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한 해 동안 소망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며, 올해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두 건으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길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는 2월 10일부터 2월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월 10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합니다. 2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 5일간은 회부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2월 18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겠으며, 2월 19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18일 제2차 본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청주시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관계공무원 퇴장)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시간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활동 보고서를 승인하는 사항으로 각 연구단체별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 후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활동 결과 보고는 자치분권의정연구회, 청주시문화산업발전연구회, 우리농산물소비촉진연구회, 조례와의정,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청주시환경보전연구모임순으로 진행합니다. 자치분권의정연구회 대표 의원이신 김은숙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유광욱 의원님이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의원  유광욱 의원입니다. 자치분권의정연구회 대표 의원이신 김은숙 의원님이 신병치료 중인 관계로 간사인 본 의원이 자치분권의정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연구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분권의정연구회는 자치분권의 확립 및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타 자치단체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행정에 대한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연구활동을 설명드리면 자치분권 활동을 널리 공유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협의하여 상호 비교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미추홀구 비교견학에서는 직접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발달한 스위스를 통해 배우는 자치분권 전문과정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청주시에서도 지역인재를 찾아내고 지역사회에서 자치분권 리더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을 통감하여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미추홀구에서도 청주시의회를 방문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는 방안의 교류와 논의를 통한 협의를 약속하였으며,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주요 행사와 시책 등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였습니다. 수원시 비교견학에서는 주민자치의 핵심인 주체성ㆍ대표성ㆍ민주성을 실현하는 동장 주민추천제를 살펴보았으며, 수원시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대표하는 수원시민연구소장의 특강을 추진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조직 활용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청주시민과 파트너십(partnership)을 형성하기 위한 협치, 즉 거버넌스(governance)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행정안전부 사회혁신민관협의회 의원을 초빙하여 특강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활동비는 강사비, 견학경비 등으로 223만 6,3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분권의정연구회에서는 그간 활동을 청주시와 공유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건의하였으며, 연구 결과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유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주시문화산업발전연구회 대표 의원이신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미자 의원입니다. 청주시문화산업발전연구회의 2019년 연구활동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체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박노학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유광욱 의원님, 이영신 의원님, 이우균 의원님, 임은성 의원님, 정태훈 의원님, 홍성각 의원님으로 모두 아홉 분입니다. 활동기간은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문화콘텐츠 사업 활성화 및 문화산업 발전 정책 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산업발전연구회는 발대식 및 사업 계획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연구센터 이정화 연구원을 초청하여 문화콘텐츠의 가치와 지역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 및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문화산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세계 각국의 모범사례를 고찰하였으며,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산업 발전방안 연구 등에 대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우수기관 비교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부천문화재단을 방문하여 시민중심형 문화ㆍ예술 사업 추진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서울 문화비축기지를 방문하여 산업화시대의 유산이었던 석유비축기지가 문화를 통해 새롭게 탄생한 도시재생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시의 문화도시재생 사례인 문화제조창C의 발전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간담회 및 보고회 등을 통해 우리 지역의 역사ㆍ문화 유산과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문화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와 토론을 추진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의 활동이었지만 참여하신 의원님들의 일련의 노력들이 청주시만의 문화콘텐츠 개발과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연구활동비는 300만 원을 수령하여 185만 6,840원을 지출하였고, 예금이자 등을 포함한 잔액 114만 4,760원은 반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산업발전연구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농산물소비촉진연구회 대표 의원이신 전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전규식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우리농산물소비촉진연구회 2019년도 활동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이우균 의원님, 임정수 의원님, 김병국 의원님, 신언식 의원님, 윤여일 의원님, 이재길 의원님, 남일현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이완복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홍성각 의원님 모두 열두 분입니다. 활동기간은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연구목표는 수입 농산물 범람에 따른 우리 농산물 가격 하락을 극복하고 소비를 촉진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 한 차례 특강을 개최하여 국제 농업의 흐름 및 수입 농산물의 국내시장 잠식의 현실과 수입 농산물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인식하고 국내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연구회원뿐만 아니라 직능단체원 등 시민을 초청하여 우리 몸에 좋은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수입 농산물의 폐해를 인식하고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농산물의 유통 분야에 대한 운영현황 점검과 운영상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관내 6개소의 로컬푸드(local food) 직매장 및 직거래장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과 직거래장터 및 각 지역별 특산물 정보를 담은 ‘청주시 우리농산물 길잡이’를 제작하여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에 매진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00만 원을 수령하여 247만 9,18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52만 2,188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우리농산물소비촉진연구회는 국제 농업의 변화에 대하여 생산자의 입장에서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에 대하여 모색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소비 환경의 구현을 기대하여 우리 몸에 좋은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문제이며, 더 나아가 우리 농업ㆍ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계승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 농업정책에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농산물소비촉진연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청주시의회 우리농산물소비촉진연구회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전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와의정 대표 의원이신 박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박용현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조례와의정의 2019년 활동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김미자 의원님, 김영근 의원님, 박미자 의원님, 양영순 의원님, 정태훈 의원님, 최동식 의원님 모두 일곱 분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청주시 조례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영향평가 및 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4월 공식적인 첫 모임을 개최하여 통합 시 일괄 통과되었던 조례들에 대한 실효성 영향평가와 이를 위한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에는 설문조사서 내용을 확정하여 각 관련 부서에 실효성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7월 말까지 실시하였습니다. 7월에는 2014년 전국 최초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사전ㆍ사후 입법평가 추진 경위, 조례의 평가과정,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인 청주시 조례의 실용성 평가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10월에는 자치입법 강화와 조례 실효성 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박사님을 초청하여 ‘조례 실효성 평가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조례 실효성 평가의 제고방안을 고민하고 설문조사 결과와 그동안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현 청주시 조례들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물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460건의 조례에 대한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 합목적성, 현실과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등을 일부 개정하고,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2건에 대하여는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총 59건의 조례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매 회기 본회의 종료 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조례 및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연구활동비는 300만 원을 수령하여 선진지 비교견학, 특강, 정기모임 등으로 211만 880원을 지출하였고, 결산이자 등을 포함한 잔액 89만 1,309원은 반납을 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의 활동이었지만 함께해 주신 회원님들의 일련의 노력들이 청주시 조례의 실효성 제고에 디딤돌 역할을 했으며, 향후 조례 제ㆍ개정의 소중한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우리 의회에서도 자치법규 실효성 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박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대표 의원이신 유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의원  유영경 의원입니다. 2019년도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 인원은 저를 포함하여 김성택 의원님, 김용규 의원님, 김현기 의원님, 남일현 의원님, 박완희 의원님, 박용현 의원님, 변종오 의원님, 이재숙 의원님, 정우철 의원님, 최충진 의원님, 이상 총 열한 명으로 구성ㆍ활동하였습니다. 연구목표는 도서관 정책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를 통해 독서문화의 지평을 넓히고, 궁극적으로 민주시민 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도서관이 시민들의 지역 문화공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나아갈 방향과 주요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한 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은 청주시의 도서관과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한 주요한 사업을 진행한 해로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은 이와 관련하여 논의와 고민 등의 연구활동을 하였습니다. 연구활동은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첫째, 청주시 도서관 관련해 현장방문과 도서관 행사에 참여하여 청주시 도서관의 현장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였습니다. 둘째, 정책간담회를 두 번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유치ㆍ개최함으로 전국적으로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노력을 기울인 해였습니다. 이러한 전국적 개최를 앞두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 유관/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독서대전 준비의 내실을 꾀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주시의 도서관 정책과제에 대한 청취와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셋째, 우수사례 도서관 견학과 해외도서관 방문기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파주 시립도서관과 파주출판단지 지혜의 숲 등을 비교견학하여 청주시에 접목 가능한 사례들을 분석하고 유럽 도서관과 일본 도서관을 방문한 윤송현 청주 아나바다 이사장과 이재숙 의원을 초청하여 청주시와 국외 도서관을 견주어 보며 청주시 도서관의 정책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넷째 사업으로 청주시 도서관 정책을 점검,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포럼과 집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에서 ‘책 읽는 도시, 청주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여 향후 독서대전을 통한 청주시 독서문화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도사모 의원 간의 집담회를 통하여 청주시 도서관 정책의 발전방안을 토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 제언은 청주시 도서관 정책 변화와 청주시 도서관 부서 조직구조에 대한 고민 등 다섯 개 과제로 자세한 정책 제언 내용은 자료집 4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활동으로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활동을 위해 다섯 번의 정례모임을 개최하였으며, 지역 내 관련 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지역 관계기관과 단체와 교류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정례모임과 현장방문에 따른 급식비와 우수사례 견학경비, 발표회 및 토론회 진행경비, 자료구입비 등으로 278만 7,90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21만 5,087원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활동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주시환경보전연구모임 대표 의원이신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청주시환경보전연구모임 대표 의원 박완희입니다. 연구활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본인을 포함하여 정우철 의원님, 유영경 의원님, 이재숙 의원님, 이현주 의원님, 최동식 의원님, 윤여일 의원님, 김용규 의원님, 변종오 의원님 총 아홉 분이 참여를 하셨고요. 2019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주제로는 미세먼지와 소각장으로부터 안전한 청주시 입법 조례를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유인물은 보고서 22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연구모임에서는 2019년도 총 3회의 정책간담회와 1회의 청주시 관내 현장견학 그리고 서울시 비교견학, 1회의 초청 특강과 2회의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주시 미세먼지와 소각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며, 근본적으로 소각장의 신증설을 막아 내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인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로는 청주시에서는 일일 2,258톤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 용량이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신설 및 증설 예정인 시설 용량이 일일 1,158톤이 추가되어 향후 청주시의 소각용량은 일일 3,417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려가 되는 것은 소각시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SRF(Solid Refuse Fuel)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산업용 보일러 및 발전소에 대한 규제 근거가 불명확함을 인지하였고, 청주시에서는 연간 29만 5,143톤의 SRF 고형연료가 생산되며, 연간 22만 4,608톤이 청주시에서 소각되고 있어 일일 1,122톤의 SRF 고형연료가 소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일 청주시는 약 3,380톤이 소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는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대기오염총량제 등 법 적용이 시작됨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 등 대기질 개선에 많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청주시 자체적인 노력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허용 조례, 폐기물 소각 총량제 조례, 환경영향평가 조례 등이 제정되어 무분별하게 소각장 신설 및 증설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시급함을 인지하였습니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허용 조례는 충청남도와 인천광역시에서 강화된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와 소각장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였고. 특히,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기초 지자체에서는 아직 시행하고 있는 곳이 없으나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광역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없으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청주시에서도 자체적인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립암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폐기물 소각장이 밀집되어 있는 청원구 북이면의 남성은 위암 발생 비율이 전국 대비 39퍼센트가 높고, 내수읍은 28퍼센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북이 전국에서 위암ㆍ대장암ㆍ폐암 발생률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어 있으므로 소각장 인근 주민 건강역학조사를 제대로 실시할 것을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15일 제정된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2019년 9월 18일 홍수열 소장의 ‘바람직한 폐기물소각장 관리ㆍ운영 방안’ 초청 특강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활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요. 연구활동비 정산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을 수령하여 299만 5,680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산이자 및 잔액 5,687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되어진 활동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1년간 연구모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길  예,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은 한 가지씩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보고받은 연구활동 결과 중 첫 번째 자치분권의정연구회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님, 한 가지씩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위원장 이재길  그럴까요? 예,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이재길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연구단체 활동을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정말 개인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 또 지식적으로 많은 지식을 확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개 회원인 저보다도 연구단체 회장들께서 심리적ㆍ물리적 부담을 많이 느끼실 거고 회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하신 거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구단체에 대한 결과 보고회를 해서 발표도 해주시고 했는데 우리 의회의 연구단체 활동이 조금 더 발전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자료가 연구단체 했던 의원들만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처음에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회장님은 더 많은 부담감을 가지셨겠지만 회원들도 ‘이 연구단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끌어 가야 되나, 공부는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다음/차기에 들어오는 의원님들이라든지 연구단체 활동을 처음 해보는 의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 자료가 보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자료가 보관되기에는 좀 미흡한 자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연구활동 보고서에 대한 서식 같은 것이 완벽하게 맞추진 않더라도 다른 연구논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서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참고해서 간단하게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목차 같은 것도 전혀 없는 곳이 있고 그리고 연구개요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연구목적을 주제로 끝낸 게 있고. 지금 연구단체 위원장인가? 의장님들이 발표를…….

  (“대표 의원!” 하는 위원 있음)

대표님들이 발표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발표 내용이 여기에 꼭 이렇게……. 그 발표 내용까지 포함됐으면 좋으리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목적이라든지 결과 그런 것 없이 매스컴에서 이렇게 했던 것만 더 많이 붙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구단체 활동을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논의되었던 그런 내용들은 없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예산이 여기 꼭 들어가야 되는 법은 없지만 연구보고서니까 증빙자료까지 다 첨부해 주신 단체도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제가 바라고 싶은 건 올해도 연구단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예산을 남겨 주면서까지 이렇게 자료집을 발간 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문위원님이나 아니면 이렇게 도와서라도 책자로 발간돼서 우리가 정말 연구를 이렇게 노력했다는 것의 자취를 남기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저도 회원의 일원으로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를 한번 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사무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지금 대표 의원님들께서 설명하신 대로 우리가 기왕 연구모임 활동을 하면 효율성 있게 의정 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시간상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예산을 많이 남겼더라고요. 또 어떻게 따지면 ‘일을 많이 안 해서 남긴 건지?’ 그런 생각도 하니까 무조건 쓰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각 연구단체에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연구단체 대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