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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4호 행정문화위원회(2020.03.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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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3월 13일(금)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1.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2.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요즘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제49회 임시회 기간 중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계속 심사 중인 조례안 1건, 제50회 임시회에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등 총 2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2.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계속 심사 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정비 대상지 중에서 낭성면 호정리 등 총 16개소에 대한 경계 조정을 추진하여 주민 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김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정비 대상지 중 우선 반영 지역의 경계 조정을 추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낭성면 호정리 등 16개소 273필지를 실생활권, 하천ㆍ도로 경계기준, 실제 행정구역 등에 맞춰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남일현  김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먼저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이번 주 월요일 9일에 그래도 사전에 집행기관과 많은 토의를 했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라든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월요일에 다 해서 질의할 게 없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변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1항에 “3. 다목적공연장 운영시간”을 신설하고, 안 제7조제1호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은 14:00까지 휴관”으로 하기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6조제2항 중 당연직으로 하던 위원장을 부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21조 중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예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를 “간사 1명을 둔다.”로 수정하고, 안 제33조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제1항에는 “갤러리의 대관시간은 10:00부터 19:00까지이며, 대관기준은 1일 단위로 한다.”라고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관시간은”을 “다목적공연장의 대관시간은”으로 하고 단서 조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안 제37조의 제목을 “대관료의 감면”에서 “대관료의 면제”로 수정하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제37조(대관료의 면제) 관리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최ㆍ주관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행사 3. 청주시한국공예관이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마지막으로 별표 3 대관료 부과기준표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변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산회하기에 앞서 이달 말일 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김태호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잠시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1980년 공직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해 행정문화위원회의 전문위원을 마지막으로 40여 년간 공직생활을 누구보다 모범적이고 훌륭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명예퇴직에 앞서 그간 공직생활의 소회를 밝힐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단상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안 해도 되는 건데요.

  (회의장 웃음)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공직생활이 ’80년 5월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근 39년 1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일 자로 명퇴를 냈습니다. 공직의 마지막 그만두는 자리가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가게 되고 또 근 40년 동안 우리 동료직원분들 또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뒷받침을 해주셔 갖고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제2의 인생을 바깥에 나가서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마지막으로 여기 의회에 와서 근무하게 된 것을 참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행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집행기관도 그렇고, 그전에 제가 집행기관 근무할 때도 그렇고, 바깥에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거를 별로 좋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직접 몸소 겪어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깥에 나가서 인생을 살면서도 의원님들의 고충 같은 거를 많이 홍보해서 의원님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남일현  김태호 전문위원님 정말 40년간 우리 청주시와 시민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하면서 좌우지간 제2의 인생을 새로운 출발로 삼아서 지금 공직자에 있을 때보다 새로운 인생을 더 활기차게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살아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남일현변은영김기동김미자박정희이완복임은성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호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기타 참석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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