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5월 20일(수)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2.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농업정책위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진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푸른도시사업본부 조용진입니다. 평소 푸른도시사업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3,197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34억 1,9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2억 3,441만 4,000원이 증액된 총 439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7억 4,313만 원이 증액된 151억 1,239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린공원 관리를 위한 공무직 대체 근로자 인건비 1,527만 6,000원, 공원 내 목재시설 보수용 자재 구입 400만 원, 공원 및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6억 9,240만 원, 도시공원 녹지관리 및 시설개선 사업 4억 4,416만 6,000원에 대하여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녹지관리 사업 1억 60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문암생태공원 관리를 위한 공원 내 금지행위 등 안내문 제작 285만 원, 공원 내 목재시설 보수용 자재 구입 600만 원, 녹지관리 및 시설개선 사업 등 2억 2,841만 7,000원, 미래지테마공원 녹지관리 사업 1,652만 원, 양서류 생태공원 하반기 직영 운영을 위한 관리원 운영 인건비 등 6,799만 4,000원에 대하여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공원 장애인화장실 비상벨 통신요금 415만 8,000원, 수경시설 자외선살균기 설치 공사 1,500만 원, 녹지시설 위탁관리원 운영 312만 7,000원, 녹지관리 사업 5억 8,729만 6,000원에 대하여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띠녹지 관리 사업 2억 7,834만 4,000원 436쪽, 로원ㆍ교통섬ㆍ중앙분리대 관리 사업 3억 9,146만 2,000원, 수벽관리 사업 8,857만 4,000원에 대하여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녹지 내 시설물 유지보수 등 1억 7,000만 원, 상당산성 옛길 풀깎기 및 사면 복구공사 2억 5,781만 5,000원, 율봉공원 냉난방기 설치 200만 원에 대하여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취소된 튤립페스티벌 사업비 2,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꽃묘 생산을 위한 자재구입비 2,100만 원, 가로변 화단 및 행사 조경용 꽃묘 구입으로 6,030만 원, 문암생태공원 튤립정원 상토 구입 600만 원, 청원생명축제 행사장 경관 조성 2억 9,442만 원에 대하여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공원조성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1억 7,251만 3,000원이 증액된 75억 9,748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무심동로 녹색쌈지숲 조성 사업비 1억 원은 균특 이양 도비 보조 사업으로 당초 편성된 세부사업 감액 후 도시숲 확충 신규 사업으로 변경 편성하고, 옥산면에 주민쉼터를 조성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밀착형 숲 조성은 청주공항 내 실내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억 원, 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으로 총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7개 사업에 대한 국ㆍ도비 보조 사업 반환금으로 1억 1,2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산림관리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2억 477만 1,000원이 증액된 208억 1,395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목행사 취소로 식목행사 및 산림문화행사비 1,12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제림 조성 사업은 산림 묘목 가격 변동분이 반영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3,61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patrol)은 사역인원 변동분이 반영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815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는 국비 매칭(matching)을 위해 2,520만 원을 감액하여 444쪽의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세부사업으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가로수 곁가지 제거 사업 8억 9,600만 원, 산불예방체계 구축 운영 4,970만 원에 대하여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의 재해 위험목 제거 사업 1억 2,501만 6,000원, 산불방지 대책 사업 130만 원에 대하여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3,359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6,4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770쪽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가마솥 쌀밥 체험장 지붕 개량 사업에 대해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녹색사업육성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총 22억 3,255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이자수입 1억 3,069만 7,000원, 위탁사업 정산금 반환 471만 8,000원, 2019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20억 9,714만 4,000원입니다. 136쪽 지출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도시정원 만들기 홍보물 100만 원, 가드닝(gardening) 페스티벌 행사 대행 용역비 6,939만 5,000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용 묘목 구입 6,500만 원으로 총 1억 3,539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치금 23억 6,795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22억 3,25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13분)
○위원장 이우균 예, 조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431쪽, 민간이전 사업에 민간위탁금 화장실 청소 용역비가 올해 많이 증액 계상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됐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이번에는 공원이 좀 늘었습니다.
○전규식 위원 공원 화장실이 늘어서 그렇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공원 화장실 개수가 좀 늘었습니다.
○전규식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전규식 위원 늘어난 부분이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전규식 위원 어, 그래요. 그리고 공원조성과에 박노설 과장님, 주민쉼터 조성 사업이라고 6,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옥산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건데요. 옥산면 오산리에…….
○전규식 위원 아니, 조성해 주는 것이 어떤 품목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조성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전규식 위원 무슨 시설 해주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동네에 있는 자투리땅에 저희들이 나무도 심고, 정자를 의자 같이 해서 조그마하게 소공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소공원에 정자 해주고 쉼터 만드는 사업이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주공항 실내정원이라고 10억을 계상하셨는데요. 아니, 실내에 뭘 만드는데 10억씩 들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건 산림청 국비 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 공항 실내에도 공기가 탁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신규 사업으로 지금 개발한 사업인데요. 실내에 탁한 공기를 좀 순환시키기 위해서 실내에 정원을 만드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공모 사업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지금 양서류 생태공원 관리하고 두꺼비는 없는 건가요, 저기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같이하고 있습니다. 같이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양서류하고 두꺼비하고 같이 포함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두꺼비하고 맹꽁이 같이.
○임정수 위원 이거 한쪽만 있어 가지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같이.
○임정수 위원 그리고 뭐지? 보면 흥덕에서 가로수길 청소하더라고요. 풀 베고 그러는 작업 할 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녹지.
○임정수 위원 예, 녹지 할 때 보면 돌하고 죽은 나무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그걸 안 치우더라고요. 돌 같은 것들 좀 골라내야 되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그거는 출장 다니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임정수 위원 왜냐하면 그거 치고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지나다 보면 돌은 있는데 풀을 깎더라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아, 네.
○임정수 위원 그거 치워야 되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거는 산림과하고 같이 저기를 하나요? 산림과에서 지난번에 산불방재원들이 작업하던데.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과에서 하는 거는 지금 가로수길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아, 그건 산림과에서 보수 작업을 하는 거라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임정수 위원 공원조성과장님, 440쪽에 보면 무심동로 녹색쌈지숲 조성 사업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사창동에 미조성된 완충녹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균특이 국비였다가 쌈지숲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좀 세부적으로 분리시켜라 해서 이번에 당초에 있던 예산을 도비로 뺀 겁니다. 그래서…….
○임정수 위원 이게 작업하는 데가 어디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복천탕에서 무심동로 저쪽……. 어디야?
○임정수 위원 발산천으로 가는 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2차 외곽순환도로 전까지 우측에 무슨…….
(관계공무원을 향해)
거기 상호가 뭐지?
(위원석을 향해)
자동차 부품 팔고 그러는 데 중간중간에 이런…….
○임정수 위원 방재 쌓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하수관 그…….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거 아닙니다.
○임정수 위원 그거 언덕 쌓는 거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 도로 옆으로 5미터 완충녹지를 기획해 놓고 시에서 매입한 땅인데 그래 지금…….
○임정수 위원 그러면 저기인가요? 지금 자동차 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남양휴튼.
○임정수 위원 선팅 하고 그러는 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방재벽 쌓고 그러는 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돌 쌓는 데.
○임정수 위원 그걸 넓혀 가지고 거기다 만든다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거 맞습니다. 남양휴튼에서 대교까지.
○임정수 위원 아, 그게 1억인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원래 국비였다가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어제 심의했지만 지금 우리 구룡공원 임대하는 그거는 토지매입비가 어디서 나가요? 기금에서 나가요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나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일단 지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내년도부터 해보려고 하는 건데, 내년도부터 주려고 1월 1일부터 회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기금으로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임정수 위원 기금에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어차피 지금 토지매입비도 기금이고 그래서 일관성 있게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그래서 3회 추경에…….
○임정수 위원 언제서부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임정수 위원 언제부터 그거 지출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조례가 일찍 개정되면 6월부터……. 아니, 원래 금년 7월부터 해제가 되기 때문에 시점이 7월 1일부터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상 자체가 10월 정도 될 것 같아 갖고 미리 그 토지만 임차를 주는 게 부당할 것 같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 2021년 1월부터 한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임정수 위원 그리고 산림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지금 무심천에 보면 나무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게 무슨 나무야?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벚나무.
○임정수 위원 벚나무도 있고 그 밑에 또…….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개나리?
○임정수 위원 미루나무인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나무 가지치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저희 산림과에서는 벚나무만 관리하고 그 밑에 있는 개나리는 하천방재과인가 그쪽에서 하는 거…….
○임정수 위원 하천방재과에서 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임정수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무치기를 하고 거기다 그냥 쌓아 놓더라고요. 그럼 장마 지면 그거 그냥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걸 수거해야 되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저희들은 벚나무 가지치기를 하면 부패 성향이 많기 때문에 락발삼이라든가 펙틴 같은 거로 보호해 주는데 개나리 같은 거 있으면 산림관리과에서는 전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개나리 말고 그 나무가 좀 큰 게 있어요. 그런데 밑에 곁가지를 했는데 그 밑에 그냥 처박아 놓더라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그거는 한번 봐 가지고…….
○임정수 위원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네.
○임정수 위원 어디냐 하면 남광하우스토리에서……. 그거 무슨 천이야? 발산천인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네.
○임정수 위원 거기 가면서 그 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래 그것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전규식 위원님이 431쪽 민간이전비에서 질의한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화장실이 늘어서 예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상당에 당초에 몇 개 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이 기정예산은 1월부터 7월까지 본예산에 세웠고 이번 추경에는 8월부터 12월까지 또 산정된 겁니다. 그러면서 공원도 증가분이 있었고요.
○신언식 위원 아니, 아까 화장실이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신언식 위원 그게 몇 개가 늘었냐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에 지금 화장실이 늘어난 게 금년도는 세 개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세 개 늘어난 걸 갖다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왜 이렇게 예산이 많으냐 얘기할 때는 전반적으로 다 늘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아, 이거는 추경분입니다. 8월부터 12월 추경에…….
○신언식 위원 그때 추경분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까 늘어났다고 얘기했잖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아, 예. 전년도 대비해서 그거만 얘기한 겁니다, 그거는.
○신언식 위원 그래서 금년 1년 사용할 용역…….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이게 전체, 예.
○신언식 위원 관리비가 전체비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상당이 몇 개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상당이 청소……. 화장실 말씀하시는…….
○신언식 위원 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상당 화장실이 총 열다섯 군데요.
○신언식 위원 열다섯. 그러면 청원에는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청원 다섯 개.
○신언식 위원 다섯 개. 서원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서원 열두 개.
○신언식 위원 열두 개. 흥덕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스물두 개.
○신언식 위원 스물두 개. 그거 한 개 관리하는 데 얼마씩 들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거기 공원 내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같이 곁들여서 하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는 최저임금으로 해 갖고 산출했습니다. 1인당 최저임금 가지고요.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 얼마 들어가냐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1인당 최저임금에 4대 보험 플러스해서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신언식 위원 180에서 200이요? 많이 잡으셨네. 예, 알았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개소당.
○신언식 위원 산림과장님께 한번 질의……. 444쪽을 봤는데요. 산불예방체계 연구개발비 이게 무엇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 주요 시설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산불 위험지 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용역 발주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신언식 위원 그래 매년 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신언식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아닙니다. 도비 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국ㆍ도비 사업으로…….
○신언식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그거는 충청북도 전체를,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보조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으로 배정해 주기 때문에 1년에 1개소 정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청주시가 반영이 된 거지만…….
○신언식 위원 그럼 청주시 전체 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그중에서 위험성이 있는 데 조사만 해 가지고…….
○신언식 위원 위험성 있는 지역만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신언식 위원 그럼 어디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주로 오창, 낭성, 미원 그런 쪽이 되겠죠.
○신언식 위원 그러면 용역설계를…….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일단 청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겠죠.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용역설계를 하면 그 용역설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집행돼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그거를 하게 되면 추후에 도에서 반영해 가지고 인건비를 더 준다든가 그런 거는 있겠죠.
○신언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여일 위원 예,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거 계속 질의하시는 거 같은데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비 이게 지금 7월부터 하반기분이라고 하시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8월부터 12월까지.
○윤여일 위원 이게 매년 예산에 보면 이렇게 추경에 하반기분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민간위탁이면 보통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할 것 같은데 이게 6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이번에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통 업체랑 계약을 하면 1년 단위로 계약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올 한 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민간위탁은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근데 이게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데 왜 이렇게 추경에 반반씩 세우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이게 인건비다 보니까 조기집행의 예산이 크다 보니까 예산과에서도 전반기만 이렇게 끊어서…….
○윤여일 위원 다 못 세워서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윤여일 위원 그럼 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는데 업체하고 계약은 어떻게 하시는 겨? 그럼 6개월 단위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변동되면 잔액 발생된 거에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세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계약은 1년, 6개월 단위로 하시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지금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1년 단위로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윤여일 위원 1년 단위로 하시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6개월 단위.
○윤여일 위원 6개월 단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6개월 단위로 합니다.
○윤여일 위원 6개월 단위로 하신다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윤여일 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보통 6개월에 그 한 업체가 그다음에 계속 못 할 수도 있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거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 좀 저기 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본으로 보통 1년 정도의 저기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관리의 연속성도 있고 이게 좀 안정적이고 그럴 것 같은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는데 조기집행 차원에서 지금 예산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글쎄, 이거는 그냥 예산집행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더라도 금액에 대해서 특약을 주든가. 이게 6개월 단위로 계속 그 업체가 한다면 모르겠지만 또 6개월 단위로 바뀔 수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건……. 이게 왜 계속 1년 단위로 예산이 안 세워지나 해서 제가 질의드려 봤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윤여일 위원 그리고 432페이지에 중앙공원 휴식시설 설치 공사는 뭐예요? 4,500이 새로……. 이거 뭐를 새로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전년도/작년부터 노인회에서 다수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천 시나 눈이 오면 노인분들이 많이 와서 계시는데 피할 공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퍼걸러를 좀 세워 달라고 시장님한테도 의견이 들어가고 저희들한테도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퍼걸러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여일 위원 아니, 그때 위에 저기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게 저기도 있던데. 중앙공원에서 행사나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비가림시설 쪽으로 하는 거죠.
○윤여일 위원 그것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아니, 그거 행사하고는 사실상……. 거기에 점심 나누기 하고 할 때는 거기서 할 수도 있죠.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윤여일 위원 그거 거기서 사용하면 그 정도의 공간은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그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죠.
○윤여일 위원 비나 이런 거 저기 해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같이.
○윤여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서류 생태공원 이게 지금 6,800이 늘어난 게 당초에 예산을 6개월까지만 직영으로 해서 세운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5월 말까지.
○윤여일 위원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윤여일 위원 그럼 이게 하반기를 6,800 세운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 지금 1년 총예산이 2억 1,900 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지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게 예전에 거기에 민간위탁 했을 때는 1년 예산이 얼마였었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그때 2억 7,500.
○윤여일 위원 2억 7,500?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윤여일 위원 그럼 많이 준 거네요. 그러니까 1개월 치……. 지금 12개월 치였죠, 이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이거 올해 전체 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그래도 조금 예산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약간 줄었다고 봅니다.
○윤여일 위원 지금보단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 예산 줄면서 좀 저기 된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 직접 이렇게 하면서, 예산도 줄고 하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부분에 비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계획하고 조금 차이 나는 부분들은 없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지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램도 코로나 때문에 실시 못 하고요. 당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직 같은 경우는, 토요일ㆍ일요일 그럴 경우 우리 푸른도시사업본부는 공원관리과에서 현시점에서 1월부터 5월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고요. 예산을 보면 약간 절감은 있지만 저희들이 볼 적에는 직영이나 위탁의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위탁도 사실상 줄 필요는 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잘만 운영이 되면 실질적으로 위탁이 직영보다는 낫다 이렇게 판단해요.
○윤여일 위원 지금 이렇게 직영을 직접 해보시니까 직영할 때 어떤 부분이 조금 힘드신 것 같으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일단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모니터링을 그쪽 양서류 생태공원에 있는 분이 혼자 한다는 거는 어렵거든요. 같이 조 편성을 해서 세 개 조나 네 개 조가 돼서 붙어 가 줘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걸 옆에서 한 번씩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직영을 하다 보면 직원들의 고통도 없지 않아 있고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윤여일 위원 근데 이 모니터링의 가장 어려움이……. 모니터링은 지금 예산이 준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세워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저희들이 사실 모니터링은 생태계 쪽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정책과에 자연보전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알기로는 자연환경보전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양서류 생태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위탁을 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건도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그쪽하고도 한번 협의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여일 위원 양서류 생태공원이 일반 공원관리랑 다르게 생태공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직영이 됐든 민간이 됐든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든 간에 핵심은 생태관리가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은 핵심 중에 가장 기본일 것 같고, 그런 게 소홀해지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충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예산을 그쪽으로 조금 더 세우더라도, 그쪽 일반 관리 부분이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이 생태관리 쪽에서의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그래서 저도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이 가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그쪽으로 좀 더 검토해 보려고 그럽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에 있는 안내봉사자 보상금 300만 원 이것도 양서류 생태공원에 들어가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윤여일 위원 이게 뭐 이렇게 하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거기에 작은도서관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파트타임식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예산 세워 놨습니다.
○윤여일 위원 도서관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도서관이요. 예, 양쪽에.
○윤여일 위원 근데 이거 하루에 한 사람당 1만 원씩 주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시간.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몇 시간을 하시는데 1만 원 줘 가지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자원봉사자 성격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식비 정도 이런 개념인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거 이렇게 해서 하실 분은 있으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산남동 쪽에 주민자치 쪽이나 그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에 가경동 완충녹지 보행등 설치는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그쪽에 MBC 앞 맞은편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거 앞에.
○윤여일 위원 중간에 거기 녹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중간에 거기에 보행로가 있는데…….
○윤여일 위원 아, 어두워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어두워 갖고 민원이 그쪽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튤립페스티벌 이게 원래 상반기에 하려고 했던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윤여일 위원 그 2,000만 원이 전액 행사비였던 거고. 근데 이거 준비하면서 사전에 들어갔던 예산은 없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튤립 피었을 때 사람들이 좀 응집돼 있어 가지고……. 했으면 참 좋은 행사가 됐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예…….
○윤여일 위원 그러니까 이거 준비하면서……. 아예 준비 이런 것 하나도 못 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아예 준비 못 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그리고 438페이지에 청원생명축제 행사장 경관 조성 2억 9,400이 새로 잡혀 있어요. 이게 경관 조성이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지금 생명축제장 전체를 하는 겁니다. 그거…….
○윤여일 위원 근데 지금 이게 농식품유통과에서 이번에 주관하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윤여일 위원 거기 예산에 이거 안 들어가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이거는 왜 공원에서 다 하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거 관광정책과에서 전년도에 하고 이번에 농식품유통과로 오면서 예산 협의를 아직 못 했는데 저희들도 ‘내년에는 이거 그쪽으로 넘겨야 된다. 이건 그쪽에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서 축제 행사를 해야지. 이거 아무리 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꽃묘장은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세울 사항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번 정도는 꺼냈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농식품유통과 축제 예산에는 이게 없다는 얘기신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이거 꽃탑 설치하는 거는 없습니다. 주변 환경 정비하는 거하고요.
○윤여일 위원 770페이지 균특에 있는 그거 가마솥 쌀밥 체험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이건 미래지테마공원 위에 초가집이 네 채가 있습니다, 거기 위에 올라 보면.
○윤여일 위원 그럼 초가집 지붕 개량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그 지붕이 이번 4월에 태풍하고 비바람이 치면서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완전히 지붕으로 할 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초가집이면 앞으로도 여름이나 이런 때 그렇게 계속 올 수도 있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그걸 바꾸려고요. 기와 쪽으로 해서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윤여일 위원 예, 그렇게 바꾸려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녹색기금에 이자가 기존에 1억에서 2억 3,000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원래 자금을 쓸 계획에서 계획대로 지출이 안 돼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예치금이 늘어난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산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예치금 들어가면서 이자가 늘어난 겁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 금방 윤여일 위원님 질의한 거, 어쨌든 롤러스케이트장 튤립페스티벌을 하지 못해서 그게 남은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이 튤립이 원래 거기에 심어져 있던 거예요, 어디서 준비했다가 이 페스티벌 할 때만 갖고 와서 진열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금년도에 처음 심은 건데 작년 11월에 심어서 그게 금년도 4월에 핀 거거든요.
○이재길 위원 아, 이게 지금 금년도 처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저희들이 거기에는 튤립을 처음 심었습니다. 저희들이 식재를 한 거예요.
○이재길 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에다 직접 식재해서 그게 필 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피면서.
○이재길 위원 맞춰서 이 페스티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때맞춰서 페스티벌 하려 했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내내 월동이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아니, 전년도 심어서…….
○이재길 위원 글쎄요, 전년도에 심어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보면 마늘 비슷한 성격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구근이라…….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구근이라.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 심어야 돼요, 전년도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가을에 심어서 올해 4월에 꽃이 피는 거고요.
○이재길 위원 나는 이게 다른 데서 준비해 갖고 있다가 여기다 설치해서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그러면 준비는 미리 했을 거 아니냐 그런 건데 그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이재길 위원 그 여비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이재길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산림과, 가로수 곁가지 치기 제거 사업은 1년에 몇 번이 아주 정해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략 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딱 세워 놓고서 하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일단 가로수관리원하고 공무직들이 수시로 하고 있는데 노선별로 1년에 평균 세 번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 그러니까 1년에 딱 정해진 거는 아니네?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수시로 봐서 이거 좀 해야겠다 싶으면 하는 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아니, 일단 몇 가지……. 많이 넘어가서 민원이 들어온 데는 공무직하고 가서 작업을 해주고, 노선별로는 1년에 세 번 정도 정기적으로 작업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재해 위험목 제거 그것도 보면, 이거는 주로 어디 위험……. 이거 어떻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그거는 산림하고 연접돼 가지고 가옥이라든가 그런 피해가 있을 때 그런 거를 해주는 건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상반기)에 250주를 제거했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게 413주 정도가 더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더 해주기 위해서 추경에 더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 그러니까 가옥 주변에 나무들이 가옥 쪽으로 있다든가 그 주변에 산불 나면 조금 위험성이 있다 하는 데를 제거하고 그러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네.
○이재길 위원 이런 것은 어쨌든 우리가 항상 방지를 위해서 철저히 다니면서 꼭 필요한 데는 제거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이재길 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김현수 공원관리과장님한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에 보면 양서류 생태공원 안내봉사자 보상금 해서 하루에 두 명씩 1만 원을 주고 150일 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안내를 하는데 지금 시급도 8,590원인데, 그럼 이 두 분이 나오셔 가지고 몇 시간을 하는데 이거 1만 원만 보상금을 세웠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4시간 기준으로 해 갖고…….
○김병국 위원 그럼 4시간 기준으로 하면 시급으로 따져도 이거보다 4배 정도 더 세워야 되는데 어째 이렇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근데 이거 보면 봉사시간으로 하시는 분들이 신청해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저임금 가지고는 산출 안 해줍니다.
○김병국 위원 어쨌든 이거 보상금을 준다고 한다면 최저 시급에 따라서 4시간이면 4시간 이 보상금을 세워야 돼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근데 이거는 봉사시간으로, 자원봉사 성격으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자원봉사는 수당이 1만 원 정도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김병국 위원 아니, 4시간을 와서 봉사하시는데 보상금 1만 원 준다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납득이 안 가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437페이지요. 보면 상당산성 옛길 낙석구간 사면 복구공사 해서 2억 3,800이 서 있어요. 제가 여기 상당산성 옛길을 쭉 걸어가 보면 중간 조금 지나서 거기 암벽이 좀 있어요. 그러고서 올라가는데 그럼 그 암벽 거기를 말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거기 맞습니다, 예.
○김병국 위원 거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김병국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암벽 쪽이 혹시라도 낙석 될 때는 위험하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지난번 7월, 8월에 한번 낙석이 돼 갖고 엄청 큰 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앞으로도 계속 위험요소가 생기는 바람에 무조건 이번에는 조성 공사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것 좀 잘 해주시고요. 앞서서 윤여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770페이지 균형발전 특별회계인데요. 지금 가마솥밥 체험장 지붕 개량 사업 해서 1억 1,400만 원인데 지금 보은군 같은 경우는 속리산에 가마솥비빔밥축제 해 가지고 아주 유명해졌어요. 근데 저는 우리 가마솥 쌀밥 체험장을 한다는 걸 한 번 들어 본 적이 없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이번에 저희들이 체험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처음 이제 시작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김병국 위원 그래서 일단 지붕을 좀 개량하고 하게 되면 올가을부터라도, 내년부터 행사를 좀 해볼…….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하고 계신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김병국 위원 그래서 널리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박노설 공원조성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요. 무심동로 녹색쌈지숲 조성 사업 해 가지고 당초예산보다 1억 삭감되고 밑에 실시설계비 같은 건 지금 다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삭감을 하고서도 이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삭감한 거는 아니고 그다음 장 440쪽에 보면 당초에 이게…….
○김병국 위원 아니, 그래서 바로 440페이지는 또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 해서 1억이 다시 세워져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이게 국비 사업이었다가 금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도 이양 사업으로 전환돼 갖고 그걸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해 갖고 당초 1억은 빼서…….
○김병국 위원 예, 440페이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거 100프로 계상한 겁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단체 사업이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삭감은 아닙니다.
○김병국 위원 시설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김병국 위원 무심동로 녹색쌈지숲 조성 사업 도비 5,000, 시비 5,000. 앞에 439페이지하고 같은 사업이라 그런 말씀이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국비에서…….
○김병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할 때는 지장이 없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국비에서 도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 분리만 시켜 놓은 겁니다.
○김병국 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과목만 편성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사업 좀 잘되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위원장 이우균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다른 부서에서는 반환금이 발생됐는데 공원관리과에서는 반환금이 전혀 발생이 안 됐네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사업이 없습니다. 반환금만…….
○전규식 위원 반환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국비가 거의 없습니다.
○전규식 위원 반환된 금액이 없어서 기재를 안 하셨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전규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그때 당시 말씀하시기를 양서류 생태 용역 추징금을 15일 내에 추징을 해서 안 하면 가압류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전규식 위원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됐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지난번 15일 전에 저희들이 사전통지, 결과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일/20일까지 의견 제출하는 거로 일단 내서…….
○전규식 위원 의견 제출하는 거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내용은 오늘까지 의견 제출 기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분과 환수ㆍ추징을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오늘 날짜로 충청일보에서 기사가 하나 난 거 아시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기에서 우리 청주시 의원께서 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 15만 원 받으셨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참가비 수당 15만 원.
○전규식 위원 수당 15만 원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15만 원 회수할 거로…….
○전규식 위원 15만 원 받은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참가비 15만 원하고, 생명마당 축제할 때 자문료 성격 20만 원하고, 원고료 5만 원까지 해서 4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 회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원고료나 참가비 수당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하여튼 그거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전규식 위원 말하자면 의원이 받을 수 없는 거를 받아 간 거예요. 그죠? 모 의원이 그걸 받아 가신 거예요. 근데 언론상으로는 15만 원만 나왔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농업정책위원님들도 그간에 회의수당 15만 원만 알았지 참가비 수당 20만 원과 원고료 5만 원까지 받아 간 건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정책위원들이 속은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아니면……. 고의적으로는 아니시겠지만 우리가 좀 황당한……. 내가 자료를 받아 보고 좀 황당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담당부서든 감사관이든 어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밝혀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이 맞는데 농업정책위원님들이 전혀 그런 부분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동료의원이 받을 수 없는 부정한 돈을 얼마를 받아 갔는지도 몰랐고 단 15만 원 받아 간 거로만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보도상에도 그렇게 났지만 시민들이 알려면 확실하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근데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담당부서 과장님이 그것을 일부러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감사관에서 이걸 안 한 건지 명확하게 우리한테는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하여튼 죄송합니다. 사전 검토가 제대로, 부차적으로 명시돼 갖고 검토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미비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과장님은 자꾸만 이런 부분을 갖고 위원들이 계속 거론한다는 게 좀 야속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알 권리는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 같은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소외감도 가질 수 있어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각 연구단체나 어떤 그런 부분의 회의에 참석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단 1만 원도 못 받아 옵니다. 근데 어느 특정 의원은 거기 가서 회의수당이다, 참가비 수당이다, 원고료다 이건 좀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저도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것을 알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농업정책위원님들은 알았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전혀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감사관에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관에서 저희를 속였든지. 이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관리과장님, 지금 6월 말에 양서류 생태공원 계약직들 끝나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5월 말에 끝나요.
○임정수 위원 5월 말에 끝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임정수 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5월 말에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내서 다시 인원을 채용하는 거로…….
○임정수 위원 5월 말이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바로 들어갈 겁니다.
○임정수 위원 공고는 아직 안 하시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임정수 위원 그럼 그분들 또 쓰시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안 씁니다, 저희들이.
○임정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지금 곁가지 제거 사업 하는 데 한 8억 9,000인가 얼마가 늘어났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임정수 위원 근데 이거는 3회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 수의계약이 아니라 단가입니까, 일반…….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지금 이거는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입찰이요? 그러면 1회 할 때마다 입찰을 보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발주할 때마다.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3회인데 각 구별로.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구별로, 노선별로 끊지 않습니까?
○임정수 위원 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그거로 한 번 할 때마다 입찰을 봐 갖고…….
○임정수 위원 1회 할 때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임정수 위원 그럼 3회면 세 번을 보는 거네. 그죠? 금액이 커서 입찰이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예, 신언식 위원님 또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아까 이게 질의했던 문제인데요. 공원관리과장님, 431쪽에 청소 용역을 이렇게 쭉 봤어요. 근데 4개 구청마다 가격이 차이가 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아니, 똑…….
○신언식 위원 예? 차이 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아니, 같습니다.
○신언식 위원 같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신언식 위원 아닌데. 상당에는 열다섯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거기 공원 개소 수가 있습니다. 공원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공원 개소가 있기 때문에 공원이 지금 전체 302개예요. 그래 청소까지 같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로 청소 개소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흥덕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흥덕은 공원이 99개입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왜 99개예요? 아까 화장실이 22개소라 그랬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신언식 위원 그러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은 99개인데…….
○신언식 위원 공원에 관리를…….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 내에 화장실이 22개란 얘기죠.
○신언식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신언식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개수가 많아지면 돈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신언식 위원 근데 왜 제일 적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흥덕구가 최고 많은데 8억…….
○신언식 위원 이거 내가 계산하니까 앞에 좀 상세하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전체적으로…….
○신언식 위원 맞지 않는 것 같아 갖고 얘기하는데요. 아까 노임은 180에서 200을 준다고 그랬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아, 인건비만 그렇고요. 관리비, 재료비 플러스하면…….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재료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재료비 거기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인건비, 순수 인건비…….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많이 있는 곳은 재료비도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재료비, 관리비 포함…….
○신언식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여기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이거 인건비만 순수하게…….
○신언식 위원 그래서 그 내역서 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내역서 해 갖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내역서를 상세히 좀 한번 해줬으면 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관리비 이것 플러스하면 한 400 이상 들어갑니다, 개소 당.
○신언식 위원 그래서 인건비는 몇 명에 월 얼마씩 들어가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월하고 이 관리비 해서 전체 1개소당 하는 거에 대해서 내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얼마 들어가나 그렇게 해서 내역을 쫙 뽑아 주시기 바라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신언식 위원 그리고 지금 내가 계산해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 갖고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싹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신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병국 위원님하고 윤여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미래지테마공원에 있는 쌀밥 체험장 그거는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지금 이번에 설계가 끝났고요. 바로 6월부터 착공 들어가서…….
○위원장 이우균 그 집 기와로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아니, 그 앞에 기존에 있는 주방에 있는 거는 다 내조……. 거기 다 지금 들어갈 거거든요. 구조 변경도 해야 되고 지붕도 갈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균 아니, 이거 이번에 지붕 개량 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이거 지붕 개량 사업은 한 7월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거 기와로 한다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기와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우균 기존에 있는 거 저기 하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보니까 지붕을 매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래요, 그거 수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도시공원 녹지관리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우리 청주시가 관리할 수 있는 전체 면적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사실 녹지가 면적으로 따지면 엄청 많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근데 이게 1년 예산이 전체 얼마 정도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녹지만 따지면 30억 정도 됩니다, 녹지만.
○위원장 이우균 30억 되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위원장 이우균 지금 이번에 우리 도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우리마을 뉴딜 사업 추진계획 하는 건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위원장 이우균 예. 그래서 제가 그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어쨌든 방안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지역업체들도 지금 다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아마 도지사님하고 시장님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우리마을 뉴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환경개선 사업으로 꽃길 조성이나 가로수 정비, 여가녹지 조성, 소공원 정비 등 이런 걸 지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도하고 이렇게 할 거 없이 우리가 지금 3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갖고 각 읍ㆍ면ㆍ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조그마한 소공원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띠녹지 같은 거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43개 읍ㆍ면ㆍ동에서 각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물론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기 해서 입찰을 보고 해야 되겠지마는 이런 작은 저기들을 각 읍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읍ㆍ면별로 해주고, 동에서 할 수 있는 건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일부러 이런 뉴딜 사업을 하지 말고 우리 푸른도시사업본부 관리과에서도 자체적으로 뉴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용진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예, 푸른도시사업본부 조용진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좀 검토해 봐 가지고, 이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충북형 뉴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래서 지금 오창산업단지라든지 또 옥산산업단지 이런 조그마한 저기에서 분류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맡아서 할 수 있게끔. 물론 수의계약은 안 되겠지마는 그래도 그 내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우리가 어거지로 뉴딜 사업을 하지 말고 우리 청주시에 있는 예산 갖고 자연스럽게 우리마을 뉴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임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부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과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우균임정수김병국신언식윤여일이재길전규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은규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