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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1회 제2호 본회의(2020.03.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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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3월 31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장 하재성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밤낮없이 시민들을 위해 애써 주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원포인트(one point) 임시회는 청주시가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청주시도 능동적인 감염병 관리로 확진자 발생을 최소화하며 코로나19에 훌륭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주고 계시는 청주시민 여러분의 실천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는 시민들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공포의 시간을 건너고 있습니다. 임대료 걱정이 앞서는 자영업자부터 하루의 대부분을 빈 차로 운행하는 택시기사님,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잃어버린 청년들과 졸업식 등 행사 취소로 판로를 잃은 화훼농가까지 고통을 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청주시에서도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방위적 정책과 예산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51회 임시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긴급재난생활비 683억을 포함하여 여러 지원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주시의 고민이 담겨 있는 이번 추경 예산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청주시가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춘 예술계를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무관중 온라인 공연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관중 공연으로 예술계는 공연을 이어가고, 시민들은 온라인으로나마 공연을 향유하여 예술계와 시민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참으로 혁신적이고 고마운 시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 시민을 위한 온라인 강의 운영을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현재 청주시는 평생학습관과 43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도서관 등에서 68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640명의 강사가 활동하면서 프로그램 참여 시민 1만 8,500여 명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 24일부터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운영이 무기한 중단되고, 평생학습관은 개강조차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언제 개강을 할 수 있을지 기약도 없습니다. 강사들은 예술이 직업이고 생계인 분들입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강사들은 예술계를 지원하는 제도적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아 문화ㆍ예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위축된 시민들은 프로그램의 중단으로 더욱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생계수단을 잃은 강사들도, 여가생활을 잃은 시민들도 모두 코로나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시민을 위한 온라인 강의는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 대면수업이 가능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강의영상이나 자료를 카카오톡(Kakao Talk), 밴드 등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에서 회원들과 공유하고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강사는 강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준수하고 회원들과 질의응답으로 소통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강의는 기존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예산 부담이 없습니다. 강사들의 생활 안정과 시민들의 문화ㆍ예술 향유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운영의 묘를 보여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봄꽃이 만개했지만 우리는 아직 겨울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으로 가득한 학교,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버스, 장 보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 이런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하루빨리 우리 곁에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0시07분)

○의장 하재성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여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윤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여일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 3월 26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0년 3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3월 30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해 질의 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결과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2,621억 7,5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1,556억 6,651만 6,000원보다 1,065억 871만 4,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2조 5,925억 3,397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 변동은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침체된 서민 경제 활성화와 저소득 생계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한 의견조정 끝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 의원(38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이완복

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김은숙

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

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청가 의원(1명)

박미자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의사팀장 황승서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한상태

복지국장 최명숙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도로사업본부장 이범수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임헌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서흥원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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