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보고에 앞서서 다 아시겠지만 먼저 여기 참석하신 직원분들, 관리자분들 말씀드리는데 다 변동이 없으시고 배종서 장사시설부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 이광복 체육사업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는 이거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보내 주신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각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190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공단은 총 8건을 지적받았으며, 2건은 처리 완료,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작성 시 지속적인 검토와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완료로 표기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조치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업부서ㆍ지원부서 담당자 19명에 대하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작성요령 공유를 주제로 총 2회에 걸쳐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단 체질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서 경영ㆍ조직ㆍ회계 부문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공단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비전 2025 수립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운영을 2018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하였으나 감사실과 경영기획부의 인원은 정원을 6명이나 초과하고 있는 반면 현업부서들은 결원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환경사업부는 정원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민원을 직접 대면하는 부서의 인력 부족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인력 배치 형평성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원부서와 현업부서 간 정ㆍ현원 현실화, 조직 내 실무직급 강화 및 최하위 직급 편중현상 완화, 현업부서ㆍ신규 수탁시설 운영 효율화를 위한 팀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공단 조직개편안을 2020년 2월 14일 수립하였습니다. 페이지 191쪽입니다. 네 번째, 소각로 2호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빈번한 수리가 이루어졌으며, 무조건적인 부품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코로나19 상황 완화 또는 상황 종료 시 우수기관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선진 소각 운영기법이 도입될 수 있도록 계획일정을 수립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원별 분묘현황 관련 목련ㆍ장미공원 잔여 기수 1,474기가 모두 사용된 이후의 향후 분묘 확대 조성 등의 대책을 적기에 수립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잔여 기수 소진 전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해피콜 이용 관련 기존의 사전예약제에서 즉시콜 시행으로 이용자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보다 객관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피콜 이용자 만족도 자체조사를 2020년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계획을 3월 11일 수립, 상담원 친절도 등 유지 분야 3개, 개선 분야 1개, 중점 개선 분야 1개를 추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92쪽입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의 대표적인 민원이 기사의 불친절 사항이므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친절교육,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 등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 콜택시 위ㆍ수탁 계약 제17조 계약의 해지사유에 의거 승차 거부, 불친절 등의 민원 발생으로 청주시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 계약의 해지사유임을 주지시켰으며, 2020년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18명을 대상으로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김수녕양궁장의 경우 2016년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대회는 물론 국내대회 개최 실적조차 전무한 실정으로 양궁협회와 협의 등 적극적인 대처로 다양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초 충북양궁협회와 협의를 통해 대회 유치 노력을 강화하였고, 그 결과 제52회 전국남녀 종별 선수권대회,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화랑기 제41회 전국 시도대항 양궁대회 유치 성과를 이뤘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연기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향후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책과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기존에는 처리사항 결과를 저희 부서에서 현업부서로 요청을 해서 처리결과를 받아 그거를 그냥 취합해서 제출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좀 바꿔서 저희들이 제출받은 자료를 각 담당별로 또는 그 부서별로 재검토하고 또 부서별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재확인하고 그래서 제출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좀 보완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 제출이 2월 21일 자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자료 제출할 때 지금 시스템 구축한 대로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완료는 완료대로 또 진행 중은 진행 중대로 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를……. 저희들이 연찬회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지금 조직개편은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설립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인 청주시에서 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청주시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상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6월경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유성환  이동지원센터장 유성환입니다. 교육 이후에 특별한 민원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유성환  예,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유성환  네,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네,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저희가 2월에 타 소각장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실은 3월부터 계속 2호기, 1호기 정기 보수작업이 있어서 계획 세울 때 벤치마킹 일정을 6월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저희 소각시설하고 설계 자료나 소각방식이 같은 대전 소각장하고 창원시 성산소각장 두 군데를 잡았고요. 2호 소각로 보수작업이 끝났고 1호 소각로 보수작업이 끝나면 6월 중에 갈 예정인데 코로나19 때문에, 혹시 밀접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으면 그 상황을 봐서 6월 말이나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예,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2호 소각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2018년 하반기하고 2019년 상반기에 화격자하고 과열기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에 걸쳐서 2차연소실 수관 부분을 다 교체했고, 작년 하반기 보수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건을 봐서 최대한 빨리 벤치마킹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아닙니다. 원래 화격자 수명은 소각로 온도나 이런 상태를 봐서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 수명이 되거든요.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호기는 시운전 3년 기간에 온도나 이런 것들이 약간 과부하로 운전한 부분이 있어서 3년도 못 돼서 수명이 다했고, 현재 1호기는 12년 차 운전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 보수기간에 교체할 예정이고요. 다른, 가령 수관이나 과열기 이런 부분들은 현재 2호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네, 잘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네,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소각시설 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2018년 7월에 인수받을 때 원래 설계했던 소각량과 발열량 대비 과부하로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소각로 내부에 있는 화격자나 내화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진단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청주시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예정으로 한 1억여 원의 진단비용을 들여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서 진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기법 도입이라는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설계 자료에 맞춰서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저희하고 같은 구조, 같은 설계 자료가 있는 GS건설에서 운영하고, 일본 가와사키중공업에서 설계했던 대전 소각장이나 창원 성산소각장 그 부분에 직접 가서 운전 방법하고 그다음에 점검기간이나 아니면 설비별 정비이력들을 입수해서 저희하고 다른 부분이나 저희가 개선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타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아직 저희 소각시설 분야에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네, 기회가 된다면 해외 사례도 참조를 하겠고요. 벤치마킹 기회가 되면 다녀오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지금 장사시설이 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거기 지원금으로 하고 있고요. 2020년 다음 주부터는 초등학생 생존교육이 저희 수영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 갖고 자체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열다섯 분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2일에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전체적으로 31개 시설에서 레저ㆍ체육시설이 21개 됩니다―일단 그 시설 전체를 휴장했고 나머지 김수녕양궁장이라든가 종합운동경기장은 제한적으로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마스크 기본수칙을 지키면서 활용하도록 했고. 그리고 기타 불가피한 주차 관리부터 장사시설까지는 한 8개 시설이 됩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특히, 장사시설 같은 경우는 하루/1일에 한 600에서 칠팔백 또 주말에는 한 1,000에서 1,300여 명이 전국에서 옵니다. 주로 충북이 한 칠팔십 프로 되지만 외지에 계신 분들이 한 20프로 내로 오기 때문에 항상 하루하루가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자 기록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목련공원 하나만 하더라도 출입자 관리하기가 한 네다섯 군데 됩니다. 그럼 거기에 직원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이나 레저시설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 파견돼서 계속 협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역도 매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하루가 지나야 안심하고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5월 5일까지 완화가 됐지만 저희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이게 다시 시작이라고 보고 더 철저하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력을 더욱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영장이라든가 실내 밀집시설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 중대본의 지침과 시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서 운영하는 거로. 그래서 시설 자체는 정말 긴장되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들의 신체리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맞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지금 몇 개월 됐나……. 3개월 차 안 됐죠? 2개월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그건 일단 경영방침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하는 쪽에서 정원이 직제에 짜여 있더라도 일의 퀄리티(quality)라든가 또 프로세스 이런 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는 걸 대표이사로서 제 나름대로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우리 직원들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적재 적시에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네, 고맙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2019년에는 1회 개최됐었고요, 2020년에는 제52회 전국 남녀종별 선수권대회가 4월 1일부터 4월 5일 그리고 제48회 전국소년 체육대회가 5월 29일부터 6월 2일 그리고 화랑기 제41회 전국 시도대항 양궁대회가 7월 13일부터 7월 18일로 돼 있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잠정연기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24일부터 진행/개방할 예정이고요. 용정축구장, 흥덕축구장 그다음에 국제테니스장은 24일부터 전면 개방입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경기장하고 양궁장은 일부 마스크 쓰신 분들에 한해서 입장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 선수권대회가 유치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예,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저희 소각장에는 크게 생활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작년 대비 약간, 5프로 정도 감소 추세에 있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네, 근데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작년에 대형폐기물 전체 대책회의 때 한 번 거론된 내용인데요. 어쨌든 자원정책과에서 ‘원론 수준에서 3호기 신설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그런 정도만…….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재활용…….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관리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 완료 13건, 추진 중 18건, 지속검토 4건으로 총 35건입니다. 지적된 사항 중 처리 완료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지속검토 중에서 주요 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두 번째로 국제에코콤플렉스의 운영실태에 대한 개선 조치, 시의 환경정책과 연계하여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환경교육 실시 및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확대ㆍ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과 기존 프로그램 보강, 실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강사와 환경지킴이를 시민과 구분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줄이기 등 시 환경정책을 에코리더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진행하고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확대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6번, 생태교란 동식물 퇴치활동 시기ㆍ주기 등을 재검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직능단체 등 보다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 자체적 사업 확대 및 체계적인 생태교란 동식물 퇴치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례 제정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퇴치함에 있어 제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김태수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금번 임시회의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심 있는 시민, 단체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활동에 대한 지원은 물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청주시의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환경정책과 소관 7번 초록마을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과 선정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 강구 및 사업의 지속 여부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초록마을 사업 10년의 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저감 및 공동체 활성화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마을 시상금은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물품을 마을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초록마을 사업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기후대기과 소관 2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진흡입차, 살수차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등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바람길 조성 등 구체적인 저감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청별 자체 실정에 맞게 분진흡입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12월에서 3월까지 집중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자동차 운행이 많은 도심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충분한 살수작업이 되도록 살수차 운영에도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7개 분야 34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12개 부서와 협업하여 미세먼지 자체 배출량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기후대기과 소관 3번 효율적인 분진흡입차 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면차량, 분진흡입차, 살수차순으로 도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함은 물론 살수차 임차가격 등 계약의 적절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청별 상황에 맞는 분진흡입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청소 담당부서와 효율적인 공조 운영으로 실효성 있는 도로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살수차 임차가격은 표준품셈에 의거 설계를 하여 계약을 진행토록 하겠으며, 지난해 운행거리를 분석하여 올해 충분한 살수작업이 될 수 있는 작업거리를 목표로 세워 작업량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기후대기과 소관 4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2020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이 추가로 지정되고, 대기배출 허용기준이 30프로 이상 강화되므로 관련 규정 변경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18개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내용에 대해 공문으로 이미 시행하였으며, 4개 구청에도 공문을 시달하여 개정내용을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기후대기과 소관 5번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맞춤형 녹색공간 확충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수원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담당부서와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 미세먼지 저감 사업 중 맞춤형 녹색공간 확충 사업 등 도심 속 녹색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추후 수원시 우수사례를 담당부서와 벤치마킹하여 확대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기후대기과 소관 6번 탄소포인트제 신규 가입현황이 2018년도에 비해 저조한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탄소포인트제 신규 가입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탄소포인트제 현장접수를 운영하고, 환경의 날 등 캠페인 시 탄소포인트제 홍보물을 배부하고 가입방법을 안내토록 하겠으며, 언론홍보, 이ㆍ통장회의 시 안내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해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자원정책과 소관. 청주시재활용(3R)센터에 대한 운영방식을 효율성 차원에서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고, 3R센터 활용공간 부족 대책과 새활용시민센터 운영 초기단계부터 위탁운영비 과다 편성 등으로 방만한 시설 운영이 크게 우려되므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활용센터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하고, 현 시설과 이용이 적합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 심도 있게 검토한 후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활용시민센터 사업계획 승인 시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업내용을 조정하여 향후 사업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본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자원정책과 소관 3번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는 있지만 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바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속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폐기물 처리업소를 지도ㆍ점검하여 위반 사업장 21개소 중 17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지도ㆍ단속과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자원정책과 소관 5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6개 업체가 매년 동일하게 선정되어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업체 선정 기준 등을 개선하여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경쟁력 있는 신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계약 선정 기준은 “충청북도 일반 용역에 대한 관리 지침”에 의하여 충북도 및 환경부에 건의를 하였으며, 환경부에서 불합리한 법령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자원정책과 소관 6번 공동주택 외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개별계량기(RFID) 설치 가능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고,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자체처리기 설치를 유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이외의 RFID 종량제 확대ㆍ운영은 거점장소 확보, 관리자 지정 등의 문제점과 일반주택에 대한 낮은 기기 효율성 등으로 제도적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타 지자체 사례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종량제 제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량 배출 사업장의 음식물처리기 설치 유도는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가이드라인” 지침 시달에 따라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자원관리과 소관 2번 주민지원기금 정산 기준일을 정립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지출내역이 없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위법한 사용이 있는 경우는 환수 조치하여 추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협의체와의 대화를 통하여 정산 기준일을 정립하고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지출내역 검토와 세부내역은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총괄내역서에 이기과정에서 착오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주민지원기금 정산 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기금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자원관리과 소관 3번 소각시설 2호기의 잦은 고장으로 수리와 위탁 처리에 의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바 정확한 기술 진단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타 지자체 우수 운영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소각시설 2호기의 시설 개선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술 진단을 추진 중이며, 문제점 및 고장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0쪽, 자원관리과 소관 4번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에 따른 악취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바 악취 발생 저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탈취시설 개선 및 보수 공사 예산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악취 저감 및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1쪽, 하수정책과 소관 3번 빗물 재이용현황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으로 향후 추진 중인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확대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살수차에 취수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빗물 이용 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자체적으로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도로 살수용 및 농업용수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행정복지센터 등 직속기관에 소규모로 설치하고 있으며, 도로 살수용 및 자체 활용계획에 따라 적정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이 사항은 4대 보험료 같은 경우가 두 번씩 기재되고 이랬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최근에 한 번 직원들한테 현장을 다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용시설 규모가 각자 다 다른데 시설 청소용이나 조경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은 시설용량의 3분의 2 정도 보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글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름에 호우가 집중되는 계절에는 바깥에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가을이나 비가 적을 때 쓰는 건데 오염 문제가 발생되는 건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 다음 반기별로 점검을 하는데 그때는 수질까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기준일 정립하는 데 1년 치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가령 자동차를 사서 영수증을 갖고 온다 그러면, 자동차가 한 3,000만 원짜리를 샀다 그러면 이거를 작년에도 계산하고 올해도 그 영수증을 갖고 또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2년 치를 받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자꾸 2년 치를 받으려고 그래서, 이게 옛날/2010년부터 계속 그렇게 받아 왔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굳어져 갖고 저희들이 협의체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네, 발행이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그래서 그런 거는 2년 치라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받은 거만큼 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입니다.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글쎄, 방금 김병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저희들 애로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2010년부터 관행되는 게 첫 번째로 영수증을 금년도/2020년도에 3,000만 원 차를 샀으면 1년에 1,000만 원씩 지원되면 1,000만 원을 다 못 하니까 이건 우리가 한 거라고 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을 영수증 하나 갖고 2년 치를 쓰니까 이미 관행화돼 있고요. 지금같이 시설의 영수증 첨부서류에 친척들이나 이름 표기가 잘 안 된 거에 대해서 간혹 영수증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저희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네,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하여튼 직계까지만 인정하는 거로 정립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충원 숫자까지는 파악 안 되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셔 가지고 건의한 내용으로 보면 저희 환경정책과에는 현재 수질오염총량 관련해 가지고 전담인력이 있는데 시간선택제로 돼 있는 한 사람을……. 아무래도 금강수계만 하던 게 이제 한강수계까지 총량에 합쳐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일반임기제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직팀하고 상의한 게 올해 말 정도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 조직진단 하는 데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조직부서에서 답을 받았고요. 지금 기후대기과에는 1개 팀, 그러니까 저번에 사업팀 4명을 신설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직이 좀 많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위원님 말씀 참 고마우신 말씀인데, 사실 저희들이 평소에도 조직부서나 인사팀에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부서나 인사팀에서는 나름대로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욕심대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완료한 사항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그렇습니다. 2019년 사업은 완료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거를 연결해서 2020년도에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 사업을 완료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대행 업체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 6개 수집ㆍ운반 업체가 매년 변동 없이 진행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 ‘신규 업체나 이런 것을 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말씀이신데요. 이거는 특성상 수집ㆍ운반 업체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은 지자체장의 임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하는 수집ㆍ운반 업무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업체가 자기들 인원하고 장비를 미리 준비해서 대기했다가 여기 입찰에 참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저희들이 업체를 입찰할 때 “충청북도 일반 용역에 대한 지침”에 따라서 실적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업체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청북도에 ‘용역 지침을 변경해 달라.’ 또 환경부에도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변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발생하는 원인은 처리 과정에서 음식물…….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경에 3억 6,500만 원을 세워서 탈취시설을 할 거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이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은 아마 자원정책과에서 새로 건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새로 다시 지을 거기 때문에.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네, 큰돈을 들여서 그런 걸…….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수원시가 도심녹화 사업이라든지 숲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잘돼 있다는 말씀을 하셔 갖고 올 상반기에 일찍 수원을 가 보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 보지는 못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수원시 외에도 잘돼 있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데가 있으면 같이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직원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이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른 국내외 사례를 발굴해서 좋은 시책이 청주시에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저희들한테 3월 30일에 통보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 지침에 의하면 다량 배출소가 됐든 어쨌든 감량시설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효 건조할 경우에는 수분함량이 40퍼센트 미만으로 된 기기를 사용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발생량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수분은 거의 80프로, 90프로 되는데요. ‘자체적으로 감량기를 쓸 때는 그 감량기 기준이 수분 40프로 이하로 되는 기기를 사용해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왔다는 뜻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다량 배출 사업소가 아니라 기기를 판매하는 업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저희들이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말씀하신 뜻은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민간영역이고 또 자기들 업체에서 돈을 들여서 고가의 기계를 사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만 강제할 수 없는 그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거는 대량 배출 업소의 재량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단지 자체 기계를 썼을 경우에는 그 기계에서 발효해서 다시 생활폐기물로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 수분함량이 40프로 이하면 된다 이 가이드라인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실화되려면 사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저기긴 한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못 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기준에 맞게 운영하면 되는데 그 비용이 크다 보니까 다량 배출 업소에서 선뜻 도입하지 않는 상황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분리배출 제외지역에 있는 오지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지원하고 있는데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못 들어가는 곳.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확인을 해서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그 말씀 하신 게 저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지난번 업무보고회 때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말씀하신 뜻은 음식물이 많이 배출되는 다량 배출 사업장에 지원해서 효율적인 처리를 하자 이 말씀이신데 그거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걸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면 그거에 따른 법령 검토가 따라야 될 거로……. 제가 지금은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어디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제주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제주도는 거점배출제이기 때문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도에서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혹시 연도는 여쭤보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작년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작년에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법상 요건만 맞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허가는 가능한데 청주시에 입찰 찬 거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지 않았을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낙엽을 농가에 제공하려면 우선 선별작업도 필요하고요. 선별작업을 하려면 적환장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인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이 비용은 들지만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농가에 제공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써는 말씀드린 인력과 비용이 아직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농가에서 원한다면 저희들이 되도록 낙엽만 분리해서 담아 운반하고 선별까지도 필요하다면 우선 농가에서 직접 하고 저희들은 이 방안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고 최대한 서둘러서 합니다. 그런데 식물이라는 게 저희들이 해보니까요 항상 5월에만 나는 게 아니라 6월, 7월부터도 새로 나기 시작해요. 그게 뽑아 놓고 나서 그다음에 가 보면 또 새로 옆에서 튀어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들도 지금 예산을 오뉴월 안에 다 해결하려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부터 서둘러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러지 않아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글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빗물 시설은 1년 단위로 해서 차라리 안 쓸 때는 비워 두는 방식을 해야지. 그런 시설까지 민간한테 하라고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제가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그 빗물이 썩나, 안 썩나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사실 비용은 아시다시피 어항에 공기 집어넣듯이―블로어(blower)라 그러죠― 하면 되는 건데 비용은 크게/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썩나, 안 썩나 확인부터 해야 될 거고, 그 물의 용도에 따라 가지고 약간 썩는다고 그래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근데 이게 지하에서 햇빛을 안 받고 깜깜한 상태에 있는 거라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쉽게 썩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2개소에 대해서 전부 수질검사를 해보고서 그거를 청소용이나 조경용으로 쓸 수 없는 수질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공기정화장치라든지 필요한 시설을 추가하는 거를……. 이게 거의 다 민간에서 갖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하여튼 권고를 해서 수질이 썩어서 문제가 돼서 사용을 못 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이건 지원해 주는 시설이 아니라 건축면적에 따라 법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하여튼 반기별로 저희들이 점검하는데 그때 수질검사를 하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를 100프로는 이해 못 했는데요. 산림전용 쪽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변경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처분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매립용량, 그러니까 매립량보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러니까 용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매립할 수 있는 용기를 더 키웠다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걸 제가 용기로 표현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변경허가를 득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에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4월 8일에 라돈 측정을 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늦었다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소방서와 합동으로 나간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근데 매트리스는 라돈이 있는지 측정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결과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트리스 없을 때 측정한 측정치와 매트리스를 갖다 놓고 측정한 측정치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라돈이 측정됐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사후조치는 없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체크를 하는 거예요. 매트리스 위에 올려놓고 라돈 체크를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라돈은 있는데 매트리스가 영향력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려면 매트리스 역시 측정해 보고, 매트리스를 갖다 놓고 측정해서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 비교치에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샘플링은 장에 대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장 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제가 현장을 나가지 않아서 그 개수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교육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작년 말이 10주년이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매년 했는데 10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예 10년 치를 평가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당연히 살고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좀 늘었다고 판단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