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국장 한상태  재정경제국장 한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윤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목소리를 대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방대책과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시정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하였으며,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1,065억 원이 증액된 2조 5,925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 1억 원, 조정교부금 1억 원, 국비보조금 432억 원, 도비보조금 23억 원, 순세계잉여금 60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생활비 6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별 40에서 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받는 시민은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를 제외하고 15만 1,000가구로 추산하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 사업과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운수업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영 안정을 위해 아동양육 한시 지원 199억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155억 원,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81억 원, 신종 감염병 생활 지원비 23억 원, 버스업계 등 운수업계 재정 지원 18억 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소비쿠폰 지급 17억 원, 생산적 일손 지원 등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체계 보강 및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감염 예방을 위해 택시 운송 사업 방역물품 지원 9억 원, 보건소 음압구급차 구입 2억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2억 원, 시내버스 운송 사업 방역물품 지원 2억 원, 전세버스 방역물품 지원 1억 원, 전통시장 및 터미널 방역물품 지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선제적인 긴급재난생활비 도입과 침체된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여력 확충, 코로나19 방역체계 보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이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신속히 지원되고, 소비 위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 역할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은숙  전문위원 신은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조 5,925억 3,39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65억 87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2,621억 7,5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65억 87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가 1억 원, 조정교부금등 1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은 455억 3,871만 4,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07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세입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4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청 1,054억 5,886만 5,000원, 직속기관 9억 4,984만 9,000원, 사업소는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예산은 증액 없습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조직별ㆍ기능별ㆍ성질별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 상임위원회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국ㆍ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세입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과 중앙 및 충청북도 추경 사업 편성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현안 사업 등에 세출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써 각 분야에 걸쳐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증액 편성된 사업은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손소독제 같은 경우는 대형버스하고 소형차하고 택시하고 관계에 있어서 크기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단가 차이는, 크기별로 다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통일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예, 맞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네,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한상태  재정경제국장 한상태입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지금 의회에 올리고 난 다음에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득하위 70프로하고 저희가 지금 소득 100 이하 40만 원에서 60만 원 지원하는 거하고 그것은 더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의회에 심사를 올린 건 저희 기준대로 지급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한상태  예, 재정경제국장 한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국장 한상태  지금 683억은 전체가 시비인데 도하고 5 대 5로 이렇게 도지사님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오늘 30일에 추경을 하면 그 50프로에 대한 건 내려오질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있고요. 내려오면 일반예산으로 세입을 잡았다가 추경에 잉여자금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월 22일 자 청주시 확진일로부터 3월 31일까지의 운행손실금 부족분에 대한 추정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가 3월 31일까지 한 이유는 버스업계에서 감회 운행을 하면서 4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이 감회 운행이 지속되면 고용유지 지원금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그게 수령된다면 저희가 4월분은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런데 지금 버스업계에서는 시민들 불편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으니까 감회 운행을 일부 취소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 역시도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감회를 취소하는 게 어떨까 하고 지금 버스업계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은 저희가 또 보전해 줘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회사 측에서는 사실적으로 이게 더 손실을 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2일에 확진되는 순간부터 승객의 변동사항을 갖다가 카드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승객의 변동에 따른 분석을 해왔고요. 지금 그 누적 손실금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9억이 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의 반을 지원하는 거로만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이동형 엑스레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 해서 도청에 신청했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