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시정계획 보고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 시정계획 공유를 통해 청주시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시정계획 보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 또한 청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2020년 시정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서흥원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1월 정기인사 시 이동된 팀장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서흥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1월 정기인사 시 인사이동 된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상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1월 정기인사 시 이동된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남기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1월 정기인사 시 이동된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이열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위원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므로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소관별로 보고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 이우균  아,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여일 위원  예, 다 같은 주제에 딱 두 컷인데요. 농업정책위 소관에 혹시 이거 두 개 외에 또 뭐가 있는 건가요? 이 두 가지 이거 외에. 누가 뭐 아무나……. 농업정책위 소관은 이거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당구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없는 거죠? 과장님! 구청장님이 하시나요?

○윤여일 위원  글쎄, 상당구에는 장터만 있는 거고 직매장은 없는 거죠?

○윤여일 위원  아, 낭성에 있어요?

○윤여일 위원  직매장이?

○윤여일 위원  그러면 거기는 농협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따로 그냥 직매장인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거기 직매장에는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지원하는 건 없죠?

○윤여일 위원  예, 근데 흥덕구에 보면 강내농협 직매장이 있어요. 흥덕구 과장님, 여기는 보니까 포장재 이런 거 좀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거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는……. 서원구에도 직매장이 두 개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런 데는 포장재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윤여일 위원  글쎄요, 그냥 4개 구청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흥덕구 여기를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있고 또 포장재 지원 해서 사업비 예산이 다른 구청하고 보고하신 게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직매장 이런 데는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발굴해서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보면 흥덕구 같은 경우는 강내농협 해서 로컬푸드 매장에 매출실적이 20억 이상 돼 있어요. 혹시 서원구는 어떤 거예요? 직매장 이런 데 보통.

○윤여일 위원  두 군데 합쳐서 연 3억 정도?

○윤여일 위원  아, 합쳐서요?

○윤여일 위원  직거래장터 부스 있잖아요. 그거는 보통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겨?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별하시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직거래장터 있잖아요. 구청 주차장 이런 데서 직거래장터 부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은 거의 하셨던 분들이 계속하시는 거죠?

○윤여일 위원  여기 부스에 몇 부스 몇 부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신청이 있고 할 거 같은데.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직거래장터 하시는 분들 실적 이렇게 해서 보면 보통 1년에 900에서 1,00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게 보시기에 직거래장터의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그냥 구청장님이나 누가 한 분이……. 직거래장터 어떠신 것 같아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혹시 참여농가에 비해서 공간이 작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흥덕구청 40페이지인가요. 안전한 축산물 생산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소독활동 해서 철새도래지 무심천변, 미호천변하고 농가는 자체소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자체소독이란 얘기는 그냥 알아서 하라는 그런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말씀해 주세요.

○윤여일 위원  소규모 농가를 해주고 50두 이상은 자체로 한다고요?

○윤여일 위원  농가에서 자체 비용 들여서 하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럼 오히려 소규모를 더 저기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가 맞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자담으로?

○윤여일 위원  그 이하만 보조해 주고요? 그리고 이 축산물 판매업소 관리하실 때 보통 판매장 전체 개수가 있고 매년마다 전체는 다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부만 이렇게 해서 하실 텐데 이건 주로 어떻게 선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말씀해 주세요.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뭐.

○윤여일 위원  판매업소 선정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전체는 되게 많잖아요. 다할 수는 없을 거고.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또…….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위원장 이우균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그래요, 저는 잠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거래장터 사업 예산이 6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당구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  홍보!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직거래장터 가 보면 그분들이 참 빈약하거든요. 천막도 바람 불면 삭 날아가고 해서 옆에 가림막이라도 칠 수 있게끔 그런 걸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판매대도 좀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매대나……. 지금 쓰레기봉투 같은 건 지원해 주신다니까 다행인데 지원 사업을 조금 늘려서라도 이분들을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정수 위원  그것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다는 못 해주더라도 1년에 다섯 개씩, 열 개씩 이렇게 지원은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아니, 예산이 모자라면 조금 더 세워서 해주세요.

○임정수 위원  차종범 과장님, 지금 초정에 직거래장터는 어떻게……. 지금 어디에 하고 있나요?

○임정수 위원  아, 행궁 안으로 하기로 했어요?

○임정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  제가 그냥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청원구 차종범 과장님! 아시다시피 행궁을 지으면서 그간 직거래장터가 말썽/문제점이 많았었어요. 그 안에 직거래장터를 두느냐 안 두느냐. 물론 여기 상당구 서흥원 구청장님께서 그때 당시 관광과장 하시면서 관여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지금 다행히 관광과에서 잘돼서 거기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부분이고 해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경을 더 써 주셔서 그들이 자리매김하게끔 해주시고. 또 사실 지역농산품이라는 것이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먹거리를 직접 소비자들한테 파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청주시 농산물을 타 지역에 알리는 효과도 있고, 청주시를 알리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리 잘하셔서, 농산물 같은 거 불량 되는 부분들은 잘 색출해서 하게끔 권유도 드리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가―지금 저도 시골 쪽에 있으면서―특히 돈사 같은 경우는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심해서 주위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저한테도 계속 민원을 넣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농가에서도 조금 더 관심 있게 관리를 잘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을 무료로 공급합니다. 그리고 생균제도 축산농가한테 다소 공급하는데 적기에 적절하게 잘 써 주셔서 악취 제거를 하게끔 각 산업교통과에서 계속 축산농가들한테 독려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제역 백신이 50두 미만은 100% 약값을 다 대 주고 시술비까지 다 우리가 해주죠. 그죠?

○전규식 위원  근데 그 50두 이상 되는 데는 약값은 50% 지원을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좀 잘못된……. 아닌가요? 100프로……. 우리가 50%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잘 모르시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전규식 위원  그렇죠? 50두 이상은 50% 약값을 받는다는 얘기죠?

○전규식 위원  그게 아까 축산농가에서 전체 부담한다 그래 갖고 잘못 말씀하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이 언제 이전하죠, 구청장님?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구청이 옮겨가면 거기가 흥덕보건소로 할 계획이죠?

○위원장 이우균  지난번 예산 때인가 구청장님한테 부탁한 게 하나 있었는데 흥덕구 로컬푸드점이 지금 주차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흥덕구청 이전 시에 1층 민원실에 전천후로 해 가지고 로컬푸드 매장을 하면 아마 매장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 거기다 준비하라 그랬는데 혹시 그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위원장 이우균  그건 로컬푸드 매장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에요. 이건 제가 민원 넣은 게 아니고 거기 하시는 분 회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부탁하신 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고 각 구별로 광역살포기 있는 농협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옥산 같은 경우 제가 보면 조류독감(AI(Avian Influenza))이라든지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때 농협에서 직접 인원을 써 가지고 무심천변이라든지 농가주택 주변으로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차 운행하는 데 문제가 뭐냐 하면 물을 쓰려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화전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서하고 계속 대립이 되는데요. 그전에 가뭄 때도 그랬고 지난번 AI 때도 그랬는데 농협에서는 얼마든지 해주겠다 이거예요. 물만 쓰게끔 해 달라 그러는데 계속해서 소방서에서 물값 이런 거 갖고 자꾸 트러블이 생기니까 차라리 농협 한 가생이에 지하수를 하나 파 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이분들은 자기들이 얼마든지 무료로 해주겠다 그러는데 물 때문에 못 해주니까 이걸 해달라고……. 제가 축산과나 농업정책국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이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정계획 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