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2월 14일(금)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20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0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 가. 공보관 소관
- 나.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 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 1) 환경정책과
- 2) 기후대기과
- 3) 자원정책과
- 4) 자원관리과
- 5) 하수정책과
- 6) 하수처리과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각주①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임. )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의 개인적인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다른 걸 가지고 왔네요.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늦었지만 올 한 해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협력과 소통으로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0년도 시정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환경관리본부 소관 2020년도 시정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시정계획 보고는 전년도까지 본회의장에서 일괄 보고되던 것을 위원회별로 좀 더 내실 있는 보고와 대화를 위하여 이번 회기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취지에 맞도록 좀 더 내실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 2020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공보관 소관
(10시33분)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원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상원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평소 공보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0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4쪽입니다. 공보관실은 공보, 보도, 뉴미디어 3개 팀에 총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7개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업무계획입니다. 7쪽, 2020년 신규 사업인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용 생활정보형 브이로그(VLOG) 제작입니다. 브이로그 영상 20편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행정ㆍ생활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브랜디드(branded) 콘텐츠 웹드라마 제작입니다. 단순 노출인 기존 광고영상에 벗어나 홍보 트렌드(trend)에 맞춰 청주시 명소를 담은 웹드라마를 제작하여 청주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주시민신문 웹페이지 구축입니다. 청주시민신문 웹페이지를 구축하여 기사 검색, 콘텐츠 공유 기능을 탑재하여 구독자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국 주요 도시 시정 홍보입니다. 케이티엑스 열차, 서울 지하철, 타 지자체의 전광판 광고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기별 사업행사 축제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정 홍보 매체를 발굴하고 지자체 간 홍보교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이 반응하는 SNS 시정 홍보입니다. SNS를 통한 다양한 정보 접근 및 소통이 중요해지면서 이에 맞는 홍보를 위해 SNS 서포터스(supporters) 파워 블로거(blogger) 등 역량을 강화하여 정보와 재미를 담은 콘텐츠로 시정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멀티미디어 라이브방송 고도화 사업입니다. 현재 노후되어 접속 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방송ㆍ영상 장비를 최신형 장비로 교체하여 원활한 방송 중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끝은 13쪽, 소통ㆍ공감 시정 구현을 위한 보도 및 정책 광고 추진입니다. 신문, 방송 등 47개 언론을 활용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시정 홍보와 공익 캠페인을 시작하겠으며 쓰레기 줄이기, 대중교통 활성화, 미세먼지 대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전략적 적기 홍보로 시민 공감대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10시37분)
○위원장 김태수 이상원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열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과 5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상생발전 합의사항 추진입니다. 상생발전 합의사항은 5개 분야 39개 항목 75개 세부 사업으로 현재 72개 사업을 완료하여 96프로를 이행했습니다.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대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13개 읍ㆍ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8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용 및 청주시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통합 이후 도농 상생발전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200억의 사업비로 읍ㆍ면 간 순환형 도로망 신설 등 청주시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전략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청주시 균형발전 추진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청주시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균형발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역별 특화 사업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지원입니다. 청주시 공무원의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산하고 적극행정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과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여 성과를 낸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서별 이행실적을 점검ㆍ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규제개혁입니다. 불합리한 법령 규제를 정비하고, 시민 참여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치법규 규제 정비 및 관리입니다.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연 1회 전수조사 하여 정비하고, 자치법규 제ㆍ개정 시 신설ㆍ강화규제를 심사하여 불합리한 규제 신설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년뜨락5959 운영입니다. 지난해 5월 9일에 개소한 후 취업 면접 강화교육 등 25개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만여 명의 청년들이 이용하였습니다. 올해도 6대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을 개선하고, 청주 청년페스티벌과 청주 청년정책 대토론회 등 교류 활동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지역 청년들의 소통과 문화교류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입니다. 충북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서울시 중랑구 일원에 건립한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의 학사로 정원 336명 중 청주시 배정 인원은 134명이며, 지난달 입사생 선발을 모집하였고, 2월 말 정식 개관 예정입니다. 청주시 출신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0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노열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하나 11쪽에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이 반응하는 SNS 시정 홍보 해서 운영현황을 보면 예산이 9,400만 원인데 7개 채널에 총 7만 4,000명 정도 호응도가 있네요?
○공보관 이상원 예,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청주시민의 약 9프로 정도 호응도가 있는데 앞으로 이 호응도를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공보관 이상원 앞으로 저희가 다양하게 유튜브(Youtube) 제작……. 직원 참여도 유도하고 또 카카오스토리(KakaoStory)나 이런 쪽에 확보를 많이 하고 해서 계속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박용현 위원 직원은 뭐 호응에 관여를 해도, 청주시 공무원들은 당연히 청주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홍보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청주시민을 상대로 해서 9,4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7만 4,000명이 여기에 호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 대비 실적이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청주시민이 청주시의 홍보하는 이러한 채널에 관심을 갖고서 호응할 수 있느냐 더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공보관 이상원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유튜브를 이용한 생활 행정 소개 이런 쪽으로 해서 확대를 또 할 거고요. 또 저희가 웹드라마를 제작해서 관심을 많이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카카오톡(Kakao Talk) 채널 친구는 188명뿐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인 홍보로 인해서 청주시민이 여기에 호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상생협력담당관님! 7쪽에 상생발전 합의사항 성실이행 해서 5개 분야 39개 항목 75개의 세부 사업에서 72개 사업은 완료를 하고 3개 사업이 남았네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3개 사업에서 좀 자세하게 어떤 것이 미진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무엇인가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세 건입니다. 먼저 국책 사업 유치 시 군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원에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추진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9월 문화산업단지 지정이 통과됐기 때문에 바로 조속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지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이 됐고, 2019년 1월 국가산단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친 거로 돼 있습니다. 또한,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입니다. 전시관은 2015년 5월부터 추진된 사업이며, 2015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 1월 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체육시설 청원군 지역 이전 설치입니다. 체육시설 이전 설치는 원래 청원구 내수읍 및 주중동 일원에 선정이 된……. 기본 용역을 할 때 1순위가 청원구 내수읍 및 주중동 일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6,900억 정도 되는 예산의 과다 문제와 그다음에 국비 사업 공모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후보지를 다섯 개 선정했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크게 볼 때 국책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아마 이런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청주ㆍ청원 접경지역 교통망 도로체계 우선 개선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2016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청주역 교차로～옥산 간 1구간과 3구간을 준공하였습니다. 2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8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추진하게 되는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하고 있고, 청주역에서 옥산 개통은 완료됐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근데 여기 72개 사업은 완료를 하고 3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이라는데 추진하는 거는 옥산하고 월오에 의해서…….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예, 가덕…….
○박용현 위원 가덕으로 가는 그거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예, 2021년까지 추진하는 겁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세 개 사업이 다 추진하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체육인프라만…….
○박용현 위원 그것만 남은 거네요, 내수에 체육 시설하는 거.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그 장소에 할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이거는 약간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시장님한테 결심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상생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용현 위원님이 시민이 반응하는 SNS 시정 홍보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다른 부분은 예산이 투입 안 되는데 블로그 같은 경우는 위탁 운영을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공보관 이상원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앞 장에 청주시민신문 웹페이지 구축 이거는 신규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돼 있는 거를 업그레이드하는 건가요?
○공보관 이상원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그건 신규로 웹페이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럼 이 웹페이지가 구축되면 다달이 발행되는 시민신문이 웹을 통해서 그냥 핸드폰(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로 볼 수 있다는 건가요?
○공보관 이상원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거기에 기사 하나하나 꼭지를 다른 분들하고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웹페이지가 구축됐을 때 3번 항목이 5번 항목하고 같이 겹쳐서 SNS 시민 홍보로 같이 묶여지겠네요, 그죠?
○공보관 이상원 예, 맞습니다. 웹페이지를 구축해서 여기에 나오는 자료 해서 더 활성화될 거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역으로 얘기해서 블로그는 위탁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 제작을 해서 올리는 건가요?
○공보관 이상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가 많으시네. 근데 지역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의원님들이나 집행기관에서도 보셨겠지만―충주나 이런 타 지자체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청주 쪽에서 그런 좋은 사례는 아직 방송으로 접해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고생들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추진을 해주시고요. 13쪽에 소통ㆍ공감 시정 구현을 위한 보도 및 정책 광고가 있는데 지금 다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지역방송 네 개 사, 전국방송 네 개 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지역방송 네 개 사하고 전국방송 네 개 사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이상원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지역방송은 저희 KBS, MBC, CJB, HCN을 말하고요.
○위원장 김태수 그럼 전국방송도 똑같은 건가요? 이건 아니잖아.
○공보관 이상원 이거는 저희가 연합뉴스티브이라든가 YTN이라든가 해서 필요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 필요시에 선택을 해서 한 네 번 정도 광고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공보관 이상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그 위에 신문ㆍ통신 같은 경우는 중앙지나 지방지로 발행되는 광고나 공고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겠는데 통신사나 인터넷 같은 경우는 광고 내용이 배너광고 이런 건가요?
○공보관 이상원 예,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거의 배너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올해 세부계획에 이것도 서 있는 거죠?
○공보관 이상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거는 세부내역을 본 위원에게 한번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상생발전 관련해서 7쪽에 보시면, 방금 우리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96프로면 2014년 7월 1일에 시작을 해서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또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문제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는 결정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 들어보면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내부적으로는 시장님 결심을 맡았지만 혹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야구장이나 축구장 이런 부분이 계속 시설개선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어요.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아주 실질적인 부서는 아니에요, 상생협력담당관이. 그죠? 말이 나왔으니까 관련 부서하고 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딱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자꾸 중복 투자되는 것이 자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9쪽에 내용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관련해서 지금 청주시 전 부서가 이런 부분이 좀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공정하고 기본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어떤 편중된 쪽이라든가 특정 인사를 위해서 이 좋은 제도가 변질되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보시면 충북학사 동서울 이게―우리 의회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만―실질적으로 청주시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규모라든가 학생 인원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같이하다 보니까……. 제가 따져 보니까 부담금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27프로대를 가는데 우리 청주시 학사 배정 인원은 이거보다는 프로테이지가 그래도 좀 높아서 다행이라고는 생각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청주시 단독으로 청주학사 운영하고 그럴 계획은 지금 없죠?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입니다. 네, 아직은 계획에 없고요. 저희 동서울관이 2월 말에 개관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입사할 학생들은 다 선발이 됐나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아직 진행 중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2월 말에 개관을……. 지금 몇 프로 정도, 그게 순차적으로 선발하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선발 마감이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물론 2월 마감 전에는 되겠지만.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일단 저희가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 아직 그거에 대한 거는 자세히…….
○위원장 김태수 그럼 아직 신청이나 이런 절차까지도 진행이 안 됐나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개관식을 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고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부터 2월 4일까지 접수하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접수는 마감이 됐네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마감이 된 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접수는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확인해 가지고 바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 청주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20명이 선발돼서 공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도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있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옥산으로 이전하는 거로 돼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부서에 협조를 구하러 도매시장관리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을 잠깐 들었는데 전체적인 규모가 예산이 1,400억 정도 그다음에 저희가 국비를 받는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도에다가 도비를 좀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투자는 BC(Benefit Cost)를 크게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다만, 예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비가 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만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아직 도비도 확정이 안 된 건가요? 어느 정도…….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시에서 도비를 요구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글쎄, 그거는 저희가 관련 부서로부터 아직 저기를 못 받았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것도 상생협력에 대한 협약사항이잖아요, 이전하는 것도?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청주동물원 이전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청주동물원 계획은 아직……. 지난번에 장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동물원에서 추진사항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 부분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때 합의할 때는 추정리로 가는 거로 돼 있었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위원님 말씀대로 추정리로 돼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근데 그 장소가 적당치 않아서 지금 고려사항인가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제가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면 그게 국비나 시비도 투입되지만 아마 민간 개발계획 그런 쪽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돈의 민자 유치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단체장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추진이 좀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여기 수치상으로만 보면 칭찬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런 큰 프로젝트 체육시설하고……. 지금 청주시가 85만 시민 이렇게 되는데 지난번 시장님하고 시정대화 때도 제가 그런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청주시는 지금 사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놀러 갈 만한 유원지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아마 이 정도 케파(capacity) 되는 도시에서 없는 도시가 청주시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어차피 청주시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면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쪽 지역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에 명암유원지 개발계획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아마 그쪽 부분에 공을 들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간단히 끝나는 줄 알았더니 계속 이야기가 돼서 공보관님께 8쪽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브랜디드 콘텐츠 웹드라마 제작 이거가 청주시의 이미지를 투영한 이야기가 있는 브랜디드 콘텐츠 영상물 제작이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는 부분이 청주시가 어떤 것을 특화할 것인가 그리고 관광명소로 어떤 것을 선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콘텐츠 웹드라마 제작을 하신다고 해서 청주시 주요 명소를 그럼……. 물론 여기 업체 선정이나 추진계획이 계속 수립되겠지만 공보관에서는 대략 어느 곳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공보관 이상원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저희는 아직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계획은 없고 문화관광과나 이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양영순 위원 전혀 논의된 게 없나요?
○공보관 이상원 아직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청주시의 이미지를 투영한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후에 관광 상품이라든지 관광 명소에 관광객이 오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하는 과정에서 좀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른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늘상 다뤄 오던 거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고, 우리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13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고 소통ㆍ공감 시정 구현을 위한 보도 및 정책 광고 추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47개나 되는 언론사가 있는데요. 이거가 시민들에게 소통이나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의 역할이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지금 월별 추진계획이 다 있는데 이거 이외에도 또 시민들께 정책 제안을 더 받아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추진계획은 딱 픽스(fix) 된 건가요?
○공보관 이상원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지금 추진계획이 제시된 사항은 월별로 큰 행사나 큰 그림입니다. 만약에 중간에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홍보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정도 가능하고요. 언론사별로 그런 대외적인 홍보할 때는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내부 행사는 지역 언론을 통해서 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지금 월별, 일 년 계획을 다 세우셨는데 이게 수정도 가능한 건가요?
○공보관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담당관님, 저도 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을 균형발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계속 짚어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3개 사업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상생발전 이행 3개 사업 과업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청주시ㆍ청원군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정말 통합청주시의 시정을 펼쳐갈 수 있는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8,000만 원 용역비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구체적인 테마 있는 사업을 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본 용역 계획에 그 부분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75개 상생발전 합의이행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하느라고 사실 청주시가 오히려 소외를 받는다는 느낌을 갖는 시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사항 이행이 다 됐을 경우에 통합청주시의 사업들을 진정으로 해갈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청주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계획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행되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그건 저희가 약간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통합인센티브로 균형발전 특별회계하고 교부세 해 가지고 받는 거기 때문에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 가지고……. 그다음에 균형발전 특별법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현재는 이런 상황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 49개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그전에 청원군 지역에 예산을 반영하는 거로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 합의사항 세부 사업 이행이 다 완료가 돼도 청원군 지역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11쪽에 보면 담당관님, 자치법규 규제 정비 및 관리인데 이거는 좀 보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672건입니다. 조례가 470건, 규칙이 112, 훈령이 70, 예규가 20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을 때 이 중에서 240건이 등록규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일정 부분을 전수조사 하고, 2019년의 경우에 조례 10건과 규칙 1건이 규제가 들어있다고 해 가지고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등록규제가 있는 건 등록규제를 완화시키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민이나 기업에 불편함을 주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과감하게 등록규제를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고 좀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치법규 규제 정비 및 관리 관련해서―전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집행기관에서 자치법규나 규제 정비 이런 거는 할 수가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조례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놓치지 않도록―물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겠지만―하는 과정에서 조례하고 법규하고 또 엇박자가 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오늘 말씀 주신 시정보고 계획서는 말 그대로 시정계획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말씀 주신 계획들이 잘 이행돼서 계획 세운 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위원장 김태수 이어서 환경관리본부 소관 2020년도 시정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일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후 기본현황 등 간략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별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입니다. 여운석 기후대기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현석 자원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병만 자원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신건홍 하수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이십니다. 자원정책과 김학근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신경인 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하수정책과 조민호 하수계획팀장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인 저도 이번에 다시 부임하게 돼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환경관리본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본부는 6개 과 23개 팀으로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맑은 물 푸른 숲 함께 웃는 청주” 비전 아래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청정도시 구현 등 3대 전략목표를 정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 실천능력 함양 등 14대 주요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으로 환경정책과부터 해당 과장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환경정책과
(13시33분)
○위원장 김태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본부 각 부서별 2020년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설명을 다 들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웅 과장님부터 나오셔서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15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청정도시 구현”을 부서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8개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 환경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운영입니다. 환경센터, 연수동을 위탁 운영해서 환경교육에 기반을 공고히 하고, 미세먼지 대응 및 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 환경교육을 통해서 대시민 환경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력 사업으로 무심천과 청주시 내 일원에서 환경생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올바른 환경보전의 가치관 형성 및 시민의 착한 환경 소비를 유도하겠습니다. 17쪽부터 23쪽까지,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산업단지 내 사고 등에 의한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 단지 조성이 끝나 정상 조업 중에 있는 여섯 개 단지에 대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17쪽 오창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총사업비는 262억 원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거쳐서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시설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청주일반산업단지와 20쪽 현도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은 각각 288억 원과 6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설계를 마치고 2020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23쪽입니다. 오창제2산업단지와 옥산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완충저류시설은 금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 117억 원, 191억 원, 41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금년 6월 설계에 착수해서 내년 6월 설계를 마친 후 2023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4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청댐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규제받는 가덕ㆍ문의ㆍ남이ㆍ현도면 주민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가계 지원과 소득 증대 등 5개 사업 748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금강수계기금 29억 9,800만 원이며, 현재 2020년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금월 중 승인이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별 사업비 배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수질오염총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란 하천별로 정해 놓은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서 수계별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연도별로 할당하고 수질오염 삭감시설과 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도를 대상으로 오염원을 조사하고, 배출 및 삭감시설 등에 대해서 평가하겠습니다. 또 배출ㆍ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청주하수처리장 등 89개 대규모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개발 사업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로는 택지 조성 등 대형건설 사업별 오염물질 배출량과 삭감량을 확인하여 친환경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오염원 조사로 우리 시에 생활계, 산업계 등 8개 분야별 오염원을 조사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와 환경기초시설 투자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고, 하천 목표수질이 2회 연속 초과된 미호C 유역에 대해서는 금강수계법에 의해서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추가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제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과 제4단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각각 2021년도부터 2030년까지 10년 단위 계획입니다. 대상물질은 BOD₅와 T-P이며, 총사업비는 2억 500만 원입니다. 충청북도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연차별 오염총량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월 중에 사업자 선정과 계약 그다음에 과업에 착수해서 11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산단 조성 등 산적한 대규모 개발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계획 수립이 그리 만만치 않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27쪽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입니다. 자연환경의 효율적인 관리와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해서 우리 시 전 지역에 대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구축하겠습니다. 5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 8월까지 생태현황 조사 및 토지 피복현황, 지형, 식생 등 주제에 따른 주제도와 주제도를 분석한 유형도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주제도별 지리정보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최선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총 386동입니다. 주택 슬레이트는 344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는 172만 원, 지붕개량의 경우는 427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8,000만 원으로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상자 신청 접수 등 사업 추진 단계에 있으며, 3월부터는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2억 9,200만 원 사업비로 80가구에 대하여 전기울타리 및 철선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인명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또 엽사 56명으로 구성된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해서 농작물 피해 구제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기후대기과
(13시40분)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2020년 기후대기과 시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1-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추진입니다. 대상시설은 청주시 관할 하ㆍ폐수, 폐기물 처리 시설 등 60개소이며, 2020년에 청주시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만 7,598톤으로 2018년 운영 결과 1만 4,742톤을 감축했고 2만 9,416톤을 매입해서 현재 4만 4,158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여유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2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청주시 소유 건물, 차량 등 259개소이며 전기ㆍ연료 사용량 감축을 통해 기준량 대비 30프로를 감축하겠습니다. 1-3 녹색 생활 실천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만 3,360세대와 74개 아파트 단지가 가입되어 있으며, 더 많은 가정이 가입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쪽, 저탄소 생활 실천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저탄소 생활 실천 홍보를 실시하고 기후변화 이해를 위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청 등 기후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해서 변화되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6쪽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청주시의 기후변화대응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으로 2023년까지 건강, 농업, 물 관리, 생태계 등 7개 분야 67개 사업에 대하여 영향을 분석해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에 2020년 기후변화 적응 사업 이행 여부를 중간 점검하고, 2021년 2월까지 자체 평가를 실시해서 기후변화의 불확실성과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37쪽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규제 강화입니다. 4-1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자발적 감축 추진입니다. 2018년 10월에 대형배출사업장 12개소와 협약을 체결했고, 2025년까지 기준배출량 대비 38프로의 오염물질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운영 결과 약 5프로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2 대기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올해부터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벤조피렌 등 새롭게 규제되는 오염물질 관리상태를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38쪽 4-3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대상은 대기오염물질배출 중소기업 65개 사업장이며, 최대 5억 원까지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따른 적극 대응입니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는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 허가 및 관리를 환경부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청주시에서 이관할 대상 사업장은 16개소입니다. 현재까지 1개 사업장이 이관되었고, 2024년까지 15개 사업장이 추가 이관될 예정입니다. 39쪽 대기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적극 대응입니다. 올해 4월 3일부터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이 할당되고 할당된 범위 내에서 배출을 해야 하는 대기오염총량제가 시행됩니다. 청주시 관할사업장은 약 30개소 정도가 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대기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총량 규제에 따른 대기업 등의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환경이 우선이라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환경과 경제라는 상충될 수 있는 분야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40쪽에서 41쪽, 미세먼지 없는 맑은 청주 만들기 종합대책입니다. 청주시 미세먼지 관리 대책 위원회를 운영하고,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 및 영향, 기여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감축목표, 저감대책 및 투자 대비 효과에 따른 경제성 등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대기과를 총괄로 미세먼지 관련 12개 부서와 미세먼지대응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미세먼지 줄이기 범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살수를 실시하여 도로 재비산미세먼지를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서 43쪽입니다. 친환경보일러 2,200대, 저녹스(NOx) 버너 14대를 연중 보급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기간인 1월부터 5월, 10월부터 12월에 민간 환경 감시인력 34명을 채용해서 핵심 배출원 순찰, 미세먼지 간이측정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입니다. 전기자동차 310대, 전기화물차 56대, 전기이륜차 30대 등 친환경자동차 654대, 전기택시 10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에 3,527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2,000대, 굴삭기ㆍ지게차 100대 등 177대의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장치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 전환 60대, 엘피지 화물차 신차 지원 7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44쪽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입니다. 금년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충청북도 전 지역에서 제한됩니다. 대상 차량은 3만 3,250대로 대상 차량에 대해 우편 및 문자로 안내를 했고 추후에도 홍보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 및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으며, 시범 운행 후에 하반기부터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자원정책과
(13시47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자원정책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첫 번째, 생활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기관 쓰레기 줄이기를 실시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없는 회의를 실시하고 행사ㆍ축제 등에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배출부서 실명제를 실시해서 분류배출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량제봉투 안내문 표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생 및 외국인 편의를 위해 영어와 중국어를 표기해서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나바다 거리장터를 지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분평동 원마루시장 내에 있는 공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원 재활용에 대한 생활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원 재활용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집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자원 재활용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시민의식 개선입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 줄이기 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영상을 자체 제작해서 시민교육, 직원교육 그리고 전광판 등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가는 시민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직능단체나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쓰레기 배출방법과 성상별 배출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티브이 그다음에 시민신문, 시내버스 승강장 BIS(Bus Information System)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쓰레기 줄이기 일제ㆍ릴레이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일제 캠페인은 분기별로, 릴레이 캠페인은 구청별로 매월 25일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환경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연 800회 이상 실시를 해서 어린이들에게 자원순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민문화 확산입니다. 첫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분류배출 제외지역 주민에 대해서 올해는 75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 계량기에 대해서 설치하겠습니다. 8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미설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올해는 신규 사업 50대, 개선 사업 50대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포인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중 참여를 희망하는 세대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신설 사업입니다. 현 자원화시설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대동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신설하게 됩니다. 규모는 일일 250톤 규모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작년 4월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올 10월에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현재 적격성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올 8월에 적격성 검토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의회 동의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2021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주성동에 준공돼 있는 새활용시민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위탁은 사단법인 풀꿈환경재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활용 사업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찾아가는 시민교육을 활발히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이전하지 않은 재활용센터를 조속히 추진해서 하반기에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쪽 폐기물처리업체 관리ㆍ감독 강화입니다. 현재 관내 폐기물업체는 509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 업체를 관리ㆍ감독함과 아울러서 앞으로는 신ㆍ증설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방침은 신규 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입니다. 두 번째, 폐기물처리업체를 지도 강화하겠습니다. 509개 업체에 대해서 연 1회 꼭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정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그 관행을 개선하고 앞으로는 과징금 대상 요건을 할 때에도 엄격히 제언해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사업장 폐기물 불법 투기 예방 및 처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주요 불법 투기 실태는 세 건입니다. 오창과 내수, 북이에 현재 1만 3,000톤가량이 불법 투기돼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개인이 아닌 조직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이 어렵고 또 발견됐다 하더라도 행위자의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로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구청과 상시 감시활동을 구축하고 불법 투기 예상 지역을 상시 순찰해서 사전에 불법 제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 사업입니다. 후기리 일원에 매립용량 410만 제곱미터로 조성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이 75프로 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6월 말이면 수용재결 심의를 거쳐서 강제 수용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후 ’20년/올해 4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2년도에 준공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59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현재 반입물량 증가분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일일 50톤 처리규모의 선별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부지 선정을 위해 여러 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작년 10월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하면서 강내면 학천리 주민협의체 사무실로 신설 부지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올 4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 2월에 착공해서 ’22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정책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4) 자원관리과
(13시55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원활한 폐기물 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64쪽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은 일일 처리용량 200톤 규모의 소각로 1호기와 2호기가 있으며, 현재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호기는 생활폐기물을, 2호기는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상ㆍ하반기 정기점검 기간에 발생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53억 7,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소각시설 2호기 잦은 고장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진단 용역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3,400만 원, 사업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2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금년 1월 31일 계약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6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65쪽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입니다. 재활용품선별시설은 일일 처리용량 50톤의 규모로 주식회사 창우RS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비는 16억 6,800만 원입니다. 재활용선별에 따른 잔재물 및 불용품 9,630톤에 대한 처리비 13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일일 처리량 50톤 초과 반입분 5,350톤에 대한 운영비 3억 4,3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재활용품 선별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겠습니다. 66쪽에서 67쪽, 폐기물매립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청주권광역매립장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사용종료 매립장 4개소를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광역매립장 사용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였으며, 광역매립장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는 3억, 사업기간은 2020년 10월까지입니다. 폐기물 사업 매립시설의 복도 탈취, 방역소독, 침출수 관리 등 안정적인 매립장 운영ㆍ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8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자로 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한 결과 기존 운영사인 주식회사 청주자원화가 재선정되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29억 6,900만 원입니다. 69쪽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입니다.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운영기간도 마찬가지로 2019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였고, 기존 운영사인 주식회사 코오롱환경에너지가 재선정되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27억 7,100만 원입니다. 70쪽 원활한 주민지원기금 관리입니다. 자원관리과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운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주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소각시설 영향권인 휴암동 120여 가구를 대상으로 14억 7,200만 원을 지원 예정이며, 협의체 운영비 6,645만 8,090원은 기이 교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청주권광역매립장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은 강서동 11개 마을, 강내면 6개 마을 등 총 17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34억 3,400만 원을 지원 예정이며, 협의체 운영비 1억 7,000만 원은 기이 교부하였습니다. 71쪽 청주권광역소각시설 노후 설비 교체 및 보수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1억 6,700만 원을 들여 소각시설 1ㆍ2호기 폐열보일러 수관 등의 노후 설비를 교체 및 보수 예정입니다. 교체 및 보수 공사는 1ㆍ2호기 상반기 정기점검 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기 시설 보수 및 개선을 통하여 시설의 수명단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73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퇴비 교반기 교체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내 노후화된 퇴비 교반기를 4억 6,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교체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은 3월 말 착공하여 5월 중순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하수정책과
(14시01분)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하수정책과 소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효율적 하수도 공기업 운영을 위한 경영개선 사업입니다.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 인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료를 인상하였으며, 금년 1월 사용분부터 인상요금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산정을 위해 작년 10월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행 대비 17.7프로 인상된 톤당 166만 원이 적정하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인상안을 확정, 1월 23일부터 2월 1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3월 1일부터 인상된 단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도자료 배포, 읍ㆍ면ㆍ동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홈페이지 팝업 게시하였으며 인상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79쪽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으로 공공수역 수질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이목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등 4개 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14개 사업은 실시설계와 공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청주하수처리장 증설 3단계 사업입니다. 청주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청주ㆍ청원 통합시 출범에 따른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642여억 원을 투자하여 4만 톤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2월 중 공법선정을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2021년 3월에 공사를 착공, 2023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82쪽 지반 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지반 침하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6년 20년 이상의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시급을 요하는 하수관 23킬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0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추진 공정은 32프로로 2021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83쪽 도시침수 대응 사업입니다. 2017년 7월 16일 폭우 시 도심지 침수지역에 하수도 집중정비를 실시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하여 인명ㆍ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내덕ㆍ석남천ㆍ우암 배수분구에 우수관로 23.15킬로 및 빗물펌프장 1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29억 원입니다. 내덕ㆍ석남천 배수분구 사업은 2018년 한국환경관리공단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작년 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우암 배수구역은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84쪽 사직운천 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 사업입니다. 사직운천 지역 내 비점오염시설을 저감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3만 8,000톤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5쪽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빗물을 재이용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하수자원 오염방지 및 효율적인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시작하여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총 8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서원구청,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청사 내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 상반기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청주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주 하수처리장에 처리한 방류수를 재처리 후 산업단지 내 수요처인 SK하이닉스, 대원, 조광피혁, 심텍에 일일 3만 5,000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28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 2022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하수정책과에서는 보고드린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친환경 하수관리는 물론 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수질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하수처리과
(14시08분)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가락4리 레코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정주여건이 열악한 하수처리장 인근 마을 토지를 매입 후 레코파크를 조성하여 시민 쉼터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옥산면 가락4리 일원이며, 기간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레코파크 조성 면적이 11만 6,511평방미터, 사업비는 196억 9,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9년 6월 입지선정위원회 심의 의결이 있었고, 2019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월부터 기본계획 용역 및 기본설계를 협의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종합레저타운 조성으로 청주 관광자원 역할 및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도시생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문화ㆍ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91쪽 공공하ㆍ폐수, 신ㆍ재생, 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입니다. 하수 및 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처리시설의 관리 강화와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처리효율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공하수, 폐수, 신ㆍ재생, 분뇨, 가축분뇨처리시설 총 48개소가 있으며 청주하수처리장 1개소, 읍ㆍ면 단위 시설 11개소, 마을하수 30개소, 폐수 2개소, 분뇨 2개소, 가축분뇨 1개소, 신ㆍ재생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8억 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92쪽 소각로 정기점검입니다. 정기점검 및 사전 정비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소각로를 운영하여 원활한 하수슬러지를 소각 처리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여 원이 소요됩니다. 1호기는 금년도 3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30일간 정비를 하고, 2호기 소각로는 금년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93쪽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 사업입니다. 노후된 차집관로 파손에 따른 불명수 유입 증가로 하수처리효율이 저하되어 차집관로를 보수 및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규모는 차집관로 개량 및 수리가 9.6킬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4억 2,500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금년도 건설 사업 용역 및 공사 계약 추진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4쪽 석남ㆍ가경천 노후 차집관로 개량 사업입니다. 위치는 흥덕구 석남천 및 가경천 일원이며, 기간은 금년부터 2023년까지 되겠습니다. 규모는 차집관로 개량 6.11킬로, 우수토실 32개소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7억 8,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 후 2023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5쪽 공공 하ㆍ폐수, 분뇨처리 노후 시설 교체입니다.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하여 노후된 각종 설비 개선 및 교체 수선으로 적정 하수처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치는 청주하수처리장 및 소규모 하수, 폐수, 분뇨처리시설이며, 기간은 금년 중에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조목제진기 및 세목제진기 등 노후 시설을 교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 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서 김종일 본부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여섯 개 부서 중에서 네 개 부서 부서장님들이 이번에 1월 1일 자로 오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주시의 시민들이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환경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지대한 기대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에 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신설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한번 보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51페이지요. 저희가 작년 초반에 보고받았을 때 그때 국비하고 시비 매칭(matching) 비율이 있었어요. 제가 좀 알아봤더니 국비하고 시비로만 매칭을 하는 것보다 민간투자 방식을 했을 때 지원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방식은 국비가 23프로, 시비가 다 해서 55프로, 원인자부담 해서……. 이게 민간투자가 10프로 정도 되는 거……. 20프로 정도 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당초에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로 검토하다가 작년 10월경에 민간투자 사업 제안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 사업의 적격성검토를 위해서 피맥(PIMAC,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적격성검토 결과를 가지고서 올해 절차를 밟을 건데요. 아마 그렇게 되면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거는 원인자부담금 100억하고 그다음에 국비는 반영하지 않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민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투자 비율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원인자부담금을 빼면 민간자본 100프로입니다.
○박미자 위원 민간 투자율이 지금 100프로라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현재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방향이 바뀌어졌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원래 이게 민간투자 제안이 들어오면 관련법에 따라서 적격성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또 지금 당초에 10월……. 작년 경우에는 아마 국비 받는 요건이 민간투자 하는 방법하고 매칭이 안 돼서 국비 받는 비율이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간투자방식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저희가 작년에 보고받았을 때 민간투자방식이나 이렇게 했을 때 국비하고 그냥 시비만 했을 때 50 대 50이었고요. 만약에 다른 지자체까지 광역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까운 지자체에 있는 폐기물을 우리가 같이 처리하는 조건이면 국비가 70프로 정도까지 투자되는 조건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예산 잡힌 거에 보면 국비가 이 정도로 잡혔는데 그것도 없이 거의 민간투자로만 가겠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무엇 때문에 민간투자방식으로 고집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도 국비 받는 부분, 국비와 시비 매칭 해서 50프로 그다음에 민간을 나머지 50프로 이렇게 부담하는 것도 검토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어차피 시도 매칭을 해야 하기 때문에 50프로에서 70프로 규모의 시비를 부담해야 되고. 또 시기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있는 피맥을 또 내려야 됩니다. 또 그걸 접고서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화시설 신설 기간이 상당히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가고 있고. 또 그걸 검토하게 된 거는 현재 민간투자방식으로 100프로 간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매년 부담하는 위탁비가 더 낮아지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저희한테 작년에 보고했던 거랑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박미자 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 보고를 해주셨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단기 사업이 아니잖아요. 1년 정도 하고 접는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선회했을 때 독단적으로 이런 방식을 추구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을 한번 시행하면 보통 20년은 유지될 것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해 갑자기 이렇게 민간투자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타당해야 가는 거지 업체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이거를 다 따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적격성심사를 의뢰한 겁니다. 결정된 게 아니고요.
○박미자 위원 아, 그 적격성심사가 지금 10월까지라고 그러셨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10월이 아니고 8월경에 결과가 나옵니다.
○박미자 위원 8월경이나 그때까지라고 하셨는데 이 적격성심사를 받아서 만약에 여기서 타당하다고 해도 된다고 나오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그때는 이 방법을…….
○박미자 위원 그런 방법보다는 저희가 더 좋은 방법을 좀 모색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다른 광역까지 하면 70프로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이 국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놓치고 그러면……. 결국 시나 아니면 민간투자 해서 30프로거든요. 그러면 시나 민간에서 한다고 저희가 10프로, 15프로 이 정도하고 민간이 나머지 20프로나 15프로 해서 들어온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국비 빼고서 하려고 하는 그 취지가 지금 불명확하고. 그리고 이미 여기 민간투자 사업 적격성검토라는 데 올렸다 할지라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되지 않더라도 이거를 다시 한번 고려해서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거라면 제출한 서류라도 저희가 충분히 다시 철회 요구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적격성심사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까지 포함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논의는 적격성검토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자 위원 만약에 적격성검사가 그 투자방식이 괜찮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의회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면 이거 선회하실 수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어차피 의회 동의는 필수 절차이기 때문에요.
○박미자 위원 절차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거지만 시기적으로 또 급박하다. 작년에 저희 동의안 하나가 그런 식으로 올라왔거든요. 2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이 동의안에 찬성해 주지 않으면 사업체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위탁하는 것조차도. 그런데 이거는 위탁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시설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보고했던 내용이랑 이게 확연히 달라졌다면 이미 결말짓고 적격성검토를 다 받고 나서 보고를 해야 할 게 아니라 적격성 받기 전에 업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 검토서가 들어왔다고 보고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차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실 제삼자의 제안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또 제삼자 공고 전까지는 공개를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안 내용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말씀하신 뜻대로 저희들이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이 회의가 끝나면 따로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그냥 저희한테 보고 없이 했던 사업이 아니라고요. 국비가 이 정도 투입되고 시비가 이 정도 투입된다고 했고. 그리고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그 국비, 시비 이외에 광역과 같이 처리했을 경우에는 국비를 20프로까지 더 주겠다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공공 분야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지자체나 국가 사업에서 이렇게 협조해서 모든 주민들이 그러한 혜택이나 수혜 아니면 어찌 보면 병패로 인한 피해를 똑같이 공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공공기관……. 특히, 이런 공공시설에 있어서 민간투자를 지금 100프로 한다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피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셨다 하더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이걸 다시 회수해서 자체 검토를 통하고 어떠한 방식이 더 나은가 미리 논의를 하고 하셔야지. 지금부터 8월이면 6개월 정도가 남았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막 들어와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작년 10월인가? 제안서가 검토되었어요. 그 두 달 동안 제안서 검토되는 동안에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달라졌다면 한 번쯤은 보고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지금 그냥 밀어붙이기식인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회수할 수 없다는 어떤 법적 조항이 있지 않은 이상 다시 한번 예전의 방식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어서 지금 민간투자까지 들어오고 광역까지 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해주겠다면 그 방안을 한 번은 검토하셔야 된다는 당위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비 관련은 작년에 음식물 처리 방식에 통합 처리라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때는 음식물만 처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국비가 통합 처리……. 음식물 폐기물 외에 축산폐수라든지 통합 처리하게 되면 국비를 더 지원하겠다고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국비 지원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판단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으로 처리한다는 제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투자하겠다는 적격 검토 이걸 회수할 수 없냐는 거예요?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거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필요하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지금 어떤 특별한 사정이나 제안서의 내용을 굳이 시에서 바꿔야 된다. 중요사항을 바꿔야 된다면 피맥에 의해서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내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미자 위원 내리기는 어렵지만 검토를 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 제안서 지금 제출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박미자 위원 저희가 그 제안서를 봐도 될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안서 내용은 이 적격성검토가 끝나고 제삼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비밀로 하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박미자 위원 그 조항이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박미자 위원 의회에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민간투자법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의회에도 보고하지 말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심사하기 전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의회에도 보고하지 않도록 하는 법의 취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서 내용은.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 그러니까 그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제안서를 좀 받을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자원정책과장님, 이어서 51쪽 연관해서 계속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신설입니다. 김태수 위원장님, 근데 지금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 검토 의견을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과장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따로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과장님하고 질의응답 하세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의회 동의를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받도록 돼 있고 행정절차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줬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을 하시면서 이걸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의회 동의가 없다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필수절차입니다.
○양영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안서 검토 과정에서 의회와 미리 협의를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이후에 동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고 또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차가 계속 뒤바뀌어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민간투자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만약에 그 이후에 동의를 안 해주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동의를 안 해주신다면 이 민간투자방식은 다시 재고를 해야 되겠죠. 다른 방식을 찾든지 해야 되겠죠.
○양영순 위원 그러면 용역 발주해서 적격성을 한 예산 비용도 그냥 버려지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 피맥의 검토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영순 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천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혹시 환경관리본부장님은 이거 알고 계시나요? 용역…….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입니다. 용역 준 사항은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과장님이 이거 용역비 산정된 거를 보고받지 못하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제가 지금 정확한 검토 비용, 피맥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바로 회의 종료되는 대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환경에 관련해서, 특히나 쓰레기나 아니면 이 음식물에 대한 폐기물 정책을 직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다른 위원님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민간투자 사업으로 처음에 진행했던 거와 달리 진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사후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양영순 위원 그래서 이후에 이거 끝난 다음에……. 이 자리가 시정계획 보고 자리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실 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끝난 다음에 다시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리고 73쪽, 자원관리과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요.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퇴비 교반기 교체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이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퇴비 교반기인데요. 이 퇴비 교반기가 지금 많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양영순 위원 근데 지난번에 자원화시설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퇴비를 잘 활용 못 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네.
○양영순 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지금 아마 사 가는 농가는 없고요. 무상으로 달라는 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달라는 데만 지금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영순 위원 그런데 무상조차도 가져가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체가 되어 있는 거를 봤거든요. 그러면 이 퇴비를 활용하지 않는데 또 이 퇴비 교반기를 교체한다고 하니까 별 쓸모가 없는 기계를 다시 교체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쭤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음식물류를 처리하는 과정이 퇴비화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한 과정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합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퇴비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요. 그게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지금 시설로는 방법이 없고요. 앞으로 신설되면 바뀔 거라고 판단합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 자원화시설에……. 다시 자원정책과장님! 자원화시설에 신설을 하거나 말하자면 시설을 교체하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용역에는 없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기존 시설을 신설하는 시설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요?
○양영순 위원 네. 그러니까 시설을 교체할 때 있잖아요. 교체 주기가 되든지 아니면 노후화가 돼서 계속 시설을 교체할 때 활용도가 문제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 관련해서 여쭙는 건데 자원관리과장님하고 정책과장님하고 서로 연동해서 교류가 있으신가요, 시설 설치에 대해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 과의 업무는 신설만 관련합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 수리라든지 교체는 자원관리과에서 하고요. 내구연한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관여하는 것은 신설 사업 그것만 관여하기 때문에 기계를 교체하고 하는 부분은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용역 줄 때도, 용역 사업도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용역…….
○양영순 위원 제가 퇴비에 대해서 활용도를 찾아보자 했을 때 이게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방안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기계만 교체하고 그 이후에 퇴비 나오는 거 처리는 어떻게 계속하실 건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이 신설되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교체 안 하고 계속 끌고 가고 싶은데 너무 낡다 보니까 운영하는 회사에서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체를 하고. 그리고 요새 농가에서나 농업협동조합 이런 데서 음식물류를 퇴비로 하는 거는 퇴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가져가는 걸 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음식물류 갖고 퇴비를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글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긴 했는데 어찌 됐든 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네, 됐습니다, 과장님. 본부장님!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했는데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다시 민간투자 사업 이거를 또 하고 있으니……. 진행이 됐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후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랬을 때 참 곤란하다 싶다는 생각이 들고.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본부장님 계실 때 이전과 조금 다르게 정책을 획기적인 전환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려운가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공익 부분이니까 공공성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저희들도 그 말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 보고를 받았는데 자원화시설이 현재 게 노후화가 돼서, 지금 신설 문제인데……. 저는 작년도 10월로 알고 있는데 그때 민간 제안서가 왔고, 관련법에 의해서 아마 비밀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공개된 거냐?’ 했더니 비밀사항으로 됐고 현재 민간 제안은 작년 12월 말 정도에 피맥에 올렸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성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또 질의들이 있는데 다른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시정계획 보고를 이 시기에 해야 되는 것이 적정한가 그 부분도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 통과 다 해놓고……. 지난번(작년)에 벌써 예산 다 통과됐잖아요, 올해 예산이? 근데 이제 와서 계획 보고를 받아야 되느냐! 계획이 시기가 당겨서…….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그것은……. 본부장 김종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금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12월에 의회에서 내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했는데 의회 일정에 따라서 위원회별로 해서 2월로 옮겨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계획 보고하는 시기도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본부장님 다 1월 1일 자로 오셨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피맥에 올리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하신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시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따로 회기가 끝난 다음에 위원회에 비밀을 지켜야 될 건 지키시고 저희들한테 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공개를 해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 차원으로 한번 좀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본부장님도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하시고. 음식물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지금 나온 거 이외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질의를 하시되 중복되는 부분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계시고, 지금 시간이 좀 됐으니까 잠시 휴식을 갖고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휴식을 위해서 2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먼저 김종일 환경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에서 유능하고 훌륭한 과장님들을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청주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고군분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시간 정도 시정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청주시 환경행정에 대한 민낯이 드러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선 지금 논의했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사실 2019년 2월에 타당성 용역을 했다가 국고 지원 보조 지침을 뒤늦게 확인하고 8월에 용역을 중단했고 또다시 진행되고 있는 것을 1년 이상 같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 가졌던 상임위원회한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의견을 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시정 계획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가 없었던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제고를 하고. 우리 청주시의회 15명 예결특위위원들은 청주시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한 번은 보고를 받고―결산위원도 마찬가지지만―시정 전체를 한번은 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요.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면 좀 더 내실 있는 보고를 받는 장점은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도 한 번 더 제고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 가지,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하단에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에 있어서……. 26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이영신 위원 수질오염총량제는 지역하고 유역을 관리하는 제도잖아요? 기본취지가 그런 건데 또 우리 시는 대규모 산단을 계속 개발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이고요. 그래서 부하량이 얼마나 부족한지 데이터……. 숫자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4단계 수질오염총량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하는 거는 시행계획 수립인데 일단 기본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작성부터가 도청에서 수립하는 건데 도청에서 아직도 기본계획 수립을 못 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언제까지 알 수 있을까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올해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청에서. 그 기본계획 내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계획 자체가 안 나와 가지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추가 삭감계획을 얼마나 해야 될지도 아직 미정이네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 기본계획이 나와야지만 추가 삭감계획 같은 것도 저희들이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그래요. 또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인데요.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방침이 있어서 그런지 각 구청장님들도 또 많은 공무원들께서도 주민들 접촉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는 참 잘하고 계시다 칭찬할 만한 시책으로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리나라의 쓰레기 감량 정책의 제일 큰 계기가 됐던 것은 1995년도 1월부터 시행한 쓰레기종량제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20년 동안 쓰레기종량제 봉툿값을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네, 없습니다. 인상한 적은 없습니다.
○이영신 위원 인상한 적은 없고 오히려 2014년도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종량제값을 인하해서 전국 최저 수준의 쓰레기종량제 봉툿값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저희들도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어서 현재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진 게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인상을 하려면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사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부에 보고된 게 우리 시는 쓰레기의 수거․운반 처리비용에 주민부담률이 35퍼센트로 보고돼 있던데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마 33프로에서 5프로 정도 사이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50프로까지 맞추라고 이렇게 지시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면 주민부담률의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인상안을 마련하면 그걸 규정에 따라서 소비자정책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검증이 이루질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사실 쓰레기종량제 봉툿값이 생활물가기 때문에 아마도 단체장들께서 다들 다음으로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여태까지 온 것 같아서요. 지금은 경기도 파주시에 비하면 50프로도 안 되는 종량제값이고 충주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인상할 방침은 아직 안 정해진 거죠, 시에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아직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또 인상했을 때 장단점 또 현상 유지 때 장단점 검토를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잘 검토해 주셔서 주민들도 거부감이 생기지 않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종량제 봉툿값에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홍보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이영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나 아니면 마대자루 있잖아요? 리모델링하고 나서 가정집에서 배출하는 것들, 업장에서 내부 수리하고 쓰레기 버리는 이런 것들이 제가 듣기로 저희 청주시가 다른……. 예를 들어서 세종시보다 4분의 1 가격도 안 된다고 들었어요, 마대자루 가격이. 청주하고 세종 경계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저희 청주에 계신 분들이 세종으로 이런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가신데요. 세종이 특별시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청주시에 많은 인력들을 아직 의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청주시에서 청주 마대자루를 사 가지고 가서 담아 차로 오시면서 경계 지역에 떨어뜨려서 결국 그거로 인해서 생활폐기물이 많이 발생되는 역할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료도 있고요. 사진 찍어 놓으신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는 저희 녹청에서 정일봉 과장님 오셨을 때 같이 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생활폐기물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래서 여러 가지 제안을 제가 한 게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실명제를 하자. 저희 관공서만이라도 실명제를 한번 해보자라는 건의도 했고,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너무 저렴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들도 있고 이래서 쓰레기봉투나 이런 폐기물 버리는 마대자루 이런 것들 좀 인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영신 위원님이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물론 종량제봉투가 저렴해서 주민들이 사 쓰기에 불편함이 없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지만 그런 거를 이용해서 외부 쓰레기를 저희 청주시에 끌어들인다면 이거는 한번 고심을 하셔서 빨리 단행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민문화 확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거는 어찌 보면 자원관리과랑 같이 협의해야 되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시설에서 이것을 부숙화한 다음에 퇴비로 만들어 내는 과정은 어찌 됐든 그 퇴비라는 게 따로 생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퇴비를 사용할 수 없는, 이러한 기술 인력이 그렇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완전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그중에 지렁이나 아니면 동애등에라는 벌레가 있더라고요. 곤충인데 음식물을 잘게 부숴서 슬레이트에 깔아 주면 이 벌레들이 음식물을 다 섭취하면서 그것으로 자기들이 유충으로 변하는 거예요. 큰 성충이 되기 전에 15일 정도 곤충들이 음식물을 분해하고 결국은 얘가 고단백질용으로 쓰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가가치가 큰 거고. 이 음식물이 전혀 버려지는 게 없이 100프로 이 곤충들이 다 분해를 하는 거예요. 약간의 악취, 악취 정도는 아니고 약간의 냄새는 나요. 제가 가 봤어요, 그 시설을.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이분이 이 사업을 한 번 시행해 보고 싶어서 청주시에 이거를 건의한 적이 있대요. 근데 청주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모든 사업이든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농가 있는 데서 가구가 멀리 떨어진 곳이나 이런 데는 유휴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농지에 이런 슬레이트를 설치해서 마을 단위 사업의 초록사업 이런 거로 한번 시행해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벌레를 키움으로 인해서 나중에 판매해서 판매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중간재활용업을 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물을 수집ㆍ운반하려면 중간재활용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재활용업을 안 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청주시에 몇 개의 음식물 재활용 업체가 있으며, 이분들이 다 수급해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너무 과밀집화돼서 내주시지를 않는 건지 아니면 이미 기존에 계신 분들이 선점했기 때문에 더 이상 경쟁 업체가 들어오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사업을 안 내주시는 건지 이거 한번 답변을 줘 보세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중간재활용업을 관내에는 투기업체가 하는 거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레를 이용해서 중간재활용업을 받는 법적인 요건이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검토가 안 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마 그것이 재활용업이 안 된다고 하면 법에서 요구하는 게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로 판단되는데 한번 벌레로 음식물을 분해하는 사업도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50페이지예요. 음식물 폐기물 개별 계량기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지, 그 위에 자체처리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재작년에 과장님한테 이걸 한번 질의한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사용을 하시면서 이 사용도에 대한 만족도 이런 거를 조사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또, 작년에도 정일봉 과장님 계실 때 이거를 부탁드렸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처리용량이 일일 3킬로 이내에 쓸 수 있는 자체처리기를 지원하세요. 저희 가정집에서 일일 3킬로라면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보통 가정집에서 나오는 게 500그램 정도? 많은 양이 나와야, 특별하게 많이 나오는 날 정도가 아마 1킬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처리용량 3킬로를 할 수 있는 걸 보급하다 보면, 이게 어떤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생물 방식이다 이렇다면 미생물들이 먹잇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거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사후 조사는 해보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올해 1월 23일부터 31일까지 사업 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00명 이상 이렇게 보냈는데 참여자가 72명 정도 됐고요. 저희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3킬로가 상당히 크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규정에 정해서 3킬로를 하는 게 아니고 3킬로 이내에 필요한 용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자 위원 저희 청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어떤 방식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선정하고요, 선정 농가에서 20프로는 자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해 주는 방식입니다. 대신 그 기계에 지원해 주는 최대 금액은 70만 원입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금액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어떠한 기계나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죠. 자기가 음식물이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자부담을 보태서 더 좋은 거로, 큰 용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미자 위원 예. 이게 좀 조사가 제대로 돼서 하루 처리용량이 어느 정도 되며……. 정말 실속 있게 해야지 우리가 쓰레기가 1킬로도 안 나오는데―물론 3킬로 이내라고 하지만―보급을 너무 크게 한다면 전기세, 혹시 전기세가 들어가거나 이러면 과다 전력이 사용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미생물 처리를 해도 거기에 전기가 들어갈 텐데 혹시 미생물이 먹이가 부족해서 고사하는 경우가 생기면 거의 100만 원 정도 하는 기계가 결국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홍보하실 때도 이왕이면 제품들이 어떠한 성능들이 있고 어떠한 것들이 더 유용한가 이런 조사를 해서 보급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충분히 검토하고 홍보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작년도에 예산안 다루면서 질의도 많이 했고 해서 웬만한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아무튼 이 사업계획 잘 수립해서 금년도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나중에 음식물 폐기류 자원화시설 간담회 때 얘기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작년도에 우리 의회하고 할 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민간기업한테 특혜를 주는 거거든. 이게 이 정도까지 가면 시장한테도 보고가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시 청사 짓는 거 세계적인 공모를 하는데 민간투자 사업으로 가려면 이것도 전국 단위로 공모해 가지고 하든지, 이거 완전히 민간업자한테 특혜 주는 거거든. 이거는 진짜 이런 특혜가 없어요. 이런 업권이 어디 있습니까? 국비 70프로 준다는 것도 마다하고 민간투자 사업으로다 돌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게 시장한테까지 보고가 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너무 경솔했던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사전에 의회에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추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간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들어오면 그걸 우선해서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고요. 국비 관련해서는 쉬는 시간에 제가 알아보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재정 사업을 할 경우에는 70프로가 아니라 시비가 70프로입니다. 시비가 70프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안으로 민간이 사업비의 50프로를 대고 나머지 50프로를 시비와 국비를 할 경우에도 저희들 시비가 90억 이상 들어가고 또 거기에 저희들 원인자부담금 100억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19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금액을 떠나서 또 작년에…….
○정태훈 위원 과장님 이런 게 있어요. 대부분 민간투자 사업들을 보면 성공한 예가 별로 없어요. 민간투자 사업이 성공한 예가 별로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에서 진행할 때 심사숙고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이게 업권이 어마어마한 거거든. 이게 민간기업한테 준다는 게 이 업권 자체가 엄청 큰 업권이에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원화시설이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입니다. 40억 중에……. 사업입니다. 그거는 실패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정태훈 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할 텐데 이 부분은 나중에 간담회 때 깊이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대기과장님! 오늘 신문에 난 보도자료를 보니까 2025년까지 523억을 투입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30프로 이상 줄인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2025년까지 투자금액은 아니고요. 2020년 투자금액입니다. 2025년까지 감축 목표로 30프로…….
○박용현 위원 올해는 523억.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저희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가 취합하고 그거에 따라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2개 부서에서 34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투자되는 금액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하는 사업을 취합해서 보도자료를 낸 사항입니다.
○박용현 위원 이거는 기이 예산이 확정된 사업이네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박용현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했을 때 올해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까지 농도변화를 좀 보면 사실 농도변화가 크진 않았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보면 피엠 텐(PM ten)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줄어드는 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PM2.5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2018년에는 29마이크로그램퍼 세제곱미터였었고, 2019년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28마이크로그램퍼 세제곱미터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거의 변화가 없는데요. 이거를 2025년까지 20마이크로그램퍼 세제곱미터로 줄이기에는 벅찬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어쨌든 저희가 30프로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청주에서 최대한도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하셔 갖고 목표만 세우지 말고 실천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53쪽 자원정책과장님! 새활용시민센터 운영 활성화 하셔 갖고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 현재 모충동 3R센터 만료가 12월 말로 돼 있어서 지하층하고 1층하고 공간이 빈 공실로 돼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네, 공실로 돼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현재 거기에 대해서 재활용센터 운영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그전(작년)까지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검토를 거쳐서 공공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민간위탁방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모할 계획입니다. 공모해서 공모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결정하고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 새활용시민센터가 작년에 준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충동 3R센터가 12월 31일로 계약 만료가 됐다 그러면 사실 그전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완료돼야 되는데 지금 2월……. 또 저희들한테 예산을 하고 쭉 한다면 전반기는 이러한 사업이 안 된다는 결론이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좀 검토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빨리해서 하반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여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보고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3층의 공방은 지금 다 들어왔나요? 작년까지는 공실로 돼 있었는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지금 7개 공방인데요. 50프로 정도 3개 공방 정도가 응하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계속 공모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게 지금 공모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운영상에 문제가 있나요, 거기 위탁관리 하는 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공모는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탁받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모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바로 입주가 다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지금까지 6개월 이상 됐는데 그게 공실로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셔 갖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55쪽에 불법 투기 예방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청주시에 1만 3,000톤 이상이 불법 투기가 돼 있다 했잖아요, 아까 보고하실 때?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아까 입법예고를 한 것 같아요, 처리업자하고 위탁자 쌍벌주의로. 만약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처리업자하고 위탁자, 그러니까 생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배출업소와 운반자.
○박용현 위원 예, 이것이 쌍벌주의로 위탁자까지 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제가 그 부분은…….
○박용현 위원 조금 저기 하실 때는 그거 행정 처리할 때는 편리한 부분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법 개정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날지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해 본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박용현 위원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불법 투기인데, 불법 투기 또 불법 처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법이 개정되고 또 어떤 미비한 점이 있다면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노력하셔 갖고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자원정책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5페이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불법 투기가 계속 근절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외곽 같은 경우에는 다니는 분들이나 보행 이런 분들도 없고. 근데 저희 환경감시단원들이 어떤 특정 장소도 아니고 방대한 장소를 감시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을 지역 주민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요. 왜 저희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 도시생태현황지도라고 해서 어느 지역에 자생하지 말아야 되는 식물들이 지금 번식하고 있는가 이런 지도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저희 청주도 폐기물정책에 있어서 외곽지역 어느 곳이 대체적으로 눈에 띄게 어려운 지역이며, 이런 지역들을 그 지역 주민을 활용해서 그 지역 어떤 범위만큼 정해 주셔서 순번제로 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을 무료로 하시지 마시고 금액을 조금 주더라도 이렇게 활용하면 내 지역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도 동의하시지만 또 어느 정도 보상금이 따라간다면 저녁 무렵에 산책이라도 하는 마음으로 해서 매일 꾸준히 지역을 돌아다니신다면 불법 체계를 조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거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 폐기물처리업체 관리ㆍ감독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저희 주무관님이 프린터 해준 사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업체는 어느 업체인지 말씀 안 드려도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대전 생활폐기물을 가지고 오는 업체라고 해서 저희 청주시와 작년부터 1년 동안 소송을 해서 저희가 일심에서 결국은 패소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청주시 공무원들이 3월에 갔을 때 이 업체에서는 이미 지금과 같이 이렇게 생활폐기물을 가지고 오는 것만이 아닌 불법을 굉장히 많이 자행하고 있었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판단의 미스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이런 불법들을 개도하지 못하고 그냥 대전의 생활폐기물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이 논리 하나로 청주시가 소송을 가게 되었고. 결국 업체에서 먼저 환경부에 질의를 했는데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거는 다른 지자체에 가서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이미 받은 상태여서 사실 그 부분으로 계속 소송을 가는 건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업체에 다른 폐기물법 위반한 거에 대한 행정처분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작년 4월부터 꾸준히 주장을 했고, 업체가 저희 관리하시는 분들이 단속하러 갈 수 있도록 업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10개월이 넘도록 불허하셔서 이제껏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건 지금 서원구에 건설과하고 청주시의 산림과하고 서원구 환경위생과팀은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청주시 공무원들은 여기 업체의 불법에 대해서 들어가서 불법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자원정책과만 이렇게 이 업장에 못 들어간다는 이유로 10개월이 되도록 여기를 방치해서 점차 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한번 이 사진을 보세요. 여기에 땅이라고는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서 차가 들어와도 바로바로 쓰레기를 하차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도 지금 자원정책과가 업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행정처벌이나 이런 거를 내릴 수가 없고요. 여기 사진 중에 보시면 오른쪽 나무 있는 데 보이시죠? 이거는 남의 산입니다. 산까지 지금 불법으로 개발해서, 개발 허가도 안 받고 산림개발행위도 안 받고 여기 쓰레기를 적치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불법 투기거든요. 어느 누구든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정해 놓은 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자로 하여금 처벌과 고발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주시는 이제껏 무슨 사유에선지 이 업체의 고발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수를 음용하고 계시는 지역에 연로하신 분들은 단지 시에게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건강상의 피해까지 받고 있으면서 당신들의 목소리를……. 이것뿐이 아니라 비산먼지며 여러 가지 악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여기 창고에 잘게 부숴 놓은 파쇄된 쓰레기가 보이실 겁니다. 이 파쇄된 쓰레기 같은 경우는 보관조차도 창고에 할 때 봉지, 백에다 넣어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뿐이 아니라 지금 쓰레기가 바깥으로 거의 다 유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비가 온다거나……. 이제 조금 있으면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 봄철입니다. 물론 봄철이 아니더라도 바람은 그동안에 많이 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비산먼지가 날려서 그 지역 인근에 있는 다른 업장들도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행정 처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이 업체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10개월이 넘도록 이렇게 피해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이러한 청주시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로서 이 사진을 보셨을 때 과연 우리 청주시가 어떠한 개선점을 해야 되는지 한번들 깊이 숙고해 주시고. 이런 상황까지 온 거에 대해서 사실 서원구청에 계신 분들이 도대체 이 지경인데 왜 이제까지 못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발이 가능한 상황인데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공무원들도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저 본 위원 혼자서만 이게 문제라고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거 없이, 논리력 없이, 설득력 없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력은 이미 기반이 되어 있었고요. 제가 공무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보신 어떤 청주시민이라 할지라도 제가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어서, 제가 비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했기 때문에 설득을 못 시켰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정문을 못 들어가서 불법사항을 확인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 검토를 거쳐서 지금 현재 압수수색 영장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업장의 불법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제라도 압수수색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그동안에 주민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여기 뒤에 사진 보시면 왼쪽 편에 하얗게 널브러져 있는 폐기물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 또한 자기네 땅이 아닌 남의 전을 임대했습니다. 임대 조건은 여기에 농사를 짓겠다는 거로 임대를 했고요. 그리고 서원구 환경과에는 여기에 고철을 쌓아 놓겠다는 거로 개발행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0제곱미터 이상의 개발행위를 받을 때는 자원정책과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임대했을 때 이 업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임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왜 고철 쌓아 놓고 하는 게 뭐죠? 예전에 고물상. 고물상이 아닌 재활용처리시설입니다. 재활용처리시설 옆에 부지를 확장시킨 거기 때문에 이 부지 확장 면에 있어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문으로 꼭 출입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옆에 있는 산은 분명히 산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업장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 산에다가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한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 업체에 대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지금 이제 봄철입니다. 엊그저께 봄비가 꽤나 많이 왔습니다. 수분이 어느 정도 연소하기에 딱 좋은 조건이고요. 지금 온도조차도 발화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만약에 여기 이렇게 많이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에서 자칫 잘못해서 발화라도 되어서 인근에 있는 다른 업체들까지 피해가 오지 않고 또 그거로 인해서 더 환경이 오염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실은 너무도 큽니다. 이렇게 불법을 강행하고 있는 업체가 10개월이 넘도록 영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에 저는―글쎄요―이 업체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영업을 계속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이 민원이 작년 4월에 제기된 이후에 현재까지 사업장을 못 들어갔던 사유는 그 사이에 저희들이 영업정지 1개월을 내렸고, 그거에 대해서 불복해서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소송 결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결과가 올해 1월에 나오는 바람에 지금부터 박차를 다해서 다시 또 정문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말씀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제가 몇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매트리스는 어찌 보면 주민들이 라돈이라는 방사능 물질로 겁이 나서 버린 폐기물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매트리스를 쓰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이래서 버린 적도 있습니다. 체크하기 전에 이렇게 내구연한이 다 안 됐다 할지라도 그냥 온돌방에서 자지 이런 마음으로 버리는 분들도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매트리스는 이러한 성분 분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겁니다. 비가 왔을 때 그냥 방치돼서 땅, 토양이 다 오염될 수도 있는 문제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트리스에 한해서만이라도 라돈 검사를 좀 해주셨으면 제가 몇 번의 당부를 드렸습니다. 사실 자원정책과에서 잘 안 돼서 제가 기후대기과에도 이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업체에서 배출한 매트리스에 대해서 성분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정말 여기서 라돈이 누출돼서 주민들이 이거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다면,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이 여기 살고 계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방치할 수 없는 거잖아요. 환경피해도 피해지만 지금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경각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달리 개선해 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전 금고동 매립장으로 인한 현도 지역 주민들 1차 매립장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차 매립장보다 더 큰 매립장이 지금 대전 금고동에 부지도 다 사 놓은 상태고요. 계획도까지 다 나왔을 겁니다. 조금 있으면 착공을 하고 이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2매립장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 지역 주민들이 주민지원협의체에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대전지역 주민들과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아세요? 이현석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대전 금고동…….
○박미자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미자 위원 예.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매립장에 대해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 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아닌 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박미자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착공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원관리과 일인가요? 자원관리과과장님! 이게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저도 얘기는 처음 듣는데 제가 1월에 와서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립장이 지금 착공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정책과에서 이 일을 논의해야 될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박 위원님! 좀 양해가 되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매립장 과정에서 주민협의체 지원금이 확정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추후에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2매립장인가 3매립장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정이 자원관리과에서 이루어졌던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그거는 기존에 있던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수 글쎄,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시죠. 지금 공교롭게 자원관리과, 자원정책과, 기후대기과장님이 이번에 다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박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부서에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저는 보고. 지금 본부장님도 앉아 계시니까 본부장님이 부서 간에 그런 것을 협의해서 분명하게, 그때 당시에는 막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 그렇고 지금 박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땅 매입을 하고, 착공이 들어가고 이런 단계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부서가 될지 총괄하는 기획정책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핑퐁 게임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주무부서를 정해 가지고 그 주위에 더 이상 지난번 같은 그런 피해가 없고 대전 주민하고 똑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은 여기서 정확하게……. 공교롭게도 본부장님도 그렇고 부서가 다 그렇게 과장(부서장)님들이 1월 초에 교체됐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에 우리 간담회 때 그런 부분이 같이 논의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오면 악취가 엄청 심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뿐이 아니라, 물론 매립장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환경타운을 설립하려고 그런 거고요. 그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청주시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28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지원 사업이 해마다 국ㆍ도ㆍ시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보면 이건 개인적으로는 처리할 엄두를 사실은 못 내요. 그죠? 어차피 이 지원금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혹시 청주시에 전체적인 슬레이트 앞으로 처리해야 될 물량이라든가 이런 디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표를 보시면 전체적인 물량 정도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가 6,500동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2,700동 정도가 돼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계산을 해봤는데 42퍼센트 정도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그러니까 지금 50퍼센트가 약간 넘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한 건 10년에 42퍼센트 정도 처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요즘 학교에 가 보면 방학을 맞이해서 학교 석면 제거 일제 점검인 것 같아요. 석면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50프로 하는 데 10여 년이 걸렸으면 앞으로 그 기간이 걸릴지 아니면 비용이 어떻게 매칭되느냐, 더 추가되느냐 이런 부분이 또 관건이 될 거예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어차피 처리해야 될 사업이라면 도나 아니면 국비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최대한 단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처리하려도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불법 처리를 자기들이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건드리려 해도 불법이라 이거 건드리지도 못하고 여기에 해당이……. 지원해서 선정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또 도시 슬럼화라든가 공동화……. 자기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저기가 있고.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그런 위치도나 이런 걸 봐서 어떤 선정을 할 때 한 지역을 빨리해서 그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폐가가 방치되고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약간 속도가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전에는 주택 슬레이트만 처리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붕 개량 사업도 추가하고 또 올해부터는 비주택 슬레이트, 그러니까 축사나 창고 공장도 지금 새로 포함되고 있는 거로 봐서 앞으로 향후 속도는 더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자원정책과장님, 59쪽에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도 부지 선정 때문에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암반이나 여러 가지로 아마 옮겨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주민협의체 사무실 이전은 다른 데로 다 방책이 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이전하는 거로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주민협의체하고 이거는 협의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됐죠. 그리고 김병만 과장님! 어려운 부서에 또 이동을 하셨네요. 지금 70쪽에 주민지원금 관리, 참 어렵고도 힘든 부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힘들고, 주민들도 힘들고, 담당 직원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 행감이나 이런 거 할 적에 몇 년 치 정산서를 보니까 기준일이 없다 보니까 저도 정산하는 데 힘이 들고. 그런 부분이 혹시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보고받으신 상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아직 정산은 안 해봤는데요. 정산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게 직원들이 1년, 2년 있다가 바뀌다 보니까 있던 해만 정산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꺼……. 근데 위원들이 3년 치, 4년 치를 달래서 이걸 보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대신에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게 기준일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1월 1일이면 1월 1일, 10월 1일이면 10월 1일 기준일이 거기에 명확하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서로가 힘들어요. 나중에라도 위원들이 그걸 해 가지고 오픈(open) 하면 별수 없이 또 공무원들만 다쳐요. 자기는 자기 있을 때 열심히 정산을 했어. 그런데 몇 년 치를 같이 갖다 놓고 쫙 보면 이상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참고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하수처리과장님! 92쪽에 소각로 정기점검이 있는데 소각로 정기점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 오면 딱 알아요. 광역소각시설이 아니고 여기는 슬러지를 소각하는 곳인데 법적으로 30일씩 점검 기간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해마다 이렇게 수리비가 아니면 지금 광역소각시설처럼 여러 곳에서……. 광역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예상치 못한 이런 부분에서도 또 많이 발생되고 수리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해마다 점검할 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매년 이 정도는 최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매년 갈아 줘야 될 소모품을 이 기간 중에 해야 되고,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은 정기점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광역소각시설은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는 법적 요건만 해서 1년에 한 번으로 다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기간에 수리까지 다 겸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지금 한 호기당 3억 정도씩 해서 6억 들어가는 거죠? …….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렇습니다. 최소한으로 들이는 거고 그 점검 기간에 큰 이상이 생기면 별도로 예비비를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우선 임시적으로 보수해 놓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1호기, 2호기가 있는데 이거는 건설 연도가 어느 정도 됐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건설 연도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나는 거의 2000년도 초반이고 또 하나는 몇 년 전에, 2010년도 이후에 이렇게 한 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2호기가 나중에 된 거겠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위원장 김태수 두 개 다, 하여간 어떻게 됐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호기는 20여 년 됐고, 2호기는 10여 년 정도 된 거로 보면 되겠네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대략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시다시피 오늘 시정계획은 전년도까지는 본회의장에서 전 부서가 일괄적으로 시정보고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청주시의회에서 처음 시도되는 위원회별 간담회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행정감사는 아니지만―오늘 위원님들께 보고하시고 계획하신 내용이―올 연말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서 원만히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하수정책과, 하수처리과 여기는 정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예전에 농사지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걸리에 돼지고기 비계를 좀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회식 좀 신경 많이 써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우리 하수정책이나 하수관리, 기후대기과 나름대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정책을 개발하고 그러는 부서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지만 환경관리본부장님 새로 오시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일 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과 4개 구청 소관 2020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태수양영순박미자박용현이영신정태훈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
○출석 공무원
공보관 이상원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 참고인
환경관리본부자원재활용팀장 김학근
환경관리본부시설팀장 신경인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조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