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위원장 김은숙  오늘은 복지교육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4개 보건소, 4개 구청 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개 및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4개 보건소와 4개 구청 증언출석 공무원에 대해 모두 소개한 후 상당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서 시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태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구청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상태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은숙  네.

○안성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1년 전에 업무계획이 나왔던 겁니다. 11월 때 행정사무감사 다 알고 있을 테고, 집행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준비를 했지만 지금 흥덕구 주무과장이 불참했는데 어떤 통보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은숙  예, 저에게는 사전에 연락을 주셨었는데 위원님들한테는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안성현 위원  사유서는 뭡니까, 불참 사유가?

○위원장 김은숙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성현 위원  예, 개인적으로 고생 많으셔서 장기재직 휴가를 가신 것 같은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 송공사 정신으로 아름답게 공직을 마무리하는 게 옳다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이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공직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주 불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잠시 감사 중지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안성현 위원님께서 의사발언 한 사항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흥덕구청장님 소명이 완료되었으나 다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과장에게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은숙  네, 다른 구청장님들께서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구청에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 공히 같은데 흥덕구청장님, 48페이지, 49페이지. 49페이지 보면 2019년 식품접객업소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내역에 보면요 위반 내용이 어쨌든 위반업소가 86군데고. 그죠? 그중에서 조치 내용 보면 영업정지가 스물여덟 군데,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구청장님, 현황은 보셨죠?

○김영근 위원  식품위생업소에 이런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이 매년 되풀이되는 상황이거든요, 구청장님. 자료는 보셨으니까 하나만 좀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 우리 행정관료제의 효율성, 민주성 이런 것들이 항상 논란이 되다가 지금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지나고 나서 인터넷 정보기술 발달로 인해서 추구하는 게 전자정보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또 여기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 지도ㆍ점검 행정처분을 보면서 구청장님, 저한테 민원 하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민원인이 한 30년을 영업하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해서 몇 개월 동안 경찰서도 가면서 머리털 다 빠지고, 여기 말하는 영업정지를 맞으면서 먹고살 길이 막막하다는 민원을 들었고요. 현장을 가서 이분의 내용을 들어 보면 우리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앞으로 행정서비스 제공이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핵심은 지도ㆍ점검에서 과거에 우리가 지도ㆍ점검을 몇십 년 꾸준히 해왔지만 항상 이 틀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걸 이제는 우리가 깊이 고민할 시점에 와 있고. 단 하나, 과거에 우리가 이런 행정처분이 그래도 많이 적은 건 맞아. 그렇지만 지금의……. 구청장님, 이 행정처분의……. 요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영업을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과거에는 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영업을 했지만 지금 법을 위반하면서 영업을 할 사람이 극히 미비해요, 진짜. 그러면 이런 지도ㆍ점검, 이렇게 많은 행정처분을 받고 그들은 30년 동안 장사하면서 진짜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루 먹고살기가 어렵고 영업 한 달만 행정처분을 당하게 되면 먹고살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지도ㆍ점검을 해서 행정공공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저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올해 행정사무감사 거치면서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남기상 구청장님한테 제안하는 게……. 제가 왜 1차 산업혁명이 행정관료자의 그런 문제점을 넘어서 3차 산업 그다음에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장황한 설명을 드리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지도ㆍ점검을 하고 나면요 어느 개인정보 문제로 업소 공유는 안 하더라도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쭉 구청별로 보니까 구청별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과거에는 책자인데 책자로 가지 말고 뭔가 영세자영업자들이 이러한 플랫폼에 들어와서 어떠한 내용대로……. 지금 현재 이렇게 86개 업소가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어떠한 것이 위반되는 건가 이러한 공유 플랫폼 정보를 많이 공유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영세자영업자들이라든지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이러한 행정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뭔가 노력하면서 지도ㆍ점검도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제가 이거를 보고 고민하면서 구청장님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김영근 위원  하여간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상황으로 행정의 지도ㆍ점검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많은 식품 영세……. 지금 여기 2019년도 흥덕구만 보더라도 식품접객업소 점검업소가 1,500……. 하여간 모든 업소가 이런 행정정보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지도ㆍ점검이 전자정보 저기라 다 입력돼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내가 영업을 하면서 어떤 것들의 정보를 받을 수 있나 그러한 것을……. 어렵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자정보 플랫폼을 만들든지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소상공인들이 신규로 들어올 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커피숍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거든요. 그러면 커피숍의 폐업현황, 신규 들어오면서 어떠한 이유로 폐업하는가 이렇게 해서 영세상인들한테 뭔가 이런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부터라도……. 우리 행정이 지도ㆍ점검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뭔가 전환이 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김영근 위원  과장님하고 저기 하셔 갖고요 이거 두 가지……. 구청장님, 내년 상반기에 이러한 공유 플랫폼을 어떻게 하실 건가, 신규 진입하는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실 건가. 그래서 여기 흥덕구 샘플로 해 갖고요 내년 상반기에 과장님,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시간이 좀 지나서 상당구의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은 조금 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4개 구가 공히 비슷한 상황인데요. 제가 선임 구로 한상태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 같아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18년도 내역을 다 수록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없어 가지고.

○유광욱 위원  아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를 그렇게 주시겠다는……. 아니면 추가로 제출 요구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차피 2018년도랑 2019년도를 비교해야 되는데, 게다가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으면 저희가 제출 요구를 다시 따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일을 두 번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료가 누락될 수도 있어요. 구청장님, 여기 3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상당구청 30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보시면 30페이지에 11월, 12월 자료가 있죠, 2018년도?

○유광욱 위원  2019년도는 몇 월까지 있는지 보이세요? 9월까지 있죠?

○유광욱 위원  작년 자료도 똑같습니다. 그럼 의회에서는 10월을 모르는 거죠, 이 상황에서?

○유광욱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비단 상당구뿐만이 아니에요. 공히 다 같은 상황이고 굳이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청장님? 근데 의회에서 데이터를 파악할 수가 없네요?

○유광욱 위원  예. 그리고 구청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와 보니까 예산집행내역이라고, 3회 추경이 포함된 내역이라고 책상 위에 얹어져 있네요. 혹시 아세요?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3회 추경, 그러니까 정리추경분이 포함 안 돼 있다고 오늘 제출해 주셨어요.

○유광욱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유광욱 위원  자료 제출 요구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유광욱 위원  다른 부서들이 3회 정리추경까지 포함된 거는 자료 제출이 다르게 요구가 된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4개 추경이 공히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날이잖아요? 근데 3회 정리추경을 오늘 이렇게 보여 주시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게?

○유광욱 위원  청주시 내 모든 부서가 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허복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29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네, 여기 2018년도 월별 지급현황을 보시면요 문의면 인원이 월별 55명이죠?

○유광욱 위원  지급현황이요?

○유광욱 위원  근데 2019년도가 되면서 85명씩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30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문의면은 9월까지 7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한 20명, 30명씩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남일면도 보시면 인원이 81명이거든요, 2018년도 12월까지.

○유광욱 위원  근데 2019년도에는 57명이 돼요. 그러니까 24명이 감소하게 되고, 9월까지는 5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까지는 52명이었다가 2018년도 11월이 되면서 81명이 되고요, ’19년이 되면서 57명이 됩니다.

○유광욱 위원  이거 알아보셔야 되는 사항인가요?

○유광욱 위원  제가 조금 어림잡아 추측을 해보면 월별 평균치를 작성해 놓으신 거 같아요, 인원을. 2019년도 남일면 자료를 보시면 1월부터 9월까지 계속 57명인데요.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미원면은 계속 113명이고요. 인원수 변동이 있는 읍ㆍ면ㆍ동이 거의 없죠?

○유광욱 위원  이게 가능한 상황인가요?

○유광욱 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꼭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광욱 위원  만약에라도 2018년도 11ㆍ12월이 집행의 평균치를 잡아서 인원을 산정해 놨다라든지 2019년도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렇게 월별 지급현황을 제출해 주신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과장님?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정말 월별로 수요가 얼마큼이었고 집행한 내역이 얼마 정도였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근데 이렇게 데이터가 신뢰가 안 되면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유광욱 위원  네. 그러니까 비록 발언대에는 지금 허복순 과장님이 서 계시긴 하는데 4개 구청이 다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제가 청원구 것도 보긴 했는데 비슷한 상황들이니까 면밀하게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게 4개 구청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실 지난해에도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이러한 신규 업소에 대해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관련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방안 검토였거든요. 그랬는데 추진실적에 4개 구청이 다 신규 영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찾으셨죠? 자료 상당구청 거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죠? 전체적으로 4개 구청이 신규 영업자에 대해서 다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요. 2개 구청에 있어서는 동영상을 시청했고, 2개 구청에 대해서는 그냥 교육만 실행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당구청은 동영상 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구청 그리고 흥덕구청은 교육에 관한 부분들을……. 아, 서원구청과 청원구청은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유영경 위원  아, 네.

○유영경 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서원구청을 포함해서 4개 구청은 공히 교육을 다 완료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청원구청까지 포함해서 다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있는 거죠?

○유영경 위원  네, 혹시 동영상 시청 이외에 다른 방법을 더 검토해 보지는 않았나요?

○유영경 위원  네, 홍보물을 배부한다고 했을 때 청원구청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4개 구청에 관련된 거라 청원구청은 홍보물을 무슨 홍보물이라고 했느냐 하면 성교육 관련 리플릿이라고 또 해놨어요. 이게 성교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교육 관련 리플릿이 아닐 텐데 그렇게 쓰신 거 같습니다. 아닌가요 아니면 성교육 리플릿을 배부했을까요?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치사항에 보면……. 사실 용어에 관한 거가 4대 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부분들 특히, 신규 업소들에 대한 성매매 그다음에 성폭력 관련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꼭 교육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현재 그런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시청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업소들을 그냥 리플릿으로 한다고 했을 때 성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서 그 업소들한테 배부되는 리플릿이 어떤 리플릿을 배부하고 계시는지 끝나고 나면 저한테 그 리플릿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4개 구청에 다 포함되는 거고요. 보면 자료에 각각 다 있습니다. 공중위생ㆍ식품접객업소에 관한 지도ㆍ점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면 4개 구청에 다 그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조치가 됐습니다. 위반한 업소들이 있어서 조치를 다 했다고 했거든요. 보면 상당구가 16개, 청원구 16개, 흥덕구 3개 업소, 서원구 5개 업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라서 어쨌든 현재에 있는, 기존의 업소들에 대한 지도ㆍ점검 그리고 좀 더 신규 업소 업주들에 대한 교육 강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네, 사실 상당구청장님을 포함한 4개 구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다시 좀 더 교육하고 그리고 그 위반업소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지도ㆍ점검들을 강화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유영경 위원  네,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4개 구청에 다 해당되는 건데요. 경로당에 대한 현황들이 있습니다. 상당구청에서 제시한 11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관한 거가 있고요.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들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 경로당에 관한 거는 경로당 참여 이용자 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자료에 누락된 거 같은데요. 그런가요? 혹시 경로당 이용자 수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은숙  유영경 위원님, 4개 구청 공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자 구청장님을 좀…….

○유영경 위원  지금 이거 4개 구청이 경로당에 관한 자료가 다 똑같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은숙  네.

○유영경 위원  네, 그럼 우선 한상태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  그럼 경로당에 관한 거는 어쨌든 이후에 이용자 수에 관한 부분들의 자료 제출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는 거는 이후에 경로당 이용자 수 제출해 주실 때는 성별 분리통계에서 남녀에 관해서 나눠서 이용자 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9페이지.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업에 관한 것도 전체적으로 남녀 분리통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분리통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유영경 위원님, 지금 성별 분리통계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

○유영경 위원  아니요, 경로당 이용자 수에 관한 부분들은 이번에 내 주시고요.

○위원장 김은숙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이후에는 성별 분리통계에 관한 부분들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이 성별 분리통계는 의회의 요구 결정에 따라서 다음 회기부터?

○유영경 위원  네.

  (이현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4개 구청에 똑같은 건데요. 사안인데 제가 우선 서원구청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구 32쪽, 상당구 34쪽, 청원구 30쪽에 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수급자 책정현황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수급자가 많은 지역이 용암1동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4개 구청을 비슷하게 보니까 기존에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수곡2동, 사직동 이런 데고요, 상당구는 용암1동 그리고 청원구는 우암동, 내덕1동 그리고 흥덕구는 봉명동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정말 영화를 누렸던 그런 지역이 지금은 수급자를 많이 배출하는 이런 지역으로 변한 건가요? 그래서 박동규 구청장님이 이런 실태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이현주 위원  네, 아마 다른 구청도 다 비슷할 거 같아요. 근데 구청장님들께서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 최고 행정을 집행하거나 계획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급자가 많이 배출되는 이런 지역에 앞으로 우리 청주시가 어떻게 가야 될 건지 한 말씀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앞으로 이 수급자가 많이 탈출 못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흥덕구청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이현주 위원  네. 제가 구청장님 의견을 들은 이유는 그 지역의 리더 생각에 따라서 모든 도시계획이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최고의 집행을 하시는 구청장님들의 생각이 조금 더 발전적이어서 내년에는 이런 자료가 아닌 좀 더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이렇게 자료를 낼 때 정말 디테일(detail) 하게 내가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뭔가 변화를 시켜 보겠다고 생각한다면 이 자료에서 수급자 세대와 세대원을 남녀로 구분하고, 연령별로 구분해서 우리가 어떤 복지, 사업을 실행해야 될까를 디테일 하게 좀 구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급자와 인구하고 수급 세대만 했는데 세대는 많은데 세대원이 적거나 이런 거를 좀 더 분석하고 연구하셔서 다음번에는 분석된 자료로 정말 자신 있게 행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상당구청장님, 상당구청의 5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다. 9번 항목에 보면 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경찰서 지구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서 맞춤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저희가 작년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을 완료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구청장님, 혹시 경찰서, 사회복지관, 주민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위해서 이번에 협의회나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그렇게 하신 내용이 있으신지요?

○이재숙 위원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럼 협의체가 구성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재숙 위원  글쎄, 협의체를 구성해서 분기 내지는 그런 어떤 유기체계를 좀 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 같…….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경찰서와 연계한 긴급지원 실적이 한 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상당구에 어떤, 잠깐 예를 들어 실적 한 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숙 위원  예,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재숙 위원  제가 작년에 경찰서에서……. 찾아오는 민원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긴급지원을 해야 되는 경찰서로 오는 사항을 시에서 좀 커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내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긴급지원을 했다고 있으니까 그 실적 좀 한번 구체적인 사항 좀 알려 주시고요.

○이재숙 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저기……. 이재숙 위원님, 잠시만요, 안내 말씀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참고하시라고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4개 구청 행정사무감사가 당초에 14시에서 15시 30분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보건소에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계속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거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어린이집 간식비가 1만 2,000원에서 1만 3,200원으로 상승됐죠?

○이재숙 위원  예, 그거와 관련해서 작년에는 사실 정산 문제에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올해 그 민원은 좀 완화를 시켜 주신 거 같아요?

○이재숙 위원  예, 그 민원은 많이 줄어서 해소가 된 거 같은데요. 이번에 어린이집 급ㆍ간식 관련해서 혹시 오창 쪽에서 언론에 난 거 보셨죠?

○이재숙 위원  예, 그건 근본적으로 구청에 제안을 드려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급ㆍ간식비가 1만 3,200원이 적당하다고 보시는 건지? 지도ㆍ점검 나가 보시면 현장민원을 많이 받으실 거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재숙 위원  하여튼 지도ㆍ점검이 구청에 있잖아요? 구청에서 민원의 소리를 들으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중앙방송에까지 청주시의 급ㆍ간식 문제, 어린이 간식문제, 급식 문제로 계속 언론에 나오는 거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복지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청주시에 경로당이 1,050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원 안 받고 임시로 운영하는 경로당이 각 구마다 전체 청주시에 35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구에도 꽤 있죠?

○이재숙 위원  예, 그 파악을 하셔 갖고 동절기에……. 사실 거기가 거의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놔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뭐 해먹고 놀고 잠깐 쉬시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동절기 동파 문제 내지는 또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또 한 가지, 33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을 가서 현재 회계서류 부적정이 시정 84건 중에 56건으로 사실 가장 많았어요.

○이재숙 위원  이게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것도 큰 문제겠지만 회계 관련해서 처리 부적정하게 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과다하게 많거든요. 이 문제는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혹시 어린이집이 회계시스템에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나요? 사회복지는 돼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재숙 위원  예, 지도ㆍ점검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서요 지금 여기 2018년 통계도 그렇고, 2019년도도 1급장애인 교통비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장애등급이 1급, 2급 이거에서 장애가 심하고, 심하지 않은으로 바뀌었죠?

○이재숙 위원  예, 근데 지금도 특별히 1급장애인한테만 주는 건 아닐 거 같아요.

○이재숙 위원  등급이 바뀌었어도 등급 중에서 심하신 분들 중에서 1급으로 이렇게?

○이재숙 위원  아니, 제가 이거 보면서 장애인 등급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건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4개 구청 똑같이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4개 구청장님들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은 41쪽, 서원 38쪽, 흥덕 40쪽, 청원 37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적발 및 과태료 부과ㆍ감면현황을 보면 예전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시민들이 생각 없이 주차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요즘은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하지만 신고 앱(app)이 생기고 나서 오히려 적발 건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 적발 건수를 비교하는 중에 상당구에만 2018년부터 현재까지 기관 및 협회 통보가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장애인 관련 기관이나 협회에서 부서에 주기적으로 적발 내용을 매월 1회씩 통보해 준다고 들었는데 상당구에는 한 건도 없는 것이 맞습니까?

○최충진 위원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한 건도 없다고요?

○최충진 위원  그리고 구청 주민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위반 관련으로 그러면 장애인 관련 기관과 위반사항을 통보해 달라고 협조는 구한 적 없는 건가요?

○최충진 위원  그러면 기관하고 협회에서 통보하는 내용이랑 지금 시민이 신고해서 들어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 중에 그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시민이 신고한 거랑 지금 협회 같은 데서 보내 주는 거랑 차이점.

○최충진 위원  예. 그리고 공히 똑같은데 지금 4개 구청을 보면 상당구가 2,039, 그러니까 건수죠. 흥덕구는 4,759건이에요. 서원구는 2,192건 또 청원구는 2,839건. 근데 지금 유독 흥덕구가 다른 지역보다 1.5배 많아요. 시민들의 시민정신이 더 투철한 건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최충진 위원  아니,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길래. 근데 월별 건수를 보니 아직도 적발과 부과 건수가 많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말씀했던 흥덕구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은데 적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을 안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 앞장서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각 직능단체 특히, 통장님들이나 또 우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데에 홍보물 같은 거를 게시하고 공문을 보내서 적발보다는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계몽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보니까 이게 10개월 치인데 2개월을 플러스한다면 전체금액이 1년에 10억 정도 되고, 지금 현재 1만 1,793건인데 10개월 동안 하면 1만 3,000건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엄청난 건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적발보다는 계몽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실은 주차 위반해서 딱지 끊는 거가 제일 기분 나빠 하거든요, 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님께서 홍보를 어떻게 하면 이 건수를 줄일 수 있나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잠깐만요. 유광욱 위원님, 중식시간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만 질의한다 그래서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예, 송구스럽습니다. 보건소 질의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구청장님들 계실 때 보건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좀 무리해 가지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흥덕보건소장님, 보건소 93페이지 보면 아동/어린이 전문보건소 설치 관련된 처리결과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이 육성 사업 2019년도에도 응모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그럼 2019년도 육성 사업에는 응모 안 하셨고, 2020년도에 응모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글쎄, 제가 이번에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니까 6개 지자체가 선정됐는데 그중에서는 우리가 사례조사를 할 만한 데가 경기 시흥시에 정왕보건지소나 아니면 전국 최초 아동보건지소라고 하는 성북구 정릉 이 정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벤치마킹하는 데에 있어서 가능하면 일정을 조율해서 함께 동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근데 이것과는 별개로 흥덕구청사로 흥덕보건소로가 이전하시는 게 순탄하신가요, 지금?

○유광욱 위원  네. 그러니까 소장님, 최근에 고충이 많으신 게 지금 답변에서 충분히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자리가 흔치 않을 거 같은데 지금 여기에 서기관님들만 다섯 분이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흥덕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두 가지 과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내부적으로 조율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 여론도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흥덕보건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는 조금 더 커뮤니티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길 바라는 게 있고요. 심지어는 강서 때도 홍역을 겪었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반감이 좀 고조가 되고 있는 실정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흥덕보건소가 구청 자리로 이전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처럼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고요. 다른 부서에서 못 하는 그런 부서의 일들, 그러니까 ‘주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게다가 사무 관련 부서가 구청 자리에 들어와서 과연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거기는 분명히 주변에 주택가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구청사가 더 나은 주민시설로 변모할 수 있다. 우리 흥덕보건소가 맡아서 운영해야지 그런 것이 가능하다.’ 이런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도 한번 여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 전문보건소로서의 역할,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이런 어린이 전문보건소가 흥덕에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통합적인 육아와 출산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만약에라도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주민분들의 여론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주민들과 접촉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와 계신 분들에게도 좀 더 많이 피력을 해주셔서 흥덕보건소가 온전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유광욱 위원님 고생하셨어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전문보건소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제가 5분발언도 했거든요. 흥덕구청사 이전으로 인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청주시에서 유일하게 4개 구에서 흥덕보건소에 어린이 전문보건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반순환 소장님, 퇴직을 얼마 앞두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김영근 위원  구만 아니라 다죠. 보건소가 추진해야지.

○위원장 김은숙  아니, 선제적으로 흥덕구에서 일단 구청 이전으로 인해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니까 타 기관에 어떠한 압박에도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고, 고유의 아이들의 건강이 증진되고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흥덕보건소 자리에 어린이 전문보건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깊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저도 흥덕보건소 별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 운동을 갔다 찜질방 같은 데에 여성분들이 모여 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흥덕보건소 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산부 등록은 흥덕보건소에서 하고 그에 따른 검사는 검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른들 뼈 뭐라고 그러죠?

○이재숙 위원  골밀도검사 같은 것도 흥덕에서는 못 하고 이쪽으로 오는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버스를 타고 사실 거기 위치를 잘 모르거든. 근데 지금 풍진검사 같은 기계를 옮겨서는 못 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이 문제를 보건소 이전 전이라도, 이게 큰……. 제가 알기로는 골밀도검사나 풍진검사 같은 거는 큰 공간이 필요한 거 같진 않은데 지금 한 일이 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재숙 위원  이런 불편을 해소해 주실 수 있도록 공간 마련을 하든지 어쨌든 논의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이 년이라고 미루고 임산부 등록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에 따른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라. 그럼 누가 가겠어요, 그냥 병원에 가지. 그런 문제는 좀 빨리 해결을 해주시려고……. 큰 비용이나 큰 공간이 드는 거 같진 않습니다.

○이재숙 위원  기계를 옮겨 간다든지 그럼 될 것 같은데. 예.

○이재숙 위원  네,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여기 흥덕 별관은 상당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 아마 상당구 주민들은 상당보건소로 가는 거로 인식이 되고 또 용암동 쪽에도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업무가 그렇게 많다고……. 여기에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 30페이지요.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에게 서원구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거에 대해서 항상 고맙다 생각하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지적사항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의 대안을 서로 논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봐요. 그죠? 상당구부터 4개 구가 공히 다 같은데 그래도 그중에서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흥덕구에 질의드린 핵심의 요지가 공중ㆍ식품위생접객업소의 공유 플랫폼을 만드십사 하고 주문을 했거든요. 같은 의미에서 30페이지 보면요 우리가 서원구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을 2019년도에 한번 해보니까 2018년 대비해서 어린이집 지도ㆍ점검해서 좀 나아진 점 또는 많이 개선된 점 이런 것이 있나 일단 한번 질의드리고요. 여기 지도ㆍ점검 내용을 보니까요 회계처리 부적정 이게 40건 그다음에 운영일반(근무자 복무관리 지도) 41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조기에 시정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하면서 주민복지과장님한테 하나 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집도 이러한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또는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우리가 공유 플랫폼을 좀 만드십사 하고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지도ㆍ점검하면서 이러한 지도ㆍ점검 내용이 즉시 공유가 된다면, 내가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다른 데 지도ㆍ점검 이러한 것들이 공유가 됐을 때 그런 걸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공유 플랫폼이 우리가 피시로 하는 게 아니라 요새 정보통신기술로 인해서,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핸드폰으로 공유될 수 있고, 이걸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으면서 우리가 운영하는 데 근거 자료가 되면 훨씬 낫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서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서원구가 지도ㆍ점검하면서 한번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간식비를 500원에서 100원 올려서, 여기 계신 집행기관 여러분하고 시장님하고 제가 해 갖고 간식비를 100원 올려 줬는데요. 지금 우리 간식비가 우유 하나에 800원에서 850원인데 한 10년간 500원을 줘서 올해 100원 올렸어요. 그런데도 어린이집의 이런 부실급식 논란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의원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를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결국 저는 답을 얻은 게 이러한 어린이집도 지도ㆍ점검하면서 즉시 공유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시도해 가면서, 서원구를 샘플로 한번 해보고 나서 이게 괜찮으면 우리 청주시 정책으로 만들어 가자 이런 뜻에서 한번……. 그래도 유능하신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시죠.

○김영근 위원  분기별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하는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공유 플랫폼을 고민하셔 갖고요 상반기 안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영근 위원  예, 한번 같이 논하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 위생정책과에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동네가 필요하다. 이 아이를 키우는 데는 아동복지과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전 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같이 공유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 갖고요, 상반기 중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유 플랫폼을 만들 것인가 한번 생각하셔 갖고 저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청원구청장님!

○김영근 위원  고대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께서 장애인주차장의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을 보니까요 상당구는 9,200, 서원구는 1억 8,300, 흥덕구는 3억 4,900, 청원구는 2억 4,200 해서 장애인주차장 주차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9억, 한 10억 정도의……. 이게 다 포상금은 없는데 시민들의 포상 신고에 의해서, 한 10억 가까이가……. 이게 우리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이게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핵심을 말씀드리면―시민들 간에 불신을 많이 조장하고 다툼도 있는 사례도 많고,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문제 갖고, 장애인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민원 들어온 걸 갖고 저도 고민하다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신고를 하고 또 과태료가 전체 10억 가까이 우리 청주시민들한테 매기게 되는데 방법은 한번……. 어쨌든 이 문제도 시민들의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데는 한번 홍보 차원에서 지금보다도 뭔가 방법을 전환하셔 갖고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해서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죠? 포상금도 안 주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신고도 하고 또 과태료도 매겨 주고 시민들 간 불신이 이루어지는 걸 행정에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찾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청원구도 2억 4,200, 상당히 많은 과태료가 부과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애……. 그래도 많은 신고가 들어오는 데를 샘플로 좀 정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어쨌든 주차하지 않게끔 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 저도 이게 고민스러워서 유능하신 이열호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낫지 않는가.

○김영근 위원  분석하셔 갖고…….

○김영근 위원  그래서 청원구에서 한번 샘플로 그런 홍보방안을 구상해 갖고 분석을 하셔서 방안을……. 만약에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건 전체 구청으로 확대하면 되니까. 그죠? 그런 방안을 좀 찾아 보도록 구청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서원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원구청 자료 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행감 하고 올해 행감 한 자료를 주신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작년에 지적사항이라기보다도 권유사항이나 이런 게 좀 많이 개선된 것 같아서 어쨌든 열심히 해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고요. 제가 봤을 때 7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를 위촉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위촉식 할 때 노인장애인과 주최로 해서 갔는데 그런 문제가 제기되더라고요. 이분들 교차로……. 요양시설장이나 거기서 위촉하신 분이 교차로 점검을 나가는 거였죠? 복지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거 같아요. 교차점검을 나가서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교차로 위촉을 했죠?

○이재숙 위원  예, 올해는 위촉만 했고 내년부터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재숙 위원  올해도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예, 제가 그때 지킴이 위촉식을 참석해서 보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시는 요양시설 책임자 내지는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한 분씩 위촉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 사업이 청주시와 협조를 하면서 일단 교차로 점검도 들어가는 거죠? 인권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한 푼도 책정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사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이……. 말하자면 시설에 있는 분을 어쨌든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그 시간 동안 그분들의 업무 협조를 받는 부분이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그러니까 식비나 이런 게 하나도 책정이 안 됐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다른 사람 시간을 쓰는 건데 예산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인권지킴이 활동을 해달라 이렇게 위촉하는 거는 다른 거에 비해 불합리한 거 같으니까 한번 예산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시고 책정해서 줄 수 있으면 식대 정도라도 드리도록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4개 구청 공히 같은 거고요. 서원구 유서기 과장님이 그냥 대표로 답변해 주시는 거로 알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랑 한번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 예산 관계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 사업, 혹시 올해 이 융자 사업이 있었나요? 7번이에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몇 건이나 있었나요?

○이재숙 위원  네, 저희가 작년에 시정 요구한 게 그러니까 완료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지속적으로 좀……. 이거는 상인들에게, 어쨌든 영세하신 분들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해 주라 이런 뜻에서 작년에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여기 완료라고 이렇게 오셨는데요.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보면 9번에도 똑같이, 아까 제가 상당구청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유기적으로 관리체제 구축했다고,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9번에 대한 답변 주시면 돼요.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4번 정도 하셨다는 얘기네요?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 요구했던 거는 상시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완료라고 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이재숙 위원  예, 항상 유기체제를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가 있죠?

○이재숙 위원  네, 그럼 4개 보건소에서 각자 심의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상당보건소에서 취합을 해서 약품 구매를 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에 딱 한 번, 연말에 한 번씩 하나요, 심의위원회를?

○이재숙 위원  그럼 1년에 한 번 하는 거로 다 가능한가요 아니면……. 중간에 더 약품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이재숙 위원  만약에 인플루엔자 같은 거는 올해 얼마큼 사야 되겠다 계획이……. 지금 이게 한 10월부터 맞고, 인플루엔자는 10월부터 맞는 거잖아요? 가을에 맞잖아요? 그거를 연말에 다 한 거로 결정이 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럼 1년에 한 번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재숙 위원  예, ｢청주시 보건소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과 조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여기 규정에 보면 심의의결서하고 구매신청서가 있거든요. 이 양식에 의해서 작성한 올해 목록 좀 저한테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리고 한 번 더 해도 돼요?

○위원장 김은숙  아니요. 한 번 안 하셔야 돼요.

○이재숙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또 안내 말씀 드릴게요. 4개 구청의 구청장님들께서 농업정책위원회 행감에 대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3시 이전까지는 4개 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유광욱 위원  구청 건 아니라…….

○위원장 김은숙  예, 구청 거부터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4개 구청에 관한 건데요. 이거는 그냥 자료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공히 모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상당구청은 40페이지고요, 서원구청 37, 청원구 36, 흥덕구 3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봤을 때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인데 2018년 자료가 다 맞는 겁니까?

  (답변 지체하자)

상당구청부터. 2018년 자료 맞습니까? 장애인 지원현황이 2018년 있고, 밑에는 2019년인데. 4개 구청이 동일하거든요. 그럼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갑자기 장애인 지원에 관련한 거가 늘어난 건가요, 2019년도에?

○유영경 위원  그러면 2018년은 11월, 12월 2개월이고, 2019년은 1월부터 10월입니까?

○유영경 위원  4개 구청 다 동일합니까?

○유영경 위원  네, 지금 자료에 있어서는 2019년이 때로는 1월부터 10월까지도 있고, 1월부터 9월까지도 있고 이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그 기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제가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거든요. 통계수치 오류라든가 또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실적에 대한 작성 부분이 좀 미비한 거에 있어서, 예를 들면 61쪽 한번 봐 주실래요? 보건소 서식을 보면 지금 전체실적 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상단 부분 밑에 통계적인 계는 201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18년 11월 1일에서 12월 31일 그 밑 부분에 알아볼 수 있게끔 수치에 대한 것을 좀 작성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비교ㆍ분석 하기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꼼꼼한 현황 관리를 통해서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사는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을 보건소에서 보듬어 줄 수 있는 정책 추진―또 4개 구청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참고 페이지는 상당구 거는 4페이지고요. 공통 지적사항으로 경로당 보수ㆍ신축 사업 시 관련 부서 업무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하자 발생을 최대한 방지해 달라는 뜻으로 시정 요구를 했던 건데 처리결과는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좀 동떨어진 내용이 아닌가. 또 거기다가 4개 구청이 똑같이 답변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달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때 당시에 이 시정 요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이런 내용이 안 들어왔을 거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수요조사, 계획 수립, 검토, 예산 투입, 집행 사업분석 철저히 하겠다. 이걸 물었던 것이 아니고 만약에 경로당을 신축한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에 구성된 공무원들이 토목, 건축, 전기, 소방에 축적된 노하우가 좀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 부서 건축과라든지 또 관련 부서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업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설계 변경 없이 마지막까지 사용하는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설계 변경이나 하자 보수로 또 다른 예산이 추가로 동반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 같은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원취지는 현장 꼭 한 번 나가 보셔서 적극행정을 요구한 사항인데 답변은 탁상행정이에요, 딱 보니까. 결국 그렇잖아요. ‘계획 수립하고, 검토하고, 예산 투입하고, 집행하고, 사업 분석하겠다.’ 이 답변은 조금 벗어난 답변이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관련 부서 전체를 총괄하시는 구청장님들이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래도 재임기간이 제일 긴 한상태 상당구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이건 간단한 예인데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예를 들어 경로당은 연세가 높으셔서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깥에서 사용하는 수도가 있어요. 그분들이 무슨 궂은 일을 한다든가 김장을 한다든가 잔치 때 이럴 때 쓴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주방에서 바로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데로 해주면 사용자에게 편의를 주는 건데 그 설계도면에 보면 나투리 땅. 그러면 예를 들어 어르신들 가기에 이동거리가 굉장히 멀어진다든가 이런 거까지도 검토를……. 현장에 가 보면 나오는데 설계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에 꼭 한 번 가셔서 지도ㆍ감독을 좀 잘해 달라. 건축을 직접 하시는 게 아니니까, 발주만 하시고.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구청장님들이 시간 관계상 바로 이석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주무과장님이 못 오신 거에 대해서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가 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만큼은 이 발언대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5급 사무관까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무관님 안 나오시면 행정사무감사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구청장님들이 그 많은 부서의 그걸 다 숙지하고 오시진 못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무관들은 꼭 한 분 오셔야 된다. 그렇다고 30년, 많게는 40년까지 고생만 하신 그분이 그런 위로의 연수를 가신 거 갖고 제가 뭐라는 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만큼은 시간을 들여서 꼭 와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복지에서 그분이 30년, 40년 근무하고 가시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될 텐데 저희들도 위로하고 또 감사하는 인사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런 차원이라는 거를 구청장님들께 좀 오해 없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아까 남기상 구청장님이 말씀하셔서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흥덕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흥덕구 하이닉스 앞에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짓는 거 아시죠?

○이현주 위원  네, 그게 국공립어린이집일 거 같아요, 직장어린이집일 거 같아요?

○이현주 위원  그럼 직장어린이집인가요, 국공립어린이집인가요? 지금 이거 좀 같이 머리를 맞대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에요, 직장어린이집이에요?

○이현주 위원  예, 아동보육과에서 추진하는 건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로 지금 27억 4,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제가 2018년부터 ’19년도 직장어린이집 지도ㆍ점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서원구청은 직장어린이집으로 돼 있습니다. 대표자는 시장님이세요.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원구청 어린이집이나 청원구청 아니면 상당구청은 직장어린이집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어린이집으로 돼 있으면 구청장님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주시립어린이집은 시장이 대표로 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원구청장님, 고개를 갸웃갸웃…….

○이현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 체계를 잡아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충북대 어린이집이 예전에는 국공립이었어요. 근데 지금 법인어린이집에서 빠져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직장어린이집은 청주법원어린이집, 충북대학교병원 사랑누리어린이집, 충청북도교육청 아이사랑어린이집, 법원어린이집, 법무사햇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맞아요. 하이닉스도 직장어린이집 맞습니다. 다 직장어린이집 맞는데 유독 우리 구청이 직장어린이집으로 들어가 있고 문화산업재단에 직장어린이집이 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직장어린이집에서는 직장의 여건에 따라서 지원을 조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기준이 다르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기준이 다르거든요. 직장어린이집에서는 자기네들이 형편에 따라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있고 적게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은숙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위원장 김은숙  이현주 위원님, 죄송한데요. 오늘 4개 구청은 주민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 질의 시간인데…….

○이현주 위원  예, 여기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현황이 나와서…….

○위원장 김은숙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용에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지도 실적이 아니고 이건 아동보육과에 질의해야 될 내용인 거 같아요.

○이현주 위원  아니, 여기 지도ㆍ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이 있어서…….

○위원장 김은숙  예,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나 이런 지도ㆍ점검에서 조금 멀리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구청에서 지도ㆍ점검 나갈 때 사실 일반이나 민간, 국공립 위주로 많이 나가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도 이 자료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은 한 거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저기……. 흥덕구청장님께.

○이현주 위원  예, 앞으로 이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거를 조금 눈여겨봐 주시고요. 이게 흥덕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22개가 있잖아요, 직장어린이집이. 그리고 구청장님이시니까 이런 구청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게 맞는가에 대한 검토 하셔 가지고 이게 맞다 그러면 저한테 맞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맞아요, 예.

○이현주 위원  예.

○이현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상당구청 직장어린이집 생길 때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4개 구청에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그냥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경로당 화재감지기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다 설치가 됐나요? 그거 확인하셨어요? 서원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상당구청장님!

○이재숙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4개 구청도 다 설치한 거로 알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했고요. 그리고 아까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럼 혹시 내년에 개보수할 거는 지금 다 파악이 돼 있나요? 4개 구청 다 거의 파악을 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거죠? 예,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경로당 개보수 같은 거는……. 그러니까 내년에 할 거는 올해 벌써 다 파악이 됐고, 읍ㆍ면ㆍ동으로 해서 다 올라와서 파악은 다 돼 있죠? 그럼 이거는 예산편성 할 때 본예산에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게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대학을 하던 거가 4개 구청으로 내려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감 때뿐만 아니라 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계속/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프로그램도 문제이고 운영상에도 약간……. 아마 작년에 모니터링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 결과를 가지고 구청에서 관할을 하게 되시면 어른들을 위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올해 청주시 여가문화 조례가 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아마 여기 노인대학이 해당될 거 같아요. 그 조례에 맞춰서 잘 진행돼서 어른들에게 조금 더 질 높은 노인대학이 될 수 있도록 많이/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  죄송해요.

○위원장 김은숙  또 질의하실 거예요,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예.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  제가 마치는 김에 서원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서원구 쪽에 옥외영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옥외영업이 한시적으로 아마 네 군데 정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서원구에도 있나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옥외영업을 하겠다고, 하고 싶다고 구청을 통해서 올라온 데가 있다는 얘기죠?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  제가 위생정책과 쪽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면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기재부인가 그쪽에서도 발표를 했던 거 같아요,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 법적인 게 문제가 되면 좀 협의해서……. 왜냐하면 지금 상인들이 ‘영업이 안 돼서 문 닫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제기하면서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법률이나 조례에서 안 된다고 할 게 아니고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4개 구청에 관련해서 구청장님들께서 이석을 하여야 되는 관계로 더 이상 질의는 마치는 거로 하고, 질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제가 4개 구청장님들께 간단하게 요구사항만 말씀드리고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사회적약자들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아마 서원구 수곡동 쪽 영구 임대주택에 거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지금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 자료가, 상당구청은 7쪽에 9번, 서원구청은 5쪽에 9번, 흥덕구청도 5쪽에 9번, 청원구 6쪽에 9번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봐 주실 때에 수곡2동……. 박동규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아요. 수곡2동에 사회적약자가 거주하는 집단 거주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이 가장 간단명료하게 답변 자료를 올리셨는데 혹시 수곡2동에 영구 임대아파트에 대한 특별 관리 방안이 준비돼 있나요?

○위원장 김은숙  예, 좋은 방안이 준비돼 있는 거 같아서 마음이 좀 놓이기는 하는데요. 면ㆍ동별로 위기가구 발굴 티에프팀 구성하셨다 그랬는데 티에프팀은 어떤 팀으로 구성이 돼 있는가요?

○위원장 김은숙  아, 그래요. 내용 살펴보시고 자료 제출할 수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4개 구청 복지업무는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고 다들 충분히 고생하고 힘드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또 보람을 찾아야 하는 공무원의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좀 느슨하게 일을 하면 안 될 거 같아서 제가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잠시 휴식을 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예, 유광욱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배부해 주고 계셔서……. 상당보건소 김혜련 소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지적사항 조치결과 9번 있어요, 소장님.

○유광욱 위원  여기 ‘4개 보건소 홈페이지 최신화하고 동일 업무에 대한 게시글 통일하길 바라며’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건소 홈페이지를 최신화하고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고 그러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묻고 답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시로 답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혹시 검색포털(portal)에 소장님, ‘청주시 보건소’ 검색해 보셨어요?

○유광욱 위원  포털에 청주시 보건소나 청주보건소 이렇게 검색을 하면 각각 보건소 명칭이 ‘상당보건소 그리고 서원구보건소, 흥덕구보건소, 청주시청원보건소’ 괄호 열고 ‘뉴(new)’ 이렇게 웹사이트들이 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칭을 좀 더 일관성 있게……. 어차피 동일한 사업소 명칭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고.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 사업 안내 첫 장에 있는 자료를 봐 주시면 소장님들 다 공히 같은데요. 보건소마다 특징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 보건소밖에 안 한다.’ 이런 사업들이 있으신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럼 소장님, 제가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사업 안내 건강증진 사업이랄지 건강관리 사업, 임산부ㆍ영유아 사업, 감염병 예방 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공히 거의 다 보건소마다 같은 사업들이죠?

○유광욱 위원  네. 근데 지금 자료를 보시겠어요?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죠, 하는 사업마다?

○유광욱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원보건소 같은 경우에 재가 암 환자 관리랄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 이런 것들이 상당이나 흥덕에는 없죠?

○유광욱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업 탭 자체를 다르게 표기하실 필요가 있나요? 이번에 보건소가 개편하면서 디자인이 다 같아졌잖아요?

○유광욱 위원  예, 어떻게 수정하실 생각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보건소 정보마당 탭인데요. 여기 보시면 상당보건소에는 ‘건강영양정보’라는 게시판이 있고요, 서원보건소에는 ‘자유게시판’이라는 게시판이 있고, ‘보건소에 바란다’, ‘국민신문고’ 이건 아마도 링크인 거 같아요. 흥덕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건강식단’, 청원보건소는 ‘공개자료실’ 이런 것들이 보건소마다 각각 다르게 운영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네, 심지어 청원보건소 같은 경우에 예방접종 탭에 보면 다국어 예진표 이런 것들이 링크가 걸려 있어요, 박경용 소장님, 혹시 클릭해 본 적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예, 다국어 예진표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해보면 링크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반응형 웹으로 최신형으로 구축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12월에 만족도조사 하실 예정이시죠, 김혜련 소장님?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만족도조사 하시기 전에 각각 보건소마다 같은 사업이라면 굳이 명칭도 다르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당보건소에 방문보건 사업하고 서원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사업 이런 거는 같은 사업일 거 같아요.

○유광욱 위원  네. 근데 굳이 이렇게 보건소마다 명칭을 달리하면서 민원인들에게 혼선을 드릴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나중에 12월에……. 다음 달이겠죠? 그때 만족도조사를 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현황이 나와 있어요, 소장님.

○유광욱 위원  네, 이 자료가 2019년도 10월 31일 현재로 적혀 있으니까 가장 최신 버전이겠죠?

○유광욱 위원  네, 우리가 보건소랑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겠죠?

○유광욱 위원  네,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도 제가 배부를 해드렸는데 여기 2페이지부터 보면 별표 3으로 해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조례?

○유광욱 위원  지금 별표 옆에 옆에 보시면 개정이 2015년 7월 8일인 거 보이시죠?

○유광욱 위원  예. 그래서 몇 개만 예로 들어 드려도 현재 조례랑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랑 내수보건지소랄지 북이면 보건지소, 유리보건진료소 이런 곳들은 주소지가 맞지 않아요, 조례랑. 그러니까 조례 사항에 관할구역에 있어야 되는 거죠,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나?

○유광욱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행정하고 맞지가 않는 거 같으니까 이 조례를 신속하게 좀 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김은숙  아니, 하세요. 아직 시간 남으니까.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원보건소 박경용 소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 있으시죠?

○유광욱 위원  지적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한 14개 사항 정도 지적을 받으셨어요.

○유광욱 위원  근데 그중에서 출장여비 지급이랄지 연가보상비 이런 회수해야 되는 것들은 좀 제외를 하고요.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광고 업무 대행 집행의 부적정 이거에 대해서 지적받으신 거 있으시죠?

○유광욱 위원  이 처분 요구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근데 제가 나눠 드린 자료 중에서 사업 안내에 있는 자료에 마지막 3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용역 칸을 보시면 청원보건소가 처분 요구를 받은 사안이 이 두 사항입니다. 2018년 2월 12일 계약 건하고 2018년 10월 18일 계약 건이에요.

○유광욱 위원  근데 이 계약 건에 대해서 처분 요구를 받아서 좀 억울한 거 없으셨어요?

○유광욱 위원  제가 이 법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기로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유광욱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정부광고법이라고 하는데 정부광고법이 시행된 게 2018년 12월 13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전인 것 같거든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감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좀 의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좀 억울하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보건소장님께 이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 지금 보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럼 이 C업체가 다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죠?

○유광욱 위원  이 업체가 독점이죠, 이거?

○유광욱 위원  그렇죠?

○유광욱 위원  청주시 내에서 시내버스 광고 용역하는 업체는 이 업체밖에 없는 거죠?

○유광욱 위원  그거는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지금 2018년도 광고 계약 건이 6건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2건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해마다 한 2,500 정도씩 계약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이거를 통합발주 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네, 물론 이 법이 시행되고 있고 독점업체다 보니까 수의계약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받지 않게 조치를 단단히 취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김혜련 소장님, 그 위에 보시면 냉난방비 필터세척 용역 건 사업들도 있죠?

○유광욱 위원  예, 이 사업도 보시면 2018년도 10월 16일에 같은 업체로부터 같은 금액으로 3건의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이걸 이렇게 분리발주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예. 같은 날 같은 건에 같은 회사에게 수의계약을 3건 했다는 것에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 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파악은 잘 못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유광욱 위원  다른 질의를 드려도 답변을 잘 못 하실 거죠, 지금?

○유광욱 위원  그럼 흥덕보건소장님, 반순환 소장님께서는 지금 용역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무인경비 및 시시티브이 시스템 용역에 대해서 조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릴 테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파악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2018년도 12월 21일에 4건의 계약 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4건 또한 다 분리발주를 하셨어요. 그죠? 다 수의계약을 하셨고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건에 대해서는 통합발주를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분리발주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 C업체에서 용역을 체결했는데 보건소 본관만 N업체에서 용역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계약 체결을. 이 사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이거를 다 같은 업체에 맡겼을 때 용역 금액이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유광욱 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48쪽, 방역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질병모니터 운영현황에서 신고 건수와 확진 환자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질환에 대한 신고 건수와 확진 환자 수를 이야기한 것인지 실적이 제일 많은 서원보건소 김병성 소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확진 건수하고 차이는 신고 건수가 많은데 확진 건수는 얼마 안 되는 게 그런 부분이다 이거죠?

○최충진 위원  금년도에도 부산이나 대전 등에서 중국산 젓갈로 인해서 A형간염 발생이 많았잖아요?

○최충진 위원  청주시는 어떤지요? 그에 대한 예방책은 또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그럼 지금 치료받고 100프로 다 퇴원은 하셨나요?

○최충진 위원  예,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감염병 발생에 대한 건수를 지자체에서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발생했을 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런 병이 발생을 해도 언론지상을 통해서 빨리 홍보를 하는 게 발생률을 줄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좀 약하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근데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 있을 때는 우리가 언론사를 직접 방문하더라도……. 공보관실만 믿다 보면 보도자료 뿌리면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최충진 위원  그럼 아시는 분들한테 직접 연락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사전에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다음…….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  예. 그러니까 긴급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항상 질병관리본부랑도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지만 먼저 언론에 확대 안 되게끔 홍보를 하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예방책의 첫 번째 아닐까요?

○최충진 위원  그런 부분을 다해서 업무를 놓치지 않게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쪽에……. 건강증진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죠?

○최충진 위원  예. 그러면 상당보건소 김혜련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신생아 학대에 대한 충격적인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정부 지원 사업으로 파견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신생아 학대 사건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60쪽에 보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그런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주시는 제공기관이 몇 개소나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건강관리사 자격은 어떻게 취득하는 것이죠, 그럼?

○최충진 위원  그러면 그 제공기관은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요?

○최충진 위원  지금 근간에 보면 학대 관련된 사건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주시의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최충진 위원  지금 저출생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 도달해 있는데 태어날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학대로 인한 문제는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책은 마련을 하고 있지만 우리 청주시에서도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잘 살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청주시에서 우리 보건소에―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특화 사업을 좀 해야 된다, 청주시에만 맞는 거. 그냥 상부에서 떨어지는 사업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희귀질환 환자나……. 특히, 치매안심센터도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땐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특화 사업으로……. 또 당뇨병 환자도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준비를 좀 하셔 가지고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환자들이 많은 곳에 우리가 뭔가 특화 사업으로……. 청주시는 당뇨라든가 치매라든가 이런 것이 참 확실하게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음식부터 기획을 잘 세워 가지고 준비부터 해서 그러면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특히, 지금 정신건강 치료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정신건강이라는 내용 자체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보건소에서는…….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청주시 보건소에서 진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시민들이 진짜 안전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환경문제나 미세먼지 문제로 청주시가 대한민국의 제일 오지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그래도 어느 부분으로 가야 좋은 건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진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보건소가 그래도 타 부서에 비해서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을 많이 검토하셔 갖고 처리를 하신 것 같아서 열심히 하셨다고 노고 치하를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만 3번에 보면 상위법을 반영하여 조례, 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재정비 했다고, 완료했다고 그렇게 처리결과를 보내셨어요.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청주시의 사업 중에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무엇일까 하고 조례를 들어가 봤더니 보건소 조례가 21개 정도 있죠?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검토하셨을까 쭉 봤는데 사실 조례에 의한 사업은 국가 사업에 좀 밀려서 그런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는, 재정비했다는 생각은 좀 안 들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을, 조례를 재정비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고요. 본질의는 제가 아까 아침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불용의약품하고 폐의약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약국이나 보건소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폐의약품 수거를 받죠?

○이재숙 위원  예, 받아서 저는 이게 의약품이기 때문에 수거들 한다고, 그러니까 수거통도 갖다 놓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특별히 어떻게 처리를 하나 봤더니 그냥 광역소각장에서 모아 갖고 소각하는 거 이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수거를 해서 광역소각장으로 보내는 거까지 하시는 거 같은데…….

○이재숙 위원  이 폐의약품을 그냥 소각하는 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서 전국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그냥 소각해서 태웠을 경우에 유해물질에 대한 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최선의 방법인지…….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주시가 미세먼지와 관련 환경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를 한 번 더 해주십사, 몇 킬로그램을 모아서 보내면 소각하는 그거까지가 업무인 거 같은데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이게 혹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병ㆍ의원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 있잖아요. 그 문제도 사실 청주에서 소각은 안 하고 있지만 가까운 진천으로 보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진천으로 보내서 아마 진천에서도 진천주민들이 이거와 관련돼서 문제를 좀 제기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사실 그냥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서 나온 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처리하라.’ 그런 주장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보낸다고 그래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를 모아서 어떻게 보내는지 그 경로……. 또 이것도 입찰하는 거 같아요, 아마.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병ㆍ의원의 관리ㆍ감독은 보건소에 있는 거죠?

○이재숙 위원  폐기물 관련해서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신다는 얘긴데…….

○이재숙 위원  근데 업무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대한, 병원에서 나온 폐기물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얼마 양 그런 거는 아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업무가 이렇게 이관돼 있으면 다시 협의해 볼 문제고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저는 그 문제를, 관리ㆍ감독이나 병ㆍ의원 점검하고 그럴 때도 한번 그 항목을 좀 체크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소 산하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센터가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중독센터가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죠?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직원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이 아마 한 3분의 2는 1년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인력 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거기가 아마 2년씩 비정규직으로 뽑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팀장하고 한두 명 빼놓고는 거의 다, 10명 직원 중에서 2년 정도 된 사람이 8명 정도 되거든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그 처우는 다른 거죠? 보건소는 정규직 우리 청주시 공무원으로 보는 거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센터의 직원인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비는 보건소에서 책정해서 주시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랬을 때 며칠 전도 아니고 어제 보면 어떤 연예인이 사망/자살했다는 그런 뉴스도 접하고 저도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만 우리 청주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마 전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자료 찾아본바에 의하면 2016년에 인구 10만 명당 30.8명이라고 그랬다가 2017년도에 24.4명으로 줄었는데 이거 맞는 통계인가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국에서 자살률이 높은 거는 맞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많이 본 거는 아니지만 보건소 행감에 앞서서 보건소 관련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다 보니까 사실 자살률이 높다고 했는데 자살 관련해서 관리하는 데는 아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거를 주 업무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직원들 처우가 안정돼 있지 않고 또 근무한 호수가 1개월, 7개월, 11개월, 거의 1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나가서 시민들을 상담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적합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가 자살률이 높다고 방송에 계속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의 실상은 이렇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운영비를 주고 정신건강복지센터관리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청주시가 자살률 높다는 얘기는 좀 안 나와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내년 예산에 있어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청주에 뭔가 큰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살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들 수 있도록 처우 개선 내지는 관리……. 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전체적으로, 여기도 협의체는 아니지만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분기별로라도 만나서 서로의 애로사항 내지는 업무 협조가 분명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런 거를 좀 협의해 주시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흥덕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흥덕구청이 이전을 하면 기필코 흥덕보건소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기를 좀 바라면서, 63쪽에 보면 청주시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에 11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의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이현주 위원  일반 직원은 그냥 행정직인가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그다음 65쪽에 보면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이 흥덕구에 있어요. 그죠?

○이현주 위원  다른 데보다 재활서비스를 94명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현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례가 어떤 사례들이 있는 겁니까, 정신보건 관련해서?

○이현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면 대상이 조기발견 체제를 통해……. 저한테 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통해 발굴된 정신건강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ㆍ청소년이고요. 이게 발굴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법에 보면 취약계층, 학교에서 선별검사를 통한 위험군 유관기관에서 의뢰 접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건강은 일반인한테도 오고,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이라면 그러한 취약한 환경 때문에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근데 지금 보건소에서 조기발견 체계를 한다 그랬는데 그럼 조기발견을 하는 것이 취약계층이나 학교에서 의뢰된 사람만 하는 겁니까?

○이현주 위원  그럼 학교에서 의뢰되면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의 부적응이라고 이런 용어도 쓰는 것도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런 아이들을 위주로 하는 거죠, 그죠?

○이현주 위원  예. 근데 그럴 때 학교에서 의뢰된 아동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이 어떻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어떤 선별을 해서 오는 겁니까?

○이현주 위원  근거 없이!

○이현주 위원  네, 지속적으로 어떤 태도나 이런 게 있으니까 보냈기는 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선별하기가 아주 위험한 거잖아요. 특히, 여기에는 취약계층이라 그랬는데 취약계층의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리적 변화도 더 많이 있을 텐데 이미 정신건강서비스센터로 오는 순간 그 친구한테 낙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디테일(detail) 하게 여기 오기 전에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치매안심센터에는 자가진단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를 돌보거나 가족에 대한 설문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정신보건센터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에 진단도구들 그런 거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그 도구들을 해서 정말 무료로 내가 자가진단을, 부모나 또 당사자가 한번 해보면 정신보건센터 오기 이전 단계로서 선별과정에서 그것이 아주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직원들 자격유형이 어떤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복지사…….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도 있고 다 사회복지를 공부했지만 사회복지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거든요.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소수긴 하지만 특수교육을 받은 그런 어떤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같이 여기에 들어가서 협업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4개 보건소에 특수교육 관계자들이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있습니까, 특수교육 전공한?

○이현주 위원  치료사.

○이현주 위원  임상심리사.

○이현주 위원  임상심리사하고 특수교육하고는 또 달라요.

○이현주 위원  교육 쪽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좀 다르고 해서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정신보건센터에서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거를 해야 지금 현재 흥덕구청으로 오기도 더 쉬워지는 거 아시죠?

○이현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래서 제가 치매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 설문지 문항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껴졌다.’ 우울증 척도인데 여기에 그 기간 명시가 없어요. ‘없음.’ ‘2∼3일 이상’ ‘7일 이상’ ‘거의 매일’. 근데 만약에 이게 일주일에 몇 번 이상 나오느냐라고 한다면 7일 이상과 거의 매일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없음.’하고 ‘어쩌다 하루’ 이렇게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해서 이게 일주일 간격으로 그런 걸 느끼느냐는 질문인지 한 달 간격으로 느끼는 질문인지 기간의 명시가 없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현주 위원  환자가 하는 것…….

○이현주 위원  청주흥덕보건소인가를 들어갔더니 중앙치매센터랑 이게 연계된 거같이…….

○이현주 위원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자가진단 할 때 아마 그 사이트로 링크가 돼 있는 거 같은데…….

○이현주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챙겨 봐 주시고. 그래서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위원회 명단을 받아 본 건데 지금 보니까 거의 보건소 직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하시는 거 같아요. 요즘에는 추세가 각 운영위원회가 외부인사들을 들여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다양성을 강조하는 거 같아요. 근데 우리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이렇게 많이 계신데 상당보건소 빼고는 위원님들이 안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하면 그런 것도 더 좋은 시너지가 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저도 걱정이 좀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흥덕구에 살다 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건강복지센터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소문이 나서 그런 데가 흥덕구청으로 오면 되겠냐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 우려가 되면서 자체 내에서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을 순화시켜서 옮기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방법론의 하나로 제시해 봅니다.

○이현주 위원  좀 유념해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청회나 시민들한테 알려서 합의점을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할 듯합니다.

○이현주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정신복지센터에 오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어떤 낙인이 되지 않게 거기서 정말 긍정적인 변화를 찾고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김병성 서원소장님께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보면 보건소 진료현황에 관해서 쭉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동순회진료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소장님?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그 이동순회진료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던 거죠?

○유영경 위원  예, 그러니까 4개 보건소가 거의 비슷한데 유독 여기 서원보건소만 이 이동순회진료가 실적이 가장 낮았어요.

○유영경 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봐서는 분명히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지역이기도 한데 아까 그 사유에 대해서 그냥 수요가 없다고 하는데 수요를 어떻게 발굴하나요?

○유영경 위원  그래서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유영경 위원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 간에 있어서도 이해는 잘 됐고요? 잘 푸셨어요?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겁니다. 전체 보건소에 관한 건데요 7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13번에 보면 지난해에 2017년 성별영향평가에 의한 보건소에 임산부휴게실과 유아휴게실 설치 검토에 관해서는 어쨌든 4개 보건소가 다 답변을 했어요. 완료와 지속검토라고 하고 그래서 지속검토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의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을 체크 못 하신 거 같습니다.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성별 분리 통계가 적용되지 않아서 이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에 성별 분리해서 통계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어디에도 성별분리 통계로 제출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파악하신 거죠?

○유영경 위원  네, 성별 분리 통계에 관해서 필요한 거는 이후에 정책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분명히 남녀가 갖는 여러 가지 경험의 차이와, 어쨌든 그러한 차이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 특히나 이쪽 보건 쪽에는 그에 대한 영향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유의를 해주시고 이후 감사 자료에는 꼭 분리 통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거에 이어서 보면 올해 공무원 대상의 성인지교육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관련한 전문가 교육 두 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다 참여해야 되는데 2019년 6월 14일에 했었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관련한 사업에 관한 공무원 성인지교육에는 흥덕보건소, 상당보건소, 서원보건소는 참여를 했어요, 각각 3명, 3명, 2명. 근데 청원보건소가 아무도 참석을 안 했어요, 소장님. 이미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그때 참석을 안 했고요. 이거에 관한 영향은 뭐가 있는 거냐 하면 올해 성별영향평가 자료들 다 제출하셨죠? 그거에 관한 자료를, 그에 대한 것을 쓰기 위해서는 이 교육과정을 해야지만 담당자가 제대로 이해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게 두 차례 있었어요. 한 번 그렇게 전체적인 집합교육이 있었고, 또 하나는 7월 8일에서 12일까지 담당자들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과 더불어서 대면 컨설팅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도 보건소 네 군데에서 담당자들은 좀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대면 컨설팅을 하는 거라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상당보건소하고 청원보건소만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2개 보건소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도 과제에 관해서는 다들 각각 1개씩 분명히 제출을 하셨죠, 2개씩이든지. 보건소에 보면 올해 성별영향평가 과제 대상 사업들을 상당 2개, 서원 2개, 흥덕 2개, 청원 2개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들께서 챙겨 주시지 않으면…….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그거가 성인지 예산으로 연동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대로 돼야지만이. 그래서 물론 업무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받아야 되는, 이수해야 되는 교육들도 많지만 어쨌든 해당 담당자들이 이러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하나는……. 이거는 4개 보건소 가운데 1개 보건소 안에 올라온 일종의 불만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제가 홈페이지에서 본 건데 어디 보건소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도, 이러한 성인지교육과 더불어서 사실 일하는 분들이 다들 인권 감수성들이 있어야 되죠. 정말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주민들을 만나고 연령대도 아이부터 애기, 어르신들까지 다양하게 만나서 그에 대해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갖는 어려움은 있겠으나 홈페이지에 올라온 불만사항이 인권감수성이 좀 떨어져서 갖게 되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온 내방자한테 외모에 관한 것, 되게 친숙하다고 하는 발언이기는 하나 우리가 외모 관련해서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사실 상대방한테는 되게 불쾌할 수 있죠. ‘누구 뚱뚱하다.’ 거기에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말랐다.’ ‘뚱뚱하다.’ 이런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인권 감수성에 관한 거라서 이 부분도 보건소 소장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지금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갈까요 아니면 잠시 휴식을 취할까요?

○김영근 위원  돌고 끝내죠.

○이재숙 위원  돌고 그냥…….

○위원장 김은숙  어떻게……. 휴식하지 말고 그냥 끝낼까요?

○이재숙 위원  예, 그냥…….

○위원장 김은숙  예, 간단하게 질의하시는 거로 하시고…….

○김영근 위원  예, 간단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질의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이재숙 위원님하고 이현주 위원님이 고대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김혜련 소장님, 66페이지에 자살사망자 연령별현황에 보면 2018년도에 237명으로 나와 있잖아. 그죠? 보셨죠?

○김영근 위원  전년도에 분석해 놓으신 거 있나요?

○김영근 위원  여기서 분석이라는 것은 제가 하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소장님. 여기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김영근 위원  위탁으로. 그죠?

○김영근 위원  여기에 오셔 갖고 자살을 하신 건지 아니면 여기에 오시지 않고 자살하신 건지 이러한 분석 해놓으신 거 있나요?

○김영근 위원  우리가 청주시 거 분석할 수 있어요. 그죠? 자살자가 나오니까.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게 와서 자살한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얼마 전에 송파 세 모녀에 성북동 네 모녀까지 자살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석을 하셔 갖고 과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오셔서 이런 상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상담인원이 1만 3,750명. 많은 인원이 상담을 했어요. 여기서 상담을 하고서 자살하신 건지 아니면 여기 안 오시고……. 제가 보기에 이 성북동 네 모녀는요 이런 상담 없이 자살한 것 같아요, 제 분석에. 그 성북동 네 모녀를 보게 되면 경제적 생활고에 각종 공과금이 체납된 거로 나와 있어요. 이게 경제난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각종 지원제도를 이분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게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예? 김혜련 소장님!

○김영근 위원  우리가 복지 쪽에서 보면 긴급복지 지원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제도가 있어. 근데 이것을 이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긴급복지 지원제도로 해서 심의를 하는데 저도 이걸 하나 이야기하고 싶어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그러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이분들은 이런 긴급복지 지원제도 또는 각종 지원제도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고 공과금 체납 위원회에서 우리가 70대 저기에다가 세 분이 이렇게 네 모녀가 자살하는 거 보고 과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할 것이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안내할 것이고, 홍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거든요, 소장님.

○김영근 위원  이거를 좀 심사숙고해 갖고 보건소에서 위탁만 주고 끝낼 게 아니라 과연 오신 분들이 자살하시는 건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살한다면 이건 주민센터 쪽에서 핸들링을 해주고 안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안내할 수 있는 방법, 건강복지센터에 오시는 분들에게 최소한 안내 팸플릿이라도 해서 각종 복지제도를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서 안내해 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런 것이 미흡하다 이거죠. 행정센터에서도 좀 미흡함은 있어요, 물론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한꺼번에 답변을 좀……. 반순환 소장님이 아셔 갖고 일단 말씀해 보세요.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가장 많이 자살하시는 분들이…….

○김영근 위원  40대, 50대 또 30대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하는 분들은 우리가 안내를 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이거죠.

○김영근 위원  그래서 반 소장님이 2017년도 걸 한번 분석해 보셔 갖고요, 흥덕보건소 하나라도 분석하셔 갖고 한번 갖고 와 보세요, 한번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분들을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 보건소 또 행정이 고민을 해야 돼요. 여기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쪽으로 핸들링을 해야 되니까 일단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흥덕보건소만이라도 소장님께서 한번……. 2018년도는 지금 유형별현황이 아직 안 나온다 그러면 2017년도에 자살자 상담을 거쳤던 분들이 자살한 이거하고 현황이라도 간단하게 정리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어요, 이게요.

○김영근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 김은숙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를 짧게 하신다고 해서…….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거 하나는 꼭 질의해……. 마지막으로……. 다음에 또…….

○안성현 위원  마지막으로 할 사람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보건소에 처음 질의하고요, 지금까지 기다렸으니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김병성 소장님, 청주시립요양병원 운영현황이요, 88페이지. 지금 저희 시립요양병원이 위탁주고 있잖아요. 위탁기간이 언제 만료되나요?

○김영근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이분들은 적자라고 보고 있어요. 그죠?

○김영근 위원  여기 현황 보시면 입원환자가 145명이에요.

○김영근 위원  145명인데 직원 수가 몇 명이냐. 119명이에요. 네?

○김영근 위원  입원환자가 145명인데 직원 수가 119명.

○김영근 위원  하여간 안착할 수 있는 방법, 어쨌든 추진하고 계시는 게 뭐가 있냐 말씀드리고. 부대시설 확충 사업을 해 갖고 준공 예정되고 있는데 이건 준공…….

○김영근 위원  예,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거 있나 하고 말씀드려요. 시립요양병원이 우리가 논란도 많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근데 어떻게든 간에 이 시립요양병원을 안착시켜야 되거든요. 이분들의 이야기, 많은 얘기를 지금 할 수가……. 병원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 요양보호사가 현재는 60명이 나와 있어요. 이런 상관관계가 걸려 있어 갖고 질의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 시립요양병원에 시설도 좀 확충하고. 그래서 저번 시정대화 때 안전 문제, 치매 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시설 확충하고 들어가는 건데.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어떤 면을 제공해서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이거 한번 김 소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김영근 위원  핵심만, 중요한 사항만 말씀해 보세요.

○김영근 위원  예.

○김영근 위원  아니, 지금 입원환자가 145명인데 직원수가 119명이니까 당연히 인건비가 높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김영근 위원  방안을 얘기하세요.

○김영근 위원  그래서 여기 옆에 계시는 김혜련 소장님 해 갖고 치매 병실 문제 그런 관리 문제로 해 갖고 예산을 확보해서, 제가 주장을 해서 예산 확보해 갖고 가야 될 문제고. 이게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있고 치매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하는 과정인데 어쨌든 소장님, 소통 좀 해 갖고 서로 간에…….

○김영근 위원  방법을 서로 찾아 갖고 우리가 청주시의 시립요양병원에 많은 예산 들였는데 이걸 어떻게 안착하고 슬기롭게 갈 건가 이 문제를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 간에…….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자꾸 질의를 못 하게 하시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요.

○위원장 김은숙  아니, 못 하게 한 건 아니고요 짧게 하신다 그러길래 시간을 드린 건데 지금 시간이 거의 10분이 초과되었어요.

○김영근 위원  질의할 것도 많은데……. 어쨌든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의 요양보호사들 문제도 걸려 있고 그래서 깊이 생각하셔 갖고 시립요양병원이 안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김혜련 소장님께,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께서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셔 가지고요.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산모분들은 보통 몇 주 차 정도에 등록하시나요?

○유광욱 위원  지원받는 그 시기에 맞춰서요?

○유광욱 위원  엽산제 같은 경우에는 12주까지 지급한다고 하셨나요?

○유광욱 위원  철분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개월부터 출산까지?

○유광욱 위원  출산 후에는 지원 안 하시고요?

○유광욱 위원  네, 이게 임산부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소장님, 임산부로 등록을 하고서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지금 60페이지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사업 2018년도 자료를 보시면 임산부 등록자가 5,402명이에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철분제 지원자 수는 5,76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360명 정도를 등록 안 하신 분을 지원하신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유광욱 위원  전년도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엽산제 지원자 수는 임산부 등록자 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데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유광욱 위원  시중에 파는 제제랑 차이가 있나요?

○유광욱 위원  아, 그러면 임산부에 대해서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니만큼 홍보를 최대한 해주셔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다 수령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유광욱 위원  네, 그리고 56페이지에 만성별 관리현황 그것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유광욱 위원  예, 그랬을 때 57페이지 관리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에는 412명이잖아요. 그리고 2019년에는 307명이에요, 계가.

○유광욱 위원  근데 혹시 작년도 자료 파악하고 계신가요, 소장님?

○유광욱 위원  네, 작년도 행감 자료를 보시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월 말까지를 계산하셨겠죠?

○유광욱 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했던 숫자는 70프로가 안 되네요?

○유광욱 위원  결핵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인 게 맞는 거죠?

○유광욱 위원  소장님, 2018년 412명에서 2019년 307명이면 지금 4분의 1이 줄었어요. 현저히 줄어드는 게 아닌가요?

○유광욱 위원  10월까지라서 그런가요?

○유광욱 위원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예, 조금 더 면밀하게 관리를 해주셔서 감염성 질환이니만큼 퍼지지 않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요즘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배부하는 것 같아요, 소장님? 김혜련 소장님! 예.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청주에 지금 현재까지 370개 정도가 설치되었나요?

○이재숙 위원  예, 제가 이 자료에서 파악한 바로는 370개 정도가 설치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 같고요.

○이재숙 위원  500세대예요?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돼 있는 거 같고. 마을에 보니까 마을회관에 설치를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래서인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마을회관보다 경로당 위주로 더 활성화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뜬금없이 마을회관에 설치를 한다 그래서……. 사실 심폐소생술 이게 갖다 놓고 어떻게 쓰는지 사용법 같은 거도 잘 모르는데 그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예, 교육을 해서 그냥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어떤 시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지도를 만들어서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는 어디에 비치가 돼 있다.’ 이런 거를 점으로 찍어서 지역을 표시한 거 같은데 아마 효과가……. 필요할 때 이게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재숙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고3 수험생 아이들이 수능이 끝났잖아요. 이런 자동심장충격기와 또 여기 보면 우리 ｢청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에 보면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하게 돼 있거든요. 혹시 고3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을 할 계획이 있나요?

○이재숙 위원  글쎄, 이럴 때 시간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받으면 그게 좀 오랫동안 가는 거 같고요. 지금 일선 학교에서 고3 아이들을 그냥 학교에 나오라고 하기도 뭐하고 약간 그런 상황인 거 같은데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한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청주시 보건 사업 계획을 작성할 때 내년 계획이 나오죠?

○이재숙 위원  예, 그랬을 때 보건소에서 대상이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렇게 좀 한정돼 있는 거 같은데 올해 중ㆍ장년층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우리 청주시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사회적으로 다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대상으로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대상을 정할 때 기존에 해오던 거보다 조례에 의해서 1인 가구에 대해서도 대상을 좀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주시장님 보건 관련된 공약사항은 제가 알기로 치매안심센터 설치하는 게 들어간 거 같은데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나요? 두 가지라고 들었던 거 같은데.

○이재숙 위원  치매 관련 치매 국가책임제로 가면서 국가와 발맞춰서 청주시도 간 거로 알고 있는데 치매 공약사항이……. 아니, 치매가 아니라 보건 관련 공약사항이 두 가지라고 그랬던 거 같아요.

○이재숙 위원  치매안심마을 운영하는 거로?

○이재숙 위원  네, 그거는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제가 보건 사업 계획이라는 책자를 보다 보니까 청주시의 비전이 나와 있더라고요. 비전이 나와 있는데 ‘시민 모두가 건강해서 더 행복한 청주’가 비전이더라고요.

○이재숙 위원  근데 비전 같은 걸 정할 때 어떻게 정하시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어떤 회의를 통하나요 아니면 담당자 아이디어/머리에서 나온 건가요?

○이재숙 위원  모여서…….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청주시장님의 슬로건이 “함께 웃는 청주”잖아요. 근데 여러 부서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거의 이렇게 넣고 “함께 웃는 청주”라는 게 좀 안 맞지 않나. 어쨌든 그런 사항은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현안 중에서 건강증진 사업에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 강화로 금연이 들어갔어요. 금연 사업은 사실 현안이라기보다도 그냥 계속적인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는 현안 사업 같은 걸 정할 때 작년에 해왔던 거 그냥 옮겨 놓는 건지, 정말 회의를 통해서 뭘 정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증진, 감염병 관리대책, 지역보건, 치매안심센터, 의약 관리 그 현안으로 치매안심센터 들어간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약간 좀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거를 정할 때 시장님 공약사항 내지는 주력 사업에 꼭 보건이 아니고 복지 쪽에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딱 봤을 때 뭔가 청주가 정말 “함께 웃는 청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 안에 좀 담겨 있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같이 협의하고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소리를 지르고 손을 들어야 시켜 주지 안 되겠어. 참고 페이지는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인데요. 이게 보건소 다 공히 공통으로 적용될 거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도 하나의 민원을 받아서 제가 답변해 드려야 되는데 어디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한의, 치과, 의과 이렇게만……. 이 의사들을 공모해서 모시는 거죠, 선생님들을? 그럼 이분들 연세가 평균 어떻게 되나요, 나이가? 의사 선생님들.

○안성현 위원  20대 후반도 오세요?

○안성현 위원  30대 중반도 있고? 저는 연세가 드신 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질의 요지는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게 되는데 우리 시민들 위해서 원하는……. 지금 보건소를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노약자, 어르신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내과를 원하는데 내과 의사 선생님은 안 오시죠?

○안성현 위원  그분들만 모시게 돼요? 아, 그렇게 돼 있다고?

○안성현 위원  근데 어디는 좀 나이 드신 분이 오는 데가 있던데?

○안성현 위원  다른 병원에 근무하시다가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가면 시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죠? 그분들은 잘 몰라, 그런 내용을. 그래서 개인병원 같으면 친절한 서비스가 나올 텐데 그분들은 마지못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모시게 됐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친절 서비스라든가 이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격적인 이런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 게 있다는 걸 듣고서 우리 보건소장님들도 그런 경우는 지도ㆍ감독하기가 참 난해하겠네요. 그죠? 참 모시기 어려운 분들 모셔 놓고 이래라 저래라 시민들 민원 들어온 걸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문의 과정 전에 그렇게 오시게 됐다고? 그러면 23페이지 두 번째는 별관 얘기하는 겁니까? 치과의사는, 치과 종류는? 흥덕보건소. ‘**’ 친 흥덕보건소는 어디예요? 23페이지.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  그 장소가 흥덕보건소 내에 두 곳 있잖아요.

○안성현 위원  별관 얘기하는 거죠?

○안성현 위원  그럼 여기 상당보건소 두 번째는 어디를 얘기해요? 용암진료소 얘기하는 거예요, 지소?

○안성현 위원  예, 두 번째.

○안성현 위원  본소에?

○안성현 위원  본소에 한의과 두 분 계시네요?

○안성현 위원  서원보건소 두 번째는요. 윤…….

○안성현 위원  두 분이 계신가요, 거기?

○안성현 위원  근무시간은 똑같은가요?

○안성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어쨌든 어렵겠지만 아까 시민들 이분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몰라요. 몰라서 좀 불편하다 그러면 당연히 책임자는 시장님이니까 그쪽으로 화살이 넘어가니까 젊은이들을 슬기롭게 잘 지도ㆍ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예,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님께서 공보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도 좀 간단하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공보의 근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평 했을 때 전부 다 같은 점수로 채점하시죠, 김혜련 소장님?

○유광욱 위원  전부 다 동일하지 않아요?

○유광욱 위원  차등이 있어요? 확실하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박경용 소장님이 계셨었죠?

○유광욱 위원  그때는 전부 다 같았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유광욱 위원  달랐었어요?

○유광욱 위원  그럼 올해 4개 구청 근평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당보건소에서 문의보건지소에 있던 의사 원**분께서 원래 복무기간이 ’21년 4월 15일까지였을 텐데 올해 어디 가셨어요?

○유광욱 위원  의가사제대 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정회 전에 결핵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신규 유입이라든지 완치율이 워낙 높은 질병인 거에 대해서 좀 인지를 했습니다. 61페이지 보시면 희귀질환자현황 및 의료비 지원실적이 있는데요, 소장님. 희귀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신규 유입이나 완치율 같은 게 결핵에는 비할 바가 안 될 정도로 거의 평이하죠? 비슷한 수준이죠, 해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소장님, 2018년도를 보시면 총계가 537명이에요. 그럼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인원을 현황으로 잡고 2019년부터 진행하는 사업이 맞는 거죠?

○유광욱 위원  희귀질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현황에는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유광욱 위원  그럼 그 퇴록한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소득이나 재산이 초과가 되더라도 현황으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질환자현황으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그러니까 ‘지원을 해준다.’ 이런 개념보다도 ‘몇 명이다.’ 이런 거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총계가 그러면 537명, 2019년 429명이라는 게 희귀질환자 중에서 소득 수준이 상한선에 미치지 않는 분들 이 정도를 가족부양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공유를 안 해줘요?

○유광욱 위원  그럼 잠재적으로 희귀질환자, 우리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를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네요?

○유광욱 위원  예, 관공서나 공단이나 공공기관이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 가지고 그렇게 서로 간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이러는 사안들이 종종 있나요?

○유광욱 위원  예, 그러니까 ‘총 질환자현황에 대해서 몇 명이다.’ 이런 거 공개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정보라고까지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개개인에 대한 신상을 요청드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청주시 내에서 이런 희귀질환들, 혈우병, 모야모야병, 크론병 이런 병들을 가진 병력이 있는 분들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정도를 요청하시는 것 가지고 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분들 외에 또 청주시에는 희귀질환자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유광욱 위원  네, 한번 자료 요청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제출받은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도 좀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네. 마지막으로 청원보건소장님, 아까 종합감사 결과 14개 정도 처분 요구를 받으셨죠?

○유광욱 위원  네,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비라든지 연가보상비, 활동수당 이런 것들 회수 건에 대해서는 잘 조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약 건에 대해서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실 거 같은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인 거 같아요. 구급의약품 관리 소홀, 그러니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토대로 했을 때 구급차에서 그렇게 사용 기간이 경과한 수액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 아니겠죠?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폐기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건데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유광욱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건진료소 약품 수불 관리 및 보관 소홀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원래는 약장에 있어야 되는 것이 환자용 침대 위에 있었다.’ 이런 감사 내용이 있어요?

○유광욱 위원  그리고 ‘전산시스템 재고량보다 500정 이상 초과해 가지고 실제 재고가 있었다.’ 그러니까 ‘재고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감사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보건소에 내소율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질의했을 때 인구학적 이유를 드시고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내소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내소를 하든가 이런 방안을 찾아보겠다.’ 그런 말씀을 소장님들께서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보건소에 진료행정 서비스를 신뢰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버리면. 실제 재고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폐기 처분했어야 되는 의약품을 아직도 보관하고 계시거나. 비록 실수라고 했을지언정 이게 사실인 거잖아요? 게다가 그랬을 때는 저희도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자료 데이터를 토대로 감사를 하는 건데 이렇게 재고량을 잘못 파악하고 계시면 실제 여기에 적혀 있는 자료 자체에도 신뢰성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저희가 이 보건소에 한해서만큼은 현장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약품 관리는 최우선 아닙니까?

○유광욱 위원  네, 이건 꼭 시정 조치해 주시기를 청원보건소장님뿐만 아니라……. 상당보건소장님께서 컨트롤타워를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이것도 4개 보건소에 다 해당되는 건데요. 우선 김혜련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사업 중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유영경 위원  네,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4개 각 보건소가 같이 동일하게 시행하는 사업이죠?

○유영경 위원  그리고 매년 하고 있는 거고요?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한 개의 보건소가 6,100만 원 정도씩 소요되는 거죠?

○유영경 위원  그래서 보면 총 2억 4,00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돼서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충북대학교에서 맡아서 했죠?

○유영경 위원  네, 혹시 그 조사결과에 관한 거, 올해 거 말고……. 올해 거는 지금 시행을 할 테고요. 2018년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혹시 상당보건소 관할에서, 상당구 지역에 있어서 2018년에 특이사항 있습니까?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보면 이미 지역사회 건강통계 해서 시장님이 인사말까지 해서 3월에 4개 보건소가 다 발간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머리말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건강통계를 토대로 해서 청주시의 보건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2018년의 통계 결과 아니면 2017년에 대한 통계 결과에 따라서 2019년 사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유영경 위원  네. 근데 그거는 2017년에 아니면 2018년에 특별히 더 어떤 통계상의 특이사항 때문에 시행한 겁니까?

○유영경 위원  네. 그럼 다른 서원보건소도 차례대로 반영됐던 사업들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유영경 위원  네. 흥덕보건소요.

○유영경 위원  네. 청원보건소요.

○유영경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는 매년 통계에 관한 조사비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어쨌든 매년 소요되는 비용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발행되는 이런 결과들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반영되는지가 지속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보면 사실 11년간의 각 지역의 통계들이에요. 이것이 각 지역에 좀 알려지게 된다면 사실 다른 부문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좀 작용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계되는 기관들하고도 함께 이 자료가 이용될 수 있도록 좀 협력들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 치매 관리 지원 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치매 관리에 관해서는 많이 질의들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향후 우리의 미래 관련돼서 지금부터라도……. 어쨌든 치매 관리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더 확장되고 있는 건데요. 치매관리 지원 사업들이 그 지역에 관계되는 기관들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다는 그러한 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그래도 우리는 이 치매관리 지원 사업의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서, 선별검사든 이런 거를 위해서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해 주실 보건소가 혹시 있을까요?

○유영경 위원  네, 치매안심센터를 4개소 개관하고 그리고 치매 관리에 관한 지원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해나가면서 현재 조금 더 찾아가는 치매 관리 지원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도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시지만 현재 계시는 어르신들을 좀 더 발굴할 수 있는 길들에 대해서 좀 더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김혜련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청주시공무원노조하고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예방접종을 하기로 계약 같은 게 돼 있나요?

○이재숙 위원  그럼 의료기관하고 계약을 했을 때 지금 청주시에서 인플루엔자를 놓을 수 있는 병ㆍ의원하고 계약을 체결했죠?

○이재숙 위원  민간 의료기관이?

○이재숙 위원  혹시 몇 군데나 되나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독감예방을 맞으려고 하면 어디 병원에 가야, 어디 병원 안내하는 그런 안내가 혹시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나요?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얼마 전 기사에 모 의회에서 보건소에서 불러서 인플루엔자를 맞았다고 그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재고 내지는 수량 그런 것 좀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손실이 없고 시민들에게 갈 혜택이 다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여기 예방접종 대상에 보면 만 60세 이상 시민하고 국민생활보장수급자 50세 이상 이렇게 쭉 일곱 가지가 돼 있어요, 그 조례에 보면. 그런데 특수학교 학생이라고 하면 학교로 가서 놔 주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가야 되나요?

○이재숙 위원  보건소에서 가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책자에 보면 120페이지지만 상당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혹시 우리 청주시에 한센인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이재숙 위원  아니, 구별로 117명 정도니까 청주시는 전체가 백칠…….

○이재숙 위원  117명, 청주시에?

○이재숙 위원  근데 용어가 한센병 환자가 맞나요, 한센인이 맞나요?

○이재숙 위원  근데 이거…….

○이재숙 위원  청원마을…….

  (“에버그린.”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여 사는 마을 거기에 계신 분들은 환자라고 하나요?

○이재숙 위원  이게 공히 작년 행감 때도 나왔던 거 같은데 그 용어가 한센인하고 한센병 환자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용어를 구분해서 쓰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는 어쨌든 관리를 따로 해서 어떤 마을에 모여서 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지칭하는 거라고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한센인으로, 예.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면 우리 보건소에 와서 건강진단을 받고 그럴 때 진단받은 수수료가 있죠? 혹시 수수료 수입이 상당보건소 같은 경우 1년에 보통 얼마나 되나요?

○이재숙 위원  이거는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인 거 같은데…….

○이재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진단서 같은 거를 뗄 때 인터넷으로 떼면 무료인 거로 알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발급 수수료가 무료인 거로…….

○이재숙 위원  받으면?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건강진단을 받고 증명서를 뗄 때 그 증명서 비용이 50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재숙 위원  제증명 수수료가 운전면허 적성검사일 경우에 500원……. 아니, 건강진단서 채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500원. 근데 이게 인터넷…….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단을 받고 나서 진단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500원을 내고 받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별도 수수료가 없고 추가…….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받을 때…….

○이재숙 위원  아니, 제가 조례를 보면서 그 조례 부칙에 별표로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이 수수료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 지자체 봤을 때 300원 받는 데도 있고, 무료 하는 데가 있는지는 확인 못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잖아요. 받으면 무료인데 가는 것도 억울한데 보건소까지 이거 발급받으러 가는데 보통은 발급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컴퓨터가 곤란하신 분 이런 분들이 가는데……. 이런 수수료 같은 건 얼마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제증명 수수료 수입이 얼마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건 과감히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거는 청주시 재정에 엄청 도움이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하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고요. 제가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중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혹시 지금 현장에서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그럼 위원은 구성돼 있나요?

○이재숙 위원  예, 그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건진료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이재숙 위원  예, 이런 것도, 그러니까 지역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여튼 보건진료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해서 협의를 하라 이런 내용 같은데 사실 지역에서 이런 조례에 의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아까 처음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검토를 전반적으로 하셔 가지고 조례 재정비를 꼭 해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님.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  네, 흥덕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리고 작년에 저희 행감 때도……. 보건진료소라 그러죠? 1인이 근무하는 진료소 관리에 대해서 공백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던 거 같은데요. 네, 잘해 주신다니까 다행이고 그렇게 하리라고 믿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건소에서 채용 신체검사서 외에 다른 진단서를 떼어 주고 있습니까? 어떤 유형의 진단서를 보건소에서 떼고 있습니까?

○이현주 위원  잠깐만요, 취업진단서가 채용 신체검사서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예,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그거를 신체라고…….

○이현주 위원  안 해요?

○이현주 위원  아, 그러면…….

○이현주 위원  글쎄, 의료원 같은 데서 했던 거 같은데 지금 순간…….

○이현주 위원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는 여기서 안 하고.

○이현주 위원  일반 진단서하고 기숙사 들어갈 때 무슨 진단서예요?

○이현주 위원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이 가서 진단을 하고 나서 발급받는 거죠?

○이현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병원에서 어떤 진단서나 이런 거 갖고 왔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해주지는 않는 거죠? 보건소는 보건소에 와서 진단받은 것만 하는 거 맞죠?

○이현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이진숙 보건정책과장님, 오늘 한 번도 질의 안 받으셨죠? 제가 보건정책에 대해서……. 17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보건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진숙 과장님, 보셨어요? 17페이지 월별 진료현황을 한번 봐 보세요, 이진숙 과장님. 과장님, 처음 질의받는 저기라 어딘지 잘……. 그냥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건소의 물리치료 인원을 보면 월에 상당보건소 300명이에요. 그걸 역으로 풀면 1일 10명 정도예요, 물리치료 인원이. 과장님, 여기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성남보건소를 갔을 때 물리치료 기능이 상당히 좋아요. 보건소를 봤을 때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물리치료 받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보건정책에 물리치료 기능을 확대해야 돼요, 보건소에. 우리가 성남보건소 갔다 와서 느낀 것은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리치료 기능을 나름대로 보건정책에서 해주셔야 돼요. 물론 여기 상당보건소는 300명, 접근성…….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서원보건소는 600명. 그래 봤자 하루에 20명이에요. 지금 고령화로 물리치료 받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사회적 약자, 저소득자들이 보건소에 와서 저렴한 비용으로 물리치료 받을 수 있게끔 보건소의 기능을 보강해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보건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김영근 위원  격일로요?

○김영근 위원  그래서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건소의 기능, 임무와 역할을 어디에 포커스(focus)를 맞출 것인가. 그중에서 보면 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고령화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남보건소를 갔더니 물리치료 기능이 많이 보강돼서 우리 생각 이상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고방식을, 보건정책을 앞으로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우리가 고민할 사항이 많아요, 보건정책 중에서. 저도 어제 부인께 한번 보건소 이야기를 해봤는데 몰라요. 지금까지 보건소 한 번도 안 가 봤고 그래서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중산층 이상 정도는 다 나름대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 지금 물리치료 못 받는 고령자 인원들을 우리 보건소 쪽에서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에 깊은 고민을 해주십사 해 갖고 이진숙 과장님께 질의드린 거예요. 이걸 그냥 우리 역할에 지금 인원과 이렇게 따지면 물리치료 기능을 확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남보건소 가 보면 우리가 그 이상의 깜짝 놀라운 현장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흥덕보건소라든지 서원보건소가 신축이 되면서 거기에 보강을 해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정책적인 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답변 요구하시는 건가요?

○김영근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김영근 위원  정책과장님한테 이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영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암이라든지 희귀병 말씀드리는데 보건소가 이거를 커버하기에는 너무 낮아요. 제가 의료 수준을 말씀……. 시간도 많이 됐는데 지금부터 괜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쪽에,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어려운 이쪽으로……. 제가 보건소 기능/수준을 낮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방향에서 암환자가 와서 우리가 암을 치료해 갖고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연 그게 맞는가. 아니면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커버할 건가 하는 정책적인 두 가지 사항에서 깊게 정책을 논할 면이 있다고 보고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나중에 한번 좋은 보건소, 우리가 우리나라의 좋은 보건소 한번 갈 때 이진숙 정책과장님 한번 가 보시고 그때 다시 한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에 보건소의 수준이 암환자를 치료한다……. 기능을 낮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 김혜련 소장님 다 유능하신 분들인데 희귀질환 이런 사람을 어떻게 치료한다, 암을 어떻게 치료한다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령자를 위한 걸 해서 그들이 가지 못하는 데를 긁어 줘서 보건소에 와서 치료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고, 제 말투에 오해 있으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깊은 토론 또 한번 얘기할게요, 많은 시간이 갔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마치신 건가요?

○김영근 위원  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당보건소장님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는데요. 혹시 상당보건소에 테니스장이 있나요?

○이재숙 위원  상당보건소 테니스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한다는 그런 공고를 제가 홈페이지에서 봤어요. 근데 사실 제가 상당보건소를 가 봤을 때 보건소 부지가 굉장히 협소한데 지금 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왔잖아요?

○이재숙 위원  여기를 굳이……. 혹시 보건소 부속건물이 아니어 가지고 관리를 못 하시는 거죠?

○이재숙 위원  글쎄, 상당보건소 테니스장이라고 돼 있어서 무슨 보건소…….

○이재숙 위원  예, 그러신 거 이해는 했고요. 제가 아까 전 질의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하려다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하나 더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청주시 조례죠?

○이재숙 위원  여기 만 60세 이상 시민이라고 하면 대상은 우리 조례에서 따로 정한 건가요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됐던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확대를 한 거죠, 국가에서?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년에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가 나올 거예요. 그럼 1인 가구가 취약계층이 아니어도 좀 확대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번에 장애인도 말하자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좀 확대됐죠?

○이재숙 위원  예, 이거처럼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공포돼서 시행이 되고 내년 되면 나올 거예요, 아마. 1인 가구에 대한 실태가 나오면 좀 확대를 해주는 데 한번 신경 써 주고 계셨다가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6호에 보면 특수학교의 학생이라고 했는데 혹시 특수학교가……. 대안학교가 모든 일반 학교에도 안 들어가고 지원받는 데 다 빠져 있더라고요, 학교 급식에서도 빠져 있고.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셔 가지고 대안학교를 특수학교에 들어가나 검토하셔 가지고 지원/확대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를 오랜 시간 받느라고 자리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집행내역 보면, 36쪽을 좀 봐 주실래요? 36쪽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보조와 또 자체 사업이 있어요, 민간위탁금으로. 이게 2018년도 거와 2019년도, 2018년도는 당해 예산이 잔액이 없다고 나와 있고, 2019년도도 잔액에 예산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한 건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4개 구 다 진행한 건가요?

○위원장 김은숙  이 행사운영비에 대한 것은 지난 상당보건소 내에 정신건강증진센터 개관식에 쓰인 사업비인가요? 행사운영비 300만 원.

○위원장 김은숙  이거 자체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 해서 예산잔액이 7만 9,000원 남아 있는데.

○위원장 김은숙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은숙  예, 지금 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보조 사업과 자체로 해서 운영해 오셨는데 추진실적 64쪽을 보면……. 2018년도, 2019년도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한번 보실래요, 자료? 4개 구의 운영상황을 보면 흥덕구하고 청원, 흥덕구가 지금 등록자 수가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현저하게 늘었어요. 그리고 사례관리 역시도 1,155건으로 이렇게 상향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거를 흥덕보건소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럼 교육훈련도 그에 따른 건수가 많이 올라간 건가요?

○위원장 김은숙  예, 제가 지난 자살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게이트키퍼(gate keeper) 활용 지원 사업에 대한 토론회를 가져서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로 그렇게 당부드렸는데 41쪽에 보면 지금 이 자살예방 민간위탁금과 보조 사업에 대한 것이 이미 다 진행된 건가요?

○위원장 김은숙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게 10월 31일까지인데도 이미 다 진행이 된 건가요?

○위원장 김은숙  지금 우리 게이트키퍼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요?

○위원장 김은숙  예, 흥덕보건소장님이 마지막 답변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출발이 늦었다고 해서 2018년도까지 자리 잡기에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것이 2018년 대비 2019년도 이렇게 증가가 돼 있는데 청주시의 생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살예방 사업이 지역사회로 전파되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뒤편에 보면, 66쪽에 보면 흥덕구가 40대, 50대 사망자 수가 다른/타 4개 구 보건소에 비해서 좀 높게 나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소장님, 퇴직 말년이시잖아. 그죠?

○위원장 김은숙  예, 그리고……. 잠깐만요. 유형별 자살사망자 세부현황 통계청에서 미발표된 자료 있죠? 이게 12월 중에 발표 예정이라고 하는데 12월에 발표가 되면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생명문화 존중이 되는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시죠?

○위원장 김은숙  네, 마무리하시면서……. 청원보건소장님!

○위원장 김은숙  예, 박경용 소장님과 또 반순환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행감을 마무리하면서 소감 한마디로, 보건행정과 우리 청주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와 또 앞으로 후배들에게 어떻게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짐 한마디 들으면서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위원장 김은숙  네, 30여 년의 긴 세월을 한 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청주시의…….

○위원장 김은숙  예, 우리 청주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한길을 걸어오신 두 분께 마음의 박수를 보내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4개 구청 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일정에 따라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충북참여연대 김○○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