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2월 13일(목)
-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 1. 2020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0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1) 지원기획과
- 2) 기술보급과
- 3) 연구개발과
- 4) 도시농업관
- 나. 농업정책국 소관
- 1) 농업정책과
- 2) 친환경농산과
- 3) 농식품유통과
- 4) 축산과
- 5) 도매시장관리과
- 6) 청주랜드관리사업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시정계획 보고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 시정계획 공유를 통해 청주시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시정계획 보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 또한 청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중효 연구개발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20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2020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현황 보고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 후 1월 정기인사 시 인사이동 된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를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이우균 농업정책위원장님과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함께 웃는 청주” 만들기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정숙 지원기획과장입니다. 김운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영회 도시농업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지난 1월 정기인사 시 인사이동 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팀에서 작물환경팀으로 이동한 김민재 팀장입니다. 가덕면 상담소에서 축산경영팀으로 이동한 김기훈 팀장입니다. 미래농업팀에서 특용작물팀으로 이동한 이범희 팀장입니다. 강서동 상담소에서 미래농업팀으로 이동한 천성태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1쪽, 기본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과 1관 16팀 15개 농업인상담소로 구성되어 정원 76명에 현재 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비전은 “농업경쟁력 강화로 행복한 농촌 실현”이며, 고객 중심 역량 개발과 안전교육, 새 기술 보급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현장 중심 첨단농업 실현,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도시농업 등의 4대 전략목표와 농심 함양과 농업기술 애로 및 현안 대응교육 등 12개 주요 과제를 추진하여 “함께 웃는 청주”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원기획과
(10시04분)
○위원장 이우균 예, 이성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효 연구개발과장님을 대신하여 반정숙 지원기획과장님께서 연구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잠깐만, 제가 한 장을 더 넘겨 가지고…….
(회의장 웃음)
인사를 마치신 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2020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각 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정숙 지원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지원기획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농업경쟁력을 갖춘 우수농업인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도자회 및 3개 회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27개 사업에 사업비가 6억 7,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촌지도자회 육성으로 아홉 개 사업을 추진하고,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열 개 사업을, 4-H회 육성 사업으로 다섯 개 사업을, 4-H회본부 육성으로 네 개 사업을 추진하여 조직 활성화와 농업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농업ㆍ농촌 선도인력 양성 전문교육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섯 개 사업 7,190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총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입니다. 계획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비롯하여 네 개 교육을 96회 추진하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교육을 4회 추진하여 전문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전통 식문화 계승활동 지원 및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다섯 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전통 식문화 계승활동 지원, 위탁교육 및 우리 쌀 활용교육을 추진하고, 우리 장 함께 담그기를 다섯 개소, 김치페스티벌을 1회 실시하며, 청국장 제조 기술 시범 사업을 1개소 추진하여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정립하고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앞장서겠습니다. 12쪽 맞춤형 농업 실현을 위한 활력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여섯 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농부증 농작업 장비 지원 사업 및 다섯 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 노인과 농촌 여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활력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1억 6,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오지마을 중심의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110회, 동력예초기 특별 점검교육을 2회 실시하고, 농업기계 운전 실습교육을 10회 추진하여 농업기계 자가 정비능력과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 발생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고객 맞춤 농업기계 임대 사업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아홉 개 임대사업소의 규모로 총사업비는 20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신규 임대농기계를 80대 구입하고,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를 1,400회 지원하며, 방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660㎡ 규모로 재건축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농업인이 만족하는 임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원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기술보급과
(10시09분)
○위원장 이우균 예, 반정숙 지원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배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새 기술 보급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및 강소농 육성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지도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쪽과 18쪽에 최고품질 쌀 생산 과학영농기술 보급을 위해 외래품종 대체 고품질 벼 생산,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 친환경 특수미 단지 조성,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종합 기술, 직지쌀 품질 향상 대책 기술 지원, 소규모 가공시설 현대화 구축 등 6개 사업 7개소에 8억 4,900만 원을 투입하고,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 그리고 벼 못자리 병해충 예찰, 생육 조사, 병해충 예찰단을 운영하여 적기에 영농을 실시하도록 하고, 식량작물 생산ㆍ가공ㆍ유통 일원화로 고부가가치 6차 산업 육성 및 생산비 절감 신기술 신속 보급과 적기에 영농 실천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19쪽과 20쪽, 생력화 신기술 및 우량종자 확대 보급을 위해 벼 안정 육묘 자동이송 단지 조성, 드론(drone) 활용 벼 재배 기술 보급, 벼 소식 재배 기술 보급, PLS(Positive List System) 대응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 보급, 벼 밀묘농법 육묘재배 시범, 공공비축미 품종 교체 실증포 운영 등 총 6개 사업 12개소에 5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 신기술 확대ㆍ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신성장 산업 활성화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21부터 22쪽입니다. 밭농업 신기술 및 농산물 안정 생산 기술 보급을 위해 고구마 부가가치 창출 가공품 개발, 감자 이모작 재배 생산성 향상, 소비자 선호도 향상 청결 고구마 생산, 밭작물 병해충 생력방제 기술 보급 등 4개 사업에 4억 6,300만 원을 지원하고,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3,6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우수관리 교육과 농약 잔류 허용기준 교육 및 현지 컨설팅 강화로 밭작물 기계화 및 생력화와 친환경 농산물ㆍ농식품 관리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23쪽,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를 위해, 과수화상병과 돌발병해충 발생 시 긴급 공동방제를 위해 1억 9,380만 원을 투입하여 국가 관리병인 사과ㆍ배 화상병과 국내에 유입된 외래충의 신속한 방제로 농작물의 피해 최소화는 물론 농업인의 고충 해결에 대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 24와 25쪽입니다. 환경제어 및 생력화를 통한 원예작물 안정 생산을 위해 원예작물 재배용 스마트(smart) 관개시스템,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 공급 기술, 노동 절감형 포도 과원 시범, 고품질 농산물 연중 생산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 원예 분야 이상기상 대응 종합관리, 단동하우스 온도 저감 생산, 고온기 친환경 차광도포제 이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시설채소 고온기 안전 생산 기술 등 8개 사업 9개소에 3억 6,2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작업 생력화와 환경제어 기술 활용, 최적 환경제어를 통한 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형 농업을 실천하겠습니다. 자료 26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우수농산물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화를 위해 과채류 국내 육성 품종 보급, 국내 육성 양파품종 보급, 천적과 작물보호제를 활용한 해충 종합방제, 수출 사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CA(Controlled Atmosphere) 저장 컨테이너, 자생화 분화 재배 생산 기술, 원예작물 산소 용해시스템, 애호박 신개념 토양해충 방제, 최고품질 과실 생산, 환경 개선을 통한 고추 안정 생산,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현장 기술 지원, 우리 꽃 안정 생산 상품화, 원예 분야 전시 및 행사 지원, 대립계 포도 생산단지 조성 등 13개 사업 29개소에 6억 7,847만 5,000원을 투입하여 국내 육성 유망품종 도입과 신기술 보급을 통한 지역 우수농산물을 생산, 단지화를 통한 브랜드화 가치 증진을 꾀하겠습니다. 자료 28쪽, 원예작물 상품성 향상 서비스 강화를 위해 딸기 화아분화 검경 서비스와 꽃가루은행 등 2개 사업에 1,730만 원을 투입하여 화아분화 검경을 통한 정식시기 판단과 꽃가루은행 운영으로 결실 불량 예방과 정형과 생산 기술 지원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29쪽, 첨단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ㆍ복합 기술 활용 축산 신기술 보급을 위해 스마트 생체정보 관리시스템, ICT 활용 모돈 개체급이기 이용, ICT 활용 축사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오리사 깔짚 자동살포시스템 보급, ICT 활용 가축 사양관리 기술 보급 등 5개 사업에 3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ICT 기술을 활용한 축사 관리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과 최적의 축사환경 유지, 가축질병 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30쪽, 고품질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 기술 보급을 위해 가축질병 예방 동물 복지형 산란계 사육,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계통 증식 보급, 한우 숙성 기술 활용 저지방 부위 부가가치 향상, 토종벌 증식 및 관리 기술 보급, 흑염소 분만사 시설, 고품질 꿀 생산 및 가공, 양봉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 이상기후 대비 양돈 생산성 향상 등 8개 사업에 4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친환경 고급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이상기후 대응 및 동물 복지형 농장 조성으로 가축질병 사전예방 및 폐사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31쪽, 강소농 농업경영체 육성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강소농 육성 지원 시범, 강소농 경영체 경쟁력 향상 등 2개 사업에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가 컨설팅, 전자상거래교육을 통해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과 경영 기술 습득으로 자립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32부터 33쪽입니다. 지역 특화 및 소득작목 육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기상이변 대응 오미자ㆍ복분자 시범(낭성)을 비롯하여 끝부분인 원예특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오근장 사업까지 총 17개 사업에 3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기후에 맞는 특화작목 발굴 및 육성으로 안정적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료 34쪽, 기후변화 대응 재배환경 개선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을 위해 땅콩 신품종 생산단지, 재해 예방 인삼 안정 생산, 표고버섯 다수확 안정 생산, 버섯 재배사 시설 개선, 오디 수형 개선 생력화, 유망 약용작물 재배, 블루베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종 개량 등 7개 사업에 3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상이변에 대응한 기술과 새 소득 작물 및 우량품종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35쪽, 특용작물 과학영농 기술 보급 경쟁력 향상을 위해 느타리버섯 병재배 스마트재배사 환경 관리, 친환경 자재 활용 인삼 품질 향상, 표고버섯 톱밥재배 친환경 방제, 미생물 활용 베리류 품질 향상, 표고버섯 측면발이 억제 시험재배 등 5개 사업에 1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신기술 투입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과 과학영농 실천을 통한 품질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할 기술보급과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연구개발과
(10시19분)
○위원장 이우균 김운배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효 연구개발과장님을 대신하여 반정숙 지원기획과장님께서 연구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연구개발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신기술 농업 현안 종합실증시험 및 미생물배양실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과 미생물 보급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4억 2,400만 원입니다. 농업현안 종합실증시험 및 새 소득 작목 개발 실증시험 3개소, 유용ㆍ고형미생물 800톤, 클로렐라 12t 등 미생물 생산 및 보급 사업을 통하여 소득작목을 발굴하고, 현안과제를 해결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 구축 및 원스톱(one-stop) 과학영농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3억 4,700만 원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신축을 위한 추가 부지 매입과 2차 분석장비 구입, 전문인력 확보 등을 하겠습니다. PLS 제도 시행 및 퇴비부숙도 측정 의무화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히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친환경 농업을 위한 과학영농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토양검정 및 가축분뇨 분석, 쌀 품질 분석 등 과학영농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가 2억 2,600만 원입니다.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분석 1,000건, 청원생명쌀 품질 관리 250건, 정밀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서 발급 6,100건을 목표로 친환경 농업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43쪽 우량종묘 공급을 위한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고구마 무병묘 안정적 생산ㆍ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300만 원입니다. 고구마 조직배양묘 10만 주를 공급하고, 새로운 조직배양묘에 대한 연구 및 도입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44쪽 미래농업 신소득원 창출 곤충산업 육성입니다. 곤충 전문인력 양성 및 곤충산업 기반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00만 원입니다. 곤충 사료 활용 실용기술 시범 등 2개 사업, 곤충 아카데미교육 운영, 곤충 전시관 운영, 표준사육기술 연구 보급 등 곤충산업의 기반 조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45쪽 농식품 융ㆍ복합산업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가공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가공기술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600만 원입니다. 농식품 가공 및 시설 개선 지원 2개소, 특산자원 융ㆍ복합 가공 기술 및 창업 지원 8개소, 농식품 가공 전문교육을 15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가공 창업활동을 통한 농식품 가공산업 발전 및 부가가치 향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46쪽 농산물 가공 및 제품개발실 운영입니다. 가공제품 개발을 통한 농업인 가공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200만 원입니다. 농식품 가공제품 개발실을 운영, 가공상품 개발 및 생산에 100건, 가공식품화 품목 제조 보고를 5건,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해썹(HACCP) 시설 인증 관리 2건 등을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가공상품을 개발하여 농업인 소득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47쪽 유기농마케팅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유기농마케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300만 원입니다.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옥상 녹화 사업 시설물 보완과 홍보 체험교육 25회, 생산자 조직 역량교육 10회,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기농자재 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기농마케팅센터 운영의 활성화로 유기농업 및 농업ㆍ농촌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48쪽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유기농산업에 대한 복합서비스 지원 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7,100만 원입니다. 열대식물원과 연구온실을 운영하고, 체험프로그램을 30회 실시하고,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bed) 조성 및 유기농단지 경관용 꽃묘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 공간으로 마케팅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 단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복합힐링(healing)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49쪽 첨단농업연구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전자원의 품종별 특성을 조사ㆍ연구하고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증시험포 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6억 7,700만 원입니다. 품종별 다양한 유전자원 실증포를 조성하여 다수의 농업인에게 신품종 무병묘 공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도시농업관
(10시26분)
○위원장 이우균 예, 반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영회 도시농업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영회 도시농업관장 김영회입니다. 도시농업관 소관 사업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제1회 청주시 도시농업박람회 추진입니다.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 제고와 도농 상생의 계기를 마련하고, 도시농업을 통한 공동체 문화 복원 및 건전한 시민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소는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일원이며, 기간은 5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이고, 사업비는 6억 8,200만원입니다. 15만 명 관광객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전시행사, 지식포럼, 참여행사, 공모전, 도농교류, 부대행사, 기타 등이고, 슬로건은 ‘생명문화도시 청주, 농업을 만나다!!’이며, 콘셉트는 ‘도심에서 찾은 소확행’으로 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제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방문객 489명에 대하여 설문조사 결과 95.5프로가 만족하였으며, 95.1프로가 재방문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내용은 2019년 12월 2일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았으며, 금년 1월 13일 도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5일 1차 도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농업박람회 대행사를 제안 공모하여 3월 6일 평가하여 선정하고, 4월까지 박람회장 조성과 홍보하여 5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행사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의 참뜻을 알리고 도심에서 소소하면서 확실한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청원생명축제 생명농업관 운영입니다. 청원생명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고,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장소는 오창미래지이며, 면적은 1,332제곱미터에 아열대관, 도시농업관, 생명관, 곤충전시관, 기타 등으로 사업비는 7억 8,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부터 9월까지 생명농업관을 다양하고 특색 있게 조성하여 상시 운영ㆍ관리하고, 금년 청원생명축제 시 관람객들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 문화 확산을 위한 도시농업 기반 조성입니다. 도시농업 문화 확산을 통하여 도심 속의 자연 학습과 공동체 문화 정서 함양, 여가 지원 및 교육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6개 사업에 사업비 3억 7,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 새싹농부 교실 10회 외 5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업문화 체험 제공으로 도시농업 활성화와 도농 상생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생활 속의 도시텃밭 정원 조성입니다. 도심 속에서 가족 및 이웃 간에 텃밭을 조성하여 직접 농산물을 가꾸고 수확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공동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사업비 5,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학교 텃밭 운영 지원 5개소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도시텃밭 모델 조성과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최근 계속 증가하는 미세먼지에 반려식물 재배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진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 4개소로 사업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물 활용 그린 스쿨ㆍ오피스(green schoolㆍoffice) 조성 기술 3개소, 도시농업 경진대회 1개소, 생활원예 프로그램 외 2개소 교육프로그램 125회를 운영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삶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도시농업 체험교육 모델 운영입니다. 도시 소비자 대상 눈높이에 맞는 체험교육과 도시농업 전문가를 양성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6개 사업 9개소로 사업비 2억 3,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 1개소 외 5개소를 추진하여 맞춤형 도시 소비자 체험교육으로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과 교육을 통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농산업 전문인력 양산입니다. 농업 분야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대학 3개 과에 사업비 1억 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대학 도시농업과, 생명농업과, 시설원예과 등 3개 과 15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여 도시농업관리사와 생명농업을 위한 기초농업 전문기술과 ICT를 접목한 시설원예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농업인 육성입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교육을 통한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 15개소 80명에 사업비 1억 4,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농업인 창업기반 조성 및 영농 정착 지원 5개소 외 2건으로 신규 농업인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품목별 전문기술 육성으로 영농현장 문제 해결과 기술 정보의 신속한 보급 그리고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 1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품목별 연구회 전문 육성 69개 회, 핵심 리더교육 1회, 소득 향상 지원 5개소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전문농업인 조직과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관 소관 9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김영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언과 대안과 제안하는 시간이므로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소관별로 보고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농업ㆍ농촌 선도인력 양성 전문교육 추진 해 가지고 농한기를 활용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맞춤형 영농기술 교육 및 녹색기술 교육,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해 가지고 총 48회, 48회, 4회에 걸쳐서 7,190명을 교육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면 아주 열기도 대단하고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는 어때요? 7,190명보다 더 오셨습니까 아니면 덜 오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계획이 5,180명이었었는데 계획 대비해서 48회에 5,971명이 참가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건 농한기를 활용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48회에 5,180명이고, 그 밑에 맞춤형 영농기술 교육 및 녹색기술 교육에 48회 1,990명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에 4회 걸쳐서 20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4회에 20명이라고 하면 한 번에 다섯 명씩 오는 건가? 그래서 토털(total) 따져 보니까 7,190명은 맞아요. 맞는데 이것보다 더 왔느냐, 덜 왔느냐 이걸 저는 묻는 거예요. 저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지금 추진한 거는 48회 영농교육만 추진한 거고 다른 거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국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예.
○김병국 위원 그러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만 48회 5,180명 추진한 거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다녀 보니까 이 5,180명보다 더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더 왔느냐, 덜 왔느냐 이걸 나는 질의하는 거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작년도에는 49회에 6,004명이 왔는데 계획이 5,180명이었었고 5,971명 해서 115% 증가해서 왔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럼 이렇게 왔을 때 이분들 점심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런데 예산은 부족하지 않느냐 이걸 내가 좀 질의하려고 그러는 거야. 예산은 부족하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예산은 부족한데 그 예산에 맞게끔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도 예산에 맞게끔 집행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하면 일단 차후에 교육하는 게 있잖아요. 녹색기술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선 예산 선집행하고 그다음에 추경에라도 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아주 많이들 오셔.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선집행을 하고 후에 추경에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렇지. 바로 그걸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1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작년도에도 제가 본예산 심사하고 또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청주시 김치페스티벌 개최 해 가지고 ’19년도에 강내면에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반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안 해서 잘 모르시잖아.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반정숙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작년까지는 강내면에 김치페스티벌을 4년 동안 했습니다. 올해는 청주시 전체를 통틀어서 김치페스티벌을 생활개선연합회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병국 위원 생활개선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낭성하고 미원에 가면 고랭지 채소기 때문에 배추가 아주 맛있고 다 좋아요. 그래서 낭성하고 미원 절임배추를 하는데 일단 소비자들이 절임배추의 원조인 괴산군보다 낭성하고 미원 배추를 더 선호해요. 작년도에 김운배 과장님도 현장을 가 보셨습니다마는 낭성 로컬푸드(local food)에서 김치페스티벌을 할 때 원래 당초에는 2일 하려고 했는데 워낙 호응이 좋아서 3일을 더 연장해서 5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속기록을 보세요. 작년도에는 2,000만 원을 오송으로 다 주지 말고 낭성ㆍ미원 또 강내 이렇게 나눠서 1,000만 원씩이라도 세 군데 해서 예산을 더 세워라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일단 예산이 500이 더 줄었어요. 500이 더 줄었어.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배추 주 생산지에서 하는 게 맞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좀 연구해 보시고. 그다음에 추진계획 제일 밑에 좀 보세요. 아마 이게……. 농업기술센터 회계는 누가 보시나, 회계 보시는 분?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자)
회계! 회계 보시는 분 없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안 왔어요? 이게 말이죠 아마 1,350만원을 표기한 것 같아요, 1,350. 그래서 당초예산은 1,500인데 10프로를 예산 절감해서 1,350으로 한 거 같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렇죠, 맞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김병국 위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13.” 해서 “5백” 이게 표기가 맞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예, 이 표기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맞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예.
○김병국 위원 10% 예산을 절감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예.
○김병국 위원 아니, 예산을 좀 더 증액하라고 했는데 어째 자꾸 예산이 이렇게 저기 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작년에 전액 보조가 아니라 10% 자부담 때문에, 자부담을 하라고 해서 원래 1,500만 원이었는데 1,350만 원으로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여러 군데 세워서 주산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니, 올 5월에 추경이 있어요. 추경에 예산 반영하세요. 김치페스티벌은 10월ㆍ11월 가야 되니까 추경에 예산 충분히 반영하세요.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거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또 각 과장님들! 지금 우리가 행정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가동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행정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아시죠?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보조금을 중복해서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신설된 겁니다. 그런데 이 행정프로그램을 아직도 각 부서에서 다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행감 때는 자료에 의해서 100% 다 활용한다고 했지만 그 활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각 직원들께서도 이 행정프로그램을 100% 다 이해를 못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직원들이 이 행정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교육은 아마 농업정책과에서 실시하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셔서 보조금이 중복돼서 가지 않게끔 하는 시스템이니까 그것을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유기농마케팅센터 말하자면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그날 안 됐죠, 소장님?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현장심사만 한 거기 때문에 입찰가격이 삼사일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전규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날 선정심의위원들이 참석했었잖아요. 참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수탁자가 누가 됐는지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심사위원들한테 수탁자가 누가 됐는지 어느 정도 가르쳐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그마한 거라도 알려 줄 때는 꼭 알려 주고 또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예, 죄송합니다. 한살림이 됐는데 못 알려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그런 일들은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에 반정숙 과장님! 21페이지에 고구마 부가가치 창출 가공품 개발 보급 시범 사업 있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예,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전규식 위원 아, 기술보급과 소관이구나. 청주시에 고구마 하면 주산지가 어디로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지금 남이면하고 북이면 쪽에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북이, 내수도 많이…….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네, 내수, 북이 이렇게 해서…….
○전규식 위원 남이면도 많이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네, 남이가 제일 먼저 시작한 데입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1개소에 4억을 지원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이 사업은 고구마 부가가치 창출 가공품을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국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 신청이 두 군데 단체가 실제 들어와 있어서 심사 중인데요. 이건 가공시설을 할 수 있는 건물과 해썹 인증을 기본으로 하는 시설을 지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공기계하고 그다음에 농업인들이나 소비자들의 체험활동을 위한 교육시설 그리고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내가 이걸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네.
○전규식 위원 그럼 가공이라면 고구마 가공을 어떻게……. 어떤 걸 고구마 가공이라고 하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지금 가공은 어떤 분들은 떡가래 할 때 고구마를 섞어서 색소도 내고 그다음에 찐 고구마 가지고 다시 분쇄해서 분말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제가 용어를 모르는데―간식용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전규식 위원 지금 가공센터에서 그런 개발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지금 가공은 연구개발과에서 하고 계신데 제가 고구마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기술 입증이 안 됐는데 막대한 돈이 그렇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지금 이 돈 중에는 가공을 위한 컨설팅 비용도 포함돼 있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을 통해서 시제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정숙 과장님, 9페이지에 농업경쟁력을 갖춘 우수농업인 육성 사업에 있어서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4-H본부 이렇게 사업을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전규식 위원 하는데 내가 느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면 특정인들한테 보조 사업이 가요. 회원들 아니면 이런 사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농민들의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너무 이런 쪽에 치우치지 말고 이런 단체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줄 수 있으니까 사업 선정을 좀……. 단체생활을 안 해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데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저희가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시범 사업이 몇 가지 있고 도비 사업하고 국비 사업 그다음에 자체 시비 사업이 있고 마찬가지로 생활개선회는 우수 생활개선회라고 단체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4-H회 육성은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하고 또 여러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회원들한테 하는데 청주시 조직이 크다 보니까 농촌지도자회가 21개 회고, 생활개선회가 20개 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세 개 정도씩 시범 사업이 들어가고, 다섯 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다른 농민들이 신청하는 어떤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또 예산에 반영해서 다른 농민들도 소외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 사업 중에는 개인한테 들어가는 사업도 포함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으로 우수 농촌지도자회 육성 강화 시범은 개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단체로 들어가는 거로 핵심 농업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런 식으로…….
○전규식 위원 생활개선회는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전규식 위원 개인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없죠? 다 단체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아니오. 생활개선연구회 육성으로 단체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에 축산농가 미생물제재는 축산농가 쪽으로 얼마나 보급되는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축산농가한테 78퍼센트…….
○전규식 위원 78퍼센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1년에 800톤인데 그중에서 78프로가 축산농가한테 보급이 됩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축산농가들은 범위가 커요. 큰데 큰 20ℓ짜리 통으로 받아 가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전규식 위원 그런데 그게 활용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가져가는 만큼 활용을 잘해서……. 왜냐하면 요즘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냄새나 그런 부분들이 주위의 이웃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말이 많아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잘 가져가서 충분히 활용해서 악취나 이런 것을 덜 나게끔 지도ㆍ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저희가 미생물을 가져가는 농민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교육을 더 강화하고, 많이 가져가는 농업인들한테 현장 점검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걸 가져간 만큼 충분히 활용을 잘해서……. 또 미생물제재라는 게 가져가서 증식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홍보 좀 해주시고. 그리고 곤충산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소장님, 곤충산업의 주목적이 뭐예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니, 자료 없이 그냥 곤충산업에 대해서. 곤충산업의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곤충을 보면 아까 반정숙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래 먹거리잖아요. 미래 먹거린데 곤충산업이 현재 활성화가 덜돼 있어 갖고 그게 문제인데…….
○전규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곤충산업이라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미래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시작된 산업이에요. 그런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청주시 곤충산업이 어떤 체험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게 대다수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센터에서도 연구하는 것이 거의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요. 청주시 농가에도 식용곤충을 하는 농가들이 꽤 여러 곳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 농가들을 연구회라든가 아니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연구회가 지금 현재 조직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연구회가 되겠죠, 연구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예.
○전규식 위원 연구회가 지금 있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연구회는 지금 조직이 돼 있어서 잘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연구회는 잘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예, 연구회는 잘되고 있는데 문제는 홍보를 많이 해 갖고 소비를 촉진해야 되는데 소비자가 혐오감을 느끼는 게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쪽에선 지원만 했지 유통이나 소비자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건 갖고 있지 않잖아요, 홍보매체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저희들이 현재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순대도 특허를 낸 게 있고, 작년도에도 담당 팀에서 시청에 와 갖고 홍보를 한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돈가스에 첨가해 갖고 시청에서 홍보를 한 번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난번에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제가 여기 계신 반정숙 과장님이 북이 소장님으로 계실 때 저기 강원도 횡성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예, 횡성.
○전규식 위원 횡성군에 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흰점박이꽃무지죠? 뭐라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예,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애벌레 분말도 판매하고 그러는데 거기 가 보니까 식약이나 그쪽으로 많이 판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의원이나 이런 쪽으로 또 암환자들한테 좋다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많이 판매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홍보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지금 자료 보니까 식용곤충 등록된 게 여덟 가지가 등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곤충은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판로 개척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규식 위원 우리가 그런 판로 개척하는 것을 조금 도와주자는 거죠. 청주시 농민들이 지금 곤충산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주자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곤충을 이용해서 닭 사료로 먹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전규식 위원 그건 동애등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예, 동애등에!
○전규식 위원 애벌레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예, 금년도에도 그런 거로 선정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홍보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관에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내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도시농업에 있어서 인천에 미추홀구를 한번 갔었어요. 미추홀구를 갔었는데 옛날 남구더라고요. 남구인데 우리 청주시만 해도 토지가 많아서 그런 걸 못 느끼는데 거기는 도시농업 텃밭 같은 게 절실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런 거 활용을 참 잘하고, 아마 행정에서도 많이 잘해요. 지금 그쪽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관여 안 하고 우리로 말하자면 푸른도시 공원조성과나 관리과에서 이걸 관여하더라고요. 한번 그런 어떤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물론 우리가 거기보다도 더 잘돼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여러 군데 직원들 답사를 보내서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도시에 걸맞게 텃밭 같은 거 하는 걸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영회 도시농업관장 김영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도 가 보고 여러 군데 저희들보다 나은 데 알아봐서 직원들 많이 견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님, 타 지역에 참 잘되고 있고 또 타 지역 걸 가져와야 되고 어떤 벤치마킹을 해와야 된다는 곳 있으면 각 과의 직원분들 견학을 보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소장 이성희입니다. 지금 현재도 1박 2일씩 해서 가끔가다 보내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산을 좀 더 충분히 확보해서라도 해외에 잘된 데 있으면 해외도 보내시고. 그래서 어쨌든 농업에 발전이 좀 있어야지. 제가 볼 때 청주시 농업은 제자리걸음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장기교육생을 하나 보내고,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해마다 두세 명씩 장기교육을 보내서 직원들 실력도 쌓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전규식 위원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센터는 농민들한테 실제 보급 사업을 하는 거보다는 연구ㆍ개발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연구 사업에 좀 치중했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이에요. 19쪽을 보면 생력화 신기술 및 우량종자 확대 보급이라고 해서 있는데 청원생명쌀 조생종 벼 채종포가 있어요. 근데 이게 품종이 뭐예요? 19쪽!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예,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19쪽에 추진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신언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조생종 벼 채종포로 했는데 고시히카리를 생명쌀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고시히카리를 재배해서 종자를 확보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재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재배했다고요? 재배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할 계획입니다.
○신언식 위원 어디에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아직 농가는 심사 중이라서 심사가 끝나면 확정돼서 올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품종은 고시히카리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아니오. 고시히카리는 외래 품종이라 정부에서 생산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서 서서히 줄여서 앞으로 할 거는 국산 품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지금 청원생명쌀 재배 품종이 고시히카리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추청벼하고 두 가지.
○신언식 위원 추청하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네.
○신언식 위원 근데 조생종이라 그래 갖고 이걸 많이 선호하는데 외래종이라 그래서 바꾼다 그러면 빨리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엊그제 농정국 유통과 연규옥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같이 ‘생명쌀의 품종을 바꿔 보자.’ 그런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글쎄요, 청원생명쌀이 홍보가 잘돼야 하는데 홍보가 안 돼 갖고 가격 면에서 판로가 많이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품종을 잘 개선해서 미질 향상을 시켜 줘야 하는데 미질 향상을 못 시켜 주는 현실로 가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을 충분히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정국하고 저희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생명쌀이 제대로 생산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재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청주시에 새로운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시스템이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특히,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게 농촌지도 시범 사업을 주 업무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사업이라든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기술보급과에서 새로운 기술을 투입하는 그런 것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시범 사업은 하나의, 한 개인에 지원해 주는 시범 사업이지 그게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인해 갖고 청주시가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읍ㆍ면에서 하는 건 지역 특화 사업으로 3,000만 원 내로 사업을 상담소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주산작목을 될 수 있으면 특화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는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서 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주시에서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 보급된 게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그동안에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한 게 한참 전에 지나갔습니다마는 과수의 재해로 제일 문제가 봄에 꽃이 개화될 시기에 갑작스럽게 추워서 저온 피해를 많이 입어서 방사풍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벽을 설치해서 바람을 막는 것도 있고. 또한, 요새 밀묘농법 있는데 밀묘가 아주 옛날에 손으로 작업할 때 소식재배로 했는데 그게 요새 ‘드문모’라고……. 밀묘가 한문 용어라서 요즘에 ‘드문모심기’로 용어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난해에도 했고요, 금년도에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 농가들한테 보탬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돈 되는 농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47쪽 보면, 이게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때문에 말이 많이 있었던 건데 선정됐네요,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이게 선정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한살림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한살림으로!
○신언식 위원 한살림으로 선정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예, 한살림이 컨소시엄으로 세 개 업체가 공동으로 들어와 갖고.
○신언식 위원 3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한살림인데 한살림이 컨소시엄으로 해 갖고 세 개가 단체로 해서…….
○신언식 위원 세 개로 묶어 들어왔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예.
○신언식 위원 그게 입찰가격이 얼마에 낙찰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낙찰가격이 8,700인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8,700인가에 낙찰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8,700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예.
○신언식 위원 다른 데는 그 이하로 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농가생활이 1억 560 들어왔고, 흙살림이 8,580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1억 500짜리는 왜 떨어진 거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전체적으로 발표하고 그분들의 지금까지 실적…….
○신언식 위원 최고의 입찰가격으로 선정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게 입찰가격하고 발표하고…….
○신언식 위원 예정가격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예.
○신언식 위원 예정가격이 얼마예요, 8,500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8,500이었었는데…….
○신언식 위원 그러면 최하로 8,500짜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평가할 때 정량적 평가가 있고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 정량적 평가는 경영상태라든지 인력이나 지금까지 한 거 그리고 사업 기간이라든지 지금까지 판매한 유사 실적 이런 거 전체 해 갖고 한 거고, 정성적 평가는 그때 발표한 내용을 갖고 했기 때문에 세 개를 다 통합해 갖고…….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최고 입찰가격으로 우선 선정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그건 아니에요.
○신언식 위원 그렇게 안 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세 가지를 다 같이해서 한 겁니다.
○신언식 위원 이거 뭐가 문제가 있네요. 나중에 자료를 잘 봐야 되겠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평가를 평가위원들이 서류도 보고―그때 당시 평가위원들이 열 분입니다―그 분야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도 다 듣고 점수 매긴 거하고 입찰해서 가격 평가한 것도 점수가 있긴 있는데 종합된 점수를 다 합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평가가 정량적 평가가 20프로 들어가는 거고, 정성적 평가가 60프로, 가격 평가가 20프로 해서 100점 만점에 입찰가격이 20프로밖에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입찰가격에 20프로 점수를 줬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예, 20프로.
○신언식 위원 그러면 뭐하러 입찰가격을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예?
○신언식 위원 왜 입찰가격으로 공개입찰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아니,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 입찰가격으로만 한 게 아닙니다.
○신언식 위원 사업계획하고 입찰가격하고 이게 뭐가 있네요.
○임정수 위원 입찰가격은 점수를 20점 줬대요.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입찰가격을 약하게 준 거 아니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전체 100점 만점에 20점이 입찰가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입찰가격을 모든 점수 중에 최하점을 준 거 아니에요, 20점이면. 그러면 뭐하러 공개입찰을 했느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이게 평가 방법이…….
○신언식 위원 그냥 평가위원들이 평가위에서 심사하고 말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아니, 이 평가 방법이 행안부 예규에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거는 다음에 위원님들이 좀 살펴봐야 될 부분 같아요. 일단 오늘은 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깊게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 건 청원생명축제가 어디 있더라. 청원생명축제 생명농업관 운영 문제인데요. 이게 전에는 관광과에서 하면서도 농업관에서 계속 기술 면에서 하우스고 뭐 해서 모든 작물을 심어놨는데 볼거리를 줬잖아요. 금년도에는 좀 다양한 면에서 작년도보다 나은 면으로 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영회 도시농업관장 김영회입니다. 매년 같은 장소에서 생명농업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시설에서 같은 내용의 식물을 재배해서 좀 색다른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작년보다 예산을 3억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생명농업관 내 구조를 틀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 구성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거는 입찰을 봐서 제안 공모 식으로 해서 제일 나은 업체를 선정해 갖고 새롭게 꾸밀 예정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사업비 예산이 7억 8,100만 원에 시비인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7억 8,100만 원씩이나 예산을 세운 건지 한번…….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영회 예, 그 내용을 보면 기간제보수가 1억 40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가 1,800만 원, 공공운영비 전기ㆍ유류료 이런 거 들어가는 거 4,600만 원, 행사운영비 3,700만 원. 행사운영비는 체험마당 운영, 표찰 제작 이런 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료비가 1억 3,000만 원. 조성 재료, 상설 체험교육 재료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 관련 시설비인데 이번에 더 세운 게 이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4억 7,100만 원인데 금년도에 비닐 교체가 4,000만 원이고, 조명시설 바꾸는 데 1,500만 원, 전시장 시설 개선하는 데 4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좀 다양하게 만들어 줘 갖고 진짜 볼거리가 있게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영회 예.
○위원장 이우균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 정회 안 해요?
○위원장 이우균 그냥 끝내지 뭘. 하고 말아요.
○임정수 위원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장님! 어제 11일 흥덕보관소를 갖다 왔거든요. 그런데 기계가 쓰지도 않고 쓸 만한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자제해서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저희가 매년 3개월 정도 농업기계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입을 하는데 그전에 구입했던 거는 청주ㆍ청원이 통합하다 보니까 중복된 기계도 있고. 그리고 농업인이 새로운 기계를 더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안 한 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많이 쓰지 않고 내구연한이 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관리가 시원찮은 거 아니에요? 관리! 관리가 미흡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무슨 농기계 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아니,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가 보니까 많이 쓰지도 않은 게 많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근데 그게 지금 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내구연한 된 거 이런 거 폐기시키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 내구연한이 돼 있는데도 임대를 많이 안 해갔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근데 활용도가 떨어지는…….
○임정수 위원 그렇죠. 그런 거는 우리가 자제해서 농기계를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예, 지금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해서 농민들이 많이 찾는 선호 농기계를…….
○임정수 위원 올해도 ’20년 본예산에 20억을 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임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비교ㆍ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금년도 농기계 구입하는 것도 현재 선호조사를 해 갖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 그런 게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가 보니까 수용가ㆍ농민들이 임대해서 그냥 막 쓰고 고장 난 거 가지고 오면 고치는 건 우리가 다 고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가 거기 직원이 한 명 근무하더라고요,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업기계 분야 기간제를 이번에 열 명 뽑습니다. 그래서 3월 초부터 10개월 동안 같이 보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혼자서 오전 9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6시까지 근무하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임정수 위원 그거 혼자서 힘들잖아요. 미리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그 분야는 2월까지는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빌려 가는 횟수가 많지 않고 주로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많이 하기 때문에 10개월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임정수 위원 글쎄, 미리 기간제를 고용하든지 해서 같이 근무할 수 있게끔 조건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강서농기계는 신축이 잘 진행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강서농기계는 실시설계가 다 끝났고 1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임정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배 과장님!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네.
○임정수 위원 작년에 충주에 과수화상병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나무 많이 뽑았죠? 배나 사과나무.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청주시는 그런 대책이 혹시라도 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금년도에 발생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해 가지고 3회 방제할 수 있는 국비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원해서 전 농가에 3회 방제를 실시하고 또 교육…….
○임정수 위원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네, 지금 보유하고 있으면 최대한으로……. 실상 문제가 한두 주 갖고 있는 분들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방제한다고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사전에 약을 배포해 주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네, 지금 감사도 끝났고요. 저희들이 농가도 대표로 선정해서 보조 결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월동기 방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라 그 시기부터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4월이나 5월 되면 그 병이 발생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개화기 전부터…….
○임정수 위원 청주시는 아직 안 왔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한 농가가 병충해 발생하면 다른 농가 다 퍼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저희들이 최대한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우리 지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전규식 위원님이나 신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기농마케팅센터 이거는 한살림 된 걸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고 계셨었나 봐요. 소장님이 대답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원래 통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임정수 위원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래도……. 마케팅센터가 그때 이슈였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예.
○임정수 위원 어디서 되느냐 안 되느냐,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 얘기 나왔었는데 그걸 우리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무도 모르고 계셨고. 위원님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죄송합니다.
○임정수 위원 도시농업관 김영회 관장님!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영회 예.
○임정수 위원 도시농업박람회가 5일간 개최되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영회 네.
○임정수 위원 우리가 회의 한 번 했는데, 제가 위원이라. 지금 제일 문제가 주차장이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영회 도시농업관장 김영회입니다. 작년에 문제 많았던 게 주차장 문제였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다행히 상당구청 뒤쪽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보상이 들어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서 주차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진입도로도 상관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영회 예, 진입도로 쪽은 지금 작년처럼 기존 계획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 갖고…….
○임정수 위원 작년에는 센터 앞에 임대해서 썼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영회 예, 작년에 센터 앞에도 하고 저쪽 공군사관학교 거기도 하고 여러 군데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는 상당구청 뒤쪽으로 그쪽에…….
○임정수 위원 충분한가요, 거기가?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영회 예, 거기 보상을 많이 찾아가야 되는데…….
○임정수 위원 거기도 우리가 임대해야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영회 LH공사하고 며칠 전에 가서 합의를 봤는데요. 보상을 해준 데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임정수 위원 아, 그냥 무상으로?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영회 예.
○임정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오시는 분들이 모든 곳이 주차장 때문에 다 그렇더라고요. 행사장만 가면 주차장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가기가 귀찮으니까 사실 보러 왔다가도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영회 예, 신경 쓰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여일 위원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9페이지 같은데요. 이게 미래농업의 주축 해서 4-H회 육성, 이게 추진실적에도 다섯 개 사업이고 앞으로 계획에도 다섯 개 사업인 거 같아요. 근데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주로 뭐가 더 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4-H회 육성 말씀하시는…….
○윤여일 위원 예, 실적에 보면 8,600 정도 되는 거 같고 계획으로는 1억 3,000 되는데 뭐가 는 거예요? 다섯 개 사업은 똑같이 다섯 개 사업인 거 같은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4-H회 관련해서 시범 사업이 2,000만 원짜리 4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윤여일 위원 4개소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윤여일 위원 사업은 똑같이 다섯 개 사업이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예.
○윤여일 위원 시범 사업으로 네 개가 더 는 거예요? 주로 어떤 시범 사업인데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기초 영농 지원이라고 4-H회원들한테 기초 영농시설을 지원하고 자재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00만 원짜리 4개소가 늘었습니다.
○윤여일 위원 기존에는 없었던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아니요, 기존에는 2개소가 있었습니다. 작년 추진에는 2개소가 있었고.
○윤여일 위원 개소 수가 늘어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그리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작년에는 700만 원짜리가 2개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00만 원짜리 4개소로 늘었습니다.
○윤여일 위원 사업은 똑같은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원이 더 많이 되는 거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있어요. 과정은 열네 개 과정에서 스물네 개 과정으로 늘었는데 어떻게 인원수하고 예산이 이렇게 확 줄었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0페이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진실적으로 한 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사실 도비고 녹색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비 사업이 일부가……. 품목별 맞춤형 교육이 국비입니다. 근데 작년 실적으로 잡은 건 인원이 200명 교육에 400명이 추가로 온 과정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밥값 같은 걸 당겨서 쓰고 교재도 추가로 제작해서 나눠준 그런 부분을 실적으로 다 잡은 거고, 올해 추진계획에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도비고 그다음에 전문 농업기술이 국비고 이렇게…….
○윤여일 위원 나눠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예, 그 비가 따로 있으니까 그거로 나눠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 순회수리가 있는데 수리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떠신 거 같아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저희가 오지마을에 순회수리를 하는데 매년 많이 증가해서 작년에는 170회 했고, 올해는 110회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오지마을은 2년에 한 번씩 정도밖에 순회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직접 전화가 오고 직원들한테 전화가 와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많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수요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횟수도 줄고 예산도 많이 준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아, 이 내용은…….
○윤여일 위원 마을도 준 것 같고. 그래서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순회수리 계획이 감소한 이유는 지침이 변경돼서……. 작년에는 순회수리 110회 똑같이 됐고 내방수리까지 순회수리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올해는 별도로/따로 잡았기 때문에 계획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줄지 않았습니다.
○윤여일 위원 실제적으로는 안 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윤여일 위원 그럼 수리반 두 개로 해서 여섯 명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섯 명이 수리반 두 개로 해서 이백몇 개 마을까지 다니는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아닙니다. 사실 농기계 순회수리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아홉 개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원 충원을 요청했지만 충원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순회수리반에서 일반 기사님까지도 하고 있는데 순회수리를 가서 실제적으로 경운기 바퀴라도 갈 수 있는 기사님 두 명이 올 상반기에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농기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윤여일 위원 이건 보면 농협에서도 이걸 하더라고요, 저기 때 보면. 근데 그런 거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거기는 그래도 예산 좀 해서 실질적으로 수리도 꽤 저기 하게 해주는 것 같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이성희입니다. 저희들은 단가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데 농협에서는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 좀……. 19페이지인가요? 여기 보면 드론 활용해서 지난해에는 병충해 방제가 있었던 것 같고. 계획에는 이게 뭔가요? 드론 활용 벼 재배기술 보급 시범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9페이지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드론 활용 벼 재배 시범인데요.
○윤여일 위원 이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이것은 저희들이 드론을 사 줘서 실제 병해충 방제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여일 위원 이것도 병해충 방제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네.
○윤여일 위원 그러면 1개소에 그냥 이렇게 드론을 사 준다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네,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밑에 소식재배 이런 것도 1개소고 위에도 이런 거 1개소. 그러면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예, 시범 사업은 저희들이 전체 공고해서 신청 농가를 받고 담당 지도사들의 현지 답사와 질의를 통해서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 결과를 가지고 오는 18일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예정으로는 21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그날 교육이 되면 바로 시범 농가들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해서 총사업비가 1억 9,30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국비ㆍ도비ㆍ시비 이렇게 있어요. 밑에 추진계획에는 국비하고 도비밖에 없는데 이게 시비가 없어진 거예요, 뭔가요? 23페이지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지금 여기 국ㆍ도비 있고 시비는 도비에 저기 해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비는 100% 보조고요 시비하고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 밑에 추진계획에는 시비가 없어요. 국비가 늘고 도비 늘고 해서 시비가 없어 진 건데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이게 자료에는 저기가 잘못 표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그러면 시비가 50프로라는 게 맞는 거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예, 시비가 50% 포함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관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도시농업박람회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영회 예.
○윤여일 위원 예산이 이렇게 6억 8,000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나온 거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영회 도시농업관장 김영회입니다.
○윤여일 위원 예산에서 보면, 축제를 하다 보면 대행사 해 가지고 용역으로 주는 게 있죠? 그게 6억 8,000에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영회 저희들이 지금 행사 대행하고 조형물 전시 이런 거로 예산은 2억 7,000 잡아서 제안 공모를 할 건데요. 2월 18일 현장설명회를 해서 3월 6일 제안 평가하고, 3월 10일 협상계약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2억 7,000은 대행사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여기서 직접 집행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영회 예.
○윤여일 위원 그럼 이렇게 2억 7,000 집행할 때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입찰 봐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먼저 지급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영회 제안 공모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서 2억 7,000 사업을 전부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게 됩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거 하고서 그 이후에 집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먼저 집행하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영회 3월 11일 협상 계약이 되면 돈은 집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윤여일 위원 집행이 먼저 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영회 예.
○윤여일 위원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정산 보고를 받고 이런 거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영회 예.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거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계획이나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건 모르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영회 사전에 제안 공모기 때문에 개막식 행사 식전공연이나 개막식 운영 또 환경 구성에 야외 조형물, 야외 분수, 방송에 행사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행사 운영에 전담인력은 몇 명이나 배치할까 이런 것을 제안 공모 내용에 넣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제일 나은 업체가 선정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연구개발과 하나만 물어볼게요. 47페이지에 보시면 유기농마케팅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해서 지난해에도 8개소 해서 9,600, 이번 계획에는 9,480. 이게 매년 나가는 그런 성격이죠? 그런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근데 이건 매달 이렇게 나가는 거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윤여일 위원 내용이 뭔 거예요? 활성화 지원은 뭐를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유기농마케팅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은 친환경 유기농자재, 친환경 농산물 작목반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시범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두 건 4개소에 포함돼 있고, 그게 2,910만 원의 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일원화 시범 사업 97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건 위에 쭉 있는 거 같고요. 유기농마케팅센터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지난해에 이게 9,600 정도? 올해 계획에도 9,400 정도가 아까 말씀하신 거랑 별도로 잡혀 있어요. 아마 이게 매년 나가는 것 같은데 활성화 지원이 주로 뭔 내용이냐.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 녹화 사업으로 인건비가 2명에 대해서 10개월 6,100만 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옥상 녹화 사업 유지관리 재료 구입으로 4,000만 원, 옥상 녹화 사업 시설물 보완으로 간판하고 캐노피, 섀시 이런 거가 8,400만 원으로 옥상 녹화 사업이 돼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홈페이지 구축으로 2,200만 원 그리고 홍보 체험교육으로 강사수당과 재료비 해서 합해서 3,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고, 생산자 조직 역량교육…….
○윤여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맨 마지막에 지금 말씀하신 그거 별도로 9,400이 들어가 있어요. 작년 실적에도 있고. 그래서 그게 뭔 내용이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매년마다 나가는 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경비 용역이 12개월 잡혀 있습니다. 125만 원 그다음에 유기농복합단지 홍보용 리플릿ㆍ현수막이 1,100만 원, 소모품 구입, 자문위원회 했을 때 참석수당, 전기요금이 4,800만 원, 상하수도요금 1,200만 원, 전자복사기 구입 한 대 900만 원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게 그럼 활성화 지원 사업에 그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활성화 지원 사업에 전기요금, 홍보용 리플릿 이런 거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사업이 아니라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
○윤여일 위원 경비, 일반경비라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운영비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거기 임대 준 데 말고 나머지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임대 준 건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예, 맞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나머지 공공 부분에 대한 옥상이라든지 바깥에 있는 간판 같은 건 저희가 아직 안 달았습니다. 그래서 간판 부분이라든지 전기요금 같은 것도 통합으로 다 오면 그쪽에서 1ㆍ2층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다들 말씀하셔서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글쎄, 뭐 그렇습니다. 기술센터가 하는 일이 정말 농촌ㆍ농업을 위해서 기술 지원을 확대시켜서 살기 좋은 농업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소장님, 지금 현재 청년/젊은 층들은 계속 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지금 청년농업인 육성 해 갖고 대통령 공약 사항에도 있는데 행정에서 교육 차원으로 3년 동안 1인당 3,260만 원인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사실 여기 계신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이 농업인이기 때문에 다 여기에 계시는 거고. 우리가 자꾸 고령화시대는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농업을 살리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정말 농업인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젊은 분이 자꾸 들어올 수 있도록,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이렇게 보고를 마치는데 올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모든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모두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농민과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각 과별로 6월에 퇴직하시는 분들 세 분 계신데 후배들이나 위원들한테 ‘여기는 꼭 한 번씩 가 보고 싶어요.’ 벤치마킹 해야 된다는 곳을 한 군데씩 정해서 총선 끝나고라든지 안 그러면 5월에 도시농업박람회 끝나고라든지 해서 1박 2일 비교연수를 갈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하고 잘 좀 상의해서 날짜 좀 잘 잡고 좋은 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0년 시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정계획 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찬과 회의장 정리를 한 후에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국 소관 2020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계획 보고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 시정계획 공유를 통해 청주시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시정계획 보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 또한 청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 이우균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농업정책국 소관
○부위원장 임정수 그러면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2020년 시정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상연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현황 보고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 후 1월 정기인사 시 인사이동 된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농업정책국장 원상연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농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먼저 농업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구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최병화 축산과장입니다.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이기홍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1월 13일 자로 인사이동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창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유종열 친환경농산과 원예특작팀장입니다. 현충호 농식품유통과 친환경급식팀장입니다. 김일원 축산과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태윤 청주랜드관리사업소 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2020년도 농업정책국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은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하여 5개 과 1사업소 26팀 1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농식품유통과에 도농교류팀이 신설되어 청원생명축제, 직거래장터, 로컬푸드, 농촌체험 관광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업정책국 본예산은 1,536억 5,440만 원으로 시 예산 대비 6.3프로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농업정책국의 비전 및 전략목표는 “살고 싶은 농촌, 돌아오는 농촌”으로 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10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살고 싶은 농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돕도록 하겠으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ㆍ소비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을 내실 있게 육성하겠으며, 농업의 중심을 생산에서 유통으로 옮겨 유통 활성화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후변화와 농업재해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과 농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farm), ICT 기술을 도입하는 등 선진농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시 농산물의 명품화를 위해 청원생명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직거래장터, 로컬푸드 직매장이 소농ㆍ부녀농ㆍ고령농의 소득 창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농축산물의 시장 다변화를 위한 수출농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축산 행정에 동물 복지를 확대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축산업으로 지속 육성하겠으며, 반려견 놀이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축산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중부권 유통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주랜드는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여가 휴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부서별 업무는 부서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농업정책과
(14시07분)
○부위원장 임정수 원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마친 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시정계획 보고와 관련 없는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2020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각 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구식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비전은 “농업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풍요로운 농촌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4개 추진 전략에 8개 과제를 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농 육성 및 영농 정착 지원입니다. 창업자금ㆍ기술ㆍ경영ㆍ컨설팅 등 연계 지원을 통해 금년까지 청년 창업농을 60명 육성하겠습니다. 선발된 창업농에게는 최대 3년간 매월 10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농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진입하는 청년 창업농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시설ㆍ장비ㆍ자재 구입 시 열 농가에 최대 2,100만 원까지 보조 지원하겠으며, 후계 농업경영인 자금 신청 시 최대 3억 원까지 융자 지원하여 청년 창업농들이 조기에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 지원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입니다. 농업인 복지 수혜 혜택 수를 금년에 28프로, ’22년까지는 30프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사업에 6,200명을 지원하고,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사업에 6,000명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고등학교 2ㆍ3학년은 의무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1학년만 218명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직간접 지원을 늘려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농업 환경을 만들어 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도까지 10개소 지역의 사업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도까지 14개소까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돕는 사업으로 현재 오창ㆍ강내ㆍ옥산ㆍ오송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미원ㆍ내수ㆍ문의ㆍ남이ㆍ남일ㆍ가덕은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 사업지구로는 오창 160억, 낭성 40억 사업으로 금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지구로는 옥산과 강내면을 금년 2월에 농식품부에 공모 신청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늘려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드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18개소를 추진하였고, 2022년도까지 30개소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6개소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마을은 7개 마을로 강내 궁현리, 문의 노현리, 낭성면 지산리ㆍ현암리, 옥산면 소로리ㆍ장동리, 북이면 추학리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신규 사업지구로는 내수 원통1리, 강내면 학천리, 가덕면 한계2리ㆍ국전2리, 미원면 종암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미평동 구거 정비공사 등 용ㆍ배수로 정비공사 49건 시행, 남일면 은행지구 취입보 증설 등 4개소 공사 시행, 위험 용ㆍ배수로 안전시설 8㎞ 설치, 기계화 경작로 보수 1억 원 등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현재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중에 있으며,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ㆍ관정 등 781개소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수리시설 332개 운영에 따른 경비도 지출하겠습니다. 또 저수지 160개소의 제초작업을 연 2회 실시하고 분기별로 저수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장비 임차료 1억 3,000만 원으로 재해 위험지역을 사전조치하고, 재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응급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호죽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병천천 수위가 높아지면 호죽지구 경지정리 구간이 상습 침수되어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원이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수혜 면적은 30.63헥타르로 금년에는 설계와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시설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배수장 1개소 신설과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16페이지 폐 간이상수도 농업용 관정 전환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에서 사용하지 않는 간이상수도용 관정을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19년까지 40개소를 전환하였고, 금년도에도 20개소를 전환할 계획이며, 2022년도까지 90개소를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관정 개발 시에는 개소당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나 폐간이상수도용 관정을 전환 시에는 개소당 500만 원이면 가능하므로 예산 절감에 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효율적인 국유재산 및 농지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농림축산부 소관 2,313헥타르, 청주시 관내 전체 농지 1만 6,934헥타르에 대해서 2019년도 목적 외 사용 승인 206건, 용도폐지 37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29건을 부과하였으며, 농지는 농지전용 1,534건에 농지전용 부담금 175억 2,100만 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및 농지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무단 불법사항을 근절하고 인허가 신청 시 엄밀한 검토를 통해서 적절한 면적을 수리해 줌으로써 시민 편익 증진과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농지정보 관리체계 디비 현행화입니다. 우리 시 농지 1만 6,934헥타르에 대해 전산화된 농업행정 프로그램인 농지원부 및 농업진흥지역 내역 입력사항 등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2) 친환경농산과
(14시15분)
○부위원장 임정수 예, 박구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계속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추진체계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친환경 농업 면적이 924농가에 819헥타르인데 유일하게 서원구 지역만 없습니다. 그래서 서원구 지역인 남이ㆍ현도 지역에 친환경 농업단지를 2022년까지 20헥타르 조성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5헥타르를 추진계획으로 잡았는데 7.1헥타르의 추진실적을 보였고, 금년에는 10헥타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서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및 환경친화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금년까지 21개소를 조성토록 하고, 2022년까지 25개소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은 친환경 농업지구 또 환경친화적 마을 만들기 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지원 사업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39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은 지난해 옥산면 오산에 자연애영농조합법인에서 국비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사업비는 8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을 실천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또한 작년에 내수읍 세교리에서 국비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년간 총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금년에는 주민 교육과 환경진단비로 5,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지난해에는 출산한 산모에게 1인당 18만 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출산한 산모 및 임산부에게 48만 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맞춤형 영농 자재 지원으로 고품질쌀 생산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4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못자리용 상토 지원은 종전과 같이 헥타르당 30포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벼 종자 처리제 지원과 벼 본답 병해충 방제 지원은 저희가 2015년 이후 계속해서 단가를 동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업인들이 단가를 현실화시켜 달라고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단가를 현실화시켰습니다. 벼 종자 처리제 지원은 지난해에는 헥타르당 6만 원씩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1만 7,000원씩 증액해서 헥타르당 7만 7,000원씩 지원토록 하고, 벼 본답 병해충 방제 지원은 지난해에는 헥타르당 4만 6,800원씩 지원했는데 이것 또한 5,000원을 증액해서 금년부터는 5만 2,000원을 지원토록 하고. 또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1차 방제만 지원했는데 2차 방제까지 지원해 달라 그래서 금년에는 2차 방제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비료 지원은 우리가 헥타르당 20포씩 지원하는데 이것도 비료값이 인상돼서 농업인들이 단가를 인상시켜 달라고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도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경우 지난해까지 16만 1,000원씩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1만 2,000원씩 증액해서 17만 3,000원씩 지원토록 하고, 친환경은 지난해까지 우리가 35만 원씩 헥타르당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5만 원이 증액된 4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 자재 공급은 쌀전업농에게 지원하는 건데 종전같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차별화된 명품 쌀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특성화된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10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품질 벼 육묘장 신규 설치 지원으로 이 사업은 못자리뱅크(bank) 사업인데 도에서 사업 명칭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총 세 농가가 신청해서 저희가 도에다 세 농가를 요구했는데 1개소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랑 협의를 했는데 한 농가는 추후에 추진토록 하고 두 농가는 0.5개소씩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금년에는 0.5개소씩 해서 두 농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벼 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과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 지원, 논토양 볏짚 환원 선도 농가 육성 지원은 종전과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맞춤형 영농기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맞춤형 농기계 공급으로 농촌 노동력 및 경영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은 트랙터하고 콤바인ㆍ이앙기 등 대형농기계를 제외한 전 기종에 대해서 우리가 구입비의 50프로를 지원하는데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구분하는데 도비는 종전과 같이 지원토록 하고, 시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4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상 기종에 농산물 농업 부산물을 파쇄할 수 있는 동력파쇄기를 추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충전식 분무기 지원은 종전과 같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안전 농업 경영활동 확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확대로 안전 농업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작년에는 24프로를 가입토록 했는데 내년에는 30프로까지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비 5프로를 추가 지원토록 해서 농가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스마트팜 ICT 융ㆍ복합 확산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하우스 내에 ICT 자동화 시설을 설치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2022년까지 100개소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20개소를 추진하였고요, 금년도에는 25개소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또한 지난해까지는 농가들이 단순편의형을 좋아해서 단순편의형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전문인력을 육성해서 복합제어형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서 시비 10프로를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하우스 현대화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원예 현대화,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또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 보급은 종전같이 추진토록 하고,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단가가 현실에 안 맞는다. 현실화시켜 달라고 많은 건의가 있어서 금년에 좀 현실화시켰습니다. 1종 하우스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저희가 평방미터당 1만 4,000원씩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3,000원이 증액된 1만 7,000원을 지원토록 하고 또 2종 하우스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저희가 평방미터당 2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3,000원을 증액해서 2만 3,000원씩 지원토록 하고, 요즘 3종 하우스를 많이 하는데 작년까지 저희가 3종 하우스는 지원을 배제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3종 하우스까지 포함해서 지원토록 하는데 평방미터당 2만 8,000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필름 교체 지원은 작년에 잦은 태풍 피해로 비닐 파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50헥타르를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배가 증가된 100헥타르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농식품유통과
(14시24분)
○부위원장 임정수 이재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0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농업유통 선진화로 농업소득 증대”를 부서 비전으로 정하고 주요 추진전략으로 농업 유통체계 구축 소득 증대와 청원생명 브랜드 소비 촉진 강화, 농식품 수출경쟁력 강화와 전략식품 육성, 학생 건강 증진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도농 상생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 산지유통시설 인프라 구축 지원입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출하 조절 및 수익성 개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저온 유통체계 구축, 산지유통시설 지원,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 689개소를 지원, 산지 저장률을 70프로로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농업기반 조성 지자체 공동 협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와 농협중앙회ㆍ지역농협ㆍ농업인이 상호 협력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실질 소득 증대가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물류비, 플러그묘, 포장재, 잔류농약 검사비 등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ㆍ면ㆍ동과 지역농협이 사업을 선정ㆍ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사업 발굴로 인해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질 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고품질 청원생명 브랜드 육성입니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친환경 인증 강화를 통한 청원생명 브랜드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청원생명 브랜드 BIG 10 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청원생명쌀 대형유통매장 입점을 확대하며, 청원생명쌀 품질 인증면적 확대를 통해 청원생명 브랜드 품질 강화 및 고급화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청원생명 농산물 명품화 마케팅 사업입니다. 청원생명 농산물 온ㆍ오프라인 홍보 강화를 통한 청원생명 브랜드 명품화, 소비자 인지도 강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8쪽, 청원생명 브랜드 수정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친화적 수정벌 지원으로 생산농가 노동력 증가 및 균일 수정으로 생산량 증대를 위해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수정에 대한 일손 부족 해소 및 기타 영농 작업 집중력을 향상/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400만 원으로써 딸기ㆍ수박ㆍ토마토 농가 3,280동에 대해서 지원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농식품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 농식품 해외수출 상담회ㆍ판촉행사 지원 등을 통한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국가별 특성에 맞는 수출품 선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국은 베트남, 태국, 미국을 대상국으로 수출 상담회와 행사장ㆍ시설 임차, 홍보비ㆍ판촉행사비 등 전략적 마케팅 지원을 통한 유망 수출품목 발굴 및 해외시장을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에 베트남 ‘청주시 농식품관’ 개관 및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6월에 미국(LA/오렌지카운티) 수출 상담회 및 판촉행사, 11월에 미국(하와이/시애틀) 수출 상담회 및 판촉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종균 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입니다.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 향상을 통한 발효식품산업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사업자로 선정된 다농식품(초정 조선된장 제조업체)을 대상으로 종균 보급비와 재료 구입비, 제품 생산비를 지원해서 종균을 활용한 품질 균일화와 맛ㆍ풍미 등 품질을 개선하고, 균일한 맛 등 품질 개선을 통한 장류 활성화로 소비자 만족 및 매출 증대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12월에 사업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41쪽 농산물 우수품질 관리 인증면적 확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에서 판매 단계까지 농산물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ㆍ유통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GAP 인증 농가 및 안전성 분석 대상 지역으로 2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과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용역을 실시해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한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농가의 GAP 인증 지원으로 농가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42쪽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개보수를 통한 환경 개선 및 작업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미곡종합처리장 7개소를 기존의 사이클론 방식에서 백필터(bag filter) 방식으로 시설 개보수해서 미곡종합처리장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공기질 개선으로 농업인, 작업자 및 주민의 안전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43쪽 무상급식 및 친환경급식 지원입니다. 무상급식은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79개 교를 대상으로 10만 391명에 대해서 사업비 340억을 투입해서 학기 중 중식비를 185일 지원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급식은 국공립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262개 교 10만 4,173명에 대해서 110억을 투입해서 우수(친환경ㆍGAP) 쌀과 농축산물 구입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친환경급식 공급업체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학교급식 친환경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연간 450건 실시하며, 지역 농산물 수급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참여 농가 육성ㆍ관리로 180농가를 육성토록 해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신체 발달 도모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일 섭취를 통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로 어린이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73개 교 3,352명을 대상으로 2억 2,600만 원 사업비로 우수 친환경 GAP 과일 간식을 연간 30회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삼 월에 가공업체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사업 시행해서 과일 간식 지원을 통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과 과일 소비 확대로 과수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역사ㆍ문화ㆍ농촌 체험형 특화 사업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미원권역에 역사ㆍ문화ㆍ농촌 체험 스토리텔링(storytelling) 권역화 추진 사업으로 어암리 사과마을과 대덕리 도로줌마을에 농촌 이야기 여행과 역사마을ㆍ농촌 체험마을 공간 조성을 해서 자연과 공존하며 “함께 웃는 청주” 만들기로 도농 상생 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6쪽 2020년 청원생명축제입니다. 청주시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와 청원생명 브랜드 홍보를 위한 농업 축제로 어제 1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2020년 청원생명축제 기본계획을 원안 가결하였고, 총감독제를 도입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감독은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자문위원 아닌 감독으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축제 일정은 9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열흘간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청원생명축제가 농업축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청주시의 축제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도농 상생 로컬푸드 소비 촉진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 8개소, 직거래장터 6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0억 4,600만 원 사업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산지조직 육성, 소비 촉진 생산자ㆍ소비자 교육과 1도 1대표 직거래장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축산과
(14시36분)
○부위원장 임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화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시민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명품 축산 환경 조성”을 추진 비전으로 5개 추진 전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2쪽 마을 내 축사 이전 사업입니다. 마을 내 축사를 이전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8억을 투자하여 4호 이상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53쪽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혈통 등록과 인공수정 및 저능력 암소 비육 출하로 한우를 개량하여 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으로 2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1만 7,465두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쪽 축산 ICT 융ㆍ복합 사업입니다. 축사 환경과 사양 및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능형 관리시스템 보급 사업으로 10호에 20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축사 내부 환경 및 자동원격제어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55쪽 안전한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세척 계란 선별 유통을 위한 냉장운반차량 지원 사업으로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세 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업소 중 농업법인 직영 판매업소는 산소포장기를, 전통시장의 영세업소에는 진공포장기를 공급하여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으로 소비자 신뢰성 확보와 유통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56쪽 수산자원 풍부화 사업입니다. 대청호와 하천, 저수지 등에 뱀장어ㆍ쏘가리ㆍ동자개ㆍ다슬기ㆍ붕어 등 토종어류를 방류하고, 대청호에 인공 산란장을 설치하여 어류의 산란율을 향상시켜 수산자원의 풍부화로 어민 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57쪽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입니다. 양돈농가 67호에 대하여 2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양돈농장별 울타리 설치와 야생멧돼지 포획틀을 지원하여 농장의 시설 환경을 정비하고, 야생동물 기피제와 소독약품 지원으로 질병 유입 및 차단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8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오리 사육농가 8호에 동절기 휴지기제 실시와 조류농장 일회용 알판 지원, 오리농가 깔짚 지원 및 방역시설과 소독약품 등을 84호에 3억 2,800만 원 지원하여 가금농가에 대한 사전예방체계 구축과 집중방역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에 노력하겠습니다. 59쪽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우제류 사육농가 2,153호 17만 3,000여 두에 대하여 16억 8,600만 원을 투입해서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소규모 농가 백신접종 시술비, 염소 포획비용 등을 지원하여 4월과 10월에 전 두수를 예방접종함으로써 항체 형성률을 향상시켜 구제역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60쪽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사업입니다. 전체 가축에 대하여 소 아까바네(Akabane disease), 돼지 일본뇌염, 닭 뉴캐슬병 등 예방백신 16종과 꿀벌 기생충 구제약품 3종 등에 10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요 가축 전염병을 차단하고, 인수 공통 전염병과 기생충병을 근절하여 시민 보건 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61쪽 가축분뇨 퇴비 자원화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9개소, 스키드로더(skid loader) 15대, 퇴비살포기 20대, 수분조절제 지원 485호 등 24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축산분뇨를 자원화함으로써 자원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한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를 하겠습니다. 62쪽 가축 액상분뇨 적정 처리 사업입니다. 총 9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양돈농가 15호에 액상분뇨 발효제와 액비 생산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액비유통협의체에 액상분뇨 수거보상금과 살포비를 지원하여 액상분뇨의 적정 처리로 악취 저감 유도를 통한 축산환경 개선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사일리지 제조 1만 3,000톤, 사료작물 종자 72톤,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2개소 등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비를 절감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ㆍ유통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64쪽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입니다. 강내면 태성리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의 구조, 보호활동 관리를 함에 있어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발생 건수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유기동물 입양 촉진 정책을 통한 분양률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으며, 「동물보호법」에 의거 적정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 반려견놀이터 운영입니다. 2019년도에 조성한 문암생태공원 내 반려견놀이터에 대하여 관리인원 기간제 네 명을 2월에 선발하여 3월 개장을 목표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566마리에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중성화수술을 실시함으로써 개체 수 조절을 통한 서식지 환경 개선과 번식기 소음으로 인한 생활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도매시장관리과
(14시43분)
○부위원장 임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청주ㆍ청원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따라 노후화된 현 도매시장을 옥산면 오산리 일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올 1월 행안부 타당성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당초 1,229억 원에서 139억 증가한 1,368억 원입니다. 지난해 10월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최종 확정과 12월 도시관리계획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되었습니다. 현재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행안부에서 3월 심사하여 4월 승인 예정입니다. 향후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면 사전 행정절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예산 편성, 토지 보상 준비 등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중부권 핵심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구상 방안입니다. 먼저 2월 민관 합동으로 해외 선진 도매시장 벤치마킹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정이 무기 연기되었습니다. 현 도매시장을 시설 부분인 하드웨어적인 현대화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1인 가족이 증가하는 등 소비 패턴이 급변하는 유통시장을 반영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콘텐츠가 있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방향 제시를 위해 온ㆍ오프라인 기능을 갖춘 ICT 도입과 정가ㆍ수의매매 확대 추진을 위한 예약출하시스템, 통과형 물류시설을 위한 집배송 시설 확충, 저온 유통인 콜드체인(Cold Chain)시스템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유통 전문가로 구성된 시설현대화추진위원회 의견 수렴ㆍ자문과 최근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도매시장의 방향성을 구상하여 전국 도매시장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72쪽 공유재산 임대기간 만료 상인 집단민원 관리 방안입니다. 도매시장 내 수산소매상가와 편익상가가 2012년까지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해 오다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2013년부터 일반입찰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금년/2020년 12월경에 총 60개의 점포 중에 36개의 점포가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입찰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기존 입주 상인들의 입찰 탈락 시 생계 및 생존권 위험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어 민원 해소를 위하여 입찰계획 사전공고 안내문을 두 차례 발송하였고, 향후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거 도매시장 내 상가에 투명하고 공정한 입주자가 선정되도록 기존 상인에게 일반입찰 추진의 불가피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한 후 2차 탈락자의 사전 준비기간 부여를 위하여 금년 5월에서부터 8월 사이 일반입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3쪽 안전농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잔류농약 검사소 위탁운영입니다. 시민의 먹거리의 불안 문제 해소와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경매 전 검사를 추진하기 위해 충청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경부터 도매시장 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소를 설치ㆍ운영하여 우리 시에서 경매 전 농산물의 시료 채취 및 검사를 충청북도 소속 농산물검사소에 의뢰한 후 부족한 농산물 발생 시 유통 전에 압류 및 폐기처분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를 강화하여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의 안전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수산소매상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공사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수산소매상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 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공사로 도매시장 내 유통 종사자 및 시민들에게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7월까지 추진 예정인 사업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내력 저하 부분 및 건물 균열 부분에 대한 보수ㆍ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사비는 4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상인들이 수산소매상가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 일정을 상인들과 협의하여 비수기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도매시장 경매장 노후 지붕 방청페인트 도색입니다. 도매시장 내 과일동ㆍ채소동ㆍ수산동의 노후지붕 1만 3,172제곱미터에 대하여 방청페인트를 도색하는 공사로 빗물 누수로 인한 출하 농산물의 변질과 부패를 방지하여 상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매장 지붕 방수공사 추진 후 방청페인트를 도색하여 방수ㆍ방청 효과를 높이고 우기 전 공사를 완료하여 장마철 출하 농산물의 변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공사비는 1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쪽, 화재 예방을 위한 노후 전기ㆍ소방시설 보수입니다. 도매시장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유통종사자와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화된 화재감지지와 소화기 교체 등 노후 소방시설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일동과 채소동을 연결하는 전선에 엘이디 안전조명을 설치하여 대형차가 전선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 안전한 농산물 도매시장 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사비는 약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쪽, 유통종사자 편익시설(공동샤워장) 설치 사업입니다. 유통종사자와 하역반에게 위생환경 개선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도매시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더운 여름에도 하역 작업을 한 후 땀을 씻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샤워장이 없어 쾌적한 노동환경을 위하여 공동샤워장 설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편익동 내 공실 점포에 설치할 예정이고, 5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유통종사자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사비는 약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8쪽,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노후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도매시장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산동 노후 방열문 교체, 도매시장 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다섯 건의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공사비는 약 9,8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공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하고, 진행 중 유통종사자들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공사의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상반기에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 명절 소비자 교통 불편 해소 특별대책 추진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농수산물 출하 및 제수용품 구입을 위해 도매시장을 찾는 시민으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해병대 전우회원 및 시설관리공단 합동으로 교통지도반을 편성ㆍ운영하여 교통통제를 실시하고, 흥덕경찰서에도 지원을 요청하여 정문과 후문 출입구에 대하여 교통정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매시장 시설물 점검 및 환경 정비도 실시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청주랜드관리사업소
(14시51분)
○부위원장 임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기홍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84쪽 어린이체험관 운영입니다. 기존의 단순 관람 시설에서 2018년 7월부터 어린이 전용 체험 위주 시설로 전환 운영 중에 있습니다. 1회당 300명씩 일일 3회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금년까지 직영을 하고 2021년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예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시설 위탁 타당성검토 및 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거쳐 하반기에 시설공단 이사회 승인 및 위탁 운영 준비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자연과 교감하는 녹색 체험장 운영입니다. 초등학생이나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및 단체를 대상으로 오감 만족 가족 체험마당, 자연 에너지 생태학교 등 2개 과정에 50회를 운영하고, 녹색 체험장 조성은 18개소에 테마 화단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86쪽입니다. 천문ㆍ항공ㆍ기후변화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대상은 가족 단위 시민, 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천문우주 체험교실, 항공진로 체험교실, 기후변화 체험교실 등 3개 과정 410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위험요인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람로 및 안전시설 보수, 전시환경 개선, 유희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관람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동물 복지 향상으로 안전한 동물원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동물원 체험마당 쥬게더(zoo-(to)gether) 운영입니다. 동물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동물생태 체험교육 및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동물교실 15회, 청소년 진로체험 4회, 동물원 그림그리기 대회 1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 ‘이해 쏙쏙!’ 동물생태해설사 운영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청주동물원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동물생태해설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모집공고 중에 있으며, 해설사 3명을 1일 6시간씩 하절기인 7ㆍ8월을 제외하고 7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90쪽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동물 복지 향상을 통한 멸종위기동물 종 보전에 기여코자 호랑이사, 토종산양사, 붉은여우사 등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곰사를 2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서식지 외 보존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멸종위기동물 인공수정 및 정자 냉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간제 3명을 채용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멸종위기동물 인공수정 및 시민 생태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동물행동풍부화 동아리 운영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동물행동풍부화 동아리를 대학생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매회당 10명 정도씩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므로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소관별로 보고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 먼저 내가 할게요.
○부위원장 임정수 예, 전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 지금 현재 농업행정 프로그램 교육은 시키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예, 저번 10월에도 한 번 또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각 과의 직원들을 소집해서 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렇게 소집은 못 했지만 팀장들 통해 가지고 교육하고 또 이번에도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집합교육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그걸 좀 회사하고 상의해서 직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게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농업용 전환 청주시에 가지고 있는 물량이 얼마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지금 간이상수도 썼던 지역에 기존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 같은 게 상수도가 들어가면 폐쇄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7개소가 추가적으로 왔고 또 며칠 전에도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개 정도를 해 가지고…….
○전규식 위원 전체적으로 조사한 건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상수도사업소에서…….
○전규식 위원 신청 들어온 대로?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신청 들어오는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우리가 굳이 대형관정을 새로 안 파도 그걸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담당 부서인 상수도사업소하고 잘 상의해서 그걸 이용하는 방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관정을 파게 되면 1개소당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간이상수도를 전환하면 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래서 예산 절감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전규식 위원 관정이라는 게 소형관정이든 대형관정이든 계속 파게 되면 지하수 오염 원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친환경과에 꾸러미 사업 홍보인데 작년에도 18만 원 주면서도 예산이 많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개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도 그만큼 못 미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작년에는 출산한 산모에게만 줬는데 금년에는 임산부까지 같이 주다 보니까 지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스팟(spot) 광고도 도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고, 현재는 청주신문에 홍보했고. 산모들이 이용하는 맘(mom) 카페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서로 의견 교환도 해서 홍보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서 금년에는 활발하게 신청이 이루어질 거로 봅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올해 예산이 대폭 늘었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잘하고 해서 예산을 다 쓰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유통과에 농협하고 협력 사업 하는 거 있죠? 행감에도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농협에서도 받고 있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었는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지금 읍ㆍ면ㆍ동하고 지역농협하고 협의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선정해서 그걸 신청ㆍ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은 구청을 통해서, 읍ㆍ면은 지역농협하고 협의해서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그 사업 신청을 다 받으면 최종 사업을 확정해서 30억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이거 행감 때도 다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사실 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농민들이 다 농협에서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주가 우리가 돼야 되겠다 해 갖고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기로 돼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좀 해서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갖고 직접 하는 거로 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읍ㆍ면하고 농협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받고 또 농협에 대해서도 분무기 같은 농기계를 보급할 때 공동 협력 사업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서 보급토록 지시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축산과에, 돼지농가들이 악취가 보통이 넘어요. 나도 계속 민원을 받는데 북이면 장양리 같은 경우는 계속 탄원서 넣고 하거든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물론 악취도 심하지만 또 축산농가에서도 그게 관리를 잘해야 된다. 아까도 기술센터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축산농가에 미생물을 얼마 정도 보급하느냐 했더니 약 70%를 축산농가에 보급한대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근데 사실 나도 예전에 해봤지만 20리터짜리 통에 가져가게 되는데 그걸 다 활용들을 안 하는 농가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제재 활용을 잘해서 냄새ㆍ악취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하려면 어쨌든 구청이나 축산과에서 지속적으로 농가에 문자메시지나 그런 걸 통해서 ‘민원이 발생되니까 악취에 더 신경 써 달라.’ 그리고 미생물제재 활용을 잘하면 냄새ㆍ악취가 적게 나니까요. 그죠? 그런 걸 농가들한테 독려를 계속해 줬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저희가 양돈농가에 대해서 생균제라든지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더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악취저감 사업을 한번 양돈농가들 위주로 신청 받아서 하려 그럽니다. 특히, 북이면 같은 경우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북이면을 위주로 해서 저감 공모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돈협회가 매월 정례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번 회의 때마다 참여해서 거기서 농가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모임 때도 가서 회원들한테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ICT 사업이나 이런 데서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텐데요.
○축산과장 최병화 ICT 사업은 전반적으로 자동화시스템이라든지…….
○전규식 위원 거기에서 흡입해서 소화시킨다든가 이런 시스템은 지금 현재로써는 없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현재 축사에서는 시설이 어렵습니다. 지금 하려면 밀폐식 무창돈사로 지어 가지고 집진기로 탈취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돈사에서는 그 시설이 조금 어렵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한번 그런 부분도 신경 더 쓰시고 저감시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새로운 시범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반려동물센터에……. 반려동물이 아니라 유기동물센터죠. 유기견센터?
○축산과장 최병화 처음에는 유기동물센터로 발족을 했는데 농림부에서부터 유기동물이 아니라 동물 복지 차원에서 반려동물로 가야 된다 해 가지고 모든 용어가 반려동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센터 이름이 반려동물보호센터로 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반려동물은 사람이 기를 때 반려동물이지 갖다 버리면 유기견 아니에요?
(회의장 웃음)
○축산과장 최병화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갖다 버린 건데 당연히 유기견인데 그건 참 잘못된 것 같아요.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유기견센터 가 보면 너무 많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안락사 시킬 건 시켜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가다가는 거긴 막말로 개 사육장밖에 안 돼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생명이라는 걸 안락사시킨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또 어떻게 해요. 규정상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규정을 좀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그리고 랜드사업소에 동물해설사라고 하셨는데요. 동물해설사 자격증 취득하나요? 그것도 있나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특별히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나 직지 바로 알기 직지지도사 이런 분들이 응모했는데요. 그분들은 일단 민간인을 대상으로 안내 같은 걸 많이 해본 경험이 있고 했기 때문에 동물원에서 해당 동물에 대한 자료를 주면 그걸 가지고 찾는 내방객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거로 봅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요즘 숲해설가니 뭐니 해서 숲해설도 자격증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동물해설가 해 가지고 혹시 자격증이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어쨌든 운영을 잘하시고 청주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끔 친절과 홍보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네,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금년도 겨울에 눈도 안 오고 그래서 금년도에 재해에 대해서 보험 공제를 든다고 하는 사람이 100% 들었나 그렇지 않으면 부족해서 못 들고 있나 묻고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사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 개개인이 든 겁니다. 그래서 농작업 하다가 다치면…….
○신언식 위원 농기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농작업 하다가 다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기계나 농작업 하다가 다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50프로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20% 들어가고, 자담이 3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재해공제 같은 건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농업재해는 친환경농산과에서 작물별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농작물이라서 작물별로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게 얼마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작년에 24% 가입했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가입 기간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독려해 가지고 30프로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전년도 대비해 갖고 눈도 많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한해가 올지 그렇지 않으면 냉해가 올지는 아직 예측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거는 눈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냉해, 앞으로 한해, 수해, 태풍 이런 거 전체적으로 대비해 가지고 작물별로 가입토록 하는 거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그럼 추가로 할 저기는 없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저희가 10월까지 계속 독려하고 가입률에 따라서 추경에 계속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 그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신언식 위원 글쎄요, 그게 금년도에 날씨가 이러니까 불안한 실정이라 보험료 위주가 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가서, 하여간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추가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계속해서 독려해 가지고 가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유통과인데 농협하고 매칭(matching) 사업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신언식 위원 이거 어떻게 추진 잘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지금 읍ㆍ면ㆍ동에 읍ㆍ면은 지역농협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걸 신청 받고 있고요, 동 지역은 구청에서 일괄 취합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세부적으로 정해지면 그걸 확정해서 사업비 30억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농협에서 지원하는 게 30프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합원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번에는 읍ㆍ면에 지시하면서 조합원뿐이 아니라 조합원이 아닌 전 농가에 우선순위를 확정해서 보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조합원이 아닌데 시에서 하는 건 30프로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농협에서의 30프로는 조합원이 아니면 해당자가 아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래서 이거는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뿐이 아니라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우선순위를 따져서…….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나 지역농협에서 자기네들이 20프로대니까 그걸 하려 그러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래서 농협하고 계속 회의를 하면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조합원뿐이 아니라 조합원 아닌 분도 우선순위로 꼭 필요한 지원 사업이 되면 보급하도록 하고 또 이런 기계 같은 건 지자체ㆍ농협 공동협력 사업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서 보급하도록 해서 농협만 지급하는 사업이 아닌 걸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기종이나 종류를 다양하게 할 거예요, 단순하게 몇 가지만 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다양하게 할 겁니다. 읍ㆍ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정해 오면 그걸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대개 보면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는 사업은 기종이 정해져 있는 그런 실정이고, 유통과에서는 기종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사지 못하는 기계를 유통과에서 사게 해 달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 1,000만 원 이하짜리는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많이 갖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런 관계도 농협하고 회의를 하면서 가격이 좀 높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면 대상에 집어넣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건조기 같은 거라든가 논두렁 조성기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안 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그건 전 농협에서 받았다 하는 사람은 제외대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러다 보면 조합원이고 시에서 하는 매칭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종이 다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이 단순하게 몇 가지만 한다 그러면 농민들이 기대하는 거보다 많이 뒤떨어지는 얘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정하고 농민들한테도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저번 회의 때 지침을 시달/지시했고 또 농협과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서로 지원토록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서 대중에 얘기되니까 농협에서는 단순하게 충전식분무기 이런 걸 500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농협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조율이 잘돼야만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나 이렇게 봐요. 분무기 같은 건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충분히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통과에 꼭 해달라고 조합에서 요구한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것 같고. 하여튼 유통과장님, 그것 좀 잘 조율해서 30억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렇게 고루 혜택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축산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볼 게 있는데요. 마을 이전 문제가 여기 나와 있지만 축산 지역으로 해 갖고 청주시에서는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타 지역분들이 인허가를 받는 그게 아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오창 같은 데는 말이야 경지정리 해놓고 그렇게 좋은 들에다가 지역 사람들이 이전하는 게 아니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 완전히 축산단지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허가 내주는 기준을 어느 정도 지켜 줬어야죠. 한우는 거리가 500미터죠?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예, 지금 현재 한우하고 염소는 500미터입니다.
○신언식 위원 500미터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젖소는 1킬로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돼지는 1킬로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학소리가 100여 호 돼요. 그러면 이제까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새로 신규자가 들어온다는 게?
○축산과장 최병화 500미터는 축사 간 거리 제한이 아니고 인구밀집지역에서의 거리가 500미터입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인구밀집지역이면 100호면 밀집지역이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아니죠. 10호 이상이면 500m 거리…….
○신언식 위원 아니, 10호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허가가 어떻게 해서 나간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농가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일반주거시설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일반주거시설이 100여 호 되면 10호 이상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렇죠.
○신언식 위원 그럼 그게 500미터 이내에서 다 축사로 이루어졌는데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주거밀집지역의 정의는 주택과 주택 사이가 50m 이내에 있을 경우에 그 수가 10호 이상이어야 됩니다.
○신언식 위원 50m 이내에 전부 담과 담이면 그냥 50미터만 돼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건 환경과에서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지정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서 100호라고 하면 50m 거리제한이 주택과 주택이면 담과 담은 50미터가 안 될 거 아니야. 그 단지가 말이에요 아주 단지가 돼 갖고 들을 다 버려 놨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오창 지역 오창뜰하고 북이면 화상하고 두 개 지역이 완전히 축산단지화돼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청주시에서 도움 오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이제…….
○신언식 위원 너무나 밀집돼 있어요. 그거 구제역 한 번 터지면 싹쓸이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 좋은 들이 말이에요 완전히 들판이 축사예요. 환경과에서도 뭐가 잘못됐으면 축산과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든지.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저희가 임의로 허가 신청 들어온 걸…….
○신언식 위원 거기 보면 학소뜰, 학소 부락이 거기 있고 그 아래 내려가면 유리ㆍ화산 있고 여천 있는데 거리상 따져 봐야 직선거리 500m 안 돼요. 그러면 아파트만 밀집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거지역이 열 가구 이상이라 해당시켰다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오는 건 허가를 안 내주고 지역에서 적법화에 의해서 축사를 이전하는 건 허가를 내주면 내가 이해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전하는 건 못 가고 있고 외지에서……. 다 외지에서 들어온 거야.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이제…….
○신언식 위원 그거 진짜 문제 있어요. 지금도 계속 덤프차 다니면서 축사 짓는 게 들 전체예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걱정스러워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지마는 건축과에서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실건축대장상 주택이 열 가구 이상 되는 마을에서 500m 이내에는 축사 허가를 내주지 않고 않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육안에 가시적으로 500m 이내로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신언식 위원 아니, 컴퓨터 켜 놓고 재 보면 금방 나오는 걸 갖다 뭘…….
○축산과장 최병화 그게 환경과에서 전산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 입력이 돼 가지고…….
○신언식 위원 그러면 500m 이내에 걸리면 다 취소시킬 겨?
○축산과장 최병화 그런 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거는 조사가 조금 미흡한 건 사실일 거예요. 아니, 그럼 말씀만 하세요. 내가 대번 잴 거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한번 구청 환경과에 알아보시면 대번 나올 겁니다.
○신언식 위원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나 심해요. 그리고 저기 신평에 돈분처리장은 언제 철거할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만약에 오창에 있는 록비원 분뇨처리장을 없애면 청주시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는 대란이 일어납니다. 지금…….
○신언식 위원 그럼 환경과에서 폐수처리시설을 증설시키고 없애야죠. 냄새나는 걸 그냥 놔둔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야.
○축산과장 최병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록비원을 인수하든지 아니면 내수 공동처리시설을 확장하든지. 그리고 지금 계획이 올라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시설을 개축하는데 거기에 자원화시설 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 축산분뇨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협력을 하면서 지금 축산분뇨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왕 음식물처리장 시설을 개선할 때 축산분뇨가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장해서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검토보고 의뢰를 해놓은 게 결과가 오면 그때 또 협의하자고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신언식 위원 노력 좀 해주셔, 없애는 방법으로. 근데 음식물 처리도 가정에서 분쇄해 갖고 폐수처리 하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그런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음식물을 꼭 수거해 갖고 처리하는 거보다 더 깨끗하고 그게 더 좋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야지. 지금 거기 음식물 처리하는 장소 좀 가 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냄새지. 가정에서 나오는 걸 가정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같이……. 그걸 같이해서 폐수처리를 같이 받아버리면 돈분하고 그것도 문제가 생기죠. 하여튼 그것 좀 빨리 없애 주기를 부탁드려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지금 하여간 록비원에서 하루에 120t 처리하던 걸 70톤으로 축소하고 악취는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설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자금 지원을 했는데 작년에 폭염이 와 가지고 분뇨처리를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처리를 못 해 가지고 시설 개선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 중에 시설 개선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면 지금 기존보다 더 개선될 테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개선할 때 축산분뇨/액비가 더 많이 들어가도록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처리해 준다면 록비원 처리 양이 줄어들 테고. 그렇게 되면 하루 물량이 적게 되면 악취도 현저하게 줄어드리라고 봅니다.
○신언식 위원 하여튼 록비원이 빨리 없어져야 돼. 음식물 처리까지 들어와서 자꾸 키우지 말고요. 그렇게 좀 해줘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다음은 윤여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님께 드릴게요. 10페이지인 거 같은데요. 창업자금 이거 최대 3억씩 융자 지원 이렇게 있는데 융자는 나중에 다시 회수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이거는 이율이 2프로로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건 뭐가 실질적으로……. 결국 원금이야 다시 회수되는 거니까 지원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럼 뭐가 지원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금년도에는 청년 창업농들한테 3,0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지원해 주는 건 2,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계나 아니면 장비 아니면 시설 같은 거 보수할 수 있도록 별도로 열 농가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창업자금에 대한 지원은 이자가 싸다는 이런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렇죠. 이자가 싸고 또 장기적으로 갚을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기간 내에 돈을 부어서 갚도록. 정부방침이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까지 처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청년 창업농은 작년부터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융자면 이거에 대한 원금 담보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잘 되면 갚겠지만 창업이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시설이나 아니면 농지 같은 거 구입하고 그럴 때 그걸 담보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해서 추진실적에 완료 네 개 해서 강내ㆍ옥산이 들어가 있는데 밑에는 또 추진계획이 들어가 있고. 이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일차적으로 오창하고 강내하고 옥산ㆍ오송은 한 번씩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항은 현재 추진하는 면을 써 놓은 겁니다.
○윤여일 위원 아니, 근데 그게 밑에 2020년도 향후계획 해서 강내하고 옥산은 예전에 한 번 완료됐는데 또 있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게 사업을 읍ㆍ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단계ㆍ2단계 그렇게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써 옥산하고 강내가 이번에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2월에 올릴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위에 완료된 거는 뭐를 했던 거예요? 오창ㆍ강내ㆍ옥산ㆍ오송.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보면 복지회관이나 소재지 내 기반시설 같은 거, 소공원 같은 거 조성하고 또 포장 같은 거 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 두 지역은 이번에 두 번째로 또 공모 신청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두 번째 공모 신청을 또 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보통 이렇게 공모하면 몇 군데 신청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지금 저희가 두 군데를 올렸는데 충북에서 금년도에 아마 두 군데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윤여일 위원 충북에서?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다섯 개 정도가 올라갔는데.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이 가서 직접 발표해 가지고 1차ㆍ2차……. 1차는 도에서 발표하고, 2차는 농림부에 가서 발표하고, 3차는 농림부에서 현장을 나와서 보고 결정합니다. 저희가 이 준비를 철저히 잘해 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윤여일 위원 충북에서 두 개를 선정하는데 같은 청주에서 두 개가 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다섯 개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개를 이렇게 다 해줄까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13페이지 보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매번마다 마을이 선정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보통 국비 공모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작년도까지는 국비였었는데 균특 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되는 세입만큼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해 줬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속할 겁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페널티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이렇게 마을을 몇 개씩 선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가 역량강화 사업을 해 가지고 역량이 되는 마을만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먼저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선…….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마을에서 신청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마냥 마을 구상 같은 게 잘돼 있는지 마을대표가 설명을 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글쎄, 이게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다른 마을들이 많잖아요. 조금 젊거나 유능하신 이장님들이 이런 걸 잘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의외로 연령대도 많고 조금 소외된 마을 이런 데는 이런 걸 잘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신청을 해서만 이렇게 선정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지역도 혹시 신청을 못 하시더라도 필요한 데 있으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게 주민참여형이라 주민들이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어디 지정해서는 못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회의나 그런 걸 통해서 역량이 되는 마을만 추진하는 사업이라……. 농림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딱 저기긴 한데 농수로 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농수로가 ‘U’ 자 관이 돼 있거나 그런 데는 크게 수시로 정비할 필요는 덜한 것 같은데 그게 안 돼 있는, 그냥 흙으로 주르륵 돼 있는 농수로 있잖아요. 그건 아마 농사짓고 한해가 지나고 그러면 여러 가지 퇴적물도 쌓이고 이러는 거 같은데 이게 농사철 되기 전에 한 번 정도 포클레인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정비를 쭉…….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던데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가 농수로 정비 같은 거 할 수 있는 예산이 포클레인 지원해 주는 게 1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걸 읍ㆍ면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데는 그때그때 장비를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동지역은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저희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직접 시청으로?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23페이지인가 여기 보면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해서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뭔 건가요? 뭐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농촌환경 보전 그런, 예를 들어서 비료 같은 걸 적정으로 살포한다든지 또 농약을 적정 살포하고,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러한 친환경적인 농촌환경 프로그램을 실천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런 데 마을을 선정해서 그냥 주민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사용처는 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러니까 5년간 6억 5,000을 지원하는데 첫해는 5,0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교육비라든지 환경진단을 하고, 다음 두 번째 연도부터는 공동 사업을 할 때 인건비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개선할 때 시설비도 지원하고 이런 사업 쪽으로 이렇게…….
○윤여일 위원 환경 관련해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1년에 1억 5,000만 원씩 이렇게.
○윤여일 위원 그러면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그래도 4년간 총 6억 5,00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5년간 6억 5,000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것도 공모인 거예요? 그것도 국비 같은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것도 국비 공모 사업인데 저희들은 작년에 내수 세교리에서 신청해서 가서 발표도 하고 그래 가지고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이게 39페이지인가요? 39페이지에 농식품 해외수출 마케팅 해서 베트남ㆍ태국ㆍ미국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계획에는 베트남하고 미국인 거 같고. 베트남에는 올해 개장/개관을 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작년도에 베트남에 청주시 농식품관을 개관했습니다. 근데…….
○윤여일 위원 작년에?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올해는 거기보다도 더 큰 대형마켓에 입점하려 그럽니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우선 개관해 놓고 4월에 개관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거기 새로 들어가는 거기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윤여일 위원 미국 여기는 어떻게, 수출상담회 이런 거는 무슨 행사가 있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미국에는 수출상담회하고 판촉행사 이걸 지원할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미국에 이거와 관련된 무슨 행사를 하는 거예요? 국제행사나 이런 게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미국 LA와 오렌지카운티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거기서 수출 상담과 판촉행사를 하고 바이어들을 확보해서 계속 거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태국은……. 사업 저기에 태국도 있던데 여기에도 우리랑 관계된 게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태국은 공략을 좀 해 보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태국 공략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베트남하고 미국을 중점적으로 공략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태국도 한인들이나 우리 농산물이 저기 할 수 있는 시장이 많이 있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태국은 한인은 많지 않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에 따라서 ‘뚫기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태국은 좀 까다로운 점이 있어서 미국하고 베트남 쪽을 주로 공략하려고 합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청원생명축제 해서 축제추진위원회 저도 갔지만―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이 24억 사업비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야 되는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언뜻 보면 24억이 많은 것 같은데 22억이 시설비ㆍ텐트 임차 이런 시설을 하는 데 거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운용할 수 있는 건 2억 4,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데 운영을 위한 추가 확보를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보해서 농업축제장을 살릴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창지역에 기본적으로 돼 있는 시설이 오래되었고, 그동안 수리를 하지 않아서 지금 오ㆍ폐수시설 같은 것도 수리 시점이 왔고. 그다음에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오ㆍ폐수시설과 상수도시설, 가스시설 이런 기본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비용 지출을 줄일 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은 그게 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 오ㆍ폐수시설 탱크가 지금 문제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서 수리가 더 필요할 거로 보면 수리비도 더 증가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다해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올려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재단법인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라고 이게 아마 시장님 공약으로도 처음에 농업 쪽 관계 그쪽에서 제시해 가지고……. 전주라든가 나주ㆍ화성 이런 체계가 잡힌 다른 데를 벤치마킹 비슷하게 해서 생산부터 가공ㆍ유통ㆍ소비까지 일관된 콜드체인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급식 같은 것도 흡수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이런 데하고 일반적인 통합지원센터를 하나 만든다고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지난해에 설립한다고 계획에 있었던 거 같은데 지난해에 결국 안 됐고. 지금 2020년도에도 보면 계획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유기농복합센터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지어 놓고 한동안 사업자를 못 구했고 이번에 한살림이 낙찰돼서 하고 있는데요. 로컬푸드 직매장센터도 성격은 그거하고 비슷하면서, 그거는 유기농이고 이거는 유기농이 아닌 그런 상태로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었는데 ‘시기를 좀 조절하는 게 필요하겠다. 유기농복합센터 운영상황 보고 또 국가의 계획 같은 푸드플랜(plan) 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에 거기에 맞춰서 이런 시설도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말씀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그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먹거리 푸드플랜 계획은 올해 하시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금년도에 예비 용역비 1,500만 원이 서서 예비 용역을 하고 내년도 농림축산부 푸드플랜 거기에 응모해서 확정이 되면 청주시 푸드플랜 계획을 확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설도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도매시장관리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국비가 20프로로 돼 있는데 국비를 좀 더 높여 볼 수 없을까 해서 많이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그랬던 거 같은데 이게 20프로로 확정된 건가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예, 20프로로 확정됐습니다. 중앙도매시장은 30프로, 지방도매시장은 20프로로 작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이거는 더 이상 저기는 없는 거네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그 대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229억에서 1,367억 7,8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여일 위원 72페이지에 보면 임대료 만료 때문에 상인 집단민원 이거는 상인들이 주로 요구하는 건 어떤 사항들인 거예요? 더해 달라는 이런 건가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이분들은 수의계약을 원하고 있죠.
○윤여일 위원 아, 수의계약?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일반입찰 방식으로 하려 그랬더니 지금 거까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도 있고 그러니까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지는 못하고 있고. 그 대신 사전에 미리 공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두 차례 안내문과 공문을 보냈고요. 올해 3월경에 한 번 더 보낼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서 3월에서 8월 사이에 입찰을 한번 띄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게 아까 2013년도에 바뀌셨다 그랬나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일반입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여일 위원 2013년도부터?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금 상인분들은 그때 입반입찰로 다 넘어오신 거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된 분들이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금 있으신 분들도 이미 일반입찰로 바뀐 걸 다 알고 있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알고 있죠.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윤여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네,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다음은 김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우선 이 내용은 원상연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박구식 농업정책과장님도 알고 계실 건데 일단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월 6일 저녁 8시 HCN 유성훈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일단 신송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보니까 400미터를 2억 들여서 확충공사를 했는데 이 민원에 따라 수로관을 다시 교체하게 되면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된다. 그래서 예산 낭비다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 내용은 국장님도 보고를 받으셨죠?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농업정책국장 원상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한 수로관 공사로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길 옆에 수로가 있는데 한쪽 논은 무지하게 낮고 한쪽 논은 농수로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제가 볼 때 설계할 때 설계자도 실수를 한 거 같고, 시공할 때 시공자도 실수한 거 같고. 또 하나는 감독관이 사전에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대처를 못 한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용수관을 좀 높여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높이는 데 보니까 추가 예산이 6,000이 아니고 600 정도 더 소요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점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잘못된 걸 계속 논쟁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영농기가 다가오니까 영농기 이전에 어떤 형식이 됐든 용수로를 쓸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이제 농번기가 돌아옴으로써 수로관이 애초의 구실을 해야 된단 말이죠.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네,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지금 2억씩이나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감독관의 감독이 잘못인 것 같아요. 설계가 나왔을 때 감독관이 현장을 나갔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박구식 과장이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저희 불찰입니다. 설계할 때 용역을 줬다 그러지만 용역만 믿지 말고 감독관이 현장 나가서 실제 현장에 맞게 시공되나 안 되나 그런 걸 차근차근 잘 따져봤어야 하는데 그게 미스였던 점 같습니다. 보면 전체적인 문제점 발생한 건 구간이 1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을 들여 가지고 농민들한테 불편을 덜 주면서 예산도 최소한으로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문 교체 같은 거로 해 가지고 자동으로 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토목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여러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국 위원 하여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현장을 다녀오셨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러면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님한테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39페이지에 보면 작년 5월에 중국 수출상담회 해서 세 개 기업에서 쌀눈이라든지 먹는 콜라겐이라든지 조미김이라든지 20만 불 수출 계약을 했어요. 이 수출 계약한 중국은 어디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중국 우한시하고 창사시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김병국 위원 창사?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김병국 위원 창?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창사!
○김병국 위원 창사시?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김병국 위원 우한시하고 청주시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한시를 직접 방문하고 또 우한시에서도 시장님이 방문해 갖고 상당히 친숙하게 지내고 있는데 요즘에 속된 말로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우한시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거기는 중국서도 고립상태같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우한시에 갔을 때 청원생명쌀을 거기서 판매하는데 청원생명쌀이 가격도 우리나라보다 서너 배 비싸고, 청원생명쌀을 중국 사람들이 완전히 보약같이 생각하더라고요. 엄청 귀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외수출 마케팅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으로써 대한민국 청주시도 더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지은 고품질 농산물을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해외수출 마케팅은 중국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해외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바이어를 꽉 잡아야 됩니다. 바이어를 잡는 데 삼사 년 공략해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수출상담회도 했고 중국 바이어를 잡아서 중국에 수출토록 하고 또 베트남ㆍ미국 거기를 몇 년째 공략하고 있는데 바이어를 많이 잡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바이어들과 협력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바이어를 잘 관리하셔 가지고 계속 수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김병국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화 축산과장님한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54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 ICT 융ㆍ복합 사업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규모도 상당히 커요. 10호에 20억 7,000만 원씩 가는데 지금 현재 축산 ICT 사업이 기존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오래된 축사에는 이것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신규로 짓는 축사나 이런 데는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는 보면 로봇이 착유를 한단 말이죠. 또 사료배합도 한단 말이죠. 앞으로는 이게 사실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농촌이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이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축사를 신축해야 되는데 축사 신축하려면 또 민원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과거 축사는 축사 지붕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자동화설비가 들어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축사 지붕 높이가 일단 7m 이상 올라가야지만 기계장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가축분뇨 조례를 개정해서 개축하는 축사에 대해서는 신축으로 보지 말고 축사 높이를 높이는 걸 인정해 줘라 해 가지고 7미터까지는 개축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기존 축산농가들이 축사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축하는 축사에 대해서는 증축으로 안 보고 그냥 개축으로 인정해 주기로 그렇게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앞으로 이런 시설 개선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건 아주 잘하셨네요. 이게 신축으로 보면 민원이 발생하는데 개축으로 보면 아무래도 민원이 줄어들 거로 봅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에 로봇이 착유하는 농가는 있죠?
○축산과장 최병화 명칭은 로봇착유기라 그래 가지고 언뜻 보면 정말 로봇이 다니면서 착유하는 거로 오판할 수 있는데요. 로봇이 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자동화가 됐다는 거죠.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신축하고 있는 축사는 오창 같은 경우에 착유시설이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로봇착유시스템이 들어간 거는 한 농가가 들어갔습니다.
○김병국 위원 원래 ICT 융합ㆍ복합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서 지금 한 농가는 로봇이 착유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이렇게 보급이 돼야 된단 말이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김병국 위원 이것이 선도 축산 농업행정이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김병국 위원 앞으로는 축산인들도 이렇게 마인드(mind)를 바꾸고 또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관심 갖고 도와주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지금 반려견놀이터 준공하고 한 번 가 보셨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가 봤습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언제 가 보셨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작년 12월에도 몇 번 가 봤고요, 금년 1월에도 가 봤습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어제도 제가 공원관리과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거기 가 보니까 청소가 하나도 안 됐어요. 이게 축산과에서 한 거잖아요. 그죠? 공사 자재도 있고, 이쪽에 나무 절취해 놓고 나무도 안 치우고. 이게 지금 썩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개장 전에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그리고 보면 물동이 같은 것도 깨져 가지고―검토는 하시겠지만―개장하고 애기들 가서 넘어지면 다칠 거 같더라고요. 한번 그것도 점검해 보시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지금 땅이 질어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 잔디 식재한 게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람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월에 개장하는데 땅 상태를 봐서 주변 정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요즘은 따뜻해서 상관이 없는데 다음 주부터 추워진다 그러더라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부위원장 임정수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라고 그래야 되나 시설물이……. 지금 우리가 이쪽에서 차량을 대 놓고 들어가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부위원장 임정수 그러면 생태공원하고 분리가 안 됐잖아요, 출입구는 분리가 됐는데 들어가서. 그러면 이쪽 반려견놀이터는 문이 있어서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그런데 들어가기 전까지는 오픈(open)이 돼 있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놔두실 거예요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쪽에도 철망/펜스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 부분을 완전히 분리하게 되면 민원이 생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완전 분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분리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또 개방을 요구할 수도 있고. 한번 운영해 봐서 분리해야 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되면…….
○부위원장 임정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은 반려견들은 괜찮다고 하겠지만 커다란 개는 들어가면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부위원장 임정수 그래서 그 문제가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다 펜스를 치고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될 거 같아요. 이거 검토를 해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도 사람들이 반려견을 가지고 거기 들어가더라고요, 그 안에는 못 들어가도 이쪽 공원 내에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추진해 보면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분리하는 걸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건 위험해요. 검토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농식품유통과장님, 지난번에 산성에 신선주 갖다 오셨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갖다 왔습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지금 거기 어떻게 운영 잘되고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언제 갖다 오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작년 연말에 갖다 왔습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지금 거기 출입을 못 하게 끈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 같던데. 지금 2층 수리할 때 우리 지원해 줬나요? 지난번에 저희들 견학 갔을 때.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작년도에 신선주는 지원을 다해 줬고요. 작년에 지원해서 1층ㆍ2층ㆍ옥상까지 시설을 다 완료한 겁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그게 어려워서 식당으로 개조하느니 마니 그런 소문이 있던데 혹시 아시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다른 용도 하는 건 못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지금 산성 거기에 다른 용도로 하면 불법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2층에 카페 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임정수 거기든 1층이든 다른 용도로 시설을 변경했을 때는 우리가 지원해 준 거하고의 상관관계가 혹시 불법인가 하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저희들이 지원해 준 부분은 간판 부분하고 도색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작년도에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설 외관, 외벽에 도색을 했고 벽면에 간판 했고.
○부위원장 임정수 지난번에 가다 보니까 출입구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부위원장 임정수 거기에다 이렇게 저기를 해놨더라고. 못 들어가게 끈으로 매놨더라고. 한번 확인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확인하시고. 지금 박스 지원 사업은 어떻게, 작목반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개인으로 하고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주로 작목반의 지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혹시 개인으로는 변경이 계속 안 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될 수 있는 한 다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래서 최대한 많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그리고 아까 윤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원생명축제 농업정책위원회에서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부위원장 임정수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총 24억 중에 시설비가 22억 들어간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우리가 2억 얼마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게끔 올리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 가지고 와서 시민들이 잘못했다 그러면 독박 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이고 운영에 있어서 추가 소요액을 잘 판단해서 1회 추경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그래요. 항상 농업 정책에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 한 가지만 더할게요.
○부위원장 임정수 그래요.
○김병국 위원 김병국 시의원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박구식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찾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김병국 위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18년까지는 7개소고, ’19년도까지는 13개소고, 올해까지는 18개소가 끝나는 거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이어 나갈 겁니다.
○김병국 위원 글쎄,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24개고, 2022년도까지 30개소로 계획이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문의면 노현리하고 낭성면 지산리하고 현암리는 2022년도까지 끝나나요 아니면 2021년도에 끝나나?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문의 노현리 같은 경우에 ’21년도에 끝납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니까 낭성 지산리ㆍ현암리도 2021년도에 끝나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21년도에 같이 다 끝납니다.
○김병국 위원 그리고 미원 종암리에 10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22년도까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건 ’22년도까지입니다.
○김병국 위원 ’22년도까지?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김병국 위원 근데 지금 종암리가 내후년도까지 10억을 들여서 하는데 올해는 1억밖에 예산이 없던데?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이건 설계비하고 기본설계ㆍ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항상 농업정책에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농민들께서 좋은 조건에서 농사를 짓고 또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시정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17일 월요일은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정계획 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0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우균임정수김병국신언식윤여일이재길전규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은규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축산과장 최병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영회
※ 참고인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권혁창
농업정책국원예특작팀장 유종열
농업정책국친환경급식팀장 현충호
농업정책국축산정책팀장 김일원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축산경영팀장 김기훈
농업기술센터특용작물팀장 이범희
농업기술센터미래농업팀장 천성태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이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