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4월 20일(월) 10시00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청주시 유치 건의문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o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 1.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임은성, 박완희, 이현주, 최동식, 이영신, 임정수, 남일현, 이우균 의원 발의)
- 3.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청주시 유치 건의문(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안성현, 윤여일, 유광욱, 김병국, 전규식, 김은숙, 김용규, 한병수, 최충진, 양영순, 임은성, 김기동, 김영근, 변은영, 이우균, 정우철, 이현주, 박용현, 유영경, 이재숙, 이재길, 하재성, 김현기, 남일현, 이영신, 최동식, 박미자, 임정수, 박정희, 김미자, 박노학, 정태훈, 신언식, 이완복, 홍성각, 변종오, 박완희, 김성택 의원 발의)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의장 하재성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4월 1일 인사이동에 따른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승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황승서 의사팀장 황승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4월 9일 이재길 의원 등 13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청주시 유치 건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와 2019년도 ㈜청주테크노폴리스 결산서, 2019년도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결산보고서가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의 철회 요구에 따라 철회 동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2019년도 ㈜청주테크노폴리스 결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2019년도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결산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1.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임은성, 박완희, 이현주, 최동식, 이영신, 임정수, 남일현, 이우균 의원 발의)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7일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3.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청주시 유치 건의문(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안성현, 윤여일, 유광욱, 김병국, 전규식, 김은숙, 김용규, 한병수, 최충진, 양영순, 임은성, 김기동, 김영근, 변은영, 이우균, 정우철, 이현주, 박용현, 유영경, 이재숙, 이재길, 하재성, 김현기, 남일현, 이영신, 최동식, 박미자, 임정수, 박정희, 김미자, 박노학, 정태훈, 신언식, 이완복, 홍성각, 변종오, 박완희, 김성택 의원 발의)
(10시11분)
○의장 하재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청주시 유치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청주시 오창읍 일원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의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bio)의약 분야 등 지역 주력 산업의 획기적 성장을 도모하고, 청주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하여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청주시 유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슈퍼(super) 현미경으로 불리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2022년부터 6년간 1조 원대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따르면 6조 7,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조 4,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그리고 13만 7,0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치열한 유치 경쟁 속에서 충북도는 가장 먼저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청주시 오창읍 일원이 최적지임을 증명하고,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3일 개최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개념설계심의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규격이 충북에서 준비 중인 사양대로 4기가전자볼트급의 가속에너지와 800미터의 저장링 둘레를 가진 100피코미터(picometer)급으로 결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지반으로 건설기간 단축, 사통팔달의 교통망, 관련 기업들의 산업집적도, 우수한 연구개발 여건 등 최적의 입지요건을 갖춘 청주시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결 주문은 별첨 건의문과 같으며, 본 건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문! 정부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을 위한 부지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시켜 나오는 방사광으로 물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기초과학 분야의 대형 연구시설로 최근 노벨과학상 수상자의 20프로가 가속기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나올 정도로 기초과학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기술 선점을 위해 미국은 22대, 일본은 11대, 독일은 7대의 가속기를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능과 사양이 높은 방사광가속기를 추가 건설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가속기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3기의 방사광가속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성능이 가장 뛰어난 방사광가속기 건설이 오는 2024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경북 포항에 3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처음 구축한 데 이어 2016년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포함해 모두 2기의 방사광가속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 방사광가속기는 매년 5,000여 명의 산학연 연구자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화와 성능 저하, 이용자 포화 등으로 한계에 달하였습니다. 충북은 가장 먼저 중앙정부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필요성을 건의하였고, 지난해 7월에는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충북 청주시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의 최적지라는 결과를 도출하는 동시에 전국 주요 활용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의 업무협약도 체결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왔으며, 충북 청주시는 최적의 후보지입니다. 입지 후보지로서의 충북 청주의 경쟁력으로는 첫째, 가속기 건립에 최적화된 화강암 지대로 지질학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산업단지로 이미 고시되어 부지 조성 비용을 절감하고 건설기간을 2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케이티엑스 오송역, 경부ㆍ중부고속도로, 청주국제공항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최고의 국내외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셋째, 인근에 대덕연구단지와 정부 출연 연구소가 다수 위치하고 있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ㆍ개발 여건이 우수하며, 세계 3대 바이오헬스클러스터 중에 하나인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로부터 10킬로 이내에 위치해 오송생명바이오헬스 벨트 확장을 통해 현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략적 위치입니다. 넷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 필요성을 확인하면서 정부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건립을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볼 때 오창ㆍ오송의 뛰어난 반도체, 바이오, 소재ㆍ부품 등의 관련 기업들의 산업집적도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청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충북 청주시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에서 앞서는 최첨단 과학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드리고, 최적의 입지조건에서 신속한 가속기 건설이 추진되도록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사업의 청주 유치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20년 4월 20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하재성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청주시 유치 건의문을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청주시 유치 건의문 건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건의안은 국회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하재성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행정문화전문위원 한승순
의사팀장 황승서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한상태
복지국장 최명숙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도로사업본부장 이범수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임헌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서흥원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