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의회사무국장 김학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이끌어 주시는 이재길 위원장님과 김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지적사항은 총 6건이며, 현재 3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의원 연찬회 시 강의시간 부족으로 심도 있는 강의가 되지 않고 있어 의원님들이 숙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향후 연찬회에서는 강의시간을 늘려 행정사무감사 요령, 예산심사 기법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연찬회 시 강의시간의 적절한 안배로 효율적이며, 심도 있는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매년 의원 연찬회 때만 교육이나 특강을 진행하던 것을 분기마다 청렴연수교육원이나 교육연수원이나 희망 분야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 의회 운영계획을 수립했으나 뜻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후에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회사무국에 소셜미디어 홍보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다양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홍보매체를 활용해 의정활동 홍보에 적극 대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집행기관 행정지원과에 SNS 의정 홍보 업무 전담 전문직 채용을 의뢰해 놓은 상태고, 아마 6월 중에는 배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치되면 페이스북(Facebook), 유튜브(Youtube) 등 다양한 SNS를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의정소식지 발행 부수를 늘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정소식지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의정소식지 구독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홈페이지나 전화로 구독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의정소식지를 40면에서 60면으로 늘려 시민 참여 공간을 마련하여 더 많은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종교, 순수과학, 예술, 어학 분야 및 신간도서가 부족하니 추가로 구입하고, 환경을 정비해서 의원님들의 활용 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의정자료실 도서 확충을 위해 일차로 의원님들의 신청 도서 25권을 비롯해서 어학 16권, 예술 16권, 자연과학 8권 등 총 70권을 구입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나 전문서적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필요한 시설을 정비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의회에 접수되는 각종 민원 처리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유하여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접수되는 각종 민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집행기관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검토한 후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협의를 통해 민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상임위원회별 배정된 토론회를 의원 및 외부 단체ㆍ기관으로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활성화를 위해 금년 2월에 2020년 시의회 토론회 등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상임위원회와 의원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되는 경우 외부 기관ㆍ단체와 연계해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토론회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예, 의회사무국장 김학수입니다. 이게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집행기관 해당 부서에 가서 얘기해도 안 되고 여기저기 쫓아다녀도 안 되고 할 때, 거의 그때 의원님들 찾아뵙고 아니면 의회로 민원을 제기하는 데 이 양태를 보면 거의 집행기관에서……. 어차피 의회는 집행권한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서에 하도록 촉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것 확인하는 차원이거든요, 사실은. 현재 민원이 접수되면 일단 상임위원회에 보내고 거기서 해당 부서에 이첩해서 검토결과를 알려 달라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그렇게 하고, 시 외의 업무는 그쪽으로 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는 하는데 이것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처리가 되면 집행기관에서 이미 처리될 사항인데 거기에서 안 되니까 오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예, 작년에 정책개발비를 당초예산에 처음 막 세우고 할 때 그것이 전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했었어요. 다시 지침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 연구단체에 한정해서 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 차원이나 이렇게 할 때는 공통운영경비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계획을 수립했고, 상임위원회별로 연간 200만 원 정도에 두 번씩 하는 거로 안을 잡긴 잡았어요. 그런데 이건 상임위원회가 6개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로 소통만 되면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은 이렇게 세우되 하반기에 가 가지고 안 하는 위원회도 있고 또 많이 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그때는 탄력적으로, 위원장님들 간에 협의하셔 가지고 더 필요한 부분은 더 하실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하는 쪽으로 보고를 드렸고, 저희가 계획도 그렇게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예, 사무국장 김학수입니다. 연구모임에서 하신다는 건 정책 연구용역비라고 1억 9,000 얼마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 1인당 500만 원 기준으로 세워 놨는데 처음에 그것 예산 수립할 때는 상임위원회가 됐든 연구단체가 됐든 다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접근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이것은 연구단체에서만 용역비를 쓸 수 있도록 돼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더 활발하고 폭넓게 계속 의회 연합회 쪽으로 건의돼야 돼요. 이게 예산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자꾸 건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드려야 되는 게 앞으로 가야 할 과제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나 의원님들이 하실 때 그것은 상임위원회 주관이 됐든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의회를 대표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 공통경비에서 가능하도록 기존에도 돼 있습니다. 공통운영경비는 공청회나 이런 데 비용 외에 쓰실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안배해서 이것의 기준을 애초에 200만 원씩 두 번으로 잡아 놓은 거지 거기에 다른 쪽에서 많이 안 쓰고 많이 남는데 이쪽에 토론회나 이런 게 더 필요하다 하면 그것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그 부분이 사적인 영역을 떠나서 의회를 대변할 수 있는 계획서가 됐든지 이런 게 수립돼야 되겠죠. 그래 의회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의장님 결심을 얻어 가지고 가능한 거로 저희가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딱 틀에 박혔던 것을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활동의 폭을 넓혀 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쪽으로 애초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분야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선은 마련해 놔야 다른 활동에 영향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