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回 淸州市議會(臨時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8月 27日(水)
-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審査된 案件
-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 2.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신언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현안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10시01분)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박노설 공원조성과장님이 설명을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공원조성과장님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청주시민의 편안한 휴식문화와 풍요로운 농업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주민쉼터 공원 조성과 공원 환경개선 사업 등 주민숙원사업비와 공원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비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공원조성과 123억 2,095만 4,000원과 공원관리과 63억 7,917만 원, 총 187억 12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42%인 22억 1,33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으로 387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500만 원은 시민 건강증진 도모 및 명품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도심 트레킹 행사비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쉼터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6,067만 7,000원은 내덕2동·비하동·방서동·사창동 등 동네 쉼터 및 가경천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녹색건강기반 조성사업 시설비 1억 1,000만 원은 청주성신학교가 산림청 특수교육시설 녹색공간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기금을 계상하였고 꽃의 도시 조성 6,000만 원은 대청호마라톤 및 직지축제 등 경축행사 지원을 위한 꽃묘 구입비와 내덕1동 제1순환로 무궁화 꽃길 조성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비 3억 216만 원은 광특예산으로 복대동 외태불 어린이공원을 생태놀이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근린공원 환경개선 사업비 4억 288만 원은 특별교부세로 용암동 원봉공원·망골공원·교통공원의 노후된 공원 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비이며 중흥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2억 144만 원은 이용률은 높으나 조성 후 19년이 지나 노후된 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자산및물품취득비 2,924만 2,000원은 공원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라 소장실 및 소회의실 비품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394쪽, 흥덕구 지역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3,812만 4,000원은 봉명동 봉서·새로나 어린이공원 내 꽃동산 조성을 위한 재료비와 꿈동산 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 어린이공원의 솟대 설치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상당구 지역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2,900만 원은 큰꿈 어린이공원 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영우리공원 운동기구 설치, 나누리 소공원 무대 설치비를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원 관리 공공운영비 9,354만 원은 공원 관리업무 이관 및 시설물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95쪽, 도시공원 관리 시설비 6억 8,756만 3,000원은 공원등 보수, 풀베기, 솎아베기 등 근린공원 유지관리비와 부서변경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96쪽, 공원 환경개선 사업비 시설비 1억 8,250만 원은 공원시설 보수, 운동기구 설치, 공원 명칭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서원구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600만 원은 수곡 쌈지공원 운동기구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청원구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1,000만 원은 오창 6호 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녹지관리 시설비 9,000만 원은 흥덕구 청사 임시주차장 수목 이식비 8,000만 원과 용암동 걷고 싶은 거리 계단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농업정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수 농업정책 전문위원 조광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544억 4,54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04억 7,147만 4,000원 대비 7.87%인 39억 7,39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55억 3,767만 6,000원 대비 6.45%인 87억 5,83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다양한 시민욕구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통합 출범에 따른 부서별 사업예산 조정분, 청주·청원 통합 관련 비용, 공약이행사업 비용, 국·도비보조금 등 추가 내시에 따른 분담금과 완료된 사업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일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폭이 크거나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신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질의 시작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 요령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원만한 질의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 의
(10시10분)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공원조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명품가로수길 화장실 설치라고 돼 있는데 어디에 화장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MBC 앞에 명품가로수길을 했는데요. MBC에서 경비실(수위실)로 쓰던 부분을 저희 청주시에 내놓겠다, 공중화장실화해서 쓰겠다 그래서 그것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이재길 위원 아, MBC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 리모델링 사업비라고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나는 명품가로수길 해 가지고 가로수길 도로변에 설치해 주나 해서 물은 겁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사창동 동네쉼터 조성하는 것은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창신초등학교 쪽 대우푸르지오 롯데캐슬 뒤에 국유지가 있는데 그 국유지를 전에 주민들이 쉼터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쉼터 조성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좀 증액을 한 겁니다.
○이재길 위원 사업비가 부족하다니요? 이거 언제 세웠던 건가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당초에 토지보상비를 1,500만 원 세웠는데 감정평가 하니까 좀 올라 가지고 일단 같은 목이니까 시설비로 보상해 주고 조성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500만 원 정도를 증액한 겁니다.
○이재길 위원 쉼터를 하면 효율적인 게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388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마을 쉼터 조성도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여기는 또 어디예요? 388페이지, 다음 페이지 제일 상단!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2억 원, 바로 그 뒤인데!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시장님 동 순방 때 각 읍·면·동에서 쉼터를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각 동별로 골고루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재길 위원 쉼터를 하는데 지금 거기에 쉼터 부지가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공유지, 시유지, 옛날 청원군 군유지죠. 군유지나 시유지, 공유지에 대해서 아니면 마을 안에 있는 소규모 땅에 대해서 그런 쉼터를 해달라는 건의가 많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올렸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 이게 원래 청원군 부지 쪽으로 지금 많이…….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청주·청원 통합해서 같이 됩니다.
○이재길 위원 아니, 같은데 이 부지가 지금 청주·청원 통합해서 어디 정한 것은 아니고,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건의한 부분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재길 위원 미리 세워 놓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예.
○이재길 위원 이런 건 본예산에 세워도 되잖아요? 지금 미리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소규모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요. 대충대충 한 번씩만 질의해 볼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389페이지, 다음에 보면 중흥공원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공원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용암1지구 들어가면서 진입로 우측에 있는 공원인데요. 이게 ’94년도에 택지 개발하면서 조성된 부분인데 20년 가까이 되면서 각종 기반시설, 배수로 포장 이런 부분이 노후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못 하고 일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만 리모델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부지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전체적인 걸 못 하는데 2억 원이고 또 이게 지금까지 공원으로 형성돼 있던 것 아니에요, 리모델링하니까?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 지금까지 관리를 아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되나?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원래 근린공원 1개소를 새로 조성하려면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재길 위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20년 동안 계속 조금씩 보수를 했는데 예를 들어 배수구가 막히는 부분이 많고 우레탄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로킹 포장이 노후돼서 바닥이 일어나는 부분도 많고 또 울타리 부분도 그렇고 해서 부족한 부분만, 노후된 부분만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만, 노후된 것만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20년 이상 됐는데 그래도 관리를 쭉 잘했다면……. 지금 이것도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일부만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건 2억 정도면 얼추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박노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맹순자 위원 거수)
맹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맹순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388쪽 상단에 보면 마을 쉼터 조성이라고 2억 원이 계상됐거든요. 이게 한 군데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군데인가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통합청주시 전체 읍·면·동에 해당이 됩니다.
○맹순자 위원 이거 견적 받으셨어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견적은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소규모 쉼터 조성할 때 대략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따라서 설계를 직접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 성격이라 풀로 묶어 놓고 읍·면·동 건의사항이 들어온 부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맹순자 위원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미리…….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중흥공원 리모델링 사업 이것도 2억 원이네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맹순자 위원 아니, 청주시에 100만 원짜리 하나 해달라고 해도 맨 돈 없다고, 그게 답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2억 원씩 팍팍 세워도 되나! 정말 이게 타당성 있는 건가 우리가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2억 원씩 쓸 저기가 아닌 것 같아. 경로당 보일러가 고장이 나 가지고 100만 원짜리 하나 해달라고 해도 돈이 없다고 하는 판이여. 그래서 정확한……. 예를 들어서 아까 마을 쉼터 조성도 웬만한 곳은 거의 다 돼 있어요, 안 된 데도 물론 있지만. 그러면 ‘꼭 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인데 쉼터 조성하는 데 얼마에 몇 개소’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야 답이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풀로 세워 놓고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 내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중흥공원은 사실 정우택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부분이고요. 전부터 이용자들이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고 건의를 해 갖고 그런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겁니다.
○맹순자 위원 예, 알아들었고요. 굳이 이걸 하실 생각이면 자료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결위 가기 전에 마을 쉼터 조성 문제하고 중흥공원에 대한 문제를 적어도 견적을 받아서 ‘이게 얼마가 나온다. 얼마가 나오는데 줄일 것은 있는가, 없는가.’ 저희들도 자료를 줘야 검토를 하지. 막연히 이거 한 줄을 갖고 이해하기란 좀 난해한 부분이 있네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394쪽도 봐 주세요. 중간 부분에 보면 꿈동산 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 500만 원, 어린이공원 솟대 설치 1,830만 원 또 가경동 어린이공원 체육시설 5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박해언 공원관리과장 박해언입니다. 조성이 끝난 공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이것도 소규모 숙원사업비인가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박해언 예. 이것은 개별사업으로 해 갖고 꿈동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봉명동에 남연심 의원님께서 운동기구를 추가 설치해 달라고 해 갖고 세운 사항이고요. 다른 사항도 똑같이 그런 사항입니다.
○맹순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솟대 설치하고 그러는 것은 재료비보다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것도 자료로 받으신 게 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박해언 저희들이 정확하게 견적을 받은 건 없고요. 이건 구입하는 사항이거든요, 솟대 같은 경우에. 제작하는 게 아니고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반영했습니다.
○맹순자 위원 아니, 적어도 예산상에 올라오기 전에는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솟대 구입을 하면 사진으로 제출해 주는 거 있을 거예요. 그 사진에 의해서 ‘요거는 얼마, 요거는 얼마’ 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충분히 해야 저희들이 인정하고 타당성이 있겠다 얘기가 되지. 이것도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거와 마찬가지로 395쪽 중간에 보면 명암저수지 의자 설치라고 해서 1,300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130만 원! 아,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길 위원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잠깐 보충하자면 꿈동산 어린이공원은 우리 시에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대우에서 설립을 한 거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박해언 공원관리과장 박해언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게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박해언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 대우에서 지은 건데 관리는 우리가 한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박해언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선 388페이지, 마을 쉼터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재길 위원님 또 맹순자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었는데 이 마을 쉼터를 조성함에 있어서 어느 루트를 통해서 쉼터가 몇 개가 필요하다는 내용 좀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정확한 숫자가 파악된 건 없고요. 일단 읍·면·동 순방 때 건의사항…….
○하재성 위원 이건 단순히 ‘아, 지역에서 마을 쉼터를 요구할 거 같다. 그러니까 미리 풀로 세워놓고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선착순으로 몇 군데 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식인가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건 아니고요. 읍·면·동 순방하실 때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을에 주민쉼터가 부족하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장님께서 지역 순회방문 때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받은 그런 사업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몇 개나 건의가 된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시장님한테 건의가 됐다고 그런다면 ‘위치는 어디고 몇 개소고 개소당 예산은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계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그냥…….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 당시 요구사항도 있었고 또 공원을 관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쉼터 조성은 건의가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인터넷상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파악은 못 한 상태지만 일단 저희들 관리 차원에서 볼 때 ‘2억 정도 세워 놓으면 금년은 소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예산이란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예산을 심의할 수가 있고 예산 요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그걸 가지고 무작위로 쓰겠다는 것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근거가 있어야지 위원들이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내용을 알아야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일단…….
○하재성 위원 어쨌든 마을 쉼터 조성사업은 우리 시장님께서 지역순회를 하시면서 건의받은 사업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요. 다음부터는 항상 이렇게, 특히 풀로 요구하는 사업들은 내용을 분명히 밝혀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음 389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으로 3억을 계상하셨어요. 이 생태놀이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은 원래 소관 부처는 환경부 자원정책과입니다. 금년 4월에 흥덕구청 건설과에서 환경부의 자연생태공간 조성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9,000만 원, 도비 4,200만 원, 시비 1억 6,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장소는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흥덕구 복대동 진흥초등학교 뒤에 외태불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생태놀이터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복대동이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하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39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좀 전에 맹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설비로 꿈동산 어린이공원에 운동기구 설치하고 솟대 설치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는 가경동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는데 꿈동산이라고 표현되는 어린이공원에 솟대를 설치하는 것이 어울리는지, 왜 이 솟대로 설치하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박해언 공원관리과장 박해언입니다. 이 공원 위치가 운천동 명심공원 뒷산 그쪽하고 같이 있습니다. 연접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만 이용하고 그렇게 위치가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솟대라고 하면 큰 장대 위에 나무 하나 깎아 가지고 올려 놓은 거, 새마냥 해서 올려 놓은 게 솟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박해언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꿈동산 어린이공원에 이 솟대가 분위기가 맞는 건지! 적어도 고전적인 공원이라든지 역사적인 공원이라든지 등등 그런 쪽에는 좀 어울릴지 모르겠으나 꿈동산 어린이공원에 과연 이 솟대가 어울리는 그런 시설물이 될는지!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박해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어린이공원 위치가 근린공원하고 연접해 있고 운천동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하는 주민하고 아이들한테 옛것을 보여줘 갖고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같이 붙어 있는 자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게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여기서 1식이라고 그러면 몇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1식은 하나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어느 단위가 있습니까? 1식에는 몇 개가 된다는 단위가 있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박해언 저희들이 일단 솟대하고 조형물하고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떻게 계획하셨다고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박해언 솟대 1식하고 조형물…….
○하재성 위원 솟대 1식 하면, 연필이면 열두 자루 이런 식이 있잖아요. 솟대 1식 하면 단 하나를 달랑 세워 놓는 걸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건 몇 개를 갖고 1식이라고 하는 건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박해언 저희들이 일단 솟대 1식 하면 50개 정도, 한 집단으로 해 갖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1식 하면 약 50개가 된다고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박해언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방금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옛것을 알리고 또 어린이들에게 좀 미흡한 점이 있겠다 싶었다면 이것 양을 줄이면 어떨까요? 오히려 솟대 양을 줄이고 다른 물품으로 교체해서 어린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시설로 바꿔주면 어때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박해언 그거는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하고, 당초에 유재곤 의원님께서 사업비를 확보해 주셨는데 설치과정에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동하고 협의해 갖고 위원님 말씀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솟대를 몇 개 정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대량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비용을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직접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다른 시설물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박해언 예.
○하재성 위원 그다음 395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도시근린공원 속아베기’ 이 속아베기가 뭡니까?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박해언 공원이 나무 심은 지가 오래되면 어둡고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옛날에 어린 작은 나무를 심을 때는 훤했었는데 지금 나무가 울창하다 보니까, 크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중간으로 나무를…….
○하재성 위원 쉽게 얘기하면 가지치기하는…….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박해언 예, 가지치기하고 큰 나무, 필요 없는 나무는 베어버리는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속아베기라고 그래서 단어를 몰라 가지고 질의드렸고요. 다음에 39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인데 두꺼비생태문화관 시설보강사업, 부서가 변경이 돼서 공원조성과에서 공원관리과로 넘어왔어요.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박해언 공원관리과장 박해언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맞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박해언 예.
○하재성 위원 이 사업을 왜 반환하는 겁니까? 왜 반환하게 됐나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박해언 집행잔액입니다.
○하재성 위원 집행잔액이에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박해언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집행잔액이면 왜 기정액 표시를 안 했을까?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박해언 소속 과가 변경되다 보니까 기정예산은 기존 과에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반환금만…….
○하재성 위원 아! 제가 본 예산서를 봤을 때는 사업 자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박해언 사업 자체를 반환하는 건 아닙니다. 집행잔액입니다.
○하재성 위원 393쪽에 보면 그 내용이 제일 하단에 있어요. 393쪽에 보면 기정액이 220만 원 감액을 해서 220만 원 그대로 관리과로 넘어온 상태거든요. 관리과에 넘어와 가지고 그대로 반납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저는 생각한 거예요. 일단 이 사업은 실시가 되고 이게 잔액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박해언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어린이공원에 운동기구 설치는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박해언 공원관리과장 박해언입니다. 어린이공원에 운동기구 설치는 원칙적으로 어린이공원 목적에 맞게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이용객이―전에 보면 노인정도 설치할 수 있는 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금지됐는데―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아니, 어린이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이용하게 어린이공원에 체육시설을 해달라?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박해언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라고…….
○위원장 신언식 그럼 공원 명칭을 바꿔야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박해언 명칭을 그렇게 해놓고 공원 기준에 보면 어린이공원은 500m 이내에 설치하고 근린공원은…….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설치해 가지고 또 면적기준도 있고 그래 갖고 구분하는 거지 이용객이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만 이용하라는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어린이공원에 체육시설을 해놓고 어린이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박해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박해언 어린이공원이라고 꼭 유아 정도는 아니고 학생들이나…….
○위원장 신언식 그러니까요.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에 맞는 운동시설을 해줘야죠. 어른들하고 같이 사용하게 법으로 정해졌다고 해도 관계없다고 그래 갖고 해줘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박해언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에 설치한 것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조합놀이대나 이런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놀이시설을 피해서 어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부분적으로 외곽으로 배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청주시 전체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돼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박해언 공원관리과장 박해언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163개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럼 앞으로 168개에 체육시설을 해달라면 다 해줄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박해언 체육시설이라 해서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설치 요구가 들어오면, 기존에 체육시설을 설치한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걸 피해서 어린이공원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신언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노설 공원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청주 사직단근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사직단공원은 현재 충청북도 중앙도서관과 충혼탑이 위치하고 있으며 내년 시립미술관 개관이 예정돼 있어 다양한 문화시설이 공존하는 청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원 위치는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604-26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만 5,372㎡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도서관, 시립미술관 등이 위치하는 공원 성격에 부합하도록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원 경계에 위치한 시유지 648㎡를 공원지역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사직단공원은 청주시 중앙에 위치하며 무심천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공원으로의 진입은 주로 사직대로에서 이루어지며 현재 충렬로에 의해 중앙도서관과 충혼탑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현황으로는 사직단공원은 용도지역상 주로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며 이번 변경 결정에 따라 제1·2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부 일반상업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관계법령 검토사항입니다. 공원 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과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지난 8월 1일부터 18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는 제15조에 의거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문화공원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과 공원면적 및 시설면적에 있어서 문화공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6쪽입니다. 사직단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직단공원은 과거 제를 지내던 사직단이 위치하였으며 현재는 도서관과 충혼탑이 위치하고 시립미술관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직단공원이 청주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공원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는 오른쪽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면과 같이 공원에 미포함되어 있는 미술관의 주 진입로 부분과 공원 동쪽의 시유지를 공원의 도로와 녹지로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늘 의회 의견청취 후 문화공원으로 결정 및 공원면적 증가 부분에 대하여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사업비 표시가 안 됐어요. 면적을 648㎡를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하재성 위원 이걸 확장하게 된다면 부지매입비라든지 아니면 확장하는 곳에 따른 시설비라든지 사업비 표시가 안 됐어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면적이 늘어난 부분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를 당초 공원보다 증가시켜서 포함시킨 거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현재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원 명칭을, 공원명을…….
○하재성 위원 과장님, 명칭은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이고요. 변경하는 토지가 사유지를 공원에 포함해서 구역을 확장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사유지라고 그런다면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하나도 없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시유지 648㎡를 편입시키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더 늘어나는 지역에 어떤 시설은 없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시설은 없고요. 당초에서 늘어난 부분에 길이 있었는데 그 길까지 포함시키는 것 때문에 별도 시설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는 굳이 필요치 않다는 말씀이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안흥수 부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흥수 안흥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청주시 서원구 사직단근린공원 내 시립미술관, 충혼탑,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청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함에 있어 해당 구역의 시설들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정국과 4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언식안흥수맹순자이재길전규식하재성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광수
○출석공무원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박해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