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제출한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상충되는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먼저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무상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을 따랐으며, 안 제5조제4항과 제5항에 수탁자의 무상양도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제1항에 수탁자의 보험 가입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에 수탁자의 보험 가입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은규  전문위원 임은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25일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개정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 가축분뇨분석실을 추가하고, 농업인들의 퇴비부숙도 검사 의뢰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조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탁자가 공유재산 무상사용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탁자에게 부과하던 보험 가입 의무를 자치단체장이 가입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2항과 동일한 사유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탁자에게 부과하던 보험 가입 의무를 자치단체장이 가입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관망탑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규정된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탁자한테 보험을 가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단체장이 가입하고 부담금을 다시 세입자한테 세입 조치하도록 그렇게 시행령이 돼 있어서 우선 자치단체장이 가입을 하고 그 부담금은 다시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는 거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기간이 2023년까지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2023년까지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또 공유재산법 시행령에도 자치단체장이 보험료를 내게 돼 있어서 그거를 바로잡는 거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시행령에도 자치단체장이 납부하고 차후에 수탁자한테 다시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그렇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수탁자가 엘리베이터를 꺼 놓은 상태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지금 전혀 영업……. 지금 예식장만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영업을 못 하고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전체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지금 안 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게 당초 수탁자가 전 달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채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이 변제를 받아 갖고 영업을 하려도 그런 채무관계가 잡혀 있어서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보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2023년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기부채납은, 소유권은 돼 있고 사용기간이 끝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뭔가 청주의 명소로 하고자 한 건데 생각보다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하면서 채무관계가 얽히고설켜서 그런 법정싸움 관계 때문에 영업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수탁자가 죽기 한 달 전까지도 돈을 꿔 준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문의도 오고. 그런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번 달에 돌아가셨어요. 3월 12일에 돌아가셔 갖고 저희들이 그거를 정리해야 되는데 아들이 어제 찾아와서 상속을 받고자 한다는 그런 문의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변호사들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제삼자/채무자는 저희랑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어제도 그 아들이 찾아왔는데 한정적 상속을 받을 의향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그 돌아가신 분이 지하상가와 같이 끝나고 플러스 10년은 더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시에 소송을 걸어서 연장하겠다.’ 또 다른 채권자들도 그걸 믿고서 돈을 몇십억 꿔 준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바로 시 고문변호사 또 외부 변호사한테 그런 상속관계라든지 20년 한정이 끝나는데 그게 10년 더 할 수 있는 건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법리 해석한 부분을 통보하고. 만약에 거기서 그거를 인정 못 한다 하면 아마 소송을 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다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명확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일단 정해득 씨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문제를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 그와 별개로 앞으로(2023년 이후) 시에서 운영은 어떻게 할 건가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저 시설을 새로 위탁 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든지 그 방안을 내년도에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사실 수탁자가 운영기간 동안에 수선이라든지 다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수익이 없다 보니까 거의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에서 보수하고 운영하자니 그걸 한 다음에 수탁자한테 집행된 금액/사업비를 청구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재는 방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맞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보트장하고 타워는 별개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보트장은 이관훈 씨라고 3년 늦게 한 건데 사실 거기(그 건물)도 똑같이 채무관계 때문에 지금 전혀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운영권에 대해서 전부 다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니까 다른 제삼자가 운영해 보려도 당초 수탁자가 그걸 못 풀어서, 일단 은행권의 빚을 청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갖고 그런 문제 때문에 보트장 건물도 저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부 다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니까. 건물에 대한 건 근저당이 아니고 운영권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타워가 약 300만 원 정도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보트장이 40만 원 정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소유권은 청주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지금은 수탁자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은 수탁자가 내고 있는데 그게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납부를 하게 돼 있고, 납부한 다음에 수탁자한테 납부한 금액을 다시 세입 조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전체 건물에 대한 손해보험이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화재 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해마다 시설이 노후되니까 아마 그렇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리고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 밑에 예식장만 일부 사용하고 있어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건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도 그게 고민인데요. 일단 소유권은 청주시장이지만 아직 운영권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접촉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뚜렷한 방안이 없는 거예요. 정해득 씨가 그 나름대로……. 아까 김병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경마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방안을 바꿔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일단 시에서 인허가 분야가 안 되는 면도 있고 또 다른 시설은 채무관계. 그래서 저당이 설정돼 있으니까 그걸 풀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정해득 씨가 그걸 풀면 차후에 운영 방안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꽉 막히니까 어떻게 방안이 없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3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붕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거는 일단 건축 설계할 때 이미 그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일단 골조 자체가 그런 안전 구조 검토가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하여튼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있다면 그걸 개보수해서 운영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저희들도 딱히 타워에 대한 건물구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조상 시에서 공용 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내년도에 전체적인 운영 방안 또 그런 방향을 한번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재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한정적으로, 전체적인 게 아니고. 건물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운영권을 갖고 있으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도 좀……. 어느 변호사는 된다고 그러고, 어느 변호사는 안 된다는 게 있는데 그걸…….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재산인데 건물에 대한 게 아니고, 자산이 아니고 운영권만 사는 거니까 그 부분만이 가능…….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미 돼 있죠.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그래서 어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이거는 인건비하고 재료비 쪽으로 해서 사용되는 돈입니다. 세입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아니, 시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국비 1명하고 시비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공무직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가축에 대한 부숙도를 검사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그렇습니다. 예,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성분검사를 해서 유효하다고 하면 그걸 2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그 퇴비를 활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부숙퇴비 해서 판정이 불가로 나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2020년 3월 25일에 법을 개정하면서 지금 현재 전국 농업기술센터가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2020년도에 715건 정도 해야 되는데 법이 1년 유예를 하는 바람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법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원래 금년도에 법을 강화했는데 농민들이 유예를 달라고 그래 가지고 금년/2020년 1년 정도 워밍업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다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다 나와 있습니다. 양계, 돼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네,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축산인들이 부숙이 안 된 거, 생퇴비를 내보내 가지고 환경적인 문제가 조금 있고, 판매 쪽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부숙 판정 나는 거 한해서 바깥에 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농업정책국장 원상연입니다. 평소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국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이 중 22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2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조치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 중, 추진 불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축산과 소관 7번입니다. 가축매몰지 침수 및 붕괴, 침출수 유출에 따른 지하수 오염 등 주변 농가들의 큰 우려가 있음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가축매몰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어 질병 전파 우려 등 농가 진입 불허로 현재 가축매몰지의 소멸 처리가 불가한바 가축질병 위기 단계가 관심 단계로 하향될 시 매몰지 발굴과 소멸 처리를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축산과 소관 9번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구매 시 조달물자 직접구매보다는 공개입찰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해야 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게시한 유효 소독약품은 모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재난적 가축질병 발생 시 긴급하게 소독약품을 공급하여야 하므로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 적기 공급의 어려움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8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1번입니다. 도매시장 옥산면 이전 현대화 사업이 농식품부 국비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고, 기존의 도매시장 사용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안전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당부에 대해서는 2019년 10월 8일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선정 이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금년 1월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3개월간 진행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4월 7일에 승인 결정되었으며, 7월에는 건설 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방채 계획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도 연도 내에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도 전국 최고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상인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노후 시설 개보수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공동 협력 사업 하던 것을 지금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래서 지금 기간제가 채용돼 있어서 입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작년 12월 26일에도 직원 교육을 한 번 했었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공문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 이용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이 조달가격은 업체에서 가격 산정을 해 가지고 승인이 떨어지면 그 가격을 다 인정해 주다 보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그러니까 시중가하고 다른데요…….

○축산과장 최병화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모든 장비나 기자재들은 정식적으로 마진율을 다 인정해 주다 보니까 정식 가격이 되는데 시중에서 본인들이 직접 현금가로 구입하는 것들은 거래 과정에서 마진폭을 줄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반영되다 보니까 가격을 현실하고 맞춘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글쎄요, 요즘에 와서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사업 대상자 선정을 해서 대상자 확정이 되면 업체 역시도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 농가들이 직접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과거같이 그런 부조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글쎄, 거기까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이건 저희 농업 기자재뿐만 아니고 건설장비고 모든 게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농기자재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현재 뽑아 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기간제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6개월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서 다음 5월부터 한다고 그러면 5개월 정도 최대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시간제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건 위원회 하고 그러는 사항에 대한 완료고, 사업은 우리가 매년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이 수의계약 하는 거는 금액 때문에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니고요. 조달청에 등재가 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의무적으로 조달청 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이제…….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저희가 제품 쓰는 게 일고여덟 개 정도 될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편합니다. 편하고, 단가도 내려갈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회계과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안 된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나중에 회계감사 때 회계과에서 지적을 받기 때문에 입찰을 못 한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회계법에…….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회계과에서 예산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금액을 갖고 하는 건 아니고…….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보면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 제품을 구입할 때는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글쎄, 이걸 공개경쟁입찰을 하려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현행법상에 회계과에서 입찰을 못 한다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네,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축산과장 최병화  그건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대리점들한테서 약품 팔아 달라는 그런 부탁을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근데…….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글쎄, 그거는 회계과에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못 한다고 합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아닙니다. 저희도 입찰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합니다, 업체 선정하는 데.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추가 시설은 안 하고요, 편의시설만 보완해서 직원들 근무환경을 개선했고요. 그다음에 입소돼 있는 동물들 개체 수 좀 조정하는 데 주력해서 한 370마리 되던 거를 180마리까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가 한 백오륙십 마리 정도가 적정 규모인데 거의 근접까지 했습니다. 지금 180마리 정도만 남았기 때문에. 하여간 그렇게 관리하고, 환경 개선 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고. 산단 추진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2,000평을 요구해 놨는데 그쪽에서는 좀 많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여간 최대한 2,000평 가까이 편의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전하게 되면 사무실하고 사육동하고…….

○축산과장 최병화  안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예, 4명…….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2명씩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요 교대로 해서…….

○축산과장 최병화  예, 지금 2명씩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거기 사무실/관리실에 근무를 하면서 문암생태공원에 강아지 데리고 오는 분들 지도 좀 하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놀이터는 개방을 안 하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사람만 근무하면서 거기에 오는 애완견 반려인들 홍보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많이 옵니다. 봄이 돼 가지고 날이 풀리니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여자들만 셋이 있는데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여자 3명을 뽑아 가지고 어떤 날은 2명이 서고, 어떤 날은 1명이 서고 해서 일요일까지 계속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예, 신청받아 본 결과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저장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조사를 해보면 매년 신청량보다는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고 있어서 몇 년간은 더 해야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게 품목마다 조금 다른데, 어떤 건 3년이고, 어떤 건 5년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건 기계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 수명에 따라서…….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래서 소모품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모품을 더 사 줘야 될 필요도 있겠고 또 기계 수명이 다할 때에는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명에 따라서 좀…….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래서 농기계별로 수명이 있어 갖고 그거에 따라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저희가 자료는 일개 사업자한테 제출하는 경우는 없고요. 우리가 확정을 해서 읍ㆍ면ㆍ동에 내려가고, 읍ㆍ면에서 농가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사업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는 그런 체계로…….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개인정보를 줄 수는 없고요. 저희도 그런 거를 준 적이 없고. 또 우리 읍ㆍ면ㆍ동 공무원한테도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상당히 주의를 주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주지는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더 교육을 시켜서…….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보안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읍ㆍ면ㆍ동 공무원들한테 충분히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지금 예산 선 거 다 집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C등급 받은 수산소매상가 거기 안전진단 해서 설계해 가지고 지금 업주 선정해서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2025년까지니까 5년 정도 남았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알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금년 12월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그렇죠. 한 번이면 25년까지니까.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저희들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다른 지자체나 다른 도매시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좀 조사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배려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두 차례 통보를 했고, 마지막으로 할 것을 원래 5월에 통보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7월로 미뤄 놨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그 안에 다른 지자체나 다른 도매시장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우리도 거기 있는 소매상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기간을 좀 벌려고 두 달 정도 미뤄 놓은 상태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예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공유재산 기간이 5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계약을 하면 만기 5년을 다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만약에 이게 중간에 3년이나 한 2년 하고서 끝난다고 그러면 또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데 만기 5년을 다 채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외 규정을 두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사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그 임○○ 씨는 본인이 사업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적법화를 하다 안 돼서 사업을 착공 안 하고 그냥 연말까지 미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예산이 자연 소멸 반납 처리가 된 것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그거를 가능하다, 못 하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이게 모든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점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올해/금년도는 워낙에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제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임○○ 씨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대화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 예산 요구를 해서 다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예, 농업정책국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저온창고는 규모가 크고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사업 확정을 받으면 도비하고 시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예,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국비 사업은―잘 아시겠지만―1년 전부터 시작이 되니까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농림부 공모 사업 있을 때 신청해서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강내하고 옥산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도에 제출을 안 하고 준비만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원래 10월에 예산이 확정될 때 확정되는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도에서 아직 안 받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아닙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원 결정도 끝났고 또 건축신고 하기 때문에 설계해 가지고 5월이나 6월에 이전할 겁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완료됐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