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과 대응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 대상 부서인 도시교통국과 도로사업본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이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과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수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이범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팬데믹(pandemic)이 됐죠. 더블유에이치오에서 그렇게 선포를 했고요. 그간 매스컴을 통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저희 의원님들도 잘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건보시스템과 의료시스템이 어느덧 선진국 이상의,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최고의 시스템을 갖춘 것이 반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현재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진단키트(kit)를 조달받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그간 우리가 그만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초기에는 우리 한국이 코로나에 있어서 심각한 나라로 분류돼 있었지만 이제 저희들은 방역도 잘하고 또 앞선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한 결과로 안정세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섣부른 판단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그래도 그런 것들은 객관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회는 거기에 받침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네,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신승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에 방역물품 지원은 적기에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수혜자들이 불만을 상당히 표출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 예산을 보니까 마스크 장당 2,000원씩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택시에 지급된 물품이 KF40인 물품으로 제가 가격을 알아봤더니 개당 가격이 220원입니다. 근데 그걸 30개씩 지급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한병수 위원  근데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은 ‘220원짜리가 2,000원짜리로 둔갑할 수는 없다.’ 생각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개인택시 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94를 쓰고 다니는데 자기들은 40짜리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병이 걸려도 좋으냐? 니들은 좋은 거 쓰고.’ 그런 저기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최상품의 마스크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구입 과정이나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는 보는데 ‘최저질인 KF40이 지급됐기 때문에 그러한 불평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소독약품을 지급받았느냐니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독약품을 어디에 비치했나 했더니 트렁크에 넣어 놓고 갖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라고 지급한 건데 트렁크 안에 보관만 하는 그런 약품이 됐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하면서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하여튼 점검을 다시 철저히 하셔 갖고 기왕에 우리가 최상의 마스크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종사자들한테 충분히 지급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또 업계에도 그러한 뜻을 분명히 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제가 어제 저녁에도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시에서 지원하는 게 뭐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택시업계 지도부하고 말단 종사자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많이 했습니다. 결국 우리 시장 욕을 하는 거지 제 개인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 잘 인식하셔 갖고 교통도 홍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한병수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택시는 택시대로 매뉴얼을 분명하게 해서 ‘손소독제는 어느 위치에 비치한다.’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독하는 게 있다면―버스도 마찬가지고요―우리가 손소독제나 이런 것들을 공급했다고 하면 어느 위치에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현장 지도ㆍ점검도 해서 그렇게 이행되고 있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요. 주초에 그렇게 안내를 하고 ‘어느 택시를 타도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ㆍ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상황일 때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사실 위기상황일수록 꼼꼼한 세출 편성이 필요하고요.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아주 꼼꼼한 체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 생기는 누수는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맛만 우선 말씀드렸고요. 예산안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시만 가지고 있는 특화된 조금 더 지원하겠다는 노력이 하나도 안 보여요. 뭐냐 하면 도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니 거기에 대한 비율로 70프로 그냥 일괄적으로 다 때려 버렸어요, 속된 말로. 그럼 우리 시에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도에서 하는 거 그냥 받아서 한 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아쉬운 거예요. 도에서 30프로 줬다고 우리가 그걸 맞추기 위해서 70프로 해 가지고 100프로를 맞추는 게 아니라 좀 더 필요한 게 있다면 더 해야 된다. 비근한 예로 보겠습니다. 시내버스와 전세버스의 비율이 시내버스는 481대고, 전세버스 1,236대예요. 그러면 뭔가 다른 소독제가 필요할 거고, 마스크도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런데 금액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산정해 버렸어요. 과연 도에서 우리 시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이 예산을 편성해서 줬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나름 했겠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어떤 거는 조금 더 적게 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많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들이 준 거에 대해서 30프로 줬으니까 우리가 일률적으로 70프로 해야 된다? 적어도 위기상황일 때는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번에도 또 역시 그게 안 됐습니다. 되게 불편한 현실이에요. 과연 그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그냥 주어진 일만 하고 계신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실제로 보면 성립 전 예산 하지 말라고 우리가 권고를 하지만 성립 전 예산이 편성돼 있고. 지난번에 하천방재과에서도 자료가 올라와 있었지만 사실 이 보고서 결론적으로 보면 안 주셔도 무방했던 거 아닙니까? 3월에서 6월까지 공사기간이니까. 실제로 집행기관에서 필요한 것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서 과연 우리가 시민들에게 필요한 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나름 산정하셨겠지만 시내버스 481대, 전세버스 1,236대, 물론 운행횟수 다르고, 가는 거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을 보면 도에서 준 거에 대해서 그냥 100프로를 맞추기 위해서 3 대 7 이렇게 맞춰 버렸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이거 지원해 준다고 택시 승객들이 많아질까요, 지금 현실에서?

○김성택 위원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실제로 효과성이 떨어질 거라고 봐요. 1만 6,000 넘어가는……. 아니, 버스도 잘 안 타고, 웬만하면 안 다니고, 실제로 지금 자가용 타기를 권장하고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 두기 하면서 차 이동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1만 6,000원 이상 가는 택시비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한다? 효과성은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차라리 이거를 다른 쪽으로 좀……. 정말로 혜택이 가는 거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결과는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과연 이거 해서 얼마나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이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고민하시고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금액/예산이 편성됐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기상황 맞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민들께서 체감하고 있는 우리 청주시의 행정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은 것이 김승수 전주시장이 재난기본소득제 할 때, 김경수 경남지사님께서도 재난기본소득제 할 때 이거에 대한 법적 기반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게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 됐지 않습니까? 왜 우리 시는 이렇게 못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전주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청주시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도 되고 규모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맨 주변의 눈치 보고 있고, ‘선례가 없다.’ ‘한 적이 없다.’ ‘법규가 안 된다.’ 안 되는 핑계만 지금 잡고 있어요. 이런 걸 간부공무원분들께서 해주셔야죠, 건의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되게 아쉬웠습니다. 전주시, 우리 시랑 늘 비교가 되는데 벌써 지난번에 재난기본소득제 50만 원씩 해 가지고 지급이 됐고요. 법으로 되는 거 아닌데 해내지 않습니까? 해내야지요. 그런 걸 기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완 국장님 그리고 이범수 국장님! 우리 대책회의 할 때 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시장님과 깊은 숙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조기 지급하는 거에 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홍성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도시교통국장님도 잘 들어 주시고―폭넓은 이야기를 좀 할게요. 돈 퍼 주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돈 많이 주면 싫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준다는데 싫을 사람이 여기 있나요? 그런데 재정이라는 거는 늘 한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전 국민에게 일인당 10억씩 주면 어떨까요? 문제가 달라지겠죠. 왜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크게 놀지. 나라가 망하는 최대의 지름길입니다, 돈 뿌리는 것이. 지금 사태가 이미 팬데믹은 선언했고 만약에 이게 장기적으로 오래간다면 계속 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박철완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홍성각 위원  우리나라 국채, 그러니까 국가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홍성각 위원  우리나라 국가부도 위험률이요, 국가부채율이 40퍼센트가 넘으면 그 나라는 위험 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41퍼센트에 가 있고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42퍼센트로 갈 거예요, 이게 끝나면. 근데 이게 단기간으로 끝날 때 가는 거고, 장기화되면 그건 모르죠.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것이니까 그건 모르는 거고 현재로써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싫어하는 사람 없는데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폭넓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준공영제에 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과장님, 그때 전화하셨을 때 시내버스 회사에 얼마 줬다고 그랬죠? 긴급하게 213억인가 얼마 줬다고 그러셨죠?

○홍성각 위원  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계속 적자가 나면 폐업하는 거 맞죠? 과장님, 어때요? 개인이 사업하다가.

○홍성각 위원  운송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다가 적자가 나면 폐업하는 겁니다. 다만, 공공서비스의 문제로 시가 관여하고 있지만 저는 이 공공서비스 제공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린 사람이에요. 공공서비스는 공공기관이 맡아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저는 시내버스 공공서비스도 시가 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누차 말씀드리는 공영제겠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시 재정을 투입하는데 얼마 전에 시에 촉구하는 그분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홍성각 위원  뉴스를 보니까 그 발표하는 과정에서 시내버스 운수업계 모 대표는 모 정당 출마자 옆에 서서 공공연하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준공영제 조기 실시라는 팻말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만약 준공영제가 돈 문제가 아니라면 그 피켓 들고 있겠습니까? 돈과 관련이 없다 그러면 준공영제 조기 실시라는 팻말을 들고 있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준공영제를 하면 개인 회사인 버스회사는 적자가 나도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개인 사업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운수업이 특히 그런 상황이에요, 공공성 때문에. 그럼 세금을 퍼 주는 방법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공영제로 가야 된다. 적자ㆍ흑자 공영제로 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책임을 지니까 더 적극적으로 일할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요. 적자가 나면 원인 분석해서 책임을 묻겠죠. 그 책임으로 자리도 물러날 수 있겠죠. 그죠? 적자 계속 내면 ‘시설관리공단 너 그만둬.’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준공영제 개인사업자에게 하면 그 대표자나 임원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물러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돈을 메꿔 주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지. 이번 코로나로 인해 조기 지급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니까 찬성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체적인 준공영제는 더 연구해서 결국에 공영제로 가야 된다. 준공영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는 할 수 있어요, 시는. 그러나 인간은 불가능하다. 하는 행동을 보세요. 이 코로나 사태에 왜 거기서 그런 피켓을 들고 있느냐고. 그래서 야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교통국과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예산안 조정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홍성각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