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범수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이범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유흥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네,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400페이지,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지금 장소가 세 군데인가요?

○한병수 위원  근데 초등학교 인근에는 30㎞ 해 갖고 바닥에 표시를 다 했잖아요. 그죠?

○한병수 위원  근데 그런 설치만 했어도 운전자들이 상당히 조심을 하는데 굳이 단속장비를 설치해서……. 물론 더 오버(over)해서 가는 분들이 설령 있지마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단속장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한병수 위원  아, 이게 민식이법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아,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학교 주위에는 설치가 되겠네요?

○한병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중 삼중으로 장치를 하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압박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에 질의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 민식이법 때문에 일반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도 많이 바뀌었더라고, 보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병수 위원  예. 그다음에는 401페이지에 용담동 삼덕아파트 일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 개선 시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왜 시범 사업입니까?

○한병수 위원  근데 그 지역이 약간 내리막길인데…….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  나는 삼덕아파트를 강조했길래…….

○한병수 위원  글쎄.

○한병수 위원  상가 쪽!

○한병수 위원  예. 그러면 거기는 인도가 엄청 엉망인 데가 같이 공사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글쎄, 현장 가 보셔 갖고……. 거기가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덴데 그러한 부분도 착안해서 설계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도로시설과장님! 월오∼가덕 간 도로가 언제 완공되죠?

○한병수 위원  그럼 10억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과장님! 402쪽을 한번 보시면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공사는 지금 보상 아직 다 안 끝나고 언제쯤 착수하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그럼 6월 되면 도로공사 구간도 보상이 다 완료돼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하이패스 나들목 지나서 흥덕 축구공원 쪽으로 해서 도로가 개설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지금 도로시설과나 도시계획과나 거기 8차선 계획도로 그어져 있는 거 알고 있죠?

○김현기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휴암동 마을회관 쪽으로 연결이 잘됐다고 보셔?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셔.

○김현기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도시계획도로 현재 그어져 있는 걸 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주봉마을 들어가는 데 서청주아이시까지 연결된 도로가 일몰제로 7월 1일부로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지는데요. 거기서 거기로 가는 구간이 더, 도시계획도로가 모든 선형이 교통의 흐름도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김현기 위원  그렇지. 지금 중앙교회 주유소 옆으로다가.

○김현기 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쪽으로 계획도로를 가는 게, 어쨌든 도시계획과랑 시설과랑 같이 협의해서……. 토지보상이라든가 모든 게, 거기로 넘어오면 실질적으로 임야를 거쳐 오기 때문에 보상비 전체도 시비로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거기 도시계획과에서 그어져 있는 대로 하면 동선도 길뿐더러 현재 휴암 푸르미 앞에서 신호 체계를 한다고 하는데, 주택도 거기에 몇 채 포함되고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노선에 대한 걸 변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홍성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예, 홍성각입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저기 나들목 말이에요. 하이패스.

○홍성각 위원  그게 언제 완공을 잡고 있어요, 대략?

○홍성각 위원  2년 후에?

○홍성각 위원  거기서 휴암동 가로수길까지 가는 도로가 거의 다 수자원공사 거일 거예요. 현재 그 밑에 수로가 쭉 지나가고 있는 도로잖아요. 이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석곡으로 가다가 올라가는……. 거기 뭐야 무슨 갈비집인가 하여간 지나서 쭉 거의 다 수자원 거인데 혹시 수자원과 협상은 시작했어요?

○홍성각 위원  예, 맞습니다.

○홍성각 위원  이제 계획을 할 거니까 아직 시행을 안 한 거네요?

○홍성각 위원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

○홍성각 위원  그 도로도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은 도로예요. 매우 많아요, 보면.

○홍성각 위원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많은 도로인데 아마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은 해요.

○홍성각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홍성각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조는 400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위탁사업비로 3억 7,500을 신청하셨는데 한전하고 위탁 사업을 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이거는 어디 위치를 지중화 사업 하는 거예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아, 저희들 50, 한전 50 이렇게 해서 하는 거라고요?

○변종오 위원  네. 그 사업은 그렇게 해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하천방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03쪽입니다, 403쪽. 정북동 생태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 게 8,000만 원 추가돼 가지고 2억 6,000만 원 갖고 하는데 이건 설계용역비가 산정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설계용역비가 1억 8,000이고, 이번에 추경 들어가는 건 환경영향평가 비용이고?

○변종오 위원  예.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총 얼마 정도를 잡고 있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40억요? 사업 내용으로는요? 전체 생태역사공원 조성 내용은 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은 언제 완성을 지어요?

○변종오 위원  국비가 내년부터 내려오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아직 저기는 안 됐고요? 선정은 안 된 거고?

○변종오 위원  그럼 노력을 하셔서 선정이 돼야지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네요?

○변종오 위원  과장님, 어쨌든 국비 선정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583쪽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율량배수지 등 11개소 정밀점검 용역하고 성산배수지 등 정밀점검 용역을 9,000만 원하고 9,500만 원 이렇게 추경을 신청하셨는데요. 점검 용역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변종오 위원  아, 용량에서요?

○변종오 위원  율량배수지 점검도 들어가는데 율량배수지 2단계 사업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변종오 위원  아, 점검하고는 별도로 진행되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아, 별도로/따로?

○변종오 위원  그럼 점검을 이렇게 쭉 잡으셨는데 점검 기준은 뭐예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2년에요?

○변종오 위원  2년에 한 번씩 매번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변종오 위원  점검은 어떤 내용을 하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배수지를 다 비워 놓고?

○변종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9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용에 전동지게차를 3,100만 원 신청하셨는데요. 이 전동지게차는 처음 구입하시는 겁니까, 교체를 하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아,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아, 지금까지는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자재창고를 새로 신축하면서 지게차의 필요성에 의해서 신청하시는 거다?

○변종오 위원  이 지게차도 정수물품 대상인가요?

○변종오 위원  아, 정수물품이 아니고. 그래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은 거다?

○변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거수)

그러면 제가 변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만 하고. 박완희 위원님, 그다음에 질의하시죠.

○박완희 위원  네.

○위원장 김용규  지역개발과 400페이지에 지중화 사업 200m 3억 7,500 정도 올라왔는데요. 어제도 저희들이 추경 예산 심의할 때 도시재생과 관련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당부드린 게 있어요. 지중화 사업 할 때 변압기와 관련된 인도 침범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정무영 과장님!

○위원장 김용규  변압기가 인도 내에 보행환경과 자전거도로를 과도하게 침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지중화 사업 할 때 변압기 설치 사유가 있다면 그것을 보행환경과 자전거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행환경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배치하는 설계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다니다 보면 우려스럽고, 우리가 자전거도로ㆍ보행 환경을 잘 갖춰 놨다 하더라도 가다 보면 지상에 변압기 설치 때문에 병목이 돼서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거든요. 좀 신경 써서 행정에서 노력해 주시면 조금씩 조금씩 변해 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박완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지금 지역개발과장님께 부연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기이 택지 개발된, 예를 들어 산남지구나 기타 여러 지구들 보면 현재 이미 지중화되어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공원 부지 내에 들어가 있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정말 인도에 불쑥불쑥 나와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아예 전체적으로 한전과 협의해서 다른 이설 가능한 곳이 있는지 아니면 폭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하천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변종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정북동 생태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비용은 설계비용에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완희 위원  예. ‘공사를 할 때는 다른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기타 등등 다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애매한 부분으로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방재과에서 공원조성 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청주시는 공원 관련해서 특화되어 있는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조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박완희 위원  이게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완희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서로 전문성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시 행정조직들도 하천방재과 같은 경우는 하천의 친수 관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제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건 사실 공원조성과 이쪽 파트가 주무로 설계 시부터 이게 반영이 돼야 전문성을 가지고 빠져 있는 문제점이나 최근 공원의 트렌드(trend) 내지는 친수공원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설계나 이런 식에 반영이 될 거 같은데. 우선 설계는 하천방재과에서 하신다는 얘기죠?

○박완희 위원  예, 긴밀하게 서로 협의하셔서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 일대에 대한 국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설계ㆍ계획 단계부터 같이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611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611페이지.

○박완희 위원  자금운용계획이요. 제가 작년 2회 추경 자료에 보니까 약간 변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년도 이월금에 건설개량 이월금이 작년도 추경 예산에는 표현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박완희 위원  611페이지!

○박완희 위원  또 하나는 유보자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65억 9,400만 원 정도 있었고, 올해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09억 3,000만 원 정도로 약 40억 가까이가 늘었어요. 그런데 작년도 자금운용계획에는 본예산에 추경 예산안 순세계잉여금이 100% 다 반영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은 88억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12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어서 이 부분은 어떤 요인이 있었던 것인지, 예산 편성 시에 어떤 고려들이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도 함께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작년 2회 추경인데 2회 추경에는 증감이 0이에요. 작년도.

○박완희 위원  근데 올해는 증감이 120억 늘어나서 이게 작년도 2회 추경에는 증감이 0인데 갑자기 올해/2020년 2회 추경에는 120억이 늘어나는 거는 어떤 연유인지 그걸 좀 확인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박완희 위원  아, 1회 추경에 반영이 됐나요?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완희 위원님이 의구심을 갖는 거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뒤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은 자료를 해서 박완희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면 제가 잠깐 한 가지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07페이지고요. 정수과장님, 지북정수장 공동구 시시티브이 설치 600만 원씩 1,8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지북정수장은 어디를 이야기하고 이 공동구는 신규로 설치한 건가요, 기존에 있던 건가요?

○위원장 김용규  고도화 사업한 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용규  과거에 말고요.

○위원장 김용규  네.

○위원장 김용규  근데 신규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규  아, 그러면 추가죠, 추가 신규?

○위원장 김용규  기존에 저희들이 시시티브이를 다 설치해 놨는데 설계상에서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한 곳이 더 생겨서 추가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용규  예, 기존에 있는 거고요.

○위원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강호경 정수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수질개선 759쪽 좀 참고해 주십시오. 대청호 유입 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에 있어서 기존에 1억 3,000인데 이번 추경에 3,200 정도 더 올리신 거죠?

○박노학 위원  예. 이건 부유물을 아직 다 못 치워서 더 치우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이게 인건비죠?

○박노학 위원  그럼 이게 대충 어느 어느 지역이에요?

○박노학 위원  상수도보호구역만 하는 건가요?

○박노학 위원  거기가 다 상수도보호구역이에요?

○박노학 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로 국가에서 내려온 건가요?

○박노학 위원  기금으로?

○박노학 위원  예. 근데 이 이외에도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부유물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호구역 내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박노학 위원  이거 갖고도 충분히 되나요?

○박노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박완희 위원님께서 업무의 전문성, 누가 할 건지 분장 이거에 대해서 하천방재과에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항상 의아하게 되는 건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어찌 됐든 청주시가 수자원공사한테 물세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금을 받아서 우리 청주시에서 인력 낭비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라도 업무를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박노학 위원  아니, 어쨌든 돈을 받아도 업무에 청주시 인력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노후 하수도관로라든가 할 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인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원인자에 의해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매년 원수값이나 물세를 다 주는데 수자원보호구역 내, 상수도보호구역 내 하는 걸 우리가 기금을 받지만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건지, 앞으로 업무이관을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노학 위원  그래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예산도 예산이지만 일부 상수도보호구역 내 하천은 원인자인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그 인력이나 그 예산 남는 걸 갖고 우리가 다른 하천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입니다. 예산안과는 별개/별도의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기회에 질의를 드리고자 마이크 잡았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북토성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공원 사업도 지금 한참 진행 중이고, 정북토성 역사공원에 대한 관심 사업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북토성을 연결하는 진입로 사업을 현재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금년도 사업이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과장님, 정하에서 정북 간 연결하는 인도 사업을 과장님께서 또 과에서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마음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는 건 정북동 버스종점에서 정북토성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걸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게 농로로 돼 있죠. 지금 진입로가 현재 3m 농로를 가지고 진입하고 있는데.

○변종오 위원  그렇죠.

○변종오 위원  아, 용역은 아직 나온 건 아니고요?

○변종오 위원  그럼 언제 정도 용역이 나옵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해)

○변종오 위원  6월 말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궁금한 게 좀 생겨 가지고요 정북토성과 관련돼서 행정에서 좀 유념해야 될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정북토성이 변종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문화유산으로서 잘 정비하고 가꾸고 많은 사람들이 찾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현재 진입로가 3미터 농로기 때문에 주변의 개발행위와 관련된 뭐가 좀 있을 거예요. 그죠? 정북토성 그 자리가 하천방재과에서 관리하니까 하천 부지로 딱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농지로 돼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용규  문화재구역이라 일단 주변의 논은 행위가……. 문화재구역으로 몇 미터까지 돼 있나요? 토성만 딱 돼 있어요, 그 주위…….

○위원장 김용규  500m까지? 그러면 정하로 빠지는 길에서는 500미터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요?

○위원장 김용규  정하 쪽으로 쭉 들어가는 주 도로가 있잖아요. 그게 6m 정도 되는 도로 같은데요. 커야 8미터? 그럼 그 도로에서 정북토성까지 들어가는 길이 농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북토성 경계에서 반경 500미터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어렵지만 이 도로와 500m 경계 여기가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를 길을 넓혔을 때의 행위가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세밀하게 좀 보셔서 당초에 정북토성이라고 하는 문화재를 지키고 주변의 경관을 관리하려고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행정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 일대가. 그냥 500m 길 넓히고 하다 보면 지금은 안 되는 사유가 길을 넓히면서 생기는 사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봐 왔잖아요. 이런 것까지 좀 세심하게 살피고 판단해서 우리 행정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련 부서가 있을 테니까요. 도로사업본부 하천방재과와 지역개발과, 도시개발과 이 사업이 여러 군데 얽혀 있을 거예요.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청주시의 문화유산으로서 잘 보존될 수 있는 지역 일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이 노력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더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질의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한 말씀 전체적으로 드리고 갔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디에서 일어날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불안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예산이 반영돼야 되겠죠. 예산이 당연히 반영돼야 되겠지만 방만한 운영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아끼고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기를 바란다는 마음이고요. 여기 살펴보면서 따지고 싶은 것들이 사실 좀 있지만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일하시라고 자리를 깔아 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냥 ‘열심히 하신다. 그러나 아끼자.’ 이런 정도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거 같습니다. 오전에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요,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좀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볼일도 보시고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계속해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흥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직제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서흥원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동규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남기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열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저요? 맨 마지막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른 분 하고 나서.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김용규  예, 그러면 뭐 위원님 맨 마지막에 해주시고요.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보니까 질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이 두 개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흥덕구 건설과하고 청원구 건설과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이번에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시비 편성도 많이 안 하고 코로나 예산으로 많이 편성이 됐어요. 주민숙원사업이 주로 보면 도비 보조금 나온 거로 다 했는데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으나 두 건에 대해서는 도비에 시비가 붙어 있어요, 지금 보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됐는지, 사업비가 적어서 그런 건지. 509페이지 보시면 흥덕구 건설과에 오송읍 공북1리 세천 준설 공사에 도비 1,000만 원에 시비 4,000 붙어 있고요. 528페이지 청원구 건설과 보면 오창읍 두릉리,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게 주민숙원사업이거나 생활불편 개선 사업으로 도비 보조를 받은 건데 기준이 어떤 거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비를 받으려면 도랑 협의해서 그 금액을 제대로 받든가 아니면 시비 재원을 투입하려면 명확한 기준을 두고 투입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도비 보조받아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도비에 시비가 4,000씩 붙어서 총 5,000이에요. 왜 그렇게 된 건지 흥덕구하고 청원구 각 건설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흥덕구 먼저 좀…….

○김성택 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청원구 거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습니다. 도계마을은 2 대 8로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흥덕구는 예산편제가 잘못돼 있어요. 청원구는 도계마을 정비로 해서 별도의 편성목으로 뺐어요, 지금. 근데 흥덕구는 그냥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설비로 넣었어요. 이것도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528페이지 보시면 도계마을 환경개선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좀 전에 박찬근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 대 8로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이거는 도비 내시될 때 도랑 협의하는 사안이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럼 편성목 자체가 도계마을 환경개선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2 대 8로 규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랬으면 청원구 건설과는 예산 편성을 잘한 겁니다. 그러면 흥덕구 건설과도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도계마을 환경개선 사업으로 뺐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김성택 위원  그죠?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걸 따로 빼면 ‘아, 이게 도계마을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사업을 할 때 도랑 협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구나.’라고 하면 해석이 되는데 지금 이게 주민숙원사업으로 같이 가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부분을 질의할 수밖에 없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편성목을 고쳐야 되는 거 맞죠?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저기 마지막 하라고 해요.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실 게 없으세요?

○한병수 위원  안 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장 웃음)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  그럼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저도 질의할 건 별로 없고요. 금방 전에 말씀하실 때 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에 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과장님, 어느 과장님이 하시든지 구체적인 내용 좀 잠깐 부연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까?

○홍성각 위원  네, 아무나 하세요.

○홍성각 위원  이것을 시민들이 잘 전달받아서 다 알고 계실까요? 혹시 통…….

○홍성각 위원  그럼 1년 동안 계속합니까?

○홍성각 위원  2년?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 땅인데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정상절차를 밟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인우보증이나……. 인우보증 두 명이죠?

○홍성각 위원  다섯 명?

○홍성각 위원  그럼 다섯 명이 됐든 어쨌든 몇 명 해서 이렇게 하면 나한테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성각 위원  근데 이게 홍보가 너무 많이 안 되는 거 같은데?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민법｣에 타인의 재물이라도 내가 20년 동안 평연ㆍ공연하게 가지고 있으면 내 게 되는 그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홍성각 위원  그렇죠?

○홍성각 위원  홍보가 조금 더…….

○홍성각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해당되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있을 거 같은데 이거……. 이거 때문에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오신 거고.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요. 구청장님들, 또 세무가 해당이 없으시니까 안 오셨구나. 올해 양도세를 내면서 양도세는 국세니까 세무서 가서 내잖아요. 그렇죠? 양도세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있어요. 부가세가 있다고. 작년까지는 내가 2억에 샀다가 3억에 팔면 1억이 남으니까 세금 신고해서 세금 내잖아요. 그럼 그 양도소득세 1억에 관해서 얼마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10% 부가세가 따라붙어요. 그럼 작년까지만 해도 세무서에서 용지를 두 장 딱 뽑아 주면 그걸 내면 됐는데 지금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납입고지서 한 장을 뽑아 주고 나머지는 구청 가서 신고해서 거기서 받으라는 거예요. 전 국민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회에서 할 일인지 어디에서 할 일인지. 아마 국회에서 할 일 같기도 하고 그런데 행정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자꾸 올려서 옛날로 환원해서 서민들 편하게 해주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데 여기서 생각나서 구청장님들께 말씀드린 거고. 이것 특별조치법은 올해 시행되고 또……. 이게 대충 10여 년에 한 번씩 시행이 돼요, 되기는.

○홍성각 위원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정리는 하실 테고요. 저는 여기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어디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코로나 사태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불안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께 ‘노고가 많으시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 일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예산이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예산은 모두 다 세금이기 때문에 방만한 운영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아끼고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까도 보신 것처럼 질의드리고 좀 더 두드리고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 생략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은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다.’ 이런 믿음이 있고 ‘고생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모두 다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고생하십니다. 이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우리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중에 정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명확하게 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그냥 말하기 편하게 해서 편성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부사업명이에요. 그러니까 좀 오해하실까 봐 그래서 세부사업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라. 세부사업 위에 단위사업도 있지만 분명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늘 지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도 속기에 남기 때문에 단어 선택이라든가 용어 선택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정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다 정리가 되신 거 같습니다. 좀 당혹스럽긴 하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청장님 중에 홍성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불편함 해소와 관련된 아시는 청장님 있다면 답변해 주시는 거로 좀 갈음하겠습니다. 서 청장님!

○위원장 김용규  아시는 만큼만 말씀해 주세요.

○홍성각 위원  제가…….

○위원장 김용규  네, 홍성각 위원님!

○홍성각 위원  어차피 나온 김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거 몰라요. 국민들은 편하면 좋은 거예요. 그게 현재 시대에 와서 맞는 말이고.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국세(국가세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예요. 그래서 엄밀히 법대로 한다면 나누는 게 맞죠. 지방소득세는 각 시ㆍ군ㆍ구세가 있고 시ㆍ도세가 있어요. 지방세잖아요. 국세와 지방세가 나눠지니까. 그래서 지방세는 지방에 가서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국세는 세무서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국민들은 그런 걸 나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편했었는데, 세무서 한 번 가서 신고하면 두 장 쭉 뽑아 줘서 내면 되는데 한 장 뽑고 신고한 자료 모두를 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구청에 가서 똑같이 다시 신고해라.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시민들은 그런 거 저런 거 안 가리고 편하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올린다? 세금을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20퍼센트로 올려라? 글쎄, 그거는 조세저항이 아직은 없는데 과다한 세금은 나중에 반드시 조세저항을 부르게 돼 있어요. 아직은 시민들이 참 너무 마음이 좋아서 이대로 있지만 만약에 조세를 팍 올려봐. 저항이 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라도 이 불편함 하나를 해소하는 데 옛날처럼 가면 가장 쉽다. 구청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그러면 청주와 서울과 부산과 광주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다르면 또 안 돼요. 우리가 엄밀한 지방자치 시대가 아니잖아요. 특히 세금은! 그거는 고칠 수 있으면 옛날로 돌아가는 게 시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아닙니다. 이따가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구청장님 네 분께 직원들에 관한 이야기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불편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분화하면서 필요성도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두 번에 걸쳐서 기관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 같고요. 관련해서 홍보가 부족하다면, ‘이런 세와 이런 세는, 국세와 지방세는 나눠서 지방세는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사전고지가 충분히 되지는 않은 거 같은데요? 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 김용규  가령 예를 들어서 그것이…….

○위원장 김용규  구청과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홍보를 통해서……. 시정홍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관련해서 홍보해 주셨으면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충북도가 진행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한국판 뉴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충청북도는 충북형 뉴딜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말을 좀 바꿔서 최근에 우리마을 뉴딜 해서 706억을 353억은 충청북도 도비로 하고, 시ㆍ군이 353억을 분담해서 마을에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벌여 나가려고 하는데요. 실행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혼선들이 있고, 빠른 시간에 처리하다 보니까 이ㆍ통장님들이 사업을 발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아요. 사실 오늘 기점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읍장님ㆍ면장님ㆍ동장님들이 지금 정신없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이와 관련되어서 ‘너무 급하게 하는 거 같다. 이것이 사업 발굴에 있어서도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누락될 수도 있고 또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어거지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정한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고 시장님도 ‘그것이 픽스(fix)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도가 계속 채찍을 가해서 빨리 가려고 하지만 우리 시는 그렇게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청장님들이 읍ㆍ면ㆍ동에 말씀하셔서, 이 문제를 너무 급하게 하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일주일ㆍ열흘ㆍ보름을 두고 충분하게 고민해도 이 사업이 6개월에서 1년 내에 벌어질 사업이에요. 우리가 보름간 더 고민한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형편없어지고 아니면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이 아니거든요.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고 발굴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청장님들이 그렇게 하달하셔 가지고 충분히 고민된 사업들이 발굴돼서 제안되고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박동규 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그런 거 말씀 좀 들으셨죠?

○위원장 김용규  지금 현재 며칠 사이에 진행되었던, 일주일 사이에 진행되었던 이런 진행처럼 이 사업이 이렇게 너무 급한 그런 신속성은 아니다. 저는 고민의 시간이 충분하게 한 달 간 발굴해도 늦지 않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모를 하고 사업 선정하는 과정이 이삼 개월 걸리니까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발굴ㆍ검토ㆍ선정은 충분하게 일정 기간을 가져도 좋다 이런 생각을 의원님들이, 위원장님들이, 의장님이 공감했던 거 같고요. 현장에서 제가 만나본 읍ㆍ면ㆍ동장님들도 너무 급해서 허겁지겁 그냥 이ㆍ통장님들 모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빨리 좀 의견 있으면 내 달라.’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생각했던 것도 그렇게 몰아세우면 잊어 먹죠. 내가 뭔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는데 갑자기 ‘뭐 할 겁니까?’ 물으면 뭐가 할 게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런 정도로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의장님 이하 우리 상임위원장님들 공히 그리고 의원님들이 동에서 통장님들ㆍ이장님들 만나면서 겪은 문제기 때문에 아직 하달이 안 됐다면 바로 하달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취합한 것을 완전히 픽스하지 마시고 더 여지를 열어서 그중에서도 다시 우선순위나 더 바꿀 게 있다면 이래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 지금 코로나19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만 덧붙이자면 사실은 각 지역별로, 읍ㆍ면ㆍ동 비롯해서 각 구별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는 점들을 많이 토로하고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식품위생법｣이 5월에 옥외 영업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이 되었고, 시행이 2021년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7개월 정도 후에 시행이 되는데 청주에서도 옥외 영업을 할 수 있는 여러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것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진행하다 보니 민원이 또 들어가서 벌금 맞게 되는 상황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최근에 경제정책과 쪽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단속들 이런 것들을 자제해 달라. 유예해 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일환 중에 하나가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구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유예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도 좀 발굴하셔서 실제 서민경제,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오늘 짧지만 위원님들의 몇 가지 지적과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청장님들께서 유념하셔서 구청의 업무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예산안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