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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3회 제1호 본회의(2020.05.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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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5월 18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3.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황승서  의사팀장 황승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8일 이재길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안건 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제출 안건으로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 2건이 접수되어 모두 31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은 집행기관의 철회 요청으로 철회 동의하였고, 내용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8일부터 5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아울러 이재길 의원 등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체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의장 하재성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항섭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항섭  부시장 김항섭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목소리를 대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과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시정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전 시민 긴급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4,294억 원이 증액된 3조 219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3,546억 원이 증액된 2조 6,16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48억 원이 증액된 4,05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7억 원, 지방교부세 1억 원, 조정교부금등 3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2,698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3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42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69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3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총예산 3조 219억 원 중에서 정책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19.02프로 증액된 2조 5,219억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0.82퍼센트 증액된 3,580억 원, 반환금, 회계 간 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19.8프로 증액된 1,4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전 시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2,318억 원,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138억 원, 지역고용 특별 지원 44억 원, 운수종사자 특별 지원 26억 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 9억 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한시 지원 6억 원, 시장형 노인일자리 및 장애인 시설 지원 3억 원, 저소득 농업인 소득보전 1억 원, 문화ㆍ예술단체 및 공연 지원에 1억 원 등 총 2,54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 사업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초정클러스터 조성 131억 원, 영운 국민체육센터 건립 53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 45억 원,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43억 원, 아동수당 지원 32억 원, 공영버스 운행손실 보조 30억 원, 청주하이패스(Hi-Pass) 전용 나들목 설치 분담금 20억 원, 공공근로 사업 14억 원, 범죄취약지역 시시티브이 설치 10억 원, 도심 안전속도 5030 사업에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55억 원, 정봉동ㆍ율량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52억 원, 내덕분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30억 원, 율량배수지 신설공사 25억 원, 가덕 상대리 및 내수 구성리 하수관로 정비 24억 원, 북부권 환승센터 조성 14억 원, 버스정보안내기 및 안내장치 노후 시설 교체 12억 원,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에 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0개 기금회계 수입액은 381억 원이고, 지출액은 775억 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394억 원이 감액된 2,147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흥덕구 청사 건립 123억 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10억 원, 중앙로 간판 개선에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과 각종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우리 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하재성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 의원(38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이완복

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김은숙

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

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청가 의원(1명)

최충진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의사팀장 황승서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한상태

복지국장 최명숙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도로사업본부장 이범수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임헌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서흥원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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