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청장 서흥원  상당구청장 서흥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추진 중입니다. 325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폐농약 처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적극적인 농가 홍보 등 폐농약 수거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상ㆍ하반기 집중수거기간을 설정하여 면ㆍ동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농가 보관 폐농약을 5월 중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 후 목적 외 사용 및 불법 점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원 발생 시 적극 해결하라는 지적사항은 상당구 내 관리대상 69건에 대하여 연중 상시적이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 불법사항을 사전 차단하고, 민원 발생 시 능동적인 대처로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의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은 1분기에 70개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하여 점검 완료했으며, 향후 관내 업소를 일제 점검하여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서원구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추진 중입니다. 326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농지 토양 및 수질의 잔류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폐농약 처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하여 농촌지역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폐농약 수거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추진하겠으며, 면ㆍ동 직능단체 회의, 마을방송 등을 통해 집중수거기간을 홍보하여 폐농약 수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 이후 허가 목적 외 사용 및 불법 점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 필지 사후 관리를 위한 점검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련 법규 숙지 및 철저한 사후 관리로 민원 발생 시 적극적으로 해결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물 판매업 신고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의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에 대해 관내 281개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명절 대비 집중 지도ㆍ단속 및 분기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흥덕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추진 중입니다. 327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농촌지역 폐농약 처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폐농약 처리비용으로 5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다각적인 농가 홍보를 통해 폐농약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후 관리에 철저를 다하고, 민원 발생 시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 시에 연 1회 이상 특별점검을 추진, 허가 목적 외 사용 및 불법 점용 등을 확인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발생 시에는 원활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흥덕구 축산물 판매업소는 454개소입니다. 매월 수시점검과 명절 특별점검을 강화하여 축산물 위생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예,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8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폐농약 처리 사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읍ㆍ면ㆍ동별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해서 폐농약 수거를 하고 또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서 폐농약 처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사후 관리를 추진하고 또 관련 법규 등을 숙지해서 민원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세 번째,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매월 수시점검 그리고 명절 대비 특별점검으로 나누어서 하는 등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해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아, 그거는 환경부서에서 별도로 설치하는 거고 저희들은 별도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면ㆍ동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고서 그다음…….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그거는 빈 병이나 그런 거 환경에서 별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면을 통해서 자체…….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그거는 농약 빈 병을 수거하는 거고요, 농약이 있는 잔류농약은 별도로 수거해야 됩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개별적으로 갖고 오기가 힘드니까 마을에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같은 분들이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면으로 수집이 됩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저희들은 상반기에 4월부터 이번 주까지 홍보기간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평균적으로 4월에 많아서 저희들도 4월에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가을에는 추수 후에 수집할 계획입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일반 논에 제초제라든가 살충제 같은 거 남는 거 있으면…….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살충제, 살균제.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업체에서 수거해 갑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그건 제가 폐비닐이나 폐 빈병 그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알겠습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예, 청원구청 산업교통과 차종범입니다. 이 단가라는 게 수거해 갖고 완전히 태워서……. 이걸 화학비료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단가……. 여기 1킬로에 3,500원 정도 되는데 소각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업체 비교 그런 의미보다도 소각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예, 우리가 2018년에는 742킬로 처리했고요, 작년에는 500킬로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양이 그 정도 될 거 같아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장환입니다. 저희들은 킬로당 한 3,500원에 운반비, 부가세 포함해서 5,700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900킬로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예,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웅수입니다. 그거는 농가 수에 따라서 농가가 많은 구는 폐농약이 많이 나올 거고, 농가가 적은 구 같은 경우는 그만큼…….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예, 전례로 계속 발생되는 그 양에 비례해서 해마다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을.

○흥덕구청장 남기상  네,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대비 수거에 따른 수치는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많이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서흥원  네. 그러지 않아도 시장님 순방할 때 건의사항이 있어서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래 최○○ 회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버드나무, 도로 밑에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장학금도 주고,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정말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분들 노인회에서 최고의 불만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때제때 수거가 잘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 수거가 제때 되도록 처리업체랑 협의해 가지고 바로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수시로 가끔 노인회에 들러서 한번 격려도 해주고 그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서흥원  네.

○상당구청장 서흥원  네, 알겠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환경부서에서는 농약 빈 병을 수거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그건 안 합니다. 환경부서에서 별도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전 구청이 똑같은데요. 좀 오해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농 폐기물 중에서 폐농약 그다음에 빈 농약병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폐농약은 우리 산업교통과에서 돈 주고 수거해서 폐기하는 거고 빈 농약병, 그러니까 아까 미원면 같은 경우는 폐 빈병을 수거해서 팔아서 돈을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폐농약 빈 병 같은 건 환경공단에서 수거해요, 우리 산업교통하고 관계없이.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예, 그거는 지금 빈 병을 말하는 거고.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예, 빈 병. 그러니까 농약을 쓰다가 농약이 잔류, 남았잖아요. 남는 거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예, 그거는 우리가 수거하는 겁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예, 맞습니다. 빈 병 같은 경우는 수거함이 각 부락별로 다 있는데 이거는 자원정책과에서 환경공단하고 연계시켜 갖고 수거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예, 그렇습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아니요, 산업교통과에서 이 부분은 관리 안 하고…….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아마 환경정책과에서 갖다 놓는 것 같습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빈 농약병은 재활용 차원에서 수거함을 별도로 만들고요, 지금 말한 대로 산업교통과에서 폐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양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될 것 같으니까 수거해서 태워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로…….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예, 해놨습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예.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예, 그거는 저희 산업교통과에서 관리 안 하고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아니, 환경정책이 아니라 자원정책과랑.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장환입니다. 저희들은 245개소입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245개소입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음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판매업소만 따져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147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80프로 정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안 하는 업소는 계속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있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있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있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분기별로 계속하는데 명절 때 매년 가는 데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저희들은 위생 상태나 거래내역서.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거래내역서도 점검하고 유통기한이나 위생교육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거 위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그거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품질관리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그건 저희들이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됩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그건 별도로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위생관리나 유통기한 그거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당구청장 서흥원  제가 말씀드리…….

○상당구청장 서흥원  원산지 표시는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품질관리원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되면 구청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처분만 하는 사항이라서…….

○상당구청장 서흥원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청장 서흥원  그런 것까지는……. 근데 아까 우리랑 비슷하게 주로 특별한 설이라든지 추석 같은 게 있을 때 집중적으로 하고 또 매월 정기적으로 합니다.

○상당구청장 서흥원  필요하면 품질관리원이랑 할 때 같이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지만…….

○상당구청장 서흥원  우리가 그거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기는 전문성이 좀 부족할 거 같습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못 가 봤습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예, 못 가 봤습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예, 점검해서…….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예, 관련 법으로 조치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하천 부지라고 하면 우리가…….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농업 부지 내…….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예, 알겠습니다. 현장 점검해서 만약 어긋난 사항이 있으면 관련 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1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11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0쪽 3번,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양서류 생태공원 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추후 내실 있는 직영 관리계획을 수립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청주시 감사관 감사 결과 양서류 생태공원 민간위탁금 정산 부적정 및 지도ㆍ감독 소홀에 따른 행정상 주의 및 시정 처분이 내려졌으며, 민간위탁 기관에는 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1,509만 7,080원을 회수하고, 원천징수 미이행분 85만 3,710원을 추징하겠습니다. 양서류생태문화관은 지난 1월에 운영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휴관 중입니다.

  다음은 321쪽 3번,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제 시행에 따른 민간 공원 개발 사업 및 청주시 자체 조성하는 도시공원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의 걱정과 불편을 해소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거버넌스(governance)가 합의한 필수 조성 우선순위에 따라 구룡 등 8개 공원에 대해 민간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범위 내 조성 가능한 공원 16개소, 완충녹지 1개소를 자체 조성코자 공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오는 7월 일몰제 이전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 도시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저는 직영체제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서류 생태공원은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사실상 수탁자한테 책임을 물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의회에서 감사 결과를 의뢰했지만 감사관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2,900여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다 지급된 거에 대해서 회수하는 거는 좀, 반대급부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회수가 좀 불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사실상 다른 용도로 썼을 때는 수탁자가 위탁 보조단체에 변경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직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일을 하다 보니까 구두로 한 건이 종종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제가 알기에 급식비는 노인분들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곡시니어클럽이 연중 계속 공원에 와서 일하고 날짜를 보니까 어버이날 거의 그때 정도에 지급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차 지급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사실 공원관리비에서 급식비 용도로 쓰면 불가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사실 전용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사실 징계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급식비는 반대급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이 비목을 가지고 식당에 지급한 거기 때문에 이걸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사실상 어렵게 생각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사실상 민간위탁 하면서 행정기관에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하고요. 사실 수탁자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과다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반대급부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그때그때 변경승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과다하게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보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일단 회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기일을 주고요. 그 처분에 따라 만약에 납기 내에 안 내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재산압류라든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저희들이 일단 일차적으로 한 14일 주려고 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실제적으로 지금 먹은 거로 돼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목에서 관리비를 급식비로 전용한다는 거는 안 되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지급한 거는 못 받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가지고 반납할 건가 안 할 건가는 불가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사실 감사관실에서도 자문료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감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의 신뢰성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저희들이 여러모로 자체감사를 해보고 감사관실에도 의뢰해 봤는데 저희들도 감사관실 처리결과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믿고 가고 싶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사실상 지급한 거에 대해서 반대급부성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하고 있거든요. 회수 불가하다는 얘기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감사관실 설명을 보면 감사관실에서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회수가 불가하다고 내려온 건 지출을 했지만 반대급부성인 거로 지출했거나 아니면 그 목 변경을 안 해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회수가 불가했다고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요. 그래 갖고 감사관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 회수할 금액은 나온 게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받는 금액도 있고, 아마 두꺼비친구들 그쪽에서 받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입니다. 위원님께서 감사관실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관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봐 갖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하고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하여튼 혹시라도 이게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라든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더 해서 감사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하여튼 법적으로 더 검토해서 불가한 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회수할 거는 회수하고 좀 어려운 거는 나름대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딱 10년 된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아, 감사는 그전 것도 했습니다, 그전에도. ’15ㆍ’16년도도 하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3년 단위. 그전에 해 갖고 추징한 것도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일단 민간 공원 8개 공원에서 새적굴하고 잠두봉공원은 공원 조성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5월 1일 자로 개장할 겁니다.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는 지금 새적굴 같은 경우 내년도까지 완료하는 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영운공원은 아시다시피 한 번 취하했다가 최근에 다시 제안해서 금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면 민간 공원을 추진하고 또 저번 주에 예치금 230억이 들어와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구룡공원은 1구역도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 각 부서 또 중앙부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것도 6월 말까지는 완료할 것입니다. 매봉공원도 그렇고 나머지 부분도 금년 6월까지 전부 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민간 공원은 별 특별한 문제 없이 진행될 거 같고요. 지금 자체 조성하는 거는 일단 올해는 기금에 600억이 확보돼 있고, 전체적으로 3년 동안, 길게는 5년 동안 2,100억을 기금으로 확보하기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가 돼 있어서 금년에 600억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부분도 금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않으면 해제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는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지금 4월부터 시작해서 토지보상 공고 등을 내서 아마 저희들이 빠르면 금년 5월부터 토지 매입을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 종중 민원 관계가 많이 있는데 특히, 운천공원이라든지 명심공원 같은 경우는 문화 류씨하고 파평 윤씨 같은 종중들이 그 임야에 400년 된 묘, 500년 된 묘 이런 오래된 묘가 많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종중 간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부득이할 경우 일부 묘지는, 문화재적 가치가 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척시키는 방향을…….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시도 일부 예산이 절약되고 또 공원에 집단 묘가 아닌 과거에 오래된 묘, 향토 문화적 가치 있는 묘를 존치하는 것도 나중에 후손들한테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인력이 좀 부족한 거 빼놓고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빠르면 2023년까지 완료하려고 그러는데요. 예산이 좀 부족하면 5년간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024년까지 그렇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산발적으로 있는 묘들은 일단 전부 다 이장하는 거로 자체계획에 있고요. 나중에 끝까지 이장을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부득이 저희들이 대집행 해서 납골당에 모시는 쪽으로……. 지금 민간 공원 같은 경우에도 비공원 시설에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봉공원 같은 경우도 양씨들 종중이라든지 송씨들 종중, 한씨들 종중도 지금……. 비공원 시설 부분은 어차피 아파트가 들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치가 잘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근데 5월 1일 자로 그냥 다 개장할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넘어 다닐 수는 있게 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산책로하고 연결해서……. 일단 실제로 지금 산책로는 이용하고 있고요. 단지, 공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 내 화장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도로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로는 아직 통과 못 했습니다. 아직 일부 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 예.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사천공원이…….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95.13프로 돼 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95프로 정도 됐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 그거는 주민들이 작목, 경작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서 산림관리과에 의뢰해서 미세먼지 숲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숲을 조성한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그거 내버려 두면 그냥 주민들이 엄청나게 경작하거든요. 그래 나중에 저희들이 실제로 공사를 할 때에는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산림과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공원 내에는 저희들이 발주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 내는 거의 전 층이 이용할 수……. 공원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좀 크니까 전 층이 이용할 수 있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소공원도. 소공원은 거기 면적이 작으니까 거기에 노인분들이 많이 살면 그쪽 그런 위주로 설치하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철물 제품이라, 이게 원래 외부 도장은 분체도장이라고 해서 사실 반영구적인데 요새는 자체 국내보다도 수입, 외주 오이엠 방식으로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형적으로 도장 부분이 일부 벗겨진다든지 아니면 베어링 부분 그런 거에 있어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우리 자체적으로,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법적인 거나 이런 걸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도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분들한테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경영팀장 성기명  산림경영팀장 성기명입니다. 현장 확인하고 보식 작업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보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경영팀장 성기명  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경영팀장 성기명  네,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못 받은 공원이 영운공원하고……. 나머지 부분이 영운공원, 매봉 또 원봉, 홍골, 월명, 구룡1구역. 근데 지금 원봉공원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 실시계획인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다섯 개가 아직 인가를 못 받았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도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도시계획과 또 저희들 과, 환경 관련 부서 등등 해 갖고 관련 부서가 계속 시안을 내서 기획을 짜고 있는데 각자 맡은 그 시안대로 가능하다 해서 지금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인가하는 데 별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일단 인가 전에 사업자 지정을 받으려면 예치금 납부가 제일 우선이고요. 예치금은 5분의 4를 납부해야지만 사업자 지정을 받고, 사업자 지정이 돼야지만 인가 신청을 하는데 다행스럽게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전체 예치금이 다 들어 있는 상태고, 사업자 지정을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제일 늦은 게 영운공원인데 영운공원도 취하하기 전에 이미 인가까지 행정절차를 전체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데는 일단 쉬운 말로 한 번 걸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분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 협의하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그것도 우리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중토위 측에서도 그렇게 어거지를 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16개 공원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16개 공원이 도심지 안에 있는 거, 주거지역 내에 포함된 것만 매입하고 2003년도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외곽에 있는 강서2구역 내지 강서2동 또 오리골공원이라든지 개신동, 성화동 쪽에 있는 논 한가운데에 있는 공원은 일단 저희들이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시내 주거지역 있는 부분은 지금 다 매입하는 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소로 보면 퍼센티지는 안 나오지만 면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80프로 정도는 도시지역 내에 공원을 확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다행히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기금에서 일단 5년간 2,100억을 주기로 했으니까 금년부터 보상을 들어가면 5년 안에는 다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이것도 지금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6월 말까지 인가는 받게 돼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약간의 제한을 두는 거로, 일단 경관지구로 그렇게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들의 반발이 좀 있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일단 그렇게 경관지구로 가는 거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토지주들의 반발이 좀 심합니다. 35년을 묶어 놓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그게 한편으로 또다시, 쉽게 말하면 해제를 풀어 주는 건데 풀어 놓고 또 묶는다니까 토지……. 저희들 사무실에 매일 찾아오는데 그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김승각  저희들이 분기마다 1회 정도는 현장 조사하고요. 그리고 허가 완료된 후에 저희들이 용도변경 승인을 5년 동안 받아야 되기 때문에 5년 동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김승각  그거는 일부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김승각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김승각  현장에서 집 짓는다 그랬는데 농지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는 복구명령이라든가 처음서부터 목적 사업대로 하도록 현장 조치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김승각  그거는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아마 한계리 쪽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김승각  성재리. 참, 성재리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김승각  지금 거기…….

○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김승각  토사 채취 일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김승각  그거는 양어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흙을 파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불법 아닌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김승각  그거는 저희들한테 기간 외 연장을 했기 때문에 불법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김승각  지금은 안 하고 공사 중단된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그거는 복구명령을 저번 달에 한번 내려고 현장조사까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김승각  그게 허가기간 내에서 저희들이…….

○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김승각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금 부족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김승각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김승각  오창 성재리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사업목적대로 최대한 실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든가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김승각  오늘 제가 여기서 확답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좀 검토해 가지고…….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그게 법적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좀 검토해 가지고…….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입니다. 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산림과하고 협의를 좀 해봐 가지고 그런 법적인 부분에 벗어나거나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예, 그 부분을 한번…….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 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