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선서에 앞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당구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이철수입니다.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상당구보건소장 여 운 복

청원구보건소장 김 은 하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 철 수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후 서원구보건소장입니다. 김미환 흥덕구보건소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흥덕구보건소장 노 용 호

서원구보건소장 홍 순 후

흥덕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김 미 환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육미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자료 분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상당구보건소에서 일괄 보고드리는 것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상당구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진료 및 무료투약 현황입니다. 월별 진료 현황으로 2013년도 일반ㆍ한방ㆍ물리치료ㆍ이동순회진료를 상당ㆍ흥덕ㆍ청원군보건소에서 총 16만 4,150명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무료투약 현황으로 이동순회진료 시 구 상당보건소 866명, 구 흥덕보건소 1,930명, 구 청원군보건소 7,675명 총 1만 471명에 대하여 무료투약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 일반ㆍ한방ㆍ물리치료ㆍ이동순회진료를 총 8만 3,864명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무료투약 현황으로 이동순회진료 시 구 상당보건소 333명, 구 흥덕보건소 1,087명, 구 청원군보건소 2,773명 총 4,193명에 대하여 무료투약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 상당구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입니다. 보건지소 5개소와 보건진료소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24명의 인원이 주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공중보건의 근무 현황 및 배치 내역입니다. 상당구보건소 6명, 낭성보건지소 2명, 미원보건지소 2명, 가덕보건지소 3명, 문의보건지소 1명 등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ㆍ의료서비스 향상을 통해 주민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으뜸 청주를 만드는 데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각종 보건ㆍ의료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 병ㆍ의원 및 약업소 관리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병ㆍ의원 및 약업소 등은 구 상당보건소 809개소, 구 흥덕보건소 958개소, 구 청원군보건소 266개소 총 2,033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132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병ㆍ의원 및 약업소 등은 구 상당보건소 802개소, 구 흥덕보건소 853개소, 구 청원군보건소 273개소 총 1,928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30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 방역업무 추진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3년도 구 상당보건소 168개소, 구 흥덕보건소 203개소, 구 청원군보건소 48개소 총 419개소, 2014년도 구 상당보건소 178개소, 구 흥덕보건소 196개소, 구 청원군보건소 47개소 총 421개소의 방역취약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독 현황으로 감염병 예방과 시민건강을 위하여 분무소독은 2013년도 구 상당보건소 148회, 구 흥덕보건소 132회, 구 청원군보건소 142회 총 442회, 2014년도 구 상당보건소 54회, 구 흥덕보건소 38회, 구 청원군보건소 109회 총 201회를, 친환경적인 초미립자소독은 2013년도 구 상당보건소 138회, 구 흥덕보건소 220회, 구 청원군보건소 84회 총 442회, 2014년도 구 상당보건소 58회, 구 흥덕보건소 64회, 구 청원군보건소 28회 총 15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의 조기 진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병ㆍ의원 및 각급 학교 등 2013년도 구 상당보건소 84개소, 구 흥덕보건소 130개소, 구 청원군보건소 222개소 총 436개소, 2014년도 구 상당보건소 84개소, 구 흥덕보건소 142개소, 구 청원군보건소 219개소 총 445개소의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지정ㆍ운영하여 세균성이질 등 2013년부터 구 상당보건소 241건, 구 흥덕보건소 311건, 구 청원군보건소 167건 총 719건의 신고를 받아 구 상당보건소 216명, 구 흥덕보건소 267명, 구 청원군보건소 152명 총 635명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2차 감염 방지 등 전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9페이지 성병검사 실적입니다. 성병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 위험 계층인 유흥접객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2013년도 매독 6,248명, STD 검사 2,755명을, 2014년도 매독 2,355명, STD 검사 1,189명을 검사하여 성병 등이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시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 예방접종 추진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3년도 유료 예방접종인 B형간염 등 총 5종, 구 청원군보건소는 6종에 대하여 구 상당보건소 6,985명, 구 흥덕보건소 9,437명, 구 청원군보건소 1만 2,796명 총 2만 9,218명, 무료 예방접종인 인플루엔자 등 총 3종, 청원군보건소는 4종에 대하여 구 상당보건소 4만 7,874명, 구 흥덕보건소 6만 1,831명, 구 청원군보건소 4만 6,241명 총 15만 5,946명, 2014년도 유료 예방접종인 B형간염 등 총 5종, 구 청원군보건소 6종에 대하여 구 상당보건소 2,580명, 구 흥덕보건소 3,289명, 구 청원군보건소 1,249명 총 7,118명, 무료 예방접종인 인플루엔자 등 총 3종, 구 청원군보건소 4종에 대하여 구 상당보건소 1만 1,597명, 구 흥덕보건소 1만 574명, 구 청원군보건소 1만 4,257명 총 3만 6,428명에게 적기에 접종을 실시하여 인공 면역을 획득함으로써 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만성병 관리 현황입니다. 2013년도 결핵환자 등록은 구 상당보건소 22명, 구 흥덕보건소 33명, 구 청원군보건소 10명 총 65명, 2014년도 결핵환자 등록은 구 상당보건소 12명, 구 흥덕보건소 16명, 구 청원군보건소 9명 총 37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결핵등록환자 추구검사를 구 상당보건소 726명, 구 흥덕보건소 1,380명, 구 청원군보건소 756명 총 2,862명을 실시하여 구 상당보건소 67명, 구 흥덕보건소 97명, 구 청원군보건소 46명 총 210명에게 투약을 실시하였습니다. 결핵환자 퇴록 현황으로 2013년도 구 상당보건소 17명, 구 흥덕보건소 42명, 구 청원군보건소 7명 총 66명, 2014년도 구 상당보건소 7명, 구 흥덕보건소 22명, 구 청원군보건소 9명 총 38명이 완치 등의 사유로 퇴록되었습니다. 한센병 관리 현황으로 2013년도 구 상당보건소 17명, 구 흥덕보건소 32명, 구 청원군보건소 71명 총 120명, 2014년도 구 상당보건소 15명, 구 흥덕보건소 31명, 구 청원군보건소 72명 총 118명의 한센병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취약계층인 장애인, 재가환자,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등록 관리 현황으로 2013년도 구 상당보건소 3,856가구, 구 흥덕보건소 5,806가구, 구 청원군보건소 1만 55가구 총 1만 9,717가구, 2014년도 구 상당보건소 2,556가구, 구 흥덕보건소 2,207가구, 구 청원군보건소 5,989가구 총 1만 752가구이며 질병관리 현황으로 2013년도 구 상당보건소 6,163명, 구 흥덕보건소 8,104명, 구 청원군보건소 1만 1,278명 총 2만 5,545명, 2014년도 구 상당보건소 4,281명, 구 흥덕보건소 4,165명, 구 청원군보건소 6,589명 총 1만 5,035명으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생애주기별 주기적 건강행태 및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방문보건관리사가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서비스 및 연계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은 자체 사업 2013년도 4,353명, 2014년도 2,025명을 지원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둘째 아 이상부터 지원하여 2013년도 구 상당보건소 1만 3,822명, 구 흥덕보건소 2만 8,978명, 구 청원군보건소 1만 1,468명 총 5만 4,268명, 2014년도 구 상당보건소 6,829명, 구 흥덕보건소 1만 3,025명, 구 청원군보건소 5,325명 총 2만 5,179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월 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산모 식사, 세탁물 관리, 산후 체조, 좌욕, 감염병 예방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구 상당보건소 430명, 구 흥덕보건소 759명, 구 청원군보건소 391명 총 1,580명, 2014년도 구 상당보건소 167명, 구 흥덕보건소 375명, 구 청원군보건소 254명 총 79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임산부 건강을 위해 관내의 임산부 및 예비 임산부 구 상당보건소 4,193명, 구 흥덕보건소 9,505명, 구 청원군보건소 4,894명 총 1만 8,592명에게 철분제 및 엽산제를 제공하여 임산부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희귀ㆍ난치성질환자 현황 및 의료비 지원 실적입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으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질병 완화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2013년도 구 상당ㆍ흥덕보건소 361명, 구 청원군보건소 87명 총 448명, 2014년도 구 상당ㆍ흥덕보건소 381명, 구 청원군보건소 89명 총 470명의 등록환자에게 구 상당ㆍ흥덕보건소 4만 586건, 구 청원군보건소 8,356건 총 4만 8,942건의 의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1999년도 5월 개소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조례에 의거 현재 충북대학교병원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3년마다 위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013년도 284명, 2014년도 274명을 등록하여 만성정신질환관리 사업, 자살예방 사업,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중독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03년 1월 개소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현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에 위탁하여 알코올, 기타 중독의 문제 있는 자, 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중독 조기 개입 및 중독 예방교육, 노숙인 등 취약계층 자활을 위한 상담치료 및 재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국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만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 의료급여 수급 암환자, 국가 암검진을 통한 암 진단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3년도 구 상당보건소 362명, 구 흥덕보건소 487명, 구 청원군보건소 152명 총 1,001명, 2014년도 구 상당보건소 152명, 구 흥덕보건소 229명, 구 청원군보건소 89명 총 47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 건강증진 생활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만성질환 예방 교육 및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금연클리닉 운영 등 각종 절주ㆍ금연, 홍보 및 교육을 2013년도 구 상당보건소 5만 5,845명, 구 흥덕보건소 5만 7,854명, 구 청원군보건소 10만 116명 총 21만 3,815명, 2014년도 구 상당보건소 3만 3,541명, 구 흥덕보건소 2만 6,764명, 구 청원군보건소 4만 1,629명 총 10만 1,93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공중이용시설 금연 및 흡연 구역 구 상당보건소 5,989개소, 구 흥덕보건소 7,094개소, 구 청원군보건소 2,727개소 총 1만 7,843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업소 구 상당보건소 155개소, 구 흥덕보건소 54개소, 구 청원군보건소 3개소 총 212개소에 대하여는 주의ㆍ경고하고 구 상당보건소 27개소, 구 흥덕보건소 30개소, 구 청원군보건소 5개소 총 62개소에 대하여는 70만 4,000원의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23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의 임산부,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중 영양 위험이 있는 구 상당보건소 936명, 구 흥덕보건소 703명, 구 청원군보건소 990명 총 2,629명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영양상담 및 교육을 구 상당보건소 4,890명, 구 흥덕보건소 2,518명, 구 청원군보건소 4,595명 총 1만 2,00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흥덕구보건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시민 건강증진과 일상 관련된 업무를 연초에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는 위원님들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사업 추진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상당구보건소장께서 보건소에 공통되는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기에 그 외 흥덕구보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은 도시보건지소 1개소, 오송읍ㆍ강내면ㆍ옥산면에 4개의 보건지소 그리고 5개의 보건진료소에 총 22명이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공중보건의 근무 현황 및 배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 실적은 취약계층, 중ㆍ경증장애인 101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재활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장애인의 재활 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보건소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입니다. 우리 시민이 행복한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한 차원 높은 보건ㆍ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입니다. 우리 보건소 관내에는 보건지소 2개소, 보건진료소 2개소가 각각 있습니다. 진료 및 각종 보건사업 등을 통한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공중보건의사 근무 현황 및 배치 내역으로 보건소에 5명, 보건지소에 4명, 청주의료원에 4명, 도립 및 청주노인전문병원에 각 1명씩 총 15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병원비 본인부담 비용 등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노사 간 이견이 대립되어 해결의 정점을 찾지 못하여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TF팀이 금년 8월 1일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노사 간 첨예하게 대립되던 임금 체불 및 근무체계 문제에 대해 노사 양보 및 해결점 접근 등으로 진정성 있는 교섭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TF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전반적인 문제 파악과 해결의 고리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원환자의 보호를 최우선의 과제로 두고 노사 갈등 해결은 물론 정상적인 노인병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2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주시건강증진센터를 2012년 3월 청주의료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324명을 등록 관리하고 총 3만 2,332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6월까지 394명을 등록 관리하고 총 1만 17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기간이 3년으로 2015년 3월 종료됨에 따라서 12월 23일 예정인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원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입니다. 평소 청원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이 건강욕구 증대에 따라 한발 다가가서 체감도 높이는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청원구보건소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입니다. 관내 보건지소는 내수읍, 오창읍, 북이면에 3개소가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가좌보건소진료소 등 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공중보건의 근무 현황 및 배치 내역입니다. 청원구보건소 내 의과 공중보건의 3명, 치과 공중보건의 1명, 한의과 공중보건의 2명으로 총 6명과 3개 보건지소에 일반의 3명과 한의과 1명으로 총 4명, 공공보건사업의 위탁 수행기관인 한센복지협회에 1명, 응급의료취약지역 병원으로 지정된 오창중앙병원에 2명으로 총 13명의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보건소 소관 자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김미환  네, 알고 있습니다.

○흥덕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김미환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법정3군 감염병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결핵 조기발견을 위해서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의 결핵 검진을 확대하고, 결핵환자의 접촉자 조사를 강화하여 결핵 전파를 차단하고, 고등학교 2ㆍ3학년 및 학교 기숙사 입소 학생을 대상으로 이동 결핵 검진을 실시하여 환자 발견 및 치료를 하고 있으며 발견된 환자는 민간 병ㆍ의원과 보건소가 협력하여 철저한 관리를 통해 치료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염성 결핵환자는 타인에게 전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객담검사상 균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입원치료를 하며 입원비 및 약제비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이 발견되면 35세 미만 잠복결핵 감염자는 예방 화학치료를 하여 활동성 결핵으로 이완되는 것을 90~95% 예방하고 또한 지역주민에게 결핵의 심각성 및 결핵 검진을 홍보하여 결핵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흥덕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김미환  14쪽에 퇴록환자에 대해서는 완치가 됐으면 치료가 다 됐기 때문에 퇴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단환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중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중단으로 된 거고요. 전출 같은 경우는 타 자치단체로 전출됐을 때 된 거고요. 그런 현황입니다.

○흥덕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김미환  예, 그 현황이 다른 자치단체로 전부 다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흥덕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김미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잠복결핵환자에 대해서도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흥덕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김미환  네.

○흥덕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김미환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덕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김미환  흥덕구보건소 보건사업과장 김미환입니다. 저희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은 엽산제, 철분제를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엽산제는 임신하고 나서 12주까지 최대 3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철분제 지원은 임신 16주부터 출산 전까지 5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여성 임산부의 날을 운영해 가지고 토요일에 임산부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라든지 엽산제,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흥덕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김미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보건사업과장 이철수입니다. 실적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지금 자료가 1,000건 조금 넘어갑니다.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통합관계 때문에…….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아니, 통합도 있었지만 2월에 남부, 북부 갈라지면서 혼선이 있어 업무가 떨어지는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2월에 북부보건소가 생기면서 인력이 나가서 관리가 덜 돼 가지고 실적이 저조한 상태가 많습니다.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좀 떨어지죠, 저희들이.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업무를 조금 더 소홀하게 했다는 건 있습니다.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한 명 더 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그건 센터장님 관계고요.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보건사업과장 이철수입니다. 측정이요?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그렇죠.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나가면 측정을 해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예, 있습니다. 입에 대고 불면 흡연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측정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기계가.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측정을 하게 되면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라면 저희들이 상담해서 금연클리닉에 연계를, 금연클리닉에 넣어서 금연토록 교육을 시키고 금연 패치 붙이고 금연하도록 하는 거죠. 성공률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높긴 합니다.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네. 그리고 학생이니까 오전에 못 하고 오후에 선생님이 같이 와서 단체로 상담하고 패치 받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보건사업과장 이철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관계는 산부인과, 임신하면 병원에 가잖아요. 거기서 홍보를 하고 장애인이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임신 30주인가부터 등록을 받아 가지고 전자 바우처(voucher)에 넣어서 이뤄지는 행정이기 때문에 홍보는 산부인과에서 받으면 저희들이 명단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장애 2급입니다.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기초생활 다 지원되는데 조금 돈이 더 나가니까 복지부에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복지부에 A형, B형, 나형, C형 이렇게 지정된 형이 있습니다. 이 형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그렇죠.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예. 전국 동일하게 똑같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복지부 지침을 줘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저희들이 정할 사항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동일하게 나가야 되니까 복지부에 건의해서 3급까지 확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야 될 사항이고 확대를 한다면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겠죠.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그렇죠. 똑같이 동일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내려오는 거고.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임신을 하면 산부인과 진찰 받을 거 아닙니까? 받으면 보건소에 연계돼서 보건소 등록을 34주 전에 우리가 입력시켜야 공단에서 돈 지급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입니다. 현재 청원구보건소에서는 심ㆍ뇌혈관 예방 관리사업으로써 고위험 집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에 대한 인지율이 낮기 때문에 인지율을 높이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성질환 예방 관리와 홍보 캠페인, 만성질환자 건강강좌,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건강교실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구에서 10월 31일까지 만성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한 걸 보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2,276명을 실시했고 지역주민 대상 만성질환 건강 강좌를 3개 보건지소와 7개 보건진료소에서 총 1,528명에게 상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을 8,000여 명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축제 때 생명마라톤대회라든가 생명축제 각종 행사나 캠페인장에 가서 혈압, 혈당, 고지혈증을 측정해 주고 개별로 상담 실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또 ‘내 혈압, 내 당뇨 알기’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에 나가서 예방교실을 하고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내소자 상담 대상으로 개별 측정도 하고 개별 상담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보건사업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금연 조례가 올라오거든요, 내년 봄에.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조례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금연 조례가 올라오는데 금연 조례 개정사항은 금연 지도ㆍ단속 요원에 관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연에 대해서 내려와 갖고 전문 단속요원 두세 명씩 보건소에 있고 지도요원, 그러니까 시설 지도요원 3명씩 해서 전체 시설 점검해 주고―매일이라도 가능하겠지만―365일 금연 단속을 합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요원이 두세 명 정도, 보건소에서 열서너 명을 뽑아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네. 알겠습니다.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제사회에 공포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국내 유입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 대책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대응 지침에 보면 저희 보건소에서의 역할은 단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상이 없더라도―최대 잠복기가 21일까지입니다―21일 기간 동안에 첫째 날, 11일 자, 21일째 되는 날 유선으로 계속 열이 나는지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적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질병관리본부에 종료 보고하면 상황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열이 37.5도 이상 유상 증상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 핫라인 보고체계가 있습니다. 그 보고체계에 보고한 다음에―벨트에 보호복이 있습니다―2인 1조로 보호복을 입고 환자들도 마스크를 씌우고 국가지정병원, 청주 같은 경우는 천안 단국대병원이나 충남대병원에 구급차로 후송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충북에는 격리병원이 없습니다. 지금 충북대병원은 12월 말에 건물이 준공되면 2015년도 상반기에 국가지정 격리병원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송된 구급차량은 저희들이 소독약품으로 소독하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도 감시체계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환자 의심환자가 발견되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반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직 우리 지역에는 의심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의심환자가 발생한다면 질병관리본부 지시 매뉴얼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043에 719국에 7700번입니다.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보건사업과장 이철수입니다. 그 사항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다가 추경에 했는데 예산이 깎여 갖고 일부 홍보만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보고 동남아 해외여행 갈 때 그 지역에 발생하는 풍토병 같은 걸 홍보하는 사항인데 리플릿을 만들어서 하나씩 주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조직이 상이하다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한테 돌아가는 보건ㆍ의료서비스 혜택은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청 업무보고나 의회 업무보고나 모든 것을 상당구보건소하고 청원구보건소, 흥덕구보건소하고 서원구보건소를 묶어서 보고를 받으시는데 저희들은 직급이나 직제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네 개 보건소가 시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별도 독립기관입니다. 제가 상당구보건소와 청원구보건소를 같이 묶어서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청원구보건소는 관여를 못 합니다.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입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당구보건소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단면만 놓고 보면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합하기 전에 구 청원군보건소 체제, 구 청주시보건소 체제가……. 전국의 보건소가 255개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구 청원군보건소 체제 그리고 구 청주시보건소 체제가 참 기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전에 조직설계를,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하는 조직설계를 했었습니다. 보건직렬 관계공무원들이 전국 보건소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부분들을 많이 어필해서 전문가들이 조직 설계할 때 각 보건소에 선임 보건소라고 할 수 있는 상당구보건소에는 두 개 과를 두고 나머지는 한 개 과씩을 두는 걸로 최종적으로 조직설계 그림이 그려졌었습니다. 그런데 도 통합추진준비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최종 결정을 하면서 현 체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하에 통합 전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싹 무시되고 결국에는 원위치 돼서 지금같이 기형적인 조직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전국의 예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근한 예로 제천시보건소 같은 경우에 13만 명 정도 됩니다. 충주시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 네 개 보건소가 거기만 못하지 않는데 제천시보건소나 충주시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두 개 과씩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이런 체제로 되지 않는 데는 없고요. 전국적으로 20만 도시의 보건소 형태를 봤을 때도 5급 보건소장 체제는 인천광역시에 인구 3만 명 되는 그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박정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육미선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다면……. 보다 나은 행복한 청주시민을 바라는 데 우선 모태가 되는 거는 건강이라고 보입니다. 건강이 수반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데 지금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의 거진 70~80%는 보건소에서 관계되는 사업들입니다. 아무튼 우리 청주시민들이 한 차원 높은 양질의 보건ㆍ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조직과 관계되는 부분 도와 주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신생아가 출생했을 때 시에 전국 평균소득 50% 이하 산모나 신청대상자가 출산예정일 40일 전이나 출산 후 20일 이내에…….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지금까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데 예산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공중보건의 배치는 매년 4월경에 도에서 각 시ㆍ군 보건소로 배치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배치할 때 임의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별로 순서에 의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보건소를 찍어서 가기 때문에 임의로 공무원이 배정하지 않고 본인이 가고 싶은…….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네, 알았습니다.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입니다. 공보의 배치는 보건복지부의 공보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 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과목은 그냥 일반의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의가 단지 정형외과를 전공한 거고 성형외과를 전공했을 뿐이고 일반의, 한의사, 치과의사로 구분됩니다. 중앙병원에 배치된 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오창병원이 응급의료 취약지 병원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2명이 기준에 의해서 배치된 것입니다.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네, 그렇습니다.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오창 지역에 응급에 대한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의사를 배치해서 오창 지역 그쪽 부근 북부지역을 다 커버하는 겁니다.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그건 법률에 의해 했기 때문에 오창만, 오창에는 오창중앙병원 한 곳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네, 알겠습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그것은 방문건강관리, 정확한 내용은 제가 7월 전에 청주시보건소에 근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네,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 전원이 2013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환되었을 때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업무는 너무 많은데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관련 규정을 찾으니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등에 대한 운영지침에 의해서 재량껏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가 암환자를 관리하는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돈만 주고 가정방문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을 일원화시켰습니다. 환자가 오면 의료비 지원도 받고 가정방문도 나가게끔 가정방문간호사를 암지원팀에 한사람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돈도 주고 방문하다 보니까 방문횟수가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데를…….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네, 그 내용인데…….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대상자를 군으로 분리하는데 4개 군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가로 관리할 수 있는 자가관리군은 방문횟수를 줄이고 고위험관리군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방문횟수를 조정할 때 사실적으로 자가관리군으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데는 방문횟수를 줄였습니다.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입니다. 작년에는 13명 있었습니다. 금년에 현재 여건에서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사람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다가 무기계약 형태로 전환되면서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이게 방문보건사업 하나만 보고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대상자 수가……. 서지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행 여건상 보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법령에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보건소 전체를 놓고 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건강방문보건사업 하나만 놓고 볼 때에는 조금 축소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방문건강증진사업을 하기 위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불이익이 갈지 모르지만 보건소 전체 큰 틀에서 봐 주셔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문제 지적해 주신 그 문제는 인정합니다.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지침이에요.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입니다. 서지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조직이라는 거는 사실상 더운밥 먹는 사람, 찬밥 먹는 사람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주장만을 놓고 ‘내가 취해야 되는 이익은 다 취해야 되겠다.’라고 접근을 한다면 사실상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저희들이 산모ㆍ신생아 관리사 지원 사업이, 상당구보건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7,442만 원에서 집행액이…….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네, 알았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서지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치매환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9.4%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유병률이 9.4% 그래 가지고 7,900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그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치매환자에 대한 유도를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주야간 보호시설에 조치를 한다.’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들에 대해서 일정량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치매검사도 실시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예방을 위해서 각종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어 가지고 본연의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ㆍ2ㆍ3급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취급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등급 외 판정이라고 해서 특별등급으로 치매환자를 5급으로 산정합니다. 역시 그 사항도 판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려운 상황을 인지해 가지고……. 사실 저한테도 치매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문의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지사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는 민원인 측에서 봐 가지고 거의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외를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등급 외 판정자.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글쎄, 바뀐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맞습니다. 서지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현실입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건강보험공단 자문회의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지사장님하고 점심을 같이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하여튼 지금 치매등급 판정 외에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우리 공무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판정하는 게 아니고 치매환자로 판정을 받는 것은 의사의 진단서를 꼭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해도 사실 진단서가 없으면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시민이 그런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2015년부터 6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려고 지금 제출되어 있고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연도별로…….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목표달성도에 대해서 세세하게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세세한 인력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보건소의 전문 인력에 대해서 거의 확보된 것으로 보고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네, 전문 인력이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네, 기타 세부적인 인력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네.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예, 그렇습니다.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6기까지 수립되면서 또 중ㆍ장기 4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매년 시행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음 연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이 포함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4개 보건소 전체가 다 기형적인 조직으로―전국 보건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짚어주셨듯이 우리 같은 경우에 정규직이 35명인데 비정규직이 46명입니다. 공보의 15명, 공무직 17명, 기간제 14명. 전국 어디를 봐도―물론 기간제나 공무직 직원들은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마는―이렇게 50% 넘게 있는 데는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직원들을 통해서 많이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지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공무직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4개 보건소가 다 힘들지만 서원구보건소가 도심 중간에 있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사업이라든지 모자보건사업, 희귀ㆍ난치성질환 사업 이런 부분들은 해당 보건소를 꼭 방문해야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건강진단수첩을 받는다든지 보건증을 발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보건소를 다 방문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방사선실에서 촬영한 건수라든지 금연클리닉을 상담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뽑아 보니까 대충 4개 보건소에서 치러지는 것의 46% 정도를 우리 서원구보건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기는…….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육미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원구보건소가 청주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 개 보건소는 청원 남일ㆍ오창, 비하동에 산재해 있어 가지고 접근성에서 가장 좋은 서원구보건소에 민원인이 가장 많은 걸로 판단하고 있고. 통합되기 전에도 구 상당보건소와 구 흥덕보건소의 민원인 비율은 6 대 4였습니다. 60%가 구 흥덕보건소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그렇습니다. 통추위에서 보건소 조직을 가를 때 기존에 있던 청원군ㆍ청주시보건소 직원 합한 것을 기계적으로 네 개 보건소로 쪼갠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업무 형평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육미선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은 민원, 즉 검사실이나 성병 검진 이런 것만 가지고 보건소 조직을 진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구보건소보다 상당구보건소가 인원이 많은 것은 도시형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지소가 5개가 되고 보건진료소가 11개가 됩니다. 그런 데에 따른 공보의나 진료소장, 보건지소 숫자가 많으니까 거기 나가 있는 필수인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많은 겁니다. 사실상 보건소…….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문제는 시장님이나 인력관리 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인력관리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적절한 인원이 배치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민원건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는 업무에…….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잘 알았습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현재 조직 부서나 인력관리 부서하고 적정인력이 배치되도록 협의하고 건의했습니다. 연말이나 연초에는 다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육미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를 비교해 보면 2013년도에 위반업소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저는 이유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의약업소에 전문신고꾼이라는 게 있습니다. ‘팜파라치’라고 해서 신고보상금 얻기 위해서 약국을 돌면서 비디오 촬영을 해서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건수가 있었습니다. 충북하고 부산하고 경기도 어디 3개 시가 타깃이 돼서 구 청주시 상당ㆍ흥덕에 약업소 위반건수가 많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네, 그렇습니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제가 생각하기로는 50건 이상을 비디오 촬영을 해서 우리한테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그렇습니다. 약사 감시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현장에 있는 약사나 약을 판매한 사람한테 시인서를 받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알겠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우리 청주시에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은 35명입니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통합 전에 상당은 12명, 흥덕은 13명 그렇게 근무했었습니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그렇습니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그렇습니다. 통합 전에는 39명이었습니다. 39명이 운영하던 것이 통합 후 현재는 35명으로 4명이 준 상태입니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예, 줄었습니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시행되면서 방문건강 분야만 꼭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형편상 부서장이 다른 업무를 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님하고 100% 공감을 합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내 자체 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조금 축소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더 늘려나가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네.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자주 갔다면 거짓말인 것 같고 두 차례 방문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어제 방문을 했었습니다.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병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보건사업과장 이철수입니다. 설계 당시에는 한 병실, 두 개 병실 가운데 둬서 같이 쓰게 하는 형태가 있고. 설계상에는 개인 병실에 하나씩 쓰게끔 다 나와 있습니다. 공동으로 밖에 쓰는 것은 없습니다. 밖에 화장실도 없고.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두 명 근무하는 데 있고, 최소한 두 명 이상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보건진료소는 전담 소장 한 명입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총무과에서 기간제 공무원을 공개채용 해서 3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얼마를 확보했는지는 모릅니다. 6명을 충원 계획에 있습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6명에 대해서는 충원 요구를 해 가지고…….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봉급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보건소에서 시장님 결재를 득해 가지고 총무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기간제 공무원 채용을,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를 현재 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6명을 채용했습니다. 그 예산은 총무과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6명 채용을 몇 명 임용할지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봉급은 총액인건비에서 주는데 총액인건비에서 6명에 대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 임용했을 당시에 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선 것으로…….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서지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입한 의료약품 중에서 일부 유효기간이 지났다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최소한 3년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그렇습니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일반의약품은 18개월이고 백신 같은 경우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일반의약품은 3년이고 백신은 18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서 적정하게 잘 써야 하는데 일부 관리가 미비해서 폐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한 수불 계획을 세워서 약품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입니다.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점검을 하고 TF팀에서 위원장님께 자료드릴 그 시점에서 우리가 보건복지부 지시를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절차 이행은 다 완료했습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한 것을 받아서 고발함과 동시에 행정처분 규정이 시정명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이 되고 있는 거까지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행정처분 규정은 시정명령이고 사직당국에 위법사항에 대한 고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에서 결과가 통보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