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 이상원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136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작성 시 지속적인 검토와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완료로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조치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라는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처리하고, 철저한 사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를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보도자료를 내실화하여 보도율을 향상시키고, 구청과 협의하여 보도자료 건수 등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형식화된 보도자료를 지양하고 내실 있는 보도자료 배포를 위해 공보관에서는 홍보 우수부서 선정 시 언론보도 실적을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5월 중으로 진행 예정이었던 실무 위주의 직원 홍보 역량 강화 대면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반기로 잠정 연기하고, 대면교육이 어려울 시 보도자료 작성 교육자료를 서면으로 배부해서 직원 홍보 마인드(mind)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작성 시 지속적인 검토와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완료로 표기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조치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 부서는 청주시 시군 통합 상징 사업 용역 관련 1건으로 청주시 시군 통합 상징 사업 용역 관련 업무 추진 시 사업부서에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토록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상징 사업 연구 용역으로는 첫 번째, 통합시 청사에 시민 소통 플랫폼 구축과 두 번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생명문화거점 상징 사업 세 번째, 도시농업 플랫폼 네 번째, 미호천 힐링(healing) 거점 사업 다섯 번째, 우암산 전망대 등 5개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금년 청주시 청사 설계 공모 과정에서 시민이 이용하는 플랫폼 기능을 갖춘 시민 소통 커뮤니티 복합공간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두 번째, 도시농업 플랫폼 상징 사업으로 유기농 복합서비스 지원단지가 2019년 5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생명문화 상징 사업은 2018년도 볍씨 출토 가능성이 높은 대상지에 대한 용역 정식 보고서가 2021년 발간될 예정으로 소로리볍씨가 문화재로 공식적으로 인정될 경우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호천 힐링 거점 사업은 2019년 12월 미호천 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어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원화 사업, 정북동 생태공원 조성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암산 전망대 사업은 고도가 높고 송신탑 등의 환경적인 여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연구 용역의 조치결과를 구체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두 번째, 대학교 협력 사업 관련 매년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중단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9년 시행된 11개 사업 중 아동 발달 지원 사업을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통합하거나 사업의 종료 등으로 3개의 사업을 줄여 현재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세 번째, 균형발전 특별회계 대부분의 사업이 농로ㆍ수로ㆍ도로 등의 정비로 사용되고 있어 도농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농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금년도 제2차 청주시 균형발전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지역별 균형발전 가이드라인 제시 및 특화 사업 모델 발굴로 2021년부터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체계적인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8쪽, 청년뜨락5959 예산의 증액 또는 사업의 축소를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성격이 유사한 행사성 사업을 통합해 청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발굴과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창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20년 청년뜨락5959 운영계획 수립 시 사업내용 및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25개 사업에서 17개 사업으로 통합 조정하였으며, 청년뜨락5959만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홍보물 제작 및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활용한 영상물 홍보 등으로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이상원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처리한 결과를 자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예,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입니다. 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일에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님과 관계부서인 우리 정보통신과의 직원들하고―거기서 그 사업을 좀 추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저희들하고……. 그래서 꿈제작소가 시행하다가 지금 중단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거를 내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거길 쓰도록 돼 있는데 연기도 해서 저희가…….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일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입니다. 저희가 청년뜨락5959는 금년도 사업비가 3억 8,500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2020년 사업을 25개 사업에서 17개 사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3억 8,500이 전체 예산인데 이 중에서 공모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지원과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창업 준비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또 공모를 해 가지고 한 사업이 고용노동부의 청년센터 운영 사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이 사실 공간 부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꿈제작소가 공간이 활용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 사업뿐만이 아니라 청년센터를 그쪽으로……. 지금 박미자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그쪽에는 장애인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해 가지고……. 그러니까 뜨락5959는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업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꿈제작소는 청년 네트워크나 청년들이 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센터 정도로 운영하려고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상원  예,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예, 저희가 문서로 계획을 작성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두 개의 구청은 저희 계획대로 반영을 했는데 두 개 구청은 아마 외부 보도가 돼야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도실적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운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해서 통일을 시키도록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서흥원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모두 추진 중입니다. 17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보도자료의 질 향상으로 보도율을 제고하여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지적사항은 기고문 등을 이용하여 시정 업무를 적극 홍보하고 일상적인 보도자료 배포는 지양하여 보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은 감면 목적 외 사용 실태조사를 위해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 말까지 대장 등을 통한 전산조사, 4월 말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대장 정비 및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겠습니다.

  17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환경관리원 충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은 자원정책과에서 진행 중인 공공부문 청소행정 진단 연구 용역 최종 결과 및 인구 규모가 유사한 타 지자체 현황을 참고하여 인력 충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현황 자료 작성에 대하여는 현황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위탁처리 업체별로 위탁처리 수 및 총 수탁량을 표기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별로 생활폐기물 줄이기 운동 우수사례 공유 및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민 개혁 운동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은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공유ㆍ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 접목하는 등 쓰레기 줄이기 시민의식 개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통일된 기준으로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은 향후 수감자료 작성 시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기준일과 기간을 명시하여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차량 소모품을 공동구매 또는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구매하여 예산 절감을 하라는 지적사항은 청소차량 일부 품목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그 외 품목에 대하여는 4개 구청 간 정보 공유 및 협의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예산 절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ㆍ점검 실적에 대하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반을 편성하고, 기존 환경위생과 환경감시원을 활용하여 지도ㆍ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시 시시티브이의 실효성을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은 시시티브이는 단속보다 계도ㆍ예방의 효과가 크고, 주민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향후 시시티브이 단속 시 자료 수집ㆍ분석에 철저를 기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 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상당구 운동동 1-8번지 상당경찰서 뒤편 부지를 물색 후 지난해 11월 29일 자원정책과로 노면청소차량 차고지 이전 검토를 요청하여 자원정책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서원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7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보도자료의 질을 향상시켜 보도율을 제고하라는 말씀에 대해 양질의 보도자료 배포를 위해 부서별 일상 교육이나 행사 자료는 홍보 우수부서 실적에서 제외하였고, 보도자료 작성법 교육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재산세 감면 부동산의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말씀에 대해 재산세 감면 대상 조사 계획 수립 후 인허가 등 공부조사 및 항공사진 등을 통해 1차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차 현지조사를 4월 말까지 완료하여 용도에 맞지 않는 부동산의 과세대장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78쪽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 번째, 구별로 생활폐기물 줄이기 운동이 성공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는 공유하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체감할 수 있는 시민의식 개혁 운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에 대해 생활폐기물이 40프로 감량될 수 있도록 타 구청 또는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9쪽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통일된 기준으로 작성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작성 시 작성 기간과 전년도 자료와 일치하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청소차량 소모품을 각 구청이 공동구매를 통하여 예산 절감하도록 요구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시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물품 구입 시에 각 구청 담당자 간에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등 예산 절감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 불법 투기 시시티브이 단속실적을 파악하여 시시티브이 설치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라는 말씀에 대해 시시티브이를 통해 적발한 쓰레기 불법 투기 및 과태료 부과내역을 자료화하여 관리하고, 불법 투기 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80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보도자료 생산량 대비 보도율이 저조한 상태로 보도자료의 질 향상으로 보도율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각 부서에서 홍보 우수부서로 선정되기 위해 많은 보도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자료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일 1건의 제출실적만 인정하고, 연 2회 모범적인 보도자료안을 공유 및 전파하여 보도자료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흥덕구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BAND) 흥덕구 투데이 소통방을 활용하여 시민 편익 정보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재산세 감면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공부 및 항공사진,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용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감면 용도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일반 과세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매년 재산세 정기분 부과 전 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꼼꼼한 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공평 과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환경관리원 증원을 위해 타 지자체 현황과 비교 자료를 분석한 설득력 있는 자료 제공 등 지속적인 인력 충원 노력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 자원정책과 공공부문 청소행정 진단 연구 용역 결과와 대단위 신규 아파트 입주 등 인구 변동 추이, 타 지자체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관리원 증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및 위탁처리 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일관성 있게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량 배출 사업장 현황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위탁처리 사업장에 대한 자료는 업체별 위탁처리 수, 위탁처리 총수탁량을 구분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폐기물 줄이기 운동 성공을 위해 우수사례는 공유하고 선진사례는 벤치마킹하여 시민의식 개혁 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쓰레기 줄이기 릴레이 캠페인, 재활용품 수집 거점센터 운영 등 생활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생활폐기물 줄이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행정무감사 수감자료를 통일된 기준으로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작성하고, 작성 기간과 전년도 자료가 일치하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차량 소모품 구입 시 공동구매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동일 품목에 관하여 4개 구청 담당자 간 협의 후 단가를 책정하고 물품을 구입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환경감시단과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 1회 민간 환경감시단과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및 지도ㆍ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시티브이를 통한 단속실적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시티브이를 통한 단속실적 자료를 수집하여 향후 신상 파악을 통한 과태료 부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먹는 물 공동시설 중 아파트 및 개인이 관리하는 시설의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 시설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른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적정한 시설 관리로 안전하게 수질을 관리하고, 수질검사 결과는 신속하게 안내판에 게시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먹는 물 공동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쓰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먹는 물 공동시설 중 묘안옹달샘의 경우 지속적으로 총대장균군 등이 검출되었는바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시설 폐쇄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묘안옹달샘은 지표수를 수원으로 하는 시설로써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횟수에 따른 등급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8회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수질검사 결과 및 시설의 상태,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옥산중학교, 환희리, 소로리 인근의 폐기물 불법 투기 민원 처리가 지연되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바 신속하게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옥산중학교 인근 오산리는 조치 명령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시 자원정책과와 협조하여 행위자 처분 및 대집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희리는 현재 토지주가 정리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로리 가축분뇨는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의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경오염과 악취 방지를 위해 적치된 계분 퇴비를 경작지에 처리하고 유출 방지를 위한 덮개를 즉시 설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8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보도자료의 보도율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보도율을 높이고 또 각 부서의 주요 홍보사항을 적극 파악해서 시민과의 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재산세 감면 부동산 사용 실태를 조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대상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재산세 대장 정비를 완료하여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환경관리원 인력 충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은 시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인구 규모가 유사한 타 지자체 현황을 참고해서 충원을 하고 있고, 인력 충원에 지속적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생활폐기물 줄이기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인 전주시청과 상주시청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고 또 읍ㆍ면ㆍ동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 소각량 줄이기 작은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다섯 번째, 청소차량 소모품 구입과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소모품 구매 시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 또 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구청 간 협의를 통해서 구입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 2회씩 실시하는 합동점검을 적극 활용해서 지도ㆍ점검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여덟 번째, 내수읍, 북이면에 밀집된 축사로 인한 축사 민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지도ㆍ점검을 강화해서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안내를 하고 있고 또 분뇨 발생량과 처리현황을 파악해서 필요시 관련 부서에 처리장 신증설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청소차량 차고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수읍과 오근장동 지역의 부지를 모색해서 관련 부서에 사전 검토를 받았는데 지금 그 대상지가 적합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적정한 부지를 모색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열 번째, 아파트 및 개인이 관리하는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별 수질검사를 강화 실시하고 결과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성아파트 먹는 물 공동시설 관련해서는 보수가 필요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반영해서 시설 개선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윤충한  예, 상당구 세무과장 윤충한입니다. 저희들이 종교단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감면 대장을 확인한 결과 총 2,769건의 감면 대상 자료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 3월 말까지 면허 대장이나 세무서의 임대사업장 자료, 항공사진 등 전산조사를 확인한 결과 감면 적정이 2,558건이고, 과세 전환으로 될 자료가 한 33건 그리고 현지조사 대상이 178건 나왔습니다. 과세 전환 자료 33건은 과세 전환할 계획으로 있고, 현지조사 대상 178건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현지조사를 해서 과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최종 타 용도로 사용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년 재산세 과세 전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원구세무과장 김기환  서원구 세무과장 김기환입니다. 저희 서원구도 마찬가지로 종교단체 등 전체 2,420건인데 그중에 조사 결과, 항공사진, 인허가 자료 등 공부 조사 결과 2,306건에 대해서는 적정 사용하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114건에 대해서는 지금 사진상으로 보나 공부상으로 봤을 때 아니면 또 전화상 조사를 했을 때 현지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건이 114건입니다. 이것은 4월 말까지 현지조사를 해서 6월 1일 과세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보강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예, 흥덕구청 세무과장 안순희입니다. 저희는 총 감면조사 대상 건수가 2,405건이었습니다.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공부대장, 항공사진, 현지조사 등을 완료해서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2,331건이었고, 목적 외 사용하는 건수는 74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적 외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초 4월에 재산세 추징분을 과세 예고하고 5월에 추징하려고 하였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고 납세자 부담 등을 고려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경제 안정 시까지는 추진 유예하고 이게 안정되면 지난 분은 추징하고 금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시에는 일반 과세 전환 대상으로 반영해 갖고 적절하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청원구시세팀장 안광천  안녕하세요? 세무과장님 명퇴로 인해서 대신 답변하게 된 시세 담당 안광천입니다. 저희 청원구는 조사 대상이 1,906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청원구시세팀장 안광천  청원구 조사 대상은 1,906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대부분 사진이나 공부상 이상 없었고, 93건은 2차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초 3월 말까지 완료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출장 자제 이런 거로 해서 이 93건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조사해서 5월 초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박봉규  예,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박봉규입니다. 저희 상당구에서는 지금까지 캠페인은 기본적으로 했고요. 영농 교육할 때 제가 직접 가서 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시민 대상으로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회용품 없는 회의나 행사 이거는 우리 상당구에서는 일체 컵이나 이런 거는 이용을 못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당구 내에 공공청사는 부서별로 종량제봉투를 실명제로 추진해서, 하여튼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면ㆍ동 직능단체별로 쓰레기 줄이기 대회라든가 결의대회 그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이거에 대한 봉사실적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좀 유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캠페인을 매월 25일에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초등학생 대상으로도 계획을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그래 초등학생 어린이들 대상으로 줄이기 교육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박봉규  지금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거는 효과는 있고요. 시민들 의식도 불법 소각이라든가 쓰레기 투기행위 이런 게 그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하여튼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병육  예,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이병육입니다. 서원구는 작년부터……. 쓰레기 줄이기 릴레이 캠페인은 지난 1월 29일에 실시를 했고, 그 이후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으로 환경강사를 선정해서 3월부터 환경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단돼 있고. 각 읍ㆍ면ㆍ동 이삼 개 동씩 시민단체 및 직능단체원 쓰레기 줄이기 토론회 개최 계획도 수립을 했는데 지금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각 기관ㆍ단체 및 학교 종량제봉투 사용 및 기관에서는 부서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일회용품 사용 지양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해서 각 면ㆍ동 자연환경보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 등 직능단체를 통해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병육  지금 특별한 실적사항은 아직……. 금년 상반기 중에 현재 실적사항은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아직 정확하게 통계수치를 못 잡고 있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두환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장두환입니다. 흥덕구는 26만 구민이 함께 하는 밝고 깨끗한 흥덕구 만들기로 캐치프레이즈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과별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과 마찬가지로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회용품 없는 회의, 행사, 축제 만들기 홍보도 각 읍ㆍ면ㆍ동 주무팀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흥덕구 생활쓰레기 추진계획에 따라서 재활용품 수집 거점센터는 청주시자원봉사센터와 1월 31일 협약을 체결하고 2월 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3월 말까지 298건의 무색 플라스틱 물병하고 컵을 대상으로 해서 일일 한정 15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한 시간의 봉사시간을 주도록 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업 흥덕구지부와―이병원 지부장님이 대표자이신데요―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쓰레기 줄이기 홍보 문구를 부착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25대의 청소차량에 부착해서 대주민 홍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서성구  청원구청 환경위생과장 서성구입니다. 쓰레기 줄이기의 일환으로, 청원구에서는 소각량이 전국 18프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장님께서 2월 월례회와 각종 읍ㆍ면ㆍ동 직능단체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줄이기의 당위성과 철저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소각량을 줄이는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토론식 강의입니다.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5개 동 190명 직능단체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소각량 줄이기 문제 강의와 주민들의 현장 쓰레기 문제 청취와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토론에 참여토록 하고, 청주시 쓰레기 줄이기 시정을 홍보하는 등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각량 줄이기 연구모임을 활성화하였습니다. 2020년 2월 7일 북(book)카페에서 회원 13명이 쓰레기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청원구청 읍ㆍ면ㆍ동 직원 대상으로 모임을 추진하였습니다. 연구모임 활성화는 연구 방안 모색, 벤치마킹을 통한 연구 추진, 회원 밴드를 개설하여 연구모임 정보 등을 교환하였습니다. 환경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 및 주부들을 회원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연구모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두환  리터 수는 제한이 없고요. 무색 투명한 물병이 있습니다. 그 물병을 겉에 라벨지를 떼어 내고 또 뚜껑을 제거한 후에 바짝 누그러뜨려 가지고서 그걸 15개 하고. 그다음에 무색 투명한 테이크아웃(takeout) 플라스틱 컵이 있습니다. 그것도 15개 가져오게 되면 저희들이 한 시간씩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두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고 이래서 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 자매가 있는데 그 학생 자매는 매일 오다시피 하는 그런 미담이 또 되고 있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두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이자면 무색은 그냥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색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색소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부분 부분적으로 분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수거해서 바로 재활용센터로 넘기면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유색 같은 경우에는 또 재분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차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박봉규  예, 상당구…….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박봉규  예,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박봉규입니다. 양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기후대기과에서 환경감시원을 작년도에 두 명 배치하고 올해 두 명 해서 네 명이 활동 중이에요. 이분들이 대부분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에 먼지, 환경 관련해서 많이 활동 중인데 ‘축산 관련해서 같이 좀 활동을 하라.’ 제가 이야기를 해서 환경감시원분들을 같이 운영하도록…….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축산분뇨 배출까지도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분들이 공공근로 형식으로 운영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저희들한테 신고/얘기만 해주면 직원들이 현장 가서 적발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박봉규  지금 네 명 활동 중입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박봉규  예.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박봉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후대기과에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또 운영을 ‘그쪽 분야만 활동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는데 저희 상당구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해서도 같이 좀 활동을 해달라.’ 이렇게 별도로 제가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박봉규  활동하시는 분…….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박봉규  그렇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서성구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서성구입니다. 상당구와 똑같이 기후대기과에서 네 명의 환경감시원을 받아 가지고 공사장에 미세먼지 발생하는 거나 또 쓰레기 불법 소각하는 거하고 이렇게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서성구  환경위생과장 서성구입니다. 시청하고 구청하고 그렇게 합동점검을 하는 게 있고요. 민관 합동, 아까 말씀했듯이 기후대기과에서 네 명 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적극 활용해 가지고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박봉규  배정을 한 겁니다, 네 명을.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박봉규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 상당구에는 네 명이 활동 중입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병육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이병육입니다. 저희들도 작년 하반기부터 기후대기과에서 환경감시원 네 명을 지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불법 소각, 불법 폐수 방출 또는 사업장 폐기물 불법 배출 이런 관계까지 해서……. 가축분뇨에 대한 것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것까지도 같이 환경감시원을 활용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병육  예산은 그게 지금 전부 시에서 책정을 해서…….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병육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병육  지금 상황으로는 적정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상당구청장 서흥원  예, 양영순 위원님 생각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고. 그래서 우리가 시청의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또 환경부라든지 그런 데 제안을 해서 그게 시행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이라든지 또 시민 제안 이런 걸 같이 병행해서 그게 시행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두환  예,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장두환입니다. 이영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4개 구청이 환경지도 업무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등 침해적인 처분 관계에서도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서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청과 차별적인 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4개 구청 팀장님들이 각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두환  그렇게 정기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냥 수시로 어떠한 업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업무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또 타협점을 찾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두환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구청에 찾아가서 협의하기도 하고 또 전화로도 서로 타협점을 찾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게 정확하게 시점을 갖다가 못 박을 수는 없지만 분기별로 1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각 업무에 대한 동일성이라든지 처분에 대한 동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의가 적극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분기나 이렇게 각 4개 구청 지도팀장님들이 모여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두환  예, 알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글쎄,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는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그냥 일반적인 추정치로 한다면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원구청장 이열호  전 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음식점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저녁에 다 들어가서 집에서 식사를 하니까 더 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거는 추정이고요. 자료는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한상태  재정경제국장 한상태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43건으로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37건은 추진 중이며, 4건은 지속검토 중입니다. 완료된 2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이거나 지속검토 사업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140쪽 5번, 성과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행사성 프로그램 및 이벤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성과 분석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예산 낭비 없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7번, 도시가스 지원과 관련한 민원 해결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년 치 사업대상지를 선정함으로써 주민들이 매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찾아가는 도시가스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충청에너지서비스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143쪽 4번,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하고 지방채 발행 시 저금리채를 차입선으로 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6번,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성과가 미흡한 지방 보조 사업에 대해 지원 축소 및 중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성과 평가 기간을 연장하고 심도 있게 평가하는 한편, 미흡 이하 점수 구간 비율을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입니다. 146쪽 3번, 사회적기업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업체별로 파악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 작성 시 업체별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으며, 사회적기업이 장애인 일자리 제공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ㆍ관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147쪽 4번, 국비 공모 사업인 소상공인 특화 지원 사업을 사업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의무적인 환경개선 사업 외에 교육ㆍ컨설팅ㆍ판로 개척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151쪽 6번, 국제통상 지원 사업에 기이 선정되었던 업체들이 중복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균등한 지원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신규 신청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중복 선정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ㆍ추진하겠습니다. 152쪽 9번,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교류와 관련하여 전반적 재검토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국제교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교류도시를 발굴하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경제ㆍ관광 등 다방면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154쪽 4번, 행정 착오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금 및 납세자 착오 사례를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행정 착오 과오납금 제로화 추진계획을 시달하는 한편, 제2회의 실태조사 및 감면 규정 홍보자료 제작ㆍ배포를 통해 납세자 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155쪽 2번, 시의 대표 관광지에 무료 와이파이(Wi-Fi)를 확대 설치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난해 청남대, 상당산성, 어린이회관 3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오창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청남대하고 상당산성 두 군데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어린이회관은 3,000만 원 들여서 2019년도에 했고, 여기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을 확인은 못 했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그 부분은 지금 감사관실에 보조금감사팀이 신설됐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저희가―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지난번에 보조금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는 미흡, 미흡 이하 10퍼센트 기준을 가지고 감액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는 5퍼센트 좀 상향시켜서 15퍼센트까지 감액을 시키려고 합니다, 부진 사업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우리 시청 내 동호회를 모집했는데 지금 한 17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하고 ‘코로나 끝나면 바로 한번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드론이 4대가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 거는 행정용으로 되게 비싼 거고요. 기존에 있던 거 4대는 활용해서 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자격증은 아니고요. 자격증 보유한 직원들은 없고, 동호회입니다. 이 동호회를 조금 더 강화하게 되면 자격증까지도 딸 수 있게끔 지원하는 노력도 해보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관심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아니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처음 초보자들이 모여서 각 분야에 어떤……. 이걸 요구하신 게 아마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는 게 각 분야에 드론이 다양하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아니면 여러 가지 분야로 드론이 쓰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에 대해 우리 각 직원들이 미리 알아 놓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자격증까지도 하게 된다면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관한 설명……. 제가 정확히 듣질 못해서……. 최 위원님!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은 전통시장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소방서 쪽으로 화재 알림이 연결돼서 사전에 화재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육거리 같은 경우는 2017년도 12월에 716개 점포가 미리 설치되었고, 이번 예산에 추진하는 사항들은 육거리를 제외한 나머지 전통시장의 738점포에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지금은 과업지시서 정도를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단계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하반기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할 때 사실 소방점검을 소방서하고 하기로 돼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부ㆍ서부소방서의 의견을 들어서 화재 알림시설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 승인과 성능 인증 장비를 꼭 도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형식 승인 장비가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대여섯 개 정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반기 정도가 되면 그 수요가 되기 때문에 그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저희가 지금 예산 관련해서 읍ㆍ면ㆍ동별로 지역위원회가 또 구성이 돼 있고 시 단위에서 한 100명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들께서도 시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다양화시키라는 주문 등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번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입니다. 저희들이 새벽 급식을 1월부터 2월까지 하고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그래서…….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일이 있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아침 급식을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 대다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미미하나마 취업자 수가 좀 증가는 된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 달라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사회적기업체별로 장애인 고용현황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취약계층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도ㆍ점검을 계속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도 장애인 고용률도 전년 대비 소폭 증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이 사업 참여자 중에 취업을 해서 무역업에 종사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대학교 쪽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앞으로 무역업에 종사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정금우  세정과장 정금우입니다. 지방세 환급이라는 것은 법규에 따라 가지고 제도적으로 발생이 필수적일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또 납세자들이 착오로 납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발생 사유를 담당자들이 분석해 가지고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정금우  제로화 추진 계획도 역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정금우  예.

○세정과장 정금우  그런 부분이 큰 액수에 대해서는 납세자들도 관심이 많은데 소액의 경우에는 또 관심 부족이고 이런 경우도 있어 가지고 저희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환급금을 찾아 주려고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계획을 해서 그분들을 추적 조사해 가지고 환급을 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정금우  미환급 액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정금우  예, 있습니다.

○세정과장 정금우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원하시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정금우  5년 정도 채권ㆍ채무로 관리를 하다가 과오납금 환급 청구권이 5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시 세입으로 귀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정금우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고요. 또한, 체납액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체납액으로 과오납금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으로 과오납금을 줄이고 또 체납액도 정리하고 이런 거로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정과장 정금우  당초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정금우  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과오납금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일단 무역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이게 사실 무역을 전공하는 학생들한테 해외전시 참여라든가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데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고,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