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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제1호 행정문화위원회(2020.03.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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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3월 30일(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
나. 질  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코로나 극복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총 1,903억 600만 1,000원으로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폭염 대비 스마트(smart) 그늘막 설치비 2,000만 원인데 순도비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태호 전문위원님의 휴가로 인해 오늘 검토보고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이 대행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럼 신은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숙  전문위원 신은숙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 총액 2조 5,925억 3,397만 7,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345억 5,75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06프로인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보조금이 162억 8,49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12프로인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 총액 2조 5,925억 3,397만 7,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3,985억 6,33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005프로인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이 2,673억 1,28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007프로인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폭염 대책 관련 도비 보조금을 반영한 것이며, 세출예산안은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보조 사업인 폭염 대비 스마트 그늘막 설치 사업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0시34분)

○위원장 남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에 2,000만 원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도비 내시된 것 같은데 도비 자체가 의원 재량 사업비인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흥덕구 관련해 가지고 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4개 구청 공히 그늘막 설치가 교차로에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현재 101개소가 설치돼 있고, 올해 30개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완복 위원  30개만 설치하면 다 완비가 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30개는 구청별로 수요조사를 한 수치인데 추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게 보면 큰 사거리, 그러니까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큰 사거리에 주로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주택가 사거리 있죠? 교통 혼잡 지역 이런 데도 어쨌든 신호등 있는 데는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그늘막 설치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쓰시는데 개당 단가가 1,000만 원이면 좀 비싸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이거는 이미 타/다른 시군에서 설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우철 위원  이게 조달가예요 아니면 개인 수의계약인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일단은 업체……. 조달 가격입니다.


정우철 위원  여러 업체를 비교해 보셔서……. 저희가 이걸 육안으로 봐도 1,0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비싼 금액인데 설치해 주시는 건 좋지만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의 가격을 산정한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최대한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은영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정회시간 중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남일현변은영김기동김미자박정희이완복임은성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은숙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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