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51회 임시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한 국ㆍ도비 긴급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역의 최전선에서 연일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그리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로 효율적인 방역과 지역사회 전파 방지에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정책과, 예산과, 일자리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재정경제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한상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애쓰시는 관련 공무원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청주사랑페이(pay)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0쪽 맨 밑에 보면 2020년 1월부터 3월 70억 발행 그다음에 4월에서 6월 600억 원, 7월서 12월까지 230억 원. 그러면 올해 2020년도에 발행할 예산이 900억 원입니까?

○박용현 위원  작년에 100억 원을 발행했는데 현재 소진된 금액이, 얼마 정도 가입됐나요?

○박용현 위원  62억?

○박용현 위원  그러면 38억이 아직 소진이 안 됐네요.

○박용현 위원  작년에 100억 발행 목표를 갖고 했는데 38억이 아직 남아 있다 했을 경우에 올해 안에 900억 원을 더 발행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해 갖고 소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긴급생활지원금도 청주사랑페이로 지불할 방법이 있나요?

○박용현 위원  이걸 청주페이로 했을 때도 인센티브는 부여하나요? 그건 아니겠죠?

○박용현 위원  네. 그리고 전통시장에 소독제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자고 예산이 들어왔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전통시장상가연합회 쭉 다니면서 민원을 접수했어요. ‘소독약이 지급됐는데 유효기간이 지났다. 1년이 넘은 소독약을 줘서 사용은 못 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박용현 위원  원마루상인연합회에 제가 들렀더니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유효기간이 1년 넘게 지난 소독약품이 왔다고.

○박용현 위원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1년 그 유효기간이 지나 갖고 약효가 떨어져서 자기들이 별도로 방역센터 불러서 방역을 했다. 이래서 이런 걸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소독약이 올 때에는 유효기간 같은 거 철저히 좀 검열하셔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 청주페이로 지급하시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변 주셨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제가 어제 지방 뉴스 어디에서 들은 것 같은데 그 사용기간이 있나요?

○위원장 김태수  그죠.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청주사랑상품권은 3개월로 한정해서 한다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그 사용기한을 제한하는 것 같아요. 그죠?

○위원장 김태수  해서 언뜻 지방 뉴스에서 들어서 확인차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해서 지역경제 침체된 걸 회복하기 위해서 청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했는데요. 이 청주사랑상품권은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영신 위원  그래서 농산물 생산하는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학교급식도 막혀 있고 한데 그런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이영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청주사랑상품권을 활용하거나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그런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나요?

○이영신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님께서 대답…….

○이영신 위원  타 시군에서는 지자체에서 배달 앱(app)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영신 위원  예, 과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배달문화가 워낙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청주시에서도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농가라든가 이런 사업장을 위해서 그런 방침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이영신 위원  청주시에서도 그런 사례를 좀 원용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위원장 김태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연일 수고해 주시는 집행기관 공무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지금 청주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전통시장 상인분들 중에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고 매대에서 중간에 그냥 현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 인센티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분들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양영순 위원  상인분들은 인센티브 혜택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으신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지금 이영신 위원님이 온라인 배달 앱 얘기하셨듯이―온라인 쇼핑몰을 전통시장에 도입하자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간이과세에 대한 제한 한도액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난번에 그 법안이 통과돼서 4,800만 원에서 8,80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가 돼서 제가 제안했던 그거가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네. 그리고 2020년 4월에서 6월까지 600억 원 발행해서 10퍼센트 인센티브를 확대한 이후에 7월부터 12월까지는 또다시 6퍼센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600억 발행액을 다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100억 발행해서 지금 아직 남아 있는 것처럼. 그랬을 때 인센티브 활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바깥 외출을 자제하라고 계속 문자도 보내시고 그러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거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4월부터 12월까지 10프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3개월 단위로 끊어서 10퍼센트, 6퍼센트로 했을 경우에는 좀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영순 위원  6월이 지나도?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  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 중에서도 전통시장 내에 있는 정육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축산기업인으로 다시 별도로 조직되어 있는데 축산기업인들에 대한 손소독제 해서 지금 코로나19 지원에 그 대상자들이 모두 다 포함되는 건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분들한테는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다 되는 거죠?

○양영순 위원  예.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 93쪽인데요. 경제정책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두꺼비시장에 차량통제기 및 배전반 교체 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시장 어디에 공사하는 건가요? 차량통제기하고 배전반 공사가.

○양영순 위원  차량통제기 이거는 아닌가요?

○양영순 위원  아, 그러면 도비 이…….

○양영순 위원  예산 그 액수 만큼만?

○양영순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600억 원을 신규 발행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10퍼센트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럼 이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혜택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충전하는 기존 가입자도 혜택이 있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모두 다?

○박용현 위원  전체가요?

○박용현 위원  네. 그러면 현재 38억이 미소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6프로로 가는 거고?

○박용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다 포함해 갖고 하면 같이 600억……. 4월부터는 다 10프로로 인센티브를 받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38억을 제외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오늘 청주페이(청주사랑상품권) 때문에 질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거 관련해서 이것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 10프로 할인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600억 소진 시까지거든요. 사실 그러면 6월 전에 600억이 소진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4월에서 6월 소진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연장으로 가면 상관없는데 미리 사전에 소진되면 이게 약간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600억 소진 시까지만 그렇게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예산보다도 코로나 발생 이후에 지금 전통시장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김태수  다른 시장들도 좀 그런 유형인가요? 어떻게…….

○위원장 김태수  예. 저도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특히, 육거리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 활성화라든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상 외로 외식보다 집에서 해먹으니까, 그거 사다가 집에서 음식을 해서 직접 집밥을 드시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반면에 골목식당들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한 군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 경제 대책에 대해서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양영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