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8차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로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침해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과 실정에 맞는 저감 대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2019년에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라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과 저감 대책은 물론 피해 방지 대책 추진 등 그동안 관련 부서의 추진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참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하신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참고인으로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신학휴 회계과장, 정은숙 계약1팀장……. 안 오셨습니까? 정은숙 계약1팀장, 이나경 계약1팀 주무관, 공석인 감사관을 대신하여 이진구 감사팀장, 재정경제국 소관 참고인으로 신우용 경제정책과장, 우경원 에너지관리팀장, 이승위 에너지관리팀 주무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참고인으로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지훈 녹지관리팀장, 김도훈 녹지관리팀 주무관,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안효용 산림환경팀장, 김승각 산지관리팀장, 정예지 산림환경팀 주무관, 김상인 산림환경팀 주무관, 이용원 산림환경팀 주무관, 조은주 산리관리팀 주무관……. 조은주 산리관리팀 주무관, 출석 안 했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불출석한다는 공문 접수됐습니까? 최동수 산지관리팀 주무관, 류충무 산지관리팀 주무관, 윤채영 산지관리팀 주무관, 서영광 산지관리팀 주무관, 우종준 산리관리팀 주무관, 장은주 산지관리팀 주무관,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팀장. 이상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조혜자 공원조성팀 주무관은 일신상 출산예정인 사유로, 백상민 산림관리팀 주무관은 병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김종일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이 관계공무원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어서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순서에 따라서 과장님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자리에 앉아서 보고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영신  과장님, 지금 보고하는 자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영신  보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인들께서 답변하실 때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 미세먼지 실태에 관한 조사에 협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6쪽, 경제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정우철 위원  저희가 미세먼지 원인ㆍ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제부터 가동을 하고 있는데 청주시가 미세먼지 1위라는 오명을 계속 달고 있습니다. 그죠?

○정우철 위원  거기에 비해서 제출하신 자료가 각 부서 동일 너무 좀 성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자료라고 이걸 저희들한테 주셔서……. 뭐를 조사하라고 이걸 주셨습니까?

○정우철 위원  하여튼 감사하게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 연료 교체 사업은 물론 지금 지역난방공사 자체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정우철 위원  벙커시유에서 엘엔지로 연료를 교체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청주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정우철 위원  그게 절감이 돼도 어쨌든 질소산화물이라는 저희들한테 나쁜 산화물은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벙커시유하고 엘엔지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정우철 위원  엘엔지발전소를 지금 건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SK에서?

○정우철 위원  그럼 엘엔지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은 사람들에게 유해한 물질이 맞죠?

○정우철 위원  일부만 유해합니까?

○정우철 위원  시에서는 그것을 허가 내주실 겁니까?

○정우철 위원  앞으로는 저희 청주시만이라도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라는 것을……. 지금 사업명 자체를 SK하이닉스 청주스마트에너지센터라고 이렇게 표기하시는데 시민들한테 혼동을 줍니다. 정확하게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라고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기하는 데 뭐 이의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시민들에게 혼동을 주는 것 같아요. 지난번 공청회 할 때도 청주시 내 여러 군데에 현수막을 게시하셨는데 전부 다 청주스마트에너지센터 건립 공청회라고 해놓으셔서 일반 사람들은 SK스마트폰 공장 건립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안 드십니까?

○정우철 위원  SK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괄호하고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라고 정확하게 명기하셔서 시민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지난 11월 22일 2시에 흥덕구청 2층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스마트에너지센터, 제가 말하는 엘엔지발전소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몇 명 참석했습니까?

○정우철 위원  청주시민이 몇 명인데 104명의 공청회를 하고서 그걸 공청회를 했다고 자료 결과를 통지합니까, 시에다가? 이 공청회 인원은 기준이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시설이 청주시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좋지 않은 시설물인데 ‘공간이 작아서 200명이 왔다.’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장소를 큰 데다 하셔서 많은 인원이 오셔서 사실대로 설명을 하고, 사실대로 SK도 듣고 우리 시의 집행기관도 들어서 시민들에게 ‘정말 이게 좋은 시설인가, 나쁜 시설인가?’를 있는 대로 듣고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우철 위원  과장님께서는 엘엔지발전소가 청주시에 들어오면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경제적인 측면이 어떤 게 있습니까? 청주시에 전기를 싸게 줍니까?

○정우철 위원  네. 그러면 엘엔지발전소가 들어오면 과장님께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점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청주시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많이 내놓으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을 기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티브이를 통해서 또 다른 언론을 통해서 듣기로는 엘엔지발전소가 건립되면 미세먼지 배출량이 택시 50만대 분량이 하루에 나온다고 전에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엊그제까지 청주시가 노후 경유 차량 교체 사업을 1,700대 정도 설정해 놓고 신청자를 받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민들에게 줄을 세워서―어제는 몇 대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그저께까지 4,000대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1,700대만 시에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건데 그 작은 것을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또 도움을 주는 거지만 작은 것을 그렇게 하면서 50만대 분량의 미세먼지가 나오는 엘엔지발전소는―우리가 건립하는 건 아니겠지만―집행기관에서 왜 그렇게 SK하이닉스 쪽에 호의적이냐. 이것은 좀 상반된 거 아니겠습니까? SK가 청주시민에게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엘엔지발전소를 건립하면 본인들이 운영하는 도시가스……. 도시가스를 시민들이 요청하면 돈이 안 된다. 안 해주지 않습니까? 시에서 사정해도 안 해줍니다. 해줍니까?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못 하시잖아요?

○정우철 위원  또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연탄! 그것도 없어서 연말이면 봉사활동을 통해서 받으셔서 연탄을 때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연탄을 땝니까?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연탄을 때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SK는 청주시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그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돈으로 산출해서 그만큼의 경제효과를 유발한다고 하는데 그게 청주시에 유발하는 겁니까, SK 본인들한테 유발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청주시가 의회를 비롯해서 청주시에 많이 보급하고 있는 공기청정기 자체도 SK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이건 좀 모순된 거 아니겠습니까? 병 주고 약 주고. 미세먼지 일으키고 미세먼지 당기는 사업까지 하고 있고. 돈 안 된다고 도시가스도 안 해주면서 이 깨끗한 청주시에 왜 도시가스……. 아니, 엘엔지발전소를 들어오려고 하면서 왜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호의적으로 이렇게 받아 주고 있느냐. 이것을 제가 감히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청주시에다가 엘엔지발전소가 들어와서 미세먼지를 그리 많이 유발시키면 도시가스라도 다 깔아 주든가! 뭔가 청주시민들에게 반대급부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도시가스를 SK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안 해주는 것은 본인들한테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정우철 위원  시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연탄 때는 거보다는 도시가스를 때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미세먼지 배출량도 줄일 수 있는 것인데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정우철 위원  어제 얘기 들어 보니까 ‘저녹스(NOx) 보일러를 교체해 준다. 그래서 일반 보일러하고 저녹스 보일러하고 차액이 10만 원, 20만 원 나는데 그것을 보전해 줄 방침이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런 거 말고 크게……. 청주시가 아직도 연탄 때는 사람이 많고, 청주시가 미세먼지 1위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어서 미세먼지 절감을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대형 발전소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모순된 거 아닙니까? 작은 것은 줄이면서 큰 것을 세운다! 이거 집행기관에서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에 인심 쓰고 큰 것은 못 막는다! 그거 어떻게 청주시민을 위한 청주시청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아, 답변 듣고 마감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정우철 위원  혹시 SK에다가 발전소를……. 지금 허가 때문에 늘/자주 만나시잖아요. 그죠?

○정우철 위원  업무상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그때 도시가스 문제도 강력하게 좀 주장하셨나요?

○정우철 위원  주장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답변이 뭐라고 나오는가요?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서 답변이 뭐라고 나옵니까?

○정우철 위원  사실입니까?

○정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는 어느 부서에서 공고했습니까?

○위원장 이영신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업무는 환경정책과죠?

○위원장 이영신  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나 이런 거는 보통 환경정책과에서 업무 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영신  그럼 환경정책과랑 경제정책과랑 협의가 됐었습니까?

○위원장 이영신  그래서 협의 결과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 판단이 되신 겁니까?

○위원장 이영신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으로 투명하게, 적절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정우철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해 주신 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 저도 간단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난방공사가 현재 많은 지역주민들의 여론 속에서 연료 변경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요. 지역난방공사가 청주시에서 언제서부터 운영이 된 것입니까?

○변종오 위원  예. 2000년도 초부터 청주지역난방공사가 운영이 되는 거로 저희들도 자료를 확인했고요. 지역난방공사가 현재까지 쭉 운영되면서 전국에 지역난방공사가 지금 현재 어떤 연료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변종오 위원  그죠? 전국에 이런 지역난방공사가 많이 산재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벙커시유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우리 청주하고 대구 이렇게 두 군데로 지금 현재 벙커시유를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거의 청정연료라고 일컫는 엘엔지로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청주시에서만 아직까지도 벙커시유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과장님?

○변종오 위원  생산비, 물론 연료대에서 많은 차이가 있겠죠.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생산비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시는 그 생산비를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해 지역난방공사가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과장님한테 반론 답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을 위해 지역난방공사가 있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그죠?

○변종오 위원  미리/먼저 다른 지자체마냥 엘엔지로 해서 어쨌든 벙커시유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줬어야 한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우리가 먼저 제출한 자료하고 추가 자료하고 보면 현재의 발전 용량이 차이가 있어요. 먼저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61메가와트라고 돼 있고, 추가 자료에 보면 58.3메가와트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변종오 위원  아, 정정된 자료입니까, 58.3메가와트가? 저희들이 먼저 받은 자료에는 61메가와트로 돼 있고, 나중 추가 자료에는 58.3으로 돼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어떤 게 맞는 건지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어떤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 자료 부분에서부터 ‘충분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2014년도 자료를 찾아봤었습니다. 그때 자료에 보니까 2014년도 중반기에 이승훈 시장님하고 노영민 국회의원님하고 김성희 지역난방공사 사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벙커시유를 2020년도까지 엘엔지로 교체하겠다.’ 이런 보도를 저희들이 봤어요. 근데 이런 내용도 여기에 빠져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세먼지특위에 제출된 자료가 좀 세세하지 못하다. 있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다 기록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보고 또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변종오 위원  예. 저희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든 분들이 많이 공부하시고 또 연구를 해서 특위에 참석을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자료를 가지고서 과장님들하고 집행기관하고 질의하는 그런 시간이니만큼 자료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1메가와트에서 이렇게 하는데 몇 세대에 어느 지역을 공급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가경, 개신ㆍ성화ㆍ죽림동 일원으로 준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럼 향후에 261메가와트로 이렇게 증설을 한다 했는데 이건 몇 세대,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지금 보면 261메가와트를 가지고 열 공급을 계획한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공급이 되는 건지 또 몇 세대에 공급이 되는 건지 그 자료는 시간 후에라도 별도로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울러서 기이 2020년도까지 벙커시유로 교체를 해서 우리 지역에 환경에 대한 부분을……. 환경의 대기질을 경감하고자 전 시장님과 국회의원님 이런 분들이 엘엔지로 교체한다고 한 합의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벙커시유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하는 지적을 드리면서 2024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조속히 벙커시유에서 엘엔지로 연료를 교체시켜 줘서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부서에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시간을 내주시고 업무에 바쁘신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정우철 위원님과 변종오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님이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에 대해서 질의하는 걸 보면서 경제정책과장님, 혹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엘엔지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화로 지금 환경부 앞에서 천막 농성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의를 해나가신다는 말씀이 농성을 풀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재숙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니까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숙 위원  시에서 작년 12월 14일에 시민들 600인 원탁토론회를 했죠? 그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이재숙 위원  미세먼지토론회를 했죠. 거기서 정책과제 11개가 선정된 것도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이재숙 위원  거기에 네 번째 보면 엘엔지발전소 저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들어갔지만 주민행동실천 3대 과제 안에도 엘엔지발전소를 저지하자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주시에서 엘엔지발전소 짓는 거를 전제하고 진행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청주시가 존재하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엘엔지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의사가 이렇다는 것을 강력하게 반영해서 청주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면 그런 의견을 시민들한테 힘을 실어 줘야 되는데 이게 좀 반대 같아요, 답변하시는 걸 듣고 제가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엘엔지발전소를 왜 짓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화석연료나 다른 연료에 비해서 엘엔지가 유해물질이 좀 적게 나온다는 거는……. 지금도 벙커시유를 엘엔지로 바꾸라고 하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엘엔지도 화석연료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제가 환경운동연합에서 환경부 앞에서 시위하는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사실 엘엔지발전소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엘엔지발전소를 충분히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은 것도 지금 가동률이 별로 높지 않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셔서 청주시에 엘엔지발전소가 꼭 필요한 건지 그거부터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청주시도 그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과제가 나왔으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좀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중간에서 그냥……. 청주시의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예, 시민의 건강권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다른 얘기긴 하지만 지금 아이스링크장을 지으면서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게 거기 밑에 빙설제가 아마 프로판가스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천연가스로 바꿔 달라고 검토를 해달라고 제가 몇 번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어쨌든 우리가 2050년 되면 탄소 제로에 동참해야 되죠?

○이재숙 위원  예. 이렇게 봤을 때 엘엔지발전소도 탄소가 배출되죠?

○이재숙 위원  예, 그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냥 철저히 하신다고 될 게 아니고요. 이게 어쨌든 청주시에서 탄소 배출이 2050년 되면……. 한 20년인가 30년 남았잖아요. 30년 안에 탄소 배출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에서 얘기가 됐고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장기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답변 들으니까.

○이재숙 위원  답변을 들을수록 좀 더 답답한데요. 과장님, 여기서 그냥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시민의 의견을 좀 받아서 이게 청주시에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 그거를 시민의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산자부나 다른 데도 제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역난방공사가……. 저도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청주하고 대구만 벙커시유를 때고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국 많은 도시에서 엘엔지로 때고 있는 거죠?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재숙 위원  벙커시유를 때고 있다고.

○이재숙 위원  그럼 청주하고 다른 시도하고 지역난방공사 요금이 동일합니까 아니면 청주가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까?

○이재숙 위원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벙커시유를 때는 이유가 경비 절감하려고 벙커시유를 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비싼 연료를 때는 데하고 싼 연료 때는 데하고 요금이 같이……. 청주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바가지를 쓰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 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 지금 확인을 안 해보셨다는 얘기죠?

○이재숙 위원  예, 그것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이영신  위원님, 잠시만요. 우경원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숙 위원님 질의에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위원장 이영신  엘엔지 난방 연료 시민 부담 난방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지금 그렇게 산자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고 나서…….

○이재숙 위원  그럼 그런 내용을 받고 나서 청주시가 어찌 됐든 간에 동일 요금이라고 하면 비싸게 낸 거잖아요, 원료 대비 사용 요금을.

○이재숙 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청주시민이 더 낸 요금을 가지고 전국 지역난방공사를 운영하는 데 썼다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면 청주시는 그전에는 그 요금에 대해서 시민들이 요금을 더 내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어떤 문의를 받고 파악했는데 산자부에 전화로 얘기만 했다는 얘기이신 거죠? 어쨌든 청주시에서 지역난방공사가 증설을 한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요금에 대한 거는 안 챙겼다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재숙 위원  이번에 했다는 얘기이신 거죠?

○이재숙 위원  예, 언제?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혹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청주시민들이 요금을 조금 더 높게 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재숙 위원  확인해서 답변이 필요하고요. 저는 청주시가 아까 변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61메가와트라는 거는 표기상 오류……. 58.3메가와트가 표기상 오류예요 아니면……. 61메가와트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61메가와트라고 이 자료에 들어왔어요?

○이재숙 위원  제가 어제 기후대기과에 질의를 드렸을 때는 61메가와트 용량이 있고, 지금 사용하는 거는 58.3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261메가와트라는 이 용량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거죠?

○이재숙 위원  아니, 추가 증설이 어디에 사용하려고 추가 증설이 필요하냐 이거죠.

○이재숙 위원  제가 처음에 작년부터 얘기 들을 때는 동남지구에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지는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지만. 근데 지금 동남지구도 벌써 입주가 시작됐고 개별난방으로 다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24년도에 이렇게 증설해서 개별난방을 중앙난방으로, 지역난방공사로 바꾸면서 그 비용도 엄청날 것 같아요. 이거를 청주시에서 이렇게……. 그거 아파트 분양받는 시민들이 다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런 비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숙 위원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지금 답변이 계속……. 엘엔지발전소와 하이닉스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못 하시잖아요. 정회를 하고 답변 자료를 갖고 와서 정식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정책과에서는 추가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어쨌든 정회시간에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아까 팀장님 답변에 추가로 의문이 드는 게 전화로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전화로 확인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고요. 혹시라도 그렇게 받았으면 지역난방공사에 그런 부분을……. 요금 부분도 아마 문서로서, 어쨌든 청주시민들이 낮은 연료에 비해서 높은 가격을 내고 있다는……. 그럼 혹시 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에 환원 사업을 한 게 있나요?

○이재숙 위원  저희가 크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하셨다는 거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환원 사업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주시에서 아마 환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역난방공사에 의견을 내고 협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61메가와트에서 216메가와트면 200메가와트가 증설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에 열효율이 벙커시유는 낮고 그러면 열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결국 전기가 생산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전기가 생산되면 한전에 전기를 판다는 얘기인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또 증설해서 시민들한테……. 그 미세먼지는 시민들한테 놓고 또 한전에 팔아서 당연히 이득을 챙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증설을 한다고 해도 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증설을 한다는 거예요. 청주시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너무 집중 질의를 드려서 저도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만 그래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현장방문 때 구체적인 답변이나 의문 있는 거는 그때 질의하고 설명 듣는 거로 하겠고요 산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 47페이지 에 자료 주셨죠?

○이재숙 위원  과장님, 청주시 가로수 조성에 관해서 현재 수종 1만 244주는 이번에 오창 쪽에 식재한다는 내용이시죠?

○이재숙 위원  예. ’20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어제 기후대기과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각 과별로 어떤 어떤 사업이 있다고 취합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에 각 과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올해 사업을 어떤 거 하겠다.’ 이렇게 올려 주신 게 있을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길 바라고요. 산림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가로수 조성현황하고 올해 계획도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산림 토석 채취 반출량현황도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토석 채취가 청주시에서 어디에서 하고 있고,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사항도 정확하게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환경연구모임인가 어디서 강의를 들었는데 도로에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키 높이 정도의 가로수가 도로에서 나오는 자동차 매연을 흡수한다 이렇게 어떤 교수님한테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청주시에 가로수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키가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팝나무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주신 이런 나무가 혹시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작용이 있나요? 그래서 이걸 정하신 건가요, 작년에 식재한 나무 중에?

○이재숙 위원  잠깐만, 과장님! 침엽수는 차단을 하고…….

○이재숙 위원  흡착을 하고.

○이재숙 위원  그럼 미세먼지에 대한 효과는 어쨌든 침엽수나 활엽수가 다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럼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로변에는 활엽수를 많이 심어야 된다 이 얘기이신 거죠?

○이재숙 위원  활엽수를 많이 심고 계신다고?

○이재숙 위원  제가 그때 교육받으면서 느낀 게 ‘침엽수를 심어야지 차단이 좀 된다.’ 그리고 그게 어른 허리 정도니까 ‘아이들 눈높이에는 침엽수를 심어야 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심은 거는 그런 거를 다 감안해 가지고 심으신 건가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재숙 위원  효과도 있다?

○이재숙 위원  올해 계획도 주시고요. 혹시 올해도 사업을 하시면 감안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사실은 전문가도 아니고―잘 정확하게……. 저보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 마치기 전에 경제정책과장님, 엘엔지발전소……. 아까도 제가 환경연합 얘기를 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걸……. 작년에 청주시민 750명, 740명 정도를 대상으로 엘엔지발전소에 대해서 여론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거 보면 거의 5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저희가 원탁토론회뿐만 아니라 기후환경회의라고도 얼마 전에 반기문 총장 오셔 가지고 했죠. 어쨌든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 많고 저감해야 되는 거는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경제정책과뿐만 아니라 청주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과 김종일 환경관리본부장님은 타 기관과의 회의와 협약 때문에 오후에는 이석하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추가…….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김성택 위원님보다 박완희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신우용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발언을 좀 드립니다. 여하간 2014년에 그 당시 청주시장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지역난방공사 사장 이런 분들이 서울에서 간담회를 하고 그리고 2020년까지 엘엔지로 연료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결정된 거죠?

○박완희 위원  맞죠?

○박완희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400메가와트를 발전……. 어쨌거나 전기 생산을 하는 거로 계획을 세웠던 거죠?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400메가와트로 신설ㆍ증설 하는 엘엔지 교체를 하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환경단체들이 강력히 반발을 했죠?

○박완희 위원  이유는 뭡니까? 뭐였던 겁니까, 반발한 이유가?

○박완희 위원  예. 저는 그 지점에서 청주시가 지역난방공사와 어떻게 협의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현재 61메가와트를 400메가와트로 이것을 늘리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SK하이닉스가 580메가와트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400메가와트면 작은 규모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400메가와트 정도의 전력 생산까지 가능한 용량으로 이걸 확대한다고 하면 그만큼 열 공급을 어디 어디 어디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청주시랑 협의를 했습니까?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난방공사가 청주에서 열 공급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지역난방공사는 산자부, 산업통상부인가요? 거기에 해당이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열 공급에 대해서는 청주시와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요. 문제는 오늘 미세먼지와 관련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조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준비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죠? 질의가 나올 거란 예측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제출된 자료에 2017년부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그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2014년도에 시장과 국회의원과 지역난방공사 사장이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한 내용도 빠져 있고 그 이후에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왜 스톱이 됐는지 이런 내용도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맞죠?

○박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궁금한 것이 몇몇 언론에서 이 문제, 엘엔지로 교체하지 못한 문제가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에 못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고 호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싶었던 거죠. 첫째는 과도한 설비 증량을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만 해도 동남지구까지를 공급하겠다고 해서 사실 추가로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동남지구 1만 5,000세대 정도 공급하는 것을 한다고 하면 400메가와트까지 필요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뒤집어서 261메가와트로 줄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가 협의를 그렇게 해준 거냐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400메가와트로 열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난방공사와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박완희 위원  시하고 협의를 하나도 안 했어요?

○박완희 위원  예.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지금……. 저희는 미세먼지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논의는 미세먼지를 가지고 해보자고요. SK하이닉스 문제하고 청주지역난방공사 문제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슈일 것 같아요. 청주시에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1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박완희 위원  환경정책과장님은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기후대기과에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박완희 위원  김종일 본부장님! 어디예요?

○박완희 위원  청주시가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서 대규모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연차별로 몇 퍼센트씩 미세먼지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청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1위는 지역난방공사입니다. 지역난방공사가 2017년 11월에 벙커시유를 기존에 1.0 유황 포함돼 있던 것을 0.3으로 줄였어요. 0.3으로 줄이기 전, 그러니까 2017년 11월 전까지 연간 미세먼지를 배출한 양을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약 257톤 됩니다. 257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0.3 저 유황으로 바꿨을 때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연간 205톤이에요. 아, 209톤! 이게 제일 많이 배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엘엔지발전소 SK하이닉스가 미세먼지 몇 톤 발생한다고 되어 있죠, 신우용 과장님?

○박완희 위원  제가 확인한 거로는 209톤이에요. 205톤이에요. 연간 205톤! 그러면 205톤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역난방공사가 엘엔지로 바꾸면서 100톤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질소산화물을.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SK하이닉스가 205톤을 뿜어내요. 그러면 305톤입니다, 합치면.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역난방공사보고 벙커시유 바꿔 가지고……. 엘엔지로 바꾸라는 이유가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때문에 죽겠다. 이거 해결해라.’ 해서 엘엔지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런데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가 또 들어와요. 그러면 305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감이 아닙니다, 청주시 전체 총량을 따지면. 두 사업장만 가지고 비교를 해봐도.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다시 정정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녹스에 대한 말이고요. 제가 얘기했던 거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그리고 먼지까지 포함했을 때 257톤 정도 나온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205톤이 질소산화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같은 거로 비교를 해서……. 미세먼지 양이 아니라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원인 물질에 대한 양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인 물질이 그렇게 줄어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추가해야 될 문제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얘기하지만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데 청주 지역이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량이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로 청주산단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창산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면 실제 문제는 적은 양이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를 통해서 205톤 정도의 질소산화물이 뿜어져 나오고, 지역난방공사는 벙커시유에서 엘엔지로 연료 교체를 하면서 100톤으로 줄였어요. 이 둘을 합하면 실제 현재보다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맞죠?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안전은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에서도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거나 경제정책과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나 기타 등등 경제유발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두고 있지만 시민들은 청주의 대기질 문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무리 저희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기후대기과에 이야기했던 게 ’18년ㆍ’19년 연간 이렇게 해서 2020년까지 ’18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정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예산 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세먼지는 줄어들지 않아요, 예산을 500억 이상 투입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럼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 전반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들을 서로 고민하고 논의해야 되는데 실제 기후대기과나 환경 관련 부서를 제외하고는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든 안 나오든 해당 부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고민으로밖에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지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완희 위원  대전시가 작년 6월 21일 서구에 평촌산업단지 엘엔지발전소를 하려다가 대전시장께서 포기 선언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한범덕 시장님께서도 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박완희 위원  엘엔지발전소에 대해서도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시민들의 요구라고 보는 거예요. 과연 시민들이 엘엔지발전소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실제 이 사업은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겠냐고 보는 거죠. 다수의 시민들이 원한다. 우리는 ‘미세먼지건 대기오염물질로 청주시 대기질이 나쁘더라도 경제 먹고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꼭 해야 된다.’ 시민들이 동의하면 하자 얘기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따져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서에서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저는 박완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짧게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이 특위에 임하는 각각의 부서에 대해서 함께 당부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봤으면 하는 제안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자료들을 제출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부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냥 개략적으로, 단답식으로 다 제출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왜 제출하는지가 빠져 있어요. 뭐냐 하면 저희가 미세특위에서 이 부분을 보려고 했던 건데 어디에 사용될 건지는 별로 고려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다들 바쁘시고 자료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어쨌든 앞으로는 청주시가 바로 그런 행정에 관한 거에 있어서의 질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저는 봅니다. 같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 부서에 관한 보고내용이 어디에 쓰일 것인지에 따라서 그거에 관해서 맞춰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미세먼지 관련한 자료라고 본다면 지역난방공사와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가 사실 우리 지역에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렇다면 경제정책과에서는 이 자료를 할 때 전체적인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부분인가 그거와 경제적인 효과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같이 포함돼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공청회를 했다 그것이 아니라 그 공청회를 한 거에 있어서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랬을 때 저는 경제정책과는 그거에 대한 대응 답변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세먼지 관련한 정책은 기후대기과가 할 거니까 그냥 기후대기과가 맡고, 경제정책과는 우리 지역의 경제 성장과 관련한 자료로써만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향후) 청주시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봉착한다고 보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대기오염총량제 그 부분들을 염두하고 있다면 특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거가……. 지역난방공사가 그동안에 벙커시유에서 엘엔지로 교체를 요구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환경오염과 대기오염 발생량을 줄인다는 취지였었는데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가 다시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질소화합물(녹스)에 관한 부분들이 가장 커다랗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전에 박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지역에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에 관한 부분……. 황산화물에 관한 거는 녹스와 결합돼서 새롭게 우리 주민들에게 암 발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치명적인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각 부서가 다 같이/공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유영경 위원  만약에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를 추진하게 된다면, 미세먼지 발생량이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다고 했는데 사실 엘엔지발전소가 설립되고 나면 청주시에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건 엘엔지발전소예요. 그거는 기업……. 미세먼지 발생에 관한 건 기여도가 0.6퍼센트인데 단일 사업체로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경제정책과는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향후 청주시에 많은 다른 기업들을 유치할 거고 그런 기업들에게 있어서도 분명히―산업에 있어서는―미세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이 엘엔지발전소가 갖고 있는 그만큼의 미세먼지의 발생량 그거보다 훨씬 더 적어야 되는 저감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후에 우리는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우리는 어떤 산업으로 가게 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안까지 있어야지 이 엘엔지발전소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우리는 답변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냥 이렇게 ‘앞으로/향후 잘하겠다. 미세먼지도 이젠 같이 고려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청주시에 전반적인 경제의 영역들의 발전계획들을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단순히 엘엔지발전소 하나를 추진하고 안 하고의 그런 간단한 사항으로 있지는 않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정책과가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유영경 위원  그래서 엘엔지발전소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갖는 경제적인 이득에 관한 부분들은 물론 우리가 따지겠죠. 그렇지만 이걸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이후에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실 것인지 그거에 관한 총량도 같이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이닉스에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요구할 건지, 그냥 하이닉스가 잘해 줄 거다가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요구할지가 좀 더 분명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영경 위원  그 부분이 이후에 우리가 산업단지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거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맞물려서 과연 우리가 향후에도 그렇게 지속 성장할 수 있을지, 이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로 인하여 혹시 그런 부분들이 제약된다면 우리 청주시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경제정책과가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장님하고 본부장님께서 오후에 참석을 못 하신다고 하니까 순서를 바꿔서 두 분 계신 자리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후대기과 특위를 하면서 느꼈던……. 우리 위원님들이 다 느꼈던 거예요. 기후대기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저희가 보기에는 단순히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노후 경유차 하는 업무에 매몰돼 가지고 다른 정책적인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후대기과를 만들었다면 미세먼지 감축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업무만 하고 있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장님 계시고, 본부장님 계신 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난 ’18년도 민선 3기 오면서……. 민선 2기죠. 민선 2기 오면서 ’18년도에 조직개편 이후에 팀 간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를 신설하거나 국을 바꾸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다 보니까……. 사실 편법적이죠. 팀을 막 이동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졸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명확한 업무분장 그리고 4차 산업 시대에 대비하고 시대정신이 반영된 정말로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화된 업무가 계속 세분화되면서 전문화된 업무에는 전문직을 배치해야 됩니다. 많은 행정직분들 계시지만 행정직이 환경 업무를, 토목 업무를, 건축 업무를, 심지어 기계ㆍ공업ㆍ간호 이런 쪽으로 다 만능은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만능이었지만 지금은 세분화되고 있고 전문화된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데 다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계시고 본부장님 계신데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주시고요. 본부장님께서도 환경관리본부가 사실 현대에 들어서 그리고 미세먼지가 사회적인/국가적인 재앙으로 다가오면서 환경직에 대한 필요성을 대단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저는 두 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려고 하는데 답변을 한번 실장님부터 먼저 좀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느 직렬이 어떤 일을 잘한다.’ 이런 구분을 드린 건 아니고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직이라 할지라도 환경 분야에 지식이 많으면 당연히 환경 업무를 볼 수 있다. 그만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좀 더 나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퇴직자가 많으면 그 직렬에서 6개월 있다가, 심지어는 3개월 있다가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봤으니까……. 이건 인사의 문제예요, 조직의 문제고. 한 분야에서 적어도 2년, 3년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사무관이 됐든 6급 팀장님이 되셨든 윗자리가 비면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고 언제 우리 직렬에 누가 비는지만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행정지원과장님도……. 이게 받아가는 점수의 문제 아닙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근평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돼야 돼요, 우리 시가. 저 자리에 가야 근평을 잘 받는다! 이건 조금……. 행정지원과에서 공지하셔서 그 자리에서 책임 있게 일을 하고,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숙지 능력도 키울 수 있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타 시도와 달라서 중간에 사업소와 구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가장 떨어진다고 합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비근한 예로 충주 같은 경우는 시, 동, 시, 동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업무를 계속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구청도 있고 사업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업무의 공백이 많아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전문성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보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양 실장님과 본부장님께는 그렇게 마치고요. 간단하게 공원조성과장님, 43페이지 보시면 청주시 공원현황 이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 구분입니까? 가로공원…….

○김성택 위원  법적 저기예요?

○김성택 위원  손바닥공원은 어디에 들어가고 있어요?

○김성택 위원  시장님의 정책에 따라서 손바닥공원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잘 살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손바닥공원이 어느 순간 자투리땅이라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켜 놨는데 지금 현재 그 손바닥공원이 주변 지인들의 텃밭으로 바뀌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동에?

○김성택 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차원에서 오창에 장미공원은 어디에 속하죠?

○김성택 위원  예. 오창공원묘지! 법정용어로. 도시공원…….

○김성택 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김성택 위원  아니, 공원의 종류에서 어디에 들어가냐는 거죠.

○김성택 위원  그러면 도시공원현황에 묘지공원 한번 보세요. 목련공원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부실, 자료 부실 하는데 어떻게 목련공원밖에 없이…….

○김성택 위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김성택 위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김성택 위원  그럼 목련공원은요?

○김성택 위원  제가 오창에 장미공원을 인터넷에 검색해 봤는데요. 물론 우리 시에서 올린 건 아니겠지만 공원으로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장미공원이! 어떤 게 잘못된 건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안 돼서 그런 건지. 2개가 똑같은 부류의 공원이라면 당연히 이것도 통일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택 위원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산림관리과장님 좀……. 좀 전에 이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가로수 선정기준에 가로수를……. 어쨌든 미세먼지를 차단이든 흡착이든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수종이든 관련이 크게 없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아마 수종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상황에 맞는 도시 숲을 조성해야겠죠. 공업단지 근처에는 굉장히 키가 큰, 도심에는 정말 키가 작은 그리고 효과성이 있는……. 어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실내 공기질 정화 식물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도 보면 상황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궁금한 거! 혹시 가로수가 수종이나 주수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가로수도 자산이잖아요?

○김성택 위원  자산대장이 있나요?

○김성택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수량이나 현황이 파악돼 있는 거죠?

○김성택 위원  어느 길에는 어느 수종이 몇 종 내지는 재물조사 대상같이 수종마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노선별로 돼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노선별로요?

○김성택 위원  시민들이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디 공원이라든가 일반 개발할 때 내 눈에 좋아 보이던 나무가 어느 순간 없어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도 사실 모릅니다. 그런 식의 개별 관리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량은 많아지겠죠. 많아지겠지만 이것도 다 돈 들여서 한 겁니다.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3년인가 사년으로 기억합니다. 퇴임하신 국장님께서 느티나무 3주를 기증했다고 언론에 크게 났고, 무심천 둔치에 아주 굉장히 멋있게 서 있었어요. 그게 하천방재과에서 관리를 했는지 어디서 관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그 나무가 지금 다. 그 나무 어디 갔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시가 기증을 받았으면 느티나무도 굉장히 컸고, 수령도 됐고 한 나무인데……. 혹시 박노설 과장님, 그 느티나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김성택 위원  죽을 거 아셨잖아요? 느티나무가 그 상황에 거기서 살 수 있을까요?

○김성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느티나무뿐만 아니라 요 소나무길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역주민의 합의 없이 소나무 들여왔다가 하나 남았죠? 한 주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그 한 주가 더 소중해 보이고 그 한 주 때문에 지금 소나무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가로수가 됐든―산림과도 마찬가지고―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수종도 자산이니까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런 것도 세분화돼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9페이지 보면서 많이 혼동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녹지 면적이 증가했다고 해서 봤더니 증가된 거 맞아요, 법적으로. 경관녹지나 완충녹지가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이게 어떤 모순에 빠지느냐 하면 개발행위에 따른 법적 기준에 녹지 증가예요. 그럼 개발행위가 많을수록 눈에 보이는 녹지는 증가해요. 그렇죠? 이걸 과연 녹지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수만 평을 개발하면서 녹지를 수백 평 만들어 놓고 녹지가 증가했다. 물론 법적 기준에는 경관녹지, 완충녹지가 증가했겠죠. 전반적으로 녹지는 감소한 거죠,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 자료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왔다는 말씀 드리고. 한번 전체적으로 정말……. 법적인 녹지 말고요. 이 녹지는 공원관리과 건가요? 그럼 산림관리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 면적이 5년 동안 변동이 없어요, 저희들 시민 체감으로도 변동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추가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임업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통계연보도 산림청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기준에 보면 매 5년마다 만드는데 결국 우리가 산림청의 공문을 받아서 우리의 자료를 줘서 통계연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적어도 특위에서 산림 면적 변동 추이 이런 자료를 요구했으면 매해 산림비율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는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비율은 그대로인데 개발행위에 따른 녹지 면적은 증가했다? 이러한 논리의 오류가 되는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서 판단하겠습니까? 이것은 매해 산림 면적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김성택 위원  예, 그 정도만이라도 되겠고요. 이 토석 채취 반출량도 보면 매해 이렇게 많이 반출됐는데 산림 변동이 없다는 건 의회자료 제출에 충실성이 떨어졌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공원관리과장님도 녹지 면적 변동 있잖아요. 이게 지금 법적인 녹지잖아요? 경관녹지하고 완충녹지 그거만 있는 거죠?

○김성택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녹지는 따로 관리가 안 되나요? 일반시민들에게 녹지 하면 드는…….

○김성택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포괄적인 녹지에 대한 변동 추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 과장님 계시는데 분명히 우리 시는 올 7월 1일부터 법적인 공원이 됐든 녹지가 됐든 법적 규정에 있는 녹지나 산림 면적이 다 줄어들 겁니다. 일몰제 시행 이후에 공원 해제가 되면 불 보듯 뻔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러니까 녹지나 산림을 우리가 일정 비율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산림과도 여기 오셨으니까 산림을 어떻게 관리해야만 효과적인가. 그리고 도시 숲, 공원 다 공히 저희들 녹지입니다. 일반적인 녹지기준에서 도시 숲이 살아야 되고 숲을 많이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계과장님 오셨죠? 지금 도심 내 녹지……. 녹화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 중심에 동 청사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동 청사가 청사관리팀으로, 공공시설과로 넘어갔죠?

○김성택 위원  협조는 가능하잖아요. 회계과에서 협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성택 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 공공시설과가 오지 않으셨으니까 각 동 청사 그리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는……. 요즘 서울 같은 대도시 가 보면 벽 쪽에 공기저감식물 많이들 해요.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보시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시민체감형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었지만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 관리재산에 한해서.

○김성택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행정이 물론 타 시도는 모르겠으나 법적 요건! 그러니까 법령에 맞는 요건을 맞추기 위한 요식행위로 하고 ‘법령에 맞으니 그냥 진행하겠습니다.’라는 걸 많이 말합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민의가 많이 반영되고, 지방 분권화가 되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이 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법적 요건을 맞추지만 실질적 행정행위를 했으면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합의와 협의가 필요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선 총의를 이끌어 내서 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청주시에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예, 양영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께서 산림관리과장님께 산림 면적 변동 추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47쪽에 보면 청주시 가로수 조성현황이 2019년 자료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로수 조성현황을……. 다른 자료는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3개 연도 현황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님, 가능하신가요?

○양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영신   예, 정우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실장님하고 본부장님께서 오후에 이석을 하신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국장님들이 이석을 안 하셔야 저희들이 질의를 할 수가 있죠. 차라리 주무관님들은 가셔서 일해도 되는데 결정권자들이 이석을 하시면 저희가 누구한테 질의를 하겠습니까? 다 일들은 있으시겠지만……. 심지어 중요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저희들이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또 오늘 질의가 쏟아지는 신우용 과장님도 그 위에 국장님 계신데 저희들이 참고인 선택을 안 해서 그런지 국장님 안 오셨는데 결재하는 분이 나오셔야 되는데 계속 과장님한테만 얘기하면 조직에서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저희들도 미스고 또 해당 국장님들께서도 다른 일정도 계시겠지만 있으셔야 저희가 질의하지 답변 당사자가 안 계신데 저희들만 여기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일정에 참고하시고. 저희 위원들도 일정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위원회 구성이 돼서 다른 일정 다 포기하고 여기에 나와서 답을 구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어차피 청주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시기 전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택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 역시 지난번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 시정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일봉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기후대기과에서 보고회 때 제가 그 과장님 보고받고 ‘요즘도 저런 공무원이 있나.’ 이런 말씀을 대놓고 했습니다. 기후대기과에서는 이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일은 하고 싶은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한다. 그래서 우리 김종일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후대기과라는 것이 청주시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지금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겁니까? 답변 주세요.

○정우철 위원  본부장님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기후대기과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계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미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및 관리하는 부서로서 타 부서의 시책을 총괄하고 상황을 진단하여야 하나 단순 취합부서로의 역할에 그침.’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김성택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기후대기과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보여주기 식 아니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경유차, 노후 경유차 지원해 준다고 4,000대 분량을 접수받느냐고 다른 건 아무것도 못 하고. 이런 것은 정일봉 과장님께서 조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인터넷으로 하든지 구청으로 이관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줄을 3일 동안 4,000명을 세워서 ‘청주시에서 노후 경유차 지원해 주는구나!’ 이것을 온 사방에 알리는 겁니까? 다 신청해도 많이 줘야 1,700대밖에 못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인력 낭비하고…….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인데. 또 미세먼지특위가 열리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업무를 이양하시든지. 그런 것이 조직을 하시는 과장님 아닙니까? 또 그것을 총괄하시는 실장님! 이게 기후대기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주시에 컨트롤타워 하는 부서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나 감사 때나 예산 때나 누누이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3급 부이사관이라는 자리가 있고 실장님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각기 다 답변하시지만 옆에 있는 과장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잘못 비유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증평에서 확진자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어디를 다니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청주시 업무도 어느 분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 서로 몰라요. 그리고 아까 김성택 위원님 말씀처럼 ‘6개월 있으면, 1년 있으면 내가 1번 받아야지. 내가 어디로 가야지.’ 이거만 다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을 위한 공무원이 되시면 안 되고 시민을 위한 공무원을 하셔야죠. 지금 저희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계속하지만 과장님이 무슨 결정권이 있겠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님께서 아까 숫자대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돈을 들여서 SK발전소가 건립되겠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립되고 돈 3,386억이라는 난방공사 자체 예산을 들여서 벙커시유를 엘엔지로 바꾼다고 해도 3,386억이라는 돈은 우리 이재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우리 시민이 내는 난방비에서 다 거출되는 돈이지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만들어 옵니까? 그렇게 돈을 들여서 연료를 교체해도 결국 청주시는 기존에 209톤인 그……. 209톤에서 305톤으로 100톤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저희들이 돈을 들이고 용을 써도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청주시민이 다 마시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내는 거예요. 회계과장님! SK가 청주시에 내는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제가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청주시가 청주시민들한테 1년에 걷는 세금이 얼마예요?

○정우철 위원  예, 대략!

○정우철 위원  그럼 SK가 청주시에 내는 세금이 청주시 전체 세금의 몇 프로나 됩니까?

○정우철 위원  전체 몇 프로나 돼요?

○정우철 위원  하이닉스가 이 SK스마트엘엔지센터……. 엘엔지발전소에 1차 공청회를 해서 저희 청주시에 제출한 자료에는 ‘하이닉스는 청주시의 세금 70프로를 감당하고 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전에 하이닉스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런 모순된 자료를 자꾸 갖고 와서 합리화시키는 건 안 됩니다. 어쨌든 SK가 100억을 내든 1,000억을 내든 결국 그것이 무용지물이다! 왜? 그 돈 우리가 미세먼지 잡으려고 더 이상 돈을 쓰는 것 아니에요? 노후 경유차도 바꿔 줘야 되겠고, 다른 저감시설도 만들어야 되겠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그 돈 배로 더……. SK가 들어와서 아까 경제효과를 유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유발이 되는 겁니까? 우리한테 피해만 주는 것이지. 결국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시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한다.’ 답변하셨죠? 우리 신 과장님!

○정우철 위원  그렇게 생각도 갖고 계시죠?

○정우철 위원  이것이 저희가 토론회를 개최했고 그렇지만 토론회를 개최해서 그 후에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요즘에 쓰레기를 줄인다고 하고. 또 어제 논란이 됐던 살수차를 돌려서 시민들이 ‘시청에서 저런 거 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구나!’ 이렇게 보여주기 식 또 경로당에……. 또 저희 위원회도 주셔서 쓰곤 있는데 공기청정기를 돌려서 ‘아, 시에서 공기청정기를 사 주는구나.’ 이렇게 보여주기 식 행정을 하지만 그 돈은 다 누구 거냐! SK에서 돈 내서 하는 겁니까? 결국은 시민의 돈으로 들어가서 다시 비용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SK가 들어와서 경제효과를 유발한다고 하지만 저희들한테 아까 숫자로 100톤이나 더 오염물질을 발생시켜서 저희들은 100톤을 더 먹고사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예요, 쉽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 말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시장님밖에 없는데 그 밑에 각 부서를 아우르고 조정하고 하는 컨트롤타워를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기후대기과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민원에 있어서, ‘소각장을 건립한다. 쓰레기매립장이다.’ 어떤 허가 민원이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제 기후대기과장님의 말씀처럼 그분한테 의견을 구해야죠. SK하이닉스가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고 있지만 기후대기과에 한번 의견 물어보셨습니까?

○정우철 위원  정말입니까?

○정우철 위원  이거 속기돼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어제 기후대기과장님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답니다. 이따 두 분 나오셔서 대면 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의 생활권이 우선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청주시에서 하는 거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기업의 편에 서서 기업 유치를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건데 그 경제적인 효과를 바라다가 시민들의 건강권만 잃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정우철 위원  동의하지 않습니까? 지금 숫자로 나왔는데 동의하지 않아요? 그럼 과장님은 양면성이 있으신 거네요? 시민의 건강권을 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정우철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고. 표리부동하신 겁니까? 지금 여기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대답을 두 가지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경제유발효과가 먼저예요? 아까는 분명히 시민의 건강권이 먼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점심시간 이후에 하시죠.

○이현주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실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오후에 이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거기에 약간 질의가 있는데 애초부터 이석하신다고 하셨으면 오전부터 질의를 했으면 되는데 이석한다 소리를 아까 정회시간에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영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오후에 이석하신다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영신  실장님과 본부장님 오후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현주 위원  네, 그러면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끝나고 오시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도 이석하신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두 분 이석하신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위원장 이영신  본부장님은 회의 계속하실 수 있나요?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일단 오전 회의가 길어졌는데요. 제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미세먼지조사특위 위원장의 권위로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는 어느 한 부서의 몇 가지 조치로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각 분야별 전문성이 결합해서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시의원들로서는 시장님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신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류 제출한 부서에서는 시장님의 철학과 방침에 따르는 공무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각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기후대기과가 컨트롤타워 돼서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 잠시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 지역에 저희 오전 회의할 때 코로나 일부 확진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 모이는 집회를 많이 하지 말라는 정부의 권고안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조사중지를 하고 이 회의를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뜻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중지 할 것에 대해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지금 김성택 위원님께서 코로나바이러스 일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모두 동의하셨으므로 오늘의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향후 행정사무조사 일정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모으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를 잠정 연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잠정 연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로써 제8차 미세먼지원인ㆍ실태 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