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이후 오랜만에 회의석상에서 예결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지막 예결위 심사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오전엔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감사관, 청주시립미술관, 4개 구청, 읍ㆍ면ㆍ동, 오후엔 재정경제국,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환경관리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5월 22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전엔 농업정책국,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농업기술센터,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푸른도시사업본부, 도시재생기획단,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오후엔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한 사항은 존중하되 엄정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할 부서를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오후 소관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퇴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은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질의할 부서를 오전과 오후로 구분해서 오전에는 의회운영의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와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양해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서 각 구청에 관련된 업무가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구청 관련된 예산을 먼저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동안……. 그러면 제가 먼저 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상당구청 행정지원과……. 아니, 건설과장님이신가요, 상당구청에 건설과장님 계신가요? 463페이지에 보면 소송비용액 상환금 1,300만 원이 새로 생겨 있는데 이게 뭐 관련된 건가요?

○위원장 윤여일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추가적으로 배상해야 되거나 보상해 줘야 되는 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윤여일  그럼 그거에 대한 거는 작년에 지출하신 거고, 지금은 그거 관련해서 소송비…….

○위원장 윤여일  수수료를 안 주신 걸 이번에 잡으신 거라고요?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구청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전규식 위원,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4개 구청이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상당구 건설과장님 좀 잠깐 나오시죠. 뭐냐 하면 제초/풀베기 사업을 지금 4개 구청에서 적게는 3,000, 많게는 1억씩 추경에 추가로 올렸거든요. 지금 풀베기를 1년에 몇 번 하죠?

○정태훈 위원  2회 이상인데 기존의 예산 가지고 안 돼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더 하려고 하는 건가?

○정태훈 위원  그럼 작년에 1억 8,000 가지고 했으면 당초예산 세울 때 1억 8,000을 세웠어야지 1억 5,000만 세우고 지금 추경에 5,000을 더 세우는 이유가 뭐죠?

○정태훈 위원  제가 이 풀베기를 왜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전에는 풀베기를 한번에 하다가 지금 2회를 하잖아요. 2회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2회도 적은 데가 있어. 주요 도로 같은 데는 한 3회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풀베기를 한 번 더 하려고 추가로 세운 건가 해서 물어보는 건데 구청장님들 또 건설과장님들, 제가 얘기하는 걸 참고해서 주요 도로 있잖아요. 그런 데는 두 번이 아닌 세 번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가능할까요?

○정태훈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청장님들, 주요 도로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한 세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세워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장 윤여일  구청 먼저 좀 해주세요.

○양영순 위원  아, 구청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여일  없으신 거예요? 그럼 제가 더……. 흥덕구청 행정지원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503페이지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여성대죠?

○위원장 윤여일  이게 이번에 새로 편성하신 건가요?

○위원장 윤여일  원래 없었던 게 새로 편성된 거죠?

○위원장 윤여일  그래 이번에……. 그러면 남성 자율방범대는 계속 나갔었던 거고요?

○위원장 윤여일  그럼 여성방범대만 안 나갔던 거예요?

○위원장 윤여일  그래서 이번에 새로 편성을 하신 거고요?

○위원장 윤여일  그럼 이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가야 되는 거네요, 그죠? 매년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리원 중간퇴직금 정산이 있는데 이게 다른 구청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많아요, 7억 1,700. 이게 다른 구청하고 뭐 차이가 그렇게 있는 건가요?

○위원장 윤여일  글쎄,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위원장 윤여일  이게 인원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다른 구청하고 인원수가 많이 차이 나는 건가요?

○위원장 윤여일  글쎄, 근데 차이를 보시면 중간정산이 상당구청은 한 1억 2,200 정도 더 늘어나신 것 같고, 서원구청도 한 1억 6,200 정도인데 흥덕구만 7억 1,700이에요. 그럼 그동안 중간정산을 안 한 건가요?

○위원장 윤여일  예, 어쨌든 다른 구청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게……. 어쨌든 다른 구청하고 인원 차이가 많이 안 나면 그동안 정산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결국 관리원은 인건비 인원수 때문에 퇴직금 정산이 생기는 것 같은데, 중간정산이.

○위원장 윤여일  그러면 신청 인원이 많아서 이렇게 중간정산이 되신 건가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구청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이완복 위원  구청 관련해서?

○위원장 윤여일  예, 구청 관련해서!

  (“없어.”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구청 관련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구청에 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서흥원 상당구청장님께서 아마 이번에 퇴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회의이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위원장 윤여일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구청 관련된 질의 답변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현업에 복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련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님!

  (임정수 위원을 향해)

○이완복 위원  아니, 먼저 해요!

○임정수 위원  왜 나한테 하라고…….

○위원장 윤여일  임정수 위원님!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임정수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36쪽,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임정수 위원  그럼 운영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그럼 민간위탁 결정이 된 거예요?

○임정수 위원  예산은 얼마나?

○임정수 위원  예산!

○임정수 위원  더 추가로는 안 들어갑니까? 추가로는 더 안 들어가느냐고, 추가해서!

○임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에요?

○전규식 위원  지금 도비가 1,000만 원이……. 이게 2024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거죠?

○전규식 위원  설명서에는 2024년도까지……. 사업기간이 그렇던데.

○전규식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자료에 도비 1,000만 원은 뭐예요?

○전규식 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도비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규식 위원  이 내에 있는 사업 아닌가요? 4억 4,000만 원이 2024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계획서에는 그렇게 돼 있던데?

○전규식 위원  136페이지요. 여기에 대한 설명 자료에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돼 있는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전규식 위원  이 센터는 어디에 서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위탁업체는 선정이 됐어요?

○전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큰 틀에서 민간위탁 관련된 게 자치행정과장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실제 지금 민간위탁과 지방보조금 사업이 다른 거죠?

○박완희 위원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청주시가 해야 할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고, 지방보조금 사업은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좀 더 잘해 보라.’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을 따라가고. 그죠?

○박완희 위원  지방보조금은 어디를 따라가죠?

○박완희 위원  지금 청주시에는 지방보조금 관련된 지침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박완희 위원  조례 플러스 지침, 가이드라인!

○박완희 위원  아, 그거는 또 다른…….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주시는 민간위탁 관련돼서는 가이드라인이 없죠?

○박완희 위원  아니, 조례 말고 실제 가이드라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시가 2020년 1월에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이 서울시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수원시와 천안시가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이 혼란되는 이유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 이행 내용을 가지고 시에서 민간위탁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업 자체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해야 할 일과 민간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이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명확히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청주시에서도 민간위탁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만들어서 수탁단체나 기관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중간 지점에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하시잖아요. 거기에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는데 그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이게 어떤 프로그램 할지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세우기 전에 논의는 있었나요? 회의를 거친 건가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제가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35페이지에 이ㆍ통장 체육대회에 관해서 이번에 2,000만 원 세워진 거하고요 그다음에 136페이지에 보면 청주시새마을회에서 새마을회 사업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ㆍ통장 체육대회에 관한 것도 이미 기정예산을 본예산에 세운 부분들이 있는데…….

○유영경 위원  그럼 청주시 이ㆍ통장 체육대회도 또 따로 하나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도 행사도 하고, 시 행사도 하고?

○유영경 위원  근데 올해 코로나인데……. 글쎄요. 시 체육대회도 하고, 도 체육대회도 하고.

○유영경 위원  충청북도 대회를 하게 된 시기 결정은 언제 난 건가요?

○유영경 위원  아니, 이 사업을 청주시가…….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청주시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사업에서 이게 어떤 사업에 대한 거죠?

○유영경 위원  그럼 제주도로 정해진 거는 언제쯤이에요?

○유영경 위원  그죠? 그러면 그거에 관한 부분들은 이미 본예산에 세울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그래도 결정하기 전에 그러한 안들은 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아니었나요?

○유영경 위원  아, 그런가요? 저는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청주시새마을회 사업 지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게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이거는 분명하게 있는 거잖아요. 이ㆍ통장협의회 같은 체육대회는 체육대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새마을회를 그냥 전체적으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에 관한 거 또 이후에 세목에 있어서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닌가요?

○유영경 위원  이렇게 해서 전국대회로 하게 되는 부분들에서 이런 인원들이 참여하는 것들에 대한 여비(교통비)만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모든 거를 다 지원하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그렇게 하면 1인 얼마 정도 지원되나요?

○유영경 위원  그래서 한 명당 얼마 정도 지원될 예정인가요?

○유영경 위원  혹시 다른 단체에 관한 부분들도 이렇게 지원에 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유영경 위원  그럼 이에 대한 자부담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유영경 위원  네. 이번에 새마을회에 지원하는 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예,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234페이지인데요. 문화예술과가 워낙에 행사가 많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본예산 때도 도비 보조받은 것까지 하면 한 칠팔십 개 정도를 본 것 같고, 시비 100프로로 진행되는 행사도 한 50여 개는 되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조정은 좀 하셨나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저도 청주예술제가 미뤄졌다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림들을 좀 봤는데요. 다른 부서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시행하려던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서 감액분이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부서마다. 근데 행사가 가장 많을 것 같은 문화예술과에서는 취소에 따른 감액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요. 특히나 시비 100프로로 진행되는 가정의 달 행사랄지 이런 부분은 가정의 달이 아니면 진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감액분 같은 게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달 행사 같은 거를 하반기로 미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유광욱 위원  본예산 예산서 보시면 가정愛달 행복&사랑콘서트 4,365만 원 이런 거는 5월에 하셔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답변 지체하자)

아닌가요?

○유광욱 위원  근데 5월에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유광욱 위원  아, 본예산 사항을 파악 못 하고 계셔서요?

○유광욱 위원  연등축제 같은 경우에도 부처님오신날에 시행을 했어야 되는 행사인 것 같은데 올해는 윤달 때문에 5월에 하시는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5월 30일에 하신다고 해도 가능할지 여부도 좀 불투명하긴 한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행사가 많은 문화예술과에서 상반기에 치러지는 행사가 어떤 행사는 미뤄졌고, 어떤 행사는 취소됐고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다른 부서에서는 감액분을 많이들 편성하셨는데 문화예술과만 없어서 좀 질의를 드려 봤고요. 과장님, 방금 전에 하나 예시로 들었던 가정愛달 행복&사랑콘서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임은성 의원님께서 작년 5월에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 제정하면서 사업비용이 편성된 것 같아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그런 버스킹(busking)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해주신 부분은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공연자는 전문 예술단체에 속해 있지는 않으나 재능이 있는 청년, 대학생, 가수 지망생, 아마추어 동아리, 실용음악인 등 재능 있는 거리공연가랄지 공연 내용은 실용음악(보컬, 밴드) 등, 공연시간 한 시간 내외 이렇게 무엇인가 한정하는 내용들이 많아 가지고 이게 버스킹 활성화에 맞는 사업 내용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거리공연가를 6월ㆍ7월에 선발하고 그거를 홍보하겠다 이런 구상이 있으시더라고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왠지 장소에 가면 심사위원도 계실 것 같고, 점수도 매겨 가지고 시상도 할 것 같아요. 이거 사업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뭔가 버스킹 활성화를 한다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든지 상권이 활성화된 곳에서 장소, 그러니까 제반 시설을 만들어 놓고 나서 다른 거리공연가들이 수시로, 상시적으로 거기에서 공연을 할 수도 있고, 그를 통해서 본인의 인지도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수입 창출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꿈꿨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공연 횟수도 10회 내외로 정해져 있고요. 공연 팀도 16팀이라고 정해져 있고요. 그런 제약들을 두시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예산을 보시면 행사 운영 물품 구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집행기관에서 행사를 기획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벤치마킹한 지자체가 어디예요?

○유광욱 위원  아, 수도권 쪽으로 버스킹 공연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신 거네요?

○유광욱 위원  거기서도 이렇게―어떻게 보면―행정이 나서서 행사도 기획을 하고, 몇 팀이 나와서 한 시간 동안 공연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유광욱 위원  약간 이 행사……. 그러니까 행사, 작은 음악회, 작은 콘서트 이렇게 흘러갈 거 같아서……. 저는 문화ㆍ예술인들께서 여기에 예로 들어 놓으신 보컬, 밴드가 아니더라도 임은성 의원님께서 조례에 명시하였듯이 연극이 될 수도 있고, 무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연이란 것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 너무 많은 부분에 제약을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고. 일반보전금에서 거리공연가 및 감독 등 지원금 496만 원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멘토(mentor)요?

○유광욱 위원  영상장비요? 음향장비 대여료는 따로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거리공연가 지원금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 거냐고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6월ㆍ7월경에 선발되는 거리공연가에게 20만 원 내지 그에 준하는 수준의 금액이 지원될 거란 말씀이세요?

○유광욱 위원  이거는 선발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을 구성하실 것이시죠?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이런 방식들이 기존에 시에서 시행하는 콘서트 아니면 음악회, 기타 여하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행사들과 무엇이 크게 다를지가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거리공연을 활성화시키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유동인구나 상권이 활성화된 구역에 누구나 자유롭게 거기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춰 주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지 않나. 어찌 보면 일회성 행사 이것이 아니면 또 거리에 있는 공연가들은 어디에 서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여지 이런 것들을 좀……. 이 조례도 통과했으니까 이렇게 일회성 행사 말고 제반 시설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공연 일정이 시작되면 저도 한번 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행사에 대한 내역은 제출해 주시기…….

○유광욱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39쪽에 자율방범대 운영 초소 부지 임차료가 7개소 올라와 있는데요. 방범대 초소 부지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개소가 몇 개 정도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아니, 초소 부지 임차료가 4개소에서 3개소가 증가돼서 7개소가 지금 올라왔는데……. 7개죠?

○양영순 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4개소에서 7개소로 3개소가 늘어난 건데. 그런데 보니까 지역이 상당구, 청원구 2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가 청주시 내 전체 개수가 몇 개 정도 돼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 임차료를 누구한테 지불하는 거죠?

○양영순 위원  아니, 임차료를 누구한테 주는 거냐고요. 자율방범대가 지금 임차하고 쓰고 있는 건데 그 임차료를 누구한테 주는 거죠?

○양영순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자율방범……. 그러면 이거가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해서 다시 시로 들어오는 건가요, 시유지라고 하면?

○양영순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양영순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자율방범 초소 개선 사업도 용암1동, 남일면 이렇게 상당구에 지원이 되고요. 본 위원은 보조 사업 또는 지원을 할 때 공평하게 지원이 돼야 하고, 그 수혜자가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지원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또 불편함 이런 것들 말씀을……. 저도 민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도 공히 균등하게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흥덕구나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 내는 데가 없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서원구나 흥덕구!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럼 다른 데는 없다는 거죠?

○양영순 위원  4개소는 어디인가요, 기존의 4개소는?

○양영순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은 자율방범대 초소 임차료만 올라왔는데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역을 감안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위원장 윤여일  다 하신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안전정책과장을 향해)

○박노학 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3쪽 하단에 녹색청주협의회 사업 지원 여기서 이번 추경에 3,9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혹시 2019년도에는 협의회에 이 지원금이 얼마 나갔는지 아십니까? 자료 있으세요?

○박노학 위원  예, ’19년도.

○박노학 위원  설명서에 보면 그 연구 용역이 2019년도에는 4건이었었는데 올해는 현재 10건이라고 사업설명서에 있어요, 과장님.

○박노학 위원  예.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비슷한 금액 갖고 작년에는 4건 했는데 올해는 늘어났다고 그래서 좀 더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하는데 반대로 그러면 작년에는 너무 많이 지급된 거 아닌가요, 용역을 4건만 했는데?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이어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셨나요? 아니, 문예운영과네요, 운영과장님.

○박노학 위원  예, 페이지 256쪽 하단에 시립국악단 테마공연이 있어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256쪽! 찾으셨나요?

○박노학 위원  예, 기정예산보다 9,600만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원래 계획이 없다가 지금 한 번 더 공연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박노학 위원  초청비는 우리 시에서 다 대서 가는 거 아니에요?

○박노학 위원  협연자 A와 B, 객원 이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나요, 협연자 AㆍB가?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협연자는 아직 안 정해지고 그냥 예산만 지금 해놓은 거죠?

○박노학 위원  지금 계상해 놓으신 게 협연자A 450만 원이고, B가 150만 원이잖아요?

  (답변 지체하자)

한 팀!

○박노학 위원  아니, 협연자A는 한 팀에 450만 원이고, 협연자B는 150만 원이잖아요?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협연자 한 팀, B팀 이게 명수가 다르다는 그런 설명이신가요?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문예운영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께서 방방곡곡 문화공감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행사실비지원금 내역에 있는 이 항목에 계신 분들 중에서 국악단만 시 소속인가요, 협연자A, 협연자B, 객원출연자, 공연도우미, 음향감독, 영상디자인감독, 무대감독 중에서?

○유광욱 위원  그럼 밑에 있는 세 분 감독님하고 국악단은 시 소속인 거예요?

○유광욱 위원  외주?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립국악단에 소속되어 있는…….

○유광욱 위원  그럼 이 행사실비지원금이 이분들이 지금 울릉도나 장흥에 공연을 가게 되면 이 수익은 개인 수익이 되나요? 이분들 수입이 되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럼 지금 이 과정을 보았을 때 우리 시에서 9,656만 원 세출이 되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리고 67페이지 보시면 시립예술단 외부 공연료로 9,656만 원이 세입 조치가 될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럼 플러스마이너스 제로잖아요, 시 입장에서는?

○유광욱 위원  그럼 세입 조치가 더 많아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입이랑 세출이랑 제로잖아요.

○유광욱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저만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좀 다시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239페이지, 초가 이엉 잇기 사업이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또 문의문화재단지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산출 근거가 다 달라서 이 산출 근거를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춘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병수 위원  아니, 국가지정문화재는 3,2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또 도지정문화재는 6,400으로 배로 돼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문의문화재단지는 18개 동인데도 불구하고 7,000만 원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그럼 이 산출 근거가 어디에서 이런 근거를 하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근데 거기 설명서에 보면 3동 또 3개소, 18개 동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면적의 저기는 없는 것 같고.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  예, 18개 동이죠.

○한병수 위원  예, 18동.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면적 대비해서 산출이 됐다고 그러는 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한병수 위원  그렇죠.

○한병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손병희 생가, 노현리 고가 또 관정리는 낭성 관정리 얘기하는 거죠?

○한병수 위원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사업 위치는 문의면 대청호반로 721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혼동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위치는 거기다가 기점을 두고서 했다?

○한병수 위원  근데 이거 산출 근거는 좀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한병수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비는 내려오는 대로 그냥 저기를 한 거고, 도비도 그런 대로 국비에 준해서 계상을 한 거고, 우리 시에서 저기 하는 문의문화재단지는 축소를 시켜 갖고 저렴한 금액을 세운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한병수 위원  예산 설정에 어떠한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18개 동을 하는 데 7,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죠?

○한병수 위원  근데 3개 동 하는 데는 3,2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죠.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규모는 인정을 하지만…….

○한병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 형평성을 맞췄으면 하는…….

○한병수 위원  생각에서 지적해 봅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4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실이라고 했는데 이게 한 개소라고 돼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은 한 개소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앞으로 이거를 청주에 있는 관내 다른 초등학교에도 증설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최동식 위원  아, 충북에 7개 중에 청주시는 딱 하나 배정받은 거예요?

○최동식 위원  3개소가 운영되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네. 이 부분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이거는 예산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페이지는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711 잉여금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도에 반영된 것이 총 1,910억 정도 되는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60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이 ‘SK하이닉스가 1,818억인가 세금을 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올해는 SK하이닉스가 얼마 정도 낸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2016년도에는 1,700억, 2017년도에 2,080억, 2018년도에 1,370억, 2019년도에 1,960억 이렇게 나오는데 대략 우리가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어떻게 보면 지방세 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요인들이 작용된 건가요?

○박완희 위원  작년에는 SK하이닉스가 1,818억이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960억이었어요. 그러면 실제 차이가 거의 얼마 안 되는데 올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K하이닉스가 180억 정도 들어오게 되고 지금 1,900억이 순세계잉여금인데요. 그럼 거의 1,800억 이상이 불용액이란 말씀인 건가요?

○박완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내년도가 아니라 2018년도에 SK하이닉스가 1,818억을 내서 2019년도에 여하튼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 1,960억 정도가 된 거잖아요.

○박완희 위원  아니, 그래도 크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세금일 텐데.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에 1,910억 정도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반회계에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작년도/2019년도에 사업 집행을 하지 않은 불용액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인 건가요?

○박완희 위원  따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완희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들어가시고. 정책기획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시민 참여 소통 플랫폼 구축ㆍ운영이 있어요. 여기 한 2,28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했고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온라인 마케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완희 위원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돈인 건가요?

○박완희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예산 설명서에 보니까 시민패널 모집 규모가 1만 명 정도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모집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이 세워져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자발적인 참여자들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박완희 위원  각 읍ㆍ면ㆍ동 단위의 직능단체 회원분들이나 이런 형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거 아닌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세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어쨌거나 시민패널을 통해서 시의 정책적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필요에 따라서는 투표 형태로 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실제 우리가 이걸 한 건 한 건마다 여론조사를 하려면 여론조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민패널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인원 구성이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왜곡된 의견 취합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정 정도 균형 있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 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획행정실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마을 뉴딜 사업 있죠? 그 예산이 지금 시비만 해도 92억 8,000이고, 도비까지 하면 185억 6,000인데 이게 지금 연장해서 26일까지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 예산 지금 이번 추경에는 없는 거죠?

○위원장 윤여일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거의 집행이 된다고 보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세요?

○위원장 윤여일  제가 이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린 건 지금 아마 대부분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이 심의에 정식적으로 올라오기 전에 사업이 먼저 진행되는 것들은 결국 대부분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도의회에서도 거의 그런 게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의회 사전 저기 없이 성립 전 예산으로 도에서 내려오면 우리 시도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위원장 윤여일  그럼 도비 부분은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오면 먼저 쓸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고. 그죠?

○위원장 윤여일  시비 부분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위원장 윤여일  예산편성이 성립 전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 원포인트를 하든 뭐를 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 회기에 심의를 해서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여일  그런 거죠?

○위원장 윤여일  그러면 이게 지금 도비하고 50퍼센트 매칭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도비만 따로 지출하고 시비만 따로 지출하면 집행이 제대로 될까요, 사업 진행이?

○위원장 윤여일  이 부분이 아마 아시는 것처럼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시는 거고요. 단지, 그 항목이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이거는 꼭 성립 전 예산이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물론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는 다 공감을 하는 거고요. 단지, 적은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많이 하시고. 그리고 급한 예산이 아니면 예산을 올리셔서 심의도 사전에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임정수 위원  아니, 도비…….

○위원장 윤여일  임정수 위원님!

○임정수 위원  도비는 그냥 먼저 써도 되는 거예요, 승인 안 받고?

○위원장 윤여일  성립 전 예산…….

○임정수 위원  의회 승인 안 받고?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임정수 위원  그냥 써도 된다?

○임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혹시 그거 관련해서 예산과장님이 추가 뭐 하실 거 있으세요?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원포인트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거의 다 지역구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이 사업은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전 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는 경제환경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재정경제국,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환경관리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인쇄박물관하고 관련돼서 질의하실 분은 먼저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임정수 위원  없어요.

○위원장 윤여일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없으시죠?

  (“보내 주죠.”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임헌석 고인쇄박물관장님께서 이번에 퇴직을 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요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의장 웃음)

○위원장 윤여일  예.

○위원장 윤여일  마지막인 거 같아서…….

○위원장 윤여일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장님하고 실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퇴장)

자, 그러면 이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신우용 경제정책과장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49쪽 관련해서, 전통시장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라든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설개선 사업 여러 가지 지원을 지금껏 다년간 쭉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연 얼마 정도씩 전통시장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완복 위원  대략! 대략만 좀…….

○이완복 위원  100억 정도면 상당한 예산입니다. 지금 청주시에 위치한 전통시장이 몇 군데예요?

○이완복 위원  열일곱 곳?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100억 정도씩 매년 전통시장으로 지원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지원함에 있어 가지고 과연 지원 대비 효율성은 있다고 봅니까?

○이완복 위원  이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매년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청주시에서 정책이라든지 비전적인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지금껏 쭉 봐 왔던 경험이라든지 모든 걸 판단할 때 우리 시에서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건 좋지만 지원을 하면 뭐합니까. 재래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의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서비스 정신이라든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당연히 해주는 거로 착각하고, 해 넘어가기도 전에 철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 뒤지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 가지고 청주시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시장에 가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시장이라고 얘기하면 참 저기지만 육거리시장을 제가―가끔 가다―자주 가요. 참 시장에 가서 시에서 조성한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옛날에 있던 데 말고 또 크게 주차장을 만들어서 받쳐 놓고서 들어가면 가서 예를 들어서 몇만 원어치를 살 수도 있는 거고, 몇천 원어치를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물품을 구입하고 하는데 어느 상점을 가니까 만 원 이상 구입을 해야지 주차딱지를 줍니다. 만 원 이하는 안 줘요. 이게 도대체가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가서 물건을 사도, 3,000원어치를 사든 5,000원어치를 사든 7,000원어치를 사든 그 상점에 가서……. 주차할 수 있는 딱지 있지 않습니까, 무료 딱지. 시간 30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공식적으로 그러는 거 같아요. ‘만 원 이상 사야지 주차티켓을 준다.’ 이러더라고. 그래 그거 참 주차장도 시에서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상인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그렇게 매년 지원하고. 전국적인 명소라고 말하는 육거리시장 내에서 이런 서비스 자체가 엉망인 이러한 상인들을 볼 때 과연 발전성이 있나. 지원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의 의식 전환이 문제입니다. 거기도 물론 상인연합회나 뭐 이런 집행부가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교육을 제대로 해야 돼요. 예산만 자꾸 주면 뭐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의 대형마트로 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 정신이라든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는 면을 보여 줘야지 시민들이 자꾸 재래시장에 가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누가 갑니까? 지금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런…….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에서도 그런 교육적인 면을 좀 강화해서 다음은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지원을 해주는 것만큼 그 사람들도 생각이 좀 바뀌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완복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시장 내에 이런 불성실한 사안은 일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열여덟 군데라고 그랬죠?

○이완복 위원  열일곱 군데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페널티를 줘 가지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한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의식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신우용 과장님, 예산과장님!―저기 계시네―본 위원이 말씀드린 걸 잘 강구하셔 가지고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전규식 위원 거수)

같이 드셨네요. 그럼 전규식 위원님 먼저…….

○전규식 위원  제가 먼저 해요?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계신가요? 예, 161쪽에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사업이 있네요. 8억 9,500 계상하셨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한 번 지원하는 거죠, 한 번 30만 원씩이요?

○전규식 위원  어떤 기준은 서 있나요? 18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전규식 위원  건보료 기준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어떻게 받아요?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전규식 위원  글쎄, 몰라서 못 받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규식 위원  이게 이번 한시적인 예산이죠?

○전규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163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 그게 162페이지에 돼 있죠? 설명서에…….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전규식 위원  지금 기업이 선정됐나요?

○전규식 위원  지금 현재 마을기업을 하고 있는 데가 12개소라고요?

○전규식 위원  그럼 올해 이 돈으로는 5개소에 지원되는 거네요?

○전규식 위원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신다?

○전규식 위원  지금 마을기업이라고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농산물이나 이런 쪽에 많이 있겠네요?

○전규식 위원  그럼 여기에는 시설비 또 인건비까지 준다고 돼 있는데요?

○전규식 위원  거기 대표 인건비 주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전규식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올부터 하는 사업인데, ’24년도까지.

○전규식 위원  한 개소에 지원해 줬어요?

○전규식 위원  그럼 ’24년도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이시네요?

○전규식 위원  그러면…….

○전규식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12개소라고 그러셨죠?

○전규식 위원  그럼 12개소……. 올해 5개소를 하게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지원하실 거예요?

○전규식 위원  이 심의는 도에서 하는 거고요?

○전규식 위원  그럼 공모를 도에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공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실제로 도비…….

○전규식 위원  실제로 도비는 10프로밖에 안 되는데.

○전규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신우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50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해 갖고 9,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여기 화재보험 가입비를 70프로 지원해 주는 거죠?

○한병수 위원  최대 70프로입니까, 70프로에 14만 원까지입니까?

○한병수 위원  그러면 보험 가입금액으로는 얼마를 들어 주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아니, 20만 원짜리 가입금액에 14만 원의 보험료를 준다는 얘기예요?

○한병수 위원  아니, 보험 가입금액 20만 원짜리의 보험료를 14만 원을 준다?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한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험 가입금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병수 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럼 점포당……. 지금 우리가 671개 점포를 지원해 주는 거로 여기 돼 있는데 점포당 보험 가입금액이 1억입니까, 3,000만 원입니까, 5,000만 원입니까?

○한병수 위원  예, 가입금액을!

○한병수 위원  아니, 급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가입금액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설정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무조건 보험료만 14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냐 아니면 보험 가입금액을 얼마를 들어 주는데 최대 14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아니, 요율을 따지면 안 되지. 보험 가입금액에 따라서 요율의 그 보험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험료의 70프로 14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한병수 위원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는 14만 원밖에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그죠?

○한병수 위원  예. 그러니까 가입금액을 얼마까지 보장해 주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그럼 전체 금액이라고 하면 시장 전체를…….

○한병수 위원  그렇죠? 점포당 그렇잖아요, 점포당.

○한병수 위원  그러면 점포당 건물이 1억이면 1억, 상품에 대한 저기가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그렇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걸 묻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이 공제보험료 자체가 보니까 1년짜리 보험이에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3년에 한 번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3년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3년짜리도 보험료는 매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가입금액은 3년으로 하되 보험료는 매년 지급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금액을 최저 어느 선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지원책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최저 보험금을 우리가 얼마까지 해주는 거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산출 기준이 보험요율에 따라서 또 건물 급수에 따라서 요율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한병수 위원  보험 가입금액에 따라서 보험료는 가입금액 곱하기 요율 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한병수 위원  예, 그래서 다 달라요.

○한병수 위원  그런데 최저 가입금액은 어느 정도 들라고 우리가 권장을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화재가 발생됐을 때 가장 먼저 소실되는 게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실될 수 있는 게? 상품이에요. 그죠?

○한병수 위원  예, 상품이 가장 빨리 소실되는데 또 소상공인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상품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입을 유도해서 보험료의 70프로를 지원해 주는데 우선순위를 상품을 할 거냐 아니면 건물을 할 거냐, 집기시설을 할 거냐 그건 우리가 저기를 해줘야 된다. 왜? 어차피 소상공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들어 주는 거니까. 그렇죠?

○한병수 위원  그러한 걸 제가 묻는 거예요. 어디다가 역점을 두고 우리가 지원해 주느냐.

○한병수 위원  아니, 지금 특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약이라는 것은 폭발 그런 걸 특약이라고 하는 거고. 통상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건물 그다음에 집기, 상품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러면…….

○한병수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특약이라는 것은 폭발, 폭발은 화재하고는 연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경우가 특약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 건데 보통 우리가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건물, 집기, 상품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화재보험 구성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화재공제는 주체가 어디예요? 정부입니까?

○한병수 위원  진흥공단이죠?

○한병수 위원  이거 가입한 데가 있습니까?

○한병수 위원  그 보험증권하고 약관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나와 주시겠어요? 네, 121페이지인데요. 공보관님, 사업 하나 올리셨는데 그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KBS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제작 협찬금 편성하셨는데요. KBS에 제작비가 부족해요?

○유광욱 위원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협찬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지불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제가 이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 집행한 걸 좀 봤는데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시 보조금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역지자체 보조금을 받았더라고요. 저희는 혹시 그런 노력이 있으셨나요?

  (답변 지체하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정 홍보 이런 목적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콘셉트로 방송을 기획할 예정이세요?

○유광욱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발음이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문의라고 하신 건가요?

○유광욱 위원  문의를 중심으로 방송을 기획하실 예정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유광욱 위원  거기의 전통적인 문화재라든지 그런 요건들을 좀 참조하셔서 방송을 기획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 강남구 지역경제과에 있는 서류를 보게 되면 여기는 시장을 중심으로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보조금으로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이런 것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공보관님께서도 이 계획을 하시는 데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그려지셨다면 그렇게 문의라든지……. 문의에 가시면 문의문화재단지도 가실 거 같기도 하고, 옆에 있는 하천이라든지 이렇게 두루 답사지로 활용하실 것 같은데 충청북도에도 관광진흥 조례랄지 이런 예산을 지원할 만한 근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에다가도 ‘우리가 이렇게 시정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도에 있는 자산도 함께 홍보를 하고자 하니까 보조금을 좀 내려 주십사.’ 이런 요청도 한번 드려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리고 공보관님, 혹시 이런 경우에는 소요비용을 지불할 때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서 경비 지급을 하게 되나요?

○유광욱 위원  이런 경우에는 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불하게 되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다음은 상생협력담당관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담당관님, 청년뜨락5959가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유광욱 위원  4억 원 정도 되죠? 본예산에서 한 3억 8,500 정도 봤던 것 같은데요. 담당관님, 지금 125페이지 보시면 청년 취ㆍ창업 준비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고, 청년센터 운영 사업 운영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 청년뜨락5959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보조해 주시는 거죠?

○유광욱 위원  조금만 정정하겠습니다. 청년뜨락5959!

○유광욱 위원  네,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이랑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은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 청년뜨락5959가 지금 본예산에 3억 8,500이 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2억 4,000 정도 되는데요.

○유광욱 위원  청년뜨락5959에서 현재 3억 8,500 정도의 사업을 구상했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억 4,000 정도의 사업을 추가로 구성한다면 청년뜨락5959에서 시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안에 있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예. 그래서 그 추가 인력 매니저 부분은 각 사업마다 한 명 내지 두 명씩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유광욱 위원  현재 고용노동부 사업 같은 경우에도 5개의 사업이 진행될 건데 ‘n개의 삶’, n이라는 키워드로 사업을 많이 구상하셨던 것 같아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올해 사업이니까 내년에는 이게 존속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죠?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이 사업이 청년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인력은 끝날 거란 말이에요.

○유광욱 위원  사업은 더 지속할 수가 없겠죠, 현재 인력으로는. 그랬을 때 인력 충원 계획이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지속적으로 공모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담당관님, 그렇지 않아요?

○유광욱 위원  근데 공모 사업이 있을 것으로 가정을 하고 그런 아주 밝은 미래를 그리면서 사업을 구상하기에는 저희가 유동성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변화 가능성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어찌 보면 가장 안 좋은 상황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인력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금도 청년뜨락5959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에 청년지원센터라고 할 만한 것들이 거기가 거의 유일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공모 사업들을 다 거기에다가 맡기는 순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시에서 직접 수행을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청년지원센터로 조성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은 당신들이 맡았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처음 위탁할 때의 위탁사무로서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근데 ‘국가에서 이런 공모 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은 시의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니까 우린 이것을 공모해 보고 이 사업이 된다면 이거는 5959에서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5959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의에 의해서 맡는 건 아니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찌 보면 본인 능력을 벗어나더라도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위탁기관인 청주시에서 맡기니까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만큼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나든 아니면 내년에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든 그런 것들은 변수로 놓으시고, 저는 현재 인력을 충원하는 상수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상생협력담당관님께서는 7월 정도부터는 이 업무랑은 상관이 없으시겠죠?

○유광욱 위원  꿈제작소요?

○유광욱 위원  꿈제작소를 사업 시행기관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등치시키시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청년뜨락5959 같은 경우엔 직접 사업시설이 되는 거니까 그런 데 있어서 부족한 인력들에 대해서 충원 계획은 이 이후에 청년정책담당관이 신설된다면 그쪽으로 사업 이관을 해주시면서 좀 인수인계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185쪽 경로당 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경로당 지킴이 사업은 저희 관내의 1,055개의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을 책임지고 관리해 주실 분들에 대한 비용으로 1인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지급은 7월부터 개시를 하고 6개월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여기 회장님들한테 경비 지급 안 하나요, 10만 원씩? 그전에 10만 원씩 한다고 그랬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지금 10만 원씩은 분회장, 동 대표 회장님들에 대해서…….

○임정수 위원  분회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월 10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임정수 위원  그럼 지금 이거 5만 원씩 매달 드리면 작은 곳이나 큰 곳이나 다 일괄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어쨌든 경로당을 관리……. 지금 그 지급을 회장님한테 꼭 드린다는 그런 방침…….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면 회장님한테 가는 거잖아요? 지킴이라는 게 회장님한테 드릴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회장님이 책임지고 관리를 해주시고 하시면 회장님께 드리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통해서 저희가 경로당을 지켜 주실 분한테 드리는 거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억 1,600을 추경에 세우신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이거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적은 곳이나 많은 곳이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면?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금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경로당은 지금 다 휴원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보니 경로당을 관리하실 그런 인적자원이 또 필요하고. 방역과 관련된 이런 부분, 마스크 배부, 소독 또 방역에 관련된 비품 이런 것들을 특별히 관리하실 책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건 순전히 우리 시 예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저희 시비로 100프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상당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0쪽, 이거 제가 항상 예산 하고 그럴 때, 행정감사 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희귀ㆍ난치병 이게 지금 상당 같은 경우는 증이 됐어요. 그죠? 서원하고 흥덕ㆍ청원은 감이 되고.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임정수 위원  지금 청주시에 희귀ㆍ난치병 환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임정수 위원  이거 나와 있는 거……. 이건 지금 지원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임정수 위원  아니, 전체 환자 수!

○임정수 위원  우리 청주시에 희귀ㆍ난치병으로 지금 등록돼 있으신 분들. 이건 지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420명이요?

○임정수 위원  등록돼 있는 사람?

○임정수 위원  지원해 주는 사람 말고?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420명은 지원받는 환자 수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희귀ㆍ난치병으로 우리 시에 환자 수가 몇 명이냐는 얘기죠.

○임정수 위원  아니, 몇 명인가도 몰라요?

  (“4,000명.”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름이 아니라 몇 명인가 그게 정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임정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환자 수!

○임정수 위원  아니, 시에 등록돼 있는 사람은 420명인데 이 사람들 이름을 밝히는 게 아니라 청주시에 희귀ㆍ난치병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 인원수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정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임정수 위원  이거 누가 관리해요? 시에서 관리 안 하나요?

○임정수 위원  예, 질환자들.

○임정수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한 15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도비ㆍ시비 다 해 가지고, 4개 구가.

○임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청주시 복지 예산이 작년에 한 40프로 정도 되고, 지금 48프로라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죠? 근데 이런 분들―어렵다고 그래야 되나―아픈 사람들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정수 위원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면 소득이 약간 오버돼 가지고 못 받는 사람들은 좀 억울하지 않느냐. 또한, 이게 4,000명씩이나 되는데 이분들은 지금 못 받잖아요,소득이 많아서 그런지 어떤지. 다 아픈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런 거는 중앙에다 건의를 하든지 해서 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만 계속 제가 희귀ㆍ난치병 때문에 매번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50프로든 30프로든 이렇게 잘라서 좀 더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5쪽에 보시면 산남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181쪽에 보면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에 대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 5,000만 원을 세우셨고요. 그 밑에 우편요금 1,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거 국비인가 보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정우철 위원  여기서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대략 인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그럼 이게 얼마씩 돌아가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수수료예요?

○정우철 위원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수수료도 나가지만 우편요금이 1,000만 원이나 나가는데 이것을 우편으로 안내하는 거 말고 다른 것으로 안내하고 이 1,000만 원도 그런 지원금으로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우편 송달을 하면 100프로 다 송달이 되나요? 송달이 안 돼서 되돌아오는 거도 있을 건데?

○정우철 위원  우편도 직접 직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매개체로 가는 것인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꼭 우편으로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을……. 직원들이 안 가고……. 어차피 이거 지금 직원들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다른 것으로 방법을 찾아서 안내를 하고 이 1,000만 원도 그런 지원금에 보태 쓰시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정우철 위원  다시 175쪽으로 가겠습니다. 긴급지난지원금이 국비를 2,000억 받으셨네요.

○정우철 위원  도비도 150억, 시비도 460억. 이건 어떤 내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이 여기서 나가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근데 다른 자치단체는 이거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별도로 적게는 10만 원 또 그 이상도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청주시는 이번에 시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이유가 있나요?

○정우철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은 국민에게 주는 건데 왜 청주시만 유독 안 했나요?

○정우철 위원  앞으로도 지원 계획은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맨 하단에 보면 긴급재난생활비를 315억 세우셨습니다. 이건 어느 분한테 주시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복지정책과 소관이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어떻게 조정하신 겁니까? 줄 돈을 안 주고 갖고 있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으로 대체를 했으니까 이 돈은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우철 위원  줄 돈을 안 주고 정부에서 나오니까 그것으로 주고 이 돈은…….

○정우철 위원  어떤 계층을 지원해 준다고 예산을…….

○정우철 위원  조금 전에 왜 예산과장님에게 이걸 설명하라고 하셨나요?

○정우철 위원  예산과장님! 한번 잠깐 나와 보세요.

○정우철 위원  이거는 예산과에서 세운 돈이에요?

○정우철 위원  지금 설명에 어폐가 있는 것이 제가 이 315억 건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쓸 돈이라고 하면 ‘이것을 예산에 이렇게 편성했으니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미리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엊그제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들었지만 뉴딜 사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서로 소통 안 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의회 의원들도 모르는 일을 각 동의 이장들, 통장들 그분들이 먼저 알아서 의원들한테 거꾸로 ‘사업을 발굴해 달라.’ 그렇게 동장님들이 전화가 오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여기서 예산 심의를 뭐하러 힘들여서 합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다 쓰시지.

○정우철 위원  파악 중이라고 해도…….

○정우철 위원  파악 중이라고 해도 의원님에게 미리 설명을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이 자초지종 설명이 미리 선행됐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긴급재난생활비 315억도 복지정책과에다가 예산과에서 묻어 놓은 돈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예결위 열리기 전에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20쪽에 보면 지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서 가경도서관 건설비를 세우셨잖아요?

○정우철 위원  학습본부장님이 세우신 거예요?

○정우철 위원  이 도서관 건립비용이 114억입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정우철 위원  근데 이게 똑같은 항목이 지금 아래위에 달렸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420쪽에 보시면.

○정우철 위원  지금 그러면 건립비용이 57억 2,500만 원입니까?

○정우철 위원  57억 2,500만 원이 중복돼서 두 번 여기다 예산을 청구하시고…….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잘못됐든 정확히 됐든 57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두 번 반영된 거네요?

  (답변 지체하자)

57억이라는 돈이 두 번 반영된 거예요, 한 번 반영된 거예요?

○정우철 위원  두 번이 된 거죠?

○정우철 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 시에서 보통 저희들이나 현업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면 일단 반응이 뭡니까? ‘예산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예산이 없으니 절감하자.’ 그래서 시상금까지도 3프로 줄여서 모든 예산을 공히 3프로씩 다 절감했지 않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줄여서 줄여서 세우시는데 이번에도 3조 얼마입니까, 200억입니까? 근데 이 57억이 잘못 계상됐다는 것은 발견이 안 됩니까?

○정우철 위원  전산이 됐든 수기로 됐든…….

○정우철 위원  3조가 넘는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것을 검증 못 해서 57억이 두 번 계상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이건 행안부까지 갈 길이 아니죠. 우리가 걸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전산…….

○정우철 위원  아니, 전산도 사람이 하는 건데 전산에만 자꾸 저기를 하지 마시고. 청주시에서 이것을 제대로 검증 못 하니까 예산이 두 번씩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570원도 아니고 57억이라는 돈이. 그럼 다른 사람이 57억을 더 세웠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예산이 3조 219억 5,3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57억이 두 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우철 위원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 ‘3조 219억이 이번에 총예산 규모다.’ 그런데 실제는 57억을 거르셨으면 여기서 57억이 빠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그죠?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어제 상임위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57억을 삭감했어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인지하셨으면 전문위원님도 57억이라는 것이 잘못 계상된 거라는 것을 검토보고서에 다뤘어야지. 이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57억을 삭감한 것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과정을 알겠어요? 이게 기재됩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다음부터가 아니라 이런 중차대한 일을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 예결위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고 또 예산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거 예산을 세우신 부서에서 얘기가 없으면 두 번 달리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예산을 세울 때도 57억이라는 것이 두 번 통과가 돼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 다신 거잖아. 그죠?

○정우철 위원  다는 순간 3조 219억이라는 예산이 이번에 편성됐다고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건데 편성 다 해놓고 잘못됐다고 57억을 또 삭감해 달라? 이거 우스운 일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행안부에 연결할 게 아니라 저희가 엑셀(Excel)로 깔아서 해도 그건 대번 튀어나옵니다.

○정우철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조그마한 시군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예산을 세우는 부서도 그렇고 또 그것을 마무리 짓는 부서도 그렇고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315억이라는 것은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에서도 모르는 돈을 그냥……. 이거 시민들한테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애시당초 이 315억이라는 것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저희가 시민들한테 줘야 될 돈 아닙니까? 그럼 주시면 되지 왜 이걸 갖고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고도 또 다른 데서는 더 받았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저희가 일단 315억을 삭감하고 나중에 코로나 자금으로 필요하다 하면 그때 다시 예산을 세워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이거 어디 쓸 곳도 없고. 시민들한테 당연히 줘야 될 돈을 이렇게 시에서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여기 315억을 복지정책과에다가 사용처도 없이 묻어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긴급재난생활비라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의 방향 추세에 따라서 시에서 알아서 쓰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어떤 사업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발굴해서 일부러 돈 315억을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기금도 있잖아요.

○정우철 위원  재난안전기금도 있어요, 시에서 갖고 있는 거.

○정우철 위원  코로나는 국가적인 재난이고 250억 정도 재난기금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쓰시면 안 됩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교량 보수도 가능하지만 국가적인 재난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재난기금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거기에도 돈이 있는데 굳이 시민들한테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이렇게 긴급재난생활비라고 해서 시에서 315억을 그냥 갖고 있다! 이거 누가 봐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코로나가 어떻게 발생되고 앞으로 전개될지 모르니까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계시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예비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상당보건소장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연일 격무에 시달리시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 청주시가 다른 시보다는 확진자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코로나가 저희가 예측을 못 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그러면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갑작스럽게 예산이 필요하면 그 돈은 어디서 조달합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정우철 위원  어디서?

○정우철 위원  지금도 그렇게 코로나에 잘 대응하시면서 예산도 복지부에서 내려 주는 예산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재난기금에서 갖다 쓰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상 없이 예산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정우철 위원  지금까지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하신 적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산과장님! 미안합니다. 요즘 국민들한테 지원금이 국가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정우철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도에서 마련된 자금은 안 준다. 쉽게 말해서 그냥. 그죠?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로 대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예. 그렇게 예산을 마련해서 주면 되고,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에도 ‘긴급한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코로나에 대응하지 못한 적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죠?

○정우철 위원  그러면 굳이 이런 예비비를 저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눠 주시든지.

○정우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대처하는 것도 예측하지 못한 일을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대처하고 있고, 예산상에 부족한 것도 없고. 예산이 필요하면 재난기금에서 갖다 쓰고 또 복지부에서도 내려오고 이렇게 예산이 충족되는데 시가 당초에 시민들에게 지급하려고 준비해 놓은 돈을 지급하지 않고 별도로 갖고 있다는 것은 제가 위원으로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에서도 당혹스럽지만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국민들/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생활이 마비될 정도인데 이것을 꼭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주려고 하는 거보다는 단돈 10만 원이라도 시민들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뉴딜 사업도 갑작스럽게 뉴딜 사업이 꺼내져 가지고 지금까지 동에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을 할 것이냐를 찾는 중이잖아요, 찾는 중. 그것이 어떻게 코로나로 실의에 빠져 있는 분(시민)들을 도와드리겠습니까? 업자들이야 좋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정우철 위원  지금 긴급재난생활비 315억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세우셨는데 이거 계획서 같은 것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계획서. 어디다 쓰겠다.

○정우철 위원  아무 계획도 없이 315억을 세워 놓은 거예요?

○정우철 위원  그럼 다른 데 예산을 세울 때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받아 줍니까, 과장님은?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예산 계획서 같은 걸 받으셔서 심사해서 예산을 세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315억이라는 것을 아무 계획서도 없이 그냥 갖다 여기다 세웁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아무리 특이해도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코로나 가 어떻게 발생되면 어떤 경로로,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 이것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는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정우철 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정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정우철 위원  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이기도 하고 아이들, 학생들이 주로 집에 있다 보니까 직장을 두고 있는 아빠, 엄마들은 대부분 애들 밥 끼니를 챙겨 줄 때 배달 음식을 엄청나게 시켜서 먹이고 있어요. 사실 지금 청주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생활쓰레기 폐기물 문제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게 제일 관건일 텐데 과장님,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연구용역비도 세우시고 대책을 세워 보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준비하고 있는 내용 좀 말씀을 해주시죠.

○박완희 위원  지금 쓰레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이 년 내에 쓰레기 대란이 온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쓰레기(재활용 폐기물들)를 받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폐기물 처리비용이 높아져 가고 있고,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높아져 가고. 그래서 얼마 전에 공동주택 폐기물 수집하는 분들이 기자회견도 하셨죠?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박완희 위원  어제인가요, 5월 20일에 마지막 국회에서 폐기물 관련된 법 세 가지가 개정되거나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박완희 위원  네. 2022년도에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데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돼서 일회용 컵 빈 용기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우리가 소주병이나 맥주병 갖다 주면 얼마씩 주는 것처럼 일회용 컵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2021년/내년에 시행될 예정인데 공공폐자원 특별법이라고 해서 불법이나 방치 폐기물들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예를 들어 우리 지자체나 이런 데가 공공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 이런 게 통과됐어요. 그리고 폐기물 촉진법에서는 아예 택지 개발이나 대규모 주택 개발하면 그 안에다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런 법들이 통과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쓰레기 문제를 청주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 그런 거라는 거죠. 공공이 폐기물들을 모아서 일정 장소에 비축을 하고 이것을 입찰을 부쳐서 처리시키는 이런 방식으로까지 가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당장 우리는 급한 불을 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실제 지금 청주시에서도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의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쓰레기 발생량이 제일 많은 도시 중에 하나가 청주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원정책과에서 이번에 예산편성도 하셨으니 구체적으로 제대로 살펴서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잠깐, 이 추경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거고요. 제가 사직 추모공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직 추모공원 조성을 위해서 용역이 아직 발주가 안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쯤 계획이 돼 있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6월 6일 이후에 용역 발주가 시작되는 거죠?

○양영순 위원  시추가…….

○양영순 위원  시추가 시작인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양영순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직 추모공원이 조성될 때 주차장 부지도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충혼탑 인근에 빈집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현충일 행사에 참여하거나 또 참배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공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여나 문화재 발굴 시추 작업을 통해서 그 이후에 추모공원이 조성될 때 그 부분까지도 계획을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이 혹시 가능한가요? 그 인근의 빈집을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고, 추모공원을 조금 더 확대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가능한지요?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변은영 위원  그래도 한마디 해야죠?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시민 소비운동 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 3프로 감했으니까 5,82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변은영 위원  공동 상권이 할인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보조금이 들어가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잘 안 들려요, 과장님.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그 시기는 지난번처럼 문화재야행 시기와 겹친다거나 그렇게 계획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청주시에서 공모하는 겁니까?

○변은영 위원  그러면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변은영 위원  예. 그럼 되게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중기청에서 하는 일반 중소 무슨 상인회, 공모 주체가 상인회가 되는 것들은 거기에서 소외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 골목골목에 무슨 상권 몇 가구 1동 그렇게 하면 공모가 가능한 겁니까?

○변은영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개소에서 두 개소로 추진을 더 확장하고 그다음에 밑에 도심 상권 공실 가꾸기도 한 개소를 더 추가하는데 기존의 한 개소, 한 개소는 어디 어디였어요?

○변은영 위원  아, 장소는 성안길…….

○변은영 위원  여전히 하고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그 위에 활성화 공모 사업은 기존에 선정된 지역은 어디예요?

○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상당히 취지가 좋은 것 같아요. 무슨 거대 상인연합회나 거기에서 배제되는……. 되도록이면 공모 선정할 때 그런 데에서 배제되는 그런 상권의 선정을 부탁드리고요. 구석구석 살피는 그런 세밀함을 보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경제정책과는 이거로 질의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아까 질의한 것 이어서…….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휴회시간에 듣지 못한 거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인데 도시재생지역 밤고개 관련해 가지고 여성인권 현장상담센터가 계획 중으로 올라와서 참으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밤고개 여성인권 현장상담센터 운영비로 2,5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변은영 위원  소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예, 그거는 되게 고무적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여기서 예산 심사니까, 제가 행정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심사니까 예산에 관해서만 묻는 거예요.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한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인지, 그 인건비는 어떤 누구의……. 1인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급의 1인인 건지?

○변은영 위원  늘봄에서 파견하는 1인에 대한 인건비와 그다음에…….

○변은영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여타의 거기에서 종사하던 여성분들에 대한 교육과 생활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사업비인가요?

○변은영 위원  인건비 이외의 사업은?

○변은영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시설비에 보면 환경개선 사업이 620만 원 세워져 있어요. 사무실 보수하고……. 적어도 사무실답게 꾸미기 위한 기본경비인가요?

○변은영 위원  그것도 알고 있고요.

○변은영 위원  이거는 도시재생사업단하고는 논의가 안 되는 건가 봐요. 일단…….

○변은영 위원  협의하는 데 무난하게 된 건가요?

○변은영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센터도 거기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군산에까지 워크숍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맞게 도시재생 사업을 적절하게 잘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그래요. 이런 사업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청주시 내에서 아마 모범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단지, 걱정스러운 거는 성매매라는 것들이 단속한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라 풍선 효과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늘봄 소장님이 워낙 전문가이긴 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단순히 그 지역에서 없애는 그런 효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짚어 봤습니다.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오래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의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잠깐만! 아까 임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그거 갖고 추가로 제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경로당 지킴이 사업 책임관리자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 경로당마다 관리자 한 명씩 둬서 5만 원씩 드리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네, 경로당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비와 냉난방비는 저희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분에게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이번에 예산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주시를 제외한 충청북도 타 자치단체 11개 시군 지역에서 지금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청주시 경로당 쪽에서 요구했던 사항으로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아니, 충북의 다른 군에서는 이렇게 경로당에 책임자를 해서 5만 원씩 지출이 되고 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위원장 윤여일  다른 군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예전부터 3만 원으로 시작해서 3만 원, 4만 원, 지금 현재 동일하게 5만 원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각 경로당 책임자 저기한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위원장 윤여일  근데 이게 보시면……. 그럼 청주는 이제까지 왜 저기 하신 거예요, 다른 군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청주시는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문제의 부담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경로당이 1,055개소로 워낙 다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부담 때문에 그동안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누구를 선발하실지……. 대부분 거기 노인회장님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같이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어느 분은 매달 5만 원을 받고, 어느 분들은 그냥 이렇게 오면 이거 누군가 선발의 문제도 있고. 또 5만 원이 보조잖아요, 사회복지 보조. 그럼 이거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같은 어르신들끼리의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지금 타 시군에 이미 기이 지원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런 사례를 확인하고도 했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시군에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지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촘촘하게 지원 지침을 만들어서 회장님이 아니신 분, 경로당을 책임지시고 관리할 수 있는 분한테, 회원들 간에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선정되신 분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럼 관리라는 게 뭐를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위원장 윤여일  지금도 그렇게 저기는 없으신 거잖아. 문 닫고 열고 이런 정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지금 경로당 문을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 그리고 경로당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사항…….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전달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전수칙이라든가 마스크 배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책임지고 해주실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러면 아까도 형평성 문제가 나왔는데 어느 경로당은 네다섯 분밖에 안 되시는 경로당도 있고, 어느 지역은 몇십 명씩 되시는 데도 있고, 어느 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여는 데도 있고, 어느 데는 일주일 내내 여는 데도 있고. 이거는 형평성 차원에서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저희 경로당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대상들을 다 개별적으로 선별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문제점이 지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조정해서 객관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리고 기존에 지회장이나 읍ㆍ면 회장님들 도비가 30프로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근데 이거는 전액 시비예요. 지금 전액 시비고, 6개월이 3억 1,650이면 이게 내년에 1년 치로 가면 6억 3,000이고. 아마 이게 되면 매년 나가야 되는 예산인데 굳이 도에서 아직 매칭도 없는 사업을 추경에 이렇게까지 급하게 올리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추경에 급하게 올리는 이유……. 사실 본 사업은 도에서 30프로를 지원하고자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2회 추경 가내시가 내려왔지만 도의회에서 도비가 삭감되면서 청주시도 타 시군이 이미 지원하고 있고 또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비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아니, 그럼 도에서 삭감된 거를 시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근데 충…….

○위원장 윤여일  그럼 도랑 좀 더 협의해서, 도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더 진행돼서 결정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좀 더 협의하고. 근데 도에서도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를 굳이 이렇게 시 단독으로 올리실 필요가 있냐고요. 예산도 그렇게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서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매년마다 나가야 되는 예산이에요, 6억 3,300이. 그럴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충청북도랑 좀 협의를 하였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관과 의회 상임위에 상의를 하였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 청주시만 지원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은 청주시만을 위한 예산처럼 여겨지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청주시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충청북도에서 30프로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구두의 약속은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자체 사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거보다는 그렇게 약속이 있었으면 그게 되고 나서 해도 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서둘러서 추경에 올리느냐는 얘기예요. 거기가 확정되고서 해야 되지 않느냐.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도의 입장은 ‘청주시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1개 시군이 동일하게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도에서 부담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항이라서…….

○위원장 윤여일  매칭을 해주려면 그걸 협의해서 30이면 30, 70으로 가는 거지 이걸 100프로 시비로 했을 때 매칭을 해준다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럼 나중에 매칭해 주면 그만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그러니까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도의 그런 고민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절차상 도비 매칭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도비에서 매칭이 결정되고서 하는 거지 시비를 먼저 세우고서 나중에 매칭을 받겠다고 하는 거는 절차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의 입장은 타 시군이 이미 다 진행하고 있고 청주시가 진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하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수정책과장님 잠깐! 651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회계 사용료수익이 88억 6,000 정도가 느는데 추경에서 사용료수익이 이렇게 많이 느는 이유가 뭔 건가요?

○위원장 윤여일  인상 요율이…….

○위원장 윤여일  요금이 인상된 건가요?

○위원장 윤여일  요금이 인상된 거예요?

○위원장 윤여일  작년에요?

○위원장 윤여일  그래서 작년 12월에 개정해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위원장 윤여일  그러면 이거는 어떤 예산이라기보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725페이지부터 해서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보면 마이너스 227억의 손실이 나고, 2019년도에도 243억의 손실이 나요. 이거는 사기업으로 보면 엄청난 재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엄청난 건데 2020년도도 거기에 보시면 133억 흑자로 해놨는데 이것도 나중에 확정해서 결산하면 거의 지난 연도 비슷하게 손실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난 연말에 요금 인상하신 게 이 손실을 메꾸는 데 많이 저기가 되신다고 판단을 하세요?

○위원장 윤여일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매년마다 200억씩 결손났던 게 어느 정도 저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이건 아까 정우철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면서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때문에 확인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과장님! 아까 315억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올해 추경에서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여일  예, 그죠.

○위원장 윤여일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까 답변이……. 제가 알기로는 원래 1차 추경에 육백 얼마 세웠다가 국비 저기가 내려오면서 그만큼 줄인 거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윤여일  근데 그것이 마치 ‘지금 315억이 그냥 남아 있는데 왜 안 쓰느냐?’ 이렇게 계속 들려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서 그만큼 줄이고 나머지 선별적인 복지 사업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위원장 윤여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경제정책과에도 코로나19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해서 137억이 들어가요. 원래 이것도 없었던 게 지금 신규로 세워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쓰여지는 거잖아요?

○위원장 윤여일  아까처럼 이게 예비비에 들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여일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 답변하실 때 마치 사업 계획이 당장 없는 건데 지금 갖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런 부분은 잘못하면 저희 의회에서 여유 있는 돈을 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요. 그것 때문에 줄어들었던 예산은 꼭 그쪽으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임정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윤여일  예, 임정수 위원님!

○임정수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지킴이 사업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점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본 사업…….

○임정수 위원  시군에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 사업은 저희가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경로당을 좀 책임지고 관리해 줄 분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임정수 위원  이건 하여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은 없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회의장 웃음)

○임정수 위원  아니, 이제까지 안 드렸는데 뭔 문제점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임정수 위원  이제까지 한 푼도 안 드렸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후발로 가는 사항에서…….

○위원장 윤여일  예, 어르신분들한테 폭탄 맞을 것 같아요.

  (회의장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정우철 위원  한 가지만 딱 질의할게요.

○위원장 윤여일  예,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한병수 위원  상수도 내일이에요.

○정우철 위원  내일 할게요.

○위원장 윤여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없어요.

○위원장 윤여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정책국,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농업기술센터,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푸른도시사업본부, 도시재생기획단,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