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유권자연맹의 모니터단들께서 귀한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예술체육회관, 청주고인쇄박물관,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옥 문화예술체육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잠시만요, 관장님. 예산서에 있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문화예술체육회관…….

○위원장 육미선  아, 세입예산. 고맙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문화예술체육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목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고인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동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호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욱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 질의 답변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도중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자료는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가 도착을 안 하면 그것은 이유가 없는 걸로 보고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953쪽에 문체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연의상 세탁비가 875만 원이 있거든요. 한 벌당 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단가는 어떻게 나온 거죠?

○서지한 위원  일반적으로 무용단이나 국악단은 다르다고 해도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의 옷은 일반 정장이나 조금 더 나은 정도인데 1만 원이면 좀 많이 계상이 된 것 같고요. 이 전체가 875만 원인데 이거는 한 세탁소를 줍니까? 어떻게 시행하고 있죠?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게 일단 형식적으로 계상이 된 거죠? 1만 원하고 3회. 왜냐하면 지금 횟수도 달라요. 교향악단은 3회이고 다른 데는 5회로 되어 있어요.

○서지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955쪽입니다. 민간이전금에 온라인 예매 시스템 운영이 월 9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 시스템비가 월 9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면 그냥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면 되지 월 9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게……. 관장님 잘 모르시면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공연 전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관장님께서 우리 예술단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59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80억이 넘어가요. 그렇죠?

○서지한 위원  그리고 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00억대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외부 출연진들이 계속 있고.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은. 그중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55쪽에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이 잡혀 있거든요. 이 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이 계획서 저희 주신 거 맞죠, 이거?

○서지한 위원  이 계획서 내용에 보면 대상이 청주지역 내 학교, 기업체, 복지시설, 문화 소외계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업체는 어떤 의미의 기업체를 두는 거죠? 다시 현대백화점에 가는 걸 얘기합니까?

○서지한 위원  보통 얼마나 받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찾아가는 공연은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공연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야지 이거를 기업체를 찾아가서 출연료를 받는다는 거는 목적하고는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글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교도소나 이런 데는 참 좋아요. 그런데 기업체에 돈을 벌기 위해서 간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쪽에서도 신청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로자들이 전혀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이런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래도 조금 불우한 사람들이나 소외계층을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할 때 기업체에서 소외계층들한테 표를 준다는 거죠?

○서지한 위원  우리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할 때 일반 초청장이 무료로 나가지 않나요? 그거는 어디로 나가요?

○서지한 위원  글쎄,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초대권으로 공연할 때는 불우한 계층을 초청한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또 기업체에 ‘우리가 공연을 해주고 그 대가로 다시 또 초대권을 받아서 하겠다. 입장권을 받아서 하겠다.’ 이거는 조금……. 어쨌든 좋습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그거는 기업체 이미지 때문이라면 우리가 가서 공연을 안 하고도 그쪽에서 입장권을 구입해서 불우계층에 주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우리가 공연을 해줬기 때문에 그만큼의 것을 다시 한다고 하면 글쎄, 이게……. 어떤 불우성금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서지한 위원  그런데 이게 각 단별로 1,000만 원씩 왜 필요한 거죠? 우리가 봉급도 주고 있고 각 기구도 다 있을 건데, 악기도 있고. 그런데 왜 운영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서지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건비가 80억이 넘게 들어가요. 그런데 행사할 때마다 또 행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서지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공무원하고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수당을 받는 거면 모르는데 이 공연을 나가는데 찾아가는 공연이잖아요. 그럼 공무원들도 본업무를 다 하는 거고 이분들도 공연을 하고 하는 게 업무잖아요. 그런데 그 업무를 하면서 버스 비용을 얘기하시는데 찾아가는 공연에 그렇게 전체 단원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서지한 위원  찾아가는 공연에요?

○서지한 위원  그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관장님, 그 윗단에 25현 가야금이 있는데 이게 두 대가 500만 원이네요. 원래 우리가 악기가 없는 건가요? 

○서지한 위원  이게 최초 구입이 언제죠?

○서지한 위원  그 다섯 대에 대한 최초 구입하고 현 상태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968쪽입니다. 고인쇄박물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지세계화 업무 추진비가 5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관장님, 전년도에는 회계장부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전년도도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서지한 위원  목이 변경된 건가요?

○서지한 위원  관장님,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산하고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제가 계산을 하다가 놀란 부분을 발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시에서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지한 위원  이 4만 4,640원이라는 금액이 최저임금인지는 아시나요?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5,580원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8시간이면 이게 4만 4,640원인데 시에서 기간제 종사자들을 사용하면서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물론 관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도 어떻게 최저임금을 주고 기간제를 사용하는지 본 위원이 너무 놀랐거든요. 혹시 관장님께서도, 관장님 비서도 그렇고 기간제 요원들도 그렇더라고요. 비서도 지금 최저임금이에요. 5,580원이 내년도(2015년도) 최저임금이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여기 현대인쇄전시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친구들은 토요일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서지한 위원  그럼 이분들 일요일도 근무합니까?

○서지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근무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주 6일 근무를 하면서 그것도 남들 쉬는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데 시에서 최저임금을 지불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물론 관장님이 이거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이거는 관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이니까 한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지한 위원  아, 제가 노력하라고요?

  (회의장 웃음)

거꾸로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는……. 청주시라는 간판을 걸고 너무 창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같이 노력해서 시정하도록 하고요. 앞 페이지 967쪽에 녹색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몇 년간 걸쳐서 사업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전체가 12억 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서지한 위원  19억 6,000만 원이요?

○서지한 위원  이 녹색쉼터 조성을 왜 하는 거죠? 목적이 뭡니까?

○서지한 위원  직지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됐죠?

○서지한 위원  그러면 만일에 박병선 박사가 안 계셨으면 직지는 영원히 묻힐 수가 있었던 거네요?

○서지한 위원  이거는 관장님께 부탁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특구 조성을 해서 하는 이유가 직지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서지한 위원  그 직지를 알리는 데 세계화도 하고 반크(VANK)도 하고 여러 사업을 하는데 과연 직지를 얼마나 알리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직지축제가 과연 직지를 알리기 위한 건지 그냥 일반적인 행사인지 잘 모르겠다.’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다시 하신다고 하는데 그쪽에 박병선 박사에 대해서도 같이 알리면 알리는 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떠세요?

○서지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구청과 관련된 질의를 먼저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네,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변창수 위원  변창수 위원입니다. 네 개 구청장님들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보면 상당구는 1083페이지, 서원구는 1245페이지, 흥덕구는 1381페이지, 청원구는 1526페이지. 예산안에 보면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에 대해서 네 개 구청이 똑같이 1,500씩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요. 이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을 곰두리체육관에서 하고 있는 거죠? 

○변창수 위원  제가 어제 곰두리체육관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구당 대상이 20명 또 운영기간이 3주, 15일로 돼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1인당 37만 5,000원씩 계상돼 있더라고요. 지금 네 개 구청이니까 방학 때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여름방학 때 80명, 겨울방학 때 80명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구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행정력도 굉장히 낭비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 사실 예산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본청에 이관해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구청장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어쨌든 이게 대상자 모집하는 과정이나 홍보물이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게 네 개 구청에서 다 따로따로 제작돼서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행정력이나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청하고 협의해서 본청에서, 이거를 운영하는 기관이 다 따로따로라면 별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한 기관에서 이 사업을 다 수행하는데 구청마다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시정해 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네 개 구청 똑같이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사업 해서 250만 원씩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구별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어느 한 기관에 예산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겁니까?

○변창수 위원  그럼 다른……. 이것도 다 혜원복지관에 마찬가지입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본청으로 이관돼야 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변창수 위원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나 그 페이지에 같이 명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대여용 휠체어 수선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 계상이 돼 있는데 보니까 같은 휠체어를 수선하는 데 어느 구는 3만 원, 어느 구는 5만 원. 지금 보면 상당구, 흥덕구는 5만 원씩 돼 있고 서원구, 청원구는 3만 원씩 돼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선비라는 게?

○변창수 위원  아, 그건 보장구 수선비이고 대여용 휠체어 수선비가 별도로 돼 있거든요. 그거는 상당구만 예산이 30만 원씩 30대 해서 9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대여용 휠체어 수선비라는 게 있는데 구마다 수선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변창수 위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대여용 휠체어가 그렇게 고가가 아니거든요. 의료기상에서 보면 정말 고급 휠체어는 비싸겠지만 그냥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려면 12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휠체어가. 그런데 이게 몇 년을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수리비가 3만 원, 5만 원. 이거 2년, 3년 지나면 한 대 사고도 남는 돈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교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개 구청에 보니까 행려사망자 장제비, 영안실 안치비 해 가지고 청원ㆍ서원ㆍ상당구는 예산이 똑같이 편성돼 있는데 흥덕구에만 행려사망자 공고문 예산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흥덕구에서 행려사망자가 발생하면 공고를 안 해도 되는 건가.

  (답변을 지체하자)

이게 누락된 건가요?

○변창수 위원  흥덕구 같은 경우에 예산이 장제비 행려사망자 2구 해서 200만 원 그다음에 영안실 안치비 6만 원 해가지고 12만 원 그렇게 해서 112만 원인가 편성되어 있지 않나요?

○변창수 위원  예, 하세요.

○변창수 위원  그러면 청원하고 서원하고 상당은 별도로 편성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죠? 장제비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100만 원 속에 공고문 6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지금…….

○변창수 위원  어쨌든 3개 구청은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 부분을 세워 놓은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4개 구청이 공히 똑같이 진행되는 거라면 장애인 관련 쪽은 본청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행정력이라든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게 구청장님들께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저도 우리 주민복지과, 내용은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같다고 봅니다. 보면 통합청주시가 탄생하다 보니까 아마 서로 업무를 열심히 챙긴다고 하다가 못 챙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상당구에 1087쪽, 흥덕구는 1388쪽, 서원구는 1250쪽, 청원구는 1531쪽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청원구청장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상당구는 19억 8,000만 원으로 해서 1억 7,000 정도가 전년보다 많이 잡혔고 흥덕구는 3억 6,000 정도 더 잡힌 거고 서원구는 2억 1,000 정도. 그런데 청원구만 유난히 2014년 대비 증가액이 5억 7,240만 원이 더 넘는데 그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내수, 오창 쪽에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늘어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최충진 위원  다른 구청에도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거죠? 결국은 청원군하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1531쪽, 청원구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행복투게더 통통교육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원구만 유독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운 이유가―1,200만 원이 지금 서 있거든요―특별하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청주에 있는데 통합으로 실시 않고 별도로 하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재 집중이 오창 쪽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송도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따로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아무튼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 보고 다음에는 하나로 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흥덕구 1382쪽에 보면, 이것도 흥덕구하고 청원구만 그렇습니다, 상당구하고 서원구는 또 잘 계상한 것 같은데.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이 다른 두 군데는 1만 원씩 했고 여기는 8,750원으로 해서 그것도 250원, 250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월 줘야 되는 게 아니었나. 그러면 12개월이 플러스가 돼야 해서 금액이 2,000 몇백만 원 더 업(up)돼야 되는데 혹시 이게 빠진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하시듯 통합청주시가 탄생하면서 잘 챙긴다고 했는데 결국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이 빠질까 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어느 것이 빠진 게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니까 다음에 추경에 올려 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지금 청원구 1529쪽도 똑같은 사례가 온 거거든요, 흥덕구 1385쪽하고. 정기간행물 구독료가 8,000원씩 269개소 지금 지급이 된, 경로당마다 이거를 매월 준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월이 빠지지 않았나. 거기도 보면 빠져 가지고 간행물도 2,5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1회로 그냥 끝났거든요. 아니면 올해 1회로 끝나는 건지. 경로당 소독도 원래 매월 2회씩 했는데 지금……. 아니, 1년에 두 번 정도 했는데 지금 보면 1회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똑같이 누락된 부분인가요?

○최충진 위원  이거 어르신들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은 삐집니다, 삐져.

  (회의장 웃음)

아시죠? 노여워 가지고 삐지기 때문에, 주던 거 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잘 챙겨서 다음 추경 때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네 개 구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거수)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  네, 윤인자 위원입니다. 청원구청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해서, 1529페이지요. 거기는 단가가 8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383페이지 민간사업보조금 태양열 설치사업에는 단가가 910만 원으로 책정됐던데 이게 단가가 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조절이 안 되나요? 흥덕구 주민복지과 소관인데 1383페이지 그 두 건이 910만 원으로 책정됐더라고요. 앞으로 경로당 사업에 태양열 설치가 많이 될 텐데 그래도 단가 조절을 해서 가격에 대해서 단일화시키는 게 어떨까 해서…….

○윤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1066쪽에,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지역민방위대장 전지교육 시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통장님들 교육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구청에 모였다가 가다 보니까 어떤 피해가 있느냐 하면 가다가 들르는 휴게소도 같고. 그러면 여자 통장님들이 많다 보니까 화장실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시간 낭비도, 아침에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를 시장님 인사하고 구청장님들 인사하느라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는 모습이 참 보기가 안 좋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올해도 또 시행이 안 되는데 그냥 동별로 출발해서 한 장소로 모이는 게 더 나은 거지.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시행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시정하실 마음은 없으십니까? 한권동 청장님께서 선임 청장님이시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청장님, 본 위원의 느낌은 시장님한테 그 통장님들하고의 어떤, 잘 보이기 위한 느낌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각 동별로 모여서 바로 출발할 수 있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 행사에 따라가는 통장들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불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동은 아예 늦게 출발을 해서 맨 늦게 온다는 둥, 먼저 온 동은 너무 많이 기다리니까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86쪽입니다. 상당구 주민복지과 업무인데 모범 어린이집 현판 제작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구청은 안 하고 상당구만 합니까, 이게?

○서지한 위원  모범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선정되는 원은 참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원아모집에도 편리성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잘못 선정이 되는 경우에 잡음이 굉장히 많이 일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잘 판단하셔서 선정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기왕 한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예산은 드리고 하겠지만 다시 한 번 잘 생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서원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51쪽 서원구에 희망복지학교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서원구만의 특화사업입니까?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은 이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남복지관이 너무너무 많은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한다는 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산남복지관에서 탈북자까지 다 다루고 있고 업무가 굉장히 폭주되어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복지를 위해서 다시 주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관리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지만 이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산남복지관에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도 일부는 잘 받고 있지만 또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구청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계시지 않으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들, 성인지예산안 다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성인지예산안을 3년째 분석하면서 올해 참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던 부분이 ‘각 구청의 주민복지과에서 이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작성과 앞으로 사업방향을 참 잘 정착시켜 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 그리고 선별 격차 원인들의 분석과 기술이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4개 구청을 비교ㆍ분석한다는 말씀은 좀 그렇지만 상당구청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340쪽입니다, 상당구청장님.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수혜자에서는 이 태양광 설치시설 경로당 개수를 명시하셔야 되는데 그 또한 빠졌고요. 그리고 예산구분에 있어서도 수혜자와 예산 비율이 좀 불일치하고 이 예산 비율을 연차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389쪽 좀 봐 주시겠어요? 흥덕구청 경우를 예를 들면 기술을 상당히 상세하게 잘 하셨고 원인 분석뿐만이 아니고 성과목표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대로 인지하고 기술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성을 하신…….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상당구청. 앞에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마이크 켜시고요.

○위원장 육미선  챙겨 주셔야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세워진 예산을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방향을 어디에,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결과는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이 성과목표가 남성노인의 경로당 이용을 무조건 수적으로만 10% 개선하겠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기술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 내용들을 다시 좀 개선해 주셔야 되고. 이것은 분명히 50 대 50으로 조정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이 아니고 이 시설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대로 조사해 가지고 개선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345쪽에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과 관련된 내용 또한 참가자 수를 높이겠다는 이러한 방향으로 성과목표를 여전히, 저희가 누누이 지적함에도 이렇게 기술을 하셨어요. 이 부분도 368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361쪽이네요. 361쪽에 흥덕구의 경우는 장애인의 사회적 보호와……. 아, 363쪽이죠. 장애 여성 아동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보호라는 성과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인지예산안이 그냥 묻혀갈 수도 있고요. 저희가 예산의 조정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간과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개 구청에서 공히 이러한 사업들을 잘 작성해 주셔서 좋았는데 상당구청에서 조금 더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개 구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네 개 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정회 후 문화예술체육회관과 청주고인쇄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 박광옥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56쪽입니다. 금년에 청주예술오페라단의 ‘리골레토’가 공연됐었고요. 라포르짜오페라단의 ‘사랑의 묘약’이 공연되었습니다. 이때 시 지원금은 얼마 나갔습니까?

○남연심 위원  시 보조금이 전혀 없었습니까?

○남연심 위원  여기 보면 청주 오페라 공연 1회에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한 바로는 지방공연단에서 1억 정도 가지고 저희가 오페라 공연을 봤는데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을 때는 공연의 질에서 상당히 우수한 거죠?

○남연심 위원  청주예술오페라단 리골레토 공연 때 제가 들은 바로는 서울예술의전당에 있는 오페라 공연 때하고 청주하고는 공연의 질을 높이려야 높일 수가 없다는 이런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대 막의 변경이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들어 올리는 시설을 했을 때 예술의전당에 있는 시설 가지고는 그 무대막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청주 오페라 공연에는 이런 품질 좋은 무대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다 가능한 겁니까?

○남연심 위원  제가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오페라 공연을 관람했을 때는 이게 오페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어로 공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막방송이 양쪽에 설치돼 있어서 양쪽 자막을 보면서 공연을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보셨죠?

○남연심 위원  그럼 그게 질 좋은 공연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남연심 위원  그럼 기존에 지방에서 공연한 일반 오페라하고 지금 청주 오페라 공연하고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남연심 위원  무대에서는 거의 변화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변화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무대 움직인다든가 들어 올린다든가 내린다든가 했을 때.

○남연심 위원  지금 현재도 공연할 때 기존에 있는 시설 말고도 임대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남연심 위원  제가 3억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기존에 1억 가지고 우리가 공연을 보았고 또 이 3억에 대해서 얼마큼 질 높은 공연을 우리 시민에게 보여줄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고요. 다음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 김종목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66쪽입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1인 1책 펴내기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참 좋은 행사이고 직지를 홍보하기 위한 1인 1책 펴내기 운동에 관해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고 있는데 올해 도서가 몇 권이 발행됐죠?

○남연심 위원  도서만!

○남연심 위원  북아트는?

○남연심 위원  북아트 합쳐서? 

○남연심 위원  북아트는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1인 도서 발간하는 데 비용은 시에서 최소한 얼마 보조해 주는 겁니까?

○남연심 위원  70만 원에 몇 권 발행되는 겁니까?

○남연심 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가 보니까 1억 2,000 정도 되는데요. 강사료도 10개월 해서 월 30만 원 정도. 사실 실비입니다. 관장님이 보시다시피 직지사업의 일환으로 청주시민이 책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 더군다나 책이라는 것은 일반 시민이 근접하기 어려운 장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도서가 발행되는 데 35만 원 보조를 받고 70만 원에 30권을 발행한다.’ 이거는 거의 아니고 보통 100∼2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연심 위원  그래서 기왕 시에서 1인 1책 펴내기 운동을 지원하는 것 같으면 책 표지나 책 중간 내용에 직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또 어려운 시간을 마련해서 책을 한 만큼 직지의 홍보에 대한 취지도 살릴 겸해서 보조금도 증가가 됐으면 좋겠고 직지도 함께 홍보하는 표지 디자인, 북아트 이런 것도 병행됐으면 좋겠는데요.

○남연심 위원  본 위원도 2011년도에 1인 1책을 통해서 책을 출간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시에서 보조금이 있다.’ 이렇게만 듣고 그때 당시에는 출간을 했었는데 좀 더 깊이 알아본 결과 직지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1인 1책도 같이 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직지 강사선생님을 통하여서 1인 1책 수강생들에게 직지를 홍보하는 계기도 함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박광옥 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묘약’ 그날 들어왔던 관객들 그거 좀 파악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나요?

○최충진 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고요. 그 자료를 주시고, 이승훈 시장님께서 내거는 슬로건이 뭡니까? “일등 경제 으뜸 청주”라면서요. 그죠? 그런데 지금 경제가―5개월 됐습니다마는―생각보다 좋지가 못해요. 그죠?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우선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술단이 오랫동안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제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면서 솔직히 제가 예술에 대해서 뭐 알겠습니까? 깊이를. 그런데 많은 것을 연구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또 좋은 사람들이 저한테 제안도 많이 하고. 제가 제안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듣는 거야 귀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듣는 거고 판단은 제가 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또 공교롭게도 들어간 시의원이 저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나 모든 부분에서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관장님이나 과장님, 여기 관련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이제는 예술단이 변화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 제가 맡았을 때 이런 부분이 오는구나.’ 하는 것도 생각을 했고. 지금 얘기하듯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면 어디부터든 하나하나 손을 대서 잘못된 부분이 어디인지 서로 투명하게 뜯어서 고칠 건 고치고. 또 제가 와서 보니까 예술단뿐만 아니라 예술계 쪽이 어떻게 보면 텃새라고 그럴까 이런 게 너무 세고. 제가 볼 때는 군조직보다 강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접해 보면. 몇 달 안 됐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의 혁신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생각하는 모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나 관장님께서 뭔가 혁신을 하려고 안 하면 이 예산……. 어떻게 보면 말로만 일등 경제……. 앞에 세워 놓은 타이틀은 그렇고 뒤에 가서 예산이 새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체계가 없다. 지금 청주가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통합이 됐는데 ‘통합시에 걸맞은 중ㆍ장기계획을 내년 언제까지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 하신 찾아가는 공연도 좋고 다 좋은데 청주시에 걸맞게 또 1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예술단이 어떻게 가야 하는 건지, 제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지역, 대전이나 잘하는 데 있으면 그런 거 벤치마킹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려고 해야지 지금같이 돈만, 객관적으로 표현하면 저는 낭비라고 봅니다. 거기 종사하는 예술단원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만치 열심히 노력하는데!’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게 하려면 우리가 뭔가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청주예술단 하면 뭐 하나 상징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중복이 안 되게 하고. 또 물어보니까 ‘아, 그거는 우리가 모른다.’ 먼젓번에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스케줄 관리를 않는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 하는 겁니다. 그럼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 지역에 이름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발굴도 우리가 하려고 해야지. 결국은 어느 수준에 올라온 사람은 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술단원들 보면 지휘자분들도 그렇고, 워낙 예총부터 텃새가 심하지 않습니까? 충북예총을 비롯해서 다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워도 손을 대야 될 부분은 이번 기회에 대야 된다는 생각으로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뭔가 차별화되게끔, 관장님도 ‘마지막 작품이다.’ 생각해서 청주시민들한테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거에 심혈을 기울여서 잘 되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 또 아까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1인 1책 짓기,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2012년도에 영운동에서 책을 내 봤어요. 그런데 책값을 주고 안 주고는 두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7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1인당 35만 원씩 줘서 나머지 책은 30권인가 내야 되고. 우리가 책을 만드는데 알다시피 인쇄비를 하려면 최소한 200권, 300권 이상 해야, 300권을 하는데도 책값만 3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권당 1만 원인데 이게 1,000권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1인 1책이라는 게 분명히 35만 원 대주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도 많이 발굴하시고. 또 강사도 제가 볼 때는 동마다 하는 것보다는―몇 개 동은 빠졌죠?―좀 줄이더라도, 강사한테 더 주고 하더라도 제대로 배워야 되고. 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책을 하러 오면 내가 책을 지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와요. 가이드만 해 준다! 결국은 가이드만 하는 거지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니까 먼젓번에도 말씀드리듯 직지에 대해서 공부도 시키면서 ‘우리 본고장은 이래서 책을 짓는 거다.’ 하는 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해서 1인 1책 해 가지고……. 엊그저께 했습니다만 우리가 회기 중이라 못 갔는데 가서 몇 번 참여해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건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몇 년 했으니까 뭔가 차별화해서…….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야 되고. 지금 솔직히 청주ㆍ청원 통합됐는데 집행기관에서 통합에 대해서 그런 열의도 없고 통합해 놨으니까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특히 고인쇄박물관에서는 이런 책에 대한 거나 우리 직지에 대한 거를 알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돈이겠지만 돈에 대해서도 좀 많이 올릴 수 있게끔 우리 김종목 관장님이 의중을 가지고 확고하게 하면, 시장님께서도 직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내가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공예는 좀 덜한데 직지에 대한 거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지에 대해서도 좀 알릴 수 있고 1인 1책 짓기는 내년부터는 변화를 줘서 확실하게, 조금 덜 만들고 아니면 더 만들게 되면 하더라도 예산을 줄 거는 주고 관리가 돼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관리가 거의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1인 1책 짓기 하면 제가 볼 때 첫날은 전체가 다 모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인쇄박물관에서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책을 하는 동기가 이렇고 이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직지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전체 500명이면 500명, 100명이면 100명 다. 그런데 동마다 10명, 20명 만나서 하다 보니까 강사에 따라서 아무것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다녀보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총체적으로 가지고 내년부터는 책 하나를 짓더라도 진짜 값진 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네,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박광옥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오페라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에 보면 추진방향 해 가지고 1안, 2안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안을 올렸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1안 쪽에 치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닌가요?

○변창수 위원  그렇죠? 이 예산안 누구 도움 받은 거예요 아니면 직접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소요예산 말이에요.

○변창수 위원  비중은 1안으로 두고 계신 거 아니에요?

○변창수 위원  2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급하게 만들어진 내용 아닌가요?

○변창수 위원  어쨌든 지금 1안 쪽에 예산편성이라고 이거를 보면 사실은 거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쪽 관련되신 분들을 제가 여러 분 뵀는데 ‘이 내용대로라면 사실은 거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변창수 위원  이 세부예산서는 있어요?

○변창수 위원  그냥 이거 한 장이에요?

○변창수 위원  3억짜리 예산이 달랑 이거 한 장이라는 얘기죠? 어쨌든 지역예술인들을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 2안이, 공연의 질이 약간 떨어진다 하더라도 2안 쪽으로 치중을 둬서 진행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의 질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외부에서 다 불러들이는……. 1안으로 가게 되면 거의 국립오페라단 쪽에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변창수 위원  그렇지 않아요? 국립오페라단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변창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변창수 위원님 그리고 최충진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까지도 문제 제기하셨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유오재 과장님께서 소요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전국에 모든 오페라단이 1년에 40∼50회를 하더라도 공연을 할 때는 공연 지원과 관련된 모든 물품들은 다 대여를 해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한다고 여기에 필요한 것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역에서 충당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아시죠? 첫 번째, 연출부에서 연출 한 명, 조연출 두 명 2,1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거 완전히 이태리 본고장에서 모셔와도 이 정도 가격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연출이, 조연출은 당연히 스태프로 데리고 오는 거고요. 서울에 민간 조선오페라 등 아주 유명한 오페라단들이 하더라도 1,000만 원 이 정도 수준에서 거의 완벽하게 연출이 끝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하게 되면 그동안에 연출 500만 원이면 다 해 왔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소요예산을 뽑아 오신 이 근거가 국립오페라단이라는 산출근거 거기에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공연 영상 오퍼(oper)가 뭔 줄 아세요?

○위원장 육미선  오퍼가 뭐하는 건 줄 아세요? 오퍼 이게 기술도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냥 컴퓨터 자막 넘어갈 때 엔터(enter)만 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지역에서는 피아노 연주자들이 음악 봐 가면서도 대신 그냥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연 영상 오퍼 2명에 150만 원이요? 이게 말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크루(crew)는 뭐예요? 크루가 뭐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위원장 육미선  조명팀에 크루가 뭐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조명 세팅하는 사람들이에요. 첫날 와서 조명만 달아주고 마지막 날에 철거만 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퍼레이터(operator)? 이 사람은 조명디자인하고 같이 공동작업이 되는 거라서 마무리 작업밖에 안 하기 때문에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데 430만 원 계상을 올렸습니다. 코러스 80명을 써 가지고 의상을 제작하신다고요?

○위원장 육미선  렌털이에요. 의상에서 보세요. 의상에서 이 5명은 입혀주고 수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5명에 620만 원이요? 의상디자인이 왜 필요해요? 완성품을 렌털해 오는데. 의상대여비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기에만 해도 지금 거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무대전환수! 무대전환수가 무슨 일하는지 아세요? 바퀴 달려 가지고 무대 바뀔 때, 막이 바뀔 때마다 양쪽으로 밀고 다니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서울도 그렇고―아르바이트생들 써 가지고 10만 원이면 5명 충분히 써요. 875만 원이요? 이거 전문가들이 소요예산을 보고서 말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역배우요? 주연만 서울서 데리고 오신다고요? 장수동 연출가 아세요?

○위원장 육미선  그분이 지역에 내려오실 때 얼마 받는지 아세요? 국립오페라단이 국립이라는 레테르(letter)만 없어지면 장수동같이 우리나라 오페라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훌륭한 분들도 연출 500만 원이면 충분히 내려오시고요. 이러한 주역배우들도 우리 지역이나 서울에 민간 조선오페라단이나 이학순 오페라단이나 이런 데에서도 거의 회당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 출연하게 되면 몇 회가 됐든 그냥 그 값으로 계산을 하는데 국립오페라단만 유일하게 한 명당 회당수당을 계산해요. 거기에 근거했기 때문에 지금 주역배우가 4,000만 원이라고까지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배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제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무대전환수하고 음악코치가 같은 항목으로 엮일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음악코치는 지휘자하고 피아노하고 같이 음악을 이끌어가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산정하는 것 자체도 기준에 안 맞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제가 조목조목 이 항목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이 예산이―우리 변창수 위원님이 거품이라고 그러셨는데―현실적인 가격입니까? 제가 국립오페라단 기준과 일반 오페라단의 소요액과 우리 지역에서 하는 소요액을 자세하게 뽑아서 다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동안 공연을 이렇게 해오셨나요? 그렇다고 지역에서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기구나 조명이나 연출자나, 모든 필요한 사람들을 그리고 필요한 기구들을 대여해 올 때 지역에 온다고 기술이 나쁘거나 장비가 더 안 좋거나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은 상황도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가격으로 준용해 준다고요. 그런데 기준을 국립오페라단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거품이 들어가 있는 소요예산이에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변창수 위원님께서 1안과 2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1안은 그야말로 머릿속에서 나온 것인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작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공동제작이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술단과 2개의 오페라단이 어떻게 출연진을 같이 조정하고 스태프를 어떻게 조정하실 건데요? 단지, 자문위원은 가능해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오페라 공연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자문위원, 추진위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답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절대 힘들어요. 3개 예술단이 있는데 서로가 주도권을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기안이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공동제작이라고 함은 지역이 다른, 대전이나 전주나 군산이나 지역이 다른 각자의 오페라단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가지고 각 지역을 함께 같이 순회하는 이런 형태의 공동제작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3개의 예술단들이 같이 팀을 이루어서 공동제작을 한다! 여기까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굉장히 일차적이고 환상적인 말씀이신데요. 이게 현실로 추진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을지는 과장님도 아마 예상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은 지금 제출해 주신 이 3억이라는 소요예산을 가지고 오페라를 올리실 것 같으면 공동으로 제작을 하셔도 저희 1억 원밖에 못 해드립니다. 최대한 많이 해드려도 1억 5,000 이상 세울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둘째, 2안으로 하실 경우에 이 예술단팀 하나 그리고 우리 지역에 오페라단팀 둘, 이 세 팀들이 티켓팅(ticketing) 때문에 후속 발표작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미 오페라잔치라고 하는 하나의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렇게 각자의 팀에게 각자의 오페라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한 팀당 1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지역 어디에서도 통용이 되는 기본적인 소요액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에서 정말 시립예술단의 20주년을 기념한다 하면 청주시 내에 있는 각계각층의 예술인들이 어느 파트에든지 함께해 가지고 오페라잔치에 정말 다 함께하는 게 가치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문 시립예술단들은 그렇게 하나의 무대를 꾸미고 2개의 오페라단들은 각자 또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예술인들하고 함께 서로 이 무대를 풍성하게 올리게 되면 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아주 효율적인 공연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 주시고요. 만약에 1안으로 그렇게 공동으로 모두가 함께 참여해 가지고 하는 공연을 하시겠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다시 한 번 의견조정을 해서 이거 1억이나 1억 5,000만 원으로 사정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빨리 주셔야지 됩니다. 과장님, 관장님! 

○위원장 육미선  그 부분은 일단 각자가 어느 정도……. 더 잘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어쨌든 각자가 스폰도 받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는 그러한 경비인 것이고 오페라단을 올리기 위한 연출, 무대, 무대영상, 조명, 분장, 의상, 배우 이외의 가장 필수적인 경비는 이 정도면 거의 충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해결해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건 이 무대에 오페라 연출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이에요.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하든 운영의 묘를 키워 나갈 부분인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20주년 기념으로 해서 예술의전당에 세운 예산이 거의 8억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 오페라와 관련되어 있는 세부예산만 이렇게 분석했을 뿐인데 정말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공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고 하는 거 때문에 공연과 관련되어서 알게 모르게 생겨지는 이 거품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었을까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실질적이고 방만하지 않은 정말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우리 박정희 위원님 계속 강조하시듯이―정말 필요한 곳에 많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술을 펼쳐 주시는 게 시립예술단의 공공성이라고 봅니다. 이 내용 잘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 눈, 귀 가려 놓고 이렇게 거품을 세워 놓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요, 일단은 저도 전문가에게 다 분석을 의뢰해서 뽑아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증을 해보시고요. 과장님! 

○위원장 육미선  충분히 검증을 하셔서 여기에 거품이 들어 있는 것들은 다 빼시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 공연을 훌륭하게 해나갈 수 있을지를 저희들한테 다시 소요예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제작 방향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정은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분명하게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도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육미선  한 가지만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사단이 됐든 국립오페라단의 기준이 됐든, 국립오페라단의 기준은 다시 한 번 저희에게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국립오페라단에서 산출하는 기본적인 내역에 대한 그 자료와 지금 흥사단이라고 말씀하신 그 자료와 앞으로 현실적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세 번째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공히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도 철저히 검증을 통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계속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956쪽에 K-Music 해외공연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요. K-Music 해외공연, 이 K-Music을 홍보하기 위해서 재작년에 중국도 다녀왔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위원장 육미선  그래서 다녀와서 얼마나 홍보가 돼서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제가 사무감사 때에도, K-Music의 해외시장성, 음원 개발 거기에 대한 방점을 두고 저희가 3억 가까이 예산을 지원해 줬었고 그거 홍보하러 간다고 중국 다녀왔었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위원장 육미선  제가 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미 끝났어야 할 작업이라고 사업계획안에 들어가 있었고 지금 이 내용이 1년을 공회전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일본하고 중국 해외순방공연을……. 이런 계획을 어떻게 잡으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 때에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었고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해외공연을 또 기획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주시에 그리고 국악단에 음악이 K-Music만 있습니까? 그리고 동아시아문화도시에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이 꼭 국악단만 참여하라는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4개 예술단에, 작년에 무용단이 다녀왔고요. 어쨌든 우리 예술단들의 해외견문도 넓히고 그로 인해서 청주시의 위상도 넓히기 위해서는 4개의 예술단들에게 고르게 기회를 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너무 과하게 K-Music에 올인(all in) 하고 계신데 안타깝게도 지금 아웃풋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동아시아문화도시로 한다 하더라도 저희 시립예술단이 가면 되는 것이지 이게 K-Music에 대한 해외공연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자체가.

○위원장 육미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시립국악단은 K-Music 빼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시립국악단이 K-Music밖에는 안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이렇게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분명 있다고 보고요. 상반기에 K-Music에 대한 검증을 거치시고 과연 국악단이 이걸 가지고 해외공연을 나가도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추후에 판단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고인쇄박물관 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제가 뭐 이야기할지 알고 웃으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세계직지문화협회와 관련해서요.

○위원장 육미선  제가 회의록까지 다 출력해서 작년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봤습니다. 기억하시죠?

○위원장 육미선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건 9월에 개편되신 거고요. 그럼 그 이전에 냉정하게 뭐를 좀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기억하시죠? 2015년 예산안 편성지침입니다. 청주시뿐만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도 내려온 지침 기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예요. 과연 이 단체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입법 발의하고 현재 없는 거하고 어느 게 사실입니까? 입법 발의 그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1년이면 수천 건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내용도 아니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어 가지고 발의하신 내용 이게 얼마나 중대사항이 된다고 빠르게 국회에서 통과되겠습니까?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위원장 육미선  관장님, 냉정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산안 편성지침이 세워져서 올해 하반기에 9월부터 예산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거에 의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육미선  관장님, 그거는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해 줘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는데요. 우리 청주시에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주요 개선사항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예산안을 제출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지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이야기했고 그중에 민간이전경비(보조금) 기준 개정에 대해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지원불가’ 분명히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 제가 답답한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제가 2년에 걸쳐서 이 단체에 대한 일몰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었고. 그럼에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이러한 단체가 어떻게 26%의 인건비와 여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보조금을 인상한 내용이 버젓이 예산안에 올라올 수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원칙과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법은 개정이 되어도 시행이 1년 후나 되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행규칙ㆍ시행령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그 내용이 발의가 되어 있다는 근거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저희가 직지의 중요성 그리고 이러한 협회가 역할만 제대로 잘하고 있으면 이런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작년에 자부담 전혀 없이 그것도 외부에서 지원받은 1,600만 원의 사업 집행도 다 못 하고 600만 원 불용액으로 또 남지 않았어요? 사실 이 단체가 하는 일이라고는 가장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1인 1책 펴내기 사업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조차도 여기 단체에서 안 하게 되면 이 단체는 도대체 존립의 이유가 없어요. 또한, 이 단체의 회원규정에 의하면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을 확보해야 되고 그 회비로 사무국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내부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부담 있었어요? 기금 34억을 만들어 놓고도 이 단체가 도대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까, 사업을 제대로 해왔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육미선  3억 4,000인가요? 그 정도 됐죠?

○위원장 육미선  관장님, 너무 관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단체가 이러한 자생력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시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육미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전 관장님과 제가 나눴던 대화를 다시 상기해 보세요. 제가 ‘그간에 8년 동안 지원을 해줬던 단체가 내년에도 전혀 개선을 보여 주는 노력이 없다면 반드시 일몰시켜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럼 지도ㆍ감독하시고 관리하셨어요?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위원장 육미선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청주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주요 개선사항 중 하나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하면 ‘사실상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수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ㆍ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1인 1책 펴내기 사업 거기 직지문화협회 아니면 행사 못 하나요? 이거 청주시 행사예요. 예산편성 지침서에도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이 보조단체의 운영과 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보조단체가 이 사업으로만 유지가 가능하다. 이러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시켜라.’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지금 우리의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한 내용이 없어요. 사업의 성격, 단체의 자생력, 의지.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와 이런 것들을 더 요구하실 수가 있으세요, 작년의 상황을 아시면서? 개선된 게 전혀 없는데. 예산을 안 줘도 모자랄 판인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래서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고요 내년에 사업계획이 뭐 다른 게 있는가 보면 없습니다, 특별한 거. 내내 1인 1책 펴내기 사업이 가장 큰 보조금 사업이고요. 그리고 자체사업이라는 것이 직지세계화, 직지특구 활성화 용역을 하겠다. 이게 왜 그 단체에서 할 일입니까? 그리고 직지특구 활성화, 세계화 용역은 우리 고인쇄박물관에서 누누이 해와서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중ㆍ장기 사업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올해까지 단기가 끝났어요. 다음에 중기 들어갑니다.

○위원장 육미선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뭐 새로울 것도 없는 사업에 대한 용역이라고 봅니다. 이 직지특구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왜 이 단체에서 해야 됩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해마다 반복되어서 아무리 지적을 하고 아무리 개선을 요구해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었던 단체입니다. 지금까지도 뭐가 가시적인 게 없어요. 회원 증모했나요? 여기가 회원 대비,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10%도 안 됐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자문위원, 잘 구축됐습니까? 이게 세계직지문화협회라고 해서 세계적인 인적 구성이 이루어졌어요?

○위원장 육미선  제가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했어도 전혀 어느 하나 달라진 것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회장님만 바뀌면 단체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바뀝니까?

○위원장 육미선  하셨어요, 지금?

○위원장 육미선  저는 원칙적인 사항에서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그 단체가 3년 이상 아무런 실적이 없고 사업의 특수성이 없는 이상은 일몰 적용해 나가겠다고 분명한 방침이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단체에는 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청주시도 이 근거에 의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그 범주 안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이든 아니면 단체의 활동력과 자생력이든 이 부분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분명히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관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받은 보조금이요 90%가 인건비예요. 운영비 19%. 사업은 뭐를 합니까? 도대체 그동안에 관행처럼 이어져 왔었던 이러한 단체 보조금 적폐를 언제까지 끌고 가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서지한입니다. 오전에 질의했을 때…….

  (자료를 보이며)

유오재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주셨는데 구정놀이북이 2012년도에 구입하신 게 있네요?

○서지한 위원  그런데 이게 5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원래는 이게 전체 10대가 있어야지 되는 겁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필요가 없고 큰 공연 할 때만 필요한 거죠?

○서지한 위원  우리가 이게 10대 해서 몇 번 정도 공연이 필요한 거죠?

○서지한 위원  그러면 임대하고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서지한 위원  자산이라고 해도,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임대가 더 나은 건지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지한 위원  다음 970쪽에 고인쇄박물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물관 내에 간이휴게소를 설치하시려고 하나 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을 지체하자)

970쪽 윗부분입니다.

○서지한 위원  관장님, 17억인가 들여서 공사를 하실 거잖아요.

○서지한 위원  네.

○서지한 위원  관장님, 앞으로 공사를 해 들어갈 건데 이거를 또 설치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17억을 들여서, 공사를 안 할 거면 모르는데 이제 바로 공사를 시작할 거잖아요. 그런데 또 휴게실을 설치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거나 철수해 버리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꼭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서지한 위원  관장님, 지금 파고라를 말씀하셨잖아요. 파고라는 몇 명 들어가요?

○서지한 위원  좋은데, 관장님. 지금 우리가 공사를 안 할 거면 몰라도 공사를 할 거고 거기 파고라를 설치하거나 천막을 잘못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박물관의 경관을 해치지 않나 싶은데요. 글쎄, 어떠한 형식으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한번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들 관혁악 하는 게 있죠, 7,100만 원? 

○서지한 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거 때문에 민원이 많죠?

○서지한 위원  그게 전체 금액 7,100 중에 강사진한테 드리는 돈이 얼마 정도 되죠?

○서지한 위원  그 5,000만 원의 강사진이 누구죠?

○서지한 위원  관장님, 그분들한테 우리가 80억이라는 돈을 주잖아요. 어찌 됐든 여러 사람한테 가지만. 그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그 강사료를 개인적으로 받는다면……. 네 분이죠?

○서지한 위원  물론 좋습니다. 해주게끔 되어 있는 것도 좋고 한데 문제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 봉급을 주고 있는데 전의 것을 보니까 지휘자가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서지한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서지한 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서지한 위원  글쎄, 본 위원 생각에는 자질이 있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해줘야 되는 거지. 그 선발과정도 지금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 학생들이 선발되는 과정도 명확하지가 않고 거기에 오는 친구들은 거의 뭐……. 지금 청주에 있는 대학에는 관현악과가 없죠?

○서지한 위원  그럼 타 도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목적이 그 아이들을 키워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은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선발과정이 정확하지도 않고 그 아이들한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과외를 시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이거를 과연 해줘야 되느냐는 거죠. 이거는 관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이거에 대한 거는 문제성이 많다고 다들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청주를 위해서 어떤, 나중에 청주시립악단으로 들어온다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자질이 좋고 괜찮은 친구들은 서울시립이나 다른 쪽에 남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친구들을 도와준다는 명분이 정확한 게 없죠. 이 친구들이 만일에……. 꿈나무오케스트라도 물론 문제가 많지만 그쪽처럼 어려운 아이들, 본인이 본인 집에서 돈을 대지 못해서 예능을 하고 싶지만 못 하는 친구들이라면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들의 면면은, 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몇몇 친구들은 집안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 집에서 가르쳐야 될 거를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민 혈세로 이거를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서지한 위원  예. 과장님 뜻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돼서 못 한다면 할 수가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주로 예고 학생들 위주더라고요. 주로 예고 애들 위주인데 그게 생겨서 오히려 예고에 아이들 그 안에서도 이게 갈라집니다. 그 아이들은 선발돼서 선발이 안 된 친구들은 따로 많은 돈을 들여서 개인 레슨을 받고 있는데 선발된 친구들은…….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추천 과정이. 학교에서 선생님조차도 약간 이해를 못 한다는 그런 선발과정이라고 하면 과연 이게 존재 가능성이 필요한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위원님들이 오페라단 때문에 먼저 질의를 많이 하셨을 건데요, 3억에 대한 걸.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서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공연을 시민들한테 보여줘서 어떤 예술적인 가치를 느낄 수 있으면 참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지역오페라단에서 불만이 많은 건 아십니까?

○서지한 위원  그럼 지역오페라단하고는 지금 제출해 주신 2안에 대해서, 두 번째 안이요.

  (자료를 제시하며)

두 번째 안에 대해서 지역오페라단 식구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셨습니까?

○서지한 위원  지금 만일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2안은 그냥 자동으로 폐기되는 거네요?

○서지한 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에는 그래도 그분들하고 어떤 대화가 있은 다음에 2안에 대한 이게 올라와야지 지금 대화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1안이 문제성이 있다고 자꾸 얘기들 하니까 갖다 끼워 넣기식이 되어 버린단 말이죠.

○서지한 위원  과장님, 어쨌든 계획이 올라오려면 그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됐어야지 계획이 올라오는 거지 전혀 대화가 안 됐는데 계획이 올라왔을 때 만일에 그분들이 다른 일정이 있거나 다른 행사로 인해서 못 하게 되면 이 안 자체가 그냥 무실화되는 거잖아요.

○서지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61쪽에 용정축구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공사가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인조잔디가 수명이 얼마나 돼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전에……. 이게 개장하고 나서 처음 공사입니까?

○서지한 위원  몇 년 정도 됐죠?

○서지한 위원  10여 년 정도 됐어요? 글쎄, 저는 인조잔디에 대해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도 화학물질이 많고 유해물질이 많다고 해서, 학교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10년이 가도 괜찮은 건가요?

○서지한 위원  이게 천연잔디하고 나중에 유지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서지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979쪽입니다. 2015년 직지국제 콘퍼런스(conference)에 1억 2,000을 계상하셨는데요. 2년 전에도 이런 국제학술회의 있지 않았습니까? 거의 비슷한 포맷이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2012년.

○위원장 육미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때 말씀하셨던 것과 직지의 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알리기 위한 이 사업의 목적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해외에서 12명을 초청해 가지고 항공료와 체제비, 예비비 한 3,65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 해외에서 12명이 어떤 분들이세요?

○위원장 육미선  ’99년에도 한 번 하지 않으셨어요?

○위원장 육미선  잠시만요. 실장님, ’99년 12월에 직지와 한국고인쇄문화에 대한 학술회의도 있었습니다. ’99년 12월, 2012년 9월. 제가 볼 때는 말만 콘퍼런스죠. 콘퍼런스, 왜 또 영어를 이렇게 쓰셔 가지고. 결국은 학술회의고 회담 이런 건데 말만 바꿔서 하신 거지. 그때 나왔던 그 결과물들과 그때 주최했었던 내용들을 제가 실질적으로 다 살펴보면 그렇게 큰 차별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억 2,000을 계상하셨어요. 이 국제학술회의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야 고인쇄박물관의 그리고 직지의 위상이 높아지고 직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금속활자인쇄술에 청주가 홍보가 될까요?

○위원장 육미선  그러니까 그 초청인사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위원장 육미선  그래서요 그 두 분하고 또 어떤 분들이 오세요? 열두 분이라면서요.

○위원장 육미선  굳이 초청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프랑스까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 내용 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위원장 육미선  죄송하지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프랑스 파리 다녀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과물 말씀하셨죠? 어떤 사업을 하고 오셨는지.

○위원장 육미선  초청하시는 날짜가 국제콘퍼런스하고 같나요? 아니죠?

○위원장 육미선  가능하게 되면 향후에 우리 직지축제 때 오시겠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격년제로 축제가 열리기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직지상과 직지축제를 앞으로 격년으로 운영하기로 결정을 보았는데 다녀오셔서 이야기도 아마 내년 직지축제에, 후년이죠? ‘후년 직지축제쯤에 시점을 맞추어서 한번 초청을 하고 원본도 가능하면 그때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자.’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나요?

○위원장 육미선  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학술회의 좋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어디 외국의 유명한 대학과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제대로 안 되신 거 있죠?

○위원장 육미선  그렇진 않았어도 일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진행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산됐어요. 그리고 직지상 수상기관을 초청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직지상 수상국들의……. 그동안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상 주느라고 체제비와 모든 거 다 해주고, 학술회의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다 해주고. 과연 거기하고는 어떤 교류가 얼마큼 있어 왔는지 이 부분도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12명을 초청하는 초청경비만 해도 3,500만 원이 되는 이 사업은 과연 이 콘퍼런스의 의미가, 이렇게 투자 대비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전 이것도 상당히 방만한 예산을 산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동안에 해왔던 학술회의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습니다. 굳이 이 사업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격년제인 직지축제 때 우리가 항상 학술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조금 더 현실적인 예산을 가지고 기획하시고 추진하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 학예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 검토해 보셨나요?

○위원장 육미선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기술되어 있는 학술대회만 해도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직지상 시상식하고 직지축제를 통합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직지상 시상식 하는 데 예산이 얼마가 들었었죠? 1억 정도 들었죠?

○위원장 육미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통합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통합을 왜 했습니까? 축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굳이 해마다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놓으니까 이제는 학술회의 한다고 직지상 시상식보다 더 많은 경비의 학술회의 경비를 계상하세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통합을 한 이유와 이렇게 또 학술회의를 하는 경우가, 굳이 이렇게 학술회의를 개최해야만 직지의 존재감과 위상이 살아난다고 생각하세요? 그 외에 박물관 고유의 역할에 조금 더 치중해 주실 수는 없으세요?

○위원장 육미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을 한 이유가 직지상과 직지축제에 분산되는 내용들을 함께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내어 보자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육미선  그럼 그 행사 안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학술회의를 충분히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꼭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에만 우리가 치중해야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직지상과 직지축제를 통합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 동료위원님들 충분히 공감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직지상 통합하니까 이제 직지상 그 비용 이상의 콘퍼런스를 하겠다고 사업을 벌이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박물관에 내실을 기하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예연구실장님, 제출하신 자료 976쪽에 보면 우리가 직지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서원대학교에서 직지지도사 양성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꼭 인풋, 아웃풋을 말할 수 없지만 1,000만 원 대비 양성되는 직지지도사가 11명, 16명.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해째 이어져 가고 있죠? 서원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직지대학이 지금 올해로 몇 해째예요?

○위원장 육미선  그럼 그동안에 양성되어 왔었던 이 직지지도사들은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위원장 육미선  결과적으로는 양성한 인력의 3분의 1 정도밖에는 활동을 안 하고 계시는 거네요?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저희가 1,000만 원씩 계속 지원해 주면서 이게 보니까 학기당 거의 강사료로 나가는 비용이 많아요. 그렇죠? 한 학기에 7명, 10명씩. 매 같은 강사분들에게 이렇게 강사비로 출연이 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 사업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직지지도사를 양성하는 것보다 심화교육을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나오는 수료생들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사업의 방향도 다시 고민해 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이면 10회째가 되거든요. 이걸 그냥 계속 연착륙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위원장 육미선  저도 그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결과보고서 자료를 제출 요구 했었는데 아마 가지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추진성과와 문제점과 개선방향 다 이렇게 분석은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분석이 분석에 그치지 마시고 정말 ‘홍보가 미흡하다.’ 그리고 ‘실습의 내용이 확충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조금 더 보강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 사업이 조금 전환기를 가져갈 수 있도록! 매해 반복되고 있는 사업이 10회째 되고 있다고 해서 정체감을, 분명히 한계를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10주년(10회)까지 이 사업을 해보시고 만약에 성과가 없다 그러면 프로그램의 내용을 바꾸든 아니면 성격을 어느 정도 다시 보완을 하든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일단은 내년의 사업 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시고요. 올해 이 사업예산 세웠다고 연착륙으로 가지 마시고 내년에는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같이 도입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시는 그러한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육미선  물론 예산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이 어떻게 잘 집행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 섬세하고 꼼꼼하게 잘 새기셔 가지고 내년 연말에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반복되지 않는 그러한 행정이 이어지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예술체육회관, 청주고인쇄박물관, 4개 구청 총무과ㆍ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