5차 위원회)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나. 질  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국ㆍ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은 31억 7,18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4억 8,425만 6,000원 대비 13억 1,240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 총규모는 250억 6,87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53억 7,784만 원 대비 3억 90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6페이지, 지원기획과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은 96억 9,39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0억 1,844만 6,000원 대비 36억 7,55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자체 사업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 청사운영 행정업무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321만 6,000원, 농촌지도 사업 봉투 제작 등 19건 사무관리비 1억 7,0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7페이지부터 928페이지, 전기요금, 우편료, 통신료, 청사유지비, 차량유지비 등 21건 공공운영비 5억 2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 푸른기관 가꾸기 재료비 300만 원, 농심관 농기계 지하창고 등기구 교체공사, 농업기술센터 현관 캐노피 도장 공사, 농업기술센터 차고 증축 공사 등 3건 시설비 1억 4,200만 원, 업무용 차량 등 2건 자산및물품취득비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상담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28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40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6건 1,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0페이지, 지도기획 경쟁력 강화 지원기획 행정업무추진 농업인상담소 멘토(mentor)ㆍ멘티(mentee)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976만 9,000원, 사무관리비 2,897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개발 경쟁력 강화 녹색기술교육 사무용품 및 강사료,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3,597만 7,000원과 931페이지, 전문농업인 기술교육 재료비 8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655만 5,000원, 민간인국외여비 5,1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4,850만 원과 농업인단체협의회 연찬교육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42만 3,000원과 932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육성ㆍ지도를 위한 사무관리비 1,673만 원, 농촌지도자회 융ㆍ복합산업 체험 재료비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760만 원, 농촌지도자 도 및 전국 대회 참가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3,880만 원과 우수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3페이지, 4-H회 후원단체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95만 원과 재료비 16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9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171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H회 청소년의 달 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970만 원, 4-H회 농촌사랑 자연사랑 야영교육 민간행사사업보조 2,910만 원, 4-H회 농심함양 과제교육 민간행사사업보조 6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4페이지, 4-H본부 후원단체 한마음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970만 원과 젊은 농부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촌자원 분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85만 5,000원, 생활개선연구회 운영 강사수당 등 7건 사무관리비 7,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 행복실 운영 기자재 및 집기류 구입 등 3건 재료비 4,637만 원, 생활개선회 교육 급식 및 여비 관련 행사실비지원금 2,241만 6,000원, 생활개선 과제 교육 및 우수 생활개선회 활성화 시범 민간경상사업보조 6,305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5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개선회 중앙 및 도 대회 참가 민간경상사업보조 1,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6페이지, 청주시 김치페스티벌 민간행사사업보조 1,309만 5,000원과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2,13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2,464만 3,000원과 임대농업기계심의회 참석수당 등 8건 사무관리비 1억 6,1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7페이지, 임대농업기계 유지보수비 및 보험료 등 9건 공공운영비 3억 8,494만 7,000원과 농업기계 임대장비 수리 재료비 1억 5,500만 원, 농업용 굴삭기 면허취득 지원 민간위탁금 4,000만 원, 농기계 실습교육장 조성 등 8건 시설비 14억 3,471만 1,000원, 강서 농업기계종합관리소 재건축 감리비 1,890만 8,000원, 시설부대비 4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8페이지, 임대용 농업기계 대체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7억 9,465만 원과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 등 2건 재료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9페이지, 농촌진흥 사업 확산 국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기술교육 운영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80만 4,000원과 전문농업기술교육을 위한 강사 수당 등 9건 사무관리비 2,5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 전문농업기술교육 급식 보상 등 2건 행사실비지원금 1,104만 원과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1페이지, 기술 보급 실무 등 6건 국내여비 3,990만 원과 지도공무원 글로벌(global) 역량 향상 국제화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진흥 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을 위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2페이지, 농촌진흥 사업 활력화 지원 국내여비 600만 원과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을 위해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 240만 원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 원을, 청년농업인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을 위해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교육 강사수당 등 3건 사무관리비 848만 원과 943페이지,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교육 급식비 등 2건 행사실비지원금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신기술 시범입니다.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 포장재 개발 및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과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쌀 이용 가공 기술교육입니다.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 강사수당 사무관리비 210만 원과 944페이지, 재료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을, 다음은 농기계 안전교육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피복비 사무관리비 180만 원과 재료비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5페이지, 도비 사업인 농촌지도 사업 활력화 지원입니다. 농업기술 지원 확산 농촌지도 사업 활력화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575만 원,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민간인국외여비 600만 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급식 보상 등 2건 행사실비지원금 1,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6페이지, 도농 연대 농심 나누기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315만 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425만 원과 핵심농업인 친환경 연중 생산 지원 등 2개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생활 활력화 새 기술 보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5,400만 원과 농촌 여성지도자 해외연수를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7페이지,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등 3개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 기술 보급 사업 확산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지원 재료 재료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행정운영경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보수 3억 3,316만 원, 기타직보수 348만 3,000원과 94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억 8,7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9페이지, 지원기획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783만 2,000원, 국내여비 2,833만 3,000원과 월액여비 3,360만 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1,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0페이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42억 2,68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4,97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술보급과 농업인상담소 운영 사무관리비 456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농업인상담소 급식 행사실비지원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환경 경쟁력 강화 식량작물 기술 보급 사무관리비 1,082만 7,000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1페이지, PLS(Positive List System) 대응 병충해 종합관리 기술 보급 시범 등 7개 사업 15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3,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예 생명 경쟁력 강화 원예작물 기술 보급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11만 1,000원, 사무관리비 228만 원, 공공운영비 150만 원, 재료비 3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2페이지, 원예작물 품질고급화를 위한 현장 기술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70만 원, 원예 분야 전시 및 행사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4,462만 원, 우리 꽃 안정 생산 상품화 시범 등 10개 사업 20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6,950만 원과 인공수분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경영 기술 보급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고품질 꿀 생산 및 가공 사업 등 5개 사업 47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8,850만 원과 953페이지,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공공운영비 50만 원, 재료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특용작물 기술 보급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94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20만 원, 표고버섯 다수확 안정 생산 시범 등 9개 사업 15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4페이지, 농ㆍ특산물 한마당 행사 사무관리비 47만 5,000원, 재료비 620만 원, 배상금등 500만 원, 행사관련시설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기상이변 대응 오미자ㆍ복분자 안정 생산 등 17개 사업 20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5페이지에서 956페이지, 새 기술 보급 사업 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으로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 공급 거점단지 육성 등 15개 사업 15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1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7페이지,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재료비 6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881만 원과 958페이지, 재료비 376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10만 원과 기타보상금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으로 강소농 육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40만 원,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행사운영비 1,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60만 원과 96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80만 원과 행사운영비 52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0만 원, 강소농 사업 관리 및 행사 출품작 보상을 위한 배상금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1페이지,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사무관리비 56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소득 조사ㆍ분석으로 국내여비 368만 원과 기타보상금 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2페이지, 지역특화 농업 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 기술 보급 확산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새 기술 보급 사업 확산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8,500만 원과 962페이지부터 963페이지, 드론(drone) 활용 벼 재배 기술 보급 시범 등 13개 사업 13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3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80만 원과 96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 기술 보급 사업 확산(지방이양) 사업으로 친환경 특수미단지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927만 4,000원, 공공운영비 38만 5,000원과 국내여비 364만 8,000원, 월액여비 3,3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6페이지, 연구개발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81억 5,98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억 6,45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과 운영 농업인상담소 운영 사무관리비 57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기획 지원 농업연구관리 사무관리비 446만 5,000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67페이지 농업현장 종합실증시험 등 2개 사업 3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생산ㆍ보급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49만 9,000원, 사무관리비 2,132만 8,000원, 공공운영비 8,775만 6,000원과 968페이지, 재료비 2억 5,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리곤충 지원입니다. 먼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신기술 보급 사업 곤충사료 활용 실용기술 시범 1개 사업 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과 농촌지도기반 조성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구축을 위한 시설비 13억 2,000만 원, 농산물 안전 분석실 운영으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시설비 3,825만 4,000원, 감리비 1,597만 2,000원, 시설부대비 752만 4,000원과 969페이지, 분석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4억 3,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180만 원, 국내여비 42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800만 원 등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0페이지,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30만 원과 재료비 1,29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520만 원 등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액비부숙도 판정기 지원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1페이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940만 원, 재료비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서비스 강화입니다. 가축분뇨 전처리 및 분석 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485만 5,000원과 972페이지, 종합검정실 화학폐기물 처리비 등 사무관리비 2,023만 5,000원, 토양검정실 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677만 5,000원, 재료비 7,150만 원,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 1개 사업 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고구마 무병묘 배양 및 증식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06만 9,000원과 973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 사무관리비 950만 4,000원, 공공운영비 4,343만 9,000원과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재료비 4,620만 원,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기반조성(성토) 등 7건 시설비 6억 9,9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4페이지, 국비 보조 사업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으로 신기술 보급 사업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1개 사업 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 새 기술 보급입니다. 농가공상품 홍보 지역 협력모델 시범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가공창업농 사업장 경쟁력 강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산자원 융ㆍ복합 기술 지원으로 특산자원 융ㆍ복합 상품 개발 이전 창업 위탁교육 등 4건 사무관리비 1억 8,500만 원과 975페이지, 행사운영비 3,8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특산자원 융ㆍ복합 가공 상품화 4개 사업 7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으로 농산물 가공 기술지원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228만 원과 976페이지, 농산물 가공 기술지원관 피복비 등 16건 사무관리비 1억 879만 4,000원, 농산물 가공 기술지원관 산업용 보일러 유지보수비 등 5건 공공운영비 2,446만 5,000원과 977페이지, 재료비 3,5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 창업 기술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3,419만 1,000원, 재료비 1,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72만 원, 생명회 브랜드 포장재 제작 활용 등 2개소 9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8페이지, 다음은 연구지원 유기농마케팅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유기농마케팅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129만 8,000원, 사무관리비 3,683만 2,000원, 공공운영비 6,093만 5,000원과 979페이지, 재료비 5,800만 원, 전산개발비 2,200만 원, 유기농마케팅센터 간판 설치 등 3건 시설비 8,45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 활성화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130만 5,000원, 재료비 800만 원과 980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32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기농자재 시범 등 2개 사업 4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운영 유기농단지 시설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7,984만 7,000원, 소방시설 유지관리용역 등 14건 사무관리비 6,319만 5,000원과 981페이지, 유기농복합단지 전기요금 등 11건 공공운영비 2억 4,706만 1,000원과 982페이지, 열대식물원 운영 재료 등 5건 재료비 1억 2,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60만 원, 조경시설 관리 사업 등 9건 시설비 5억 1,050만 원, 시설부대비 3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3페이지, 다음은 첨단농업연구단지 조성으로 실증시험포 시설비및부대비 첨단농업연구단지 토지보상금 2차분으로 시설비 18억 6,3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132만 원, 국내여비 1,276만 8,000원, 월액여비 4,0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4페이지, 도시농업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 예산은 29억 8,80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2,97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 농촌가치 확산기술 지원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1개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신기술 사업으로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 등 2개 사업 5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만 원, 치유농업 육성 시범 1개 사업 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5페이지,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1개 사업 5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으로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기술교육 교육교재 구입 등 4건 사무관리비 2,500만 원과 986페이지, 재료비 2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으로 임차료 및 교재,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2,960만 원과 987페이지, 재료비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으로 차량 임차료, 현수막 제작,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552만 원과 988페이지, 재료비 1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농촌생활 활력화 새 기술 보급입니다. 지역문화 콘텐츠 활용 융ㆍ복합산업화 시범 1개소 행사운영비 3,000만 원, 농촌교육 농장 활성화 지원 1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과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 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9페이지, 새 기술 보급 사업 확산으로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20만 원과 재료비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지원센터입니다. 강서동상담소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2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883만 2,000원과 990페이지, 도시농업위원회 수당 등 13건 사무관리비 4,073만 6,000원, 도시농업관 전기요금 등 10건 공공운영비 6,567만 9,000원과 991페이지, 도시농업평가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5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재료비 4,6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600만 원과 992페이지, 시설비 3,525만 6,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관 운영입니다. 생명농업관 관리인부임 등 2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496만 2,000원, 사무관리비 1,856만 원과 993페이지, 공공운영비 4,611만 7,000원, 행사운영비 3,750만 원, 재료비 1억 300만 원, 행사관련시설비 4억 7,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농업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3,420만 원과 994페이지, 재료비 1,7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800만 원, 맞춤형 수요계층 도시농업교육 지원 등 2개 사업 12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5,820만 원, 시설비 1,400만 원, 이동식 비디오프로젝터 등 3건 자산및물품취득비 9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직거래장터 운영 및 교육 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00만 6,000원과 995페이지, 오감 만족 힐링(healing) 도시농업 체험교육 강사수당 등 8건 사무관리비 4,845만 3,000원, 오감 만족 힐링 도시농업 체험교육 재료비 등 4건 재료비 4,600만 원과 996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00만 6,000원, 차량 임차료, 교육교재 등 10건 사무관리비 4,198만 6,000원과 997페이지, 행사운영비 500만 원, 재료비 1,3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4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입니다. 강사료, 차량 임차료 등 6건 사무관리비 3,454만 2,000원과 998페이지, 재료비 7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184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핵심 리더교육 등 2개 사업 6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5,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농사랑가로수영상회 전국사진전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박람회입니다. 제1회 청주시도시농업박람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536만 6,000원과 행사운영비 6억 원과 990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806만 9,000원, 국내여비 364만 8,000원, 월액여비 2,96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6페이지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세출예산은 26억 4,39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20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88만 원, 사무관리비 990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 400만 원, 민간인국외여비 4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7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리더십 교육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만 원, 재무활동 예치금으로 25억 9,7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성인지 예산은 성인지 예산안 377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로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 등 6건 9억 798만 4,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원기획과는 농업인단체 육성과 농촌생활 활력화 새 기술 보급 등 2건 2억 2,695만 5,000원, 기술보급과는 식량작물 기술 보급과 강소농 육성 지원 등 2건 3억 8,642만 7,000원, 도시농업관은 소비자농업 지원과 농업인대학 운영 등 2건 2억 9,460만 2,000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본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성 불평등 혹은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로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이성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은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은규  전문위원 임은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기금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총 2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4억 5,191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19억 8,163만 원이며, 올해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19년도 말 조성액 대비 215억 4,028만 6,000원이 감액된 376억 52만 6,000원입니다. 이번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녹색사업육성기금은 시민 참여 도시 가꾸기 운동 등 각종 행사 운영과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토지매입비의 명확한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경우 농업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선진농업기술 습득 등 내실 있는 지출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0시36분)

○위원장 이우균  임은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 936페이지, 맨 위에 김치페스티벌 그거는 현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위원님?


이재길 위원  936페이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936페이지요.


이재길 위원  예, 맨 상단 보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김치페스티벌?


이재길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강내면 거기에서 김치페스티벌을 성황리에 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읍ㆍ면 단위가 아닌 시 단위로 계획해서 전체적인 생활개선회 임원진이라든지 참여해서 하는 그런 행사로 변경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강내면에서 몇 번째 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금년도에 다섯 번째 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다섯 번째 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이재길 위원  강내면에서 계속할 건 아니고 청주시 내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 5회의 과정을 통해서 강내면 생활개선회라든지 시민단체 이런 데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재길 위원  어쨌든 그 단체가 그대로 또 하는 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자체에서 결정할 부분이지만 자체 회비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또 6회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관 주도로 하는 행사는 시 전체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우리가 지금 청주시에서 김치로 하는 건 이것밖에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것뿐입니다.


이재길 위원  이거 한 군데밖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그거 외에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생활개선회 회원들ㆍ임원들이 모여서 김치를 만들어서…….


이재길 위원  그럼 이거는 수입을 내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수입을 내기 위한 거보다는 제2차 시민단체에 참여했던 그런 소비자들이 수익성도 되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술을 보급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생활개선회에서 김치에 대한 호응도 이런 것을 좀 높이기 위한…….


이재길 위원  어쨌든 이건 수입은 낼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그렇죠. 연차적으로 가게 되면. 지금 강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5회째를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하는 효과가 금년도에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재길 위원  시에서 수입을 내는 것도 좋지만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가능하면 그래도 정말 어려운 분들,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 그런 데로 자꾸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시 예산 갖고 하는 거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이재길 위원  그리고 945페이지 하단에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해 갖고 세 명 200만 원씩 600만 원인데 이게 매년 가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네,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분들이 주로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실제 농업인단체 하면 읍ㆍ면ㆍ동이나 청주시에서 전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농업인들입니다.


이재길 위원  이게 신규가 아니고 연속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국내의 기술보다는 세계적인 농업이라든지 교류 형태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선진기술이라든지 이루어지는 유통체계 이런 부분을 좀 배워야 됩니다.


이재길 위원  계속 몇 분씩 가셨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단체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20에서 30명 정도. 생활개선회도 있고, 농촌지도자회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재길 위원  이번에 여기 밑에 올라온 것은 세 분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거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도 단위에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그건 세 명이 내년도에 가게 돼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도 단위에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시 단위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또 도 단위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질의해 주신 부분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게 도에서는 얼마 지원한 거예요? 시에서 거의 다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matching)해서 되는 건데…….


이재길 위원  매칭은 매칭인데 시에서 거의 다하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도에서 이걸 세워서 여기에 가시는 분들은 도 단위에서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만 많이 세워 주지 시에서는 큰 무슨……. 우리가 가는 분들 선출할 자격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청주시에서 참여하는 분은 청주시에서 선정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재길 위원  알았고요. 954페이지, 거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해 갖고 오미자ㆍ복분자 등에 원예특용작물 재배단지까지 해서 쭉 예산을 세워서 있는데 여기 전체 중에서 이번에 처음 신규로 세우는 게 몇 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저희들은 거의 신규 사업 위주고요. 나머지는 계속 사업, 2년 차 사업, 3년 차 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규가 몇 개 됩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제가 개소 수로는……. 적어도 90% 이상은 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훑어보니까 과채류 연작장해 개선을 위한 토양 개량하고 고품질 벼 생력재배단지, 블랙베리 등등 이런 것이 친환경하고 저쪽에서 다 지원이 되는 건데 이거를 여기서 굳이 이렇게 세워야 될 것인가 지금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세부적으로 사업명을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과채류 연작장해 개선을 위한 토양 개량 시범 사업 해 갖고 2,000만 원 1개소 했는데 이게 어디고……. 똑같은 것이 친환경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955?


이재길 위원  네, 955.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채류 연작장해 개선은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각 면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그 사업은 오송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하고요. 이것의 시범 요인은 시설 재배가 계속 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양 개선을 통해 가지고 과채류를 안전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양개량제하고 토양살충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재길 위원  글쎄, 이게 그런 지원인데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 한번 이렇게 신규 세워 놓으면 앞으로 계속 더 세워야 되고 친환경이나 여기나 더블식으로 계속 서로 지원할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받지 못해야 할 사람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이 사업은 지역 상담소에서 추진하면서 지역에 주산작목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서…….


이재길 위원  물론 지역 상담부서에서 거기를 보고 추진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다른 부서하고 같이 경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갖고 세워야지 무조건 세운다면……. 이거 이제 이거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세우면 또 계속 세우고 그쪽에 다른 농민도 해달라고 할 테고. 그러면 친환경도 하고, 여기도 해야 되고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행정에서는 지역의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퇴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토양을 개량해야 되기 때문에 연작장해로 인한 토양을 개량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이재길 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어쨌든 간에 해야 되지마는 그래도 그걸 한 군데서, 한 과에서 추진을 해 갖고 밀고 나가야지 여기저기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거는 체계적으로도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고품질 벼 생력재배단지 기술 보급 이것도 그런 거 같고. 오미자ㆍ복분자 안정 지원……. 이게 블루베리하고 블랙베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블루베리는 우리가 그동안에 생과로 먹을 수 있는 과일이고요. 초코베리 쪽은 딸기하고 형태가 다릅니다.


이재길 위원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청주시에 보급이 많이 됐어요? 여기가 처음 시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지금 가덕 지역에……. 이게 몇 페이지야, 맞는 거죠? 페이지가…….


이재길 위원  아니, 가덕 지역……. 이건 아니까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가덕에 블랙베리라는 건데 알이 커요. 알이 커 가지고 수확하기도 편안하고 그다음에 판로도 많은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소득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가덕에서 시범 사업으로는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블랙베리, 복분자 등 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과잉 생산하고 가격 하락으로 해서 어려운데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시 해드리는 겁니까, 그냥 이분들은 아니고 지금 시작하는 분들한테 해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블랙베리는 처음 하는 농가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새로운 기술을 투입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다 검토를 못 했는데 여기서 신규 세운 것이 다른 과하고 겹치거나 이렇게 하면 제가 삭감을 해볼까 생각하는 거니까 한번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지금 신규로 세우는 거 그리고 다른 과하고 겹치는 거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좀 부탁합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것도 기술보급과, 964페이지 중간에 보면 친환경 특수미 단지 조성 해 갖고 1개소 한 것은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964페이지!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국가에서 직접 시행을 하다가 지방으로 이양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수 흙사랑작목반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재길 위원  내수?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이게 연속 사업이에요,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는 건데 그동안에 지역에서 육성하고 있는 품종을 재배하는데 현재로써는 내년도 한 해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한 해?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네.


이재길 위원  이게 무슨 특수작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벼를 재배하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청풍흑찰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하고 그다음에 명품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녹미라든가 홍미 그런 것을 재배해서 가공해 가지고 소포장기를 통해서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이게 부가가치 가능성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저희들은 성공성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 이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도시농업관, 98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농촌교육 농장 활성화 지원 해 갖고 1,500 그리고 그쪽에 보면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 해 갖고 3,000 1개소 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비슷한 사업이 아닌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이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8쪽에 있는 농촌교육 농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역시 도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1개소인데 기존 사업장을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재길 위원  이게 다 도비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그다음에 또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 사업…….


이재길 위원  아니, 도…….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도비가 붙은 사업입니다.


이재길 위원  시비는 없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시비도 같이 붙죠.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도비라고만 얘기하면……. 어떻게 전부 도……. 시비는 대 놓고 다 도비라고만 얘기하면……. 이게 매칭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도비와 시비가 나눠져서 표시가 있잖아요.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비가 많은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네.


이재길 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농촌에 체험학습 하는데요. 기존 체험농장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존 운영하는 농장 중에 약간 침체된 농장이라든가 그런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미 각 시ㆍ군별로 체험농장이 많이 있는데 청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좀…….


이재길 위원  체험농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이재길 위원  체험농장?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농가.


이재길 위원  그러면 개인이 체험해 놓고서…….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체험농장을 좀 더 보완하면 와서 체험하는 데 더 도움이 되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게 우리도 체험농장이 꽤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이재길 위원  거기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또 신규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이건 기존 하는 데 프로그램을 좀 더 보완하는 거예요. 기존 시설도 일부 보완하고 프로그램도 보완해서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아직 정해지진 않은 거예요.


이재길 위원  정해진 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이재길 위원  그럼 그거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이라고 해 갖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체험농장을 계속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똑같은…….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게 같은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성격은 비슷한데…….


이재길 위원  성격이 같다고 봐야지 이게 엄청 차별화되는 건 아닌데.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도에서는 내용이 앞에 있는 1,500만 원짜리는 기본 사업장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한 사업이고, 뒤에는 요즘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농촌 현장체험 사업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장을 발굴해서 육성을 시키면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또 현장체험 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 많이 지원될 거로 보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이 체험장을 신규로 할 때 그분들이 어느 정도 범위를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로만 다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이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하는 겁니다. 큰 사업장 꾸미기는 어렵고 기존…….


이재길 위원  아니, 이게 민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이재길 위원  민간이 하는데 자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전적으로 이거만 받아 갖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아니에요. 보시면 총액이 3,000만 원인데 그중에 70프로만 도비와 시비가 보조되는 거고 30프로는 자부담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0프로만 갖고 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30프로는 자부담입니다.


이재길 위원  이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진짜로……. 제가 대충 아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자격이 있는지, 정말 이분이 열의가 있는지. 지원할 때는 정말 그 사람한테 이거는 지원해 줘도 괜찮다 하는 분을 선정해서 해줘야 되는 건데 선정이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죠. 기술원에서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 각 시군별로 1개소씩 지원하는 건데 나름대로 조금만 더 도움을 주면 활성화되고자 하는 농장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재길 위원  이 사람들은 수입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도 있죠.


이재길 위원  당연히 수입이 목적인데 본인들이 30% 자부담 해 놓고 70% 갖고서 이걸 한다고 하면 정말 성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 자본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누구든지 이런 걸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세워 주고 또 세워 주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세워 줄 수도 없고. 그게 문제고. 1,500이라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데다가 어쨌든 간에 활성화 차원에서 더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이재길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쪽에 신규를 했을 때 또 ‘좀 어려우니 조금만 지원해 주시오.’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그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계속 지원만 해준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모든 체험하고 학생들하고 등등 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하는 장소 만드는 건 좋은데 정말 이분들이 이것을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자부담도 많이 하면서 이것을……. 수입을 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또 ‘아유, 어렵습니다. 이거 좀 지원해 주세요.’ 하면 지금마냥 1,500을 또 해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시고 1,500을 지원해 주는 장소가 어딘지 결정 나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여기 신규로 하고 있는 데가 만약에 확정이 되면 저한테 그것도 좀 주세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철저하게 그분이 정말 이런 경험도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목적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안 되면 말아.’ 해버리는 농가가 지금 거의 많아요. 해봐서 안 되면 말고. 또 안 되면 말고 하니까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 대비 효과가 너무 없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여일 위원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926페이지에 보시면 청사운영 기간제 보수 촉탁직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 660 정도 된 거 같은데 8,320으로 거의 7,6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작년도 반영되기 전에는 일반 기간제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정식 채용이 되면서 촉탁직이라고 하는 것은 2년을 임용하는데 공무직에 준하는 보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윤여일 위원  인원이 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늘지는 않았어요.


윤여일 위원  근데 이렇게 660에서 8,300으로 늘어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단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하는 게 아니고 예산지침의 요율에 따라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요.


윤여일 위원  글쎄요, 뭔지는 알겠는데 660에서 인원도 안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 수가 있는 건가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예산지침 요율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오차가 없습니다.


윤여일 위원  글쎄……. 이건 보시기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인원이 는 게 아닌데도 차이가……. 종전에 촉탁직으로 바뀌면서 조금 인상은 되더라도 660에서 8,300씩으로 늘 수가 있는 건가 그래서 그거 한번 제가 확인해 본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그것은 이따가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930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상담소 멘토ㆍ멘티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에 금년도를 비롯해서 연장자ㆍ선배 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신규직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증원되고 하기 때문에 농촌지도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민 상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일선에서 농민 상담하는 이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선배 공직자들을 단시간(10개월 정도) 채용해서 임용하려고 그럽니다.


윤여일 위원  면마다 농업인상담소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근데 멘토ㆍ멘티는 뭐예요? 그 부분은 빼고 별도로 다시 운영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읍ㆍ면마다 상담소장이 거주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근무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지 않은 젊은 지도사들이 근무하는 그런 데를 선배 공직자들이 함께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다섯 명으로 돼 있으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윤여일 위원  그럼 다섯 명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면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아직 인사이동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 1월 중에 인사이동이 되면 그중에서도 근무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대민 상대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직원이 있는 하위 그룹에서 다섯 개 정도를 선정해서 선배 공직자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윤여일 위원  다섯 곳 이렇게? 면이 될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지금은 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 인사이동이 되고 또 금년도 12월 기준으로 선배 공직자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인사 이후에 하게 됩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4페이지에 보시면 젊은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제고 사업 3,500이 민간자본사업보조 같은데 한 군데가 더 는 것 같아요. 5,000만 원씩 해서 70프로. 이게 하나 더 는 거는 뭔 내용이죠? 934페이지 젊은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이거 민간자본보조 같은데 시설해 주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농촌에 젊은이들이 영농을 짓고자 희망해서 많이 찾아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젊은이들에게 지원해서, 예를 들어 원예를 한다 하면 시설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작목 선택 이런 부분을 첨단화할 수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이건 지금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아닙니다. 사업 예산이 통과돼서 확정되게 되면 내년도 1월에 농민실용교육을 할 때 전적으로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 홍보해서 신청을 받고 2월 상순경에 선정심의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 확정됩니다. 아직은 대상자가 결정된 부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윤여일 위원  우리가 젊은 농업인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젊은 농업인이라고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작년도에는 40대 이하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40대 이하들이 작년에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올해는 50대 이하로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기반도 약간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만 조금 더하게 되면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내년도는 연령층을 조금 10대 정도는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937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용 굴삭기 면허 취득 지원 해서 민간위탁금 있어요. 이번에 새로 하시는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추경에 하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농민들이 요즘에는 임대하는 양이라든지 농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굴삭기가 이건 다른 기종하고는 다르고 운전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민간위탁금이면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내년에 확정이 되면 청주시에는 세 개 정도의 실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시험장이 있어요. 3개소를 현지 실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해서 해 본 한 다음에 적격 지역을 선정해서 대신할 수 있도록 위탁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이 4,000만 원은 어떤 근거로 4,000만 원을 잡으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학원비가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은 저희들이 보조하고, 나머지 10만 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10만 원 자부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그래서 재정이나 이런 것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자부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20만 원 보조 10만 원 자부담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20만 원 보조면 4,000이면 2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윤여일 위원  200명 정도 보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윤여일 위원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거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금까지 3년 동안 추진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고하고 하면 호응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혜자를 몇 년 동안 좀 더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8페이지에 보시면 임대용 농업기계 대체 구입 해서 16억 정도가 늘어나네요. 이게 새로 바꿔야 되는 게 많은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지원되는 예산으로 농민들이 희망하는 여러 가지 농기계 기종을 많이 선택해서 임대했습니다마는 10여 년 가까이 기계를 쓰다 보니까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185대 정도를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178대 불용처리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체 농기계 구입자금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네, 이게 세입에 보니까 불용 농기계 매각대 해서 1억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윤여일 위원  이게 전년에는 예산이 없던데 전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금년 최근 들어오면서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입찰이라든지 또는 농민들이 수취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8년ㆍ’19년도 최근 들어서 추진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보통 세입을 1억은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미리 예측한 금액은 아니고요. 불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농민들의 예상 가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혜자가 결정되고 또는 처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온비드(Online Bidding System)를 통해서 전국 입찰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동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냥 추산으로 해서 1억 정도 잡으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내년도.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948페이지에도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공무직인데 4억 3,900이 늘어나는데 이것도 결국 인원이나 이런 게 늘고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작년도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인원이 21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증액되게 됐습니다.


윤여일 위원  인원은 그대로인데 그냥 근로 지위가 바뀌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기간제로 종사하던 분들이 무기계약으로 되면서 많이 늘어 증액됐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결국 기정액보다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젊은이들 채용 관련 이런 부분 방침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도에 아주 많이 증원됐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요. 그리고 기금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윤여일 위원  186페이지인가요? 기금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가 있어요. 200만 원 세 명 해서 80% 이 세 명은 누구인가요? 아까 본예산에도 있던 것 같던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해외연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윤여일 위원  예, 기금에 민간인국외여비 해서 여기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농민단체를 해외연수 시키는 과정이 시 단위에서 추진하는, 원래 농촌지도자만 해도 1,000여 명, 생활개선회만 해도 1,000여 명이 넘다 보니까 도 단위나 도비, 국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시에서 어느 정도 우리 자체 예산을 세워서 커버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도 예산이 지원돼서 하는, 그러니까 도 단위로 조직돼 있는 생활개선회를 비롯해서 연구회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 단위 조직이 있고, 도 단위 조직이 되어져 있는데 참여하는, 그러니까 시의 각 임원들이 도의 임원들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게 본예산에도 있지 않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이 세 명은 다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그렇죠. 세 명은 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 단위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생활개선회를 비롯해서 4-H본부, 4H회 이런 다양한 단체가……. 우리가 여섯 개 단체를 이끕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도 단위, 시 단위 이렇게 해서 올려 줍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이 기금에서 세 명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그거는 다음에 대상자 선정 공문이 도에서 내려오게 되면 임원진이라든지 또는 저희하고 그동안 같이 참여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검토해서 다수 회원들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말 수혜 받지 않은 그런 대상자를 엄격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그 옆에 187페이지에도 보면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농업인 학습단체 리더십교육 사업 해서 1,400인데 700씩 두 곳이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윤여일 위원  2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이것도 여섯 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농업인 단체 임원들과 저희들이 함께 심의를 통해서 추후 선정되게 됩니다.


윤여일 위원  농업인 단체 두 곳을 선정해서 700씩 주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그렇죠.


윤여일 위원  리더십교육을 저기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또 대상자들의 사례 발표라든지 또는 지도사들의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겸해서 선진지 현지견학이라든지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육성기금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자가 5,200 정도 되는데 비융자성 사업비로는 보니까 3,600 정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최소한 이자 이상은 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쌓여만 가는 거 말고 이 취지에 맞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964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특수미 단지 조성 민간자본 3억 해서 이것도 신규 사업 같아요. 친환경 특수미 964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거 어떤 내용인지? 민간자본보조가 시설 같은데, 3억 신규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아까 이재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이게 지방이양 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국비에서 직접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시군별로 내려줬는데 도에서 지방이양 사업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수 흙사랑작목반에 가는데 가공장비하고 포장재 그다음에 수확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여일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82페이지인가요? 세입에 보면 유기농마케팅센터 임대수입이 있어요. 8,537만 원 이거 정해진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저희들이 충북대학 컨설팅에 800만 원 줘 가지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8,500 정도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그거로 잡으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입찰도 이 금액 갖고 하시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비드에 오늘부로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를 올려놨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970페이지에 보시면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이것도 신규 사업인 건가요? 4,340, 퇴비부숙도 판정.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국비로 해서 신규 사업입니다.


윤여일 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국비로 신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거기 인부임이 1,530만 원 정도 있는 거 같은데요. 971페이지에 과학영농 서비스 강화에도 비슷한 항목으로 가축분뇨 처리ㆍ분석 해서 인부임이 3,480이 있는데 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퇴비부숙 이 한 명은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영농에서 둘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세 명 운영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같은 사업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국비하고 시비라서 저기만 다른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과학영농 서비스 강화 해서 이것도 결국 퇴비부숙도 그 사업하고 같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초반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확보되고 후년도에 가면 한 명 정도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이거는 8개월씩입니다. 8개월씩 3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퇴비부숙도 판정 사업이라 그러면 뭐를 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지금 청주시에 있는 소, 돼지, 닭 이런 가축물을 전부 다 퇴비화하는 거하고 성분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퇴비할 때 성분에 문제성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퇴비에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얘기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떻게 뭐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뭐 측정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 세 명이 가서 추출해 올 수도 있고, 농민이 ‘저희들 거 좀 해주세요.’ 하면 ‘1㎏ 정도 갖고 오세요.’ 해서 저희들이 그 1킬로를 말려 가지고 기계에 넣어서 성분검사를 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970페이지 밑에도 있는 액비부숙도 판정 이건 기계 지원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사무실에 기계를 사 가지고 축산물을 분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액비?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윤여일 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윤여일 위원  이것도 저기구나.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한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글쎄요, 이건 기계 사는 것 같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인가 이거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지금 현재는 땅을 매입하는 중이고, 내년/2020년도에 건물을 짓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다 지을 계획이죠? 지금 아직도 토목공사비가 따로 잡혀 있는 것 같던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총 사업을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내년에 다 끝날……. 지금 계획이 어떠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내년/2020년도에 사업 예산이 선정되면 2020년도에 땅을 매입해서 공사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2020년까지 토목공사까지 시작해서 완공이 가능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최대한 노력하는데 부지 매입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농가하고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윤여일 위원  글쎄, 이게 운영시설비도 3,800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윤여일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거죠? 3,800은 나중에 완공된 이후에 운영시설비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기자재하고 건축비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운영시설까지 다 하시려면 꽤 서두르셔야 될 거 같네요. 아직 부지 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큰 어려움은 없는데 부지 매입에…….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부지 매입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그거만 확정되면 건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윤여일 위원  부지 매입비에 대한 예산은 올해 세우셨던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세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올해는 공사비하고 건축비ㆍ시설비 세우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74페이지네요. 4페이지하고 5페이지 보면 특산자원 융ㆍ복합 기술 지원 사업이 있는데 민간자본이 975페이지에 2억 4,600 정도 늘어나는 거 같아요. 지난해보다 두 배로 늘어나는 것 같고 이건 민간자본보조 같은데 어떤 내용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특산자원 융ㆍ복합 기술 지원 사업은 2년 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4억 그다음에 2020년도에 7억 해서 11억인데 2018년도에 전국에 융ㆍ복합을 공모했습니다. 국비로 해서 전국에 5개소가 선정됐는데 거기에 청주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4억, 2020년도에 7억 그렇게 해서 그 7억을 가지고 974하고 75를 운영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974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가 이거랑 관련된 건가요? 특산자원…….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맞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 사업을 관리하는 사무관리비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창업을 강사한테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40명을 모시고 전문가한테 위탁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근데 전년에 2,000이었다가 1억 8,000으로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가 필요한 거예요? 전년도에는 2,000 정도 됐다가 올해 1억 8,500으로 늘어나는데 이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글쎄요, 2019년도하고 ’20년도하고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관장님! 984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거 보니까 이게 다 신규 사업 같아요.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민간자본 2억. 그죠? 이런 거, 민간자본사업 2억 이거 뭐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은 민간자본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 직원이 농촌진흥청 공모 사업에 공모하고 거기에 가서 발표를 해서 발표한 결과 거기서 우수한 성적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옥산면 소로리에 소로리볍씨마을 있잖아요. 옛날부터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수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윤여일 위원  주로 2억은 뭐에 드는 거예요? 농촌문화자원 소득화, 그럼 공모할 때 주로 뭐를 저기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거기에 일단 소로리볍씨에 대한 테마를 갖고 체험도 할 수 있지만 토종볍씨도 재배하고 거기에 잘 활용이 안 되는 농협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도시 소비자도 유치하고 프로그램 교육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시설도 가꿀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소로리볍씨에 대한 농경문화자원 발굴 자료하고 프로그램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그 마을에 도시민이 많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도 그냥 저기……. 뭐야, 이게.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 민간경상보조면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 사업은 청주에 도시농업전문가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대상이 청주시에는 마스터가드너(gardner)연구회가 있고, 청주시원예치료연구회가 있고, 도시농업연구회가 있습니다. 관리사 자격증을 딴 사람, 그 3개 단체 회원인데 이 회원들 대부분이 청주마스터가드너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지원해서 여러 가지 체험교육도 하고. 그래서 점차 초등학교나 유치원 현장에 가서 도시농업 교육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이 5,000은 그분들 강사비 성격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강사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시설도 필요하잖아요, 교육 시설이라든지. 지금 현재 민간경상으로 돼 있는데 시설을 좀 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1차 추경 때 일부분 목을 변경해서 교육장 시설도 갖추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여일 위원  이것도 신규고. 그럼 밑에 식물 활용 그린스쿨(green school)하고 오피스(office) 조성 시범 이거는 학교하고 사무실 이런 데 저기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예, 식물 활용 그린스쿨ㆍ오피스 조성 기술 시범 사업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학교에 미세먼지 대응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곳을 2개소 선정하고, 공공기관 1개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미세먼지 대응 벽면녹화라든가 여러 가지 녹화 사업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한 곳당 2,0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두 곳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현재 4,000만 원이기 때문에 학교에 1,000만 원씩 해서 2개소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2,000만 원 1개소 그래서 합이 4,000만 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그렇고 신규 사업 같은데 치유농업 육성 시범 해서 민간자본보조 같은데 어디에 지원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치유농업 육성 시범 사업 이것도 역시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총 7,000만 원입니다. 이건 원예작물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농촌진흥청에서 청주시에 요구한 사업이고요.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신청자 봐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선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윤여일 위원  이 치유농업이라는 거는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치유라는 것은 기존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치유ㆍ치료 외에 농업 활동인데요. 요즘 치유농업에 관계된 것은 원예 치료도 있고, 말을 타는 승마 치유도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승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승마 치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곤충 관련한 곤충 체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에서 생산되는 산물 또 농경문화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해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민간자본보조면 지금 계획은 이거 관련돼서 시설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이 사업은 시설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이거 관련해서 시설은 주로 뭔 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그건 원예치료기 때문에 대상자의 시범 사업 계획이 바로 접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체험 교육장을 질 것인지……. 체험 교육장도 또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신청자들의 의견을 검토해서 그중에서 가장 적합하다는 사람을 선정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989페이지에 보시면 도시농업지원센터 해서 인건비가 전년에 2,180 정도였다가 2,690만 원, 거의 배 이상이 는 거 같아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한 명을 더 채용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아닙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강서동에 청사 관리 촉탁직이 있습니다. 청소직이 있는데 기존 청소직이 있고 공무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간제 보수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기간제 보수가?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윤여일 위원  인원은 그대로인데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두 명 쓰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전년에 비해서 거의 배로 늘어나는 거 같은데 이게 맞는 거예요? 전년에 2,180이었는데 증가되는 게 2,900, 700 정도 늘어나는 거 같은데요. 인원 조정이 없는데 그냥 단순히 지으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네, 촉탁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건비가 증액된 겁니다.


윤여일 위원  글쎄요, 아까도 계속 그러는데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이렇게 두 배 이상 늘어날 수가 있는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90페이지, 도시농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는 거꾸로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난 연도에는 1억 2,700이었다가 거의 8,700 가까이가 줄어드는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990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줄었잖아요. 인건비가 줄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청소를 대행하는데 청소대행사에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그 금액이 줄고 대신 그 금액이 앞 페이지에 공무직과 촉탁직으로 전환되는 인건비가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거예요? 사무관리비 8,700 정도 줄고 인건비는 2,700 정도…….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줄어든 거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예산이 상당히 저기 된 거네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윤여일 위원  이렇게 되면서 크게 지장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인원 두 명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니까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998페이지에 도시농업박람회 해 가지고 6억 8,250만 원 돼 있어요. 행사운영비가 6억, 나머지 인건비 일곱 명 7,500 있고 그런데 행사운영비 6억 이게 그냥 통으로 6억으로 돼 있으신 거 같은데 6억이 구체적으로 뭔 내용이에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2019년도 도시농업박람회에도 행사 전반적으로 7억 7,5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시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6억 수립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여러 가지 체험부스부터 부스 운영, 인력 관리 또 프로그램 운영, 체험 행사, 각종 개회식과 판매ㆍ나눔 행사 때문에 사업비 전반적으로 운영을 위한 것으로 해서 운영비로 통으로 묶은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거 행사운영비 6억 중에 가장 크게 들어간 예산이 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가장 크게 들어가는 거보다도 그 사업에 보면 목이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2019년도 박람회 때도 보면 체험 프로그램부터 체험장 조성ㆍ운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또 토킹(talking) 콘서트도 했고요. 공모전 사업에 대한 경진 대회 또 포토존(photo zone)이라든가 경관 조성 사업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인력이라든가 또는 근무복 다음에 폐기물 처리ㆍ청소부터 홍보비, 박람회 홍보 그다음에 행사에 따른 조형물, 휴게 공간 조성부터 주차시설도 하려면 임시주자창에 대해서 2019년도에 대략 5,000만 원 가까이 들었거든요. 그런 사업부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뭐가 한 군데 많이 들어간 게 아니라 목이 잡다하게/세세하게 상당히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2019년/올해 했던 거는 전국 대회로 국비를 보조해서 하셨던 거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윤여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는 것도 전국 대회인 건가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아닙니다. 2019년도에 했던 거는 국비가 2억 9,500 또 도비가 6,000만 원 지원받아 가지고 이루어진 행사였었고요. 2020년에 이루어지는 제1회 청주시도시농업박람회는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행사도 시 자체 행사인 거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윤여일 위원  근데 2019년도에 전국 대회 했던 거하고 시 자체로 하는 거하고 예산이 거의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산은 비슷하게 소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도보다 1억 정도 더 감소한 예산인데 나름대로 2019년도 추진한 내역을 검토하고 거기서 지출내역을 가능한 줄일 수 있는 데를 줄여서 예산 절감하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현장 체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잠깐 제가……. 지금 도시농업박람회 6억 계상해 놨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서는 만들어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아직 세부내역은 결정된 게 없고요. 현재 계속 안을…….


○위원장 이우균  세부내역서도 없이 추상치로 6억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저희 나름대로 2019년도 사업집행내역을…….


○위원장 이우균  그때는 7억 들어갔다 그래도 2019년도에 모든 게 다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만큼 들어갈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아닙니다. 2019년 행사를 치르고 나서 잔여물이 남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매년 그만큼 소요가 되는데…….


○위원장 이우균  이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내역서 좀 해오세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렇게 하고 아까 984페이지 농경문화자원 윤여일 위원이 질의한 게 있는데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해서 농지 내에서 공모 사업으로 했다는데 직원이 한 거예요 아니면 임원경제지라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저희 직원이 거기 가서 공모 사업 발표를 해서…….


○위원장 이우균  이건 예산을 어디에다 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농촌진흥청!


○위원장 이우균  아니, 농촌진흥청에서 오는데 소로마을에다 아까 하신다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위원장 이우균  소로마을 사람들 뭐를 하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은 소로리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종볍씨 재배단지 조성에도 일부 들어가고, 거기에 농협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이관 받아서 거기다 체험교육장을 하고, 마을에 폐교된 소로분교에 일부 체험교육장을 만들고 해서 체험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과장님, 지금 시장님은 영상제작소를 만들려고 소로초등학교에 하고 있고요. 지금 농협창고는 어떤 기업에 임대를 해준 상태에요. 주민들이 쓰겠다 그랬는데 그냥 임대를 해버렸거든요. 그런 걸 좀 확인해 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확인하고 조합장님까지 협의가 된 다음에 공모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우균  학교하고 시장님하고는 얘기가 됐어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시장님께도 이것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보고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라 그래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보고를 드리니까……. 거기 영상제작사업소가 들어오잖아요? 이건 학교를 전체 쓰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쓰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균  아니, 그래서 소로리볍씨기념사업회에서는 여기다 박물관을 지어 달라고 하고 있고, 시장님은 영상제작소를 하신다 그러고 저기에서는 또 여기다가 토종볍씨 뭐를 하신다 그러는데 과연 소로초등학교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그러는 건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사업비가 1차 연도에 2억이고, 2차 연도에 2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장 이우균  지금 여기 누가 들어와 있느냐 하면 이번에 거기 토종볍씨 심고 그러는 거 봤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위원장 이우균  누가 거기 안 가 보셨어요? 올해 토종벼로 해 가지고 벼 심고 수확하고 그러는 거 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정확하게 연중 계속해서 가 보지는 않았는데…….


○위원장 이우균  물론 소로에 한다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왔나 하면 임원경제지 사회적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위원장 이우균  이 사람들이 그거를 학교까지 노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이걸 못 하고 임원경제지 사회적기업한테 위탁해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알아보시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임원경제 그분들도 거기에 관계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분들하고 별개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우균  별개로 하는데 어차피 주민들이 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위원장 이우균  근데 걔들이 거기 개입이 된다니까!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물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한다 그러면 저긴데 괜히 임원경제지 같은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락리 논에다가도 내년에 또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순수하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시농업관에서 지도를 해주시고. 도시농업관과 같이하는 사업이라면 제가 적극 저기 하는데 임원경제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해 버리면 이 사업은 퇴색된단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저희가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공모한 겁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이 사업에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아니, 도시농업관하고 사업을 같이하시고 제가 볼 때……. 학교 운영하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소로리볍씨기념사업회에서는 거기다 박물관 지어 달라고 그러고, 시장님은 영상제작소를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봐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걸 해야지. 지금 벌써 영상제작소 공모한다고 아니면 시비로라도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일부에는 소로리볍씨기념사업회에서 계속 박물관 지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아마 엊그저께 영상제작소 한다 그래서 옥산에서 설명회까지 한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엔 기념사업회 소로리볍씨 기념관이라도 짓자 이런 식으로 엊그저께 얘기한 거 같은데 그걸 잘 알아보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이재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재길 위원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장석수 관장님 뭐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거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아까 오전에 이재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혼동하여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기 때문에 정정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촌교육 농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1개소 1,500만 원인데 이게 한 농장의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농촌교육체험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연구회에 회원이 현재 20명 등록돼 있는데 등록된 연구회에 지원해서 체험농장별로 활성화하는 사업비로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입니다. 관장님, 어쨌든 간에 이게 어렵지 않은 건데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거 정도는 철저히 암기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다 알고 있어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잘못된 거고요. 또 팀장님도 뒤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얼른 그것을 말씀드리셔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팀장도 모르고, 관장님도 모르고 다 몰랐다는 거밖에 더 됩니까? 하여간 주의하시고, 앞으로는 관장님도 문제 있지만 뒤에서 팀장님도 잘못된 것은 적절히 말씀드려서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죄송합니다.


이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931쪽인데요. 보면 중간에 농업인 단체 육성 해 갖고 5,8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근데 농업인 단체가 보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예산을 했는데 이렇게 분리해 갖고 예산을 한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농민단체가 여섯 개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시기별로 또는 남녀 성별로 여러 가지 분류돼서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성상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보면 단체 육성이라고 해서 6개 단체에 5,800만 원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신언식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몇 페이지…….


신언식 위원  이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930…….


신언식 위원  예, 931쪽이에요. 일반보전금이라 그래 갖고 농업인 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비가 2,000만 원이고. 16명에 5,100만 원을 세웠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5,120만 원.


신언식 위원  네, 200만 원씩 해 갖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신언식 위원  왜 6개 단체라고 말씀하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정식적으로 인정해서 하는 곳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신언식 위원  아니, 그렇게 말고 가운데 농업인 단체 육성 해서 5,895만 5,000원을 세웠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신언식 위원  반복해서 묻지만 여기는 현수막 제작비 이런 거 해서 따로 655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연수비라 그래 갖고 6개 단체를 합해서 16명인데 200만 원씩 해서 5,120만 원 예산을 세웠다고. 6개 단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지도ㆍ육성하는 단체는 6개 단체입니다마는 6개 단체 전체 다 아울러서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은 예산상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큰 단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또 경영인 이렇게 해서 두 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농업인 학습단체에 대한 우수회원 해외연수비가 200만 원씩 16명인데 2개 단체라고 기재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두 개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신언식 위원  그렇게 해서 두 개라 했고요. 또 농업인의날 행사는 5,000만 원 해서 금년도에 했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신언식 위원  그 밑에 보면 농업인단체협의회 연찬회가 1,000만 원 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신언식 위원  연찬회 하는 데 버스비도 4대씩이나 대 주고. 이게 어디 어떻게 가길래 4대씩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6개 단체에 회장을 비롯해서 부회장, 총무, 사업부장 이렇게 하면 보통 여섯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6×6 36명 정도 되는데 그 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임원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 사업부장이라든지 아울러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되는데 같이/함께 전체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신언식 위원  연찬회 교육은 버스를 4대 대서 생활개선회하고 두 군데가 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여섯 개 단체가 다 가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여섯 개 단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어제하고 그저께 1박 2일 다녀왔습니다마는 연찬회를 통해서 1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핵심적인 것을 서로 토의하고 농업에 대해서 대화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두 번 해달라.’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1년 동안 여러 가지 핵심적인 기술도 서로 익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6개 농업인 단체가 버스비 이렇게 대서 네 대가 가고요. 그전에도 해외연수 또 가고요. 그다음에 보면 농촌지도자회 육성ㆍ지도 해서 여기도 읍ㆍ면ㆍ동 지도자 선진지 견학 버스 30대 해 갖고 또 가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신언식 위원  그러면 리더십교육 강사료 들어가고, 중간에 보면 농촌지도자 임원 리더십교육 버스 임대료 해서 50만 원씩 네 대 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신언식 위원  이게 계속 중복돼 있는 거예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사실 명목상으로는 그렇지만 농촌지도자도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원도 1,01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임원 중심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리더십교육이 있고요. 그 외에 중간 그룹 또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룹 이렇게 망라하면 여러 가지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시기별로 또는 그런 다양한 형태로 해서 중복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 단위 조직도 1개 회가 작게는 40명에서 한 육칠십 명까지 조직돼 있는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도자 도 대회가 있고, 농촌지도자 전국 대회가 있어요. 2,000만 원씩 1회 또 있고. 그 밑/하단에 보면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농촌지도자회에 대해서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항목을 정해 놓고……. 이게 전체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합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6개 단체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아니, 6개 단체가 아니라 지도자만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농촌지도자만요?


신언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그거는 제가…….


신언식 위원  농촌지도자 육성ㆍ지도 해서 1억 5,300이 세워져 있고요.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1억 5,300.


신언식 위원  재료비 1,000만 원, 이것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1억 5,000 속에 다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그렇게 지도자만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우리가 농촌지도자 회원 수가 20개 이상 조직돼 있기 때문에 읍ㆍ면별로 다양하게 추진하다 보면 저희들이…….


신언식 위원  농촌지도자가 각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농촌에서 핵심적인 역할, 농업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선행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도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도자가 각 읍ㆍ면ㆍ동에서 교육을 받고 리드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와서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수를 하느냐고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는 것을 지금 일반 농민들이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20여 개 이상 여러 가지 조직이 되다 보니까 잘하는 부서도 있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마냥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도해 주면 그 기대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하여간…….


신언식 위원  수년 동안 계속 어디 가는 사람만 가고, 교육받는 사람만 교육받고. 결과적으로는 몇 사람을 위해서……. 지도자 1,000명이라 그러지만 지도자 1,000명이 다 움직이느냐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앞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 회원이 다양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노력해서 잘 균등하게 퍼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고요. 옆에 933쪽 상단에 보면 4-H 육성ㆍ지도비라고 해서 1억 1,000 예산을 또 세웠어요. 그죠? 이건 4-회에 대해서 아니에요. 이것도 보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놓고 계속 이 사람들만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도자나 4-H나. 이게 한두 해 해 갖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장 보면 말이에요 또 읍ㆍ면 생활개선회, 농촌자원 경쟁력강화비에 다 들어가는 7,200만 원이 생활개선회 위해서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요즘 현실은 젊은이들도 농촌에는 상당히 전무한 상태고 또 연로하신 어른 분들만 거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에 이런 농업인 학습단체를 비롯해서, 또 4-H회는 학생 4-H회를 중심으로 합니다마는 농업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촌이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4-H회는 젊은이들이고 하니까 지금 젊은 연령층에 있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몇 살에서 몇 살까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학생 4-H회하고…….


신언식 위원  학생 4-H회는 몇 살까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금 중학생 이상을 다 합니다. 한 13세…….


신언식 위원  몇 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3,000명 정도 안 됩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지원되는 돈은 3,000만 원 1회네요. 그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학생 야영교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신언식 위원  3,000명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세웠는데 다른 건요? 일반 4-H회 하는 분들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영농4-H회는 과제 활동이라든지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편성을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도 지도력 있고……. 4-H회는 젊은 애들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그만한 지원을 해주면서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대효과가 없으면 실패작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농업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중점적으로 교육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934쪽 봐요. 여기도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읍ㆍ면ㆍ동 생활개선회 차량 50만 원씩 해 갖고 28개 회 1,330만 원, 생활개선회 도 단위 리더십교육 해서 50만 원 차 두 대 또 보내요. 생활개선회 임원/회원 해서 연찬 위탁교육비 1,500만 원. 이게 생활개선회에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생활개선회에서 투자한 만큼 뭐가 좀 나타나는 게 있느냐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저희 조직돼 있는 생활개선회는 1,010명 됩니다마는 전국에서도 활동상황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각 조직되어 있는 읍ㆍ면 생활개선회에서 농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농산물을 활용하고, 우수생활개선회에서는 지원하는 핵심적인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에도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파하고 또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라는 것이 시 단위 행사가 있는가 하면 도 단위에서도 행사가 이루어지고 또 중앙 단위에서도 행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차량 지원이라든지 또 읍ㆍ면 단위에서도 1년에 봄가을 한 번씩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해서 정말 생활개선회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언식 위원  지도자회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 대회나 중앙 대회에 2,000만 원씩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신언식 위원  근데 생활개선회는 중앙이나 도 한마음대회 참가하는 데 1,200명이 가는데 일회성이라 해 갖고 1,2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4,000만 원과 1,200만 원 차이예요. 이것도 편파적으로 한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예산편성은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든지 참여하는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신언식 위원  중앙 대회나 도 대회는 어차피 버스 차량을 이용해서 갈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신언식 위원  그런데 여기 생활개선회는 1,200만 원이에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그것이 제주도에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언식 위원  제주도에서 하면 이 2,000만 원 돈 갖고는 못 가죠. 그리고 생활개선회도 제주도에서 하면 1,200만 원 갖고 가요? 이거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생활개선회 중앙대회는 제주도에서 내년도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하는 데는 1,200만 원 주고 국내에서 하는 데는 4,000만 원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는 데는 1,200만 원…….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도자는 도 단위 행사하고 중앙 단위 행사하고 두 번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두 번인데 도 단위 행사도 2,000만 원이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참여 인원도 21명이고요


신언식 위원  지도자는 2,000만 원, 2,000만 원 도하고 중앙에 이렇게 지원해 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21명에 2,000만 원.


신언식 위원  근데 한 번에 한다 그래 갖고 도와 중앙 대회를 제주도에서 하는데 1,200만 원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인원은 1,000명 가까이 비슷하다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한 명이 아니고 21명이 참여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개선회 회원이 1,000명이라매요. 예? 그럼 이 21명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거기에서 대표자만 21명…….


신언식 위원  21명이 가는 거고 여기는 몇 명이 참석하는 거예요, 도 대회는? 농촌지도자회 도 대회는 몇 명 참석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금 정확한 인원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80에서 100명이 참여한답니다.


신언식 위원  80에서 100명?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신언식 위원  국내에서 하는 거는 2,000만 원이면 너무 과다하게 주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사전에 편성해서 계상합니다.


신언식 위원  내가 보기엔 멀리 가는 건 예산이 적고 가까운 데 가면 많은 것 같아요.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산출 근거 내역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형평성에 맞게 일괄적으로 하고. 제가 왜 조목조목 얘기했느냐 하면 이제 통합적으로 묶어서 진짜 개발할 문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그냥 이렇게 나눠서 해주는 것보다. 전부 분산시켜 놓으니까 모아 놓고 회의만 하고 먹고 헤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가는 사람도 많고요. 실용성 있게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생각 좀 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도시농업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86쪽 제일 하단에 보면 말이에요 농업인대학 운영이 있어요. 버스비가 50만 원씩 8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몇 명이 50만 원씩 8회를 하는 건가. 그리고 이게 매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986쪽 하단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언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이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매년 이루어지는 거예요.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신언식 위원  국비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신언식 위원  국비하고? 국비인데…….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국비하고 시비 합쳐 가지고 농업인대학 육성을 위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이게 버스비 50만 원씩 해 갖고 8회라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신언식 위원  몇 명이에요? 농업대학을 8회 운영하는 데 몇 명에 50만 원씩 해서 8회를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차량 임차료니까 1회 가는 데 기본…….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차량 임대료, 몇 명이 가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기본 한 차량당 40명 정도 됩니다.


신언식 위원  대학생은 몇 명 모집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한 과당 40명 안팎!


신언식 위원  그럼 120명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신언식 위원  그러면 이게 8회라 그랬는데 8회면 매월 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매월 가는 게 아니라 두 달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교육 계획/일정에 따라 가지고…….


신언식 위원  두 달에 한 번 가면 16개월이 나오는 거지, 8회면.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아니죠. 한 과마다 가는 거예요, 과마다.


신언식 위원  과마다 가는데?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과마다 두 달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신언식 위원  그럼 여기 나온 건 8회라고 했으면 분기별로 갈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분기마다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교육 기간 중에 도시농업관에 모여서 강의 받는 날이 있고 또 외부 견학…….


신언식 위원  몇 번 가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신언식 위원  몇 번 가느냐고요. 8회라고 올렸는데 120명이 몇 번을 가느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보통 한 과마다 3회 정도 갑니다.


신언식 위원  3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3회 정도 갑니다.


신언식 위원  3회면 8회라 하는 거는 한 번은 안 갈 수 있으니까, 아홉 번으로 봐서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신언식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볼 때 석 달에 한 번씩은 가는 거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신언식 위원  그럼 그 밑에 농업인대학 운영 그 옆에는 10만 원씩 해서 80부라고 돼 있어요. 120명을 모집한다는데 80부면 40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20명 뽑아 놓고 교재를 80부 구입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농업인대학 운영 교육교재 구입비는 10만 원 곱하기 80부 해서 800만 원인데 여기는 과정별로 3개 과정이 있고요. 그 안에 강사별로 프레젠테이션 제작해서 거기에 대한 거하고 일부 교재비하고 강사료까지 다 포함된 거로 계획을 세웠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왜……. 아까 제가 묻는 거는 차가 50만 원씩 해 갖고 8회라고 하니까 몇 명이냐 그러니까 120명을 모집한다고 그랬어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신언식 위원  그런데 교육교재는 80부로 돼 있고 120명을 모집하면 40부 부족한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제가…….


신언식 위원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예.


신언식 위원  해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내년도에 보니까 교육과정이 3개 과정이 편성된 것 같아요. 3개 과정이 편성됐는데…….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3개 과로 한다더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과정별 각 25회 정도 운영해서 75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과정별로 인원을 뽑은 건 아니지만 30에서 60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3개 과정이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장석수 관장님이 얘기할 때는 4회 정도 해 갖고 버스 50만 원씩 8회를 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냐니까 120명을 뽑는다 그랬어요, 소장님. 그래서 교재가 왜 10만 원짜리 80부로 맞췄느냐? 아까 80명이라 그랬으면 맞는데 120명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 120명을 뽑으면 부족한 40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얘기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저한테 넘겨 온 자료에 보니까 과정별 30에서 60명이기 때문에 인원이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게 말이에요, 관장님! 이거 답변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는 겨? 다음으로 질의를 넘어가겠어요. 뒤에 996쪽을 한번 봐 주세요.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농업인대학 운영 차량 임대료 50만 원 6회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농업인대학은 기존 농업인대학 운영하는 거 외에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는……. 외국 가는 것도 있지만 관내 견학도 있거든요.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인대학을 몇 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내에서 외국을 가는 대학이 또 있고 외국 안 가는 대학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관장님!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신언식 위원  그 밑에 보면 농업인대학 운영 교육교재 구입비 3만 5,000원 100부. 이게 몇 명을 뽑는데 여기는 3만 5,000원짜리 100부고 986쪽에는 10만 원짜리 80부예요. 이게 이중이에요,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은 예산이 뒤에 또 있어요.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이거 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해서 자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농업인대학 운영에 관해서 986페이지 농업대학 운영 지원과 996페이지 농업대학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 해명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과 해명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그냥 대강대강 보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들이 답변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아까도 학생 수나 책 수나 같이 맞아야 되고 또 차량을 할 때도 똑같이 간다 그러면 맞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서로가 안 맞으니까. 그리고 농업대학이 국비 내시된 거하고 시비 자체 예산으로 하면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뚝 떨어져 놔 버리면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걸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셔요.


신언식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장 관장님! 농업인대학 운영하는 데 견학비가 50만 원씩 해서 버스 여덟 대, 뒤에 보면 여섯 대, 5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신언식 위원  그런데 이게 네 대씩 3회를 한다 그러면 열두 대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게 맞는 거고요. 맞게 해야죠. 그리고 교재비는 10만 원씩 해서 80부, 120명이니까 부족분이 40명분을 채우려 그러는데 뒤에 보면 3만 5,000원 해서 100% 해놨어요. 이게 350만 원이 돼 있으니까 50만 원에 구입한 건 사실이에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신언식 위원  그건 나중에 추경으로 하든지 하는 거로 해서 마무리하는 거로.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냥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안승남 과장님, 927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시면 무인경비 용역비에 농심관하고 농기계 임대보관시설하고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거는 세콤 얘기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역 임대보관소라든지 남일 효촌리에 있는 본소 그걸 구분해서…….


임정수 위원  개소당 25만 원씩이나 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50만 원짜리 용역비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이것은 남일 효촌에 있는 본소는 시설이나 규모가 읍ㆍ면단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범위도 넓고 또 여러 가지 보호할 기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몇 배 되기 때문에 단가가 큽니다. 설치 개소 수도 또 많고요.


임정수 위원  이거는 그러면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입찰입니다. 전체 센터.


임정수 위원  지금 이건 어디서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그건 지금 기억을……. 그것은 이름은 제가 조금 있다 바로 말씀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코드원!


임정수 위원  어디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코드원!


임정수 위원  호?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코드원! 회사.


임정수 위원  호드원이요, 코드원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코! 드! 원!


임정수 위원  청주업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임정수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시시티브이까지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아니면 그 문 들어가는 거 무인경비만 돼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시시티브이까지 다 돼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는 무료로 다 해주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그렇죠, 그 입찰금액에 의해서.


임정수 위원  그리고 아까 신언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데 행사 농업인단체 연찬회, 해외연수, 연찬교육, 한마음대회, 청소년의 달 행사, 생활개선회 이런 거 목을 한군데로 몰아주면 안 되나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작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이게 남녀 성비도 다르고 또 행하는 모든 행사내용이 남녀가 구분이 많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해서 실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회장님들하고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나 아무 때나 해도…….


임정수 위원  이게 지금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932쪽부터 933ㆍ4페이지 4-H본부 한마음대회까지 예산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이분들한테 행사해 주는 것이 약 2억 7,400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임정수 위원  그리고 읍ㆍ면ㆍ동 생활개선회 때 해주는 예산이 약 2억 5,000 이렇게 많이 가요, 이분들한테. 그래서 이게 실속 있게 해줘야 될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생활개선회는 20개 생활개선회가 읍ㆍ면 단위에 조직되면서 1,010명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회는 21개 회 920명이 조직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행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전문농업인으로서의 핵심적인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과장님, 4-H회 청소년의 달 행사도 970만 원이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970만 원이고 또 4-H본부 한마음대회도 97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임정수 위원  이게 1,000만 원씩 올렸던 건데 전체적으로 97% 해 가지고 30만 원 삭감이 된 건데요. 이런 거는 같이 병행해서 행사를 하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 안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4-H회 야영교육 같은 경우는 전례를 보면 무주라든지 이런 데 학생4-H와 영농4-H 이런 부분들이 젊은이를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 정도의 집합교육을 하면서 농업의 중요성 이런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정수 위원  야영교육은 2,910만 원이고, 4-H회 청소년의 달 행사가 970이 돼요. 또 한마음대회가 있어요. 이것도 4-H본부 한마음대회거든요. 똑같은 금액인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4-H본부 같은 경우는 4-H를 젊었을 때 했던 선배 회원들입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 제주도의 애월읍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청주의 농산물을 가져가서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 어른들이 하는 행사고 또 야영교육이라든지 과제교육 이런 것은 젊은이들―영농4-H 또는 학생4-H―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이원화된 조직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4-H 야영교육이나 청소년의 달 행사라든가 이게 다 젊은 4-H분들이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분들은 젊은 4-H나 영농4-H가 하는 행사입니다.


임정수 위원  4-H라는 것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4-H본부 행사 이 부분은 연세가 많으신 4-H 출신 어른들 그런 분들이 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934쪽은 어른들이 하는 거란 얘기예요? 4-H를 탈퇴하고서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4-H……. 자매결연 활동하는 부분은 어른들이 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이런 목이 같이 병행돼 있는 거 같아서 이런 거를 잘 알 수 있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저희들이 그런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보상금이라든지 행사 추진하는 거 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지원되는 부분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목대로 분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다양하게 분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자료는 좀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려야 행사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934쪽 생활개선회도 일반운영비하고 이쪽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임정수 위원  그리고 5쪽 중간에도 또 이게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에 알기 쉽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우수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무관리 여러 가지 행사적인 편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편성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임정수 위원  이런 것이 우리 직원들이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다 행사비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나머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저희들이 대상 단체와 중심적인 여러 가지 행사 내용을 서로 협의해서 우리 직원이 계획을 다 수립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현지에서 생활개선회가 강사와 함께하는 이런 행사가 됩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행사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은 좀 없애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개선회로 예산이 많이 나가잖아요. 2억 5,000씩 나가면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한 행사에.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조직이 1,010명이라는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함께하는 모든 행사 사업으로 분산하게 되면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임정수 위원  1,100명이라 그래도 행사하고 그럴 때 참석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안 오시잖아요. 500명은 오십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금년에도 보셨겠지만 한마음대회라든지 하면 행사장이 모자랍니다. 500석입니다마는 거기 모자라 가지고 200 내지 300석을 다시 뒤에 서고 또 별도 자리를 편성하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옵니다.


임정수 위원  반 정도밖에 안 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위원님, 하여간 내년에 꼭 모시겠습니다.


  (회의장 웃음)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하고 하단에 보시면 다리미(교육용) 한 대당 10만 원씩 해서 작년에 760만 원 해서 했는데 다리미가 몇 대나 돼요? 이런 것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다리미…….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우리가 열 대를 내년에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회원 수…….

  (관계공무원을 향해)

지금 몇 명이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리미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열 대 정도를 구입해서…….


임정수 위원  재봉틀 사업도 하시죠, 재봉틀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재봉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팀장님! 다리미 이것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팀장 석정희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 다리미가 교육을 하고……. 옷 같은 거 재봉틀로 해서 만들잖아요. 근데 그걸 다려야 되는데 다리미가 없어서 현재는 회원들이 집에서 가지고 와서 다리고 있어서요. 다리미가 구입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 재봉틀 하고서 그게 줄 세우는 데가 어긋나니까 그래서 한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임정수 위원  그럼 여기 교육……. 교육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교육용입니다.


임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질의드렸던 건데. 936쪽, 김치페스티벌 이게 작년에 강내에서 안 했죠? 다섯 번째라 그러셨는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금년에 아주 성황리에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열병 때문에 안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아니,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임정수 위원  추경에 올라왔었나, 그럼?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추경에 예산 반영이 돼서요.


임정수 위원  이거 강내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강내 회장이랑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로 행사를 변경해서 시의 주최로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것 담가 가지고 나눠 드리는 거죠? 사업하는 게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그렇죠. 사업이 아니고 그날 김치를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체험행사 해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여성들에게 그런 것을 해주고 또 다문화가정 이런 데도 많이 보조금을 통해서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전수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까 수익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서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아니, 수익 사업은 아닙니다.


임정수 위원  아까 그런 말씀 하신 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그리고 아시다시피 배추라든지 농산물이 많이 출하되고 하면 소비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 밑에도 보시면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2,200만 원 또 돼 있고.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임정수 위원  계속 중복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936쪽 밑에 임대농업기계 임대장비 운반차량 임차료 이것도 입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임정수 위원  936쪽 아래/하단에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임정수 위원  임대농업기계 임대장비 운반차량 임차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차량 임차료가 세워진 것은 3.5t, 5t 이렇게 규격별로…….


임정수 위원  아니, 입찰이냐고요. 입찰로 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로 해서 하시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이것은 일부 액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센터에는 몇 대가 돌아다닙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뭐요, 전체 농기계요?


임정수 위원  아니, 운반차량!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아, 운반차량이요?


임정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순회수리 하는 차량…….


임정수 위원  사무실 거 말고 임대해 가지고 우리가 임차료 8만 원에서 4만 원씩 돈 주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서 쪽에도 한 대 있는 거 같고 오창에도 있고 그런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전체 아홉 개 업체가 참여합니다마는 거기서 5톤이 2개 업체, 3.5톤이 3개, 1톤이 네 개 업체 이렇게 해서 아홉 개 업체가…….


임정수 위원  3톤이 세 개, 5톤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5톤이 두 개 업체, 1톤이 네 개 업체.


임정수 위원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운반을 해주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임정수 위원  이거는 왕복입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임정수 위원  횟수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왕복 받는 금액입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콤바인이 A업체에서 B업체로 갖다 주잖아요, 농가로. B에서 그냥 C로 바로 갈 때 있잖아요. 센터로 들어왔다 가면 왕복이 되는데 B에서 그냥 농가로 직접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왕복으로 안 보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사용하면 거의 임대한 장소로 갖다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마는 지금 몇 년 운영해 봐도 직접 농가에서 농가로 이관되는 것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임정수 위원  우측에 937쪽 상단에 궁금한 거 하나, 콩 정선 폐기물 처리비는 뭐예요? 상단에 임대농업기계 점검ㆍ세차 및 콩 정선 폐기물 처리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남일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정선하다 보면 협잡물이라든지 이런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 처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찌꺼기 나오는 게 80톤이라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임정수 위원  이 면허 취득은 아까 윤여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이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지금 농가에서 상당히 많이 희망하고 있는 그런 기종입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보면 하루면 계획 인원이 다 차고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임대…….


임정수 위원  20만 원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20만 원을 주고. 거기 강사료가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10만 원은 자부담을 시키고, 20만 원은 여기 예산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 취득하는 데 학원 교육 받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그걸 3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20만 원은 저희들 예산에서…….


임정수 위원  그럼 이거 며칠간 교육을 받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보통 일주일 정도 됩니다.


임정수 위원  일주일 받는데 학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2박 3일……. 2일! 2일이요. 제가……. 2일 동안입니다.


임정수 위원  하고 실습도 하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실습 다 합니다.


임정수 위원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임정수 위원  저도 소형농기계 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많이 들어가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그동안의 사고율을 주시해 보면 굴삭기로 인한 사고가 상당히/빈번히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707명 정도 시켰습니다. 그래도…….


임정수 위원  지금 수료자가 707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면허 취득자가요.


임정수 위원  지금 우리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임정수 위원  언제, 몇 년부터 하셨어요? 혹시라도……. 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금 이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2015년부터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4년 동안? 그럼 150명이 안 되는 거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그리고 어쨌든 사고가 빈번히/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례로 취득하지 않은,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임대가 되지 않도록…….


임정수 위원  원래 면허증 없으면 이거 안 빌려 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금까지는…….


임정수 위원  해줬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근데 내년부터는 이걸 좀 강화해서 안전에 주의하려고 그럽니다.


임정수 위원  자격증 없으면 안 주던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내년부터는 그렇게 합니다.


임정수 위원  자격증 없으니까 안 해주던데……. 하단에 있는 농업기계종합관리소 재건축은 지금 거기에다 짓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지금 강서동에 설치된 임대사업소가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건물을 새로 짓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철거하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임정수 위원  지금 오른쪽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두 동을 철거하고 거기다 이제…….


임정수 위원  오른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실 오른쪽으로 있는 두 동?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들어가면서 우측에 있는.


임정수 위원  우측에 있는 거, 그 앞에 거하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그것이 지금 하도 낡아 가지고 다 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건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직 설계는 안 나왔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안 나왔죠.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바로…….


임정수 위원  단층으로는 안 지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단층!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단층이죠.


임정수 위원  단층으로 그냥 짓고 말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임정수 위원  93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900?


임정수 위원  38쪽이요. 이게 자산취득비인데요. 쭉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심경로터리 이런 건 뭐예요, 심경로터리라는 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깊게 로터리 작업하는 것을 심경로터리…….


임정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논이나 밭을 얕게 하는 게 아니라 좀 깊게 하면서 로터리, 흙덩이를 부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임정수 위원  로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같은…….


임정수 위원  로터리네, 로터리.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그렇죠.


임정수 위원  로터리만 또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조금 깊게 흙덩이를 부숴서 작업하는 로터리 기계를 얘기하는 거죠.


임정수 위원  로터리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크고 작고 이거 있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이것은 천경로터리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심경로터리라는 것은 어쨌든 깊게 로터리 작업, 덩이를 부숴 준다는…….


임정수 위원  아니, 마력수가 75마력이다 그러면 75마력에 맞는 로터리가 있는 거고 50마력은 50마력에 맞는 로터리가 있는 거지 이렇게 큰 용량을 해주는 데 로터리가 이렇게 비싸요? 저는 일이백 만 원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이게 650만 원짜리를 13대 구입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13대면 몇 마력짜리라는 얘기예요? 몇 마력짜리 갖다 이걸 취부하느냐는 거예요. 로터리라는 게 용량에 따라서 마력수가 다 다른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다르죠.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1식으로 해놨으니까……. 아니, 1식이 아니라 똑같이 금액을 해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저희들이 조달청 가격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농민들이 가장 많이 쓰고 선호하는 그런 기종의 마력 수…….

  (관계공무원을 향해)

이게 몇 마력이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70마력에 부착하는 로터리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조율이 안 되는 건데 70마력이 지금 센터에 세 대인가 네 대밖에 없죠. 몇 대 있어요? 강서에 한 대 있고, 오근장에 하나 있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많지는 않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이거 13대를 70마력짜리에 다 취부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50마력에는 안 맞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거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농민들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에 부착해서 임대해 주는 이런 형태로 또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종으로 이렇게 확보한 겁니다.


임정수 위원  아, 농민들 집에 있는 거기에다가 취부해 준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임대용으로 많이 확보한 겁니다. 농식품부에서도 ‘앞으로는 작업기 위주로 확보해서 임대 사업을 운영하라.’ 그렇게 계속 지침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임정수 위원  혹시라도 발을 부러뜨려서 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그냥 받나요 아니면 변상조치 하셔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본인의 실수인가 아니면 정말 사용을 많이 함에 따라서 고장이 난 건가 이런 것을 구분해서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그건 본인이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임정수 위원  혹시라도 농가가 보상한 금액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있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그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1년이면 대여섯 건 이 정도.


임정수 위원  우리가 1억 5,000씩 들여서 농기계 수리를 해주는데.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임정수 위원  퇴비살포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저희들이 임대를 하다 보면 농민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데 부득이한 본인의 실수/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거의 다 사무실에서 수리를 많이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수 위원  현재 불용처리 안 한 것까지―올해 할 거 말고―남아 있는 콤바인 몇 대나 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금 현재 스물네 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여기서 여섯 대인가 일곱 대가 기간이 지난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그렇죠, 예.


임정수 위원  지금 몇 대가 지났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임정수 위원  불용처리 기간이 지난 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불용 기간이 지난 것은 다섯 대 정도 됩니다.


임정수 위원  다섯 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임정수 위원  여섯 대인가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금년에 그래도 위원님께서 많이 좀 저기해 주셔서 이번에 콤바인을 많이 확보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제가 농기계 임대장비 보유현황을 가지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임정수 위원  있는데 관리기라든가 이런 게 사실 참 많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꼭 필요한 장비를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터베이터(rotavator)라는 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아니, 지금 938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로터리의 일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터리에 로터베이터라고 하는 그런 특수 저기가 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로터리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임정수 위원  이게 뭔데요? 설명을 대충 해주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일반 로터리마냥 흙덩이를 부수는 그런 로터리의 일종에 같은…….


임정수 위원  심경로터리는 뭐고, 로터베이터는 또 뭐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심경로터리나 로터베이터도 로터리의 일종, 회사가 좀 다릅니다마는 같은 기종을 이야기하는 것을…….


임정수 위원  근데 로터리를 이렇게 많이 취득해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저희들이 이 기종을 선정했을 때는 그동안 불용처리 했던 부분도 참고했고요. 가장 중요시한 것은 임대를 하면서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품목 또 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면서 필요로 했던 거, 그러니까 설문지라든지 이런 거로 다양하게 조사해서 이 품목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로터리가 몇 대 있어요? 여기는 두 대하고 네 대밖에 없나요? 농업용 트랙터 두 대, 네 대, 심경로터리 한 대, 다섯 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보유하고 있는 것이 다섯 대밖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잠시 후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더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한번 해보고요. 제가 궁금한 거만 여쭐게요. 엔진발전기는 뭐에 쓰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노후된 부분(불용처리 대상)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운전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신할 때 사용하는 그런…….


임정수 위원  아니, 엔진발전기가 뭐에 사용하느냐는 얘기죠. 전기를 발전하는 거냐 아니면 기름 넣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순회수리 요원들이 현장에 가다 보면 전기 시설이 되지 않은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엔진발전기는 각 센터에 하나씩이면 되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하다 보면 8개 임대사업소에도 없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농민들이 급하게 수리를 요청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소에서도 순회수리용이라든지 자체 보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임대사업소별로 분배해서 운영하려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뭐…….


임정수 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몇 대 있을 거 아닙니까? 310만 원 정도면 약 5킬로? 5킬로 발전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그리고 콩 탈곡기 이런 데서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요즘도 계속 콩 조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센터에 와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유하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거죠.


임정수 위원  전기가 안 들어가는 데 임대를 해주시겠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굴착기는 포클레인이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임정수 위원  이건 수명이 다 돼서 다시 구입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사용기한이 다 끝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임정수 위원  이거 몇 톤짜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이건 작은 겁니다. 1t 이하짜리.


임정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1t 이하짜리.


임정수 위원  1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임정수 위원  1톤이 이렇게 비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상당히 비쌉니다.


임정수 위원  작은 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제일 작은 겁니다. 우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굴착기가 콤바인이라든지 대형기계가 빠졌을 때 수거용으로 할 수 있는 0.2톤이라고 그럽니다.


임정수 위원  0.2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임정수 위원  아, 그거? 콤바인 빠졌을 때 꺼내는 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관리용으로.


임정수 위원  이것도 임대가 가능한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임정수 위원  그 아래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 이건 직원들이 못 하시나요? 구입은 해 가지고 수리해 주는데 직원들이 안 나가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순회수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순회수리는 2개 조로 편성해서 직원들이 나갑니다.


임정수 위원  직원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임정수 위원  부품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부품도 다 구입해서 직원들이 전담하고…….


임정수 위원  이거는 무료로 해주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저희들이 5만 원까지는 무상으로 다 수리해 주고 5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자부담을 합니다.


임정수 위원  5만 원까지는 무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임정수 위원  10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은 자기 부담을 내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센터에 경운기는 몇 대나 있어요? 경운기가 많더라고. 보행동력 경운기, 수확기 경운기. 보행관리는 조금 다른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제가 경운기 대수는 잊어 먹었습니다. 조금 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945쪽에 아까 설명하셨던 건데 이거는 단체 이름이 어디예요?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인데. 직원이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농촌지도자가 두 명이고, 4-H회원이 한 명 이렇게 해서 3명입니다.


임정수 위원  우리가 다 지원해 주시는 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일부……. 도 단위 행사는 다 지원합니다.


임정수 위원  100프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대상 국가 선정이라든지 거기에서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마는 거의 거기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임정수 위원  가시는 걸 100% 다 해주시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쪽에 947쪽도 하나 보시면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지원 재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하고 같이. 이건 뭐예요? 아까 그거하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도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임정수 위원  도비 900이고, 우리가 2,100만 원이나 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도비 900만 원 지원하면서 우리가 2,100 자부담.


임정수 위원  재료 사는 겁니까? 이것도 부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그렇습니다. 부품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임정수 위원  그래요. 궁금한 건 또 다음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김운배 과장님!

  (위원장을 향해)

쉬었다 할까요, 그럼? 한참 해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이우균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951쪽하고 962쪽, 똑같은 것이 드론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정확히 못 들어서요.


임정수 위원  951쪽하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951!


임정수 위원  962쪽, 도비 보조.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951쪽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요, 962쪽은…….


임정수 위원  도비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 거네. 그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예.


임정수 위원  드론 사업은 똑같은 거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드론 구입하는 내용은 같고요.


임정수 위원  같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예, 속에 실제적으로 하는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임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PLS 대응 병해충 종합관리인데 이거는 드론을 4개소에 구입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70% 지원인데.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지금 네 대를 지원하는 건데요. 4개소니까 될 수 있으면 구별로 한 개 정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개인한테 해주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개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아직 선정은 안 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예, 저희들은 아까 공모 사업으로 한 거 외에 사업 대상은 추후에 사업이 확정된 후에 청주시민신문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한 다음에 1월에 신청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까지 기술보급과에서 농민들한테 드론 지원해 준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저희들이 드론 사업을 2016년도부터 금년까지 19개소 지원했습니다. 행정에서 한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19개 사업.


임정수 위원  19대가 다 농가입니까 아니면 작목반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거의 다 농가고 그다음에 농협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농협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네.


임정수 위원  어디 농협에 해주셨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농협이 작목반으로 돼 있는 건데요. 내수하고 남청주에 금년에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19년도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네.


임정수 위원  두 개 업체?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네.


임정수 위원  그럼 우리가 이 드론을 내수농협하고 남청주에 사 주는 겁니까? 돈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사는 거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거기에 운영하는 작목반에 해서 농가에서 운영하고 있죠.


임정수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하지 왜 농협에 이걸 지원해 주십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정정하겠습니다. 내수농협하고 남청주농협은 행정에서 지원이 된 거였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19대가 나가 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예.


임정수 위원  19대가 지금?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현재 갖고 있는 게 19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농가한테 지원해서 다 나가 있는 것이?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예.


임정수 위원  네 대를 더해 주면 스무 대가 나가 있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내년도에 추가로 하면요.


임정수 위원  하면. 이분들 관리하는 거 혹시 확인 좀 해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관리는 기계값이 비싸 가지고 단지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배터리도 사 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드론도 사 주고, 지원도 해주고. 또한, 이분들은 ‘너네들이 사 줬으니까 배터리도 사 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정국 쪽에서 배터리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드론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배터리 수명이 짧기 때문에 한 번 비행해서 많은 양을 방제하지 못하고 짧은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배터리를 교체하고 방제 작업을 임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는 데서 발전기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가들이 배터리 소모가 많이 돼서 제일 애로사항으로 배터리 교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인 농가한테 이렇게 드론을 사 주면 이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써요. 그럼 관리하기가 나쁘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드론 같은 건 센터에 사 놓고 임대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빌려줘서 그때그때 쓸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면 어떤가 하고 자꾸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센터에 이 드론자격증 가지고 계신 공무원분들이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전에 무인헬기를 할 때는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이 있었는데 드론은 개인적으로 별도로 취득한 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센터에서 드론을 사 주면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하나도 없다. 교육은 어떻게 시키십니까? 외부강사 계속 만들어서 그런 교육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농가가 1년에 한 번 쓰기 때문에 교육을 매년 봄이면 봄 아니면 삼사월 비수기 때 한 번씩 드론교육을 시켜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만 고장이라든가 아니면 아까도 말씀하신 추락 같은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근데 드론교육을 저희들이 시킬 수 있는 기관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행 저기로 해서 전문교육기관이 있어서 교육기관에서 수강해야 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건 직원들이 배워 가지고 농가들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우리가 중간에 경각심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교육은 할 수 있지만 새로운 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건 현재로써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면 센터에서 드론 강사를 초빙해서 열아홉 명이면 열아홉 명, 스무 명이면 스무 명을 교육하는 시스템은 혹시 없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현재는 없고요. 사업을 하는 단지에는 교육비가 300에서 400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교육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드론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방제기 같은 건 한 대당 2,000만 원, 배터리 하나가 83만 원씩 이렇게 가는데 이런 걸 농가한테 이렇게 쉽게 빌려줄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센터에 놓고 필요할 때……. 그럼 관리가 잘되잖아요, 센터에 놓고 빌려주면, 임대해 주면. 임대 사업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사 주기만 하고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도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열아홉 대가 나가 있으면 지금 3,400만 원씩 얼마가 나가 있는 거예요. 6억이 나가 있는 건데. 그럼 이분들이 보조를 받아서 자기네 것만 하지 다른 분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정수 위원  예, 해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제가 알기로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단지로 해서 보통 10에서 20㏊ 지역으로 묶어서 시범 사업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해 줬고, 교육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작업 같은 걸 말씀하시는데 지금 열아홉 대가 나가 있어도 그분들이 자격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지역을 해주는 거고 임작을 했을 때는 한 사람이 1㏊, 2㏊ 이렇게 해 갖고는 드론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작업 같은 건 제가 볼 때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기관이 전국에 여덟 개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덟 개 중에 청주에 두 군데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의뢰해 갖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 드론도 농가한테, 개인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개인도 있을 테고, 작목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100% 작목반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작목반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예.


임정수 위원  근데 사실 이분들이 대농이거든요. 제가 아는 내수인지 어디 이런 분들은 몇만 평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1년에 소득이 몇억씩 되는 분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가서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소농가들도 필요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환경으로 하는 데는 가서 농약 살포를 못 하잖아요. 차로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무슨 살포기라 그러나요, 그거는? 화물차에 싣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광역살포기입니다.


임정수 위원  광역살포기!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예.


임정수 위원  이런 것도 친환경 하고 그러는 데는 못 하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농사 몇천 평씩 짓는 것도 아니고 500평, 600평, 서너 마지기 짓는 분들은 경운기도 없어서 소독도 못 해요, 사실은. 그래서 소농가들도 농약 같은 거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는 것도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런 자격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른 분들도 봉사활동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만 되지 않느냐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농가에 드론 임대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드론을 농가에 빌려 주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일반농기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손의 미세한/섬세한 기술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농가분들이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고령화된 농가들은 드론을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소규모 농가가 빌려다가 쓴다 그래서 드론을 갖고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어렵고, 낙하/추락해서 기계가 손상될 시에는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하셔서 농기계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현재로써 임대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 있으니까 이건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62쪽도 여기/이쪽에 드론 교육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저희들은 교육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여기에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예.


임정수 위원  드론 활용 벼 재배기술 보급에?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네.


임정수 위원  드론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 아래 거 벼 밀묘농법 육묘재배 시범에 대해서 이것도 4개소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페이지 수가 죄송한데 몇 페이지죠?


임정수 위원  그 밑에 거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제가 다른 쪽을 보고 있어서.


임정수 위원  951쪽!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예, 잠시만요. 밀묘는 소식재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벼 상자당 120에서 150g 정도를 파종합니다. 그러나 이 밀묘는 250에서 300그램까지 밀파, 파종량이 많아서. 볍씨로 완전히 상자를 덮을 정도로 파종량을 늘립니다. 그래서 기존 방법은 30일 정도 육묘를 하는데 이것은 15일 정도 육묘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 평당 주수가 70 내지 80주로 이앙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주 간 간격을 넓혀 가지고 벼를 50 내지 60주 재배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묘판에 들어가는 소요경비 그다음에 품값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저희들이 밀묘농법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정수 위원  여기도 저희들이 보조를 70% 해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예,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여기는 농가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4개소가?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농가는 결정된 게 아니고 사업이 확정되면 추가적으로 공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농가가 안 돼 있으면 한 군데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지금 농가가 금년도에 1개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신청할 것으로 판단해서 개소 수를 조금 늘려서 많은 농가들이 이 밀묘농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올렸습니다.


임정수 위원  자료에 보면 이앙기 구입, 무논정지기, 기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도 다 기계도 보조해 주고 그러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밀묘는 밀묘 전용 이앙기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앙기까지 사 주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네.


임정수 위원  기계를 사 줘서 시범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업체는 결정이 안 됐고 몇 개 업체가 될지 모르는데 최고/맥시멈 4개소라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네.


임정수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걸 가지고 설명을 들을게요. 그 아래 것도 자세히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직지쌀 1개소인데 어디인지?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직지쌀 품질 향상 대책 기술 지원입니다. 이건 개소가 한 군데고요. 면적은 40㏊ 정도의 규모로써 지금 청주 하면 청원생명쌀하고 직지쌀이 있는데 직지쌀은 일반적인 벼, 호남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지쌀 품종을 높여서 직지쌀도 명실공히 청주의 명품쌀로 생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블렌딩(blending) 기술 보급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블렌딩은 여러 가지 벼 품종이 있습니다마는 품종 간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혼합하는 그런 걸 블렌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는 어디에 할 예정이신가요, 혹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시범 사업은 아까 공모 사업만 대상지가 결정이 되고 나머지는 사업을 공고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도 어디서 신청하려 그러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작목반에서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사업 대상은 직지쌀 재배 영농조합법인이나 들녘경영체 또 작목반, 농업법인, 작목회 같은 데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네, 1개소죠. 40헥타르를 하려면 여러 농가가 참여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농가가 한쪽으로 쫙 모여 있는 게 아니네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지역으로 묶어서 1개소 쪽으로 하려는 거예요. 여러 군데 산재돼 있으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지역을 묶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렇게 넓은 토지가 있나요? 12만 평씩 되는데……. 그 아래 공공비축미 품종 교체 실증포 운영 시범 이것도 2,000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직 시범 사업이지만 어디에다 해주는 게 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네,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지금 공공비축미는 황금노들하고 새칠보가 지정이 안 돼 있고 추청벼 쪽으로 돼 있는데요. 내년까지는 현재 지정 돼 있는 공공비축미를 수매하고 2021년도에는 새로운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지정할 계획에 있는데 저희들 예상은 황금노들하고 새칠보가 농가들이 재배하기 쉽고 품질도 좋기 때문에 공공비축미를 앞서서…….


임정수 위원  이것도 내내 건조기, 탈망기, 발아ㆍ소독기, 제초제 이런 거 사 주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사업비는 그렇게 쓸 계획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시범 사업이라 그러는데, 400만 원씩 5종 1개소. 하나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건조기가 400만 원씩 가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이 지역은 4㏊ 정도를 하려 그럽니다. 지금 정부 보급종이 이때 가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비축미가 선정이 되면 농가에서 품종을 선정하는 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 미리 이 사업을 추진한 건데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 건조기하고 탈망기 그다음에 발아ㆍ소독기를 공급해서 농가들이 이러한 품종을 재배해 가지고 다음에 농가들이 원하는 품종을 교체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분들한테 소독기라든가 이런 거 사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시범 사업이라고 하지만 시범 사업이 씨를 뿌려서 기술 보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소독기라든가 이앙기라든가 이런 걸 사 줘서 이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보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예,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시범 사업이라고 하면서 이런 농기구 다 사 줘 가지고……. 가격/예산이 조금씩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다 몇천만 원씩이거든요. 고구마 생산 시범도 내내 마찬가지잖아요. 세척기, 이것도 작목반 사 줘야 되는 거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고구마가…….


임정수 위원  청결 고구마! 그거 하는 거예요. 민간자본 지금 그거.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네, 이건 소비자 선호도 향상 청결 고구마 생산인데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깨끗하고 신선한 고구마를 원하기 때문에 고구마에 흙이 묻어 있으면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흙을 물로 씻으면 상처를 입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를 이용해서 흙을 털어주는 그런 세척기하고 컨베이어벨트나 그런 거. 그래서 고구마를 재배해서 실제적으로 품질을 높이는 그런 사업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여기 민간자본 저기가 다 이거거든요. 물건/자재를 사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이 쉽게 자기들이 없는 걸 갖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걸 우리가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작목반이라든가 아니면 개인들한테 사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센터에 보급해 놓고 빌려 주란 말이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못 쓰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지 자꾸만 개인들한테……. 개인들이 쓰는 거는 개인들이 사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이건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계보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고정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목반 한 군데에 놓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센터에 놓고 이동할 수 있는 농작업 기계가 아닙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과장님은 희한하시네. 센터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운반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임정수 위원  기계 차로 이동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할 수가 없는 기계예요.


임정수 위원  왜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선별기를 고정해서 하는 거라서…….


임정수 위원  선별기가 얼마나 큰데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지금 자료에 미터 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차에 실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부분 부분 나누어서 운반해 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거 같아서 좀 그러네요. 그러면 이 농기자재는 뭐예요? 거기에 흙털이 세척기가 2,200만 원이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예.


임정수 위원  그리고 총 2,800만 원 중에 600만 원 농기자재는 기타로 뭘 또 해 놓으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지금 여기…….


임정수 위원  70프로밖에 안 되니까 70프로를 센터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포장재하고 고구마를 재배하는 데 소모성 재료비, 비료라든가 농약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작목반이라든가 대농으로 농사짓는 분들한테 기계라든가 농자재라든가 이걸 다 사 주는 거예요. 이 사업 3억 3,700이라는 돈이 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새로운 농기계가 개발된 것을 이용해서 품질을 높이는(향상)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계는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수 위원  우리가 벼 심고 그럴 때 기술 보급하죠. 나가서―뭐라 그러죠―시범 보인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시연?


임정수 위원  예, 시연하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네.


임정수 위원  그런 사업을 해서 농가들한테 자꾸만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런 거를 자꾸 작목반에만 많이 사 주면……. 돈이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3억 3,000씩 되면서, 그렇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1.5프로가 감액됐는데 이분들한테……. 밭작물 병해충 방지도 내내 마찬가지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밭작물 병해충 생력 방제는 저희들이 2개소인데 개소당 1㏊ 정도 해서 1,000만 원 정도 사업으로 하는데요. 밭작물에서 실제 방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밭작물에 원거리,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역살포기는 분사거리가 최대 200미터까지 가고 바람에 의해서는 더 멀리 가는데 이것은 트랙터에 부착을 해가지고 30에서 50m 정도 분사되는 그러한 방제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것도 약제까지 지원해 주시네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예, 약제까지 지원하는 거로 준비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혹시 배추 농사인가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밭작물이라 아직 뭐가 될지는……. 농가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밭작물을 많이 하는 농가들, 작목반이나 연구회, 농업법인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밭작물이래야 뭐 배추 이 정도밖에 더 있나요. 혹시 인삼도 있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인삼은 이거로 방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농가들이 다 같이/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자꾸만 제가―우기는 건 아니지마는―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작목반에 갖다 놓으면 그분들밖에 안 쓰거든요. 그렇게 하고 다른 분들 신청해서 또 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겨. A 작목반에 있는 거 B 작목반에서 갖다 못 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지금 실제적으로 작목반에서 30프로 자담을 했기 때문에 이웃에 가는 건 현실적으로는 농가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작목반에 사 주면 우리가 70% 보조해 주고 30% 자기들이 내니까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작목반 거예요. 그런데 센터에 사 놓고 임대를 해주면 아무 농가나 아니면 아무 작목반이나 갖다/빌려다 쓸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계속하는데도 지금 자꾸만 안 된다고 과장님은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답답하고, 과장님도 더 답답하시겠죠. 그죠? 제가 얘기하는 게 답답하죠? 953쪽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축산 경쟁력 강화 해 가지고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활용 가축 사양 관리 기술보급 사업 1억 5,700 있잖아요. 이거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전년도에도 2억 1,700이 있었던 거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이건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ICT 활용 가축 사양 관리는 저희들이 젖소나 한우에 목걸이를 달아서 목걸이에서 소의 체온 그다음에 맥박 수 등을 감지해서 소가 발정이 났는지 아니면 몸이 아플 경우에는 사료 섭취량도 줄어들고 그래서 가축질병을 미리 감지해서 농가에게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는 사업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고요. 4개 구청당 삼사 개소 농가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건 축산과하고는 같이 병행이 안 되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했고, 내년도 사업을 해보고 사업 효과가 있으면 2021년도에는 시책 사업으로 전환해서 농정 계통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건 첫 번째,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예, 저희들은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이게 그전에도 발정탐지기 같은 거를 설치했던 예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ICT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하던 건 구 기술이고요. 이것은 현재 하는 새로운 거라서 스마트폰이나 피시 등에 연결이 돼서 실시간으로 체온이라든가 가축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임정수 위원  혹시 농가에서는 이분들이 하는 저기가 없나요? 그 밑에 보면 이상기후 대비―이건 양돈이네―이런 시스템 같이 없나요? 소든 돼지든 마찬가지잖아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실제 소 같은 거에서도 한우보다 젖소의 경우…….


임정수 위원  이건 소 쪽, 젖소입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한우나 젖소 5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는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규모 농가들은 가축 사육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젖소 같은 게 효과가 더 탁월한데 젖소 같은 건 한 번 발정이 와서 수정을 못 시키면 보통 발정주기가 21일 정도 되기 때문에 21일이 늦어지고 그다음에 늦어지면 나중에 착유량에도 그만큼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가축의 상태를 미리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가축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시스템이 좋기는 좋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금년도에 북이면에 사업을 했는데요. 농가는 젊은 직원이고, 부친이 나이가 좀 든 분인데 자기가 ‘이제까지 했어도 이런 사업을 처음에 할 때는 의아스러웠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는 이런 사업은 축산농가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급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축산과하고 같이 병행이 안 될 수 있도록. 지금 955쪽도 마찬가지거든요. 흑서기 동물 복지를 위한 축사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도 있고 북이 1개 사업소인데. 축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이건 전규식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재차/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센터에서 기계를 잘 임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기술보급과장님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최대한 반영해서 농가들 편익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연구개발과 이중효 과장님한테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70쪽에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예요? 신규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970쪽에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이라는 게 뭔가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이거는 퇴비라든지―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축사 내 분뇨 이런 거를 검사하는 그런 판정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사에서 나오는…….


임정수 위원  연구개발과도 가축분뇨 처리하는데 그러면 연구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퇴비화하는 거를 분석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분석해 드리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등등의 퇴비나 분뇨를 검사한다는…….


임정수 위원  검사만 해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질소, 인산, 가리라든가 미량요소 이런 거를 분석해 드립니다.


임정수 위원  분뇨가 쌓였을 때 이게 퇴비로 적당한지 아닌지, 액비도 내내 마찬가지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퇴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생똥을 갖고 오는 경우.


임정수 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런 것도 같이 검사할 때…….


임정수 위원  그래서 검사 불합격되면 갖다 못 버리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하는 게 아니고 검사 나온 거만 말씀을 드려서 통보만 해드리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농가가 조사 의뢰를 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이거를 검사만 해서 퇴비로 가능한지 판단만 해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걸 처리하라 말아라 하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임정수 위원  근데 그거 해 가지고 우리가 불합리하게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불합리해도 그냥 갖다 퇴비로 쓸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럼 그건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농가에서 퇴비로 나갈 때는 포장재에 거름의 성분이 다 붙게 돼 있습니다. 뭐랄까, 거짓말로 판매한다고 그럴까? 그래서 저희들이 퇴비화로도 판정을 안 내려 주죠.


임정수 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했을 때, 불합격을 받았을 때에 그분들이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 거까지도 우리가 관리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저희들이 거기까지 사법권은 없습니다. 사법권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요즘 음식물쓰레기 갖다 버리고 도망가고 그러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토양하고…….


임정수 위원  아니, 그분들이 어디 갖다 버리는지 아니면 밭에 갖다 쓰는지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연구개발과는 가축분뇨 전처리 및 분석, 다 인건비고 측정기 사고 그러는 거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임정수 위원  978쪽 한번……. 지금 생명애 브랜드 포장재 제작 활용 이렇게 있는데 작년보다 감이 많이 됐네요. 2020년도에는 이거 제작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감을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978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정수 위원  생명애 브랜드 포장재 제작 활용 해서 999만 1,000원 예산을 해놓으셨는데 작년에는 4,150만 원에서 3,150만 원 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왜 이렇게 감을 하셨나. 올해는 사업이 없으신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이 포장재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임정수 위원  조금이 아니라 지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왜냐하면 융ㆍ복합 쪽으로 7억이라는 국비를 확보한 게 있어 가지고 이쪽은 조금 삭감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국비를 받았다고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활용하려고.


임정수 위원  7억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7억입니다. 금년에…….


임정수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이 사업을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조금 할 계획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그쪽으로 다 옮기시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융ㆍ복합 쪽에서 사업을 같이하려고 시비를 조금 내렸습니다.


임정수 위원  목을 그쪽으로 해놓고서는 말지. 뭘 양쪽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980쪽에 일반운영비는 다 입찰 보시는 거죠? 소방이나 전기라든가 승강기 유지관리 이런 거는 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소방시설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저기는 월별로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이건 입찰이 아니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때그때 고지서에 의해서 돈을 낸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임정수 위원  안전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안전관리에서 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건 연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그래서 이거는 금액이 적어 가지고 입찰이 안 됩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수의계약이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임정수 위원  지금 연구개발과도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감됐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예, 저희들이 3회 추경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임정수 위원  여기 연구개발과에도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또 들어가 있어요. 아까 지원기획과에도 있고. 다른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저희들하고 그쪽하고 조금……. 저희들은 연구회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분들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다릅니다.


임정수 위원  회장님이 누구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전○○ 씨하고 각자 있어 가지고 분야별로 다릅니다.


임정수 위원  연구개발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임정수 위원  저기는 누구예요? 신○○ 회장은 뭐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분은 전체 연구회 회장이셔 가지고…….


임정수 위원  거기는 전체 회장이고 여기는 또…….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단일품목의 회장님하고 다릅니다.


임정수 위원  그분하고 다른 거라고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완전 다릅니다. 그분은 전체 연구회 60개 회인가 거기의 전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관은 올해 박람회 시에서 한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임정수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난 것은 도시농업박람회 예산이 추가로 됐고, 국비와 시비 일부 조금 증액이 돼서 늘었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규식 위원 거수)

간단하게만 하세요, 간단하게.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먼저 지원기획과에 93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영농4-H 기초영농 지원 사업이 있고요, 젊은 농부 육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들이 농촌에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청년 영농정착자금이라고 해서 5억 5,000을 세워서 월 약 80에서 100만 원을 3년까지 주게 돼 있는 사업이 있고요. 청년농업인 창업자금이라고 해서 2억 1,000만 원을 올해 새로 세워서 약 3,000만 원 해서 50% 보조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예산안을 보다 보면 어떤 때 농업정책국과 농업기술센터가 서로 소통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농림부 사업과 진흥청 사업이 흡사한 사업들이 많겠죠. 그런데 그래도 시만큼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센터는 연구기관으로 남아 줬으면 좋겠고, 농정국은 실제 농민이 필요한 사업들을 골라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소장님,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농정국과 대화를 아예 안 하나요? 소통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하고는 있는데요. 농정국에서 지원해 주는 건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 알고 있는데 첫해에는 100만 원 그다음 해에 90만 원, 80만 원 해 갖고 3,240만 원을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쓰는데…….


전규식 위원  올해 2억 1,000이 섰어요. 올해 2억 1,000이 섰는데 그중에 있는 3,000만 원 속에서 50프로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젊은 농부 육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체 예산이란 말이에요.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거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혀 소통이 안 된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농정국과 수시로 통화를 하고 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기술보급과에서 검증이 됐던 시범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금년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대상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영농4-H회원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에 농촌에 거주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선정해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철저히 분석해서 하고 있고 또 3년 동안 지원되는 부분하고는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사실 농업정책과에서 세운 예산 5,200은 청년농업인들이 귀농해서 오면 80에서 100만 원 3년 주는 사업 있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전규식 위원  이게 사실은 센터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전 봐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한테 사업자금을 대 주는 것은 농정국에서 해야 된다. 물론 내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어떨 때 보면 사업 구상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작년도 말에 청년농업인 사업 선정을 하는데 공모 형태로 발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년에 선정돼서 추진한 사람들을 보면 정봉에 젊은 여성, 액기스 이런 걸 조제해서 전국에 유통하는데 상당히 잘합니다. 그분을 선정해서 금년도에 성공적으로 이끌었고요. 또 미원에 절임배추 이것을 젊은이가 들어와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잘하는데 그렇게 의욕이 있고 또 검증이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판단을 하고, 농정국과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히…….


전규식 위원  아니, 그건 압니다. 아는데 어쨌든 양 기관끼리 서로 소통이 된다면 그런 건 한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앞으로…….


전규식 위원  계속 양쪽에 다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몇 년간 주장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센터는 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찾아야 되고, 농정국은 실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분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944쪽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연속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예, 국비 지원으로 되는…….


전규식 위원  대체적으로 뭘 지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농촌에는 작업을 하다 보면 안전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됩니다마는 안전이 필요하고. 또 농부병, 허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농산물을 쉽게 나를 수 있는 기계 그런 거 또는 방제를 할 수 있는 생력화할 수 있는 장비 기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아닙니다. 이건 내년도에도 있고, 금년도에도 추진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 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 계획을 넣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센터에서 1월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되면 2월 상순에 시범 농가가 선정되고, 그 시범 농가와 연중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세우기 때문에 지도사/전문가가 세운 1월 그리고 연중 12월까지 그래서 1월부터 12월로 세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내 말은 전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사업 기간이 왜 2020년부터 2024년까지냐는 말이에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이게 국비 지원으로 우수한 농민들이 평가되고 실증된 사업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규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해외연수가 두 군데 계상하셨고 기금에서 또 3일 계상하셨는데 왜 기금에서 하셨어요? 세입세출란에 넣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예산편성 부분이 있고 도 단위에서는 어떤 데는 긴요긴급하게 계획에 없던 부분이 내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 공문이 미리 사전에 왔다면 관계없습니다만…….


전규식 위원  기금에서 한 거는 순수 시비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그렇죠.


전규식 위원  그런데 앞에 세입세출예산안에 떳떳하게 넣지 나는 뭐 하러 기금에 세우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많이 맞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 반영하는 데 따라서…….


전규식 위원  어차피 해외연수를 보내는 거 같으면 떳떳하게 세출예산안에 넣으세요, 기금에 넣으시지 말고. 그래요. 그리고 기술보급과 953페이지에―아까도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ICT 가축 사양 관리 기술보급 사업하고 그 밑에 이상기후 대비 양돈 생산성 향상 사업이라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가축의 질병이라든가 발정 저기를 알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축산과에서 올해 10억을 대폭 계상했어요. 똑같은 사업인데 올해 7억 5,000을 대폭 증액시켜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축산과에서는 사실 50%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이 사업을 했을 거예요, 센터에서도 하고. 그런데 똑같은 사업임에도 70% 보조를 줌으로써 농가에 형평성이 어긋난다/깨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업들이 자꾸만 걸러지지 않고 계속하다 보면 농가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센터에서는 보조가 70프로고 농정국은 50프로인데 사업 특성상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축산과에서의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규식 위원  아니, 축산과에서 축산과장 하는 얘기가 과장님하고 얘기가 똑같았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지금 농업정책국에는 온습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주는…….


전규식 위원  농업정책국에서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예.


전규식 위원  아니, 축산과에 들어가 있다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축산과! 농업정책국 축산과에서요.


전규식 위원  예, 축산과에 ICT…….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온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 ICT 활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을 목적으로 하고서 적용하느냐.


전규식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얘기를 축산과장이 했다고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번식하고 질병 같은 걸 점검한다고요?


전규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그건 저희들이 다시…….


전규식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을 질책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기관 간에 소통이 부족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누구를 질책이나 이런 걸 떠나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앞서서도 지원기획과장이 말씀하셨었는데요. 농업정책국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업을 구상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서로 발표하고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걸러진 사항인데 이 사업 내용이 똑같다면 저희들이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과장님이 아까 임정수 위원님께 대답한 내용은 이걸 이삼 년 시범 사업을 통해서 농정국에 넘기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네,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ICT 사업이 벌써 3년 차 되죠, 올해?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실제적으로 용어를 최근 들어서 ICT라고 활용을 하지만 옛날에는 자동화시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실제 해왔는데…….


전규식 위원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축산과에서는 실제 오래전부터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범 사업으로 가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봄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 있으면 각 과에 서로 상의하셔 갖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른 시범 사업 할 만한 게 또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지원 안 하는 그런 숨어 있는 사업들도 시범 사업할 만한 게 많으리라고 봐요. 그런 쪽에 좀 주력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955쪽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과채류 연작장애 개선을 위한 토양개량 시범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친환경농산과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하우스 연작 피해 거기에도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인데 계속 중복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업 내용으로는 연작장애 개선을 위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러나 농정국에서 하는 것은 퇴비하고 그다음에 팽연왕겨 그런 것으로 해서 비분을 높여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원천적으로 토양이 오래도록 연작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석회질소 같은 것을 이용해 갖고 토양을 개량하고, 토양이 오래되면 선충이 있습니다. 선충을 방제해서 실제 하우스 안의 환경을 깨끗이 해 가지고 토양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목적은 같지만 실제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내용이 다른 그런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예, 이쪽은 퇴비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어쨌든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약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셨다 내년에 세울 때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956쪽에 한우 숙성기술 활용 저지방 부위 부가가치 향상 사업이 8,000만 원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생소한 사업인데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한우 숙성기술 활용 저지방 부위 부가가치 향상 사업은 한우 40두 이상을 가공ㆍ판매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숙성시키는 방법에는 건식 숙성이 있고 습식 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기를 도축해서 바로 소비를 시키는 거보다는 숙성을 시켜서 기존 고기의 성질을 바꾸고 특유의 맛이나 향기를 가지도록 하는 건데요. 우리가 숙성 과정 중에 포르티아제라는 단백질 구조가 약해지면서 육질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가수분해해 가지고 실제 아미노산 등 다양한 부산물을 넣게 해서 감칠맛을 좋게 해주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건 뭐 약품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을 지원하는 거예요? 냉장고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건식 숙성이나 습식 숙성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에 갖고 있는 데도 사업을 거기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포장기하고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거 하는 사업체 선정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저희들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선정된 것 같은데?


  (회의장 웃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저희들 선정 안 돼 있어요.


전규식 위원  이걸 농가에 지원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아뇨, 가공ㆍ판매 사업자!


전규식 위원  사업자?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네, 아니면 가공 및 자체 판매망을 보유하고 있는 경영체 거기가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냉장고 지원되는 거예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냉장고도 일반 저장하는 게 있고 지금마냥 숙성 방법을 달리하는 그러한 기계를 주는 거기 때문에 냉장고라고만 생각하시면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64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셨던 새 기술 보급 사업이라고 흙사랑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가는 3억 있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네.


전규식 위원  그건 도정기죠? 도정기하고 도정기술 설비 설치비 대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그건 내수 흙사랑작목반이 금년도 공모 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인데요. 특수미를 생산하기 위한 생력농기계 그리고 가공시설을 보완하거나 포장지 개발, 또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면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 사업 말고 2020년도에 가공기술 사업하는 게 또 다른 데도 있는 거죠, 지금 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소규모 영농 지원하는 데 가공시설에 실제적으로는 제일 가공에서 문제되는 게 선별 과정이거든요. 소규모 농가에 색채선별기가 사업 구상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연속 사업인 것 같은데. 그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이거는 연속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한 해 사업 추진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내년도 한 해 사업이라고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네.


전규식 위원  아까 보니까 아닌 것 같던데요. 64페이지에……. 당해 연도. 아, 한 해 사업이겠네요.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네, 감사합니다.


전규식 위원  연구개발과 과장님, 966페이지에 연구기획 지원에 있어서 예산을 대폭 감액시켰어요. 작년에 예산 10억을 세웠다가 올해 5억 이상을 감액시켰는데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양이 줄어든 이유는 건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하고 퍼센트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규식 위원  건축하는 게 연구기획 지원에 들어갔었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966쪽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규식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전체적인 걸 말씀드린 건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저희들 연구과에 팀이 하나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팀으로 예산을 좀 보냈습니다.


전규식 위원  팀으로 예산을 보냈어요, 이거 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전규식 위원  지금 기술센터 연구진들의 역량 강화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나름 스마트팜(smart farm)에 자체적으로 지도사나 연구사가 같이 식재해 가지고 어려운 병 같은 거라든지 수확 같은 걸 현재 신규들한테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미래 청주시 농업이 살려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그러려면 연구사들이 교육을 받고, 벤치마킹을 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느냐고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그 사업비를 별도로 2,000만 원 세워 가지고 직원들이 농민들하고 같이 실습을 하고, 체험하고, 실제 재배하고 해서 연구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전규식 위원  그럼 돈 되는 농업이라든가 좀 괜찮은 농업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저희들은 우선 신규들 기술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신기술, 어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아니, 신규들! 신규 직원들을…….


전규식 위원  신규 직원들을?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전규식 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연구진들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지금 기존에 있는 연구직들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연구에 통달하셨으니까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런 교육은 받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내가 말씀을 드리는 요는 우리 농민들한테 자그마한 보조 사업 몇 개 더 주는 것보다 연구진들이 더 배우고, 다른 지자체 아니면 해외를 나가서라도 새로운 기술들을 더 배워 와야 된다는 생각을 전 가져요.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데다 아끼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연구진들 더 보내세요. 다른 지자체에 돈 버는 사업 있으면 가서 배워 오고 그런 데 투자를 좀 해보자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연구팀 연구직들 시스템을 그쪽으로 가려고 하나씩 하나씩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에 식물ㆍ작물을 심어 가지고 어떤 게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나 하고 나름 연구직들을 해외로 내보낼 수 있고 또 타 시ㆍ도라든지 기술원, 진흥청 쪽으로 우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계획은 잡았는데 안 하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바로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추경에라도 예산과하고 상의해서 아까운 연구진 인력들 썩히지 말고 연구개발과에서는 자꾸만 벤치마킹이나 이런 데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해마다 여쭙는 건데 청주시 곤충산업이 과장님 스스로 생각할 때 어때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곤충 쪽으로 돈을 많이 투자한 거에 비해서 소득이 좀 덜 생긴다고 봐 가지고 2020년도에는 조금 방법을 바꿔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비를 조금 줄여서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곤충농가가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저희 연구회원은 40명인데 실제 곤충을 하시는 분은 1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들이 꿈이 커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큰 만큼 소득 보장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사실 곤충산업의 주목적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주목적이 새 소득으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인데 그쪽 방면에서 곤충 과자라든지 어묵이라든지 이쪽으로 소득을 올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이것이 단백질을 새로운 데서 공급받자는 정부의 생각이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육성시키려고 하는데도 서로 소득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농가들한테 우리가……. 어쨌든 여기도 지금 농가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대농들한테 퍼주기식 사업보다는 어려운 농가들을 좀 보살필 필요가 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자꾸 보조가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약간 지양하고 신제품 개발 쪽으로 곤충농가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어쨌든 곤충농가들한테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지금 내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저도 한참 곤충에 관심 갖다가 지금은 좀 뜸해졌는데 상당히 어려운 길을 걷는 농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 지원하는 걸 좀 덜하더라도 이런 데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982페이지에 유기농단지 시설운영에 있어서 시설부대비 외부조경 1억, 설비 유지보수비(전기, 소방) 4,000만 원, 단지 야외교육장 7,000만 원, 키즈파크(kids park) 시설물 설치 1억, 유기농단지 경계석 1억 5,000 그렇게 넣었는데 이게 어떤 견적을 받아서 여기다 계상하신 거예요 아니면 대략 계상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경은 조경업자, 경계석은 경계석업자한테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서대로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이렇게 1,000만 원 단위로 똑똑 떨어지는 견적이 있느냐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사실은 9,990만 원, 예를 들어 9,000만 원이라 그랬을 때 1억 정도 이렇게 해놓고…….


전규식 위원  아니, 근데 한 가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오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숫자를 그렇게 뭐랄까! 10원 단위로 쓰기는 조금 그래서…….


전규식 위원  아니, 그거야 그렇겠죠. 그런데 어쨌든 갭(gap)이 100만 원 단위로 끊어졌다 그래도 좀 이해가 갈 텐데 어떻게 1,000만 원 단위로 딱딱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 숫자를 깨끗하게 하려고 반올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전규식 위원  숫자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회의장 웃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앞으로는 10원 단위까지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나중에 3회 추경에서 반환 처리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반환 처리하세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기술센터 예산이 너무 깨끗하고 투명해 갖고 단위가 100단위, 1,000단위로 딱 끊어지니까 좀 보이지 않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향후 10단위까지 쓰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렇게 세워 놓고 3회 추경에서 쓰고 남은 돈은 정확하게 반환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도시농업관 985페이지에 이 또한 똑같은데요. 지금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해서 몇 개 농가를 지원하는데 사실 이 또한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기술보급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계속 이렇게 중복돼서 예산을 세웠다는 게 조금 그런데 어떻게……. 지금 센터에서도 같이 소통이 안 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도시농업관에서는 귀농 창업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일부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사실 농정국에서도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귀농ㆍ귀촌에 대한 사업이 예상보다 상당히 적다는 의견이나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개소당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5개소를 하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농가에 지원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전규식 위원  이거 1,000만 원 100% 지원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전규식 위원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 논란이 자꾸만 나오고. 어차피 귀농하고 청년 창업이라든가 창업농들이 많아짐으로써 그들이 아마 나름대로 소통을 할 겁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50% 보조를 받고, 어느 부분은 100% 보조를 받는다면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어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993페이지에 청원생명축제장에 예산이 4억 7,000 섰는데 지금 축제장 전시관에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기존 시설하우스가 3년 동안 돼 있고요. 곤충 전시ㆍ체험 시설하우스가 일부 소규모 있고 했는데 최근 여론이 면적이 작으니까―1,2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400평 정도 되는데―관람하는 분들이 매년 해봤자 그게 그거 아니냐 맨날 그런 얘기를 자주합니다. 금년에도 내부를 한창 꾸미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설 면적을 좀 더 확대하고, 안에 볼거리를 개편하고 그다음에 기존 하우스도 좀 높습니다만 기존 하우스보다도 1m 정도를 더 높여서 실내 폭을 좀 넓히고 높여서 전시ㆍ연출 방법 자체를 좀 더 키움으로 인해서 보는 사람들의 볼거리가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설비를 좀 올린 상태입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해마다 여기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해마다 좀 덜 들어가게끔 아예 시설을 반영구적으로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그래서 매년 시설비가 1억 정도 드는데 내년도에 올린 것은 시설하우스 규모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면적을 좀 더 확대해서 실내에 볼거리를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규식 위원  어쨌든 예산이 정해지면 관리를 잘하시고 최대한 돈이 들 덜어가게끔 하세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994페이지에 직거래장터 운영 및 교육 보조 기간제근로자라고 올해 새로 섰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이거는 도시농업관의 소비자농업팀에서 직거래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청주시 관내에 소규모로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통 출하가 어렵기 때문에 판로가 썩 원활한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영세농들을 위해서 직거래를 추진하는데 수수료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기간제만 한 사람 채용하고 저희 담당직원이 옆에서 도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직거래합니다. 그래서 이삼 일 정도는 지역농민들한테 판매할 농산품 품목을 받고 그다음에 그 목록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문자를 띄워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청량을 집계해서 다시 농가에 통보를 하고 그 신청 물량을 갖고 오면 정해진 금액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와서 찾아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전규식 위원  그럼 기간제를 다시 채용했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매년 새로 채용합니다. 10개월 정도.


전규식 위원  로컬푸드(local food)식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로컬푸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운영하기 위해 농가에 또 보조해 주는 건 없고 다만 기간제만 한 분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금년도 연초부터 12월 초까지 현재 1,900여만 원어치 직거래가 이루어진 실적이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1,900여만 원 어치 직거래를 하셨다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근데 단순히 금액으로만 비교할 수는 없고 그러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계속해서 연중 홍보한다는 거 자체가 그만큼 또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 내에 로컬푸드장이 아홉 군데 서 있고 또 직거래장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가 관리하면서 거기다 주는데 직거래장터에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거의 없고 그들이 알아서 직거래장터를 꾸려 나가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저희는 따로 매장이라든가 그런 걸 꾸며 놓지는 않았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들한테 천막 정도 쳐 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아뇨, 바깥에서 하지만 뜨겁거나 추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실 한편에 장소를 마련해서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규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거래장터가 여러 군데 실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시겠지만. 근데 거기는 자기네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고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장 관장님, 987쪽 제일 상단을 봐 주세요. 농업인대학 운영 소모품 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농업인대학에 소모품은 무엇을 구입하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가격은 얼마인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소모품 구입은 농업인대학 모집 홍보 및 행사 시 팸플릿 제작하고 파일, 티슈, 청소도구, 매직, 종이컵, 보드 마커(board marker), 멀티탭, 기존 비닐 등 교육 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교육 보조 강의자료 복사 시 필요한 토너 구입 또 수료식 동영상 제작 및 학사복 대여, 수료식 상장 및 상패 등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10원, 10원이 아니라 이렇게…….


신언식 위원  그럼 일인당 얼마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1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신언식 위원  1인당 1만 원?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금액이 1만 원이 조금 안 돼요.


신언식 위원  전체 하는 데 1인당 1만 원이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1만 원이 좀 안 됩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예산이 371만 원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2개 과를 한다 그래 갖고 742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명으로 잡았을 때 얼마여, 1만 원꼴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금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답변 지체하자)

아니, 1만 원 들어간다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 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참나, 기가 막히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996쪽에 있는 농업인대학 소모품비 950만 원이 현재 올라왔잖아요.


신언식 위원  어디가 950만 원이 올라와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996쪽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신언식 위원  987쪽 상단에 소모품 구입하는 데 371만 원씩 해서 2개 과정을 할 때 742만 원이 올라왔어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신언식 위원  그래서 소모품 뭐 구입을 하느냐니까 여러 가지 구입을 하는데 일인당 1만 원꼴 들어간다 그랬어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아니, 제가…….


신언식 위원  그러면 100명을 잡았을 때는 7만 4,200원씩이고 120명을 잡았을 때는 6만 1,833원씩 돌아가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1만 원만 들어간다 그랬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웠느냐고 물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제가 지금 계산을 잘못했는데요. 암산을 잘못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742만 원이 아니라 아까 잠시 정회할 때 보고드렸듯이…….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그 소모품 여러 가지를 사서 농업인 대학생들한테 주는 데 얼마씩 들어가느냐니까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제가 이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회 때 보고드렸듯이 국비 내려온 거하고 그 외에 또 시 자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비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비, 시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7쪽 맨 상단에 있는 742만 원 있잖아요.


신언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그 금액하고…….


신언식 위원  아니, 뒤에 있는 건 말고요. 국비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99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세 번째 항목에도 소모품이 또 95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신언식 위원  예, 1,000만 원.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이거 합쳐 가지고 120명으로 나누면 14만 원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아까…….


신언식 위원  그런데 왜 1만 원만……. 120명이라고 그랬을 때 두 개를 다 나누면 14만 5,166원이 나오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일인당 소모품비가 얼마 들었느냐고 물으니까 1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제가 계산을 잠시 잘못해서 혼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신언식 위원  정확하게 이게 얼마 들어가느냐고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지금 거기 있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까지 다 세워 놓은 거예요.


신언식 위원  아니, 시비 말고 앞장에 있는 국비하고 시비만 해도 120명으로 따졌을 때 6만 1,833원씩 나온다니까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왜 1만 원만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느냐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아니, 제가 말이 헛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언식 위원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현재 그 정도 매년 들어갑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농업인대학 정원은 120명으로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내년도에 3개 과를 하는데 앞에 금액하고 뒤에 금액이 국비ㆍ시비하고 시 자체 예산인데…….


신언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정원은 120명으로 하고 이 소모품비는 정확하게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신언식 위원  그 밑에 보면 농업인대학 운영 재료비가 있어요. 1만 5,000원씩 해서 50명 4회 300만 원을 세워 놨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신언식 위원  그리고 국비ㆍ시비가 부족하니까 뒤에는 시비로 50명 6회 해 갖고 1,135만 원을 세워 놨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그 재료비도 역시…….


신언식 위원  1,350만 원. 그러면 이 재료비는 또 뭐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그 재료비도 역시 다른 목들처럼 국비ㆍ시비 전부 다 항목을 나누고 그거로 다 안 되니까 시비에서 충당하는 건데…….


신언식 위원  아니, 위에는 소모품비고 밑에 재료비는 뭐냐고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맨 아래에 있는 소모품이요?


신언식 위원  예, 중간에 있는 거.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996쪽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신언식 위원  987쪽 중간!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987쪽이 농업인대학 운영하기 위한 교육용 재료비입니다.


신언식 위원  교육용 재료비가 뭐냐니까요. 무슨 재료비냐고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과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습재료비!”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실습재료비는 실습재료비인데 과목마다 딱 정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신언식 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산을 뭐를 세웠느냐고 하면 관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그냥 위원들이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12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0명, 50명이에요. 100명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전부 수치가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1만 5,000원씩 50명 4회 해 갖고 300만 원 세워 주고, 50명씩 6회 해 갖고 1,350만 원 이렇게 세웠고. 어떻게 수치가 맞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내려다보면 농업인대학 운영 급식보상비 있어요. 8,000원씩 150명 2회 해 갖고 240만 원 세웠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신언식 위원  그런데 2회면 이게 300명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아니, 그건…….


신언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8,000원씩 해 갖고 그 다음 장에 보면 100명 해 놓고 3회를 세웠어요, 300명. 그러면 줄잡아서 몇 명으로 계산했느냐 하면 내년도/2020년도에는 120명이 아니라 100명으로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120명이라고 그러고. 숫자가 안 맞아요,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요. 앞장 국비하고 시비 예산은 살려 드리고 뒤에 시비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러고 1차 추경에 다시 올려요. 예산도 안 맞는 거 매년 해 갖고 이거 어떻게 한 거야. 120명 뽑는데 100명으로 계산해 놓고 이게 맞느냐고요. 맞는 걸 해달라고 어느 정도 갖춰서 위원들한테 해야지 해주지. 그 밑에 장에 보면 말이에요, 그 밑에 바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관장님! 이것도 앞장 국비하고 시비만 살려 주고 뒤에 있는 시비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불만 없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위원님 지적사항은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신언식 위원  앞뒤가 맞게 계상을 해줬어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죠. 이해를 못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나름대로 저희가 국비를…….


신언식 위원  몇몇을 뽑고 하는지도 정확히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임차료, 교재비, 소모품, 강사료, 재료비, 급식비를 주어진 국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각 항목별로 사업을 100% 다 충족을 못 시켜요. 그래서 각 항목별로 조금씩 일부하고 시 자체에서 또 나머지를 충당하려고……. 일을 잘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차후에는…….


신언식 위원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는데 한 번만 운영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관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만 계속 답변하셨다 말이에요. 맞지도 않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당초에 국비 내려올 때 국비ㆍ시비로 전액을 충당할 수 있으면 거기서 원만하게 나눠서 집행이 되는데 다 안 되기 때문에 뒤에 시비에서 별도로 항목별로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차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국비가 붙을 경우에는 임차료나 아니면 교재비, 강사료는 국비에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시 자체 예산으로 집행한다든지 해서 구분이 확실히 가도록 차후에는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비 이것도 버스 네 대 해서 예산을 552만 원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 그러니까 997쪽에다 9회 해 갖고 추가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내용을 한번 보세요. 50만 원짜리 버스 차량비를 20회, 모임을 하는데 어디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1억 2,200만 원 이상을 갖다 이렇게 쓴다고 온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도시농업장관 장석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 임차료도 역시 연구회 비용이 한정된 적은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또 예산별로 담당 팀에서 나머지 임차료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다시 추가적으로 시 자체 예산에다가 목별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넣은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농업인의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연구회 발전을 위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 부족한 예산을 좀 더 달라고 요구하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신언식 위원  예. 그리고 997쪽 그 밑에 보면 말이에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운영 차량 임대료 50만 원 9회예요. 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신언식 위원  이게 이렇게……. 아니, 버스를 대 갖고 무슨 놈의 인원을……. 이게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급식비를 보면 말이에요. 8,000원 800명 이렇게 써 놨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저희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는 2019년도 현재 56개 회에 2,359명입니다. 근데 기존 예비 등록횟수가 16회에 620여 명이에요. 금년도 지나면 내년도에는 72개에 2,980여 명이기 때문에 한 연구회에 한 번씩 해도 절반도 지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연구회 수는 상당히 많고 부족해서 시 자체 예산으로 계획을 올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그건 아는데 통폐합을 시켜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직원 1인 1담당 품목별 연구회 책임 육성 급식 보상 8,000원 해서 1,500명 뭐 이렇게 올린 거예요. 거기다 밑에는 800명. 이게 끝에는 또 급식 보상 8,000원씩 해서 180명. 이게 무슨 놈의……. 아니, 뭘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고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저희가 하는 거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견학도 있고 일부 지난가을에 이루어진 농업인의 날 행사 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별로 일부 와서 전시를 함으로써 그때 급식비도 나가고 한 행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신언식 위원  두 가지 문제는 하여튼 위원님하고 협의를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 이우균  관장님, 팀장님 시켜 가지고 자세한 세부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규식 위원 거수)

예, 계속하세요.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들, 농업 프로그램 아시죠? 농업행정 프로그램 모르세요? 농정국에서 다 시달이 됐을 텐데. 사실 이 농업행정 프로그램은 어쨌든 보조 사업자들 중복을 걸러내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도 잘 안 돼 있고 또 내가 볼 때는 이것의 활용 자체도 전혀 없어요. 김운배 과장님, 이거 아세요? 정확하게 아시는 거 아니에요? 농업행정 프로그램!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셔서 활용 여부를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현재 프로그램상에서 그런 거까지 구현이 좀 어려워서 지금 농정국에서 사업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행감 때도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은 100% 다 완료를 했다고 왔어요. 사실은 내가 그걸 알고도 모른 척하고 그냥 넘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돼요. 이게 엄청 커요. 보조 사업자 중복을 걸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보조 사업을 매년 받는 사람만 받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 갖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어떤 직원들은 아마 농정국에서도 교육을 할 거예요.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가능하다면 2020년도 예산안에서도 보조금 중복자들이 중복되지 않게 과장님들이 신경 써 주시고 팀장님들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예, 최대한 프로그램이 보완이 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올해 아마 농정국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완을 할 거예요.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조금 더 활용하기 쉽게끔 보완할 건데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셔야지. 아마 이거 이용 잘 안 하시면 내년 행감 때도 이 부분이 상당히 거론될 거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네.


○위원장 이우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우균임정수김병국신언식윤여일이재길전규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은규


○출석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 참고인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팀장 석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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