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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6호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0.02.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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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2월 10일(월)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제6차 위원회)
1.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과 세부조사 일정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과 세부조사 일정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청주시미세먼지원인실태ㆍ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과 세부조사 일정을 의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과 세부조사 일정


○위원장 이영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과 세부조사 일정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난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시 의결하였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요구와 세부조사 일정을 의결하려는 것으로 2월 20일은 기후대기과 행정사무조사 목록 담당 과장, 팀장, 주무관을, 2월 21일에는 행정사무조사 목록 총괄 기획행정실장, 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감사팀장, 회계과, 경제정책과, 공원관리과, 산림관리과, 공원조성과 행정사무조사 목록 담당 과장, 팀장, 주무관을, 2월 24일은 자원정책과 행정사무조사 목록 담당 과장, 팀장, 주무관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2월 26일에는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 외 3건과 관련하여 전ㆍ현직 공무원 13명을, 2월 27일에는 클렌코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전 자원정책과장, 환경정책과 자연보전팀장, 정수과 정수팀 주무관, 청원구 환경위생과 생활오수팀장을, 2월 28일에는 대청그린텍 적합성 통보와 관련하여 전 환경관리본부장, 전 자원정책과장, 환경정책과 자연보전팀장, 청원구 환경위생과 생활오수팀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청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안 및 세부조사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완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부위원장 박완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와 세부조사 일정의 건은 원안 및 이범석 전 청주시 부시장을 추가하고, 2020년 3월 13일 제13차 회의는 2020년 4월 28일로 변경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기에 앞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과 세부조사 일정을 조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과 세부 조사 일정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집행기관에 통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 위원(11명)

이영신박완희김성택변은영변종오양영순유영경윤여일이재숙이현주

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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