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황승서  의사팀장 황승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20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관련 긴급 예산안 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청주시장으로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시장 한범덕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여가, 종교 활동의 중단은 물론 학업의 중단, 생업의 중단, 나아가 일상의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을 우리는 함께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픔이 크실지 감히 상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은 물론 모든 청주시민께 고개 숙여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코로나19가 85만 청주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업의 위기까지 초래한 엄중한 시기에 직간접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급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전례 없는 위기라는 상황 인식에 공감하고 이를 신속하게 승인해 주기 위해 서둘러 임시회를 소집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19 전장의 최일선에서 밤낮없이 헌신하고 애쓰시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안팎으로 줄었고, 우리 시에서도 3월 5일 이후 20일 만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는 다소 주춤한 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긴장을 늦추거나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자칫 지역사회 감염의 3차 유행을 촉발할 수 있는 상황인 개학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고, 유럽과 미국에서의 감염자 폭증세로 인해 해외 감염원의 유입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힘들고 긴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분들께 송구한 말씀을 다시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심천 벚꽃 구간 등 봄나들이와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시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대통령께서도 지금의 상황을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전쟁의 위기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접촉을 피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라는 경제활동의 기본을 살려야 하는 딜레마를 겪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래 왔듯이 잘 이겨낼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실타래라도 함께라면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집행기관도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을 통해 난국을 돌파하고자 이번 추경 예산안에 담은 내용은 그러한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무엇보다 가정경제 붕괴의 위기에 직면한 가구를 직접 지원하는 한편, 꺼져 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잘 살피셔서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85만 시민과 의원님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065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455억 원, 교부세와 교부금 2억 원, 순세계잉여금 608억 원 등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해 가용한 모든 재원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통시장 시설 정비 등 성립 전 승인 예산 6억 원을 제외한 1,059억 원과 예비비에서 감액된 150억 원을 합한 1,209억 원을 코로나19와 관련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은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입니다. 68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폐업과 실직 등으로 생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분들께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는 한편, 역내 소비를 위한 지역 제한, 3개월의 사용기한 제한으로 지역경제가 회생의 불꽃을 지킬 수 있게 할 예산입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지원 금액은 가구별 구성원 수에 따라 40만 원에서 6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는 가구를 제외한 15만 1,000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모든 시민께 일정 금액을 드리는 기본소득 방식과 기준 소득수준 이하의 시민분들께 선별적 지원을 하는 방식에 대해 지금 우리 사회가 논쟁 중인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시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드린다면 8만 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지만 소비 진작과 동시에 당장 생계가 곤란해진 직접 피해 계층의 숨통을 틔워 주기 위해서는 후자가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선별 지급에 있어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대상자 선별 과정에서의 행정력 소모입니다. 지원대상자 선별에 따른 행정적 수고는 집행기관이 기꺼이 부담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한된 환경 안에서 위축된 소비심리의 개선과 피해 계층의 직접 지원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긴급재난생활비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피해ㆍ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498억 원을 투입합니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에 199억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에 155억 원, 운수업계 재정 지원에 18억 원, 음식문화 개선 등 지원 사업에 5억 원 등 정부 및 충북도 긴급 추경 사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축된 서민 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운수업계, 음식점 등의 최소한의 경영 안정을 위해 쓰일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역 등 감염병 확산의 방지와 관련하여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운송 사업 방역물품 지원에 9억 원, 보건소 음압구급차 구입에 2억 원 등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등의 감염예방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산은 숫자를 넘어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보듬어야 합니다. 한 경제학자는 아이엠에프의 위기가 커다란 바위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모래성이 흘러내려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역경제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주체가 버티기가 힘들어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 비상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곳에 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기념일에는 근사한 식당에서 가족모임을 하고, 활짝 핀 봄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우리의 소소한 일상이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요즘입니다. 청주를 삶의 터전으로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그런 행복과 하루빨리 마주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모두가 동참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벚꽃은 피었지만 아직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떨어져서 함께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해 준다면 조금 늦어질 수 있어도 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떨어져 있기에 위축된 경제를 다시 살려 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 경제를 살려 내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