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으로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침체된 서민 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생계 안정, 보건ㆍ방역의 철저한 대응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을 보듬어 주고 코로나19 사태를 조기 극복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복지국과 4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한 다음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과 4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명숙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4개 보건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 과중하신데 이렇게 청주시에서도 앞장서서 시민을 위해서 이런 긴급 추가경정 예산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위생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예산안 제안설명에 보면…….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6페이지 보니까 음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에 5억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이재숙 위원  예. 근데 여기 보니까 2억 7,000이 올라왔는데 이 차이점은 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50만 원씩 540개소 해서 2억 7,000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시장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우연히 보다 보니까 지원 사업에 5억 원을 쓰신다고 하셨어요.

○이재숙 위원  지금 올해 5억 정도 예상인데?

○이재숙 위원  이게 그럼 맞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김현숙 과장님 나와 계신 김에 질의 좀 드릴게요. 유광욱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 104페이지, 복지국이나 보건소에서 대부분의 예산은 현 시국을 반영해서 생계 지원이나 아니면 방역물품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인 거 같아요. 위생정책과에서는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가구로 봤을 때 외식업 사장님들의 생계 지원으로 보고 방역물품 지원 건도 있었을 거 같은데 지금 방역물품 재고 수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외식업중앙회 같은 데를 보니까 방역물품을 각 구별로 균등하게 배분했던 거 같아요.

○유광욱 위원  업소 수가 많이 상이할 텐데 원래 그렇게 배분되는 게 맞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각 지부마다 개소 수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소 수가 많은 지부에서 추가로 지원을 요청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잘 응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이 설치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하는 게 50만 원이에요.

○유광욱 위원  실질적으로 100만 원 선이면 입식테이블로 변경이 가능한 수준인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 선이면 네 테이블 정도?

○유광욱 위원  자부담률을 50프로로 잡고 있긴 한데 시에서는 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0이 들든 300이 들든 그건 자부담으로 해결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유광욱 위원  혹시 지원금액을 더 올려 주실 수는 없는 거고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수요조사가 전체 10% 정도 ‘이것을 원한다.’라고 응한 것 같아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희망업소가 적을까요?

○유광욱 위원  기존에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외식업중앙회에서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2,000개소 정도를 원하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게 더 적게 나오게 된 건가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 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관해서 이렇게 예산을 더 증액하셨는데요. 그러면 기존보다 어떻게 더 보급에 관한 계획이 달라진 건가요?

○유영경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대상자들한테 마스크는 어떻게 보급이 되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50매 정도 지급하지는 않죠?

○유영경 위원  아, 하반기에도…….

○유영경 위원  그럼 상반기 반, 하반기 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상반기에 좀 더 집중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고요?

○유영경 위원  아, 예. 아니,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긴급상황이라서 마스크에 관한 보급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좀 더 아니면 지금 현재 더 긴급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같은 내용인데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언론에서 언뜻 보니까 이주민들한테는 마스크 살 수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마스크 살 때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약국에서 주지 않나요?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  그럼 이주민한테 마스크 무상보급 가능한가요?

○이현주 위원  저소득층을 제외한, 우리나라에 결혼이주민 말고 일하러 온 이주민들도 있고 하잖아요.

○이현주 위원  어느 정도 지급했나요, 1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현주 위원  우리 국민들은 공적마스크 일주일에 두 개씩 배당받잖아요. 사는 거지만. 그죠?

○이현주 위원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거 갖고 가면 살 수 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살 수 없는데. 10장 정도를 갖고 코로나 위기를 대처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혹시 그분들한테 더 배분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은 있으신지?

○이현주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천마스크 만들어서 기증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마스크를 사회단체나 지역에서 직접 만들어서 보급하잖아요. 그런 거는 대개 어떻게……. 그러니까 만약 청주시에 그게 기증되면 어디에 배분이 되나요?

○이현주 위원  근데 이게 창구는 완전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다른 부서에서 기증받거나 기탁이 들어오면 복지정책과에서 플랫폼 역할을 하나요?

○이현주 위원  아, 네. 아무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니까 세밀하게 살펴서 불편함 없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현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위생정책과장님, 잠깐만! 음식점 시설개선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참 좋은 사업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말고 또 다른 방향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아보세요.

○김영근 위원  여기 수원시를 보면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은 150만 원이에요, 우리는 50만 원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영유아 의자라든지 손소독기 구매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음식점에 입식테이블뿐만 아니라 방역물품 같은 것도 지원이 돼서 청주시의 소상공인/작은 음식점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개선 사업을 많이 좀 넓혀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어려워요.

○김영근 위원  그래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하고 통화해 갖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수돗물 지원 사업도 알아주십사 했더니 시장님하고도 상의하고 청주시 전체적으로 패키지(package)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과장님께서는 좀……. 지금 소상공인 상당히 어려워요. 매출이 이삼십 프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김영근 위원  인건비 주고 나면 먹고살기도 어려운 단계인데 이들에게 이러한 입식테이블뿐만 아니라 방역물품 기타 또 뭐가 있는가 여러 가지를 이번 기회에 고민 좀 하고 그래 갖고……. 이 기회가 반드시 극복되지만 차후에도 이런 분들이……. 이게 한두 달에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영업이 한 번 어려우면 최하 1년은 간다고. 그럴 때 청주시나 지방자치단체가 입식테이블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보기에는 50만 원도 적은 거 같아요.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수원시 같은 데 보니까 150이야.

○김영근 위원  우리는 조금씩 많이 주자는 거 같은데.

○김영근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적지만 또 이것뿐만 아니라 알파를 여러 가지 생각하셔 갖고 다음 추경 때라든지 본예산에 이러한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뭔가 예산을 책정해 갖고 올리세요.

○김영근 위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뭐 뭐를 품목으로 해서 어떻게 추경이든 본예산에 뭘 하겠다고 하고……. 제가 후반기에도 복지교육위원회에 있어야겠어요. 있을 거니까 저한테 갖고 오세요.

○김영근 위원  이러한 어려운 영세상인들한테 우리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과장님께서 직접 갖고 오세요.

○김영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복지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9쪽 보면 긴급재난생활비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예산안 설명에서 말씀하셨는데 중위소득 100% 이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등 정부 지원 대상은 제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정부 지원 대상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 추경 지원을 받고 있고 중복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정부 지원 대상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정부 지원 대상자는 어떤 기준인가요?

○위원장 김은숙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생활비에 대한 지원 형태는 어떤 형태로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은숙  아, 예. 그럼 그 청주페이 발행할 때 우리가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4월 1일부터 500억 증액분에 대해서 10%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수혜자들이 청주페이를 받았을 때 10%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가요?

○위원장 김은숙  제외?

○위원장 김은숙  아, 예. 지금 청주페이로 지역상권의 활성화라든가 업무협약에 대해서 각 노동계나 한국노총……. 지난번에 이낙연 전 총리께서도 여기 다녀가시면서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코로나19에 대한 긴급재난에 대해서 수혜자들이 빠짐없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또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국과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한 예산안을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