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진행하고, 오후 2시부터는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시부터는 도시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 요청한 사항 두 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감사관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근 흥덕구 건설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이신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근식 흥덕구 건설과 토목개발팀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좌석 배치는 편의상 답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응답 하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서흥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서흥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동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이열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사항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상당구청장님하고 흥덕구청장님께 간단하게 좀…….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폭설이 내리고 있는데 올해 처음 눈다운 눈이 오고 있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재난ㆍ재해에 항상 준비하고 있는데 매뉴얼대로 특별한 사고ㆍ사건 없이 잘 진행됐는지 두 구청장님만 간단하게 현재 상황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리고 특이하게 저희들이 11월에 염수분사장치에 대해서 점검한 바가 있는데 그 장치에 대해 특별하게 작동에……. 원활하게 작동돼서 활용도가 높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위원장 김용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흥덕구는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박동규 구청장님도 간단하게 남이ㆍ현도에 특이사항이 있다면, 없으면 없는 대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규  보고된 사건ㆍ사고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용규  흥덕구청장님!

○위원장 김용규  예, 보고된 사건ㆍ사고는 없단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용규  다시 한번 경찰 쪽에 도로ㆍ교통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 있는지 또 이번 눈에 관련돼서 교통사고가 있는지 좀 더 파악해 주시고요. 다음은 청원구청장님!

○위원장 김용규  예,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밤새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눈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더 예의 주시하고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47쪽이고 남기상 구청장께 뭐 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체계적인 교통환경 조성에 있어서 한 가지 제안 좀 드려 보려고요. 업무 보고하실 때나 또 이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부서가 정확지 않고 협업을 해야 되는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상반기에 청주컨벤션센터를 오송에서 착공하잖아요, 구청장님?

○박노학 위원  이게 도시재생기획단하고 교통정책과 주차시설팀하고 우리 구청에 산업교통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도 식약청 뒤에 한국바이오(bio)인가 그 회사에서 지금 2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 이면도로에 다리 위고 주차를 하셔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또 그분들한테 차를 어디다가 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사실 불법인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컨벤션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공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그 안의 상가지역에 이면 골목이라든가 대로변에 차를 주차해서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할 거는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개 부서에서 협업해서 한 블록 더 가면 만수공원사거리가 있어요. 식약청 올라가는 데 맞은편에, IBK은행 맞은편에 공한지 넓은 데가 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어떤 기업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파악하시고 이 세 개 부서에서 공한지 주차장으로 이거를 미리 만드셔서 이장님들이나 회의 때 추진계획이라든가 또 추진이 된다고 하면 차를 거기다 대서 상가에 있는 분들하고 또 공사에 오신 분들 또 주민분들 불편이나 마찰이 없게끔 구청에서 주관부서가 돼서 도시재생기획단이나 교통정책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걸 좀 마련해 주셨으면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구청장님이 한번 말씀…….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눈이 많이 온 관계로 어제 저녁부터 새벽까지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구청장님과 구청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4개 구청 공히 같은 사항으로 받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저의 지역구이신 이열호 청장님께서 대표로 해주시고, 내용은 4개 구청이 공히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우리 각 구청에서 버스승강장을 신설하고 또 보수하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료에도 보면 금년도에 신설하는 곳이 많고 또 보수하는 곳도 있고, 청소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발이 돼 주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도심지역은 버스승강장 문제에 별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농촌지역으로 들어가면 아직도 버스승강장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승강장을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한번 조치하려고 보면 승강장의 거리 문제가 가장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현재 우리 농촌의 실정은 어르신들 위주로 버스도 이용하고 그러는 건데 어르신들은 걸어가는 게 불편하신 거 같아요. 물론 거리 제한은 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은 ‘이놈들아! 걸어 다니기가 힘드니까 버스승강장을 우리 마을 앞에도 좀 설치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시고, 버스회사와 협의도 해서 설치하려고 노력은 해주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 현실에서는 아직도 우리 농촌 어르신들이 버스승강장에 대한 요청이 많다. 온열의자도 만들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비가림, 눈 가려 주고 비 가려 주고 바람 막아 주는 그런……. 우리 시골/농촌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을 더 설치해 주시는 데 좀 역점을 둬 주셨으면……. 우선적으로 온열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골 쪽에서는 비가림만 할 수 있는 버스승강장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요원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열호 청장님, 한번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가 보면 정류장이 있고 승강장이 있는 거잖아요, 청장님. 그죠? 정류장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는 거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정류장 부분은.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비가림시설, 바람도 막아 주고 눈비도 막아 주는 버스승강장을 좀 더 확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4개 구청 구청장님들 다 이거를 감안해 주셔서 그거를 한번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4개 구청에서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그 부분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하기 전에 도시계획 조례 태양광에 관한 것에 대해서 각 구청 건설과에서 소관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분 계십니까, 구청에서?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그럼 전체적으로 선임 민경택 과장님께 그냥 공통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중에서 태양광 해서 구청 건설과에서 일단 승인이 나가는 거죠?

○변종오 위원  네, 개발행위.

○변종오 위원  그럼 이 조례 적용에 대해서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예, 물론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준해서 허가가 나가는 거로 보는데요.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개정한 태양광 조례에 ‘도로에서 100미터’, 그죠? ‘집단주거지 5호 이상에서는 200미터, 5호 미만에서는 100미터’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100미터는 2차선에서 100미터입니다, 부지 경계선으로 해서. 근데 지금 현재 태양광 이걸 조례를 적용하는 부분에서 민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선 공무원들이 이 조례 적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지금 보면 5호 이상에서 200미터거든요. 주거지역 5호 이상에서는 200미터고, 5호 미만에서는 100미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의 견해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럼 우리가 개발행위허가를 낼 적에 구청에서도 그 조례를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서 허가를 내주는 부분이 있나요?

○변종오 위원  경제과에서만 조례를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 보면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도 조례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걸 가지고 인허가를 합니까?

○변종오 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도시계획과, 건설과 토목개발팀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어요, 과장님. 근데 이게 보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승인해 준 내용하고 지금 일반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 다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도로에서 100미터나 이런 거는 맞게 적용하고 가는데 5호 이상 200미터, 5호 미만 100미터에서 지금 저희들이 적용하는 거는 이런 조례거든요. 집단거주지역을 5호 이상으로 하는 것은 태양광 부지 경계에서 5호 이상이 몰려 사는, 이걸 집단거주지역으로 보는 게 이런 마을로 보는 거죠. 그죠? 5호 이상이 될 때는 무조건 200미터가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변종오 위원  그죠. 그런데 구청이나 이런 데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부지 경계에서 200미터가 떨어져서 원을 돌리는 것 같아요. 부지 경계에서 200미터 딱 해서 원을 돌려서 이 안에 5호가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도시건설에서 그 조례를 개정 승인해 준 거는 이런 개념입니다. 반경 360도라는 것은 부지 경계에서 동그랗게 해서 동서남북 어느 지역에서라도 5호 이상이 있는 데서는 다 200미터가 떨어져야 된다, 그 원 안에 다섯 가구가 있고 안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과장님?

○변종오 위원  어느 지역에서라도…….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예를 들면 부지 경계가 이렇게 됐으면 어느 마을에서라도 이게 다 200미터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다섯 가구가 이렇게 있는 내용이 아니고 부지 경계가 200미터에서는 다 200미터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놓은 내용은. 근데 지금 일부…….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 한 내용은 저희들이 한 내용하고 이 조례 적용이 다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설과 각 토목개발팀에서 어떤 적용을 가지고 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는 부지 경계선에서 5호 이상은 200미터 그거 기준을 갖고 하는 건가 아니면 저한테 답변을 주셨던 그분들마냥 이 원 안에 다섯 가구가 있고 없고 그런 거를 따져 가지고 우리가 인허가를 하는 건가?

○변종오 위원  아니죠, 그죠?

○변종오 위원  지금 보니까 다섯 가구가 사는 마을 집단주거지역……. 5호 이상을 집단주거지역으로 보는 거거든요.

○변종오 위원  예, 그러니까…….

○변종오 위원  그래서 5호 미만은 100미터만 떨어지고, 5호 이상은 200미터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제가 어느 구청에 토목개발팀들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상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지금 우리 도시건설에서 조례 상정한 내용하고 직원들이 적용하는, 이해하는 기준이 다르더라. 그래서 구청 토목개발팀에서는 어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따로 남아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데 이해들을 잘 못 하시면 그림을 그려 가면서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이해를 못 하시면, 서로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면 남으셔서 이 문제를 한번 좀……. 제가 답변을 듣는 게 좀 좋지 않아요. 제가 이해가 안 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 자체도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냥 답변을 하고 계신 건지.

○변종오 위원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과장님 계시나요? 없으시면 이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남아서 이 부분은 한번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다음은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박동규 구청장님 눈 치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침에. 승강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각 구청별로 승강장을 신규 및 교체 설치한다고 그래서 서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열다섯 개소를 신규 및 교체 설치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 지금 교체 대상은 어떤 걸 교체하고 있습니까?

○한병수 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신규 및 노후 교체하는 걸 열다섯 개로 얘기하는 거죠?

○한병수 위원  그럼 지금 그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제품으로 계획이 돼 있는 거죠?

○한병수 위원  그럼 대중교통과에서 지정해 준 걸 찍어서 하는 거다 그런…….

○한병수 위원  예. 과장님은 지금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각 구청이 공히 우리 청주에 걸맞은 특색 있는 승강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각 구청별로 특색 있는 승강장을 만들기로 약속했다는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한병수 위원  근데 시행하려는 의지는 지금 갖고 있는 건가요?

○한병수 위원  아니, 지금 서원 같은 경우는 열다섯 개를 신규 및 교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한 개라도 그런 것 할 생각을 좀 하셔야 맞는 거지 별도 예산을 세워서 특색 있는 승강장을 만든다는 건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병수 위원  아니, 그래서 승강장이 획일화된 몇 개 안을 갖고 쭉 설치하는 게 아니고 몇 개씩이라도 특징 있게 만들면, 우리 청주시에 전체적으로 승강장을 다 다르게 해서 아름다운 작품 같은 승강장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그거하고는 동떨어진 획일적인 계획만 계속 수립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추경에 또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겠다! 추경에 예산 안 서면 또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병수 위원  별도로 특이하게는 대상을 어디다 두고 하실 생각이에요?

○한병수 위원  구청장님, 저 말씀이 맞는 건가요?

○한병수 위원  아니, 이 얘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그전부터 저기 했는데 맨날 하겠다고 하고서는 안 하고 있어요. 맨날 예산 타령만 하는데, 지금 각 구청별로 보면 상당이 6억 3,000 또 서원이 4억 1,900, 흥덕이 7억 2,100만 원, 청원이 4억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특별히 그런 저기를…….

○한병수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들이 관심 갖고 해서 외지인들이 청주에 왔을 때 ‘청주는 특색 있는 승강장을 갖고 있다.’ 하는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당구 건설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53페이지 참고해 주시는데 금년에 사업을 종료하는 데가 몇 군데 있네요. 금천동에 종합문구 옆 도로 개설하고 탑동 일신여중 뒤에 그거 개설 공사가 지금 지지부진한데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게 공기가 남아 갖고 지지부진한 건지 아니면 공사하는 와중에 뭐가 문제점이 있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보상이 아직도 안 된 데가 있어요?

○한병수 위원  그럼 그 공기 내에는 다 되는 거다?

○한병수 위원  일신여중 뒤에는 지금 걸림돌이 좀 있잖아요. 그거 타결이 됐나요?

○한병수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지지부진한 원인은 특히 상당구 같은 경우 과장님들의 교체가 심하다 보니까 일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계인수를 하실 때 분명하게 저기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계인수가 안 되다 보니까 과장님이 바뀌면 다시 그거 파악하고 그러는 데 한 삼사 개월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의 진척은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예. 하여튼 구청장님, 6개월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6개월 안에 전부 매듭질 수 있게끔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예정된, 사전에 양해드린 시간에 5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 분만 간단하게 질의받고 잠깐 휴식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5분 내로 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10분은 돼야 될 거 같은 내용이……. 김성택입니다. 사실 구정업무의 특성상 인허가 등 시민들의 안녕하고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우선 업무보고를 맞아서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기 당부드리고요. 사실 구청장님하고 건설ㆍ건축과장님들은 몸은 여기 계셔도 마음은 아마 구청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많이 바뀐 게 사실 본회의장에서 총론으로 보고를 받고 각론으로 각 상임위에서 보고 내지 협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너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당혹스러운 면이 없지는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우리가 지역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선도적으로 진행했어요. 아마 구청장님들하고 건설ㆍ건축과장님들 아실 겁니다. 제가 각 구청에 작년도 물품 구입현황 그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엊그저께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달 제품이 있고 우수 조달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조달 미등록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달청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우수 조달을 쓰라고, 조달 제품을 쓰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더군다나 우수 조달을 만들기 위해서 각 회사에서는 연구 R&D(Research and Development) 비용을 투자하고, 좀 더 역량을 강화시켜 우수 조달 좀 등록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수 조달을 좀 쓰라고 얘기했더니 가격 차이가 너무 난다고 얘기하는데 ‘그 가격 차이와 시민의 안전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고민했어요. 그 대답을 받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다면 가격 대비 품질, 요즘 말하는 가성비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최저가 입찰을 한다고는 하지만 적정 물건, 물건의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도 어떠한 언행, 신언서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물건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 물품 하나가 바로 시민의 안녕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물론 가격도 봐야 되겠지만 물건의 품질도 봐야 된다. 그러면 국가에서 공인해 준 우수 조달, 지역 내에 우수 조달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업무 보고기 때문에, 시정계획 보고기 때문에 차분히 자료는 잘하셨으리라고 믿고요. 그래서 이거 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지역업체들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관에서 이렇게 가면 그들도 연구비 투자를 많이 해서 우수 조달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럼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 정도는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가야만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좀 싸니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한테 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더 살펴보고, 그 물품 구입현황을 사실 본청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4개 구청에서 공히 대략 봤을 때 우수 조달 제품을 쓴 건 품목은 수백 가지인데 열 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감안하셔서……. 구청장님 그리고 건설과ㆍ건축과장님들 각 부서 공히 다 조달 물품 쓰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올해는 한번 살펴볼 예정이라서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열호 청장님하고 김웅수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한병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유개승강장 참 좋으신 말씀이세요. 근데 그걸 ‘예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근 40억이에요. 39억 얼마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건 노력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 그리고 각 구청에 산업교통과에서 업무 협조가 유기적으로 되지 않았다 내지는 의회의 의견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산을 두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좀 더 노력하셔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진행된 거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달청과 국가기관의 목적답게 우리도 지방정부로서 공공기관의 물품을 쓸 때 지역 내에 우수 조달 업체가 1순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지역 내 제품이 우선돼야 되고, 그러고도 없으면 지역 외에 우수 조달 이런 식으로 가서 물품을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가장 오래되신 구청장님이 누구시죠? 남기상 구청장님이시죠? 종합적으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사실 이걸 제도화시켜서 어떻게 딱 규정을 짓기에는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선 행정에서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고서 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박완희 위원 거수)

예, 홍성각 부위원장님 먼저 하실래요? 박완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라서 한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즘 봉준호 감독 얘기하면서 ‘봉테일, 봉테일’ 얘기하잖아요. 자료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마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좀 디테일 한 자료들이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 보니까 상당구에서는 책자 자료에 꼬리말까지 예쁘게 달아 주셨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디테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딱 펴면 이게 어느 구청인지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 가지고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원구청 건축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60페이지에 보니까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생계를 위해서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먹고살아야 되는데 단속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고. 또 사실 지금 현재 옥외 영업 관련돼서 전면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도 작년 연말, 올 초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것은 다른 구청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었는데 서원구에서는 가로정비 청소년 체험단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관내에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30명 정도를 모집해서 현장체험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구 행정, 시 행정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질의드려 봤고. 사실 이러한 형태로……. ‘우리 시민들, 시민들’ 얘기하지만 우리 시민들 중에는 다양하잖아요. 세대도 다양하고 그래서 눈높이들이 다 다르다. 그래서 실례로 자전거도로 우리가 5년마다 정비계획 세우고 하는데 자전거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계층들은 청소년들이잖아요. 그죠? 학교 다니면서 자전거 많이 타니까. 그럼 그런 친구들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접근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타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요즘 최근에 엄청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특히, 산남동이나 율량동처럼 최근에 상권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이 문제가 거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리면 그쪽에 가고 싶어도 다음에 발걸음이 안 가더라는 이런 문제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원구청 산업교통과장님께서 최근에 지역의 민원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좀, 간담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주정차 단속을 3월부터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 검토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박완희 위원  이게 비단 산남동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각 지역별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주시 주차장 면적 확보율 관련된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차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들은 계속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게 율량동도 마찬가지이고 하복대니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이것은 교통정책과하고도 협의해야 될 문제인데―주차면수 확보와 관련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방통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병목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양쪽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차 중간에 끼이면 그 차 빼는 데 거의 한 시간 걸리더라고요. 아마 청주시민이면 산남동 와서 그거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실 거 같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제안도 해주시고……. 지역개발과나 교통정책과하고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시내버스 승강장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서원구하고 상당구는 냉ㆍ온열 의자를 이번에 열 개씩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흥덕하고 청원 쪽은 그 자료가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혹시 흥덕하고 청원은 안 하는 건가요, 올해?

  (“다 하는 겁니다, 4개 구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예. 표기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질의를 좀 더 드리자면 이거는 상당구 건설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아, 교통과장님, 산업교통과장님! 작년에 에어(air)커튼이라고 시설을 하셨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평가들이 어땠었나요?

○위원장 김용규  마이크 누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에어커…….

○박완희 위원  더 평가가 좋다는 말씀인 거죠?

○박완희 위원  아, 그러면 올해에는 실제 에어커튼을 신규로 더 설치하는 계획이 있나요?

○박완희 위원  구청별로…….

○박완희 위원  공히 다…….

○박완희 위원  아, 상당구에서?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서원구나 흥덕구나 청원구에서도 에어커튼 올해 추가로 더 설치하시나요? 과장님들, 현황 혹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박완희 위원  아, 계획이 아직 없어요?

○박완희 위원  아, 이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실제 전주시는……. 지난번에도 전주시 예를 들면서 승강장의 특화 문제, 에어커튼 문제, 온열의자 문제 이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전주시는 또 한발 더 나가더라고요. 실제 겨울에는 그 승강장에 투명비닐로 해서 바람막이까지 설치하는 행정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주시도 실제 하나하나 변해 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데 우리가 적극적 행정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겨울철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에서 버스 기다리다 보면 춥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레 대중교통 이용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구청과 담당부서가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에어커튼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더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냉ㆍ온열 의자를 올해 도입하는데 이것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고 그러면 실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또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우리 청주시만의 특색 있는 선도적인 사업들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무 분이나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백두흠 과장님……. 아니, 가만있어 봐. 누가 해주실까요? 민 과장님이 하실까요? 지금 사도는 기부채납 받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홍성각 위원  그게 옛날에 받았었다고요. 옛날에 받았었는데 언제부터, 이천몇 년부터 안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청원군 지역에도 많고 시내에도 꽤 있어요. 시내도 사실 개인이 길 막으면 못 들어가는 곳 많아요. 이게 세월이 흐름에 따라 문제가 점점 커질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그런 문제가 별로 없죠. 근데 이게 문제가 커지기 전에 누군가는 하셔야 될 거예요. 귀찮죠. 그거 귀찮은 거보다도 우선 불편함이 없고 또 다른 업무가 많으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 가지고 지금 미루고 있고 별문제가 없으니까 넘어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공론화해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선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데 답변을 민 과장님이 하시죠.

○홍성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전체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 말을 상기하면서 일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질의했던 도시계획 조례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하고 토의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분명히 저희들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취지하고 지금 현재 일선에서 조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개발행위 인허가를 내면서 조례 적용하는 부분이 거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들도 일부는 그렇게 조례 개정 취지와 상반된 생각으로 지금 조례 적용을 아니면 조례 문구를 해석하고 계셨고 또 일부는 본 조례의 취지대로 생각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계셨습니다, 확인한 결과.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발행위에 대한, 태양광에 대한 인허가가 조례의 취지상 맞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대한 문구 수정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조례 취지상 맞지 않게 인허가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터라도 조례 기준 적용을 만든 취지에 맞게……. 말하자면 태양광에 대한 제지 쪽에서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5호 이상, 5호 미만에 대해서 거리 적용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취지상 맞게 해주셨으면 그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답변해 주신 민경택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 제 의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아무튼 과장님! 조례 개정의 취지가 분명히 있다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들도 이거를 한번 상의한 내용이고요. 해서 과장님 한번……. 일선에서 아마 혼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신중하게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마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종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지금부터는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춘식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택토지국 총괄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신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토지국 직제 순서에 따라 이근복공동주택과장님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본부장님은 좀 다음 기회에 하시죠.

○위원장 김용규  예, 이근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광 과장님, 직제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오십시오.

○위원장 김용규  네, 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민병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범수 본부장님 순서십니다.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부 총괄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이범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도로사업본부 직제순에 따라서 정무영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정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부 총괄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유흥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직제순에 따라서 김병욱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윤재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강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거수)

네,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김성국 과장님, 뒤에서 앉아서 답변하세요. 참고 페이지는 39페이지, 무심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이원화 사업을 시행하신다 그랬는데 계획안에 보니까 자전거도로는 4.5킬로……. 아니, 다 이 똑같은 저기인가요?

○한병수 위원  먼저 고향의 강을 하면서 저 밑에―어디라고 표현해야 되나―옛날 교육문화원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 그 부근은 지금 이원화로 다 돼 있는 거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상류 쪽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한병수 위원  제2운천교까지?

○한병수 위원  그 밑으로는 다 돼 있는 거죠?

○한병수 위원  아니, 난 그래서 먼저 한 걸 또 이중으로 하는 거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고향의 강 사업으로 이원화를 시켰는데 그쪽에는 사고율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나요?

○한병수 위원  그럼 지금 상류 쪽에서만 발생돼서 계획을 하는 거다?

○한병수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 어디 갔어요? 윤재학 과장님, 낭성ㆍ미원ㆍ남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해 갖고 남이면에는 보니까 배수지하고 가압장 계획이 있는데 낭성에는 그러한 계획이 하나도 없네요. 그죠?

○한병수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배수지를 이용한다고 하면 지금 산성 것대마을 같은 데는 수혜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죠?

○한병수 위원  아니, 지금 주민들한테는 상수도가 바로 들어오니까 우선 좀 고통이 있더라도 참아 달라고 가서 일부러 그렇게 하면서 이제서 11월이나 돼야지 계획 수립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들하고 약속이 지금 엇나가는 거 아닌가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낭성ㆍ미원은 언제쯤 공급계획이 있어요?

○한병수 위원  불투명한 걸 이 자리에서 보고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것대마을 주민들한테는 ‘지금 석회물이 나오지만 조금 더 고통을 감내해 달라. 바로 낭성ㆍ미원 가는 상수도를 그쪽으로 공급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그죠?

○한병수 위원  그럼 늦게라도……. 이게 금년에 이러한 계획을 저기 하면서 작년부터 정수기를 놔 준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하는 상황인데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지역을 같이 집어넣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병수 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한병수 위원  ’23년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여기 낭성하고 미원을 뺐어야지. 이게 타이틀에는 ‘낭성ㆍ미원’ 거창하게 집어넣어 놓고 여기는 싹 제외하고 남이면만 가능하다 지금 그런 얘기인데 이건 주민들을 호도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병수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240억이 국비 확보도 안 된 상황에 계획만 수립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한병수 위원  그거 남이면만 된 거죠, 그죠?

○한병수 위원  그럼 국비를 빨리 갖고 오기 위해서 노력은 좀 하고 계시나요?

○한병수 위원  박완희 위원 얘기하는 거 보면 남이면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왜 답변을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낭성ㆍ미원 하기 위해서 김성택 위원이나 한병수는 꼼짝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회의장 웃음)

○한병수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이쪽 지역 의원들은 놀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비나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낭성하고 미원은 좀 뒤로 밀려지고 남이면은 의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20억 확보를 해서 거기는 금년에 완공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한병수 위원  자, 이제 말은 돌리지 말고 과장님 생각에는 낭성, 미원 또 산성 것대마을에 상수도가 보급될 시기가 5년 안에는 가능합니까?

○한병수 위원  그러면 10년 안에는 가능합니까?

○한병수 위원  그때까지 근무하시나요? 과장님, 그때까지 근무하셔요?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이제 좀…….

○한병수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밑에 팀장님들이 산성 것대마을에 가서 언제까지 상수도 들어오게끔 노력하겠다고 다 약속하고 그렇게 다니는 판인데 과장님은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산성 것대마을 주민들을 농락하는 처사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이거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수립해……. 아니, 다른 설계도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하는데 왜 이 계획은 중간에 변경을 못 합니까?

○한병수 위원  글쎄, 것대마을을 급수하기 위해서는 좀 아까 말씀하신 정수장에서 현암까지 물을 올려서 현암묵집 있는 부근에 배수지가 하나 서야 되는 게 맞죠?

○한병수 위원  글쎄, 그러한 액션이 돼야지 그마나 것대마을에 들어올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지 그런 계획도 없이 한다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 10년 안에는 가능하다는데 20년 안에도 힘들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것대마을의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언제까지 그분들한테 석회석이 섞인 물을 먹일 겁니까?

○한병수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빠른 시간 내에 것대마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 갖고 저나 김성택 위원님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것대마을이 꼭 우리 두 분 위원님한테만 소중한 마을은 아니고요. 우리 도시건설, 청주시의회 모두 다 소중한 마을이기 때문에 양질의 수돗물이 조속히 공급되어서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잠깐 간단한 질의 끝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표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낭중지추’라고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주택토지국 24페이지, 25페이지 건축디자인과. 비단 여기 건축디자인과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페이지를 열자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 중간에 사진이 있죠, 24페이지? 사진 있습니까?

○홍성각 위원  정비 전에 전봇대가 두 개 있었어요. 그렇죠? 사진에.

○홍성각 위원  정비 후에 전봇대가 하나로 바뀌었네요. 전봇대를 뽑아내고 하나로 교체하신 겁니까? 자, 그럼 이쪽에 25페이지 다시, 현수막 게시대 정비 전에 좀 삐딱하게 있는데 정비 후에 이렇게 반듯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같은 자리입니까?

○홍성각 위원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여기 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마이크를 전면에 제시하며)

그러나 이 마이크 보세요. 이 마이크가 이렇게 구부러진 걸 이렇게 세운 게 정비 후와 정비 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그림을 놔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모두가 거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하나……. 가장 기본에 충실할 때 반듯한 길을 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쪽에……. 나는 전봇대를 하나 뽑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같은 그림을 놓으면 그게 맞는 것이다.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정비 전과 후, 다른 그림을 넣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거를 지적하는 거는 그렇고요. 25페이지에 현수막 게시대가 하나 하는 데 한 1,000만 원씩 드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홍성각 위원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성각 위원  모든 업무를 하시면서 일을 해야죠, 돈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내가 내 것을 한다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늘 해요. 뭐를 하나 고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모두 다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아끼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별도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정비 전과 정비 후 그런 거는 같은 걸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길게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니었고 ‘완벽하게 하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정비 전, 정비 후 사진이 가령 이렇게 개선된 것을 보여 주려고 했던 의도인 것 같은데 동일한 사진에서 개선된 것을 그래픽 처리해서 했다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해서 자료 준비할 때 세심함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쉬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업무계획 보고를 하시는데 예산과 연계해서 잘하시리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업무계획과 다른 차원에서 그리고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권고드리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중앙로 경관조명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주민들과 만나 보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예산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민해 보시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남이와 비교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거와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 오창호수공원과 청주를 대표하는 명암저수지와의 차이를 보면 청주권에 시민들이 굉장한 휴식처로 느끼고 있는 명암저수지 가 보면 오창호수공원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이걸 좀 명소화시켜서 야간에 가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거나 휴식을 할 수 있는 볼거리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오송에도 저수지가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 오창과 너무 비교되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좀 아니면 더 좋게 할 수 있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엊그저께 조례 하면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조직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하수처리과―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잉여인력은 아니지만 거기 계셨던 분들이 상수도로 많이 갔죠? 지금 그분들이 할 업무가 딱히 없죠?

○김성택 위원  아니, 업무는 주어져 있는데 그분들이 늘 하던 업무가 아닌 전혀 생소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때우다가 정년만 하신다는 표현이 좀 그럴……. 아마 이게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평생 청소만 하시던 분들을 행정을 하라고 컴퓨터 앞에 갖다 놓고 이런 격이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직팀이랑 인사팀이랑 이것 또한 협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해야지 일도 안 되는 분들을 갖다가 그냥 무조건 책상 하나 주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정원은 정원대로 차 있고, 일은 안 되고. 그거는 조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전에 강호경 과장님께서 대형 생활배수지 보수ㆍ보강 사업을 한다고 하셨고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통과됐죠. 그리고 오늘도 세 개의 배수지를 스테인리스로 바꾼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현상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지금. 이범수 본부장님, 이 스테인리스로 저수조를 바꾸자고 제가 몇 번 주장했었죠? 기억하시죠? 그때마다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저수조가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좋긴 하지만 지금도 안전하다.

○김성택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하실 때 스테인리스스틸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저러한 사유로 스테인리스를 못 한다고 하셨고. 예산상의 이유인지 뭔지 몰라도 그렇게 답변하신 상황에서 이제 와서 보면 기대효과라든가 위에 보면 또 다른 논리를 대서 이걸 바꾸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행정의 일관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는 이래서 못 했고, 이때는 똑같은 이유로 할 수 있다 이러한…….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게 좋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특히 예산상의 사유로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안전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들었는데 의회에서 얘기를 할 때는 그게 좀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하시고 집행기관에서 필요하다니까 똑같은 사유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과연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시민의 감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너무 좋으면서도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들께서 업무를 하실 때 정말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만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거는 이 세 군데뿐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다 바꿔야 되잖아요, 강 과장님?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가장 최근에 생긴 것도 콘크리트 에폭시라는 거죠. 불과 일이 년 전에는 콘크리트 에폭시가 좋았고 일이 년이 지난 다음에 스테인리스스틸이 좋다!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어쨌든 점차적으로 스테인리스스틸이 안전하고 좋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없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저도 연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보급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해서, 문의가 됐든 낭성이 됐든 또 미원이 됐든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현재도 계곡물이나……. 지금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이 ‘석회질이 섞인 물을 먹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들었는데 그런 좋지 않은 물 또는 계곡수 이런 물을 먹는 외지가 많다. 그래서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보급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생각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 윤재학 과장님께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급수구역 확대 사업으로 해서 18쪽입니다. 18쪽 보면 초정리 306-1번지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 되는 건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과장님? 제가 여기 위치를 찍어 보니까 초정리 스파텔에서 쭉 따라 올라가면서 그 끝 지점인 거 같은데. 그죠?

○변종오 위원  네. 맞나요?

○변종오 위원  스파텔 삼거리.

○변종오 위원  네, 거기 지나서.

○변종오 위원  교재, 예.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306-1이―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초정 삼거리에서 스파텔을 지나서 모텔이 하나 있죠. 옛날에, 말하자면 그게 미원을 넘어가는 옛길입니다. 지금 306-1이 식당가 올라가는 산길 그쪽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순대 팔고, 순댓국 팔고 그랬던 그쪽 어느 지역이라고 보는데 여기 지역은 우리가 작년도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스파텔 지나서 모텔 지나 가지고 상가 양쪽 식당가 쪽으로 해서 급수구역이 확대가 된 게 아닌가, 작년도 사업을…….

○변종오 위원  그렇죠, 가압.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은 어쨌든 중복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고. 또 한 가지는 초정리에 보면 일화 뒤에 전원주택 문화마을이 형성된 곳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거 한번 확인하셨나요, 그 마을을?

○변종오 위원  일화 뒤에 마을이 문화마을마냥 전원주택을 많이 지어 갖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도 수압이 좀 낮아서 가압장을 요청하는 민원을 넣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 같았는데 그쪽 지역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보면 그 마을이 항상 수압이 낮은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름철이나 다른 데서 일시에 많은 양을 빼 갈 때 때에 따라서 수압이 쭉쭉 낮아져 가지고 사용하는 중에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가끔씩. 그래서 항상 수압이 낮아지는 부분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화에서 대용량을 뺀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중간에서 사용량이 늘었을 경우에는……. 어쨌든 그쪽이 최상단이잖아요. 그죠? 그 전원마을이, 초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다른 용도로 많이 빼 갈 적에 좀 수압이 낮아지는 그런 거라고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수압으로 인해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번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예, 판단은 그렇게 하시지마는 어쨌든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 주셔서 수압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 석화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0쪽입니다. 과장님,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공정이 돼 있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아, 전체 공정에서 15프로?

○변종오 위원  아직 미미한 부분이 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 석화천에 작업이 한창 중인 거로, 저도 현장을 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주밥상 쪽에 있는 데서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과장님? 지금 어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죠?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저쪽 서당리 앞쪽에서 기존에 보를 철거해 주는 부분하고. 그죠?

○변종오 위원  예, 철거 부분은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거로 저희들도 확인하고 있고요. 다만, 전주밥상 쪽 부분에서 어도 설치하는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좀 민감하게 보는 거 같아요, 과장님. 왜냐하면 어도를 설치함으로써 높아지는 만큼 하천바닥에 토사가 생겨서 하천바닥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쪽 둑 안에 있는 농경지에서 물이 빠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도를 설치하는 데 바닥하고 최대한……. 어도를 설치할 수 없지는 않나요? 안 하면 안 되나, 이거 어도?

○변종오 위원  아, 필수사항이라고요?

○변종오 위원  예. 어쨌든 기존 바닥보다 높아진 보는 철거를 그렇게 하는 거로 주민들과 저도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 어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지금 저는 어도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어도가 바닥 부분에서 높아지는 만큼 거기에 모래나 퇴적층이 쌓인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천 바닥이 높아지면 일반 농지에서 물이 배수가 되지 않는다. 하천 바닥이 높아져서.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50센티든 30센티든 10센티든 어도가 바닥면보다 높아지는 거는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그러니까 어도가 이 사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 그러면 어도를 설치하되 최대한도로 바닥에 낮춰서 어도로 인해 토사가 쌓이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도를 가장 낮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거를 과장님께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근본적인 제 얘기는 ‘하천 바닥을 높이지 말자. 보나 어도 같은 구조물을 바닥에 설치하면 그만큼 퇴적층이 생겨서 바닥은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만들었으면 좋은데 그게 필수사항이라 안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시니까 가능하면 바닥과 가장 낮게. 그다음에 그 천이 저희들은 거의 죽은 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물고기가 살고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 천이. 일화 초정약수 아니면 쭉 내려오면서 하천이 거의 물고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거의 도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기를 맨발 벗고. 그런 데인데 어도를 거기 갖다 설치해서……. 저는 형식적인 어도라고 보거든요, 그게. 그래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꼭 규격대로 아니면 하천 바닥까지 높여 가면서 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필수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하지만 최대한도로 어도를 낮춰 달라. 그래서 퇴적층으로 인해 농지에 배수가 되지 않아서 2차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하나하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페이지는 9페이지부터인데요. 공동주택과의 부서 비전이 안전하고 품격 높은 주거문화 조성으로 되어 있고, 추진전략이 세 가지로 나눠지고 추진과제가 다시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부분들인 것 같고 근본적으로 지난 연말을 거쳐 오면서 청주시에 주택 공급 상황이, 특히 아파트 공급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좀 해주시죠.

○박완희 위원  나름대로 우려가 되는 지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사실 모충동에 트릴로채 들어오는 데는 부동산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 라인을 한 사람이 쭉 다 샀다.’ 이런 얘기들/소문이 쭉 퍼져 있고요. 지금 외부에서 투자를 위해서 들어온 투기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외지 세력들이 3분의 1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그걸 질의드린 이유는 일반 시민들보고 알아서 감정원 사이트 들어가서 그걸 확인해서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사실 업계 쪽에서 이야기는 대전에서 그렇게 이익들을 보시고 투기세력들이 청주로 넘어왔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보고 알아서 잘 판단해서……. ‘지금 살 타이밍이 아니니까 사지 마시오. 지금은 사야 할 타이밍’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저는 시에서 명확하게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분양 상황에 대해서 청주시 홈페이지에는 항상 월별로 올라가 있죠. 그런 것처럼 감정원에 나와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청주시 나름대로 정리ㆍ분석ㆍ가공을 해서 현재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공급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일반 시민들이, 생활하기에도 바쁜 시민들께서 맨날 사이트 들어가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이런 거는 사실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박완희 위원  사실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보도자료 정도는 시에서 나가게 되면 지역방송이나 일간지나 방송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 아파트/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도 사실 심각한 문제로 지금 저희 시에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택조합원이 돼서 정말 조금 더 저렴하게 아파트 구입하고 싶어서 실제 투자를 했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동주택과에서 제출하신 이 세 장의 자료를 가지고는 지금 실제 우리가 미분양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 그리고 민간 임대로 전환하는 아파트의 현재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시정대화 할 때는 그런 게 조금이라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올해의 내용에는 아예 들어가 있지를 않아서 실제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에게도 제대로 제공이 안 되고 공급이 안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짚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실제 지금 코로나 사태나 메르스 사태나 이런 것도 대부분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 정보공개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실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것에 대한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다음은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민병전 과장님, 심심하신 것 같아서 우리 시 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인근에 토지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개방한 그런 저기가 있는데 청주병원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소송 중인 거로 알고 있어서 그 진행상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수용이 된다고 해도 이분들을 퇴거시켜야 되는데 환자들을 퇴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한병수 위원  원래 이게 청주병원에서는 부지 교환 쪽을 계속 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부지 교환이 법적으로 난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진 거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원하는 장소는 지금 지북정수장을 원하고 있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어떤 사항이 있나요?

○한병수 위원  그럼 지북정수장에 저기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170억을 제시한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이 금액에 수용이 가능한 건가요?

○한병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빨리 서둘러서……. 지금 국제 공모까지 다 해놓은 상황에서 설계가 나오고 그러면 바로 저기를 해야 되는데 부지가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는 계속 딜레이(delay)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저기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집행할 때……. 미루는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 이 청주병원 것도 이렇게 늘어진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아마 공무원들께서 모든 일을 열과 성을 가지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처리했을 때는 이런 일이 발생은 안 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빨리 서둘러서……. 모든 저기는 저희하고 수시로 협의하셔 갖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가 있으신가요?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 시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참고자료는 16페이지인데요.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 관련된 것인데 지금 1단계 사업은 종료가 된 거죠?

○박완희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2단계ㆍ3단계 사업 관련해서 올 1월 31일에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하셨죠?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사업이 종료되면 이거는 청주시로 기부채납이 되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예. 그럼 기부채납이 되면 공업용수 관로나 이런 걸 새로 설치하거나……. 예를 들어서 30년, 40년 지나면 새로 설치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0년, 40년 이후에는 청주시가 다 부담해서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물값하고 예를 들어 30년, 40년 후에 관로를 교체하는 비용하고 비교분석을 해보셨나요, 혹시?

○박완희 위원  이 문제는 향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공업용수를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갖다가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왜 그거 물값을 받으며 또 거기에 따른 삼사십 년 후에 교체비까지 다……. 아니, 당장 일이 년 후에 수리가 문제 돼서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해야 되는 문제인데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래 그것에 대한 명확한 비교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 계약/협약이 어떤 거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결국 하루에 15만 톤의 물을 공업용수로 공급한다는 계획이에요. 맞죠, 과장님?

○박완희 위원  이 물이 엘엔지발전소의 냉각수로 사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 협약 체결이 되기 전에 이미 그런 구상을 하고 하이닉스에 요구한 거 아닌가요?

○박완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엘엔지발전소에 냉각수는 추가로 더 공급해야 될 텐데요. 만약에 그게 산정이 안 되고서 지금 물 공급을 요구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발전소에 냉각수가 전혀 필요 없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아, 이 부분은 따로 데이터를 정리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여하간 조례와의 충돌 부분이 과연 없는지에 대한 부분, 공업용수의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이 우리 청주시 조례에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우리가 당장 지역경제 활성화나 청주시 세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들에게 업무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업무협약을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10년, 20년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4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그 업무협약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후 관로를 나중에 다 갈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런 비용 부담은 다 시민들이, 청주시가 져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 돈이 일이억이 아니란 말이에요. 몇백억씩이나 된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까지 면밀한 검토를 해서 협약 체결이나 이런 것들로 가야 되는데 그러한 검토가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 봤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재학 과장님은 우리가 공급하기로 돼 있는 것 좀……. 박완희 위원님이 합리적으로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체적인 물 공급과 관련된 이후에 들어갈 비용들이 추계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모르시는 건지 추계가 돼 있는 건데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건지 그걸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와 우리 물 공급과는 전혀……. 우리 의회에서 그 물의 쓰임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현재 우리가 M15나 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시설과 관련되어져서 행정적 협조나 행정적 지원들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의 노력이라고 보는데 이외의 쓰임을 활용할 측면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공급하기로 한 15만 톤 중에 엘엔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확인하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그랬다 나중에 또 드러나서 ‘여기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박완희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32쪽이고요.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지금 과장님께서 ‘9월에 준공할 수 있다. 준공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의 공정률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우리가 추진해 온 공정률이?

○변종오 위원  그 저수지 물은 다 빼냈나요?

○변종오 위원  물론 인허가는 완료됐지만 지금 그 저수지 안에다 건축을 하려면 물을 빼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과연 9월까지 이게 준공이 될 거냐, 아직 저수지 물도 안 뺐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인가. 저수지 물은 뺀 건가.’ 그것을 한번 질의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보면 우리가 전체 사업비 40억 중에서 국비가 20억인데 지금 현재 금년도는 국비 4억만 확보한 거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를 갖고……. 준공하실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변종오 위원  물론 모두가 노력을 해서 국비를 받아야죠. 받아서 이거를 준공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비가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아니고요?

○변종오 위원  예,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비가 안 내려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지역주민들은 9월에 완공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계획도 9월에 완공되는 거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국비가 늦어져서 그럴 수도 있는 거라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게 안 돼서 늦어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지역주민들은 9월이면 다 완공될 거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국비가 됐든 뭐가 됐든 문제가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연기된다고 그러면 그거를 확실하게 사실적으로 얘기해서 가는 게 낫지. 만약에 9월에 준공이 안 되면 그때 가 가지고 또 더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지역주민들한테는 더 큰 실망을 줄 거고 그래서 아주 문제가 생겼으면 그런 예비적인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려서 차라리 연기돼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과하고 지역주민하고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전체 있는 자리에서 설명회를 통해서 사실적인 거는 지역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예. 어쨌든 첫 번째 목표는 우리 원래 목표대로 9월, 10월에 준공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그 시설을 안겨 주는 게 우리 청주시가 가장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것은 국비 확보에 여럿이 모두가 다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일단 주민들에게도 있는 내용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모두 다 하나하나 오픈 시켜 놓고 하는 게 좋지 않은 일이냐 생각합니다.

○변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제가 조금 걸리는 측면이 있어서요. 민병전 과장님, 쪽지예산이라 표현했는데 우리가 매스미디어 보면 쪽지예산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행정부 간부공무원이 쪽지예산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지 못하다. 우리 다른 분들도 표현을 할 때, 단어 선택을 할 때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1분만. 정무영 과장님, 제가 제한속도 개선도를 쭉 봤는데요. 범례에 보면 제한속도 20킬로, 30킬로, 40킬로, 50킬로, 60킬로, 80킬로까지 있는데 제한속도 20킬로가 있어요. 제한속도를 20킬로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인도나 보행자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20킬로로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관련돼서 제가 개선들을 쫙 찾아봐도 한 군데 딱 있어요. 저쪽, 저는 제 동네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홍성각 위원님과 제가 있는 성화동 쪽에 성봉로 20킬로가 있어요. 여긴 사실 어린이보호구역과 관계없는 곳이고 또 급격하게 직각으로 꺾이는 도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속도제한 하지 않아도 꺾으려면 20킬로 이하로 멈춰야지만 90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한속도 개선을 할 때 이런 속도제한들이 면밀하게 판단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용규  완화가 아니라 강화하는 거죠, 킬로수를. 어쨌든 취지와 방향은 좀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기존에 습관적으로 해오던 거에 대한 편의 때문에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저항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서 이 문제가 정착되거나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더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계시지 않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후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 요청한 사항 두 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감사관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 요청한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 일원 축사 인허가 및 불법행위 조치사항 그리고 자동염수분사장치 자재 선정 및 유지관리 소홀 건에 대하여 감사관으로부터 감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요청사항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공석인 관계로 이진구 감사팀장님께서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진구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이진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바로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파악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요 조금 살펴보시죠, 자료를.

  (한병수 위원 거수)

네,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에 대한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햇수로 3년 전 4개 구청이 공히 한 개씩 단위로 선정해서 일괄로 분사장치 설치를 했는데 그게 꼭 그렇게 4개 구청이 동시다발로 했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보시면 이텍산업이 주 저기를 다 했다고 조사가 됐는데 이텍산업의 설득에 의해서 4개 구청이 동시다발로 시행을 한 게 아니냐 그러한 의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감사관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병수 위원  아니, 제가 시기적으로 순서를 짚어 보면 산성길을 제일 먼저 했어요, 이텍산업에서. 그다음에 이텍산업에서 제안을 하니까 ‘그럼 우리 구청이 하나씩 선정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동시다발로 계약돼 갖고 시행한 거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그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러한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분사장치를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돈 갖고 차량을 구입해서 했을 때는 시에 더 득이 되는 사업이 아니냐. 지금 그걸 검토해 달라.’고까지 했는데 그다음에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4개 구청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업체의 저기에 의해서 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본 위원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의혹은 지금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다른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까지 오는 게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죠. 그러니까 감사권한이 있는 의회에서 집행기관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했다. 상당히 이례적인 사안이에요. 저희들이 이례적인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양해가 아니라 이해를 하고 그에 맞는 행정행위를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징계해서 뭐를 한다기보다는 사실 이러한 건이 단순히 두 건뿐이 아닐 거예요.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런 건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행정절차가 잘못됐다, 잘됐다? 사실 원칙대로 했으면 이러한 사안이 안 나오는 거죠. 아주 불법적으로, 축사를 불법으로 건축한 건 원상복구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합리적인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행정을 했어야 됐다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것까지 왔지만 이러한 것이 오늘을 계기로 전 부문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시각으로 가고 있으니 시정 전반에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텍에서 했으니까, 그게 당연히 좋으니까 이텍을 무조건 해야 되겠다기보다는 이텍에서 하더라도 타 견적을 받아 보고 품질을 개……. 더 좋은 품질이 시대가 변하면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도 해봐야지 관례적으로 ‘전에 여기서 했으니까 또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감사에 걸리지 않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라는 이러한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의혹이 없는 행정이 시정 전반에 펼쳐질 수 있도록 오늘 이후에 감사관실에서 업무보고 하시고 결재 받아서 전반에 걸쳐서 문서화해서 이것이 우리 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추진사항 보고 내용에 보면 감사를 열심히 하셨다고는 하지만 크게 특이사항은 없는 거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축사 문제는 향후 5월 이후에 다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텍산업 관련해 가지고는 ‘특이사항 없다. 불법사항 없다.’로 정리가 되지만 우리가 보기에 의혹이 있으니까 이러한 사항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걸 미연에 방지하는 행정을 좀 해주십사. 이게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오히려 감사관 측에서도 감사할 부분이 많이 적어지니까 좋을 거라고 보이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요청을 한 대로 행정 전반에 다들 알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으시죠?

○김성택 위원  네. 사실 조금 더 강하게 하려고 했으면 저희가 상급기관에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걸 상급기관에 한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체감사 후에 이 결과가 직원들 마음속에 정착이 돼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전화 걸면 청렴청주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요청했고, 진행됐다. 이 결과가 좋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없으신가요?

  (홍성각 위원 거수)

그럼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가 그냥 느낀 바를 한 말씀 드리고 이것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누군가는 관련 부서에서 보시리라고 믿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허가를 하는데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이 사용승인 하는 데 끼지 않고 건축사협회에 해서 하는 거 같아요, 일부분이. 원칙은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성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데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인가 건축사협회가 생겼고 거기다 넘김으로써 공무원이 책임감은 없고, 권리는 있고. 나중에 책임질 일이 생기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사용승인조차도 공무원이 하는 게 맞죠. 그래야 권리와 책임을 다하고,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건축사에게 나중에 그런 거 미루지 말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문제 제기를 해놔야 올해나 내년이나 쭉 세월이 가면서 사용승인 해주는 부분도 찾아와서 직원이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아니, 뭐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거고, 그렇게 하는 게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팀장님, 말씀하시고 싶으면 한 말씀 하셔도 좋고요.

○위원장 김용규  네,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고 오늘 감사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옥산 호죽리 축사 인허가 관련 불법행위는 여러 가지 시행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우리의 조치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이번에 지적한 사항으로 하천 무단점용에 대한 이거는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간에 우리가 한 번도 건들지도 않고 봤는데도 못 본 건지 이런 식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행정에 대한 이러저러한 행정처분은 많아요. 그러나 무단점용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해서 시민의 제보가 있었고, 그것을 우리 위원회가 받아 보니 이유가 있고. 그것이 절차상 확인해 보니까 건축사한테 위탁을 해서 사용승인을 받고 마무리 짓는 건데 최종적으로 그 이후에 이분들이 불법적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요. 사실 그 사용허가 때도 우리가 눈치는 좀 챘을 수 있었을 거 같아요, 건축사가. 다른 구조물과 다르게 마감처리가 안 돼 있었죠.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철근이 튀어나와 있었죠. 그것은 증축을 한다는 전제잖아요. 만약에 그라인더로 갈아 냈거나 매끈하게 공구리가 처리됐다면 그거로 마무리 짓는 거지만 철근이 튀어나와 있다는 건 무언가 이어 붙여서 뭐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책임을 다하는 건축사가 놓친 건지 아니면 눈 감은 건지 그거는 건축사 속내를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불철저했다, 최종 사용승인 검사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 지점을 감사관실에서는 분명하게……. 일선에 건축사들이 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을 내줄 때 위탁된 부분에 있어서 불철저함이 드러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할 이유가 있다. ‘향후에 그런 조치가, 그런 사항이 있다면 건축사에도 일정한 페널티가 필요하다. 그것이 제도적ㆍ시스템적으로 필요하다면 조례를 통해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점용을 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내고 이후에 무단점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1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불법행위 고발 결과 불법 개발행위 벌금 200만 원, 불법 건축물 벌금 500만 원 이거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원상복구와 함께. 이것이 형사 건은 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민사적으로 벌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니, 벌금이란 게 형사 건이네요. 그죠? 이거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우리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위원장 김용규  네. 대집행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20년 5월까지 원상복구가 안 됐을 시에는. 그죠?

○위원장 김용규  네, 감사관실에서는 그렇게 관련 부서에 감사관실의 입장을 전하시겠죠?

○위원장 김용규  예. 그럼 염수분사장치 간단하게 언급할 거만 좀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보고와 관련돼서 감사관실에서 찾아오셨을 때 따로 이텍과 다른 지자체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염수분사장치를 어떤 회사에서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다. 청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염수분사장치는 다 있을 테니까요. 어떤 회사 제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현황을 좀 가져 오신 거 같아요. 그죠, 5페이지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텍산업이 가장 많은 곳을 하고 있네요. 그죠? 전주 등 포함해서 지자체의 70곳.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이것은 지자체가 70곳이라고 하는 거죠, 설치장소가 아니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장 김용규  설치장소인가요?

○위원장 김용규  예, 그러네요. 그죠? 50만 이상이니까. 그리고 국가기관에도 했네요. 국토관리청 그리고 민간도 했고요. 그리고 밑에 설치비용 비교현황에 보면 ‘조달에 이텍산업이 7,446만 4,000원으로 가장 저렴했기 때문에 선택됐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5페이지 하단에 있는 게. 그죠? 본 납품단가.

○위원장 김용규  계는 또 더 많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사실 가격 차이는 어느 것을 선택해도 우리가 어떤 가격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네요. 그죠?

○위원장 김용규  그래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업체의 소재지가 우리 지자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선택의 주요한 이유였었다고 하는 답변이 있어요. 속기록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사실 이텍산업이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지만, 전국에도 많이 설치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염수분사장치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또 누구한테 이 일을 맡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의 판단이 정확한 판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재지가 가깝기 때문에 관리가 수월할 것이다.’ 그래서 이텍을 선택했지만 실제 이텍이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이 지점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거 사인 대조필까지 하셨나요?

○위원장 김용규  해보셔요.

○위원장 김용규  그래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김용규  저희들의 정보 취득에 의하면 이텍이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증언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의 조사도 좀 부실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확인했다면. 저희들 확인 사실과 다르죠. 그거 사인도 대조필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를 차기에 마무리 지을 때 사인 대조필까지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요청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