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1일에 임명을 받고서 감사관으로 근무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훌륭한 청주시 직원들하고 함께 근무하게 돼서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모직이 감사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에 따라 부담감도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우리 직원들 또 외부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의 고충을 잘 귀담아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도 경청하면서 감사관 소관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형평성 있게 잘 처리해서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없고 또 우리 청주시청이 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 사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하겠습니다. 또 직원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청렴도 향상에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은 성과로써 보답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현재 6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첫째, 수해복구 관급자재 비리 제보에 대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공익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해복구 관급자재 허위납품 사건은 청주지검 처분 결과 사기 및 횡령으로 공익침해 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및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금 등 지급이 불가능한 사정입니다.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 2월 공익신고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부터 공익신고 유공자를 추천받아 12월에 표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니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 책임하에 교육 실시를 통해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실제 출장내역에 기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여비시스템 기능이 개선되어서 향후 출장 관련 복무 관리가 강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감사관에서는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조금감사 전담팀이 신설되었으나 인원 부족으로 감사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보조금감사 전담인력 증원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정기인사에 맞추어 보조금감사팀 직원 1명을 추가로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네 번째, 사후 지적 위주 감사에서 벗어나 제도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 체감형 문제 해결을 하는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적극행정 발굴 표창과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을 면책할 수 있도록 감사제도를 구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감사 운영방향을 지적과 처벌 위주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시민 불편 해소와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자체감사 수감기관 중 적극행정 추진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청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세부요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최근 발생한 각종 직원 비위와 관련하여 제 식구 감싸기, 온정주의 등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무원 3대 비위행위인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처분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통보하는 각종 공무원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향후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 금품수수 등 3대 비위행위 및 반복ㆍ고질적인 비위행위에 대한 강력한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여 감사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무원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엄중 처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청주시 자체감사 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자체감사 결과 처분 시 유형별 세부 양정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감사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곱 번째, 시민감사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을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 7월 제8기 시민감사관 위촉 시에 환경ㆍ농업ㆍ도시계획 분야 등 전문시민감사관을 확대 위촉할 계획이며, 전문시민감사관의 수당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 시민감사관 수당 지급 사례를 검토한 결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표창 시 시민감사관을 추천하여 명예를 드높이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주시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지고 있고, 청렴도 하위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청렴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4등급에 머물렀던 청렴도가 2019년도에는 3등급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청렴교육, 청렴워크숍 등 다양한 청렴시책과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대성동 배수지 인근 상수도 누수 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을 제기한 시민에 대하여 공익제보 보상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누수신고 처리 지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ㆍ감독 소홀한 팀장에 대해서 문책 조치하였고, 민원처리 실무자인 공무직 직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누수 발견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제보 보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에서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열 번째, 공직 전반에 무사안일주의, 소극적인 민원처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감사제도 및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연중 공직감찰을 실시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지연, 복무 소홀 등 위반자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무사안일주의와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전예방적 감사 추진을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 사례를 전 부서에 전파 공유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를 위하여 작년 12월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사안은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공익신고제도 홍보활동을 통해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전 부서에서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내역을 제출받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감사관에서는 공익침해 행위 사전 예방과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을 위해 공익신고 홍보에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열두 번째, 읍ㆍ면ㆍ동 자체감사 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장수수당 지원대상자 관리 소홀 문제 개선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사망신고 내역 정보를 이전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굿모닝 내 장수수당시스템을 보완하여 앞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관에서는 반복 지적사항 방지를 위해서 지난해 종합감사 반복 지적 사례를 각 읍ㆍ면ㆍ동에 전파하였고, 2019년도 감사사례집에 장수수당 지적 사례를 수록하여 전 부서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서 관련 감사를 실시하여 환경개선 업무협약의 당초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19년 1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되어 현장조사가 완료되었으며, 5월 초 실제 감사가 예정돼 있으며, 이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7건으로 이 중 21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45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모든 지적사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항 중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2번입니다. 녹색청주협의회가 상설 거버넌스(governance) 조직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정책ㆍ현안을 발굴 분석하는 연구 중심의 거버넌스로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사무처장의 임기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종합적인 쇄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쪽 5번 및 21쪽 6번, 전체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임기 만료 위원들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3월 위원회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2개의 위원회를 폐지하고 7개의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11번입니다. 환경 분야 등 전문 분야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 업무 보수 조정에 대한 지적은 향후 고문변호사 결원 시 환경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를 위촉토록 하겠으며, 보수 지급기준은 타 자치단체 사례와 실제 소송상의 수임료 수준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4쪽 1번, 마을 표준규약을 만들어 읍ㆍ면ㆍ동에 시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타 시군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읍ㆍ면ㆍ동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표준안을 제정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3번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9번, 자원봉사 돌봄 및 간병서비스 지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쪽 3번입니다. 시민포상제도 운영 시 중복 포상을 지양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장포상업무 지침에 따라 표창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동일 공적으로 재추천은 불가토록 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4번, 읍ㆍ면 산업팀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요즘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의 퇴직 급증으로 인사이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향후 전보제한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고 읍ㆍ면ㆍ동의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6번, 격무ㆍ기피부서 등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성과에 맞는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실적가산점, 포상 우대 선발, 특별휴가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성과에 맞는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4쪽 2번입니다. 청주형 안전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도시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행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 검토 및 보완을 통해 해당 내용을 담은 안전청주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9번, 친환경 제설제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4개 구청 건설과와 사용범위 등을 협의하였으며, 올겨울 친환경 제설제를 시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10번입니다. 민방위장비 자료 제출 시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제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민방위장비는 시스템 자료의 현행화 여부를 현지 실사를 통해 점검하고 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2번, 부서 간 핑퐁(ping pong) 되는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핑퐁민원 사례 분석 디비를 전 부서에 공유하고, 협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권자를 명시한 민원신속처리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서 핑퐁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3번,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상담시간 조정 및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1번입니다. 지역업체 수의계약 확대 및 대규모 공사ㆍ용역 시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1인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와 계약토록 사업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일반경쟁입찰 시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적용과 지역업체 가점 부여로 관내업체 계약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4번, 행정재산 중 가치 없는 잔여지 매각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보존 가치가 없는 시유재산에 대하여 시민들의 재산 활용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유재산을 지속적으로 매각해 나가겠습니다. 43쪽 6번, 일본인이 대표인 무인경비시스템 업체와의 계약 사례 지적에 대하여 3개소는 2020년 타 업체와 계약하였고, 약정기간 미도래 2개소는 계약 종료 후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1건으로 이 중 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30건은 추진 중, 6건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5건에 대해서는 처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 및 지속검토 중인 36건 중 주요 사업 위주로 직제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44쪽 1번입니다. 젓가락페스티벌의 존립 여부에 대하여 젓가락페스티벌은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올해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45쪽 4번입니다. 다수의 보조 사업 및 위탁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 부당행위가 발견된 9건에 대해 회수 및 반환명령 하였으며, 향후에도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정산검사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46쪽 8번입니다. 예산 낭비성 축제는 정리하고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대표축제를 집중 육성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지정된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한 청주만의 차별성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체육교육과 소관입니다. 48쪽 1번입니다. 전국대회, 국제대회 개최 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청주를 대내외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대사 위촉, 언론 및 방송 매체 등을 통한 전국 단위 홍보 추진으로 청주를 대내외에 알려 다양한 전국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 5번입니다. 체육행사 풀(POOL) 사업비의 집행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비 편성은 가급적 지양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최소한의 규모로 풀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시 지역상인,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에게 우리 지역업체의 이용을 권고하고, 시상품 및 경품 등에 대해서는 관련 체육단체와 협의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산물 구매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51쪽 1번입니다. 우리 고장의 애국충절지사와 최명길 등의 이야기를 담은 관광 콘텐츠를 구상하라는 내용은 독립운동 애국지사 시티투어(city tour) 코스를 올해 신설하였으며, 애국충절의 도시다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 자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4번입니다.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하라는 내용은 최근 관광 관련 유관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한 관광상품 개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두 차례 더 토론회 개최 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먹거리 상품화, 초정지역 관광상품 개발, 청주 일주일 살아 보기 등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54쪽 4번입니다. 산남국민체육센터 건립 시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과 조속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개최 및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부지를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쪽 7번입니다. 위탁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와 건의사항을 체육시설 운영 시 적극 반영하라는 사항은 올해 1월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9번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건립 시 편익시설을 확보하여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건립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건립 시 시민 중심의 체육시설로 건립할 수 있도록 기획단계에서부터 건축단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56쪽 3번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예진흥기금으로 진행되는 기획공연 유치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은 기획공연 유치는 공모로 진행되며, 공모 선정을 위해 우수 공연 정보 수집 및 관객 반응 등 다각적인 공연 분석을 통해 기획공연을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청주시립예술단의 시민예술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하여 농촌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시민예술아카데미를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우나 하반기 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공연 시 함께 진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57쪽 2번입니다. 시립미술관 관람객의 이용현황을 분석하여 만족도를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기획전시 운영 시 실시한 세 차례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 반영하여 올해 전시회는 시민 맞춤형 기획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4번입니다. 소장품 구입 시 지역작가 작품을 구입하여 지역 미술계 활성화에 기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립미술관에서는 총 231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중 구입 작품은 171점이며, 140점이 지역 연고 작가 작품으로 앞으로도 지역 작가와 외부 작가의 작품이 편중되지 않도록 비율을 조정하여 구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청장 서흥원  상당구청장 서흥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1일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영록 문의면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7건으로 조치 완료 18건, 추진 중 39건입니다. 5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방독면 등 각 부서에서 소유한 민방위장비현황을 전수조사 후 민방위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지난해 12월 민방위 시설ㆍ장비를 일제 점검하였으며, 방독면 등 민방위장비 전수조사와 전산장비를 정비하여 민방위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기재직 하고 있는 이ㆍ통장 임명 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임명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통ㆍ리장을 위촉하고 있으며, 장기재직 이ㆍ통장 임명 시 주민 의견 수렴 후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세 번째입니다. 격무ㆍ기피부서 공직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격무ㆍ기피부서는 평정 실적 가점, 희망부서 전보, 포상,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기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합감사 시 공무원 부당수당 지급에 대한 직원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공무원 수당 부당수령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연 2회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및 청렴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은 ｢민방위기본법｣ 제39조에 의거 민방위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향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자체설계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업무능력을 배양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은 2020년 자체설계 실적은 구청 23건, 면 93건이며 앞으로도 면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61쪽 7번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 친절도를 높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매 분기 우수ㆍ친절 공무원을 선발하여 열심히 일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 2회 전문강사 초빙 교육 및 부서별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여성자율방범대에 대한 차량유지비, 초소설치비, 야식비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은 현재 상당구 관내 자율방범대는 남성ㆍ여성자율방범대가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별도로 운영될 경우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용차량 관리에 있어 ｢청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수하여 공용차량을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은 ｢청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수하여 공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열 번째입니다. 노래연습장 청소년 관련 교육과 단속을 강화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노래연습장 교육 시 청소년 관련 법규를 교육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 안내문 발송과 강력한 지도ㆍ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수감자료 제출 시 자료가 빠짐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제출 시 각종 예산집행현황에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 대시민 친절도를 높여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매월 친절직원교육과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대시민 친절도를 높이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서 간 협업ㆍ소통으로 핑퐁민원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달라는 지적사항은 민원처리 주무부서가 불분명한 민원 발생 시 부서 간 조정과 협업을 통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쪽부터 94쪽까지, 13개 면ㆍ동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실시설계 용역을 지양하고 자체설계를 실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현재까지 상당구 5개 면 자체설계 실적은 188건 중 93건으로 49프로이며, 추가로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서도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들의 친절마인드(mind)와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연찬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은 월 1회 직원 친절교육과 업무연찬 실시로 친절마인드를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 수당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은 수당 부당지급 사례 교육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월 1회 청렴교육 등 실시와 지속적인 직원 간 업무연찬 등을 통해 부당수령 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본인이 회사 대표로 있는 업체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현재 청주 소재 한국인 회사 대표로 있는 업체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국인 대표 업체를 우선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서원구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10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64쪽 세 번째, 기피부서 공직자의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라는 설명에 대하여 격무ㆍ기피부서 근무자에게 정기평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격무ㆍ기피 면ㆍ동 근무자에게는 시정발전 업무유공 가점을 부여하여 구청 전입 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여섯 번째, 읍ㆍ면ㆍ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실시설계 용역을 지양하고 자체설계를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1월 9일부터 2월 7일까지 28일간 합동설계반을 운영하였으며, 연중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들에 대하여도 자체설계를 적극 실시하여 업무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여덟 번째, 여성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예산 확보 지적에 대하여 현재 서원구에서 별도로 여성자율방범대를 조직한 면ㆍ동은 없으며, 추후 조직될 경우에 4개 구청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열 번째, 청소년 보호 관련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 및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금년도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 시 청소년 보호 관련 내용을 강화하겠으며, 분기 1회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직원들의 대시민 친절도를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친절스마일(smile) 실천 자체계획하에 직원 스스로 친절행정 실천을 다짐하였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 친절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5쪽부터 107쪽까지, 11개 면ㆍ동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실시설계 용역을 지양하고 자체설계를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20년 서원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7건의 자체설계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각 읍ㆍ면 및 구청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설계의 적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본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서원구 11개 면ㆍ동 중에 9개 면ㆍ동에서는 국내 업체를 이용 중에 있으며 2개 부서는 계약이 끝나는 대로 국내 업체로 변경하여 향후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흥덕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9건으로 조치 완료 19건, 추진 중 30건입니다. 먼저 68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민방위장비현황 전수조사 및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민방위장비 보유현황 파악을 완료하였으며, 분기별 1회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민방위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격무ㆍ기피부서 공직자들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격무ㆍ기피부서 근무자에게 정기평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격무ㆍ기피 읍ㆍ면ㆍ동 근무자에게는 시정발전 업무유공 가점을 부여하여 구청 전입 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사후 조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의거 불참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리하였으며, 향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발생 시에도 법령에 근거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여성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오송과 옥산 여성방범대는 추가경정 예산에 야식비와 초소운영비를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구청 공용차량 관리 시 ｢청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거 공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운행일지 작성 등 공용차량 업무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직원 친절마인드 제고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양한 시책과 교육을 강화하여 친절마인드를 높이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서 간 협업ㆍ소통을 통한 떠넘기기 최소화 및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부서 간 떠넘기기 민원 발생 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및 부서 간 협업ㆍ소통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부터 121쪽까지, 11개 읍ㆍ면ㆍ동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실시설계 용역보다는 자체설계를 권고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 총 88건 중 41건에 대하여 자체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주되는 추경 및 재량 사업 등도 읍ㆍ면ㆍ구청 담당자와 업무연찬 및 협조를 통하여 자체설계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선 행정기관인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대시민 친절도를 높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매월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주기적인 친절교육으로 직원들의 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대시민 친절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의 수당 부당지급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당 부당수령 금지에 관한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 및 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부 읍ㆍ면ㆍ동에서 일본인이 회사 대표로 있는 업체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어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흥덕구 읍ㆍ면ㆍ동은 지역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 중이며, 향후 계약 만료로 인한 업체 변경 시 업체 정보를 철저히 검토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9건으로 11건은 완료하였고, 2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74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을 파악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에 민방위 시설ㆍ장비 전수조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분기별 점검으로 민방위장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재직 이ㆍ통장 임명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조례에 의거 마을총회에서 선출돼서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거쳐 위촉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재직 이ㆍ통장 임명 시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격무ㆍ기피부서 공직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선정한 격무ㆍ기피부서에 정기평정 시 가산점을 통해서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량이 많은 읍ㆍ면ㆍ동은 가점을 부여해서 구청 전입 시 우선순위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격무ㆍ기피부서 직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네 번째, 공무원 수당의 부당지급 건에 대해 직원교육을 실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직원 청렴교육과 부서장 책임하에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교육 불참자는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육훈련 대상자 1만 4,788명 중에서 불참자가 여덟 명 있었습니다. 향후 불참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읍ㆍ면ㆍ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자체설계를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과 읍ㆍ면의 유기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직원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최대한 자체설계를 실시해서 예산 절감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일곱 번째, 읍ㆍ면ㆍ동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으로 대시민 친절도를 높여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함양과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서 친절교육과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여성자율방범대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활동 중인 내수ㆍ오창 여성자율방범대 차량유지비와 야식비 지원사항을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열 번째,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보호 위반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래연습장 내 청소년실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청소년 관련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부터,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구청 민원부서에서는 대시민 친절도를 높여 나가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친절톡톡(talk-talk)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매월 직원 친절교육과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친절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조정위원회 부서 간 협업 등을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 신속처리 협업행정 추진계획에 따라서 부서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민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읍ㆍ면ㆍ동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설계 용역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시 최대한 자체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서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ㆍ면ㆍ동 직원들의 대시민 친절도를 높여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직원 친절마인드 향상과 적극행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친절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 수당 부당지급 사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할 것이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본인 업체와의 용역 계약 체결 건에 대해서는 일부 동 행정복지센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토록 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각종 계약 추진 시에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이 중 4건은 추진 중이며, 2건은 지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130쪽 1번입니다. 이자율이 높은 은행을 선정해 재단 적립금을 예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라는 검토사항에 대해 금융상품 비교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하는 등 시중 은행의 혜택을 면밀히 비교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한국공예관 아트숍(art shop) 수입금을 규정에 근거한 철저한 세입 조치를 하는 등 회계 처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 아트숍에서 뮤지엄(museum)숍으로 명칭을 변경한 2020년부터는 뮤지엄숍의 운영경비를 전액 한국공예관 위탁운영비 예산에서 집행하고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결산 보고 후 청주시에 세입 조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앞으로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1쪽 3번입니다. 업무추진비 부서별 통합편성 등 재단의 예산편성 방식을 재검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 업무추진비 통합 편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사업 종료 후 정산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통합 편성 방식은 불가할 것이라는 청주시의 의견에 따라서 현행대로 사업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만 향후 예산 낭비 방지와 보다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편성 시 산출근거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등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 체계를 마련, 실천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입주기업의 퇴거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입주기업에 개발 및 홍보비용을 지원하며, 매월 정례회의 개최로 불만사항을 해소하는 등 입주기업의 편의를 높여 퇴거율을 더욱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쪽 5번입니다. 인건비 등 예산 절감을 위해서 동부창고 대관방식 변경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34동, 36동은 이미 선착순 신청방식을 진행하고 있으나 문화ㆍ예술 연습공간인 35동만은 문화ㆍ예술단체 연습공간 부족 해소를 위한 조성 취지에 맞게 형평성과 예술성, 공공성을 고려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공연예술연습장 조성 국비 지원 사업의 운영방침을 준수하여 최소한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적정성 심사를 통해 대관해 왔습니다. 앞으로 동별 공간의 조성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대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입니다.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내 전등을 엘이디로 교체하여 운영비 절감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 청주시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이 배정된 후 교체하고 있으므로 청주시의 예산 형편을 고려하면서 가급적 조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욱더 합리적인 재단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서원구남이면장 박관석  예.

○서원구남이면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서원구남이면장 박관석  사업 측량단계에서부터 출장을 같이 다녔고 조사 같은 것도 함께했었습니다.

○서원구남이면장 박관석  예, 알겠습니다.

○흥덕구옥산면장 송해화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가지고…….

○흥덕구옥산면장 송해화  예, 협조하겠습니다.

○감사관 김현구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정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재정에 관한 법률이 주로 보조금에 많이 치중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이나 기본방향이 일부 잘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청주시뿐만이 아니라 많은 자치단체가 이 문제와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하셔서 지금 이 민간위탁 사업을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감사하도록 해두셨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저희는 이거하고 관계없이 지금 현재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위탁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차분하게 찾아보고 또 앞으로 민간위탁 사업이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이런 민간위탁 사업이 누수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어제 조례 개정됐다시피 그걸 잘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변호사가 저희 관내에, 전국적으로도 환경만 특화된 변호사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고문변호사가 여섯 분이신데 이분들이 일단 임기가 끝나고 추가적으로 임용될 때 환경 쪽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을 위촉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수가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 규칙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국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오창 소각장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적합성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 속에 좀 빠져 있는 부분 또 우리 청주시만이 주장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오창지역의 건강권이라든가 그런 걸 좀 강조해서 그 틈새인 부분을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필요성을. 그래서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을 정식적으로 주기보다는 저희들이 녹색청주협의회 정책연구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행하는 거를 한번 검토하고 있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지금 인구 늘리기를 계속 오창, 오송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쉽게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제가 최근에 파악한 것은 7만에서 1,200명…….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부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7만 인구에 따라서 4급 서기관 읍장에 대한 후보 계획은 수립돼서 있었는데 저희들 예상과 달리 지금 현재 오창 인구는 옥산에 큰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느는 거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세 자체가. 아까 1,000명 정도 얘기했는데 현재가 6만 8,000명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후보 계획은 준비돼 있고 그 상황을 봐서 또 그 입주가 시작되고 해서 7만이 넘을 것 같다 할 경우에는 그 타임에 맞춰서 저희들이 인력계획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현구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변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5월경에 특히 전문직 계통에 대해서는 전문가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민감사관님들을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감사관의 경우에는 사실 모집이 쉬운데 전문감사관님들은 실제적으로 전문가들이 오셔도 바쁘시기 때문에 참석률도 적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때는 각종 직종별로 협의회를 통해서 모집하는 거로 저희끼리 안을 잡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현구  위원님, 죄송스럽게도 지금 아직 그 단계까지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기 일실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관 김현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예,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에서 발주하는 사항은 관련 법규라든지 내부 공무원들 연찬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관내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민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건설협회라든지 이런 쪽과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공동도급 같은 거 할 때 관내 업체를 하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신경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500석 규모의 전문공연장은 지금 도의 사업으로 해서 오송지역의 정주여건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 용역이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연장이 부족함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추진할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 청사도 지어야 될 거고 또 공원시설에 대한 비용,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공연장 자체가 적은 비용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이 사은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사설공연장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도 하고 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공연장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청주시 내 공연장이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이 네 개고, 민간이 여섯 개인데 1,000석 이상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정원 부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있고 하니까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