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양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장님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진행 관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종료 시까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김태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다섯 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청주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청주시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퇴치함에 있어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생태계, 생태계교란 생물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청주시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지원신청 절차와 지원금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활동실적 보고와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 또는 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해당 사업의 중단 및 미추진, 지원 목적 외 사용 등의 지원금 환수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외래생물 등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등으로 정의됩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3종을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21종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 13일 동부회색다람쥐, 인도황소개구리, 야생보리 등 100종을 추가하여 총 300종의 생물을 유입주의 생물 관리대상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개체 수가 늘면서 청주시 토종생태계 서식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가 청주시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네,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을 가축사육 제한의 예외로 추가하여 바이오(bio) 및 의료산업의 메카로써의 청주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사육 제한의 예외 규정인 안 제3조제4항에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예, 박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집행의 효율성ㆍ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의 공개에 관한 사항과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등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예산절감 사례, 제안 등의 공개대상과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안 제5조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한 심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제안자 등에 대한 성과금과 격려금 지급을,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 기능으로 소중한 혈세를 절감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네, 최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의안 심사 참여를 위하여 김태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박노학 의원님과 최동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가장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네요. 이게 좀 더 일찍 집행기관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 이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지원에 대한 조항은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어떻게 해서 어떠한 활동에 대한 지원은 없다 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것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용현 위원  네. 그리고 제4조(활동지원)에 대해서도 조금 문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나요?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태수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태수 의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시장의 책무 사항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만 이따가 의견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 주셔서 수정해 주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박노학 의원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셔 갖고 고맙습니다. 이 규정은 법에서 예외 규정으로 예시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질의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좀 챙겨 갖고 미리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네요. 박노학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십시오.

○박노학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송제1생명과학단지는 국가 기관 의료 연구원이 많이 입주한 상태로써 현재 가축 조례가 통과하지 않아서 일부 연구소나 의료기관들이 이 가축에 대한……. 특히, 이런 가축으로 인해서 인공신장 분야에 대해서 입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가법하고 지방 법하고 달라서 현재 식약처에서는 가축을 일부 연구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맞지 않고. 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의료나 연구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축은 다 제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에서도 바이오산업이나 의약 분야에 빠른 연구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노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노학 의원님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의원 퇴장)

다음은 최동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예산집행 할 때 어떻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 최동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6조구나. 6조(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에 있어서 1항과 2항의 내용이 약간 중복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의 절감이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와 효율적인 집행이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되어서 성과금과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로 묶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6조를 정리할 수 있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위원장 김태수  저기 잠깐만요! 관련해서 최동식 의원님, 혹시 의견 계신가요?

○최동식 의원  차후에 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8조제1항에 보면 ‘감시단의 대표를 시장이 선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감시단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호선으로, 감시단원들의 호선으로 해서 선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용현 위원  예. 그리고 제13조(협조요청)에 보면 감시단이 직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각자 개인이 자료의 요청이라든가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의 과중도 있고 또 일관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시단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대표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현 위원  예, 그거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감시단 30명이 각자 의견을 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 의견을 대표를 통해서 요청할 수 있게끔.

○박용현 위원  그것이 더…….

○박용현 위원  예. 그게 더 일관성이 있고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데.

○박용현 위원  예. 물어보는 건 하겠지만 자료 유출이라든가, 그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거 각자 개인 30명이……. 각자 한다고 그러면 업무상 과중도 있고, 일관성이 좀 없다고 봐요.

○박용현 위원  감시단원의 의견에 따라서 대표가 요청할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예산낭비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동식 의원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신 데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 등)를 보게 되면 신고센터 설치를 어떻게 운영을……. 그러니까 별도로/따로 설치ㆍ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양영순 위원  아, 그러면 그냥 홈페이지를 통해서 센터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 이외의 예산이 들어가거나 이런 건 없고요?

○양영순 위원  최동식 의원님, 5조에 보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를 할 경우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통 조례들을 심사할 경우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사를 할 경우에는 주관적인 견해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경우에 충분히 그 기능을 담아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데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의원  이건 조례에도 있듯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54조에 따라서 근거를 둔 거고요. 존경하는 양영순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각자 위원님들이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또 전문가 집단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영순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8조에 보면 감시단의 구성과 임기에서 분야별ㆍ기능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하거나 또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감시단 구성에 대해서 명시해 주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의원  예. 여기에 나와 있듯이 분야별ㆍ기능별이라는 전문성을 대표하시는, 예를 들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그리고 공직에 계시면서 세무나 회계 업무를 보셨던 분이 퇴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훌륭하신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그분들에게 하면 오히려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영순 위원  어찌 됐든 예산이 낭비됐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객관성을 띠고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는 낭비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 조례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한상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일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김종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명옥 투자유치과장은 병원 진료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계획안에 대한 답변은 한상태 재정경제국장님께서 하시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주무팀장 또는 담당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우리 청주시에서 재활용센터 모충동에서 운영하던 것이 지금 운영이 잘됐다고 보시나요, 잘못됐다고 보시나요?

○정태훈 위원  공공성이 결여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정태훈 위원  공공성이 결여됐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정태훈 위원  어떤 면에서?

○정태훈 위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면서 시에서 얼마나 대 줬어요?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나 되죠?

○정태훈 위원  400, 500?

○정태훈 위원  건물 임대료?

○정태훈 위원  유지비?

○정태훈 위원  유지비. 건물 유지비!

○정태훈 위원  그건 시에서 보조해 준 거죠?

○정태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동의안을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정태훈 위원  1억 8,800. 우리가 사오백만 원 지원해 주던 것을 1억 8,8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로 돼 있어요. 지금 4명 쓴다고 돼 있는데 재활용센터에서 8명을 고용해 가지고 하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또 예산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독립채산제로 가면 예산이 안 들어도 되는 걸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우리 청주시민의 혈세입니다. 내가 1대 때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재활용센터를 가 봤었어요, 모충동에 있는. 또 지금 새활용센터라고 주중동에 건립한 것 거기도 공유재산 심의하느라고 부지를 가 봤었어요. 그때 재활용센터가 그리로 옮기는 거로 얘기가 됐었고. 그런데 나중에 새활용센터라고 오픈(open) 할 때 가 보니까……. 그래 재활용센터는……. 새활용센터라는 건 우리 개념에서 없었던 거고, 그때는 재활용센터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건립해 가지고 그게 모충동 것이 그리 옮기는 줄 알았었거든요. 청주에 인구 대비 보면 2,000명에 재활용센터가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정태훈 위원  그런데 청주에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정태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구 대비 4개 정도는 재활용센터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유지하는 것을 지금 그나마도 없애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이런 거예요. 이적지 방관하다가 새활용센터를 해 가지고 재활용센터를 없애는 격이 되는 거지.

○정태훈 위원  나는 이걸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런 걸 보고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진짜 내가 너무 실망을 했는데……. 이적지 공무원들한테 실망한 적이 없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예산 들여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있습니까?

○정태훈 위원  민간위탁 이게……. 우리 지자체가 지금 예산도 없는데,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는데 왜 유독 청주시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사오백만 가져도 운영하는 재활용센터를 왜 1억 8,8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이걸 운영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런 걸 보고서 본 위원이 화가 나고 진짜 공무원들한테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느 특정 단체나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한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동의안이 올라와 가지고 진짜 화가 너무 났어요. 청주시민들 재활용센터를 가 보신 분들은 재활용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봤을 거예요. 그 새활용센터를 하고서 거기에 재활용센터가 창고도 부족하고 전부 전시……. 1층에서 작업장이라는, 지하가 작업장이라는 데 작업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그 현장을 보고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진짜 내가 의원 생활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너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거(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는 한번 다시 짚어 줬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싫은 소리같이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거 있을 때 우리 청주시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줬으면 좋겠다. 무슨……. 사오백 가지고 운영하던 것을, 독립채산제로 가면 사오백 가지고 이적지 운영하던 것을 1억 8,800씩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어느 시민이 이걸 얘기 안 하겠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지금 정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운영상 문제점’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홍보 및 교육, 나눔장터 운영실적은 미비하다.’ 사실 재활용센터를 했을 때는 중고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수리해서 판매할 수 있는 곳인데 이것을 갖다 홍보,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 할 문제예요. 이것이 그 사람들한테 위임해서 미비하다 이렇게 하시면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러한 홍보, 교육 같은 것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한테 무료로 나눠 준다 하는 것은 참 좋은 방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중고품 나오는 것 보면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나와요. 그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할 수 있는 부속을 해 갖고서 다른 데 접속해 갖고 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재활용이 되고. 알뜰매장도 가 보면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걸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간다! 이 방법보다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청주시에서 처음 하는 방법을 시도 안 하고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가는데 구태여 청주시에서만 왜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먼젓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4개 구에 위탁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은 선정이 됐나요?

○박용현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어요? 지정 거처.

○박용현 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제로 상태네요?

○박용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앞뒤가 안 맞는 게 알뜰매장에 이걸 갖다 지정해 갖고서 판매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 상품 가치가 있는 데 되겠어요?

○박용현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그러잖아요.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품 가치가 있어서 다른 중국산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하자가 있는 제품을 수리해서 판매한 양이 많다, 수익 창출을 위해서. 대개 알뜰매장은 그런 부분으로 가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저기 해서, 중고품을 수거해 갖고 수리해서 그쪽의 지정한 업체에 의해서 그걸 판매할 수 있겠어요?

○박용현 위원  운영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센터에 의해서 수리해서 상품화된 부분을 그분들이 가지고 가서 대신 판매하겠다 이런 얘기……. 먼젓번에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  그래서 4개 정도를 하겠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여기 8쪽에 그동안의 수거실적현황에서 수거량과 판매량을 쭉 봤을 때 해마다 실적이 늘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수거와 판매량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이것이 그 정도의 활용 가치가 있고 청주시민들의 호응이 좋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지금까지 영업을 잘하고 있는데 구태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독립채산제를 배제하고 위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박용현 위원  2019년도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갖고 사실 영업을 거의 안 했어요.

○박용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이어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의 형태가 사무위탁과 관리위탁으로 있고요. 그 사무위탁에 독립채산제 그다음에 관리위탁에 수익창출형이 있어서 그 방식이 민간위탁의 방식인 거죠? 이현석 과장님!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의 형태가 사무위탁과 관리위탁이 있잖아요?

○양영순 위원  사무위탁!

○양영순 위원  독립채산제 그다음에 수익창출형인 관리위탁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형태가 민간위탁의 방식이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왔어요.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고려해야 되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방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 사무위탁, 관리위탁!

○양영순 위원  사무위탁이 독립채산제.

○양영순 위원  어찌 됐든 여기 지금…….

○양영순 위원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양영순 위원  103쪽에 민간위탁에 사무위탁과 관리위탁이 구분돼 있고 장단점이 다 나와 있는데요. 그랬을 때 지금 올린 것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무위탁과 관리위탁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냐는 거예요?

○양영순 위원  그죠?

○양영순 위원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왔으니까.

○양영순 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독립채산제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수익창출형과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재활용센터의 본래 목적과 기능 그거가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성 확보가 부족했다. ‘3R센터 운영하는 데 공공성 확보가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면 재활용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공공성으로 우선 둬야 될 것이냐. 그랬을 때 공공성 확보가 용이한 것은 직영을 했을 때가 더 공공성 확보가 용이하죠?

○양영순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건 좀 어렵다.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영순 위원  예산 부담이 있으니까?

○양영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자꾸 주잖아요. 어떤 센터든 지금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논의들을 하고 고민해야 될 지점이란 말이에요, 요즘에. 그랬을 때 ‘재활용센터 기능이 참으로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새활용시민센터 내에 이 재활용센터를 같이 곁들여서 그 건물에 같이 기능을 하나로……. 관리ㆍ운영도 한 사람이 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효율적이냐.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재 새활용시민센터가 재활용센터까지 운영을 해야지 그게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렇죠? 단체, 그러니까 한 건물에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양영순 위원  그런데 한 지붕 두 가족이 계속 운영하면서 불협화음도 생길 테고, 물론 시너지 효과도 있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그 새활용센터의 기능은 업사이클링(upcycling)인데 이 업사이클링의 고민을 아주 여러 다각도로 해야지 집중해서 새활용센터의 기능을 훨씬 더 효과를 볼 텐데 재활용까지, 수집ㆍ운반ㆍ수리까지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공간도 사실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장소가 지금 두 가지를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나요?

○양영순 위원  과장님도 거기 공간 잘 아실 테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개관식 할 때 다 참석해서 들러 봤는데 이 재활용…….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수거량들도 그렇고. 그랬을 때 이 수집ㆍ운반을 거기에 다 해놓고 그곳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계속 논란이 있고요. 지난해에 행감 할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 내기는 어렵지만 이따 의견조정 시간에 의견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쟁점이 되도록 논란이 있었던 그 부분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새활용시민센터를 재활용센터까지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은 새활용과 재활용이 한곳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이현석 과장님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3R센터를 운영하신 분이 혹시 사업을 포기하시거나 이용수익금이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돼서 이러한 목적을 갖고 계신가요?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  어떤 의지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런데 공모에 참여는 하시겠지만 이분이 이제까지 해오셨던 3R센터 운영은 누가 했던 간에 해왔던 방식이 독립채산제로 저희 시비가 거의 투입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 거의 2억 남짓한 금액이 매 연도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 때마다 또 10프로씩 상승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박미자 위원  예.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요. 그리고 여기 계약……. 앞으로 위탁운영을 2021년 12월까지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1년 6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1년 6개월 정도가 남았으면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금 운영하던 독립채산제를 갑자기 민간위탁 방식으로 공모를 변경시킬 것이 아니라 독립채산제로 다시 공모를 해보면서 1년 반 동안 성과가 있었는가, 어떤가 이 평가가 있은 후에 민간위탁이나 이런 방식으로 변경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지금 문제점은 이분들이 ‘이용ㆍ수입 현황이 마이너스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이너스라도 이분은 이제까지 운영을 해오셨고, 본인이 이걸 포기한 의사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좋은 환경, 어찌 보면 더 좋은 환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더 좋은 환경, 새활용센터에 가서 거기에 어떤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교육 이외에 재활용물품이 리폼(reform) 돼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구매하실 수 있는 욕구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물품 구매를 소비자한테 무상으로 가져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만약에 민간위탁 방식을 하든 독립채산제를 하든. 그죠?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  과장님, 저희가 하루에 대형폐기물 버리는 양이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박미자 위원  일이 톤의 범위가 아닌 이십여 톤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매일 나오는 그 대형폐기물을 가져다가…….

○박미자 위원  그렇죠. 쓸 만한 것을 가져다가 그걸 리폼하든지. 어찌 됐든 쓸 만한 물건을 가져다가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버릴 수 있는 물건을 가져다 할 수 없는 거고 매일 이십여 톤의 대형폐기물 중에서는 정말 쓸 수 있는 것도―어떻게 보면―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계속 적재해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할 것이고. 어찌 됐든 이제까지 사업했던 방식이 수입이 마이너스가 됐든 플러스가 됐든 저희 시에서 투입되는 비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소비자들의 구매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구매층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 조사도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공공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청주시가 이러한 제품을 공급해 주고 싶다 이럴 때는 차라리 1억 8,000 위탁비 나가는 거에서 어느 정도, 매월 분할해서 그만큼을 구입해서 저소득층에 이걸 저희가 구매해 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 수집ㆍ운반을 대형폐기물……. 주민들이 버린 곳에 가서 이거를 수거해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저희 청소관리 전체 인원이 민간, 그러니까 저희가 대행을 준 곳과 저희 청주시 직영하는 전체 인원이 몇 명인가요?

○박미자 위원  환경관리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예. 400명가량 중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버리는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재활용으로 투입돼야 될,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수거로 투입돼야 될 인력이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매일 수거해 올 수 있는 양이.

○박미자 위원  예, 100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선별을 또 할 거예요. 이 물건이 쓸 수 있는 물건인가 이렇게 하면서 저희 청주시 전체 지역을 수거해 오실 분이 과연 몇 명이 필요할까요? 이게 여기 보니까 수거배송원이 지금 두 명이에요. 이게 가능한가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 연락을 누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과장님, 지금 환경관리원들 업무가 과중해서 재활용이며, 대형폐기물이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분리도 안 되고 이러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아, 이 대형폐기물이 지금 쓸 만한 건지, 아닌지.’ 그걸 연락까지 해줄 수 있는 여력이 과연 될까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혹시 환경관리원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대행한 업체에 이 업무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 대형폐기물이 나온 거에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연락해서 수거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만들 수 있는가, 지금 현 상태에서.

○박미자 위원  아니, 환경관리원이요.

○박미자 위원  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박미자 위원  지금도 업무가 과중해 가지고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되는 판에.

○박미자 위원  만약에 생활폐기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 재활용품이 나왔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박미자 위원  이게 적치가 되다 보면…….

○박미자 위원  대형뿐이 아니라 어떨 때는 혼합 수거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걸 혹시 모르고 계세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단독주택 말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단독주택이 다 혼합 수거예요? 지금 재활용품이나 종량제봉투랑 다 혼합 수거하나요?

○박미자 위원  아, 재활용품이라, 그러니까 저는 생활폐기물봉투에 들어 있는 거랑 종량제봉투에 있는 거랑 같이 혼합 수거를 하냐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박미자 위원  안 하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그런데 가끔 이게 쌓여 있다 보면 그냥 싣고 있는 차들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박미자 위원  한 번도 차량 안 타 보셨죠? 한 번도 차량 안 타 보시고…….

○박미자 위원  아니죠. 실제로 봐야지 아시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푸르미 소각장에 가 보신 적, 현장 나가서 하루 종일 보신 적 있으세요? 쓰레기가 대체적으로 어떤 쓰레기들이 들어오고 있는가, 이것이 분별이 제대로 돼서 오는지.

○위원장 김태수  자! 지금 내용 말씀 중에 곁가지로 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자꾸 좀……. 분리수거까지 진도가 나가는 것 같아서 일단은 재활용센터 관련 위주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어찌 됐든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계셨던 분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또 공모를 하실 마음이 있다면 현존 상태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었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때 운영비가 1년에 얼마씩 들어왔어요?

○최동식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 보면 1억 8,000이 들어가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1억 8,800이면 그전에는 한 푼도 안 들어갔다가 지금 1억 8,800이 들어가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계속 듣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여기 1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과장님? 예상 수입에 대해서 순매출액을 이렇게 표기해 놨어요. 3년 치를 해놨는데 모충동에 독립채산제 했을 때는 1억 4,500만 원이고, 지금 여기 주성동으로 갔을 때는 1억 4,300만 원으로 추정치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효율성 면에서 우리가 독립채산제 규정할 때도 매출이 1억 4,500 나왔는데 지금 운영예산을 1년 동안 1억 8,800만 투입해서 추정치지만 순매출액이 1억 4,3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효율성에 맞는 건가요, 과장님? 암만 이게 추정치고 3년 평균치라고 하지만. 효율성에 대해서 너무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아까 공공성을 강조하셨는데, 그건 좋습니다. 공공성,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하기 전에 효율성과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없었나요?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최동식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효율성 면에서 너무 현저히 떨어지고. 공공성 면은 강조했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을 하시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비에 다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성동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리로 가고 그냥 독립채산제로 유지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 효율성과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쪽에 2층인가 매점을 제가 가 봤어요. 그랬더니 잘 꾸며 놨더라고요, 재활용품 활용해서. 그래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자원순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공성을 증가시키고. 또 만약에 독립채산제를 현 상태로 유지하면 저희가 투입되는 예산이 없으니까 어떤 효율성 면에서도 공공성과 같이 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아니, 확보하는 방안은 추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아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독립채산제 유지하면서 이분들 수익 발생하는 것은 공공성을 떨어지지만 그 다른 게 있잖아요, 3R센터인가요?

○최동식 위원  거기서 같이 입주하니까,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측면이 다른 거니까 공공성은 거기서 확보하고 효율성은 여기서 확보하고 이렇게 하면…….

○최동식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하시는 공공성 확보라는 거는 여기서 이거로 해 갖고,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의 물건을 수리해 갖고 그걸 다시 어려운 분에게 드린다는 공공성 그 한 가지인가요? 공공성 확보가…….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3R센터의 공공성 한 가지예요?

○최동식 위원  그 한 가지의 공공성 때문에 이리 많은 혈세를 투입해서 효율성 떨어지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 만약에 공공성이 여러 가지가 있다 치면 공공성 확보가 되지만 주로 단 한 가지의 공공성 때문에 이렇게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게 맞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어렵네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 재활용센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리로 가잖아요. 그럼 가면서 그냥 독립채산제 유지하면서 그분들……. 어차피 무상으로 건물은 가는 거잖아요, 독립채산제 유지해도?

○최동식 위원  그거는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동식 위원  그래서 유지하고 제품을 어느 정도 세척하고 수리해서 좋은 건 어려우신 분들에게 제공하고 그런 걸 요구하면 공공성 확보도 되고 효율성 확보도 되지 않겠습니까?

○최동식 위원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과장님은 그건 별개니까…….

○최동식 위원  그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답변이 본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르신 건가요?

○최동식 위원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3ㆍ4층에서는 공공성 확보가 되고. 그러면 교육이나 홍보가 되는 거고, 1층에서는 이렇게 하면 효율성 확보하고.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제공하는 거니까 그분이 가야 되니까…….

○최동식 위원  거기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아까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나 그렇게 됐던 거죠.

○최동식 위원  네, 저도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현석 과장님께서는 별개의 단체기 때문에 거기서의 공공성 확보지 우리의 공공성 확보는 아니다 또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최동식 위원  어떻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수장분하고 주무과장님하고…….

○최동식 위원  예, 제가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최동식 위원  그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면 더욱 좋죠, 과장님. 그런데 잘 안 되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어차피 그리로 가야 된다면서요, 국비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그리로 가면 우리가 어차피 건물은 제공해 주는 거니까 좀 요구할 수 있지 않나 이래서 물건을 세척하고 수리해서 좋은 물건을 어려우신 분에게 나눠 주면 그것도 공공성 확보가 되는 거고 또 3ㆍ4층에서는 홍보와 교육이 되면 그것도 공공성 확보가 되고, 별개의 공간이지만. 저는 아까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안 들잖아요, 독립채산제로 가면. 제가 그걸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최동식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오해가 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양영순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태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영순 위원  네, 계속해서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중동인가, 주성동인가요?

○양영순 위원  주중동! 주중동에 재활용센터가 들어서면 청주시 전역을 커버해야 되는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거점센터가 되는 거죠. 4개.

○양영순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가 조금 혼란이 될 것 같습니다. 4개 구에 하나씩 센터를 설치하고, 거점센터가 되든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주중동에 있는 새활용시민센터……. 새활용시민센터로 우리가 개관을 한 거예요.

○양영순 위원  새활용시민센터로 우리가 개관을 한 거예요, 재활용센터 말고.

○양영순 위원  그래서 새활용시민센터의 업사이클링 기능을 충분히 담아내면서 청주시 전역에 재활용센터, 그러니까 수집ㆍ운반ㆍ수리까지 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4개 구에 하나씩, 구별로 하나씩을……. 이쪽에 거점센터가 아니고 구별로 거점센터를 두는데 그것을 지금 지정해 주는 거죠. 우리가 다시 돈을, 국비를 투입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재활용센터를 구별로 설치하는 부분…….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관에, 시에서 우리 센터하고 지정돼서 운영되는 걸 이점으로 생각하는―말하자면 업체라고 그럴까요?―그런 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4개 구에 그렇게 재활용 수집ㆍ운반ㆍ수리를 하고 새활용시민센터는 그냥 그대로……. 거기에서 업사이클링을 하기 위해서 오는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건물의 재활용 수집ㆍ운반된 것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래서 그거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그거…….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새활용시민센터를 위탁했잖아요. 그때 아예 그거가 포함이 돼서 위탁된 거로 보거든요.

○양영순 위원  여기 새활용시민센터 조례에 보면 그 기능이 있어요.

○양영순 위원  재활용 수집ㆍ운반ㆍ수리.

○양영순 위원  그 기능이 있어요, 새활용시민센터 자체로. 그랬을 때 새활용시민센터로 우리가 민간위탁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활용시민센터와 재활용센터를 같은 건물에 넣으면서 기능을 말하자면 구분이 되게 해야 되느냐. 조례상 새활용시민센터 자체 내로 재활용 수집ㆍ운반ㆍ수리가 가능한 건데.

○양영순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기 부위원장님, 질의 끝나셨어요?

○양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신가요? 지금 재활용 동의안 가지고 계속하셨는데 다른 4항에서 7항까지는 질의 답변이 하나도 없었어요. 더 추가하실 게 있으시면 식사를 하고 하시고 안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으면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박용현 위원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죠.

○위원장 김태수  아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정태훈 위원  밥 먹고 조정도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그거는 우리 의견조정이고. 위원님들……. 최동식 위원님! 저기 정태훈 위원님 있으시고? 부위원장님은?

○양영순 위원  저는 됐어요.

○위원장 김태수  박미자 위원님은? 그러면 두 분 이렇게 해서 그냥 마무리하고서 식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청주에 수소차 보급량이 몇 대인가요?

○박용현 위원  23대! 그러면 충전소 1개당 이용 차량이 최소 몇 대가 돼야지 수지점이 맞는다고 보고 있나요?

○박용현 위원  충전소 한 개당 3,000대?

○박용현 위원  그러면…….

○박용현 위원  3,000대가 이용해야지만 수지타산점이 맞는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지금 2022년까지 청주시에서 보급 계획이 350대예요. 그렇죠? 2022년까지, 앞으로 2년 후에까지 350대인데. 이게 지금 현재 충전소가 2개소면 이용 차량이 6,000대가 필요한데.

○박용현 위원  정부의 정책도 2022년이면 전국에 1만 6,000대를 보급할 계획인데 현재는 863대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충전소가 현재 전국에 23곳이 있고……. 아니지, 23곳이 아니라 29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뒤에 보면 충전소를 더 보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참, 문제가 많네요. 충전소 1개당 이용 차량이 최소 3,000대 이상이 돼야지 수지타산이 맞는데 현재 23대에 청주시 보유 차량이 두 군데고, 2022년까지 350대 보급계획이고. 이렇게 했다면 충전소는 계속 설치를 해야 되고. 그죠? 해마다 국비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수소차량 보급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위탁운영을 하는데 수지타산이 맞으려면 앞으로도 10년, 20년 이상 걸리겠네요.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위탁금액의 산정이 국회에 운영하는 걸 대비해서 했다고, 예산을 책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청주 여건과 서울 여건이 조금 다르거든요. 지역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을 거쳐 갖고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활용센터 위탁운영이 되면 수리에서 수거가 되잖아요. 수거량이 재활용으로 활용해 갖고 상품화됐을 때 이게 적체가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셨나요?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  이게 위탁공고를 했을 때 창고를 갖고, 차량을 갖고 있는 조건이라면 사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청주시에서―위탁해서 용역이라는 것을―운영해 달라고 위탁하는데 개인이 창고를 갖고 들어오고, 개인이 차량 갖고 들어오면 안 되죠. 그건 하나의 위탁경영인데. 그렇지 않아요?

○박용현 위원  제가 보기에 그거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박용현 위원  그러면 차량 유지비라든가 창고 유지비 같은 것도 별도 줘야 되겠네요?

○박용현 위원  당연히 창고 유지비 줘야죠. 그런 부분도 예상 안 하고……. 지금 2019년도에 수거량이 4,748개의 수거실적이 있는데 이것이 다 상품화됐을 때에…….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발표된 부분의 이용 확률이 자꾸 낮아진다. 그죠?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자꾸 낮아진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다 수리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박용현 위원  운영하면서가 아니라 이걸 하면서 계획이 나오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 갖고 이렇게 의안을 올려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야, 이걸 그냥 위탁으로 주겠다. 그럼 니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돈만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박용현 위원  수탁 업체가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시에서 해 갖고서 ‘어떻게 해서 위탁을 줄 것이다.’ 그 처리의 방법까지도 고민한 다음에 이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맡겨 놓고 ‘너 알아서 처리해라.’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거죠. 독립채산제랑 똑같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박용현 위원  수탁 업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금을 주는 거예요. 그죠?

○위원장 김태수  자, 간단간단하게 해주시죠.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아까 질의의 연장입니다. 아까 보면 공공성을 강조하시는데 이적지 공공성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었죠?

○정태훈 위원  청주시 재활용센터가 인구 대비 4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었던 데서 지금 이전하게 되면서 유독 공공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요?

  (답변 지체하자)

새활용센터를 만들어 놓고서 유독 공공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답변 지체하자)

새활용센터를 보면, 3ㆍ4층 개관식 때 가 봤는데 새활용센터에서 만드는 물품들이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기업이나 사무실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거지. 실용도로 봤을 때는 현저히 떨어져요, 가정에서 쓰는 거에. 그때 당시에 개관식 때 가 봤을 때, 진열해 놓은 것을 봤을 때는. 새활용센터라고 하면……. 여기 위원님들도 그때 현장에 가서 다 봤었어요. 그리고 공공성을 그렇게 따지려면 모충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그냥 유지하면서 주성동에 있는 새활용센터―공공성을 그렇게 강조하면―거기다가 재활용센터를 하나 더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인구 대비 20만에 하나씩 두게 돼 있으면……. 지금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 있는 것도 없애면서 공공성 따지잖아요.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정태훈 위원  그렇게 했어야 맞는 거다 이거죠. 청주시 인구 대비 재활용센터가 4개……. 20만에 하나씩 두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충동 것 그냥 유지하면서 주성동에 새활용센터하고 재활용센터를 같이하면서 거기서 공공성 확보하면 되는 거잖아요, 교육도 하면서.

○정태훈 위원  이 새활용센터가 몇 년 전부터 이전 계획이 있고……. 제가 1대 때 공유재산 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모충동도 가 보고. 모충동 재활용센터 사장 한 번 인사했는데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두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청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사오백 가지고 운영하던 것을 1억 8,800 하면 1억 8,300이 500만 원……. 1억 8,300을 더 들여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죠.

○정태훈 위원  국장님, 이런 거예요. 여기에 4명으로 돼 있잖아요.

○정태훈 위원  4명에 1억 8,800이에요.

○정태훈 위원  용역 결과를 보면 6명으로 돼 있어요. 6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4명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두 명분이 또 올라올 거고. 매년 인건비 상승률 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400, 500 가지고 운영하던 것을 암만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이게 몇억씩 들여 가지고 이걸 운영해야 되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정태훈 위원  그러니까 모충동 것도 유지하고 주성동에 재활용센터 하나 더 만들었어도 되는 걸 안 하니까 공무원들 직무유기예요.

○위원장 김태수  자, 정태훈 위원님! 중복되는 질의 답변은 되도록 피해 주시고. 더 하실 것 있어요?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청주시의원이기 전에 청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건 동의안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죠? 제가 몇 가지만 위원님들 하신 거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동의안 9페이지인가요? 보면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집행기관에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공공성, 공적 기능 이런 부분을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 모충동 3R센터가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10여 년을 운영해 왔어요. 10여 년 전에는 이런 것을 수거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공적인, 공공성 임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운영상 문제점을 한번 봅시다. 제일 위에 보시면 “수익 창출의 어려움.” 이거 업체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점이 아니에요, 업체가 마이너스가 나든 수익이 나든. 저는 이건 억지로 갖다 붙였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홍보ㆍ교육, 나눔장터도 실적 미비함.’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업체 2층에 홍보관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판매장으로 사용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홍보관으로 임대를 했으면 홍보를 할 수 있든 어떤 지도나 감독 한 번이라도 한 서류 있으면 제출하세요. 이거 어거지로 갖다 붙인 거예요. 세 번째, 독립채산제니까 당연히 수익 창출을 위해서, 시대가 변함에 의해서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지만 10여 년 전에 출발할 때만큼은 이 부분이 맞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공적인 부분 이분들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돼요. 공적인 거하고 시민 우선하고 어떤 게 우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시민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11쪽에 보면 청주 새활용시민센터하고 새로 지하하고 1층에 재활용센터 입주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보면 집행기관에서 분리를 계속 해왔어요. 운영계획에 보면 여기도 새활용시민센터하고 민관 같이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한 건물에 들어가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 계속 분리를 하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작년인가 새활용시민센터 개소식 할 때 1,000만 원 이상의 시상금을 주고 작품을 한 게 있어요. 그거의 지금 현재 상황……. 지금 거기서 그림은 좋을 수 있어요. 만들어 보면 뭐해요. 새활용이라는 게 시민들이 새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전시용으로 만든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관련해서 자료 좀 달라고 그러세요. 작년에 개소식 할 때 시상금으로 줬던 작품이 열 몇 개인가 스물 몇 개인가 될 겁니다. 최고 500만 원인가 시상금이 나갔을 거예요. 그 상품들의 작품이라고……. 거기가 예술품 하는 곳입니까? 나는 그런 부분도……. 그럼 시민들한테 활용 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리 보기 좋고 예술성이 있으면……. 거기가 예술을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용역 발주가 언제 된 거죠?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주셨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그래요. 3R센터 효율적인 관리란 원가……. 이거 용역 발주가 언제 됐죠?

○양영순 위원  결과가 10월에 났어요.

○위원장 김태수  예, 그러니까 용역 발주.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최종 보고가 10월로 나와 있어요.

○위원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태수  11월! 발주는 언제 한 겁니까? 발주시기를 본부장님, 과장님, 팀장 다 바뀌어서 모르시나! 아, 7월에 계약을 했네요. 여기 자료에 있네요. 2019년 7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때부터 이런 용역 결과 나온 거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다 들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돈 천백만 원 들여서 발주 나온 게 우리가 듣던 그대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거는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양영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을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 계획 3.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주시”를 “시장은”으로, “대하여 활동비용”을 “필요한 사업비”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제1항제4호 중 “한다)가”를 “한다)이”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을 “예산의 절감, 수입의 증대 또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한”으로, “성과금”을 “성과금 및 격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시장이 선정한다”를 “호선으로 선출한다”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5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