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7차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로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침해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 원인 파악과 실정에 맞는 저감대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2019년에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라 오늘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과 저감대책은 물론 피해 방지대책 추진 등 그동안 관련 부서의 추진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참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기후대기과 소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을 정회하여 보고받고 속개하여 기후대기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을 정회 후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오늘 출석하신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참고인으로 여운석 기후대기과장, 이대경 대기보전팀장, 박종진 대기보전팀 주무관, 강승완 대기보전팀 주무관, 이준경 미세먼지관리팀장, 이종민 미세먼지관리팀 주무관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기후대기과 과장님 나오셔서 기후대기과 소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과 기후대기과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과장님, 참고로 1∼3종과 4∼5종의 차이점을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참고인들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기후대기과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하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만 앞에 표찰이 있으시고 나머지 직원분들은 표찰이 없어서 이따 정회시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표찰을 좀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질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해주셔서 기후대기과의 사업과 또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기후대기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세먼지 때문에 모든 시민이 또 모든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청주시가 시민들에게 딱 다가오는 그런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고, 시민들과 소통을 강조하시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제가 느낀 대로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네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시민들에게 바로 체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도 나왔고,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라디오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지금 청주시가 접수받고 있는 노후 경유차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1,700대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어제까지 4,000명이 접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우철 위원  그럼 1,700명 이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청주시 내에는 노후 차가 몇 대나 있다고 파악이 됩니까?

○정우철 위원  시민을 진짜 위하고 미세먼지를 절감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시는데 이것이 차량 대수를 한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 내 파악된 노후 경유차를 한 번에 다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물론 무슨 일을 하려면 항상 재정적인 부담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미세먼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시작하셨는데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엘엔지발전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마인드(mind)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작은 것 많이 지원해서 미세먼지 조금씩 절감하는 것보다는 미세먼지가 대량으로 나오는 것을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과장님, 제가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앞으로 경제가 먼저냐 환경이 먼저냐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정우철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자료에도 있지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후대기과가 정말 각 부서에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앞으로는……. 글쎄, 저희도 집행기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사업 또 허가민원이 있을 때 지금 각 부서에서 기후대기과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까? 뭐 공장을 설립한다,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함에 있어서 기후대기과에 의견 청취하는 게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혹시 엘엔지발전소도 기후대기과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정우철 위원  왜 안 들었습니까,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건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우철 위원  아니, 환경영향평가는 평가고 우리 시 기후대기과에서 어떤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정우철 위원  이런 것이 지금 맹점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컨트롤타워가 아니더라도 협조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기후대기과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가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경제가 먼저다.’ 이런 논리로 경제과에서 그냥 밀어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정우철 위원  작은 공장도 받는데 대형발전소가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거에 대해서 기후대기과의 의견을 전혀 안 들었습니까?

○정우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답하시기 곤란할 것 같은데 한 가지 알았으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여운석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문제점이나 한계점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데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조금 전에 방금 정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후대기과가 몇 년도에 생긴 거죠?

○김성택 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건 지금 정우철 위원님이나 과장님이나 저도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아까 설명 자료에서 말씀하셨듯이 청주의 풍속이 낮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타 도시에 비해서 풍속이 낮아서 미세먼지가 고여 있을 수밖에 없다. 분지형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면 청주가 산업단지로 또는 원도심 아파트로 딱 둘러싸여 있어서 미세먼지 농도는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바람의 속도를 더 늦추고 있는 형국이니까요,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하나 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기후대기과에서 친환경 자동차 접수를 왜 받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 시에 교통정책과도 있고, 대중교통과도 있고 또 별도의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어요.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받는 것이……. 사업을 그쪽에서 하시고 기후대기과에서는 정말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정책적인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3일 전부터 기후대기과 업무 거의 마비됐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 봤는데 너무 많이 몰려 가지고……. 이런 거는 업무 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인식하셨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 부서랑 얘기해서 인력을 충원할 것이 아니고, 물론 인력 충원도 같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관해 줄 업무는 이관해 줘서 정말 기후대기과에서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집 보면 미세먼지 없는 맑은 청주 만들기 종합 대책에 담당 부서는 기후대기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협조 부서에 보면 몇 개 과가 없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컨트롤타워 역할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없는 과도 생겼고, 심지어 조금 전에 지적하신 공동주택과라든가 건설 관련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직의 문제라는 겁니다. 2018년도에 없던 기후대기과를 신설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보급하려고 했으면 기후대기과 만들 필요가 없었죠. 같이 공감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예산이 대폭 증가됐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다 자동차 관련 예산이지 뭐 다른 정책적인 예산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건의하고 추진실적이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아직 분석 관련 없을뿐더러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결과물에 대한 중간 점검이라도 해보셨는지 이것도 또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자료에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본 자료 47페이지에 보시면 살수차 운행이 2017년도부터 해 가지고 ’19년까지 실적이 있는데요. 미세먼지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데 살수차 운행은 계속 줄고 있어요. 사업비도 줄었고요.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료만 봐도 우리 시의 의지 내지는……. 또 하드웨어 구성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마다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을 설치해서 요즘 유행하는 IOT로 해 가지고 미세먼지가 많아지면 상황실로 가고 상황실에서 자동으로 119 출동하듯이 살수차가 출동한다든가 이게 바로 시민 체감형 미세먼지 절감이죠. 버스정류장에 눈에 보이게 해놓고 미세먼지가 안 좋다. 그런데 10분 안에 우리 시 살수차가 왔더라. 그리고 효과가 줄더라. 저는 이런 정책이 좀 눈에 보이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살수차 운행 예산은 줄고, 횟수도 줄고. 준 이유에 대해서도 따로 한번 설명 주시고요.

○김성택 위원  제가 순서 없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한꺼번에 답변을 주셔요. 그리고 지금 4종ㆍ5종……. 1종ㆍ2종 사업장은 법적으로 TMS(Tele-Monitoring System)가 다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3종은 또 모르겠지만 4종ㆍ5종을 다 더하면 1ㆍ2종에 버금가지 않아요. 아, 버금갑니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런 데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TMS를 설치해서 그것도 시에서 취합해서 관리할 수 있다면 이것도 또한 각종 공해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신설이 되셨다는데 과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실적으로 나왔는지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어요. 그럼 중간평가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세먼지 저감 식물 있잖아요. 단편적인 예를 들면 차량을 교체해 주는 것도 좋아요. 좀 파격이겠지만 저는 미세먼지 저감 식물 가구마다 보급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찌 보면 실내 미세먼지와 실외 미세먼지를 비교했을 때 그런 것이 바로 시민 체감형이겠죠? 물론 선거법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기후대기과 업무량이 과다하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떼어 줄 업무는 과감하게 떼어 주고요. 제일 큰 게 전기차니까. 뭐 이런 식으로 두서없이 질의를 드렸는데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요. 중앙정부에서 그게 미세먼지관리팀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후대기과에 배정을 했다? 배정받으면 좋죠. 여기서 말하는 행정력을 발휘하시라는 말씀은 일선 통해서 받으면 어때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 왜 본청에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무리라는……. 분산시켜서 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그거 취합하는 데 며칠이 걸리겠어요. 몇 시간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전산으로 다 취합이 되니까. 그거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

○김성택 위원  과장님께서 1월 1일 자로 오셨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이게 벌써 3년차 사업이죠, 지금 현재까지?

○김성택 위원  첫해에도 본청에 밤새서 줄 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방식을 바꿨죠. 그랬으면 뭔가 대책이 나왔어야 됐는데 똑같이 가고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을 알아서 맡고 있는 거예요. 좀 효율적으로 하실 생각을 하셨으면 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량은 더 많아지고 있다? 이건 문제 있는 거죠. 이건 청주시 조직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적절치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효과적인 방법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됐는데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그냥 가지고 계셨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협조 부서도 아까 정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 부서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법령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 업무 규칙으로라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중앙정부의 방침에도 맞지 않나. 이렇게 여기까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 대비 효과 분석해 보셨는지?

○김성택 위원  그럼 살수차 운행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김성택 위원  ’17년 대비 ’18년도 줄었고요, ’18년도 대비 ’19년도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살수차 운행 근거도 뭔지 모르겠고요, 어떠한 근거로 이게 출동을 하는 건지. 그래서 준 이유가 예산이 줄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지금 뭐 상임위에서 그랬다고 하시니까.

○김성택 위원  살수차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증명된 바는 없어요. 물론 그렇지만 시민 체감형으로 할 수 있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냥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먼지라도 살수차는 치워주고 가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버스정류장 그런 말씀도 드린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말로는 미세먼지 저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되 모든 실적으로 보이는 건 줄어들고 있고, 예산 늘어난 건 전기차뿐이고. 그럼 이 자료를 보면 과연 정말 1년 내내 전기차만 하셨나, 며칠 잠깐 하시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특위지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건의 겸 하면……. 저희 특위에서 의견을 주면 조직팀이랑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네, 저는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  간단하게 아까 했던…….

○위원장 이영신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좀 전에 했던 질의의 연장선상인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들었어요. 소규모 배출 사업장에도 TMS 설치 지원 사업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이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김성택 위원  현실적으로 법령에 1종만 하는 강제규정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조례로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조례로 규제가 안 될까요?

○김성택 위원  그 법령에서 어떻게 위임사항이 돼 있냐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김성택 위원  1종만?

○김성택 위원  1종에서 3종까지 의무고, 4종ㆍ5종은…….

○김성택 위원  의무는 없는데 상위법 자체가 우리 시 조례로 4종ㆍ5종까지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제가 상위법을 아직 못 봐서 그래요―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성택 위원  그 상위법령이 어떤 법이죠?

○김성택 위원  ｢대기환경보전법｣!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보면 단속 대비 적발률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낮은 이유는 단속 한 군데 나간다고 하면 다 퍼지는 건 일상화돼 있잖아요. 그러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쪽에서도 하겠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시단속이 좀 돼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TMS를 의무화시킬 여지가 있는지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를 더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한번 상위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시…….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총량제까지 가고 있는데 그런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변은영 위원입니다. 우선은 경제환경 소관에서 많은 걱정과 제안 이런 것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특위가 구성이 돼서 또 다른 마음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간혹가다 중복되는 말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미진한 부분도 있을 테지만 이런 것들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집을 보면서 20페이지……. 2020년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후대기과 사업을 쭉 보면서 20페이지에 총괄해 놓은 거를 봤어요. 그런데 자세한 것들을, 국비가 얼마만큼 들어오고 그다음 우리가 시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눈에 띄는 거로 보면 매연 저감장치 지원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많은 사업이 투입되는 거로 봐서는 이게 효율성이 높아서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과 행정력을 투입하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저녹스 버너, 보일러 보급 사업도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투입된 거는 국가에서 아예 효과가 좋고 정책적으로 미니까 내려 주는 비용이 많아서 많이 실행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변은영 위원  예. 많은 지원이 내려와서 우리도 그런 지원 사업을 하는 것들이 당연하고 좋기는 한데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문을 갖는 부분이 있어요. 매연 저감장치는 우리 청주시의 미세먼지 발생 비율로 볼 때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참 당연하다고 하는데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이 많고 지정까지 될 정도면 청주시에서는 이런 석탄 연료를 사용해서 냉난방과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변은영 위원  중앙에서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뭐 많이 건의도 했겠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위험성을 인지하고 지정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건의하고, 그렇게 다급하다고 할 동안 우리 청주 지역에서 정말로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한 원인 파악과 실태조사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청주시 전역에 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가정,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변은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연말만 되면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로 비추어볼 때 읍ㆍ면ㆍ동에서는 어느 지역이 연탄을 때는 가구가 많은지, 어느 지역이 기름을 때서 보일러 난방을 하는 가구가 많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행히도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2020년 6월이라고는 돼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2020년 말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나 봐요, 용역보고서가?

○변은영 위원  9월에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런 자세한 것까지 과업지시서 안에 포함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제안하는 이러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면 이런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우리 청주시 지역에 석탄 연료를 사용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과연 얼마만큼 되는지, 이것이 그 농도가 많은지 아니면 엘엔지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비율이 높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면 그 영역표……. 보고서 결과와 더불어서 좀 현실적인 그런 대안을, 연료로 교체해 주는 방법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건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여기 2020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계획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외부요인이 육칠십 프로 된다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좀 대안이 있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열심히 적으시는데 아니면 다른 팀장님! 어느 팀장님이 제 질의에 답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과 대책은 있습니까?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청주시 정책으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변은영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타 시도의 경우를 찾아보니까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 사실은 살수차 운영이나 이런 것들도 시민 체감형으로 얼마나 그 효과가 많을지 적을지는 모르겠으나 시민이 바로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얼마만큼 시민이 안전하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력으로 보여 주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1년에 한 번 한다는 거는 되게 약하다. 약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 여기는 공기질이 잘 관리되고 있어 마음껏 사용해도 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청주시가 ‘이 지역은 공기질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리를 강화해서 그런 것들을 인증하는 제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변은영 위원  예, 뭐 많은 부분 해당 상임위에서 많이 제안하고 시정요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질의하고 제안하는 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미세먼지특위에 들어오면서 이 분야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전문적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분들이 일을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리고 이렇게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에는 전문직, 그러니까 환경이나 공업이나 이런 전문직이 별로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예전에 자료를 보니까―이번에는 다 팀에 전문직 공무원분들이 계시네요. 그죠? 그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아까 실내공기질 말씀을 하셨는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보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경로당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같은 데 했는데 저는 공기청정기 보급 때부터 문제를 제기하긴 했었는데요. 공기청정기 같은 데서는 헤파(Hepa,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필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급된 거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급됐는지 검토해 보니까 헤파필터가 초미세먼지까지 잡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시설이나 지역적으로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기후대기과가 컨트롤타워라고 하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여운석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공기청정기 보급 전에 공기가 나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내려오니까 그런 사전검사나 이런 데이터 없이 그냥 막 보급을 했는지, 그렇다면 보급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는 보급을 하기 전과 대기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조사는 혹시 데이터가 있는가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도 거기를 사용하는/거주하는 그런 분들한테 좀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지 공기청정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체감하는 체감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도 그런 체감도라도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시설에서 그거를 1년에 두세 번씩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의 방편 하나로도 공기청정기를 지원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직접 지원을 했어요. 어찌 됐든 보조금을 지급해서 했잖아요. 그럼 보조금으로 그 물건을 산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관리 차원에서 했으니까 건강관리 차원에서의 데이터는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기후대기과가 컨트롤타워고 이거는 아동보육과나 노인장애인과 이런 데서 취약계층 했으니까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코워크(co-work) 할 때 각 부서랑 회의 같은 거 하지 않나요?

○이현주 위원  그럼 다음에는 이대경 팀장님에게 질의토록 하겠는데―아까 김성택 위원님께서―｢대기환경보전법｣ 거기 제3조에 보니까 측정망을 설치토록 돼 있고 제가 청주시 조례를 한번 봤어요. 청주시 조례를 봤더니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ㆍ운영” 해서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2019년 5월 17일에 개정이 됐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을 뒀는데 이 조례에서는 그거 외에 또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종에서 6종? 5종인가요? 5종에 대한 TMS 그런 부분을 같이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미리 예견해서 하신 건가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현주 위원  거기가 어디 어디 여덟 개예요? 좀 불러 주실래요?

○이현주 위원  하나가 어디지?

○이현주 위원  개수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이현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규정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 법으로도 충분히 더 설치할 수 있는데 그거 기준이 있어서 그런가요, 몇 개를 세워야 한다는?

○이현주 위원  이 부분이 사실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강제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행정처분 결과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반사항이 1종일 경우에 배출 허용 초과로 돼 있어요. 그런데 1종이면 배출 기준이 80t 이상이죠,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런데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 초과를 했길래 개선명령……. 개선명령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말고……. 배출 허용기준 초과가 여기 뒤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에 보니까 그 기준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배출 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일 때는 어느 정도 초과하는 게 여기 있으면 보기가 더 좋기는 하겠는데 설명으로 해주실래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1종 사업장일 경우는 의무적으로 TMS를 달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배출 저감장치를 달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굴뚝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굴뚝에서 나올 때 예를 들어서 굴뚝에서 나오는 이게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런 거 알 수 있나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장치에 필터 같은 게 들어가나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그런 게?

○이현주 위원  기계 자체…….

○이현주 위원  사업장에 달아 놓으면 여기서 다 관리ㆍ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중식을 위해서 한 분만 더 질의하고…….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아침부터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게 지금 경유차 관련해서 4,0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담당직원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높다고 보고요. 또 우리 직원들 얼굴을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싶어서 저도 좀 마음이 무겁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다 같이 하는 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청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편안하게 같이 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변은영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저도 겨울에 연탄봉사를 좀 한 적이 있는데 그 연탄봉사를 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연탄을 때면서 이게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아황산가스? 그런 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일산화탄소 중독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가 미세먼지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 텐데 이 관련된 통계 같은 게 없다는 게……. 얼마를 때고 그 연탄으로 인한 미세먼지의 기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나 이런 거는 당연히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말로만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과장님께서 노력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통계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아마 그 문제도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조속히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조속하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저녹스 보일러에 친환경 보일러를 간다고 해도 연탄ㆍ석탄 때시는 분들은 4월 3일 이후에는 못 땐다고 하면 그거 다 예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좀 조속하게 파악하셔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지난/작년 12월 14일에 미세먼지 저감 시민 대토론회 이거는 여기 우리 기후대기과 주최로 실시했던 거죠, 과장님?

○이재숙 위원  예. 그럼 거기서 나온 정책과제가 선정이 됐죠?

○이재숙 위원  열한 개 과제가 선정이 됐고 실천과제가 세 개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에 보면 100일간의 실천과제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12월 14일이면 한 50일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실천하기 위해서 시민 홍보를 했다든지 아니면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이재숙 위원  일단 과장님, 100일간의 비상행동 시민 실천과제가 선정됐잖아요. 그것도 사실 걷기 운동을 위한 실천 이거 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를 했으며,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가 그냥 말로만 대토론회 500명ㆍ600명 모여서 했다! 이거 뭐 바깥에 보여주기가 아니고 정말 나온 과제가 있으면……. 지금 겨울이 미세먼지가 가장 심할 때 아니에요? 이게 보면 ‘걷기 운동을 하자.’ 이런 얘기가 우리 청주시 어디에도 나온 거를 사실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말로만 해서 보여주기식으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중교통 이용하기라고 했는데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사실 그것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화성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에게 시내버스 요금 면제해 주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회용품 줄이기, 쓰레기 저감도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품 허용하고 있는 거죠?

○이재숙 위원  어쨌든 우리 시도 그렇게 발 빠르게 허용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도 논의를 하시고 심도 있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열한 개 정책과제 중에 보면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건설 중단이 3위에 들어갔고, 두 번째가 버스 등 대중교통 활성화 체계 개편하고―이건 뭐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그리고 첫 번째 도심의 녹지 조성. 여기 업무는 아니어도 어쨌든 이런 게 나온 거를 가지고 해당 부서에 이런 게 나왔으니까 건의하고 아니면 우리가 이 정책을 청주시 정책으로 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지금 하신다고 그래도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첫 번째 자료 47페이지에 보면 살수차 운행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살수차 운행이 야간에 하다가 주간으로 바뀐 이건 어떤 시민의 민원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정책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2018년ㆍ’19년도는 또 주간으로 옮기셨네요?

○이재숙 위원  그런 문제가……. 저도 사실 그런 민원을 받았었어요. 살수차가 물을 뿌리면서 차가 더럽혀지는데 그거 왜 하냐고 시민분들 한두 분이 몇 번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민께서 좀 양보해 달라, 양해해 달라.’ 이렇게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야간에 운행을 하다가 주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문제도 사실 효과는 어떻게……. 이게 실질적인 효과냐 아니면 보여주기식이냐 약간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를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뿌리는 물 있잖아요. 물은 지금 어떤 물을 뿌리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결국 그거를 도로에 뿌리면 그게 마르면서 수증기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게 마르면서 물이……. 하여튼 그 물은 수질검사를 제대로 했다는 얘기신 거죠?

○이재숙 위원  예, 제가 받은 민원 중에 하나가 ‘저 물 어떤 물이냐? 폐수냐? 어디서 나온 물이냐?’ 그렇게 받은 게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저는 당연히 ‘수돗물이겠지. 어쨌든 뿌리는 물도 증발하면 시민들의 호흡기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수돗물이겠지.’ 했는데 수돗물에 버금가는 물을 뿌린다고 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문제는 저는 당연히 수돗물을 뿌린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 물에 대해서 검증이 됐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관련된 질의입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질의응답 과정에서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잠깐 했는데요. 수돗물에 준하지 않죠. 취수장이 아직도 운천동에서 취수하나요? 살수차 물.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무심천 원수 그거 쓰는 거잖아요.

○김성택 위원  무심천에서 취수하는 거잖아요, 지금.

○김성택 위원  수돗물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김성택 위원  어쨌든 무심천 물이 저쪽 대청댐에서 직접 와서 된 더러운 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돗물에 준한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심천에서 취수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성택 위원  그렇게 답변을 좀 주셨으면…….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살수하기에는 기준에 적합하지만 음용수로서는 절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좀 명확하게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 양영순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  잠깐 1분만 여쭤볼게요.

○양영순 위원  아니…….

○위원장 이영신  그럼 정우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김성택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말씀 중에 살수차는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지만 좀 깊게 생각하면 중요한 문제예요. 계속 물을 뿌리고 다니는데 그것이 혹여나 오염된 물이라고 하면 그게 말라서 전부 다 저희들 숨 쉬는 공기에 유입돼서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수돗물을 쓰면 어떠냐. 그리고 이 살수차가 하루에 몇 번 운행이 됩니까?

○정우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취수하는 과정을 다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어린이회관 밑에 도랑에서 취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하는 건가 물어봤더니 길에 뿌리는 물이야. 그래서 그거 취수를 하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한 대 다 받아 놓으려면 보통 몇 시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살수차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고, 하루에 예를 들어서 대여섯 번 운행할 수 있는데 그 취수하는 시간 때문에 그 시간을 절약도 못하고. 그래 비용 문제도 그렇고, 물도 그것이 깨끗한 물이라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검증된 물은 수돗물이기 때문에 수돗물을 쓰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제가 과장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재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우철 위원  이왕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살수차까지 동원해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물도 깨끗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우철 위원  예,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수돗물 가능하면 수돗물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재숙 위원님이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지금 살수차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지금 수돗물이냐, 하천수냐 그런 거 이전에 살수차 운행에 대해서 그 효과가 검증됐느냐 또 검증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좀 짚어봤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취수하는 데 드는 시간 그리고 출동하는 기동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수차 운행에 대해서는 여러 다각도로 비교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에 대해서 앞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인은 살수차 운행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양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중식 후에 속개할 때 먼저 답변을 듣고 회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 잠시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서는 살수차 운영에 관해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그냥 과장님께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도 더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에 보면 2018년 실적하고 2019년에 기반 구축의 내용 중에 2020년에는 완료라고 해서 들어가 있지 않은 하나를 봤더니 IOT 미세먼지 관리 설루션 운영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루션 운영에 관한 거가 완료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거와 지도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그 지도 제작은 해서 어디에 활용하고 되었는지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시민모니터링단을 통해서 그곳에서도 관련한 대기질 모니터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로 도로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어쨌든 측정에 관한 부분들의 문제 제기를 좀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거하고 이 IOT 미세먼지 관리 설루션 운영한 거하고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좀 협력해서 같이 활용할 수도 있었던 그런 사항 아니었을까요?

○유영경 위원  네. 그럼 설루션 운영에 관한 거는 ’19년도까지 해서 완료로 된 거고 2020년부터는 안 한다는 겁니까?

○유영경 위원  그런데 ’20년 사업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요.

○유영경 위원  IOT 이용한 설루션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전에 환경운동연합 시민모니터링단에서 한 거하고 그 결과치라든지 아니면 방식이라든지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그 당시에 청주시에서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별도로 이 설루션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세먼지 관련한 정책들에 관해서 기후대기과가 중점 부서로서 하고 있는데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다른 많은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우리 청주시가 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정책들에 관한 부분들이 어쨌든 시민 체감형도 중요한 부분으로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과 함께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네트워크라든지 실천 활동들도 사실 되게 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과 좀 분리되지 않았으면 하면 그러한 생각입니다, 과장님.

○유영경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오전에도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요. 지금 기후대기과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한계점들에 서로 공감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좀 드린다면……. 현재 여기에서는 각각의 부서들의 사업들을 취합하는 거로 현재까지는 진행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것을 조직ㆍ인력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좀 더 고민해서 이거는 개선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저는 그 조직ㆍ인력과 상관없이 컨트롤타워로서 해야 되면 기후대기과에서는 최소한에 있어서 각각의 부서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에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이 구체적인 데이터로서도 표현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보면 각각의 사업들이 그냥 되어 있어요. 제가 그냥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녹지 부문에 보면 ‘도심 녹색공간 조성’ 이렇게 하면 ‘관내에 몇 개소 그리고 얼마 그리고 녹지공간을 조성 확대한다.’ 이렇게 사업들을 모아 놨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미세먼지의 총발생량을 얼마나 줄이는지 아니면 청주시가 도심의 녹색공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획 중에 2020년에는 몇 퍼센트의……. 아니, 어떤 부분들이 이 계획에 도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에 맞춰서 이러한 사업들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기후대기과가 이 부분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 녹지 부분에 관해서는 만약에 그런 계획에 있어서 좀 협력할 사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또 자전거길 이런 거 있어요. 이미 지난번에 미세먼지 관련한 전체적인 시민들의 의견들이 있을 때도 자전거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자전거길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에 보면 그 장소가 미원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것이 교통수단과 관련돼서 이러한 것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전거를 활용하는 방안하고는 좀 멀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그냥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기후대기과가 정말로 실제적인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유영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2020년 4월부터 대기총량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대기총량제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은 이미 세워져 있겠죠, 과장님? 아니면 이대경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그거와 더불어서 청주시에서 그거보다 조금 더 한발 앞서서 법령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청주시 전체 사업소에 배출허용량에 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은 해당되는 사업소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폭을 넓혀 가지고 그거에 대한 계획안에 같이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영경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추가 자료 2월 10일 자 요구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셨죠? 11페이지에 보시면……. 오전에 김성택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니까 단속 업체에 대해 위반업소가 제가 봤을 때는 10프로면 적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본으로 14%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열 군데를 단속해서 한 군데 정도가 뭔가 위반을 했다는 거는 봤을 때 적은 수는 아닌 것 같고요. 11페이지 조치내역에 보면 진주산업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2017년 3월, 8월에 두 번 있고, 10월에 있고. 과장님, 페이지 갖고 계시죠?

○이재숙 위원  보고 계신 거죠?

○이재숙 위원  뒤에도 지속적으로 2019년 9월 29일까지……. 아니, 17번에요. 2018년 9월 14일까지 해서 지금 한 페이지에 여섯 번 정도 지속적으로 개선명령 내지는 경고를 받고 과태료를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돼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클렌코 관련해서는 계속 문제가 돼 왔습니다만…….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이게 개선명령 내리고, 중지명령 내리고, 경고 주고 8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물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시행되어 온 이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같은 내용 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는 거지 계속 기준을 초과하고 안 지킨 것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분이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과장님?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계속 논란은 돼 왔지만 그냥 단속하고 점검하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관리ㆍ감독이 좀 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 쪽에서 보면 지금 비슷한 내용으로 두 번 반복해서 두 번 경고를 받는다든지 같은 잘못으로 두 번 정도 받으면 폐쇄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용이 미흡하지 않나 그러는 건데 그거는 좀 잘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냥 단속한 걸 보면서 제가 특이하게 느낀 게 14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도에 흥덕구 쪽에서……. 지금 구청도 기후대기과에다 질의를 드려도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예. 이렇게 봤을 때 2018년도에 단속이 두 건밖에 안 됐어요, 1년 동안요. 이런 것도 아마 지속적으로……. 이게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열 번 정도는 나가는 것 같은데 두 번 정도밖에 안 나간 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특이한 거는 청주시에서도 아마 이게 대기……. 공기질 측정하고 단속하는 데가 또 있죠? 광역쓰레기매립장 같은 곳도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이재숙 위원  여기에 지금 제가 정확히 페이지가 안 보이는데 우리 광역소각장뿐만 아니라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데도 단속에 적발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시민들한테, 사기업한테 얘기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요. 우리 광역에서 하는 것도 단속에서 뭔가 안 지켜지고 이런 것을 아마 시민들이 알면 ‘너네 관에서 하는 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챙겨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에 지나서요, 미세먼지 분진흡입차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행감에서도 ‘분진흡입차가 기사가 모자라서 운행을 중지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  그럼 작년에 지적됐던 사항이 개선이 됐다는 얘기신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일주일에 세 번이 적당한 건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개선이 되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현주 위원입니다. 이대경 팀장님에게 계속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배출 시설 지도ㆍ점검 있죠? 업소가 굉장히 많네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이런 데 지도ㆍ점검을 나가서 여기 데이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인원이 적고 네 개 구청이라 하더라도 그 인원이 되는데 1년에 한 번 한 시설당 나갈 수 있나요? 그게 궁금하네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어요 아니면 한 번 이상, 그러니까 과거에 자주 위반업소로 적발된 데는 또 간다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1년에 네 번?

○이현주 위원  그런 데는 1년에 네 번 정도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업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럼 비산먼지까지 포함하면, 거기도 여기 기후대기과 산하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같이 간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그러다 보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러지 않으면 사실 그 많은 데를 한정된 인력으로 가기는 어렵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도ㆍ점검 다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아니고 2년에 한 번은.

○이현주 위원  거기는 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현주 위원  클렌코 같은 그런 데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종에서 3종 사업장에 미세먼지 저감장치 달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근데 저감장치를 달게 돼 있는데 아까 대부분 자가측정을 한다고 했죠? TMS 연락 오고. 그죠?

○이현주 위원  그래서 자가측정을 할 경우 사업장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제출하나요 아니면 거기서 뜨는 거 여기서 확인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옮기는 시스템화 돼 있나요?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자가측정 데이터를 여기 이쪽으로 내거나 그런 시스템은 없는 거네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저감장치에 필터가 있지 않아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이제 필터가 오래되거나 이렇게 하면 교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게 TMS에 오류가 나든지 이렇게 하면 조사를 나가나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높아진데도 불구하고 필터값이 비싸지 않나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그런 게 확인이 되는가 궁금했고요. 우리가 집에서 공기청정기 쓰잖아요. 그런데 공기청정기 렌털(rental)을 할 경우에 그쪽에서 와서 코디해 주고 이렇게 하는 데 예를 들면 헤파필터는 6개월에 한 번 갈아준다거나 이렇게 계약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헤파필터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은커녕 몇 개월도 못 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건강이기 때문에 헤파필터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잘 안 팔려고는 하지만 돈을 주고 사서 열어 보고 자가로 그냥 하는데 헤파필터를 열어 보면 두 달만 돼도 벌써 이미 흰색은 온데간데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필터가 1ㆍ2ㆍ3ㆍ4중으로 돼 있어도 그거를 빨리빨리 돈 주고 갈거든요. 그거는 내 개인 집이니까 그렇지만 공장이나 사업장 같은 데서야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주 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에 있는 거라도 제대로 갈아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준경 팀장님한테 심심할까 봐……. 아까 미세먼지 지도를 제작 완료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지도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이번에 그거 났을 때 앱(App)을 딱 깔았더니 그냥 터치만 하면 그 방향이 삭 이렇게 가서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도 그렇게 되는 건지, 앱상으로 볼 수 있는지?

○이현주 위원  그러네요. 저는 지금 여기 제 스마트폰에 깔아 놨어요, 코로나19 하고부터. 벌써 딱 뜨면서, 앱상으로 지도 누르면 그게 딱 뜨게 돼 있더라고요. 코로나바이러스 맵?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확진자들이 이동한 경로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확진자 82명 완치 뭐 이래가지고 딱 뜨는 거예요.

  (웃으며)

○이현주 위원  그래서 아까 여기 지도 제작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내가 몰랐나? 나는 맨날 문자로만 받아 봐요. ‘오늘은 미세먼지 나쁨 수준입니다. 야외활동 자제하시고…….’ 이렇게 문자만 오는 거야. 근데 야외활동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도 코로나19가 막 돌아다닌다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돈은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큰돈은 안 들 것 같은데. 우리는 미세먼지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심각하게 여겨왔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고. 이 코로나바이러스는 이제 발생한 지가 1월 말이나 그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국가에서 이렇게 맵을 만들어서 그냥 좀 안심하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이게 바로 신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돈 들지 않는 거라면 지금 46개인가요? 거기 찍은 부분만이라도 미세먼지 데이터 나오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어떻겠어요?

○이현주 위원  시간이 걸릴 것…….

○이현주 위원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좋은 맵이 나와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런 거를 통해서 정말 시민들이 시정을 믿고 지지할 수 있는 저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기후대기과가 2018년 언제부터 출범했나요?

○이현주 위원  9월부터?

○이현주 위원  기후대기과가 이렇게 새로 조직이 됐잖아요. 됐는데 사실 조직을 새로 하면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추진력이나 이런 게 야심차게 출발을 하지만 늘 돈에, 예산하고 관계가 있어서 머릿속에는 많은 구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작년―죄송합니다―부터 그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과장님하고 엘엔지발전소 얘기를 할 때 질의 과정에서 사람이 먼저냐 아니면 돈이 먼저냐 이런 논리가 있긴 있는데 저도 역시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 없으면 세 끼 먹을 거 두 끼 먹으면 됐지. 그런데 숨 못 쉬는 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이번 코로나19에서도 봤듯이 생명의 존중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기후대기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그러길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아까 보시던 2020년 2월 10일 요구자료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에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았었는데 12페이지 25번에 보면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옥산 미호로에 있는 데도 개선명령을 내린……. 최근이에요, 9월 29일.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거 아까 페이지 수를 말씀 안 드려서 드렸고요. 저는 17페이지에 청주시 지역난방공사 연료 교체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질소산화물하고 황산화물 중에서 질소……. 연료를 벙커시유에서 0.3% 이하로 바꿨을 때 황산화물은 줄었는데 질소산화물은 많이 증가했어요. 이게 연료를 바꿨는데 0.3 이하라고 그런 게 뭐를 표시한 거죠?

○이재숙 위원  황 함유량이 줄어서 황산화물이……. 황산화물이에요, 황…….

○이재숙 위원  황산화물이요?

○이재숙 위원  그거는 좀 줄었는데 그것 준 대신 질소산화물은 높아진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벙커시유가 0.3으로 줄었을 때 어쨌든 황산화물은 조금 줄지만 질소산화물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인체에……. 시민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됐든 황산화물이나 질소 다 준 게 아니고 뭐가 하나가 줄고 또 유해한 물체가 하나가 좀 높아지고 그랬으면 거의 느끼는 건 비슷하게 느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별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연료에 대한 그런 걱정하고 이런 부분은 별로 바뀌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 엘엔지로 교체하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하고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게 뭐라 그러는 거죠? 시설을 좀 키우고……. 지금 58.3메가와트를 261메가와트로 확장한다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용량을 키운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그건 2014년 정도에……. 2014년 8월 정도에 400㎽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그러다가 그거는 여러 논의 끝에 2017년 261메가와트로 바꾼 거라고 여기 자료에 다 있어요, 주무관님.

○이재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주신 자료에 보면 2024년 엘엔지 교체했을 때 10만 킬로그램이라고……. 이게 지금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100톤이 생긴다는 거는 261킬로와트로 확장했을 때 이렇게 생긴다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용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기는…….

○이재숙 위원  그렇게 용량을 키웠을 때 이렇게밖에…….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벙커시유 때는 것보다는 많이 준다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다 자료를 해 놓으신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런 것 같은데 추진과정을 보면 청와대뿐만 아니라 산자부와도 계속 협의를 했어요. 주민들은 용량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 문제는 해결해 가시려고 어디까지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셨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팀장님! 그 용량 키우는 거에 대해서도 어쨌든 동남지구하고 관련돼서 동남지구 아파트 거의 다 지어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협의가 되지 않았으면 그게 가능한가요? 시설을 다 개별난방으로 해놨으면 해놓은 다음에 이걸 가면 소용이 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글쎄, 자료에는 그렇게 보고를 주셨는데 이게 그쪽에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사실 동남지구에 아파트가 지금 거의 준공이 돼 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입주도 시작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동남지구 거기까지 연료를 공급할지 안 할지 결정이 안 됐다고 하면 아파트 다 지어 놓고 난 다음에 용량 키워 놓으면 남는 거잖아요, 또?

○이재숙 위원  그게 여기 기후대기과에서 지금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는 아마 전체적으로 기후대기과도 방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시민들하고 계속 핑퐁 게임처럼 된다 안 된다를 논의할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정책이 동남지구까지 간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개별난방 할 때하고 지역난방공사에서 할 때하고 그냥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고 중앙난방으로……. 아니, 여기 지역난방공사에서 이렇게 연료를 공급해 주고, 물도 공급해 주고 이렇게 가면 그게 꼭 반대할 일만은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거기 아파트 1만 5,000세대가 거의 준공이 돼서 입주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럼 결정이 됐을 건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냥 한다는 입장만 고수할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숙 위원  여기가 적당한 거는 몰라도 어쨌든 이 자료에 올라왔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런 문제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환경본부 산하니까 같이 논의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 업무가 아닌 건가요? 제가 질의를 잘못한 건가요?

○이재숙 위원  지금도 일정 보면 2월 17일 주민의견을 난방공사에 통보했다고 돼 있는데 주민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수렴하신 건가요?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개별난방과 집단난방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윤여일 위원,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  저 마지막으로 할게요.

○위원장 이영신  윤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이게 일정상 보니까 집행기관에 미세먼지 갖고 질의하는 시간이 오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정상 내일부터는 다른 집행부서고 또 다음 주는 구체적인 사항 갖고 하는 데라서 미세먼지 갖고 지금 집행기관에 질의하는 건 아마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서, 오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원래 소관은 경제정책과인 것 같아요. 엘엔지발전소하고 SK하고 지역난방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이 시설 사업 추진하는 자체보다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아마 더 시민들한테 민감하고,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가 더 민감한 것 같아요. 시설보다 이거로 인한 미세먼지의 영향이 더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더 민감한 것 같아서 이와 관련돼서 그냥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가 지금 자료에 보면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이 16.2t 이렇게 분석이 돼 있어요. 그죠? 추가자료 2월 11일ㆍ12일 이렇게 있는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하신 거예요? 25페이지 정도에 나오네요.

○윤여일 위원  네.

○윤여일 위원  예. 그럼 이거는 체로 분석하신 거죠? 업체에서 저희한테…….

○윤여일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2016년도 이게……. 청주시 미세먼지 배출량은 매년 집계가 안 되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시기에 늘어나는 건가요? 청주시 같으면 해마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늘어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금 연간 16.2t 정도 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종별로 따지면 3종 사업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1종인가요?

○윤여일 위원  아니, 배출량 기준으로.

○윤여일 위원  그냥 나오는 거로?

○윤여일 위원  그냥 월 나오는 톤으로 따지시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16년 기준으로 0.6% 정도 차지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윤여일 위원  이 부분이 청주시 전체 미세먼지에서 어떻다고 보세요, 이 정도 영향이?

○윤여일 위원  그러면 거기서 배출되는 게 결국, 지금 여기서 분석하신 거는 전체……. 어차피 지금 결국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0.6퍼센트라고 하신 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기 단일에서 나오는 건 크다고 하신 거고. 그죠?

○윤여일 위원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지금의 하이닉스 하려고 하는 데보다 큰 시설은 없다고 보니까 그런 거죠. 큰 시설이 없으니까. 이게 제일 큰 시설이죠?

○윤여일 위원  그래서 그건 제일 크고 대신에 지금 이거보다 작은 규모의 시설들이 쭉 있으니까 전체 배출량에서 0.6% 정도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윤여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질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전체 청주시 배출량에서 0.6퍼센트가 기후대기과에서 보시기에 과연 청주시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거냐고요?

○윤여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했을 때 지금 연간 16.2t 정도 보시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환경부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하고 있고 빠르면 거의 6월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적이나 절차상 크게 하자가 없다면 이렇게 간다고 볼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이게 중간에 중지가 된다면 모르지만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그렇게 된다면 이거로 인해서 드러난 미세먼지에 대해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결국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0.6프로를……. 어쨌든 기존에 있는 미세먼지에서 더 악화가 된다고 하니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으신 거예요?

○윤여일 위원  여기서 분석하신 연 16.2t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설비를 최적으로 갖췄을 때를 가정하고 뽑으신 것 같아요. 연으로 16.2t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워낙 커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 시설로 인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시설로 보면 제일 큰 시설이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나오는 양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제일 많겠죠. 그런데 청주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이 시설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는 좀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이게……. 물론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마무리가 되면 모르겠으나 결국 지금 아무런 하자가 없고 업체가 계속 추진하는 이상 준공이 된다고 보면 최소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여기에서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기술적인 걸 잘 몰라서 제가 하나 더 확인 질의만 드릴게요. 지역난방공사가 조금 전에 벙커시유로 했을 때 61메가와트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 똑같은 발전용량 61메가와트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지금 쓰고 있는 벙커시유에서 엘엔지로 바꾸면 어느 정도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발전량 늘리지 말고 그냥 기존에 있는 발전량 그대로 갔을 때 엘엔지로 바꾸면 어느 정도 줄어들어요? 퍼센트로 그냥 말씀해 주시든가.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어려우니까.

○윤여일 위원  발전량이…….

○윤여일 위원  아니, 그거 말고 발전량 그대로, 만약에 증설 안 하고 지금 용량 그대로였을 때 연료만 바꾸면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는 거죠.

○윤여일 위원  지금 384잖아요. 그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얼마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10% 정도?

○윤여일 위원  10프로요?

○윤여일 위원  10프로밖에 안 줄어들어요?

○윤여일 위원  10프로밖에 안 줄어들어요?

○윤여일 위원  90프로가 준다고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거의 뭐 38……. 10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요.

○윤여일 위원  38…….

○윤여일 위원  90프로가 줄어든다고요? 그럼 이 논리로…….

○윤여일 위원  이 100은 그러면 측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윤여일 위원  지금 벙커시유를 엘엔지로 바꿔서 90프로가 줄어들면 용량이 거의 네 배가 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윤여일 위원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재숙 위원  제가 여기 설명 들으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21페이지에 발전용량이……. 발전용량이 61메가…….

○이재숙 위원  근데 61메가와트에서……. 58.3메가와트만 발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재숙 위원  청주시의 총 먼지 발생량이 2016년 기준으로 2,635t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재숙 위원  여기 제일 마지막에 준 책자 25페이지에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청주시의 미세먼지 양이 2,635톤이라는 거잖아요, 1년에.

○이재숙 위원  예, 이렇게 봤을 때 2024년도에 보면 한 3,000톤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SK하이닉스에서 어쨌든 1년에 16.19톤을 발생시킨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따졌을 때 0.6프로라는 얘기잖아요?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0.079만 미세먼지로 전환돼서 그 미세먼지 양이 어쨌든 0.6프로를 차지하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처음에 주신 이쪽 책자 17쪽에 보면 2024년도에 지역난방공사 용량을 높였을 때 100톤이 발생했다고 치면 그럼 그렇게 따졌을 때 지역난방공사는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재숙 위원  하이닉스가 지금 16.19톤이 0.6프로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100톤일 경우에는…….

○이재숙 위원  반 정도, 0.3프로 정도 차지한다?

○이재숙 위원  하이닉스가 가장 크다 이 얘기인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이해했어요.

○위원장 이영신  지금 질의종결 여부를 묻기 위해서 좀……. 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 더 계세요?

  (박완희 위원, 유영경 위원 거수)

둘인데…….

○유영경 위원  간단하게 이어서 설명만 할게요.

○위원장 이영신  예, 유영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에 박완희 위원님 질의할게요.

○유영경 위원  아, 네. 지금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님이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엘엔지발전소에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예측량을 하셨고 그리고 이거에 따른 지역난방공사가 연료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질소산화물을 엘엔지로 교체한다고 했을 때 100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100톤이고 엘엔지발전소는 205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그렇다면 현재의 지역난방공사가 연료를 교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않은 채로 놓고 봤을 때보다 총량에 있어서는 사실 올라가는 거죠?

○유영경 위원  예, 그래도 합산해 보면 2019년에 270톤과 여기 하이닉스 205톤과 교체해서 100톤, 300톤이 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문제에 관한 거는 질소산화물에 관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청주시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현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주신 자료 26페이지에 보면 최근 5년간 청주시의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 배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질소산화물과 연관이 있는 거는 아시는 거죠? 우리가 질소산화물과 되게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분들이 오존 발생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산성비에 관한 것 그리고 시민/주민들의 건강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난방공사가 엘엔지로 교체한다 하더라도 질소산화물이 100t 정도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엘엔지발전소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의 질소산화물은 또 205톤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단순히 미세먼지에 대한 기여도뿐만이 아니라 환경문제에 관해서, 지금 지구온난화에 관한 거, 오존 발생에 관한 부분들도 같이 잡고 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특히, VOC가 계속 배출량이 는다고 하는 거는……. 특히나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는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VOC는 산업단지 내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한 대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영경 위원  팀장님! 그게 VOC가 배출되지 않는다고 여기 자료에도 있어요. 엘엔지로 교체되면 지역난방공사에는 VOC가 있지 않고 질소산화물이 배출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질소산화물이 연료 자체가 아니라 공기 중에 있는 이 질소산화물과 VOC와 만났을 때 오존이 생성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주민의 건강에 관한 문제하고. 아마 그거 분명히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이영신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지역난방공사 관련해서 지금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배출 농도가 4PPM으로 돼 있어요. 지역난방공사는 엘엔지로 교체했을 때 몇 PPM으로 계산한 거죠?

○박완희 위원  5PPM이요?

○박완희 위원  1PPM 정도 차이. 25% 정도, 20%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SK하이닉스가 585메가와트를 생산하는데 지금 지역난방공사는 261메가와트를 생산해요. 2분의 1 정도, 약 두 배 정도……. 두 배가 더 되네요. 그죠? 그러면 실제 이 배출량에 대한 부분이 수치상으로 약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계산을 안 해 봐서 그런데……. 그러니까 261메가와트를 생산하는 지역난방공사의 엘엔지발전소는 질소산화물을 5PPM으로 하셨고,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의 경우에는 질소산화물을 4PPM으로 하겠다고 해서 계산을 했는데 205톤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산되는 전기가 585메가와트이고요. 이게 수치상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SK하이닉스 쪽에서 제출한 게 맞다고 하면 실제 지역난방공사의 데이터는 약간 낮게 계산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좀 크게 질의를 드릴게요. 2018년도부터 ’19년도, ’20년도/올해까지 계획을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액이 2018년도에 262억, 2019년도가 374억 그리고 2020년이 523억 정도로 ’18년도에 비하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예산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실질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짜깁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까 유영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것처럼 미원ㆍ낭성에 자전거도로 하는 게 청주시 미세먼지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는 모르겠으나 등등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발굴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겠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겠다고 하는 과장님의 말씀은 정말 타당한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노후 경유차나 전기차 이런 거를 집행하고 앉아 있을 상황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다만, 그러하기 때문에 실제 2018년부터 ’20년도까지의 미세먼지 PM10, PM2.5의 농도들이 사실 예산 200억, 300억을 투입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다시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방향을 제대로 세우려면 정확한 원인 분석이 기반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 용역도 하고 계신 거일 텐데 연구 용역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이준경 팀장님!

○박완희 위원  9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올 6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

○박완희 위원  올해 9월에 마무리예요? 그러면 어쨌거나 최소한 연구과제가 진행되고 있으면 실제 연구팀에서 분석한……. 그러니까 과업을 진행하려다 보면 기본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들은 무엇인지 분석부터 아마 체크가 될 테고. 그런 자료들은 기회가 되면 미리 좀 받아서 데이터를 제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기반하고 고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오늘 많은 논의를 했지만 무언가가 약간 부족한 논의라는, 조사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혹시 데이터를 연구 과제를 하고 있는 업체 쪽에서 받아줄 수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볼게요. 미세먼지 측정소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아마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 중 하나가 측정소가 건물 옥상에 있거나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숨을 쉬는 공간은 사람 키 높이 이게 핵심일 텐데. 그래서 최근에 모 방송―JTBC인가요―거기서 미세먼지 얘기 나올 때 보니까 도로에서 내려가는 지하철 출입구가 제일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는 IOT를 이용한 조사 이런 것들을 아마 병행하신 것 같아요. 그 데이터가 여하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냐 아니냐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실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시민들이 실제 느끼고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미세먼지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은 사람이 다니는 사람 키의 높이에서 제대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측정이나 이런 것들 좀…….

○박완희 위원  예, 좀 바람직하게 변화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국가망 말고 청주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측정소는 여하간 최소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숨을 쉬는 높이를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보충자료로 주신 자료 5페이지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일단 소각시설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자료가……. 이게 중간처분업에 대한 자료만 약간 넣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소각되는 양 수치가 좀 적게 나왔어요. 예를 들자면 청주시의 자체 광역소각장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 한국네슬레나 LG화학의 자가처리시설도 그렇고 깨끗한나라의 종합재활용업 자가처리시설도 있잖아요. 이것까지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완희 위원  이 자료! 이 자료에 보면 소각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데이터를 여섯 개 업소 해서 일일 1,459t 이게 있어요. 그죠? 제가 볼 때 이거는 중간처분업 6개소만 넣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중간처분업 이외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가처리시설 등등 더 들어가면, 하루의 광역소각장까지 포함하면 지금 현재 청주시에 소각량이 2,258톤이에요. 그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자료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미세먼지 배출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PM2.5 같은 경우에 자동차에 대한 데이터가 34% 정도로 보셨고, PM10은 비산먼지로 잡은 거예요. 거기 중국의 기여도가 40%, 그러니까 전체 외부요인 70% 중에 40퍼센트가 중국의 기여도라고 자료……. 아마 이건 이전의 자료를 쓰신 거죠. 최근에 국립환경과학원하고 미국 나사가 같이 조사한 데이터도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중국의 기여도는 32퍼센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부분도 한번 업데이트 돼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었고. 문제는 6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PM10, PM2.5 이렇게 쭉……. 어찌 보면 PM10은 줄어들고 있는 경향성을 조금 갖고 있는 것 같고. 근데 PM2.5는 거의 유지되거나 늘어나거나 이런 상황인데 실제 이거는 연평균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통계 데이터의 허점일 수 있는데 장마철이나 여름철에 미세먼지는 안 오잖아요. 그러면 실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저는 계절별 데이터가 비교 수치로 잘 나와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7페이지에 월별로 나와 있는 그림인 것 같은데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를 들어서 PM10 같은 경우에 2015년도ㆍ’16년ㆍ’17년ㆍ’18년ㆍ’19년도 이렇게 계절별로만 보면 계속 증가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1ㆍ2ㆍ3월을 보면. 그죠? 마찬가지로 PM2.5 같은 경우에도 2016년도 데이터 1ㆍ2ㆍ3월 데이터를 보면 쭉 올랐어요. 이게 연평균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미세먼지는 늦가을부터 봄철 사이에 집중되는데 그 데이터들은 높아지고 있다는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증가 안 되고 있고 괜찮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높아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적극적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분석결과에 보면 풍속이 타 지역보다 두 배 이상 낮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 타 지역보다 낮은 것도 있고, 최근 10년간 내지는 30년간 기상자료를 분석해 보면 청주의 풍속이 더 낮아질 거라는 경향성을 말씀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보시는 거죠?

○위원장 이영신  팀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박완희 위원  그렇죠.

○박완희 위원  높아지고 있죠.

○박완희 위원  저도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인데 사실은 이 부분……. 당연히 우리가 배출이 적게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발생된 것을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바람의 역할인데 실제 이 대기에 풍속의 세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는 어쨌거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한……. 적도와 북극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우리는 편서풍 바람이 오는 거잖아요. 온도 차이가 자꾸 적어지니까 이게 바람이 세기가 약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우리 청주시 입장에서는 바람길을 어떻게든 내고 싶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바람길을 내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슈투트가르트 이런 데 보면 바람의 도시 해서 그런 바람길을 만들어 가지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시에 녹지나 산림이나 바람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너무 미비해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미세먼지 문제도 지구온난화, 기후변화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이런 부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고민을 하시는 것이,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같이 봐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것 하고 계시죠, 과장님? 고민하고 계신 거죠?

○박완희 위원  근데 녹지 면적 관련 줄어든 거 데이터를 달라고 하니까 공원관리과에서는 줄어든 거 없다고 데이터가 여기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의 차이가 상당히 큰 거예요. 공원조성과, 공원관리과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던 것 중에 녹지로 조성을 해서 청주시 소유의 공원으로, 녹지로 확보된 거에 대한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니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산림과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난 5년간 산지 전용 개발행위로 600만 제곱미터가 사라졌어요. 그럼 600만 제곱미터의 숲이 사라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심각한 산지ㆍ녹지 훼손인데 실제 담당부서 쪽에서는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결국은 미세먼지 문제로 접근했을 때 충돌이 생기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명확히 자료나 데이터를 가져다 놓고 실제 녹지ㆍ산지가 얼마만큼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농지가 얼마큼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TMS가 모든 1ㆍ2ㆍ3종 사업장 굴뚝에 다 들어가 있나요? 아니죠? 지금 몇 퍼센트나 돼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있는 것은 1∼3종 사업장이 청주에도 수십 개가 있는데 TMS 달려 있는 거는 열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장은 자가측정 해 가지고 제출하잖아요?

○박완희 위원  근데 문제는 충청북도의 자가측정 업체들이 최근에 다 허위 책정해서 보고했다고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 환경부에 자가측정 데이터들이 다 제공될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제공이 되든. 저는 이 데이터가 제대로 된 데이터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를 가지고 지금 미세먼지…….

○박완희 위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이런 거 다 분석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최소한 두 배, 발생량을 두 배 더 봐야 되는 게 아니냐고 사실 주장하고 싶은 건데. 실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국가의 환경부가 내놓은 공인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자가측정을 해서 제출한 데이터들이 다 어떻게 보면 허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목표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주시가 세워 놓은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목표치를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쨌거나 더블유에이치오에서 요구하는 목표치는 더 낮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 목표치로 청주시가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걸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박완희 위원  아니, 어쨌거나 그건 법을 통해서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으로 바뀌는 부분일 것 같고. 저는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미세먼지 조사원인가요, 조사원?

○박완희 위원  감시원! 저는 이런 분들의 활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시켜야 된다. 간이측정기 중에 환경부 인증 받은 측정기 들고 다니면서 실제 사업장 인근에 체크하고……. 사실 그게 어떤 객관적 데이터로 쓰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 행위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사업자들의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 예산이 된다고 하면―아까 우리 김성택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것 같은데―측정기를 구입해서 시민조사단 형태로 100명이면 100명 미세먼지 시민조사단 이렇게 해서 같은 날 같은 시간 동시에 100개의 지점에서 측정하고 그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실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분석도 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저감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그런 노력들도 한번 고민해야 될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할까요?

  (회의장 웃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유영경 위원님께서도 최근 5년간 청주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셨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VOC 발생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를 분석해 보니까 2차 생성, PM2.5가 간접배출로 생산되는 것이 청주 같은 경우에 41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건 청주시의 총 PM2.5의 16%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국 평균은 7%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배 이상 청주가 높다는 거죠. 충북 평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016년도의 자료 중에 청주시 초미세먼지 PM2.5 기여도를 보니까 2차 생성 VOC로 인해서 생성되는 폐기물처리 수치가 127이 나왔어요. 상당히 높은 수치고요. 휘발성유기화합물 유기용제 사용이 213으로 나왔거든요. 이 213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청주가 유기용제 사용이 높은 이유.

○박완희 위원  코러스-에이큐(KORUS-AQ) 한미 협력 공동조사에서도 최근에 지적된 게 충남지역 쪽 서해안에 보면 정유 이쪽에서 심각하다. 그래서 미국 나사 박사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미세먼지 관련돼서 휘발성유기화합물 핫스폿이다.’ 이래 가지고 깜짝 놀랐다는데 실제 청주시 산업단지에 반도체산업이든 이런 관련된 전자산업들이 대부분 이 VOC랑 연관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미세먼지와의 연관성뿐만이 아니라 사실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모 데이터를 보면 청주시가, 충북도가 전국에서 폐암 발생률이 제일 높다 이런 데이터들이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 참에 이런 VOC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잡아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산업단지 쪽은 청주시가 관리 안 하죠?

○박완희 위원  충북도가 하죠? 그래서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그 얘기를 거론했는데 통합적 관리가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안에 있는 대기업들 시에서 관리 못 하시고……. 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북도와 어떻게 협력을 하든 해서 실제 우리의 문제로……. 우리 시민들이 숨 쉬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쭉 보내 주신 이런 데이터/자료들에 보면 그런 데는 데이터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청주시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산업단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신 거죠? 그래서 관리를 할 때 이 부분까지……. 그래서 시에서는 다량배출 사업소에 대한 관리도 산단 안에 있는 다량배출 사업소는 관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산단 제외되어 있는 이런 데만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하고 같이 협력을 하든 아니면 도보고 달라고 하든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과장님, 쉽지는 않은 문제이기는 한데. 그죠?

○박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정회를 안 했는데 길게 했으면 차수 변경할 뻔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어쨌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  끝내실 거예요?

○위원장 이영신  질의하실 게 더 남으셨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재숙 위원  질의보다도 궁금한 게 아직 다 안 풀린 게 있는데…….

○위원장 이영신  그럼 이재숙…….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재숙 위원  ……. 끝나고 할게요.

○위원장 이영신  오늘 바쁘신데도 행정사무조사특위 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의 기회를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을 텐데. 강승완 주무관님하고 이종민 주무관님은 시의회 출석해서 답변을 한다는 기회가 어쩌면 몇 년 안에 다신 안 올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회의록에 남아서 영구히 보존됩니다. 그래서 기후대기과에서 근무하시면서 느낀 소회라든가 우리 미세특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편안하게 이종민 주무관님부터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이영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준경 팀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완 주무관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감사합니다. 박종진 주무관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감사합니다. 이대경 팀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감사합니다. 여운석 과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질의 대신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사실 저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후대기과하고 많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에 차이가 있었다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좀 사업 위주로 질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깊이 들어가서 ‘이거 왜 이렇게 했냐?’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회의는 기후대기과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대답하기 좀 수월했다. 오늘은 아무래도 정책 위주로 질의 답변이 이루어져서 그만큼 또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자면 지금 기후대기과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기반한 것보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미세먼지 지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사실 기후대기과에서 추진하는 많은 업무가 기본권과 상충이 돼요. 어디에 미세먼지가 많은지 알 권리도 있고 건강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아울러야 하는 그런 애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주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숙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 주신 참고인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정책과, 회계과, 경제정책과, 공원관리과, 산림관리과, 공원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