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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9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2020.0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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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2월 11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20년도 의정계획 보고의 건
2.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의정계획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가. 자치분권의정연구회(변은영 의원 대표제출)(변은영, 김은숙, 최충진, 양영순, 유광욱, 임정수, 임은성, 김영근 의원 제출)
나. 조례와의정(박용현 의원 대표제출)(박용현, 남일현, 변종오, 박노학, 김영근, 이현주, 정태훈, 김미자 의원 제출)
다.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이재숙 의원 대표제출)(이재숙, 유영경, 박완희, 최동식, 김용규, 남일현, 박용현, 박노학, 김성택, 정우철, 최충진 의원 제출)
라. 우리농산물소비촉진연구회(신언식 의원 대표제출)(신언식, 이우균, 임정수, 김병국, 윤여일, 이재길, 전규식, 김미자, 박정희, 김은숙 의원 제출)
마. ESSD(지속가능발전)의원연구회(박완희 의원 대표제출)(박완희, 정우철, 이재숙, 윤여일, 유영경, 변종오, 박정희, 최동식, 김용규 의원 제출)


(15시04분 개의)

○부위원장 김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두 건으로 먼저 2020년도 의회사무국 의정계획 보고를 듣고, 이어서 2020년도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의정계획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부위원장 김미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사무국 의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의회사무국장 김학수입니다. 항상 원활한 의회 운영과 사무국 직원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김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의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라는 기본방침 아래 균형 있는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활동 역량 강화, 안정적인 회기 운영과 의사진행 지원, 의정활동 시민 홍보 강화 등의 전략하에 세부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한 보고는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예년과 변동이 없는 계획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균형 있는 의정활동 지원과 의원 의정활동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교섭단체 회의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하고 또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의원 총회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의원 연구단체 지원입니다. 작년에는 6개 단체가 활동을 했는데 올해는 한 개 단체가 줄어서 5개 단체가 활동할 계획입니다. 잠시 후에 심의를 통해서 확정되게 됩니다.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네 번째에 있는 의원 정책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의원님들 한 분당 500만 원 기준으로 예산은 최대한 섰는데 저희가 업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연구 용역에 필요한 사업비로 이게 지금 연구단체에서밖에 활용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이건 허울 좋은 저기 같아 가지고 앞으로 계속 건의를 통해서 활용범위가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의원 연찬회 운영은 종전과 같이 상ㆍ하반기로 1회씩 개최하고, 여기에서는 조례안 입법이라든지 예산ㆍ결산 또 행정사무조사ㆍ감사 기법 등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제안하실 사항이 있거나 좋은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는 부분 이런 게 있어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서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있는 의정활동 역량 강화 특강입니다. 의원님들이 특강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다고 일부 의원님들이 건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매월 개최되는 회의 때 의원님들이 참여하시기가 용이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해 볼까 했는데 너무 갑자기 자주 하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일단은 분기별로 해보고 호응이 좋고 또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언제든지 늘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아울러서―책자에는 없는데요―유레카포럼이라 해 가지고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서 라마다호텔에서 조찬 겸하는 포럼이 있습니다. 여기는 충청권 관공서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합해서 강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아침 6시 반에 식사를 하시고 현장에서 7시에 강의를 듣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2월 13일에 첫 번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 가지고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사교의 폭도 넓히시고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에 있는 의원하고 직원 의정연수로 이것은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계획돼 있는 게 의원님들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바이러스 관계로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추후에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원ㆍ민원하고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운영도 예년하고 동일하게 추진하되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폭넓게 운영토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여튼 최대한 시민하고 가까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있는 의원 재산하고 병역사항 신고는 연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 번째 있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도 별 저기는 없는 것으로 예년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있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추진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연중 1회 추진하는 건 같고, 국제 자매ㆍ우호도시 교류 사업도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돼지열병 관계로 자매도시 교류 사업을 하반기에 못 했습니다. 올해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날짜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해외 교류하는 기회 때 의원님들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작년까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관련 부서에서 해외 나갈 때 의원님들이 동행할 필요가 있을 때 동행하실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임위원회별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2대 의회 개원 2주년 기념이 7월 1일 축하행사와 함께 있을 예정이고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올해 7월이면 하반기 의회 원 구성이 돼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원 구성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지금 1차 정례회 때인 6월 25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의장 임기 만료 전 5일에 선출하도록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6월 25일에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해서 원 구성을 하고, 7월 1일에 후반기 의회가 원 구성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13번, 14번 의정발전 및 지역발전 유공 포상하고, 사회복지시설 위문 또 2020년도 신년회ㆍ송년회 이 부분, 16번에 있는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운영 또 17번에 있는 전국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 이런 부분은 예년하고 똑같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를 드리고요. 열여덟 번째, 의원-사무국 간 소통체계 확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하면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좀 미비한 점도 일부 있었고 해서…….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달할 사항은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회기 운영과 의사진행 지원입니다. 회기 운영에 대해서는 정례회가 1차ㆍ2차 정례회가 있고요, 임시회는 그 외에 2월부터 10월까지 일곱 차례 해서 1년에 총 아홉 차례의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안 접수ㆍ처리하고 의원 서류제출 요구 접수ㆍ처리, 시정질문 접수ㆍ처리, 5분자유발언 접수ㆍ처리 이 부분도 크게 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여섯 번째, 2020년 시정계획 보고 사항은 예년에는 본회의장에서 국장들이 개괄적인 보고만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세부계획을 모르시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작년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임위원회별로 세세하게 시정계획을 보고받고 또 필요에 따라서 후반기 원 구성이 돼서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가 바뀌고 하다 보면 어차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또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으로 이렇게 갈음하면 훨씬 더 의정활동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현재 집행기관에서 저희한테 추천 의뢰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결산검사는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덟 번째, 본회의 수어통역 인터넷 방송 서비스는 금년 2월 임시회 기간 중에 본회의장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소외계층까지 아우르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의록 발간도 크게 상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정활동 시민 홍보 강화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정활동 사항 홍보가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시민들이 의회 의정활동 하는 사항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요. 특히,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서 더 활발하게 의정활동 내용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있는 건 크게 상이한 게 아니고요. 다만, 18페이지에 의정소식지 발간은 지면을 40면에서 60면으로 증면해서 시민 기고문이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들이 기고를 한다든지 하면 소식지는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해놓은 내용인데요. 어쨌든 의회의 의안 심사라든지 조례 심사 이런 부분은 전부 상임위원회에서 대화식으로 해 가지고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셔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 조정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시정 우수사례 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 이 부분은 작년에도 여러 차례 다녀오셨지만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업무계획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네,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같이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ㆍ원내대표 회의가 있는데 회의내용을 보면 의사일정 협의를 비롯해서 이게 사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의장단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잘못된 행정 시정하기를 요구하듯이 우리 의회의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시정해 나가서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위상에 걸맞게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생각이고요. 또 15페이지에 2020년 시정계획 보고를 보면 2020년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기로 결정ㆍ통보됐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건 부적절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다섯 분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 시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지 제대로 위원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결산위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걸 상임위원회별로 받게 되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장단점은 다 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계획을 한 12월에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집행기관에서 계획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통보하듯이 보고를 받는 것보다는 정례회 때 보고를 받아서 시민들 대표인 시의원들의 의견이 내년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쯤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네요?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답변을 드려요?


이영신 위원  아녜요, 의견이니까요.


  (이현주 위원 거수)

○부위원장 김미자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이영신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의회 운영계획인데 2020년도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2월이잖아요. 벌써 2월인데 원래 그다음 연도 계획은 미리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어딘가에서 다 상의하고, 계획하고, 결정해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의견을 내고 뭐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있습니까? 사무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예, 의회사무국장 김학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이영신 위원님하고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현주 위원  그뿐만 아니라 전체 여기에 대한 것.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계획은 금년도 연말에 가서 하는데요. 일단 집행기관이나 저희나 예년의 사업에서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그냥 가지고 가면서 개선책을 내고 또 안 좋은 부분은 폐기(일몰)를 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합니다. 일단 사업계획은 가계획을 수립해서 거기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까지 보고를 합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일단 의회의 그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예산이 통과돼야 비로소 그 사업 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반영하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어서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메모를 했다가 그 부분이 타당하면 검토해서 반영이 가능하다 하면 반영을 하는 거고. 저희가 한다고 해서 저희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의장님까지 결심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조례에 규정돼 있는 운영위원회 거칠 사항은 또 운영위원회 거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권한과 권리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ㆍ원내대표까지 포함이 됐어요. 그죠? 교섭단체 됐으니까 원내대표 포함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결정되거나 의견이 나온 걸 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추인하는 어떤 들러리 형식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의회운영위원회 나오기도……. 적극적으로 가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의지가 꺾인단 말예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한 회의감이 계속해서 들어요.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자면 의장님도 여기 들어오든지 아니면 상임위원장들이 다 여기 오든지 교섭단체가 여기 오든지 해서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게 맞지 예외, 그죠! 법 외에 가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뭔가 계획적이고 의회를 활성화시키자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한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강력하게 제언을 합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의원 정책개발비 지원에 신규인데 의원 정책개발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선 건가요? 저번에도 설명을 듣긴 했는데 정확하게 이게 근거에 한……. 그 근거 내용도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주거나 이거만 쓴다는 거잖아요. 그 근거 내용도 여기다 행안부 지침 어디 어디라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냥 행안부 지침은 법률이 아니라 지침일 뿐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위 법령은 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어차피 의원이 정책개발비로 쓰라고 한 거면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주거나 이건 조금 한계가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차라리 의정활동공통경비에 넣었으면 의원님들이 그냥 쓸 수 있는 건데, 그죠? 어차피 의원님들이 쓸 수 있긴 하지만 절차상이나 이런 것이 연구단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법령 이런 거, 행안부 지침이 어떤 건지 그것 좀 자세하게 찾아서 주시면 좋겠는데요.


○의정팀장 박종원  의정팀장 박종원입니다. 일단 이현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는 제가 별도로 드릴 거고요.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 할 당시의 기준으로 최고 맥시멈 기준은 1인당 500만 원 기준으로 39명 해서 1억 9,500까지는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쓸 수 있는 범위를, 할 수 있는 거를 ‘연구단체에 한한다.’ 해 가지고 딱 목을 박아 가지고 내려온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지출할 수 있는 범위는 연구단체로 한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현주 위원  이게 관항목 이런 예산편성 목이 정책개발비 이렇게 된 거였던 거죠?


○의정팀장 박종원  예, 그렇죠.


이현주 위원  그게 처음 세운 거잖아요. 그죠?


○의정팀장 박종원  예.


이현주 위원  그러면 이 세우라는 거는 어디 지침이었어요?


○의정팀장 박종원  우리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제부터는 의회에서 정책개발비를 이 정도 써도 좋다 이렇게, 올해부터?


○의정팀장 박종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상대적으로 줄이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쓸 수 있는 항목도 분명히 그대로 다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준다든가 민간 전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기 위한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거를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는 저기가…….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연구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문 좀 받거나 깊이 있게 이런 것을 그때 의회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정책개발비가 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딱 명시돼서 용역보고회에 착수, 중간, 최종 이것은…….


○의정팀장 박종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는 그 상태고요. 지난번에 논의되다가 보류되고 그랬던 사항은, 자문 관련된 내용은 지금 조례 개정이 안 된 상태라 기존에 있던 우리 법률 자문, 고문 그 수준이고. 작년에 위원회 조례 개정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 답보상태로 있는 그 사항은 포함되면 얼마든지 의회운영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조례를 보완해서 사용해야 되는, 선행돼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연구 용역 계획서를 작성하고 정책을 발굴해서 연구하듯이, 시청에서 연구 용역 할 때 착수 보고서, 중간 보고서 하듯이 그렇게 해라 이거잖아요. 그죠? 예, 아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돈 쓰기 위해서.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성 위원  예, 위원장님!


○부위원장 김미자  예,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우리 이현주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좀 중복된 건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여기 2020년도에 의회 운영계획 중에는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의회 자체적으로 연중 행사처럼 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 추가된 게 작년에 비해서 뭐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의회사무국장 김학수입니다. 그 옆에 신규라고 쓴 부분이 있는데…….


임은성 위원  그것만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예.


임은성 위원  그러면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단과 협의한 내용도 있고 이렇게 보여지는 건가요? 저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여기에 신규라고 쓴 것은 작년에 예산 편성해서 이미……. 예산편성 기준은 의원 1인당 최대한 500만 원까지 계산해서 세울 수 있다는 기준이고요. 여기에 대한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그런 내역이 없었어요, 이게 신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래 저희가 그 부분을 쓸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인지 범위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가지고 계속 해본 결과 지금 박종원 팀장이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런 제한이 있어서 ‘그러면 1인당 500만 원씩 세워 놔 봐야 사실 예산만 세워 놨지 쓸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건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범위)을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군의장단협의회 그쪽을 통해서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또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하고. 또 이게 아마 각 의회마다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건의되고, 건의되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그런 과정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임은성 위원  국장님,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이영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래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어느 일부분은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은 갖고 있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세 가지 분류를 했지만 연중으로 행사하는 거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건 저희들이 미리 검토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 말고 우리 의회 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이런 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미리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자리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하시듯이, 필요한 거 있으면 중간에 계속 말씀을 하시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작년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별로 200만 원, 100만 원씩 두 번 쓸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은 없어지는 건가요?


○의정팀장 박종원  의정팀장 박종원입니다. 그거는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라 저희들이 별도로 표기할 만한 사항은 아니고 조례에 있는 그대로…….


임은성 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 그것을 사용한 상임위원회가 있나요?


○의정팀장 박종원  없습니다.


임은성 위원  없죠? 그러면 그 예산만 세워 놓고 저희들이 그것을 안 한 거네요?


○의정팀장 박종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그건 토론회, 공청회 다 할 수 있는 거죠.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에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쓸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의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라든지 간담회 이런 부분 다 포함된 거로 제가…….


임은성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우리 최동식 위원님도 밖에서 정책 개발에 본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토론회 같은 것 하고 싶을 때 지원을 받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우리 박완희 위원도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위원회별로 나눴잖아요. 그 이후로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조례를 어떻게 바꾸든지 해서, 개정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연중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위문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에 위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쌀이라든가 이런 아주 무거운 물품들을 배달하시는 분들이 그냥 바닥에 놓고 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성분들만 있는 곳에서 그 무거운 걸 옮기는데 굉장히……. 이것을 왜 줬는지 속상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기왕 주시는 거 디테일(detail) 하게 그 안에까지 갖다 줄 수 있도록 이런 배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사무국장 김학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의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의하실 기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반기 정례회 때 하든지 그전에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셔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무국에 얘기해서 사무국에서 지금 임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하던 사업, 신규 사업은 뭐가 있는지 또 제안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구분해서 의견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올해 같은 경우 올해 하반기에 해서 내년도 의회 운영계획에 반영시킬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이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은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우리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작년에 수어통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생중계가,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발전되어 가고,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나아진다고 하니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발전되어 가는 모습은……. 어쨌든 사무국에서도 노력해 주셨고요, 우리 운영위원님들도 계속 질의나 문제 제기를 통해서 개선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이 책자를 주셨을 때 한번 보면서 문제되는 거, 제가 의문 있는 거를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민원이 의회로 접수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청으로도 가지만 의회 상임위원회별로 배분이라고 그러나! 상임위원회로 접수가 되죠. 사실 상임위원회로 접수돼도 저희 위원들 개개인이 알기에 어렵거든요. 이게 홍보하는 방법, 위원들한테 전달되는 그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다는! 예, 그거는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그냥 잔소리처럼 듣는 게 아니고 10페이지에 보면 의회 개원 1주년 행사를 저희가 작년 7월 1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방법을 달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보내면서 1년을 소회하고 앞으로 1년을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즐겁고 좋은 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작년에도 그게 부족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10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아까 임은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도 우리 지역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어려운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선정하고, 그 시설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거는 알아서 하셨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생각은 이 시설에 우리가 이렇게 방문해서 줘야 되나? 사실은 국비 포함해서 시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에 굳이 이걸 가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는 기관이 있었고요. 그래 선정할 때도 어떤……. 선정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추천을 받나요 아니면…….


○의정팀장 박종원  의정팀장 박종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해당 지역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추천을 받고, 여러 군데 있으면 연도별로 올해 여기 했으면 내년에는 그다음 지역.


이재숙 위원  글쎄, 계속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보다 더 어렵고 열악한 곳을…….


○의정팀장 박종원  그래서 그런 저기도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만약에 추가 필요한 데가 있는지 이것은 사전에 저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크게 변동사항이 없으면 금방 얘기했듯이 로테이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한번 더 어려운 데를 발굴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박종원  예, 앞으로 더 열심히 신중하게 파악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잘하고는 계신데 제가 조금 더 제안을 하자면 그런 거고요. 또 12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소통에 관한 문제인데 18번에……. 소통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었어요. 만약에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어제 진천 방문을 의회 차원에서 했더라고요. 여기 운영위원님들도 다 아시려나 모르지만 저희도 사실 어떤 언론을 통해서 그걸 받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정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갔다 왔다 하고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 소식도 사실 못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소통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의원들한테 다 전달되도록―참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그런 소통 체계가 재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17페이지 보면 생방송……. 저희 의정활동이 본회의가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중계가 끝난 다음에 이걸 보려고 하면 아마 한 달 정도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 문제도 좀 개선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생방송 중에 못 보고 그다음에 지나서 보려고 하면……. 회의록이 올라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안에 보려고 하면 이게 그런 갭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방법론 쪽에서 이걸 유튜브(Youtube)에 올린다든지 방법을 찾아서 바로바로 궁금한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생방송으로 방송하게 된 것도 많은 노고로 인해서 됐지만 조금 더 시민들이 볼 수 있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반영 가능한 건 반영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께 꼭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  저는 좀 궁금한 거요. 아까 말씀하신 유레카포럼에 대해서 그게 탄생한 배경,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어떤 협약을 맺은 배경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의정팀장 박종원  네, 의정팀장 박종원입니다. 유레카포럼은 사실 1대 때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이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예정이 목요일 오전에 19회를 잡고 있습니다. 예전서부터 할 때 유명인들 강사를 섭외해서, 제가 지금 업체를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는데 그 단체하고 협약해서 우리뿐 아니라…….


이현주 위원  조찬 모임이잖아요.


○의정팀장 박종원  예, 조찬 모임 하면서 강의를 듣는 그런 저기를 진행하게 되고…….


이현주 위원  그것이 원래 의회에서 1대 때부터 계속해 오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의정팀장 박종원  1대 때 하다가 저희들이 작년에 끊었었습니다. 의원님들…….


이현주 위원  참석을 안 해서?


○의정팀장 박종원  참석률이 많이 저조하고, 저희들이 1년에 200만 원에 계약하고서 전체 의원님들 다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라 초(처음)에 할 때는 많이 활성화돼 갖고…….


이현주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는 그런 사실 몰랐는데요?


○의정팀장 박종원  재작년에 안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 예전에 들었던 분들한테 다시 건의가 들어오고 그쪽에서도 의원님들이 계속 참여를 하고 계시다 해서, 저희들이 별도 계약은 안 했었는데 1대 때부터 계속 다니던 의원님들이 듣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현주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도 그런 안내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가끔 메일로 유레카포럼에 대한 메일이 오는 거예요.


○의정팀장 박종원  예, 그게 2018년부터 하던…….


이현주 위원  그래서 조찬 모임이면 아침에 가서 식대 정도를 본인들이 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 시의회에서 하는 조찬 모임 말고 보통 조찬 모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 식대는 개인이 부담하고 이런 모임은 제가 많이 가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가면 어떻게 하나 궁금했는데 모든 의원들한테 확실하게 안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아까 우리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은 우리 소속 상임위원회 민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상의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문위원 선에서 이렇게 있다가 가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머, 이런 민원이 있었어?’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원내대표까지 들어가서 명칭이 더 길어졌네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확실하게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그런 부분도 전 의원이 알아서 소속 상임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끔 했으면 좋겠고. 시민한테 들어온 민원을 위원장이 됐다고 그래서―저는 영원히 위원장이 될 수 없으니까 계속 얘기합니다―위원장한테만 가서 살짝 얘기하고 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전혀 모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원이 활동하는 어떤 그……. 위원이 반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의원석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찾아가서 얘기하면 해결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다면 저는 그냥 수긍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의장단 회의라고 그러나요? 명칭은. 거기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얘기하고 하는 일을 나중에 결과만 이렇게 인쇄를 해서 주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것만 읽어 보는 거로. 의견을 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 결정된 일에 읽어만 보는 거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의회 운영에 대한 의견들을……. 의회운영위원님들의 권한이 6월까지는 있으니까 6월까지도 좀 존중해서 의회운영위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예, 그 부분은 지금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의장, 위원장, 교섭단체 대표회의하고 자꾸 충돌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건 조례상에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포괄적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는 의회사무국에서 정리하면서 가는 사항이라 쉽게 얘기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부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조례상에 집어넣으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건데 그냥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상태입니다.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무국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놓으니까 통상적으로 해왔던 부분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포괄적으로 묶으면 사실 권한이 의회운영위원회가 더 많은 거잖아요. 디테일하게 세목을 안 정했으면, 오히려 포괄적이면 더 넓은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그런데 그 부분이 과거부터 계속해 왔던 그…….


이현주 위원  관행이라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예,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게 사무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행조차 변화시키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말씀 좀……. 사무국 입장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무국의 권한을 이용해서도 건의해 달라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예, 하여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확대하면서, 넓혀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금일 업무 보고한 내용들이 올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퇴장)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준비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가. 자치분권의정연구회(변은영 의원 대표제출)(변은영, 김은숙, 최충진, 양영순, 유광욱, 임정수, 임은성, 김영근 의원 제출)


○위원장 이재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5조제2항과 제6조에 따라 2020년 1월 31일까지 신청ㆍ접수된 5개 연구단체의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입니다. 심의방법은 5개 연구단체 대표의원님들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등록 신청한 연구단체는 변은영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8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자치분권의정연구회, 박용현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8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조례와의정, 이재숙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11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신언식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10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우리농산물소비촉진연구회, 박완희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9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ESSD(지속가능발전)의원연구회입니다. 지금부터 대표의원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장, 김미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은영 의원입니다. 자치분권의정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인원은 저를 포함하여 김은숙 의원님, 김영근 의원님, 양영순 의원님, 유광욱 의원님, 임정수 의원님, 임은성 의원님, 최충진 의원님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 자치분권의정연구회는 자치분권의 확립과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정책 연구를 통하여 청주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행정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주요 연구과제를 설명드리면 청주시의 자치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해외 사례 연구와 타 지자체 우수 제도를 분석하여 청주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자치권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타 지역 우수 사례 확인을 위해 선진지 비교견학을 한 차례 실시하고, 연말에는 토론회를 마련하여 여러 관계자 및 전문가와 함께 연구결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연구활동비는 학습을 위한 강사수당, 업무 연찬회 등에 따른 급식비, 비교견학 경비 등 300만 원의 기준경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청주시의 자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본 자치분권의정연구회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조례와의정(박용현 의원 대표제출)(박용현, 남일현, 변종오, 박노학, 김영근, 이현주, 정태훈, 김미자 의원 제출)

(16시11분)

○부위원장 김미자  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의원  박용현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미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와의정 연구단체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인원은 저를 포함하여 김미자 의원님, 김영근 의원님, 남일현 의원님, 박노학 의원님, 변종오 의원님, 이현주 의원님, 정태훈 의원님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주제와 목적은 자치법규 비교ㆍ분석을 통하여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과 심사방법, 지방재정ㆍ회계의 기본원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사항 등을 연구ㆍ학습하여 의정활동 역량 증진과 효율적인 안건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연구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입법의 기초능력 향상을 위해 2019년 본 연구단체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물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회원 간 자유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며,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특강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타 우수 자치단체의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여 조례의 실효성 평가와 우수 입법 사례를 비교ㆍ분석할 계획입니다. 연말에는 그동안 학습 및 연구활동의 결과를 발표하고 확인해 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연구활동비는 토론회 등을 위한 강사수당, 급식비, 우수 사례 연구를 위한 비교견학 경비, 업무 연찬회 등에 따른 급식비, 책자 유인 등 300만 원의 기준경비 내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이재숙 의원 대표제출)(이재숙, 유영경, 박완희, 최동식, 김용규, 남일현, 박용현, 박노학, 김성택, 정우철, 최충진 의원 제출)

(16시14분)

○부위원장 김미자  박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의원  이재숙 의원입니다.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인원은 저를 포함하여 남일현 의원님, 정우철 의원님, 박용현 의원님, 최동식 의원님, 유영경 의원님, 최충진 의원님, 김용규 의원님, 김성택 의원님, 박노학 의원님, 박완희 의원님, 이상 1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목표는 도서관 정책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를 통해 독서문화의 지평을 넓히고, 궁극적으로 민주시민 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과제를 설명드리면 청주시 도서관에 대한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과 도서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오늘의 청주시 도서관 정책을 되짚어보며, 도서관이 시민들의 생활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서관이 나아갈 방향과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 우수 도서관을 비교견학 하여 청주시에 접목 가능한 사례들을 분석하고, 해외 도서관 방문자를 초청하여 청주시와 해외 도서관을 견주어 보며 도서관의 정책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토론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도서관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의 시각에서 도서관을 바라볼 수 있는 체험적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연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 도서관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연구성과를 나눌 수 있는 토론회 개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비는 현장방문, 정책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와 우수 사례 견학경비, 발표회 및 토론회 진행경비 등 300만 원의 지출경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우리농산물소비촉진연구회(신언식 의원 대표제출)(신언식, 이우균, 임정수, 김병국, 윤여일, 이재길, 전규식, 김미자, 박정희, 김은숙 의원 제출)

(16시16분)

○부위원장 김미자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언식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의원  신언식 의원입니다. 우리농산물소비촉진연구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인원은 저를 포함하여 이우균 의원님, 임정수 의원님, 김병국 의원님, 윤여일 의원님, 이재길 의원님, 전규식 의원님, 김미자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이렇게 총 1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연구목표는 수입 농산물의 범람에 따른 우리 농산물 가격 하락을 극복하고, 소비를 촉진하여 국민 건강 증진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연구과제는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2회 정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4회 정도의 업무 연찬회를 통해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 및 소비 촉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농업ㆍ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현장에서 배우고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시정에 접목하고자 현장 방문 및 선진지 비교견학을 두 차례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이러한 학습 및 연구활동의 결과를 발표하여 확인해 보는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학습을 위한 강사수당, 업무 연찬회 등에 따른 급식비, 현장 체험 및 비교견학 경비 등 300만 원의 기준경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ESSD(지속가능발전)의원연구회(박완희 의원 대표제출)(박완희, 정우철, 이재숙, 윤여일, 유영경, 변종오, 박정희, 최동식, 김용규 의원 제출)

(16시18분)

○부위원장 김미자  신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입니다. ESSD(지속가능발전)의원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인원은 본인을 포함하여 정우철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유영경 의원님, 이재숙 의원님, 최동식 의원님, 윤여일 의원님, 김용규 의원님, 변종오 의원님 이렇게 총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연구회는 기후 위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청주를 만들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공론화와 도시계획, 대중교통, 농업ㆍ환경 등 주요 분야별 지속가능발전 방향 제시를 연구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구방법 및 세부 계획은 지속가능발전 학습모임 및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 왜 필요한지를 공부하고 도시계획, 대중교통, 농업ㆍ환경 분야에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관계부서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청주시에 도입할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현장 견학을 통해 도시계획 및 대중교통 사례 견학을 하고, 수원시 비교견학을 통해 수원시의 지속가능발전 우수 사례 등을 견학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회 활동 결과물을 중심으로 청주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마지막으로는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정책연구비와 연계하여 도시계획, 대중교통, 환경ㆍ농업 분야에서 심도 깊은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학습을 위한 강사수당, 정책 간담회 등에 따른 급식비, 비교견학 경비 등 300만 원의 기준경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위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청주를 만들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에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미자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드린 연구단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이 4시 20분이니까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조정된 내용을 전규식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사의 건은 5개 단체 모두 신청한 내용대로 승인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은 전규식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연구활동 설명을 위해 수고해 주신 연구단체 대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 위원(9명)

이재길김미자박완희이영신이재숙이현주임은성전규식홍성각


○청가 위원(1명)

최동식


○위원 아닌 의원(3명)

박용현변은영신언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은숙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의정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황승서

홍보팀장 오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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