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3월 30일(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가.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 다. 질 의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이우균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상연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예, 농업정책국장 원상연입니다. 항상 농업ㆍ농촌 발전에 애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의 세입예산은 564억 4,56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4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539억 5,1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9,69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6,663만 7,000원이 증액된 411억 1,3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를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인력 부족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업인들의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8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4,200만 원이 증액된 587억 5,3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농식품 온라인 판매량 증가에 따라 농가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산물 청풍명월 e-쇼핑몰 물류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0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1억 8,834만 1,000원이 증액된 181억 1,5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된 청주의료원과 충북대병원에 소독소 3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에 필요한 긴급 방역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10시27분)
○위원장 이우균 예, 원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1회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 2019년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 추가로 내시된 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에 에프티에이 대응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 시범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새 기술 보급 사업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 사업으로 에프티에이 대응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 시범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네, 이성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은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은규 전문위원 임은규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720억 2,000원 대비 0.18퍼센트인 1억 2,840만 원이 증액된 721억 2,840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 2,162억 5,735만 8,000원 대비 0.23퍼센트인 4억 9,697만 8,000원이 증액된 2,167억 5,43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 3억 697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중 농축산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37퍼센트인 4억 9,69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원ㆍ산림 및 기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축산 분야 긴급 지원 성격으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식품 온라인 판매 비중 증가에 따른 청풍명월 e-쇼핑몰 물류비 지원,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한 긴급 방역 예산과 에프티에이 대응 쌀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 시범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축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 성격으로 신속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질 의
(10시32분)
○위원장 이우균 예, 임은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에……. 우리가 원래 당초 농작업 대행서비스가 해마다 1억이 섰던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근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6,000만 원이 더 서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맞습니다. 당초에 1개소에 1억이 배부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하게 도에서…….
○전규식 위원 그러면 지금 6,000만 원은 기존에 1억을 세워 준 그 지역에다 다시 세워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당초에 3개 농협이 신청을 했습니다. 미원에 동청주 그다음에 내수, 강내 이렇게 세 군데가 신청했는데 저희가 심의 결과 1순위는 미원 동청주농협이 돼서 1억 원을 지원하고, 이번에는 2순위인 강내농협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규식 위원 내수농협도 하는 거 같지 않았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내수농협이 작년에 했고요.
○전규식 위원 작년?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강내가 2018년도에 했는데 당초엔 세 군데가 신청해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했었어요. 1순위가 동청주, 2순위가 강내, 3순위가 내수 이렇게 심의가 돼서 1순위는 당초예산으로 미원을 지원했고, 이번에 2순위인 강내농협을 이거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규식 위원 근데 왜 추가경……. 추경에 서는 6,600만 원은 어디다 배정하실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게 2순위인 강내농협에!
○전규식 위원 아, 2순위 강내농협에?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2순위인 강내농협에…….
○전규식 위원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각 지역에서 일손이 부족한 부분에 좀 골고루 나눠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까 얘기했지만 이 대행서비스센터가 세 군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서비스센터가 개설돼 있는 데가 세 군데라?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세 군데인데 이게 금액이 한 6,663만 7,000원이라……. 내수는 지금 현재 농협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순위인 강내농협에 이번에는 지원할…….
○전규식 위원 2순위인 강내농협에 이게 지원될 거라는 얘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유통과의 물류비 지원도 코로나로 인해서 4,200이 더 계상되는 거죠,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잘 안 가기 때문에 온라인이 늘어나면서 그 물류비(택배비)를 좀 지원하고자 증액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원래 당초에는 우리가 1,400만 원으로 해결했던 부분을 다시……. 코로나에 의한 신설 작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더 증액을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여일 위원 친환경농산과장님! 아까 대행서비스센터가 세 군데에만 있는 거예요, 농협에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세 군데가 하겠다고 당초에 신청을 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다른 농협도 있긴 있는데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다른 농협은 없습니다.
○윤여일 위원 없어요? 세 군데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이러한 서비스가……. 이게 여기서 예산을 지원하면 농협에서도 자부담이 들어가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강내농협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한 2,0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했고요. 내수농협은 작년에 1억 원으로 자부담 없이 운영을 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농협에서도 일정 부분은 자부담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러니까 강내농협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 원 자부담을 했고요.
○윤여일 위원 안 하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내수는 없이 그냥 지원액 1억 원만 가지고 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동청주 같은 경우 이렇게 1억이면 자부담 없이 그냥 이 예산만 갖고 다 하는 거예요, 범위 안에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동청주도 1억 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 농협 자체의 자부담은 없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이렇게……. 그러면 작년에도 세 군데만 신청을 한 거예요, 내수까지 이렇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작년에는 두 군데만 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작년에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작년에 내수하고 강내가 했는데 강내가 2018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수가 선정이 됐고, 금년도 동청주농협이 신규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이게……. 이런 거는 요즘 워낙 농촌에 일손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크지 않은 예산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선에서 그래도 신청 들어온 데는 다 해주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래서 당초에 1개소가 돼서 이렇게 했고요. 이번에 추가로 됐는데 이게 타 시군에 또 없는 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타 시군에 안 쓰는 예산이 있으면 저희로 돌려 달라.’ 이렇게 도에다가 얘기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내수농협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장님! e-쇼핑몰은 이번에 코로나 저기 하면서 2월 말, 지금까지 해 가지고 이거 영향으로 실질적으로 매출이 좀 더 늘어났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식료품은 온라인상에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류비를 지원해 줘서 농가들의 농가소득을 좀 보전해 주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이게 보시기에 어느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이런 영향 때문에?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지금 한 30퍼센트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윤여일 위원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윤여일 위원 많이 늘어난 거네요. 그리고 국장님!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농작물 저기 같아요. 소비가 급식이나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연기되면서 거의 농산물 팔아 주기 운동도 하고 막 이러는데 농업정책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 같은 거 없습니까?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예, 농업정책국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화훼농가. 화훼농가는 다행스럽게 저희 청주시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화훼농가의 어려움은 저희 국에서 개입을 해서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급식 문제인데요. 친환경 급식 문제도 저희가 꾸러미 사업을 확대해서 지금 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임정수 위원 축산과장님! 지금 코로나19 감염증 긴급 대책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축산 방역할 때 혹시 이거 같이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소독약 역시도 저희 가축방역에서 쓰는 약품이나 장비하고 같은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컨테이너를 따로 이렇게 설치하나요? 지금 해놨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전에는 저희가 컨테이너를 직접 구입해서 쓰고서는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하고 했는데 여름철에 보관하는 과정에 다 부식이 되고 해서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차로 전부 쓰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우리 소독하는 데가 미원하고 북이하고 한 군데는 어디예요? 강내인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오송.
○임정수 위원 오송? 여기서 같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컨테이너라든가 아니면 탱크, 전기 이런 게 다시 다 있는데.
○축산과장 최병화 예. 지금 우리 시에 기존에 하고 있는 3개 거점 소독소는 기존에 별도 방역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그거로 집행을 하고…….
○임정수 위원 근데 이거 지금 신설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이거는…….
○임정수 위원 이거는 어디에다 시설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충북대병원하고 의료원 코로나19 관련 지정병원에 3개소 설치한 겁니다.
○임정수 위원 병원에다가? 병원에 컨테이너 놓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근데 전기도 따로 신설을 해야 돼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 사람들 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계량기 따로 달아서?
○축산과장 최병화 거기서 끌어 써도 되는데 일단 이게 어차피 도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전기가 고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도…….
○임정수 위원 고압이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전기가 거기에 겨울철이라 냉방기도 쓰고, 탱크 소독기 원동기도 쓰고 또 동파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발열기도…….
○임정수 위원 몇 킬로나 들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거기 한 3킬로 정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3킬로인데 무슨 고압이라고 그러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저희가 충북대병원하고 이번에 3킬로를 끌었는데 자꾸 차단기가 떨어져서 증설을 또 했거든요.
○임정수 위원 그게 하는 데 5킬로면 되는데…….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갖다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신규로 해 가지고 바깥에서 끌고 들어가면 한전 수납금이라든가 이런 게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검토를 한번 해보셔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병원 안에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바깥에서 끌고 들어온다는 게 그 조건이 여의치 않을 것 같은데.
○축산과장 최병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자체 전기를 무상으로 쓰는 거로 얘기해 보고 했는데 정산 문제 같은 게 또 복잡하고 해서 전기를 전봇대에서 바로 직접 끌어서…….
○임정수 위원 무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스페어 계량기를 하나 달면 돼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다 달았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뭐……. 한전 걸 달지 말고 거기에다가 병원 전기를 갖다 쓰면서 스페어 계량기를 하나 달아서 거기서 요금 나오는 거를 주면 된다는 얘기지. 제가 알기로는 바깥에서 일반 전기를 병원 안에 못 끌고 들어올 것 같던데.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그건 저희가 한전에 공문으로 전기 가설 신청을 해서 한전에서 와서 다 그 전기……. 전업사에서 와서 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딘가는 모르지만…….
○축산과장 최병화 위치는 지금 의료원은 정문, 충북대병원은 정문하고 그다음에 장례식장 들어가는 후문하고 그렇게 해서 3개소 설치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충대에 두 군데?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군데는?
○축산과장 최병화 의료원 정문입니다.
○임정수 위원 의료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질의보다도 지금 보면 농산물의 소비 촉진이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농기계 지원을 한다든가 대행업무, 기술센터에서도 보면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 시범 사업 이래 놓고. 지금 모든 상권이 다 죽고 있어 갖고 소비를 어떻게 촉진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 같은데 3개 부서에 예산이 이렇게 선 걸 볼 때는 이게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농산물이 좀 덜 팔리고 있는 그런 실정에 대응하지 않은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 과장님들하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소장님하고?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예, 농업정책국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불행 중에 다행스러운 건 농산물 성출하기는 5월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농업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거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5월에 2차 추경을 다시 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예, 그렇죠.
○신언식 위원 그런데 그거를 대비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코로나에 의해서 생활권이 다 침체되어 있어 갖고 모든 농산물의 소비 촉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산을 딱 세운 걸 보면 이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쇼핑몰 물류 지원 같은 거는 당연히 이런 게 맞다고 봐요. 지금 학교 친환경 급식이니 뭐든 해 갖고서는 농산물이 안 팔려 갖고서 농산물 팔아 주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국장님하고 소장님이 예산 세운 거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에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거지……. 기존에 저희 갖고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기존 예산.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농산물의 소비 패턴이 대형음식점, 소형음식점은 좀 주는데 가정 소비는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유통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30프로 이상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거기에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상권……. 식당에서도 모이지 말라고 그래서 식당도 거의 죽고 안 가잖아요. 모든 단체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면……. 모여야지 가서 점심을 먹든 식사를 하잖아요. 그쪽에 중점을 맞춰 갖고서 이거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바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 예산을 깎자는 얘기는 아니고. 소장님하고 국장님이 좀 뭔가는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어야지. 축산과에서도 지금 거점 소독기 하는데 맞지 않는 논리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소독을 해야 되는데 딱 어느 병원 두 개 지정해 갖고 소독하는 데 가서는 이게 코로나를 막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소독소 설치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차량 소독소는 3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기존의 소독약품을 가지고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리고 대중이 많이 모이는 역전, 역 또 공항, 버스터미널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무심천하고 초정 가는 벚꽃길 여기까지도 저희가 자체 방역차량 네 대하고 또 축협의 공동방역단 차량 열한 대까지 해 가지고 지금 매일같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소독을 하는데 3개소에 사업 위치를 정했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아, 그거 3개소는 지금 코로나19 검진 및 확진자 치료병원으로 지정된 청주의료원하고 충북대학병원 두 군데에 대해서 출입차량 소독소를 설치한 것입니다.
○신언식 위원 알았고요.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 섰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국 위원 예,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병국입니다. 최병화 축산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우리가 소독소 운영을 지금 2명을 2교대로 해서 3개소 60일 동안 한다고 돼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을 했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저희가 청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서 3월 8일인가 초경부터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럼 5월 8일까지 계획이 돼 있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일단 저희가 그렇게 잡았는데요. 이 상황이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김병국 위원 일단 60일로 잡았는데 지금 3월 8일부터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우선 성립 전 조치를 한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면 사무관리비에 차량소독기라든지 대인소독기라든지 소독탱크라든지 컨테이너 또 입간판(성립 전) 이런 거 쭉 예산이 서 있는데 방제복도 필요할 것 같은데 방제복은 이번 예산에 반영을 안 해도 충분히 있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방제복은 지금 저희 기존 가축방역 자재비 서 있는 거에 구입해 놓은 게 있고 또 긴급 구입 의뢰를 해놨는데 지금 방제복이 달립니다, 제조 과정이. 그래서 방제복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도 성립 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저희 자체 방역 예산을 가지고 구입 의뢰를 해놨습니다.
○김병국 위원 이게 방제복도 보면 며칠씩 입으면 안 되고 하루에 하나씩 하면 하루에 여섯 벌씩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2교대로 해 가지고. 그렇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서 방제복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충분히……. 그렇다고 또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김병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려 봤습니다. 방제복도 좀 충분히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벌씩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래요. 다음은 이성희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16억 8,900의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서 성립 전 조치로 2억 예산을 에프티에이 대응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 시범 해 가지고서 이걸 했는데 이 한 개소는 어디예요? 김운배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예,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지난해 예산이 편성 확정된 이후에 저희들 청주로 보조 내시가 확정돼 가지고 이번에 성립 전 예산 조치를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벼농사를 하는 거라 4월부터 벼농사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성립 전 예산 조치를 했고요. 사업대상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4월 3일까지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 4월 3일 이후에 저희들이 확정하면 장소가 지정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근데 이게 보면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이고 4월 3일에 공고를 해서 한다고 한다면 굳이 성립 전 조치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예산 서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성립 전 조치라고 하는 건 이미 사업이 시행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이번 추경이 긴급하게 편성돼서……. 원래 당초에 5월 추경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성립 전 예산 조치를 한 사항이고 이번에 코로나하고 함께 예산을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김병국 위원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5월에 추경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성립 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지금 이 예산이 빨리 하다 보니까 3월 30ㆍ31일 하면 굳이 4월 3일 걸 하면서 성립 전 조치는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걸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아니요. 저희들이 성립 전 조치를 안 했으면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 예산 조치를 했고 이번에 예산과에서 같이 성립 전 조치를 해줘서 저희들이 국비 사업인데 지방비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사업 추진에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게 아니라……. 그러면 16억 8,900에 대해서는 지금 다 지정이 확정됐어요, 지구 지정이?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농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보조 결정 중에 있고요. 이 사업만 4월 3일까지 공고라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바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농가 확정되면 사업을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지금 16억 8,900 이건 어쨌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시는 거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국비가 1억이 내려왔고, 시비 1억을 보태서 2억 에프티에이 대응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 시범은 지금 빨리 추경 예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성립 전 조치를 안 해도 되고. 어쨌든 지금 사업이 시행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산을 승인해 주면 4월 3일에 공고해서 한 군데를 지정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굳이 성립 전 조치라는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이건 성립 전 예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한 달 동안 또 공고를 거쳐야 됩니다. 공고를 거치면 5월이 되는데 5월에는 이미 벌써 벼농사 계획이 다 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 전 조치를 해야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국 위원 근데 예산회계법상에 성립 전 조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업이 시행된 거,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이 없는데 사업이 시행된 것을 그다음에 예산을 승인받는 게 성립 전 조치인데 사업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4월 3일부터 할 건데…….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3월 30일에 이 예산을 승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예산과에서 예산을 배정받고 하다 보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성립 전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맞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해 12월 20일인가 의회에서 금년도 예산을 확정했잖아요. 그 이후인 12월 24일에 저희들한테 확정 내시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 조치를 하려고 그러면 교부가 돼야만 성립 전 예산 조치가 되기 때문에 지난 2월 28일에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0일에 성립 전 예산 결재를 맡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내일 결정을 해주시면 내일 공고를 하더라도 한 달 동안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월에 가야만 그 공고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벌써 벼농사는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내년으로 이월해야 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성립 전 예산 조치를 해야만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 조치로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고했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예, 공고를 했죠. 4월 3일까지 공고기간이 한 달이라 공고를 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3월 3일에 공고했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3월 3일은 못 하고 이건 긴급 저기로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성립돼 있던 예산 중에 사업이 확정되지 못한 사업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랑 함께 공고를 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공고는 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예.
○김병국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우리 원예농가나 하우스 같은 데 저희가 다녀 보니까 근로자들이 다 외국으로 가 버렸대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농가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것도 참조 좀 해주시고. 지금 이 소독약품은 종류가 뭐예요? 이게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소독약품이 맞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쓰던 약품은 가축방역용으로 해서 성분 자체는 코로나19하고도 같은 용도인데요. 가축방역용 약품은 코로나19보다 좀 더 독한 약입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살균을 할 수 있는 제품이고. 가축방역용을 쓰게 되면 시민들이 좀 불쾌감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 소독약품은 저희가 보건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대인용으로 쓰는 약품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래 지난번에 누가 면사무소 가서 단체적으로 뿌려 줄 테니까 소독약품 좀 달라고 그랬더니 ‘메르스 사태 때 쓰던 거라 효과도 없어요. 이거 하나 마나예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방역활동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글쎄, 면사무소에서 그런 소리들 하고 그러니까 이 약품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 약품인지……. 면사무소 직원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아이, 그거 메르스 사태 때 쓰던 거라 별 효과도 없고, 이거 뿌리는 거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냥 형식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 대답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아주 불쾌해 가지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방역하려고 그러는데 일선 근무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 소독약품이 맞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도 봉사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독에 맞게끔 우리가 장비라든지 이런 걸 해줘서 정말 제대로 된 소독ㆍ방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분들이 거기에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예산안 조정에 대한 내용을 임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부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우균임정수김병국신언식윤여일이재길전규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은규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축산과장 최병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운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