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사하기로 의결된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언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도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사하도록 의결되었으나 수정안 등 동의는 발의된 회의체에서 심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본회의에서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토록 통보하고 수정안은 원안 심사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는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이미 보고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박철완 국장님께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우리가 먼저 25프로로 의결을 했는데 집행기관에서 25프로를 관철시키려고 업체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는 20프로라는 틀을 이번에 좀 깨서 새로운 혁신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25프로로 수정했는데요.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25프로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될 수 있게 노력을 참 많이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건을 의결한 지 바로 몇 시간 안 돼서 수정의결을 해야 된다고 해 갖고서는 서명을 받으러 돌아다니는 참 웃기는 일이 발생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한병수 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지마는 혹여 이러한 일이 발생됐을 때 그 어려움을 우리 상임위에 와서 다시 상의해 갖고 처리해야 되는 게 맞지 우리 상임위에서 큰 실수를 한 것마냥 해서 우리 의결하기가 무섭게 바로 반대로 수정안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집행기관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최주원 과장님께 질의 좀 몇 가지 드려 볼게요. 산업단지 사업의향서를 사업자가 가져오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시죠? 타당성검토나 이런 진행 절차가 있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번 서오창밸리 관련해서는 그 자체 타당성검토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출자에 대한 문제는 사업자가 출자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어쨌거나 한화도시개발은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청주시로부터 출자받는 걸 전제로 해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 인허가 단계부터 완료되는 과정까지의 절차를 쭉 보면 실제 이 출자라고 하는 것은―그 과정에서―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 의향 협약을 체결하고 이러면서 출자를 하게 된 것이지 원 시작을 할 때에는 출자를 전제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떤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야 투자 의향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때인데 어느 사업이든 그쪽 사업자가 이곳에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청주에 지금 현재 진행된 사업과……. 그러니까 지금 산업단지 중에 청주시가 출자한 곳은 이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박완희 위원  청주TP(테크노폴리스)와 오창TP. 오창TP 거는 어쨌거나 지난 회기에 정리가 됐고요. 그럼 한 곳만 투자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산업단지는 왜 투자를 안 했느냐?

○박완희 위원  일단 제가 질의드렸던 요점은 한화도시개발이 서오창테크노밸리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전제조건으로 청주시에 투자, 그러니까 출자를 전제로 한 사업이었느냐 아니면 출자에 대한 부분은 PF(Project Financing)를 좀 해야 되고 등등의 조건들 때문에, 그런 필요성 때문에 중간에 들어온 것이냐 그게 저는 사실 궁금하다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용규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내용적인 건 차치하고요 저희 형식적인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이야 어떻게 됐건 의회와 집행기관의 충분한 협의가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실제 이건 의회의 일인데요. 저만 해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가서 상임위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이 원칙이 깨졌어요. 제가 집행기관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향후에라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의회에서 먼저 깨 놨어요. 예산안, 교섭단체 조례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상임위에서 결정한 걸 본회의에 가서 뒤집는다고 해도 어떻게 막을 명분이 없어졌어요.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기관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게 그냥 봐 왔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고. 반대로 보면 무슨 의회가 살아 있는 것같이 느끼지만 이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여기 팀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잖아요. 충분히 다니면서 의원님들 설득하고 이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충분히 내용 전달하고요. 저도 끝나고 나서 들었는데 나름 노력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셨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통과만 되면 된다.’였지 않습니까! 근데 통과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정말 중요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행기관에서도 그때그때 되겠지. 전반적인 기류가 의회가 왜 있나에 대한 존재의 여부부터 고민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사실. 국장님, 앞으로도 다른 국으로 가실 수도 있고 한데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조직을 정말로……. 의회에서도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겠지만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속기에 남겨서 이걸 얘기했다는 의미를 좀 두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한번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실제적으로 봤으면, 원칙대로 갔으면 상임위 중심이니까 그날 본회의에서 25프로 되고 그냥 사업 안 하면 되는 거였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올 일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예, 저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부의장님!

○김현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조의 제목 “(주요업무와 사업)”을 “(회사의 명칭)”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회사의 명칭) 이 조례에 의하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주요업무와 사업) 주요업무는 산업단지개발ㆍ분양과 이에 따른 부대사업을 수행하며 사업내용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제4호 중 “제3조제2항”을 “제4조”로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