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오후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아무도 안 하시니까 제가 빨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재숙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393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390?

○한병수 위원  예,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경로식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열세 군데에 지금 지원해 주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원해 주는 조건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 관내에 있는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저소득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저희가 중식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일반 노인에 대해서는 약간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복지관은 다른 쪽으로도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복지관은 사업비…….

○한병수 위원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이런 복지관이 아닌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또 일부의 독지가들에 의해서 무료급식이 진행되는 상황도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런데 그러한 열악한 환경의 무료급식센터에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지금 저희 관내 중앙공원이나 그동안에 있었던 상당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무료급식이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무료급식이 운영되려면 그런 시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독지가나 후원자, 시민ㆍ사회단체 이런 데서 무료급식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중앙공원은 지금 와이엠시에이에서 하고 있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와이엠시에이에서 하고 있지만 또 야외에서 하고 있는 무료급식…….

○한병수 위원  야외에서는 이벤트성으로 하는데 그러지 않고 고정적인 건물 또 심지어는 동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서 독지가들이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독지가들의 후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마는 간혹 독지가들의 성금이 끊길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러한 때는 아마 무료급식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간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지역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 관내에 13개소 무료급식소가 운영되고 있고 사실 그 13개소가 촘촘하게 운영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내 전반적으로 분포가 돼서 어르신들이 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겠지만 저희가…….

○한병수 위원  과장님, 이거 제도적인 복지관 같은 데를 제외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마 이번에도 예산을 상당히 세우신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좀 고루 평등하게 집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 고민을 좀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무료급식소를 13개소 운영하고 있지만 또 도시락을 가정 내로 직접 배달해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다고 저희가 파악이 되면 도시락 배달로 인해서 급식이, 식사가 해결되지 않는 노인들이 안 계시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하여튼 결식되는 어르신들이 안 계시게끔 우리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64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영순 위원  학습지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교사의 연령 제한은 없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면 초등학생ㆍ중학생……. 중학생도 있나요?

○양영순 위원  아, 초등학교 저학년?

○양영순 위원  예, 그러면 아무리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학습지도를 할 수 있으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학습지도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파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그러면 파견되는 교사의 자질이나 역량에 대해서 자격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 여러 분야별로 계속 고민들을 해오고 정책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자격 기준이 조금 달리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아동복지 파견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동복지교사 전체 인원이 몇 명인가요? 여기 지금 80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지금 이 교사분들이 비정규직으로 시간제/단시간 근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영순 위원  그런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인건비 차이를 비교해서 그 자료까지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윤여일  예, 임정수 위원님!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계시나요? 궁금한 것 좀 물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413쪽, 사회복지시설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은 무슨 사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임정수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무슨 사업이냐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아, 네. 예전에 저희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던 시설을 저희가 유예기간을 둬서 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장애인시설 기준은 갖추지 못했지만 개인들이 지금 장애인을 입소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개인운영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한두 명은 저희 시에서 시 사업으로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장애인시설의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도에서 이번에 종사자 두 명(회계담당자와 주방에 취사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아직도 청주시에 개인이 운영하는 데 신고 안 된 데가 많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저희가 노인시설은 3개소가 있고 장애인시설은 5개소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직도?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임정수 위원  여기는 그럼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신고를 해라 그래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그래서 저희가 100% 다 지원은 못 해줬지만 그동안에 시에서 인력에 대한 한두 명을 예산 지원해 줬고 이번에 도에서 도비로 지금 두 명 더해서 삼사 명을 저희가 배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정수 위원  세 개 업소면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금년도도 3억 5,000 정도가 증액됐으니까.

○임정수 위원  아니, 한 개 시설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한 개…….

○임정수 위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지원이요?

○임정수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1개소당 1억 정도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416쪽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차량 구입비 한 대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는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작년에 온유주간보호센터라는 민간시설이 하나 개소를 했습니다. 그 시설의 이용자들에 대한 송영 서비스를 위해서 차량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장애인시설은 우리가 차량을 다 구입해 주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운영비와 인건비와 시설에 따른 그런 사업비를 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장애인 사업이 비영리 사업으로 또 장애인들에 대한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정수 위원  지금 청주에 많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저희가 7개소…….

○임정수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8개소……. 주간보호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 하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7개소 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여기에 지금 차량들 다 구입해 주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동안에 저희가 구입해 드렸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여기 한 대 빠진 데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작년에 개소를 해서 지원을 못 해준 곳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임정수 위원  승합차?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승합.

○임정수 위원  12인승 이렇게 되는 거? 12인승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승합차.

○임정수 위원  그것도 뭐 옆에 우리 청주시에서 지원해 줬다고 스티커 이렇게 붙여 놓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붙여 놓느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붙여 놓진 않고 이제 시설 명칭하고 장애인시설 이렇게……. 저희가 장애인 차량에 대한 표시로 도색을 하는데 저희가 청주시가 지원해 줬다는 그런 문구는 기재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타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어서 불편하다는 분들이 계셔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아, 네.

○임정수 위원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당보건소 774쪽, 건강증진과장님 계시나요?

○임정수 위원  지금 774쪽 하단에 보시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있죠?

○임정수 위원  지금 상당구에는 이 난치성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임정수 위원  105명이요?

○임정수 위원  지금 여기서 H카드 발급하죠?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H카드 발급을 안 해준다고요?

○임정수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H카드를 발급받아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많이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금 청주시에 희귀성 질환자들이 약 3,000명 정도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임정수 위원  희귀 질환 의료비 대상자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 상당구는 105명, 서원구는 107명, 흥덕구 108명,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H카드를 발급받아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재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 이분들이 몸도 아프고 해서 이걸 받아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혜택을 좀 더 받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임정수 위원  그런데 복지예산이 우리 청주시에도 많은데 이분들한테는 사실 혜택을 많이 못 받는……. 다른 데서도 또 이렇게 받잖아요, 이게 지금. 지금 보면 노인장애인과에도 403페이지인가? 403쪽에 보면 또 희귀 난치성 및 지적발달장애 세대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중ㆍ삼중으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이분들이 다 이분들 아니에요?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  근데 이분들이 이거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혜택도 받잖아요.

○임정수 위원  저는 무슨 얘기느냐 하면 이분들이 재산이 조금 있다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도 뭐 지금 이분들이 다 혜택을 받으려면 약 100억이 조금 더 들어가는데 이런 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안 되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글쎄, 아픈 것도 슬픈데 지원 못 받는다는 것도 슬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른 복지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아니면 우리 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페이지 438페이지요, 과장님. 거기 보시면 출산장려금 지원 있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그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2,500명 정도라고요?

○최동식 위원  2,900명요?

○최동식 위원  근데 여기는 3,300명으로 잡으셨는데요?

○최동식 위원  지금 청주시는 출산율이 어떻게 돼요?

○최동식 위원  근데 출산율이 어떻게, 매년 증가하나요 아니면 청주시 출산율도 감소하나요?

○최동식 위원  그죠?

○최동식 위원  그러면 출산율을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출산율을 증가시키려면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청주시는 한 자녀, 아이를 낳으면 3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리고 다문화는 또 20만 원 추가 지원하고요?

○최동식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남의 해남군은 출산장려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도 계속 1인 가구가 증가 추세이고 결혼이 늦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출산율이 계속 하락할 거 같은데 출산 장려를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윤여일  더 질의하실…….

  (최동식 위원을 향해)

질의 다 끝나신 겁니까?

○최동식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변은영 위원  들어가시기 전에 빨리했어야 되는데. 과장님! 변은영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21페이지예요.

○변은영 위원  예, 여기 보면 중간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변은영 위원  이거는 당일 행사인가요, 아니면…….

○변은영 위원  1박 2일로 청주시 여성 리더들 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요?

○변은영 위원  예, 그래서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이게 내용이 왜 궁금했느냐 하면 80여 명이 참여하는 1박 2일 행사인데 1,000만 원 정도가 적당한 건가요?

○변은영 위원  단체 자부담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여기 참가비를 받나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다른 행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모르겠는데 80명 정도에 1,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납득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  80여 명의 참석 구성/분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변은영 위원  예,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

○변은영 위원  이 예산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자부담은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거 명세서 있죠, 작년 거라도? 이거 올해 했었나요?

○변은영 위원  예, 그럼 이거 벌써 업무 마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올해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변은영 위원  그다음 밑으로 가다 보면 여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가 있어요. 3,700 이거 다/거진 인건비인가요? 중간쯤에. 바로 밑에 여성단체…….

○변은영 위원  예, 이건 인건비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변은영 위원  사무실 임대료까지 여기서 나가요?

○변은영 위원  생각보다 그러면 임대료 규모…….

○변은영 위원  사무국장 1인?

○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으로 시민알뜰센터, 제가 왔다 갔다 하다가 궁금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시민알뜰센터 여기 시청 정문에서 나가다 보면 바로 카페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변은영 위원  예, 이거 애초에 설치할 때 카페까지 같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된 건가요?

○변은영 위원  이게 항목은 시민알뜰센터 운영인데 실제로 가 보면 재활용 물품이나 여러 가지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장이 아니고요. 카페라고 보통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알뜰센터나 카페를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변은영 위원  이익금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변은영 위원  예,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카페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이게 보조금이죠?

○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음은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 있으며, 그다음에 이익금이 발생했을 시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 보조금 지급 규정에 이미 합의가 된 건지. 그 근거 두 가지 찾아다 제출해 주세요.

○변은영 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교류협력비로 2,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거 여기에 보니까 ‘한민족네트워크 참석을 위해서 참가자들 간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라고 써 있고요. 추진 경위는 ‘세계 여성 리더를 초청하고 청주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청주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함.’ 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 비용은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행사 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비용입니까?

○변은영 위원  그럼 목적이 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를 참석하기 위한 목적인 건가요?

○변은영 위원  그럼 그전에는 여성네트워크 협의체나 그런 모임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나요?

○변은영 위원  그런데 이거 국제적으로 하는 행사는 이번에 처음 청주에서 개최된 거로 알고 있고요. 이 대회가 수십 년,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개최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주에서 개최된 게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업이 처음에 2,000만 원 계상된 거는 이 대회를 참석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앞으로 이 대회에서 맺어진 네트워크 여성 지도자들을 초빙하고 그러는 데 쓰이는 비용인가요? 이 사업계획서, 이게 사업 계획이 잘 알 수가 없어서 여쭙는 거예요.

○변은영 위원  그럼 거기 참여하기 위한 비용인가요?

○변은영 위원  이거는 이번에 올해 8월 행사 참여하면서 세워진 사업인 거죠?

○변은영 위원  그러면 내년 충남에서 실시가 되면 세계 각국의 여성 리더들 중에 모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선택할 것이며, 그분들을 모셔 오기 위한 네트워크와 그런 작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변은영 위원  여가부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협의하신 거예요? 구두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문서로 오갔나요?

○변은영 위원  업무의 연속성으로 볼 때 제가 경험해 본 집행기관이나 행정기관은 문서로 남아있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경험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그렇게 구두로 협약하고 그런 모호함으로 이런 사업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돼요.

○변은영 위원  예, 과장님 의지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이 되게 즉자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 계획과 그다음에 구두로 오갔다는 그런 약속, 그런 것만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우선은 예산을 마련해 보고 하겠다고 하기에는 너무 러프(rough)한 사업 계획을 갖고 있어서 혹시라도 앞으로 이거 1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치밀한 사업 계획이 있으시면 사업계획서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본 위원이 이 항목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이제까지 여성의 네트워크와 그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기구가 없었느냐는 거예요. 굳이 한민족여성네트워크를 기점으로 여기에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갑자기 이렇게 러프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급히 계상한 것 자체가 의아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성계와 여성 리더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변은영 위원  그 선례가 있나요? 여성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관리라기보다 어떻게 교류하고 네트워크 유지하고 계신가요?

○변은영 위원  아마 그 대회를 참석하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서울에 있을 때 그 대회를 참석해 보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 계시는 여성 리더들이 되게 충격받고 시야가 넓혀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 느낌을,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이해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 요구를 받아안았으면 집행기관에서는 조금 더 치밀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존의 우리 네트워크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었는지, 그 여성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화 교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여성 의제(아젠다, agenda)들은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논의하는 구조가 없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행사를 기점으로 세계 여성들과 네트워크를 하겠다는 게 약간 좀 생뚱맞아서 질의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회의)

○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86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해서 1,090개소에 17억이 계상됐고 또한, 밑에/하단부에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해서 1,066개소에 17억 8,800이 계상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운영비 지원은 1,090개소고 냉난방비(양곡비) 지원은 1,066개소로 돼 있는데 지금 냉난방비 지원 자체 24개소가 다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 시비 지원으로 최근에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있고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금년도 많이 지었지만 개소하지 않은 경로당과 내년에 개소할 경로당을 예상해서 1,090개소로 산출을 하였고요. 양곡비와 난방비 부분은 국비 내시로 1,066개소가 수량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거에 대해 상이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1,090개소에 지금 현재 운영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아니, 1,052개소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현재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저희 현재는 1,052개소가 있고 국비 내시는 약간 상향해서 1,066개소가 내려와 있고…….

○이완복 위원  지금 그러니까 아직 아파트를 짓고 있고 이러는 예산까지도 미리 예상해서 계상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일부 감시켰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 감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이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다시……. 전규식 위원입니다. 396쪽에 가덕매화공원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3억씩 주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가덕에 3개 마을에 걸쳐서 조성된 공원묘지 매화공원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저희가 지역 발전 사업비를 매년 3억씩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 지역에 도로 포장 부분에 사업비를 많이 집행하였고요. 내년에는 복지회관 리모델링비로 저희가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 사업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장례시설을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전규식 위원  장례시설 주 부서라?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좀 성격이 장애인과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갖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님 한번……. 과장님, 420쪽에 가정방문 아이돌봄 서비스라고 있어요. 3억 5,59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 성격은 어떤 거예요?

○전규식 위원  420페이지!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가정방문 아이돌봄 서비스 해 갖고 3억 5,000…….

○전규식 위원  일반 맞벌이를 위해서?

○전규식 위원  434쪽에 그 국비 매칭(matching)돼 있는 건 저소득층을 위한 거고요?

○전규식 위원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20페이지!

○전규식 위원  과장님, 아이돌봄 서비스와 또 방과 후가 있고요.

○전규식 위원  또 행복학교가 이번에 하면서 성격들이 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 어떤 거예요?

○전규식 위원  이게 뭐 중복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전규식 위원  거의 인력비 아니에요? 인건비 아니에요, 인건비. 그죠? 선생님들…….

○전규식 위원  거의 인건비잖아요. 그죠?

○전규식 위원  중복되는 건 아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438페이지에 가족센터 건립비라고 15억이 계상됐어요. 438페이지.

○전규식 위원  그것이 지금 예산안을 보면 시설비가 9억 6,000인데 감리비가 5억 3,000 이렇게 계상됐어요. 그래서 감리비가 어째서 이렇게 계상이 많이 됐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규식 위원  아, 작년에 105억 됐고요?

○전규식 위원  그래서 그 감리비가 총 5억?

○전규식 위원  근데 감리비를 작년에 안 세우고 올해 세우신 거고요?

○전규식 위원  가족센터는 어디에 지어지게 돼요?

○전규식 위원  아, 모충동이요?

○전규식 위원  이 가족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주로 어떤, 폭력피해 이주여성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여러 방면에 취약한 분들이 사용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죠?

○전규식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예산안 1155쪽 중간에 박물관 문화강좌 개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155쪽!

○박노학 위원  찾으셨나요?

○박노학 위원  이 문화강좌가 어떤 거예요? 어떤 걸 문화강좌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박노학 위원  그럼 16주면 4개월 동안 하시는 거네요?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2주 할 수도 있고 뭐 한 주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박노학 위원  16회?

○박노학 위원  그럼 매번 강사가 바뀌나요?

○박노학 위원  아, 그래요?

○박노학 위원  대부분 그럼 오래하신 강사가 대략 누군가요?

○박노학 위원  그럼 한/1회 강좌에 수강생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박노학 위원  1회에 신청하신 분이?

○박노학 위원  여덟 번을 들을 수 있다고요?

○박노학 위원  근데 그게 신청 수강생 수가 280명 정도 된다?

○박노학 위원  예, 근데 실장님, 이런 문화강좌 같은 건 좋은데 제가 조금/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강사수당 지원근거는 있나요? 1회 강사료가 74만 5,000원, 이게 다 사람이 보니까 한 사람이 다르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본 중에서 이 강사수당이 74만 5,000원 처음 봤어요.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고 어디고 다 강사 있지만 그 뒤쪽에 보시면 유물 심의……. 유물 있잖아요, 유물. 그 전문가도 보니까 심의료가 30만 원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유물 같은 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여기 또 보면 1급 전문가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길래 강사수당이 1회에 74만 5,000원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아니, 근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16회 전부 이게 한 분이 아니라 지금 강사님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죠?

○박노학 위원  그럼 그분들이 전부다가 1급 강사, 1급 전문 자격증이 있다든가 이 수당액을 지급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뭐……. 일괄로 이렇게 74만 5,000원의 수당을 줘야 되는 건지.

○박노학 위원  우리 위원님들 계수조정 전까지 여태까지 16회에 걸쳐서 오신 강사님들 성함하고 프로필하고 강사수당 준 근거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그 강사님 하신 분들 프로필 좀 반드시 기재하셔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죠. 참고 페이지는 368페이지인데요. 노숙자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도시노숙자 보호시설 한마음실직자지원센터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성덕원 두 곳이 있는데 지금 노숙자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아, 매주 해요?

○박완희 위원  그럼 현재 노숙자 수가 몇 명으로 파악/조사된 건가요?

○박완희 위원  아까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조사한 데이터가 있으면 어쨌거나 우리 예산 조정하기 전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박완희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뭐 이게 재정적인 문제와 연결되어서 그렇긴 하지만 청주시에 맞는 독특한 형태의 노숙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최근 얼마 전에 서울시가 캠핑카 이런 걸 개조해서 노숙인 목욕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든 찾아 간다 해서 뉴스에 나온 적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청주야 노숙자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냐고 하는 실효성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 청주시에 맞는 문제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신가요?

○박완희 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은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완희 위원  참고 페이지는 382페이지ㆍ38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주거복지센터가 최근에 센터 활동을 시작했죠?

○박완희 위원  실제 그러면 이 센터의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상근하면서 활동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박완희 위원  아, 세 분이…….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  아,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주거복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건축디자인과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해서 아파트들 중에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도 있지만 작은 연립이나 이런 데는 그런 관리사무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되고 노후한 데는 지원을 좀 해주고 싶은데 저희가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라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박완희 위원  근데 실제 그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할 단위가 없어서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에 2,000만 원씩 두 곳을 지원해 주는 데 올해/2019년도에 한 곳밖에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요즘 공가세대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공가세대들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해야 되는 사회적인 문제이고 해서 그럼 결국 이 주거복지센터가 그러한 형태로 연결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도 그 주문을 계속했어요. 이쪽 복지 쪽에 복지정책과의 주거복지센터와 업무를 좀 공유해서 이런 건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희 위원  아, 본 위원이 지금 제안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 두꺼비하우징이라는 사업들, 뭐 주거복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처럼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셰어 하우스(share house)라든가 이런 거까지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주거공간 확보하는 문제, 청년들이라든가 학생들에 대한 이런 거까지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하는 건축디자인과, 공동주택과나 이런 데랑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모색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박완희 위원  또 하나는 커뮤니티 케어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지난 8월 21일인가요? 청주복지재단이 청주형 커뮤니티 케어 해 가지고 상당구 낭성면에서 활동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전국에 여덟 개 지역을 아마 중앙정부가 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거 같은데 청주시는 선정이 된 겁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사업 신청서를 내기는 하셨나요?

○박완희 위원  일단은 여하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풀어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복지의 문제를 단순히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그래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들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일단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여러 가지라서. 일단은 시니어클럽 운영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총 몇 분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8,5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8,647명입니다.

○박완희 위원  2019년도에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2억 원 정도 지난 3회 추경에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건 사업비가 다른 성격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 사업비는 저희가 시비 100프로로 읍ㆍ면ㆍ동에 950명을 환경 활동하도록 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국비 사업량이 굉장히, 그러니까 시간 추가로 해서 4,000명 정도가 내려와서 950명 추가로 내려온 인원을 포함해서 저희가 시비 예산을 남긴 그런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여하간 수요들이 더 늘어나면 더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저희 일자리 사업이 ’20년도 10만 명 전국적으로 증원되면서 저희한테도 700명 정도가 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서부터 계속 인원이 늘어오면서 지역에서 시비로 부담하던 부분들은 국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집행을 돌렸습니다.

○박완희 위원  서원시니어클럽에서 2008년도부터 공원 관리하는 서비스 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어떠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제가 만족도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해 보지는 못했는데…….

○박완희 위원  아, 일단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전도우미, 신호등에서 하는 이런 활동도 있지만 저는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학교의 생태 관리, 소위말해서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려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쨌거나 양서류생태공원엔 130명 정도의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박완희 위원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시면서 자기가 직접 공원을 가꾼다고 하는 자부심들을 되게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의 공원에 대해서 자부심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풀이라도 뽑아 보고 쓰레기도 주워 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일거리가 되면서 한 달에 20만 원ㆍ25만 원 정도의 소위 말하는 용돈 정도라도 벌 수 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지역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참 맞습니다. 그리고 ’20년도 600명 이상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또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작업들을 거쳐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적합한 일자리와 적합하지 않은 일자리가 사실 구분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클럽과 같이 공동으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어르신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공원은 구청마다 여러 군데 많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여러 지역으로 좀 확산을 해서 실제 공원 관리비용도 일부 절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의 어르신들이 공원을 관리하면 사실 더 깨끗하더라고요. 공원 청소나 이런 것들이 대개 보면 민간용역 형태로 해서 몇 개 업체에 맡겨지는데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실제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함께 관리를 한다고 하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관련해서 참고 페이지가 406페이지인데요. 이번에 1,250만 원 정도 예산이 감이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 감됐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 사업은 워낙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던 사업이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본 사업은 사실 도 특수 사업으로 도비 매칭이 돼서 저희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15년도 지방이양 사업으로 이게 시에 위임사무로 되면서 도비 지원을 중단해서 지금 시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경증여성장애인들이 도우미로 참여해서 중증여성장애인들, 산모들이나 이런 분들을 케어하는 프로그램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실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소득층, 특히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삶의 질이라든가 사회 참여의 어떤 발판도 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사무가 지방으로 위임이 돼서 도비 지원이 없다 이래서 아마 일부 감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들이 고민을 해서 풀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또 잠깐 나오셔야겠네. 예산을 제일 많이 쓰시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386쪽에 보시면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노인 위문 사업이 있습니다. 1만 원씩 11만 4,000명 그래서 예산을 11억 4,000을 세우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노인의 날이 10월 2일입니다. 그래서 10월은 경로의 달이라고 하는데 본 사업은 그 경로의 달에 65세 이상 관내 어르신들 소득과 상관없이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 어르신들 내년에 10만 4,300명에 대한 1만 원 단위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우철 위원  책자에 보면 11만 4,000명인데 지급 대상자가 그렇게 많은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거 1만 원을 준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왜 1만 원이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본 사업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읍ㆍ면ㆍ동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잔치로 하다 보니 경로잔치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서 ‘그러면 물품으로 전달하자. 선물로 전달하자.’ 선물로 전달하는 과정이 또 문제가 돼서 그러면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청주시가 그렇게 진행해 왔었고 청원군에서도 ’14년 통합 이전까지 그 경로잔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5년도부터 합의를 봐서 1만 원권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정우철 위원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는데 주는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대한노인회로 사무를 위임해서 대한노인회에서 동의 이ㆍ통장을 통해서 개인한테 전달되게 됩니다.

○정우철 위원  그것이 다 전달이 됐나 확인해 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전달 과정 중에 100% 다 전달을 못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회수해서 예산을…….

○정우철 위원  전달이 다 안 되는 걸 과장님이 알고 계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어쨌든 전달 과정에서 절차를 하긴 하도록 저희가 서식에 의해서 수령자가 누구인지…….

○정우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1만 원씩 상품권을 구입해서 어르신들에게 전달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까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품권이 수년간 전달이 안 되는 상품권이 있어 가지고 각 동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그런 사항…….

○정우철 위원  매년 돈을 11억 4,000만 원씩 계상해서 쓰시면서 확인을 안 하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확인을 통장이 직접 전달하면서 받아온 수령증으로 일단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본 사업…….

○정우철 위원  그 수령증을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서식에 의해서 수령하신 분의 가족 관계가 본인인가 아니면 가족인가 확인해서 수령자의 자필 사인을 받도록 그렇게 저희가…….

○정우철 위원  글쎄, 이거 개별로 보면 1만 원이 큰돈은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11억이 넘는 돈이라서 어쨌든 1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노인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면 그게 다 완전히 전달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니까 이것은 전달하는 방법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적은 금액이지만 개인 계좌로 송금을 해드리든지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이것이 매년 1만 원이다 이 금액도 좀 개선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다음 하단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17억. 경로당 어떤 곳에 이걸 무슨 이유로 주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 관내 경로당 1,052개소가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 월 13만 원씩 운영비…….

○정우철 위원  무슨 돈으로 드리는 거죠? 뭐에 쓰라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공공요금, 수용비, 기타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공동경비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월 13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거기 공과금도 들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공과금도 들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전기료 같은 것은 사용하시는 대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기료가 오버(over)되면 본인들이…….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13만 원 이상으로 오버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경로당에서 자부담하는 것입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1,000개가 넘는 경로당에 과장님은 몇 군데나 가 보셨습니까? 경로당에 직접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최근에 신축한 경로당에는 모든 기구를 전기로 해놓고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기를 못 돌려서 또 태양광을 해달라 그래서 태양광을 해드렸었는데 그런 것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운영비를 13만 원씩 줍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산출기초를 차등화시킨다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동일하게 13만 원…….

○정우철 위원  일괄적으로 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현장을 안 가 보셔서 그냥 일괄적으로 13만 원씩 다 주면 경로당이 있는데도 어르신들이 안 나와서 운영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데도 그냥 지급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경로당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파악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정우철 위원  계획만 하지 마시고 주무과장님이시면 1,000개는 다 못 가시더라도 권역별로 직접 나가 보셔서 경로당의 실태를 직접 아셔야 예산을 세울 때도 바로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내년에는 좀 다녀 보셔서 경로당에 맞게 차등 지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다음에 경로당 양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곡. 양곡도 회원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거기는……. 양곡도 일괄적으로 몇 포대씩 드리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읍ㆍ면 지역은 일곱 포, 저희 동 지역은 여섯 포 1년에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경로당이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또 어르신들이 나오시는 데가 있고 안 나오시는 데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정우철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생기기 때문에 1,000개가 넘는 경로당을 어느 동 따지지 않고 똑같이 두 포대, 한 포대, 세 포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경로당 실태에 맞게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돼서 ’20년도 경로당 이용 수가 얼마나 되는지 운영 실태를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우철 위원  그 현장에 답이 있다고 과장님도 바쁘시겠지만 좀 다녀 보셔서 경로당에 맞는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389쪽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시니어클럽 운영 해서 17억 5,900을 계상하셨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시니어클럽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 공히 종사자들이 여섯 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을 인력으로 파견해서 인건비를 주고 그러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한곳을 들렀더니 어느 어르신이 ‘인건비가 너무 적다.’ 그리고 간식도 음료수 한 개를 준다고 하시든가 그런 불만을 토로하시면서 제가 시의원이니까 그것을 좀 밝혀달라고 하던데 한번 참고하셔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건비 받는 분들의 인건비를 어느 정도 주시는가 자료가 마련되면 저한테 좀 전해 주십시오. 제가 그 민원인한테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우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정부에서 단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게끔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390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 일자리 운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 일자리 사업을 할 때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어르신들 8,600명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하지만 시니어클럽에서 사업단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발굴하고 배치하고 이런 것들은 시니어클럽과 저희 노인복지관의 위탁사무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위탁사무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는 받으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 계획서도 한번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1081쪽 열린도서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열린도서관 운영으로 올해도……. 내년이구나. 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이게 운영이 잘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열린도서관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이게 언제 개관했습니까?

○정우철 위원  개관식도 했나요?

○정우철 위원  좋은 도서관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개관식을 해야지 왜 안 합니까?

○정우철 위원  그래서 개관식은 별도로 안 합니까?

○정우철 위원  거기가 도서관이 맞습니까?

○정우철 위원  도서관입니까?

○정우철 위원  상호가 뭡니까? 상호!

○정우철 위원  등록됐습니까?

○정우철 위원  등록도 안 됐는데 그게 무슨 도서관입니까?

○정우철 위원  도서관으로 정식으로 등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아직 도서관이 아니죠. 등록이 안 돼서 지금 개관식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지난해에도……. 아, 올해구나. 연도가 안 바뀌었으니까. 올해도 3개월 운영비를 지난번 추경 때 예결위에서 삭감했었는데 본회의장에서 부활하는 이상한……. 뒷말은 못 하겠네요. 부활을 시켜 놓으셨는데 거기서 얼마나 썼습니까?

○정우철 위원  등록도 안 된 도서관에 운영비를 왜 신청해서 그런 분란을 만드시나요?

○정우철 위원  그럼 열린도서관 등록도 안 돼 있고 관리계획서는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위ㆍ수탁 계약서는 제가 갖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위ㆍ수탁 개시일 전까지 관리 계획서를 내게 돼 있는데. 그죠? 여기 수탁 계약서에.

○정우철 위원  지금 아직까지 안 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우철 위원  안 내는 겁니까, 못 내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내부적으로 사정이 많은지 알지만 지난번 예산 세워준 것도 안 쓰는데 도서관 등록도 안 돼 있고 계획서도 없고. 그런데 예산을 또 세웁니까? 누가 이거를 책임지실 겁니까?

○정우철 위원  예산을 세워서 어느 분한테 주는 거예요? 무슨 도서관에다 이거 경비를 줘야 되는데 도서관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정우철 위원  그걸 리츠한테 주게 돼 있어요? 수탁자한테 주게 돼 있지.

○정우철 위원  지금 도서관 등록을 먼저 하시든지 아니면 도서관 문을 닫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지. 아무 정체도 없는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운영비만 세워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지시려고 합니까?

○정우철 위원  언제까지 도서관 등록을 하실 거예요?

○정우철 위원  청주시라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시는 건데 이렇게 도서관 등록도 안 하고 도서관 운영자도 누군지도 모르고 또 예산만 거의 10억을 세워 놓는 건데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이 예산은 도서관 등록이 되고 사업계획서가 오면 그때 반영하면 되겠죠?

○정우철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도서관 등록해서 갖고 오세요.

○정우철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고인쇄박물관 아까 실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십시오. 1154쪽에 지금 고인쇄박물관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뭡니까?

○정우철 위원  실장님이 직지도 관계하시나요?

○정우철 위원  직지!

○정우철 위원  직지도 관계하시나요?

○정우철 위원  직지도 담당하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아니, 실장님! 저희는 거기 업무를 잘 몰라서.

○정우철 위원  그럼 가장 중요한 업무가 직지에 관련된 업무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그렇게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른 말을 하시더라고요. 직지 세계화 캠페인 사업도 있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독일 마인츠에 있는 구텐베르크 박물관을 갔었습니다. 혹시 거기 다녀오셨습니까? 실장님 가 보셨나요?

○정우철 위원  아니, 작년 말고 지금까지 다녀오셨었나요?

○정우철 위원  아니, 구텐베르크 박물관에……. 아니, 도서관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구텐베르크 도서관!

○정우철 위원  안 가 보셨나요?

○정우철 위원  혹시 거기 계시는 임○ 학예사라고 아시나요? 임○ 씨.

○정우철 위원  여자분.

○정우철 위원  전에 임○ 씨는 지금 아니시고요?

○정우철 위원  지금 여기 1154쪽을 보면 직지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리플릿 제작도 있고 홍보 물품. 저희가 작년에 그 박물관에 갔을 때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 한 귀퉁이에 영인본 하나 전시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홍보물품 제작할 때는 국내용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홍보물도 제작을 하시나 여쭤보려고.

○정우철 위원  각국에?

○정우철 위원  작년에 저희가 느낀 건데요. 구텐베르크 박물관에 갔더니 지금 1156쪽에 있는 금속활자전수교육관이 거기는 전수교육관에 사람을 한 분 고용해서 구텐베르크 활자 있잖아요. 그걸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홍보하는 것이 좀……. 물론 그쪽 나라라서 그런지 우리는 대외적인 홍보가 좀 약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해외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전년보다는 많이 삭감돼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저희가 직지페스티벌을 하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나라의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 홍보물이 많이 전달돼서……. 이왕 세계 직지페스티벌 할 거면 많이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돈은 많이 쓰는데, 그죠?

○정우철 위원  예산을 뭐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왕 그런 홍보를 외국에 많이 할 거면 대대적으로 하는 예산을 수립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우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잠시만, 혹시…….

○정태훈 위원  잠깐, 보충질의…….

○위원장 윤여일  예, 보충질의.

○정태훈 위원  실장님, 잠깐만. 나오신 김에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영인본 이게 지금 5만 원씩 500부 제작한다고 돼 있잖아요.

○정태훈 위원  영인본 배부 계획 같은 거는 세워 놓고 하시는 건가요?

○정태훈 위원  근데 우리 직지가 근/한 20년 정도 된 거 같은데 사실 직지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민들도 잘 이해를 못 해요.

○정태훈 위원  국장님들ㆍ과장님들ㆍ직원분들 여기 다 계시지만 사실 영인본을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영인본이라는 거 자체를 팀장님들 보셨나요? 영인본이 뭔지도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직원들도. 저는 전에 체육회에 있을 때 외국 갈 때 얘기를 하니까 영인본을 줘 가지고 거기 갖다 전달을 해봐서 구경은 했어요.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 영인본 보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네.

○한병수 위원  외국 나갈 때 다 하나씩 가져가잖아.

  (“다 봤어?” 하는 위원 있음)

○정태훈 위원  아니, 못 보신 분들 많을 거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거를 홍보 쪽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영인본 이렇게 해 가지고 저도 보기는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못 들여다봤어요. 포장이 저기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홍보 차원에서라도 한 부씩 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정태훈 위원  비매요?

○정태훈 위원  봤어요. 봤는데 만약에 이게 판매가 될 수 있다면 김영란법이니 뭐니 해서 안 되면 의원들 회비 걷는 거 가지고서라도 의원들 한 부씩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영인본 하나 집에다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잘 검토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태훈 위원  사실 우리 시의 과장급 이상 국장님들 영인본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못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 차원에서 우선 홍보를 할 수 있는 시민들이 먼저 직지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변은영 위원  안 해요.

○위원장 윤여일  아니에요?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밥때가 됐는데 무슨 질의예요.

○위원장 윤여일  없으세요?

  (유영경 위원 거수)

아, 저기 유영경 위원님? 그럼 다른 분 혹시 더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유영경 위원님 질의 그냥 하고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오후에 심사할 부서 관련 연계가 돼서 그냥 관장님께 잠깐 간단하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의 작은도서관들 현황은 전체 130여 개가 있죠?

○유영경 위원  네, 그중에 공립과 사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몇 개가 있죠?

○유영경 위원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시립도서관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양서류생태공원의 사업을 제가 보다 보니까 거기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부분들인 건데 여기에 두꺼비 작은도서관하고 맹꽁이 작은도서관 두 개인 거죠?

○유영경 위원  근데 이거를 시립도서관하고도 관계있는 거가 두꺼비 작은도서관이 현재 상호대차 서비스에 대한 거점 작은도서관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나요?

○유영경 위원  네, 다섯 개 작은도서관들이 시립도서관과 함께 상호대차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주 오랜 시간 역점을 두고 시행했던 건데요.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영경 위원  아니, 운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서관 운영에 관한 두꺼비 작은도서관하고 맹꽁이 작은도서관 자체에 대한 운영계획안에 이제는 담당자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이 돼요?

○유영경 위원  그럼 그 부분에 관한 거는 그대로 도서관 운영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역 시민들/지역민들이 여전히 도서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유영경 위원  예, 작은도서관에 대한 거는 위탁자 선정해서 한다는 거죠?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상호대차 서비스도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더 이상 질의하실…….

○양영순 위원  오후에 안 할 거잖아요.

○위원장 윤여일  오후에 안 할 거예요. 질의하실…….

○한병수 위원  그럼 저기요, 할 사람 많으면 밥 먹고 해요.

○위원장 윤여일  그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님 빼고.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양영순 위원님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371쪽인데요. 밑에/하단 부분에 보시면 오창 충혼탑 철거가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오창 충혼탑은 왜 철거를 하게 된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럼 2017년도에 위패를 옮겼으면 그 이후에 지금 맨 위 상단에 보시면 충혼탑 사직하고 오창 관리 인부임이 있어요. 그래서 오창과 사직동 양쪽에서 인부임이 계속 집행되지 않았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충혼탑 환경정비 조경하고 그다음에 시설 유지보수관리비가 1,000만 원, 1,500만 원이 또 있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런 거가 오창과 같이 지금 다 예산이 돼 있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오창에 있는 충혼탑의 기능은 상실한 지가 2017년도에 그러면 기능 상실을…….

○양영순 위원  예, 그렇다 그러면 2017년도라 그러면 지금 2년 정도가 경과됐는데 그 사이에 계속 비용은 들어가고 있었던 거네요?

○양영순 위원  네, 그리고 그 뒤에 372쪽인데 사직동 충혼탑 광장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가 8,000만 원 계상이 돼 있어요. 이 문화재 시굴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양영순 위원  예, 그러면 시굴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문화재들이 출토가 됐다 그랬을 경우에 사직동 추모공원 조성 계획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죠?

○양영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미 공지한 대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님입니다. 점심들 잘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공원 거버넌스(governance) 관련해서 지난번에 위원 역할을 해 가지고……. 박노설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간단간단하게 짧게 짧게 질의를 드릴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고 아주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밖에 시민들이 많이 와 계시고 한데 구룡공원 전체 매입비는 총 얼마입니까?

○이완복 위원  그러면 거의 3,000억 이상이 구룡산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이완복 위원  1,800억?

○이완복 위원  그러면 향후에 시에서 이 보상비 자체를 더 확보할 계획이라든지 의향이 있습니까?

○이완복 위원  사실 도시공원 관련해 가지고 일몰제가 내년 6월 말일, 그러니까 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해제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완복 위원  실시인가 자체가 5년간 유예가 되는 건가요?

○이완복 위원  그러면 실시인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구룡2구역 전체를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이완복 위원  그러면 구룡2구역은 지주협약이 아니면 지킬 수 없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지주협약은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았나요?

○이완복 위원  세 군데 필지밖에 지주협약 동의를 못 받았다 이 말씀이죠?

○이완복 위원  그렇다면 본예산 심의 중에 기금 50억이 예금으로 전환됐는데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이완복 위원  지금 현재 농업정책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전환된 사안인데 사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완복 위원  그때 다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이완복 위원  그러면 매입 대상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해제권고 3필지가 매입 대상지로포함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3필지를 매입해야 하는 이유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구룡1구역은 민간공원으로 80% 이상 토지 확보가 가능한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구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등산로 주변 임야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제 신청이 들어온 3필지가 여기에 해당되나요?

○이완복 위원  청주시에서는 구룡2구역 중에서 어디를 매입할 것인지 나름대로 정했나요?

○이완복 위원  12월 말일이 지금부터 며칠 남았는지 아십니까?

○이완복 위원  이제 불과 13일? 14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12월 말, 12월 말 이렇게 자꾸 저기 하시지 마시고 뭔가 가시적으로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는 것이 지금 가장 중차대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구룡공원에 대해서 두 차례 거버넌스를 하는 등 진짜 시에서도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버넌스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봐 왔는데 불과 6개월 후면 일몰제가 시작되는데 이제 어떤 방안이든 간에 구룡공원 자체를 최대한도로 지키는 것이 긍정적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흐지부지하다가 일몰제로 공원이 해제되면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시에서는 현실적으로 공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끝판에 와 있어요, 마지막에. 물론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잡음이 많을 겁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거는 제가 안 봐도 비디오예요, 훤해요. 현실적인 면을 잘 판단해 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에 슬기를 모아서 해결하는 데 집중, 아주 집약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완복 위원  물론 예산이 많다면야 청주시에서 이렇게 머리 안 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마는 지금 예산이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어쨌든 간에 금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과장님 또 이상률 국장님!―본부장님이시죠?―심도 있게 청주시의 청주시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률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완복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을 향해)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본질의 하신 게 되게 중요한 오늘의 이슈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밖에 지킴이 쪽에서도 오셨고 토지주 쪽에서도 오셨고 또 일부는 안에서 방청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이 자리에서 다 보충질의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사업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먼저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지금 예결위원님들 문자 폭탄을 받아요. 이러면 안 돼요. 예결위원들한테 문자 폭탄 보내면 되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에는 문자 보내지 마세요.

○위원장 윤여일  이거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박노설 과장님! 나와 주세요.

○박완희 위원  지금 세 필지의 토지 소유주가 2017년 2월과 3월에 세 필지에 대해서 공원에서 해제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왔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2017년 9월에 1차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부결되고 2018년 1월 23일 2차 해제 신청이 충북도로 또 들어갔죠? 그래서 2018년 1월 23일에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또 ‘해제하면 안 된다.’ 부결을 했습니다. 맞죠?

○박완희 위원  그리고 또다시 토지주가 이번에는 국토부에 해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18년 8월 30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고 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해제해라.’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2018년 9월 11일 해제 권고를 국토부가 했습니다. 맞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올해/’19년 3월 7일에도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버넌스 결과 결정 후에 재심의하겠다고 한 차례 또 연기를 시켰고, 2019년 5월 21일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부결을 시켰고 또다시 2019년 11월 28일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으로 해서 ‘이 세 필지에 대해서 본예산에 토지 매입을 하지 못하면 해제해라.’ 조건부 수용 결정이 됐죠? 과장님, 맞습니까?

○박완희 위원  세 필지가 전답입니다, 전답! 제가 영상도 띄어서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못 보여 드리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거버넌스의 결과를 기다려 봐라. 그리고 향후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매입을 해라.’라고 하는 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의 해제 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맞죠?

○박완희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로 이 안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저희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거버넌스의 결과를 수용하자.’라는 부분하고 ‘향후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매입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토지를 매입할 돈이 없는 겁니까? 박노설 과장님!

○박완희 위원  예, 그거 매입하려고 기금에서 올리신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런데 매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박완희 위원  지금 전답을 매입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갖고 계신 거죠?

○박완희 위원  지금 해제 신청 들어온 부분이 해제가 되면 그 해제된 땅은 곧바로 개발행위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완희 위원  이미 거버넌스에서 수차례 검토했고요. 해제되는 순간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온다고 이미 도시계획과 등등…….

○박완희 위원  터널 쪽은 완충녹지가 처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해제가 결정되는 순간 개발행위를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문제는 지금 해제 권고 들어온 토지는 내년 7월 1일부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2020년 본예산에서 확정이 안 되면 바로 해제하라고 하는 거 맞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적 기법으로 그것을 통제하겠다 내지는 관리하겠다고 하는 용역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맞죠?

○박완희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보완장치가 없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토지주라도 그 땅에서 다양한 개발행위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떠십니까?

○박완희 위원  문제는 이번 세 필지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이후에 7월 1일부로 해제를 기다리는 나머지 토지들도 진입도로나 기타 여러 가지들을 확보해서 실제 구룡산에 표고 70% 이상의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는 다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맞죠?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거를 우리가 해제해 주는 순간 2구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팔구십 퍼센트 다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구역의 면적이 지금 얼마나 되죠?

○박완희 위원  그중에 국공유지가 얼마나 돼요?

○박완희 위원  사유지 72만이 거의 대부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맞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는 잘 판단을 해야 되고요. 특히,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죠?

○박완희 위원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가경동 서현지구의 아이파크나 자이처럼 필지 필지 쪼개서 개발행위 들어올 수 있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곳에 수천 세대의 아파트도 들어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거죠?

○박완희 위원  여하간 2구역도 민간공원 개발 공고를 냈지만 개발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았죠?

○박완희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녹지를 어떻게 보전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전략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해제 신청이 들어온 토지가 당장 이번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해제가 된다고 하면 제2ㆍ제3의 해제 물밀듯이 들어와서 구룡공원의 2구역은 실제 이삼십 퍼센트밖에 남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위기의 상황이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박완희 위원  거버넌스의 합의사항은요. 녹지만 최대한 보존하라는 게 아니라 구룡2구역은 최대한 전체 면적을 확보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1구역은 민간공원 개발을 하자 이렇게 결정된 거 아닙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적 방법이 강구되는 게 당장 다음 달(1월) 초에 강구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4월ㆍ5월ㆍ6월에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해제 권고 들어온 세 필지는 빨리 사 주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적 기법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이렇게 가야 되지 지금 해제 권고 들어온 세 필지를 열어 주는 순간 나머지는 도시계획 기법으로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박완희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러한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지금의 상황 자체는 전답에 대해서는 매입할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이 정해지는 순간 청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략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50억이 전답 매입비였잖습니까. 그죠? 해제 필지가.

○박완희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50억이 예치금으로 전환된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 지금 올라와 있는 이번 200억에 대한 부분이 어떤 땅을 매입할 거냐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명심공원, 운천공원, 사직2공원, 우암산삼일공원, 삼선당공원, 구룡공원, 명암유원지 내 생태공원, 사천공원, 강내공원, 우암산근린공원, 내수중앙공원 완충녹지까지 200억으로 매입하는 거로 계획을 세우신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 이 중에 전답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다 들어 있죠?

○박완희 위원  어느 공원은 전답이 되고 어느 공원은 전답이 안 된다고 하는 논리가 맞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한 건 인정하는데 지금 일의 순서와 전체적인 토지 매입을 하는 방향이 기본적인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죠?

○박완희 위원  가능한 한 전체를 다 매입하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해제 세 필지 들어온 곳을 해제해 버리면 매입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 원칙과 기준이 다 무너져버려요.

○박완희 위원  상식적으로 해제하고 나서 토지주가 뭐 하러 청주시에 땅을 팔겠습니까. 제가 토지주라도 안 팔아요.

○박완희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전답이라서 안 된다는 원칙과 기준 내지는 방향성이 그렇게 잡힌다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덟 개 공원에 대해서도 전답은 다 해제해야 돼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공원에 대해서는…….

○박완희 위원  과장님, 자꾸 반복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세 개의 필지가 해제되는 순간 그 주변은 다 개발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2구역의 칠팔십 퍼센트는 다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여하간 조속히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을 매입하지 않으면 제2ㆍ제3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군가의 개발 사업자들이 개발행위로 들어올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들어오든 아니면 개인들이 개발을 하든. 그러면 그 개발 사업자들의 이익은 최대한 확보가 되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실제 녹지를 지켜야 되는 청주시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토요일에 미세먼지 때문에 500인ㆍ600인 원탁토론도 했습니다. 거기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이 ‘도시숲을 확보하자.’ 그리고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하자.’ 이게 정책으로 첫 번째가 됐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청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 나가느냐 중요한 위치, 기로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 세 필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매입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박완희 위원  과장님! 문제는 세 필지만 해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열한 필지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어떻게 매입할 거냐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세 필지만 지금 해제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라 열한 필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당장 내년 1월이나 2월에 해제해 달라고 개인들이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또……. 지금 이번 세 필지에 대해서 해제를 해줬는데 이후에 들어온 나머지 여덟 필지에 대해서는 해제를 안 해줄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해제해 줘야죠.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의 맥락성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박완희 위원  예산과장님, 잠깐 나오셔요.

○박완희 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히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향후 5년간 예산을 얼마 정도 하실 계획이십니까?

○박완희 위원  2,100억 정도 투입할 계획 잡고 계신 거죠?

○박완희 위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흥덕구에 있는 명심공원이나 운천공원은 국비가 확보되어 있죠?

○박완희 위원  내시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 안 되었어요?

○박완희 위원  예, 여하간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확보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년 4월에 있는 총선에서 각 지역에서는 핵심 이슈로 이 도시공원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사실은 높다는 거 판단하고 계신가요, 혹시?

○박완희 위원  예, 인근의 천안에서는 일봉산이라고 거기에서 최근에 도시숲을 지키자고 하는 활동가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16일ㆍ17일, 거의 20일 가까이 나무 위에서 농성하고 단식하고 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청주시 예산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본 위원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거버넌스에서도 어쨌거나 ‘1구역에 대해서는 민간공원 개발을 허용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데에 저도 일정 정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2구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구룡공원만 매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38개 공원 중에 약 30개 가까이를 민간공원 개발이 됐든 시 직접 매입을 통한 공원 조성이든 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사안은 우리가 구룡공원만 지키자 이런 논리도 아니고요. 청주시에 약 30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들을 어떻게 하면 차근차근 매입할 수 있느냐. 이 전략과 방법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거버넌스 끝난 지가 벌써 한 달 정도가 넘게 지나가고 한 달 반 정도가 되어 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안 나와 있어요. 거기에 지금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이나 공원조성과장님은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한다.’ 계속 이런 말씀만 하고 계시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00억 지금 확보한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안 계십니까?

○한병수 위원  잠깐만 쉬어요.

○위원장 윤여일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사안은 여기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여일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그러세요. 1171쪽에 보면 양서류생태공원 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지난번에 이게 위탁동의안이 부결됐었죠?

○정우철 위원  근데 지금 예산 세우신 것은 직영체제로 해서 세우신 건가요? 앞으로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제 직영체제로 가실 건가요?

○정우철 위원  처음에 생태공원 위탁할 때 어떻게 해서 위탁을 하게 된 거예요?

○정우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부합되게 관리를 잘 안 하셨나? 이번에 왜 그랬어요?

○정우철 위원  시에서는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것이 나은 것입니까 아니면 직영이 나은 겁니까?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대답하시기가 어려워요? 글쎄요, 저희도 이쪽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1171쪽 그 위에 보면 미래지테마공원 녹지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죠?

○정우철 위원  앞으로도 청원생명축제는 여기서 계속하실 거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장님! 좀 무료해 보이셔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가끔 들어가세요?

○유광욱 위원  거기 들어가시면 농업인학습단체 등록현황 나오는데 지금 거기에 세 개 단체가 나와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인정되는 농업단체가 이거 세 개는 아니죠?

○유광욱 위원  청주시가 여섯 개였나요?

○유광욱 위원  네 개요?

○유광욱 위원  농정국에서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단체 중에서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에도 가입이 되어 있나 보더라고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에 여성농업인청주시연합회 그리고 생활개선회청주시연합회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데 혹시 농업인학습단체에서 지원받는 거랑 여성단체가 지원받는 거랑 중복 수혜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금 담당하시죠?

○유광욱 위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연도가 ’96년으로 나와 있어요.

○유광욱 위원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유광욱 위원  제가 법제처에 보니까 처음 제정된 일자가 2001년으로 나와서 이게 맞는 건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2001년도에 제정이 돼서 그리고 2014년도에 통합청주시 되면서 기존 조례는 폐지하고 통합청주시 새로운 조례를 그때 340개 일괄 상정하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때 2014년도에 폐지가 되면서 삭제가 된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그래서 이 기금은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가 이것을 다루는 조문이었는데 1호가 “출연금”, 2호가 “기금의 과실수익금 10퍼센트”, 3호가 “청주시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의 회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 3호가 일괄 상정하시면서 삭제를 하셨어요.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파악한 거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해서 왜 폐지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기금 조성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조성방안이었던 거 같아서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안 931페이지부터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들이 있어요, 과장님. 그랬을 때 현재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230페이지부터 그게 시작을 하거든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근데 이 사업설명서는 지금 안 가져오셨죠?

○유광욱 위원  이거를 확인해 보면 추진 근거가 ｢농촌진흥법｣ 제18조예요. 근데 대부분의 농업인 육성 사업이 ｢농촌진흥법｣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이 ｢농촌진흥법｣ 제18조를 보시면 ｢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에 있어서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이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지방자치 사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다른 조항을 읽어 드리면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17조ㆍ제18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치단체 사무가 맞는지 한번 파악을 해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예, 그래서 근거법령이 불분명하다면 이 육성에 대해서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거법령이나 근거조례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말씀드린 931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인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를 갑니다. 그리고 945페이지에서도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를 가고요. 그리고 946페이지에서도 여성지도자 해외연수를 갑니다. 뿐만 아니라 기금에서도 해외연수를 가죠. 그죠?

○유광욱 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도 해외연수 가고요. 친환경농산과에서도 해외연수 가고요. 농식품유통과에서도 해외연수를 갑니다. 이 사업들만 봤을 때 각 과마다 농업인분들이 해외연수를 꽤 많이 가시는 편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소장님이 나서 주시든가 한번 취합을 해주셔서 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해외연수를 가시는 건지 이거를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931페이지 보시면 해외연수 밑에 교육여비를 20만 원 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교육여비 20만 원이 어떻게 산정이 된 거예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 하면 이게 지금 행사실비지원금이지 않습니까.

○유광욱 위원  근데 다른 과에서는 여비를 이렇게까지 지급하는 경우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교육여비뿐만 아니라 932페이지 리더십교육 참석여비도 그렇고요. 그리고 933페이지 배양교육 참석여비도 그렇고요. 935페이지 도 단위 생활개선회 임원 참석여비도 그렇고요. 여비가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수당만큼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 가능하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럼 과장님, 이 지급한 여비에 대해서 실비가 적용된 건지 파악을 하시나요?

○유광욱 위원  네, 그러면 현재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이 사업들하고 그리고 올해에 지급한 것에 대한 영수증이랄까요. 이런 거 한 두 개 사업만 저에게 제출해 주시겠어요? 가장 잘 작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두 가지 사업만.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질의들에 대해서 조정하기 전까지 근거법이랑 아니면 근거조례라든지 이런 거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안 계시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71쪽에서 1172쪽에 양서류생태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정우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양서류생태공원 관리에 관한 부분을 보면 여기에 사업 내용이 원흥이생태공원과 맹꽁이생태공원, 산남생태공원 이렇게 세 개가 대상입니까?

○유영경 위원  근데 기존에는 이 양서류생태공원 관리가 이 공원뿐만 아니라 생태문화관 있는 거 아시죠?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작은도서관도 두 개 있습니다. 두꺼비작은도서관, 맹꽁이작은도서관. 그죠?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생태문화관 두 개, 작은도서관 두 개소.

○유영경 위원  근데 여기 사업명세서에 보면 공원 관리에 관한 부분들과 일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거 그리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예산만 있지 생태문화관이라든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그럼 앞으로/향후 계획에 없으신 건가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여기 공원관리 예산안에 다 포함된 예산이에요?

○유영경 위원  근데 내년 추경은 5월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까지 위탁관리가 끝나게 되면 2월부터 추경 전까지는 운영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어떤 인력이에요?

○유영경 위원  그 네 명이 1171쪽에 있는 생태공원 관리원 운영에 관한 인건비 네 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영경 위원  우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 작은도서관은 그냥 사립/민간 작은도서관이 아니고 공립 작은도서관이에요. 시가 설립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도서관 두 군데는 그래서 그동안 공원관리 포함해서 이에 대한 도서관 관리운영비가 따로따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유영경 위원  그러면 그만큼의 인건비와 그에 따른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세워진 예산으로는 인건비 네 명에 공원관리를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과 작은도서관 운영, 생태관 운영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절할까요?

○유영경 위원  네, 우선 여기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청주시 내에 공립ㆍ사립 합해서 130여 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립이 다섯 개가 있는데요. 여기 두꺼비작은도서관은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청주시가 도서관 정책에 있어서 상호대차 서비스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혹시 그거 아세요, 본부장님? 상호대차서비스요.

○유영경 위원  네, 청주시 내에 있는 13개 공립 공공도서관과 5개 작은도서관이 내가 직접 거기 해당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거를 두꺼비작은도서관이 현재 다섯 개 작은도서관 가운데 시행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이로 인해서 두꺼비작은도서관이 있는 그 지역의 지역민들을 포함해서,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꺼비작은도서관의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냐 하면 생태에 관한 도서가 훨씬 더 많이 비치되어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파악하신 거죠?

○유영경 위원  도서관에서 이거는 공원관리과에서 따로 준비한다고 오전에 답변하셨어요. 도서관 쪽에서는 그러한 예산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담당한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두꺼비생태작은도서관의 상호대차 이용실적도 보면 타 관에 반납한 실적 또한 이용자에 관한 부분들이 70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서 대출과 일일 이용자 수에 관해서도 충분히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많은 이용자들,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단순히 생태공원 관리로 이렇게만 묶여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원 관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도 보면, 1172페이지 한번 보시죠. 1172페이지에 프로그램 강사료 12만 원씩 열두 번 5개월. 그죠? 아마 그게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5개월 정도만 잡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여기 양서류생태공원 쪽, 두꺼비생태공원과 생태문화원에서 프로그램들을 월 몇 회 정도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유영경 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그 방식에 있어서는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이용하는 사람은 청주시민입니다. 그동안 청주시민과 주민들이 이용하던 부분들을 민간위탁과 직영체제의 변동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서비스가 달라진다면 이 또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영경 위원  네, 생태공원 관리 말고 생태문화관과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분명히 이 예산안에 사실은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파악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이용해야 되는 주민들이 그런 서비스가 질적으로 저하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예산 반영과 그리고 이에 대한 노력을 더 요청 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박구식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7쪽에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이 10명 있어요. 그죠?

○박노학 위원  예, 이게 열 분을 선발해서 2,100만 원씩 지원하신다는 그런 계획이신가요?

○박노학 위원  선발 기준은 어떻게 돼요?

○박노학 위원  그러면 창업에서 어떤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식품 가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농업에 관련된 것만 되는 거죠?

○박노학 위원  예, 그리고 598쪽에 보면 또 거의 비슷한데 국ㆍ도ㆍ시 매칭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4억 5,000 정도 있어요. 이건 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박노학 위원  다섯 명?

○박노학 위원  위에 국ㆍ도비 사업은 몇 명이고요?

○박노학 위원  15명?

○박노학 위원  601쪽에 보면 귀농청소년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50프로짜리 있어요. 그죠?

○박노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예산이 거의 비슷한 성격에 너무 방대하게 짜여 있고 또 하나는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같이 한번 고민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농촌에 이렇게 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좋지만 앞으로 농촌의 인력 해결이라든가 또 귀농 청년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정말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가장 근시안적인 정책보다는 좀 먼 정책으로써 이분들한테 예를 들자면 수도, 양봉이면 양봉 그리고 시설이면 시설, 축산이면 축산 분야별로 지원을 받아서 연수과정을 거쳐서 1년이면 단기 1년, 6개월일 수도 있고 또 많게는 3년 정도 할 수도 있어서 예를 들어 실 축산 쪽에 지원한 청년창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축산농가한테 보내서 실제 급여를 우리 시나 농민, 축산농가에서도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시설농가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인건비를 매칭으로 실 농가하고 청주시에서 그분한테 인건비를 대줘서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연수과정을 거쳐서 그 연수 기간 동안 평가를 시와 농민하고 같이해서 그분이 정말로 농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평가해서 그분한테 창업 지원을 하면 우리 농촌 쪽의 인력도 좀 해결되고 정말 청년농민들이 실패하지 않고 잘 정착할 수 있지 않나. 국비ㆍ도비 사업이라 그래서 무턱대고 너무 방대하게 하지 말고 정말로 인력으로 키울 수 있고 인재로 키울 수 있는 농업인을 먼 미래를 지향점으로 키우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보니까 비슷비슷한 건데 선발인원도 별로 안 되고 몇 명한테 2,000만 원 창업비 지원해 주고 일부 한 달에 100만 원 이거보다는 실제 기술도 배우고 축산농가라든가, 특히 시설농가, 수도농가들이 고령화 추세고 또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실제도 단기 1년, 장기 3년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창업 지원이라든가 농기계라든가 이런 거를 실제 정착할 수 있게 지원을 좀 하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예산을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이거 잘못돼 가지고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방대하게 짜여서 체계적으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 하나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71페이지에서 1172페이지고요. 본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두꺼비하고 맹꽁이생태공원이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양서류생태공원인가요?

○최동식 위원  그죠?

○최동식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생태공원에서는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최동식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니까 두꺼비하고 맹꽁이 개체 수가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최동식 위원  예, 실제 모니터링 결과를 청주시에서는 보고받고 있나요?

○최동식 위원  그렇죠, 본부장님?

○최동식 위원  분기별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현황이 어땠습니까?

○최동식 위원  예, 그렇죠, 본부장님. 아마 자료는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모니터링 자료는 계속 받아보시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죠? 두꺼비가 제가 알기로는 2003년하고 2004년 원흥이방죽에서 처음 발견됐을 때보다 개체 수가 줄어들었죠, 본부장님?

○최동식 위원  아니, 그때 개체 수가 줄어들었죠, 본부장님?

○최동식 위원  예, 그래서 그 이유가 왠지 알고 계시나요, 본부장님?

○최동식 위원  파괴가 돼 갖고 그렇죠?

○최동식 위원  실제로 거기 보면 원래 숲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남3지구하고 성화1ㆍ2지구가 개발되면서 산자락이 다 없어지고 하니까 개체 수가 줄어든 거죠, 본부장님?

○최동식 위원  예,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금개구리하고 맹꽁이가 있어요. 지금 그게 서식하고 있죠?

○최동식 위원  네, 금개구리가 지금 현재 2019년에는 62마리 정도 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두꺼비 서식지가 구룡산에 많나요?

○최동식 위원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꺼비가 산란기에는 방죽으로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본부장님. 그렇죠?

○최동식 위원  대략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되면 겨울잠 자다가 깨어나서 방죽으로 내려와서 알을 낳고 어미들은 다시 산으로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산란이동이 약 3주간 진행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최동식 위원  예, 아마 맞을 거예요. 그죠, 본부장님?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게 맞더라고요. 그럼 이 기간에 오전ㆍ오후ㆍ야간 3회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최동식 위원  아니, 이 기간에 오전ㆍ오후ㆍ야간 3회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동식 위원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꺼비친구들에서는 3회에 걸쳐서 모니터링한다고 하는데요.

○최동식 위원  예, 3회에 걸쳐서 하고 있더라고요. 본부장님, 그리고 1172페이지에 보면 전문 모니터링료를 47만 원 해서 2회로 잡으셨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꺼비친구들은 10년간 모니터링을 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참여인원을 최소화해서 하고 있었는데 자체인력으로 오전ㆍ오후ㆍ야간 세 번을 모니터링 해왔죠, 본부장님?

○최동식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도 이쪽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적이 있나요?

○최동식 위원  예,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병수 위원  두꺼비에 대해서만 하는 겨?

○위원장 윤여일  아니, 지금 그거…….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  두꺼비 추가 좀!

○위원장 윤여일  예, 보충질의 하시려면 더하시고 그거 마무리 지으시죠.

○박완희 위원  아니,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거기에 공간이 두 곳이잖아요, 맹꽁이하고 두꺼비. 그래서 모니터링을 오전ㆍ오후ㆍ야간 세 번씩 하고 있고 실제 2월 말부터 5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 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앞에 계시네요. 608페이지, 연제저수지 수질개선 사업 어떤 식으로 수질개선을 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그럼 물 순환시키는 거 같으면 평소에 해도 되는데 그걸 왜 농한기에 합니까?

○한병수 위원  그럼 연제저수지가 오염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그럼 뻘을 다시 다 긁어내고?

○한병수 위원  예, 잘 알겠고. 다음은 축산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671페이지, 축산차량 지피에스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체계는 무슨 얘기예요?

○한병수 위원  차가 고장이 나도 전원은 계속 유지가 돼서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한병수 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실시를 했고 금년에 또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해서…….

○한병수 위원  아니, 지피에스는 사업자들이 몇 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계도 없어서 다 못 단다 그러는 건…….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축산과에 가면 축산차량 이동경로를 다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칩을 빼다가 분석해야 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지금 우리가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감독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병수 위원  아, 그래요?

○한병수 위원  그리고 가축질병 치료보험이라는 게 있네요?

○한병수 위원  이거 보니까 500만 원씩 60프로를 지정해서 시범 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한병수 위원  아니, 시범 사업이라도……. 그럼 50마리 미만인 축산 농가에 60프로를 대상으로 해서 샘플로 해 갖고 시행하는 거죠, 그죠?

○한병수 위원  그럼 마리당 얼마씩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병수 위원  아니, 사람 보험도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이 있는데 이것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요? 마리 수로 그냥 합니까?

○한병수 위원  두수로만?

○한병수 위원  우리가 작년에 해서 지금까지 보상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한병수 위원  농협보험에서?

○한병수 위원  그런데 전염병이 왔을 때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한병수 위원  전염병이 와서 농가 전체가 다 감염이 됐다.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가축이 어디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그런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지 전염병이 왔을 때는 해당이 안 되는 거다?

○한병수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는 676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 스키드로더(skid loader)가 있는데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한병수 위원  그런데 하나는 도비가 포함된 게 있고 또 시비만 돼 있는 게 있는데 도비가 1,500만 원이 삭감됐죠?

○한병수 위원  왜 삭감된 겁니까?

○한병수 위원  이 스키드로더가 축산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고 그렇습니까?

○한병수 위원  우리 이거 스키드로더 지원 사업이 타 시도에는 없는 사업이죠?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촌에 스키드로더 보급 사업은 우리 청주에 유일하게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죠?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청주의 축산 농가를 부러워하겠네요. 그죠?

○한병수 위원  예, 잘 알았고 들어가시고. 다음은 이상률 본부장님! 참고 페이지는 1165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화장실 개보수가 있는데 한 개 같으면 그냥 저기 한다고 그러는데 네 개를 동시에 개보수하는데 금액이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알아봤더니 평수는 비슷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건 7,000만 원, 어떤 건 3,000만 원, 어떤 건 5,000만 원. 그런데 물론 수리하고 계산하는 저기가 부분 부분 다를 수도 있다고 하지만 평수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한병수 위원  이게 개선 사업하는 것도 내내 노동 일일단가 저기를 적용하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은 과다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수조정 전에 상세한 견적을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양서류생태공원 민간위탁 사업은 금년 2월에 끝나는 거죠?

○한병수 위원  2월 말일에 끝나는 건가요?

○한병수 위원  1월 말?

○한병수 위원  그러면 1월 말에 끝나면 일단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겠네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맹꽁이 또 두꺼비 개체 수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인계인수를 확실하게 받으려면.

  (회의장 웃음)

○한병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관리를 잘했는데 시에서 직영체제로 전환돼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 그런 얘기는 듣지 말아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인계인수는 철저하게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예, 거기 관리 철저히 하셔 갖고 나중에 원망 듣는 일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597쪽에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에 대해서 지금 올해 신규 사업이죠?

○최충진 위원  아무튼 고령화 시대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잘 선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평균연령이 지금 80세가 넘다 보니까 젊은 층이 들어와야 활력이 넘치는 그런 농가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좋은 뜻인데 지금 지원금을 보면 사업비가 2억 1,000은 시에서 주고 자부담이 9,000이잖아요. 1인당 3,000만 원인데 결국은 1,000만 원씩 자부담 있는 거 보면 기왕에 주는 거면 기분 좋게 주지 무슨 자부담이 왜 필요한가.

○최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30이라는 숫자가 결국은 그분들이 귀농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귀농하신 분들을 보면 ’15년도부터 계속 매년 조금씩 증가돼서 48만에서 49만, 작년에는 50만 이렇게 전국의 귀농인구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청주시도 면 단위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농복합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메리트를 주면……. 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비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왕 주는 거면 서울 인근이나 경기도에서 오기는 청주가 접근성이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미래 농업을 위해서 이끌 정예들을 육성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참조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활력이 넘치게. 우리가 시골에 가 보면 많은 걸 느끼잖아요. 저도 어릴 때 농사를 많이 지어봤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휴가 나오니까 왜 내가 할 일은 꼭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생각할 때 농민들을 위해서는 지금 농업정책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제일 고생하신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해야 되는 부분은 저는 이쪽 부분과 출산장려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아끼지 말고 많이 투자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 금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받으랴, 내년도 농사지으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생각은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들이 봤을 때 어떤 때 보면 과다 예산편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지적하는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0쪽 상단에 보면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라고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  이거는 그러면 농민수당하고 중복된다?

○정태훈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살았다면 선정 방법은 0.5㏊ 미만 500만 원 이하 소득자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621쪽.

○정태훈 위원  여기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이라고 해서 6,429명 했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정태훈 위원  얼마?

○정태훈 위원  그러면 임산부잖아요. 아기를 가지면 48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연?

○정태훈 위원  임신, 아기를 가졌을 때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출생신고 할 때 카드 발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정태훈 위원  그런데 임산부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출생신고 할 때만 아는 거잖아.

○정태훈 위원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으네.

○정태훈 위원  그럼 여기에 6,429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6,429명이에요?

○정태훈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이게…….

○정태훈 위원  그러니까.

○정태훈 위원  이게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네요?

○정태훈 위원  출생아 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8쪽 중간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정태훈 위원  이건 뭐예요?

○정태훈 위원  멧돼지?

○정태훈 위원  멧돼지 잡는 틀이 있어요?

○정태훈 위원  이게 환경정책과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하고 유사해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해본 거거든.

○정태훈 위원  이런 부분이 일원화돼야 되지 않나 보는 거거든요.

○정태훈 위원  지금 우리 청주 지역에도 멧돼지 피해가 상당히 크잖아요.

○정태훈 위원  혹시 청주 지역에 멧돼지가 몇 마리나 서식하고 있는지?

○정태훈 위원  친환경농산과에서는 별도로 조사 같은 거 해놓은 건 없고요?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682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거설명 좀 해줘 보세요.

○정태훈 위원  몇 마리요?

○정태훈 위원  684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정태훈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 아시다시피 골목골목에 가면 들고양이가 너무 많아요.

○정태훈 위원  어떤 놈들은 먹지를 못해 가지고 털이고 뭐고 그냥 다 벗겨져서 돌아다니고 이런 걸 보면 이런 게 질병하고도 연계가 되고 또 쓰레기 봉지 담아서 해놓으면 쓰레기 봉지도 다 뜯어 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정태훈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내년도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정태훈 위원  아마 저뿐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골목골목 보면 들고양이를 상당히 많이 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들고양이 천적은 진돗개라 그러는데 또 토끼의 천적은 고양이인 모양이에요.

○정태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내년도에 증액해서라도 들고양이 퇴치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야생동물 퇴치방법의 일환으로써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퇴치를 해야 된다고 보니까 과장님, 참고 좀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꼭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먼저.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98쪽입니다. 청주시 미래농업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1억이 계상돼 있는데요. 설명서에 보면 토양이나 용수 기존 분석 자료를 추출해 내는 거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근거는 또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기본방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 청주시 미래농업 공간정보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설명에는 2030.인데 20년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 연구 용역이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네요?

○양영순 위원  네, 이 연구 용역 나오면 저도 좀…….

○양영순 위원  네,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99쪽에 보면 향토산업 육성 사업으로 단무지ㆍ무청 고부가가치 사업 예산 6억 5,1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오창에 있나 봐요. 그런데 청주시에 향토산업 육성 사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단무지는 단무지대로 하고 무청을 활용하는 거고?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무청을 시래기나 활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거 같거든요.

○양영순 위원  그런데 청주시에 향토산업 육성 사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 분야가 이거 말고 또 어떤 쪽이 있을까요?

○양영순 위원  아직은 확산 단계는 아닌 건가요?

○양영순 위원  공모에 응한 정도?

○양영순 위원  4년간?

○양영순 위원  예, 그러면 이게 1개소잖아요.

○양영순 위원  1개소인데 다른 부문이나 아니면 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또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또 공모를 해서 그렇게 돼야지만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고 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도 계속/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연구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청주시에는 청년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양영순 위원  남성ㆍ여성 합쳐서?

○양영순 위원  그중에 여성농업인은 또 어느 정도 되나요?

○양영순 위원  800명 중에 이삼십 프로 정도?

○양영순 위원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따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도 보는데 어찌 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남성ㆍ여성ㆍ청년을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청년농업인들이 역량 강화 사업이나 해외연수를 가거나 또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럴 때 청년들이 조금 우선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과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연령별 청년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개최를 하시고도 계시나요?

○양영순 위원  지금 609쪽에 보면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이 2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업에는 마을리더나 선진지 견학 가고 워크숍 개최하고 이런 사업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부분에서도 연령별 청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는지요?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이후에라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진 해외연수를 통해서 갈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역에 와서 지역농업인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그 이후에 지원을 하는데 통합서비스가 이루어졌을 때 청년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정책들을 좀 청주시에서는 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농업정책과장님께서 계획을 좀 세우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지속적으로 통합서비스를 해준다고 했을 때 그 이외에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능력이 있고 농업인으로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순 위원님과 유광욱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자료로써 농업기술센터의 지원기획과에 있는 농업인단체 육성에서 농업인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5년간 행선지, 대상자 그리고 얼마만큼 지원했는지 사람, 이름, 날짜 이렇게 해서 자료 주시고요. 또 하나는 농업정책과 597페이지에 있는 농업인 역량 강화 해외연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똑같이 5년간 사업에 대한 실적 좀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건 과에다 하는 거보다는 대표적으로 농업정책국장님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311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에 관해서 로컬푸드(local food) 활성화 사업 성인지 예산안에 되어 있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찾으셨어요, 국장님?

○유영경 위원  311페이지요. 311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보니까 다들 예산안만 있고 성인지 예산안은 책상 위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또한 예결산 심의할 때 함께 다루어지는 예산입니다. 이상률 본부장님 갖고 계시다고 자랑하십니다. 찾으셨어요, 국장님?

○유영경 위원  네,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꼭 이 사업 한 개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후에 농업정책국에서 성인지 예산안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질의드리려고 한 겁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에 보면 좀……. 이 성인지 예산안을 왜 작성하시는지는 알고 계시죠?

○유영경 위원  네, 성인지 예산안은…….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유영경 위원  네, 성인지 예산안은 중요한 부분들이 이게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가, 편성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성별 분석이 돼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에 성별 수혜 분석이 되어 있어요, 국장님? 안 되어 있죠?

○유영경 위원  네, 근데 이 자료가 이게 꼭 농업정책국의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성별분리통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성인지 예산안을 작성하려다 보니까 사업으로는 필요한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별 분석을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나 여기에 보면 뭐로 사업의 대상자와 수혜자를 봤느냐 하면 농가에 관한 로컬푸드 사업 지원 농가 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가 수에 관한 부분들은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에 관한 거는 좀 더 성별 분리로 다 자료가 나와 있긴 하나 아마 국에서 이 부분을 성인지 예산안으로 작성하려고 하면 그 자료에 관한 부분들을 좀 준비했다면 그거를 정리하실 수가 있었을 거 같은데 아마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영경 위원  네, 이후에는 그거에 맞는……. 그래서 이 사업에 관한 성과목표들 그런 것들을 세우고 할 때 우선 분석에 관한 부분들, 성별분리통계에 의거한 성별 수혜 분석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유영경 위원  이후에 해주시고요. 다음 하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또 성인지 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성인지 예산안 찾으셨죠?

○유영경 위원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농업인단체, 여기에서 농업인단체는 몇 개 단체를 말하는 거죠?

○유영경 위원  그거와 더불어서 예산안에 사업 보면 농업인단체 육성은 6개 사업 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4-H회, 쌀전업농, 생활개선회.

○유영경 위원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관한 농업인단체 육성에 관한 사업 설명은 이게 여섯 개 단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거에 기반해서 이 성인지 예산안을 보면 이거에 대한 농업인단체 등록 농업인 수 성별 수혜 분석 했어요. 대상자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수혜자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아까 자료를 왜 요청했느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수혜자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거는 대상자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남성농업인이 등록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70퍼센트예요. 여성농업인이 30퍼센트.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수혜자도 여성 30퍼센트, 남성 70퍼센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해외연수 관련한 사업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유영경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비를 좀 보려고 했던 거고요, 성과목표를 이번에는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별 격차의 원인 분석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여성회원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을 성과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죠?

○유영경 위원  그거 지표는 맞게 잘 세우셨어요. 근데 어떤 게 아쉽느냐 하면 실적이에요. 성과목표를 잘 세웠는데 ’19년과 ’20년에 몇 명을 더 육성하겠다고 했느냐 하면 인원으로 두 명만 늘어나요. 그렇죠?

○유영경 위원  그거를 육성했다고 하기에는 좀 아쉽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더 이런 인원에 관한 부분들을 폭을 늘리든지 아니면 비율로 그래도 1퍼센트라도 좀 더, 2퍼센트라도 이렇게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잡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대개 성인지 예산안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농업 관련한 데에서도 사실 여성농업인들이 많은 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법적으로 제대로 등록이 되지 않거나 부부농가인 경우에는 대개 남편이 등록자로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정책을 수행할 때 있어서 성인지 예산에 관한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님하고 공원관리과장님 두 분께 질의드려야 되는데 본부장님이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참고 페이지는 612페이지와 1171페이지인데요. 농업정책과장님,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이게 미래……. 농업정책과장님!

○박완희 위원  예, 이게 미래지테마공원 관련된 예산인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사무관리비로 보니까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운영비 해서 10만 원씩 120만 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체험관 운영 해서 7,600만 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 용역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맞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1171페이지에 보면 미래지테마공원 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3억 3,000만 원 정도의 투입비가 있고 거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 공원 및 화장실 청소ㆍ관리 용역 5,500만 원 들어 있고 다 들어 있는데 사실 한 장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운영하는 곳이나 체험관이나 이게 다 같은 한 장소에 있는 거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럼 체험관은 민간위탁을 하고 계신데 이건 어디서 하나요?

○박완희 위원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공원의 범주 중에는 주제공원이라고 있잖아요. 주제공원에는 생태공원이니 농업공원이니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질 수 있는데 그런 같은 범주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있는 걸 하지 말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래서 자칫 중복 내지는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 그런 측면도 있어서 사실 민간위탁이나 이런……. 대부분 청소 용역이나 이런 거 다 민간위탁 하시잖아요? 공공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험관 이런 것도 다 민간위탁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일성 있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서 간에 상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완희 위원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이 답변을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민간위탁 비용……. 공원관리과 예산 중에 제가 듣기로는 청원생명축제와 관련해서 투입되는 예산들이 별도로 있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청원생명축제가 농업정책과로 넘어오게 돼 있는 거죠?

○박완희 위원  아, 유통과인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예산이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서로 정리가 되는 과정이라고 하면, 관광과에서 유통과로 넘어오는 거라고 하면 실제 농업정책국 내에서는 각 과에서 투입되는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별도로 각 과별로 투입되는 것 그리고 전체 축제비용으로 잡혀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꽃탑 관련해서는 외부 용역 주는 거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식품유통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637페이지에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해마다 약간 줄어드는 경향성이 있는 거 같아요. 예산이나 이런 사업 내용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  아니, 그 밑에 보면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할 텐데 그 지원 대비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 매장별로 판매수익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고 있나요, 어떤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거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있으시죠?

○박완희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은영 위원  안 할 거예요.

○위원장 윤여일  안 할 거예요?

  (회의장 웃음)

유광욱 위원님 하고 더 질의하실 다른 분 또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저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 좀 드리려고요.

  (위원장을 향해)

말해도 돼요?

○위원장 윤여일  예, 하셔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간에 자료 취합이 안 될 거 같아서요. 농업정책국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자료 제출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농업인단체 급식비 제외하고요. 교육 행사실비지원금이랑 해외연수지원금, 해외연수 페이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과마다 합치면 일고여덟 개쯤 될 건데요. 그랬을 때 소관부서명하고 페이지 그리고 사업명, 사업대상, 지원금액, 그에 따른 법적근거. 그렇게 취합 좀 해주시겠어요, 국장님?

○유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저도 농업정책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611쪽에 소로리마을 만들기 사업 그 부분에 대한 자료와 소로리볍씨가 지금 스토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인증을 못 받은 거로 아는데 그 스토리를 찾아서 인증을 받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같이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장 거수)

○위원장 윤여일  예?

○최충진 위원  전달을 해주세요.

○위원장 윤여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