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국,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농업기술센터,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푸른도시사업본부, 도시재생기획단,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님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는 30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남주ㆍ남문로 웨딩(wedding)테마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웨딩허브센터를 하면 거기서 어떤 역할이 있는 거죠? 웨딩창업허브센터를 조성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건지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웨딩창업허브센터를 조성하면 여기에 관련된 창업이라든가 취업자들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과장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고용창출 유발효과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죠?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웨딩창업센터에 대한 답변 감사하고요. 311페이지에 보면 청년창업 지원 및 구루물 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구루물 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이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사회적협동조합…….

○최동식 위원  그래서 수익이 창출하면 그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보시면 일단 중간에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있잖아요.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 4억 2,000 정도 수준에서 주관 기관인 청주시는 80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거란 말씀이세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129페이지 도시재생기획단에 도시재생 한마당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도시재생 국제심포지엄이라는 것이 1억 원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과 뚜렷한 차별점이 있으신 가요?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학술 위주의 행사인 심포지엄을 개최하기 때문에 주민 참여 위주인 한마당 행사와는 다르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엄연히 도시재생 한마당 사업에도 국제심포지엄이나 학술대회를 합쳐서 1억 5,000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주민 참여 위주라고 하셨어요, 한마당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예산은 주민 참여가 7,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5억 2,000 중에서. 그러니깐 그게 과연 주민 참여 위주인 건지 심포지엄 학술대회가 1억 5,000인데 그게 위주인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래쪽에 열린도서관 조성 부가가치세 납입금 2억 5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제가 작년에 의회로 제출됐던 동의안을 가지고 왔는데 2019년 6월 12일에 의회로 제출한 사업시행협약 동의안하고 지금 현재 시행된 거랑 내용이 조금 다르죠?

○유광욱 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 열린도서관으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었고 미디어에도 많이 노출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최소한 동의안으로 제출했던 것과 실제 사업 내용이 달랐다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러한 내용들을 위원님들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니까 그런 내용까지 다 세세하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부가가치세 발생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봐도 2019년 10월 18일에 도서관 준공이 완료가 됐고, 12월 27일 조성비를 납부했다고 제출해 주셨어요. 그랬을 때 리츠에서 그 부분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급가액에 대한 부분만, 매입세액에 있어서 공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급가액에 대한 것만 지불해 달라고 했을 때 시에서는 아무런 검토를 안 하나요? 그냥 리츠에서 ‘이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지불해 주십시오.’ 하면 시에서는 ‘알겠습니다.’ 하고 지불하면 끝인 방식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자체적으로 그 정도가 적당한 건지, 이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지 파악해 보시지 않나요?

○유광욱 위원  저는 과장님, 작년에 이것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열린도서관이 제대로 운영 안 되거나 다시금 입에 오르내린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과에서 이 열린도서관 조성비 납부에 대해서 실제로 34억 조성된 납부비용보다는 적게 납부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시 또 예산안에 등장해서 이렇게 논란을 가중시키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2억 500만 원에는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에 이자가 플러스되어 있더라고요. 이자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유광욱 위원  두 달이면 150이 맞아요, 이자가? 제가 신고 불성실이 아니고 납부 불성실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을 계산해 보면 지금 시에서 부가가치세로 예상하는 게 1억 9,000 정도 수준이잖아요. 거기서 이자가 발생한다면 두 달 치가 250만 원 정도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시에서는 150 정도 발생할 거다 해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랬을 때 초과가 되면 또 예산을 세우셔야 되나요?

○유광욱 위원  플러스알파가 우리 예상보다 더 상회하게 되면 이 다음 추경을 통해서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유광욱 위원  2억 500은 안 넘을 것 같으시다!

○유광욱 위원  저는 현재 이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 예견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부가가치세에 조정 기간 때문이라도 이자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찌 보면 기존의 조성비로 예산을 통과했던 34억 내에서 작년에 다 집행하셨으면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겠죠? 그런데 사업 기간이 만료되면서 불용액 처리가 되면서 다시금 예산안으로 편성되게 되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정말 행정적인 역량이 부족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최소한 의회에서 정말 얘기가 많이 나왔던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안과 내용이 달라졌거나 아니면 이렇게 새롭게 편성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자료 제출 이전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임정수 위원  과장님! 아까 최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 사업. 아까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근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요?

○임정수 위원  입찰 봤죠?

○임정수 위원  입찰 봤죠? 입찰!

○임정수 위원  설계도 안 됐는데 무슨 입찰을 봐요?

○임정수 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예요? 하나도 안 했죠?

○임정수 위원  총예산이 얼마죠? 50억인가요?

○임정수 위원  지금 거기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해드렸는데 가 봐도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가 보셨잖아요, 과장님?

○임정수 위원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은 왜 공사를 안 하는지……. 예산 얼마씩 했다고 자랑들을 하는데 공사 하나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복 하고 그러시는 주민분들이.

○임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걸……. 그 상인회장님인가요? 이분들하고 상의해서, 상점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왜 늦어지는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325페이지 보시면 중간 조금 상단 쪽에 민간전문가제도 운영 사업 계상하셨어요. 작년에 2020년도 본예산에서는 건축디자인과로 계상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공공시설과로 오게 됐어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입법예고 된 조례를 봤어요,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공시설과에서 작성해서 입법예고문 올리신 게 맞죠?

○유광욱 위원  그러면 조례 입법예고 기간, 의견 제출 기한이 28일까지거든요, 5월 28일. 그러니까 의회로 아직 조례가 제출이 안 됐어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예산을 먼저 세우시는 게 맞는 순서인가요?

○유광욱 위원  저도 시행령이나 엔지니어링가이드라인인가요? 그것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조례는 어떤 이유로 만들게 되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조례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조례를 올리셨어요. 이게 어떻게, 원안으로 통과를 할지 수정 의결이 될지도 가늠이 안 되고요. 조례상으로 봤을 때 공공건축과 운영에 대한 사안이라든지 몇 명 이내로 위촉하는 건지 이런 자세한 사항들이 조례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공공건축과를 총괄 건축과 포함해서 10명으로 사업 수행을 하다가 조례가 8명으로 통과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해촉하실 거 아니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조례를 올리실 생각이셨다면 이전에 설명을 해주시든가. 그리고 예산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계상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조례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조례를 염두에 두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간담회를 추진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 순서는 명확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입법예고까지 올라갔고 이 사안에 대해서 다 공개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수정 의결될 수 있을지 원안 의결이 될지도 미지수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통과가 돼 가지고 집행되는 데 있어서 몇 명을 위촉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는 안이랑 상충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건축디자인과에서 이 예산을 올리셨을 때 ‘다른 광역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알겠지만 우리가 어찌 보면 운영에 대한 근거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조례를 먼저 만들어 주시면 안 되냐.’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근데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이미 예산이 올라와 있고, 입법예고를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조례에 자세한 내용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운영상의 내용들이 엄연히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될 때까지는 이 예산을 보류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64페이지에 있는 코로나19 취약계층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이번에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에 관해서 도비와 시비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체 농업인 감면 대상 1～4분위에게 농가당 30만 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농업인에 관한 부분들이 농가로 지원된다고 하면 사실……. 농업인에 관한 거는 한 농가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농가로 지원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여성 농업인들은 사실 포함될 수도 있고 이 부분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그런데 농업인에 있어서 사실 그간에 계속적으로 개선 요구사항이 농가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농업인의 부부가 농사를 짓게 될 경우에 농업인으로 등록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만약에 부부일 경우에는 남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 농업인에 관한 부분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점들이 계속 요구되었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소요가 됐듯이 이것을 농가 중심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은 결국……. 여기에 있어서도 농업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포함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여성 농업인은 배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이걸 농가에 지원하다 보니까 만약에 부부 농업인이다 할 경우에는 여성 농업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인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농업인에 대한 소득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한테 중심이 돼야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점입니다.

○유영경 위원  네. 저는 이 부분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원의 방식에 있어서 농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농업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이후에 설계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 위원  예, 제가 할게요. 도시재생사업과장님! 308페이지에 뉴딜 사업에 있어서 노후 주택 집수리 사업이 있어요. 노후 주택 집수리 사업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정해요?

○전규식 위원  신청하는 주민들이 많은가요?

○전규식 위원  올해가 1,000만 원 사업이에요?

○전규식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뭐…….

○전규식 위원  지금 이 사업 신청 받아본 결과 어때요? 내덕동 내에서는 몇 가구나 신청했어요?

○전규식 위원  그리고 312페이지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라고 6억 5,500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전규식 위원  이게 한 동네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하고 거의 동일한 사업은 아닌가요?

○전규식 위원  이 사업도 처음하시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여기 우리 청주시에서 1년에 몇 건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아니, 몇 건을 올려서 하나가 된 거예요 아니면 한 건만 올려서 하나가 된 거예요?

○전규식 위원  내년부터는 좀 더 해서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규식 위원  그래요. 들어가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 322페이지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2,000만 원씩 4개소 계상하셨네요.

○전규식 위원  이 사업은 공동주택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

○전규식 위원  주택개량 사업이에요?

○전규식 위원  주택 내에 노후된 거 보수 사업이요?

○전규식 위원  글쎄요,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사업과 동일한 것 같아 갖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김현수 과장님! 공원 관리하면서 요즘 풀 깎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 공원조성과에서는 꽃을 심고 공원관리과에서는 꽃을 피기도 전에 걸 제초하고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한병수 위원  제 말씀은 공원조성과에서는 꽃을 열심히 심고 있어요. 그죠?

○한병수 위원  근데 심었으면 꽃을 피……. 꽃을 심는 건 시민들이 꽃을 보고 즐기라고 심는 거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 요즘 개화 시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한병수 위원  예. 지금 많이 개화되는 금계국이라는 꽃 알고 있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 지금 한참 개화 시기인데 이번 제초작업을 하면서 그걸 다 잘라 냈어요. 알고 계세요?

○한병수 위원  아니, 지금까지 이걸 외주를 주신 것 같은데. 그죠?

○한병수 위원  관리ㆍ감독이 전혀 안 됐다 그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는데 꽃을 심을 때는 많은 돈을 들여서 심었잖아요. 그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 제초작업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가려서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꽃이고 풀이고 구분 안 하고 삭 절단을 해대는데 그 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한병수 위원  예. 그다음에 437페이지 산성 옛길 관리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437페이지!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  과장님, 산성 옛길을 관리하시면 자주 가 보시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 거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없다고 항상 민원을 야기하는데요. 산성 구름다리 있는 데서부터 화장실이 없고 밑에 내려와서 화장실이 있어요. 그죠?

○한병수 위원  근데 그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산성까지 걸어가셔 갖고 막걸리도 드시고 하면서 내려올 때 걸어오시는 데 거기 코스가 좀 긴데도 용변 볼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한병수 위원  그럼 거기 중간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병수 위원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했더니 ‘범죄 위험성이 있어서 화장실 설치가 불가하다.’ 그런 답변을 했는데 산성 중간중간에 화장실이 몇 개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죠?

○한병수 위원  등산로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등산로인데 보다 많은 시민들이 힐링(healing)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고 했을 때는 화장실도 필히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과장님, 약속하실 수 있나요?

○한병수 위원  들어가시고. 공원조성과장님! 참고페이지는 439페이지 보면 실내정원 조성 신규 사업이 있네요.

○한병수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은 6,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이번 추경에 10억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은 설계 비용이었었나요?

○한병수 위원  그런데 그 위에 총사업비 보면 56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연차 사업입니까?

○한병수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56억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한병수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공항에 실내정원 조성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는 56억으로 돼 있고요. 금년에 애초에 6,000 예산을 계상했다가 추경에 10억을 저기 하신 건데 설명이 좀 부족하네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한병수 위원  그럼 청주시 내 전체적인 예산을 세운 겁니까, 이게?

○한병수 위원  청주시 내 전체적인 실내정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항에 한시적으로 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청주시 내 전체 건물을 대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그럼 앞으로 표기를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여기 공항에 실내정원 해놓고 이렇게 저기를 하니까 혼동이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440페이지에 보면 무심동로 녹색쌈지숲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병수 위원  장소는 어디에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조성해서 관리과로 넘겨주는 거죠?

○한병수 위원  근데 여기다 또 꽃을 심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병수 위원  하여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는 말씀드릴게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과장님! 아까 공항 10억은 본 위원이 알기로 공항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 전체라고 말씀하셔서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추가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근데 지금 한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10억이 뭐냐고 질의를 하신 거예요, 늘어난 게. 근데 지금 시 전체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예산서하고는 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주공항 국고보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게 맞는 거죠? 청주공항 안에 실내정원 하는 데 국고보조 사업. 그죠? 시 전체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여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늘어난 추경에 10억은 공항 내 실내정원 국고보조 사업인 거죠?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78쪽에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promotion)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25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쇼핑몰 주체는 누구인가요?

○정우철 위원  시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정우철 위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와 우리나라도 농식품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침체에 빠져 있는데 이런 프로모션 지원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예산도 많이 편성하셔서 지원해 주셔야 농산물 판매 확보에도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286쪽, 축산과장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란 냉장차량 지원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또 어디에다 지원해 주시는 거고요?

○정우철 위원  어떤 기준을 둬서 선발을 하신 건가요?

○정우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292쪽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축산농가 자율방역단 소독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로로 지원을 하시게 됐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자율방역단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나요?

○정우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312쪽에 보면 공중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14억 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정우철 위원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에 대한 대답을 다 하셨네. 한전하고 지중화 사업은 50대 50으로 부담하는데 이게 시에서 50프로 부담한 건가요?

○정우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계신가요? 603쪽에 보면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에 5억도 계상하셨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공장에 공업용수를 제공하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공업용수 제공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배수관로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돼? 그걸 다 설치해 줘야 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몇 킬로?

○정우철 위원  855억?

○정우철 위원  지금 SK하이닉스…….

○정우철 위원  엘엔지발전소 건설하는 것이 850억 정도 예산이 서는 건데 그것은…….

○정우철 위원  M15공장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걸 통틀어서 15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우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청주시에 수도 보급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공장 용수는 저희들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시에서 살펴야 할 시민들이 먹는 식수는……. 어떤 게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주시에 “함께 웃는 청주”라고 시장님이 구호를 걸고 시정업무를 보시고 계시는데 85만 특례시가 된다 어쩐다 하는 청주시가 아직도 급수를 못 받는 시민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 같은 거 못 느끼시나요?

○정우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본부장님은 자꾸 원인자부담금 얘기를 하시는데 시민들의 원인자부담금은 청주시가 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SK하이닉스나 어떤 공장이 들어와서 공장 가동 때문에 공업용수를…….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렇지만 물을 먹고살아야 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대고 깔아서 물을 먹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것대마을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일반 수도로 뿜어 올려서 먹는데 석회 물이 나와서 못 먹겠다 이런 민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거 왜 해결 안 하십니까? SK하이닉스 이런 공장 공업용수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제공하면서 시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사용하는 시에서 왜 시민들에게 그런 물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SK하이닉스가 산성에 건설됐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을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인프라 얘기하지 마시고. 공장이 더 중요합니까, 시민이 더 중요합니까?

○정우철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대답 한번해 보세요. 공장이 중요합니까, 시민이 중요합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자꾸 장기적인 계획으로……. 제가 10년 전에 초선 의원일 때도 그 말이 나왔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시장이 몇 번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 것대마을에 물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낭성에 있는 것대마을 사람들은 석회질 물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급수차라도 보내서 석회질 물은 먹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시에서 당연히 할 도리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리고 노후 상수도 교체비용이 여러 가지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 제가 한번 누수가 되는 것을……. 여기 그 당시에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시민의 제보를 받아서 제가 영상물 다 틀어 드렸습니다. 교체 사업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정우철 위원  다음은 공원관리과장님, 43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22억 5,05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공원․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을 구청별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정우철 위원  이게 지금 대상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정우철 위원  302개소에 화장실은 몇 개예요?

○정우철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것은 저희도 공원에도 가고, 가면 화장실도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 화장실보다 깨끗할 일은 없겠지만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공원에 있는 화장실 청소입니다. 지금 22억 5,0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관리하고 계시지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약간의 관리가 미비하다고 하셨는데 물론 잘되는 곳은 잘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체에만 맡기지만 마시고 책임자분도 한번 이렇게 나가 보셔서 실제 관리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22억 5,000만 원씩이나 주는데.

○정우철 위원  한 업체가 몇 군데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저희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 보면……. 과장님도 가 보셨죠?

○정우철 위원  화장실이 어떻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렇게까지는 못 하지만 거기 화장실에 가면 어느 업체 어느 누구 실명자가 돼 있어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다 드러내긴 어렵겠지만 어느 업체 관리자가 어느 업체 전화번호 누구 그것까지는 명시해 주셔서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도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다음 432쪽에 보면 중앙공원 휴식시설 설치공사 4,5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입니까?

○정우철 위원  원마루공원 무대 설치는 어떤 무대를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감사합니다. 433쪽으로 가겠습니다. 433쪽에 보면 양서류 생태공원 관리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하다가 저희가 직영체제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까지 전환을 해본 결과 전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직원들이 양서류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입니까?

○정우철 위원  공원에 사람들이 오시면 설명 같은 것도 필요할 텐데 직원들이 해줍니까?

○정우철 위원  해설가가 있어요?

○정우철 위원  숲해설가?

○정우철 위원  지금 양서류 생태공원 관리로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정우철 위원  예산액이 2억 1,937만 원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전체 예산액이.

○정우철 위원  그거하고 숲해설가 예산은 없지만 그 비용하고 하면 직영하는 거하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하고 예산이 어떤 게……. 직영이 절감이 됩니까, 늘어납니까?

○정우철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경비도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태공원 관리 2억 1,900 11개월분 세우셨고요. 또 숲해설가가 여기 빠졌는데 그분들 인건비하고 보험료 하면 한 9,000만 원 되고. 그러면 이걸 환산해 보니까 1년에 3억 3,5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민간위탁금은 얼마였습니까?

○정우철 위원  2억 7,500이면 한 6,000만 원, 7,000만 원 정도가 벌써 증가가 되는 거예요, 직영을 해서. 또 공무원들 출장 나가시죠? 과장님 생각은 직영이 바람직한 겁니까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 있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잘 분석하셔서 아까도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적인 지식 있는 분들이 관리하시는 것이……. 또 관리 방법은 과장님께서 잘 세우셔서 그래도 청주를 대표하는 생태공원인데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다가가는 그런 양서류 생태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정우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공원조성과장님!

○정우철 위원  옥산면 주민쉼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439쪽에. 어떻게 건립하는 거죠?

○정우철 위원  공원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원이라고 하시면 좋은데.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학, 유영경 위원 거수)

아, 동시에 들었네. 박노학 위원 먼저……. 그러면 유영경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2쪽에 청원생명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생명축제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청원생명축제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합산하기 위해서 더 하셨는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들에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유영경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가 이후에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청원생명축제에 관한 거는 청주시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냥 기존 본예산에 있는 기본계획들을 가지고 현재를 준비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19와 관련된 영향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영경 위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후에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축제를 기존보다 확대한다고 계획을 세우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계획들이라도 그것을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거든요.

○유영경 위원  이번 추경 예산에서도 외지 관람객 확보 매체 광고 이런 광고료만 해도 7,000만 원을 넘게 계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로 할 것 같고요. 청원생명축제에 보면 공원관리과에도 이 행사장 경관조성비가 2억 9,400이 섰어요. 그죠? 맞죠?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청원생명축제에 관한 건 지금 농식품유통과에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축제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공원관리과 이외에도 청원생명축제 관련된 예산 세워져 있습니까?

○유영경 위원  그럼 청원생명축제에 관한 예산이 본예산으로 세워진 기정액 이거 이외에도 사실 전체(토털(total))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청원생명축제에 관해서 각각의 사업별, 프로그램별 진행에 관해서 담당부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요예산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박노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장님 오셨나요? 페이지 384쪽 하단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저희 시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기계들을 구입해서 그 작목반에……. 주산지 선정된 지역에 장기임대를 하는 건가요?

○박노학 위원  그러면 몇 년간 장기임대 하는 거예요?

○박노학 위원  그러면 단지 선정은 됐나요?

○박노학 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박노학 위원  혹시 콤바인은 수도작 하는 데 쓰이는 거 아닌가요?

○박노학 위원  오근장동 거기에 선정된 거예요?

○박노학 위원  이어서 여성농업인 임대 그거에서 땅콩탈피기가 있어요, 387쪽 5대 구입하는 거. 이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구입해서 여성농업인들한테만 임대가 가능한 가요? 아니면 일반농업인들한테도 다 임대가 가능한가요?

○박노학 위원  밑에도 땅콩탈피기 똑같은 2대가 자산취득이 있잖아요?

○박노학 위원  근데 이 땅콩탈피기가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분들 우대가 되면서 필요 없을 때는 일반농업인들 쓰면 이게 따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나요? 땅콩탈피기가 우리 청주시에 그렇게 수요가 많이 있나요?

○박노학 위원  땅콩탈피기를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없어요?

○박노학 위원  몇 대나 있어요?

  (답변이 지체되자)

과장님! 지금 파악이 안 됐으면 이따가 자료를 추가로 …….

○박노학 위원  세 대요?

○박노학 위원  기존에 세 대가 있으면 이제까지 그거 갖고 수요가 가능했던 건데 올해 갑자기 땅콩 면적이 많이 늘었나요?

○박노학 위원  지금 5월에 노후 농기계 일괄로 처분한 적이 있죠?

○박노학 위원  노후 농기계. 그러면 경매처분 조건은 뭐예요? 내구연도에요 아니면 내구연도에 필요 없이 너무 노후화돼서 아니면 고장이 났다든가 어떤 처분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이드라인이 뭐예요?

○박노학 위원  이게 대부분 구입가격에 몇 프로 정도의 경매 낙찰이 이루어지나요? 기계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박노학 위원  예를 들어 다섯 배라는 건 구입 가격이 100원이다 그러면 20원 이하로 받는 경우도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농민분들한테 임대기계를 해서, 청주시에서 농민들분들한테 당연히 임대를 해주고 관리를 잘해서 농민들이 그 시기에 수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부인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이번에 경매 이루어지면서도 실질적으로 스티커도 안 떼고 한 번도 안 쓰인 그런 농기계가 경매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제보도 받았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안 해서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3대밖에 안 되는데 땅콩면적이 실제 얼마……. 이것 한 가지 갖고 지적해서 죄송한데 비단 수요면적이 많이 늘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그 예산에 짜 맞추기 위해서 아무거나 구입하고, 그게 실질 수요가 없고 사장됐다가 내구연한 지나서 그냥 산 가격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388쪽에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사업 5,000만 원 1개소 있어요. 농촌 어르신 하면 마을별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실용화 기술이 있는 개인한테 해주는 건가요?

○박노학 위원  마을 단위로?

○박노학 위원  이것도 어떤 마을이 지정됐나요?

○박노학 위원  올해 신규로 5년간 하는 거죠?

○박노학 위원  사업기간을 보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까지 올해 신규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설명서가 잘못돼 있는 건가?

○박노학 위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마을의 어떤 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인건비예요 아니면 무슨 재료비예요? 어떤 마을에 어떻게 해준다는 그런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박노학 위원  복지 실천하고 마을회관 2층을 리모델링해서 장비를 사 주고 이런 게 사업목적하고 맞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생각 관점의 차이로……. 예를 들자면 그 마을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통계승이라든가 공예라든가 이런 기능보유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원해서 그런 분들이 어디 가서 기술을 전수한다든가 이러면 모르는데 어느 한 부락 마을회관을 그냥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소득을 할 수 있게 하면 이게 어르신들 복지는 아니잖아요. 그 마을에 어떤 지원 사업이지.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면 농촌고령자 맞춤형 교육이 있어요.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금방 박노학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 건데요. 388페이지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사업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농촌 고령자 맞춤형 교육이라고 있어요.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 갖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누룽지 제조 교육해서 이분들이 이걸 해 갖고 어떤…….

○최동식 위원  안 하지만 누릉지를 제조해 그걸 판매해 갖고 수입금을 이 마을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 비즈니스 공간 조성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2층 리모델링했다는 게 그건가요? 비즈니스 공간 조성이라는 게…….

○최동식 위원  그러면 농촌 어르신 보유기술 솜씨라는 게 이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해갖고 제품을 만들어서 한다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한 개인데 앞으로 흥덕구 수의동만 계속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확대할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최동식 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이 세분화되고 다분화돼야 될 것 같은데 누룽지교육만 계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265페이지인데요 농업기반시설확충 사업 중에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이 있는데 강내면 궁현리하고 문의면 두모1리 배수로 정비공사가 아예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박완희 위원  1회 추경에 중복…….

○박완희 위원  이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하고 또 26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농업시설 사업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 배수로 정비공사인데 이걸 나눠 놓은 이유는 뭔가요?

○박완희 위원  예. 저는 이 나눠진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농수로가 요즘 환경부에서 친환경 농수로, 배수로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배수로가 대부분 1미터나 1미터 더 깊이가 되는데 여기에 소위 말해서 양서류들이나 파충류가 들어가면 빠져 나오질 못해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죽게 되는 상황들이 많아서 환경부가 최근에 생태 탈출로를 설치하는 농수로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 있고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배수로 필요하다고 보고 그 배수로를 설치하더라도 일정 정도 그 지역에 생물자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방법들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배수로 설치할 때 일정 구간구간마다 탈출로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번 사업에 예산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 도입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264페이지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이게 나와 있는데 경관보전 직불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일정 정도 농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방법이네요. 그죠?

○박완희 위원  예. 예전에 우루과이라운드나 기타 에프티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농가들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이 생태환경과의 연관성이 상당히 높아요. 앞으로 계속 더 높아질 겁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시기에는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영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도입하더라고요. 우리가 농민분들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주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농촌마을에 살고 있는……. 예를 들어 새들 이런 조사들을 하는 것을 농민분들이 같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일정 정도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들이 영국에서 이전에 시행됐었는데 이런 농민들의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 중에 그 지역에 생물자산, 생물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박완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아이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있어 가지고 집에 택배로 농산물박스가 왔어요. 그거는 유통과인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도 교육청에서 보내온 거로 되어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청주시 지원금의 일환으로도 오는 거죠?

○박완희 위원  이제 물품을 뜯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우리 지역 청원생명쌀 해서 친환경 쌀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는데 참외……. 참외가 청주에서 생산이 안 되나요?

○박완희 위원  예. 그래서 상주인가요? 그쪽……. 성주 참외가 꾸러미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참외가 생산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하간 청주시에서도 시비가 들어가는 사안이니까 꼼꼼하게 챙겨 주셔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농산물들이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들어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원조성과장님만 잠깐만…….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잠깐만 나와 주시죠. 페이지는 439페이지인데요. 도시숲 확충에 무심동로 녹색쌈지숲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감을 하셨어요. 이게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무심동로 녹색쌈지숲 조성 사업이라고 또 나오고 있고요. 이 앞부분은 미세먼지 차단 숲 아닌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설명서에는 439페이지에 도시숲 확충이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도시숲 확충 전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심동로 녹색쌈지숲 조성 사업으로 돼 있어서 이게 혹시 명칭을 잘못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나중에 확인해 주시죠.

○박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아까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예요. 312페이지에 열린도서관 조성 해서 부가가치세 납입금 2억 500인데 열린도서관 리모델링은 예전에 리모델링 공사하신 건가요?

○위원장 윤여일  그러면 이거 리모델링 공사할 때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계약서가 있지 않나요?

○위원장 윤여일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공사에 대해서.

○위원장 윤여일  그러면 그때 계약을 할 때 전체 공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하기로 계약서에 돼 있으신 거예요?

○위원장 윤여일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규정이? 저희가 보통 보면 계약서 공사금액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항상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건지 포함할 건지 명시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그건 세법상 거기에 부가세 포함돼 있는 거로 봐요, 그 금액에. 그러면 그 계약서에 이 부가세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명시돼 있으시냐고요.

○위원장 윤여일  만약에 계약서에 아까 판단을 잘못해서 이거를 감안 안 하고 계약금액을 썼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당연히 시행한 업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공사를 받은 청주시가 오히려 책임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윤여일  그건 알겠는데 이 부가세 부분을 그렇게 하면서 지금 명시가……. 아까처럼 명시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시겠어요, 이 업체 공사를 하면서. 그럼 계약서에 분명하게 확인을 잘 못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에 이 부가세에 관한 규정이 명시가 구체적으로 안 돼 있으면 그거는 그 공사금액에 포함돼 있는 거로 봐요. 그래서 그건 업체가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사기업 민간 영역에서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책임도 보통 건설하는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이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해서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오히려 공사를 받은 시가 책임을 진다는 거는 법률적으로 좀 더 검토를 세밀하게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위원장 윤여일  청주시가 부담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어디서 하신 건데요?

○위원장 윤여일  회계사요? 부가세는 당연히 세무서 입장에서는 누가 내든 간에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청주시가 안 하면 업체에서 받든지. 이건 당연히 환급을 안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지느냐 이 책임인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맞아요, 규정상. 부가세 환급 안 해주고 그런 건 규정상 맞겠죠. 세무서와 국세청의 판단이 맞을 거고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거죠. 시가 지느냐 아니면 이걸 공사한 업체가 지느냐 아니면 리츠가 지느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시가 과연 이 책임을 지는 게 맞나 싶어서 제가 계속 계약서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여기서 그걸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법적으로……. 회계적으로야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전에 얘기를 한 게 있다면. 법률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는 건지, 맞는 건지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저는 회계사보다는 법적인 검토를 하는 게…….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게 맞는 건지 당초에 계약부터 있으니까 계약서상 내용들 보고 법적인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회계적이나 세무적으론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시가 져야 되는 건지 리츠가 져야 되는 건지 그거를 법률적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윤여일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전 일정은 마치고 오후에는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광욱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본청 및 사업소 35억 4,75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및 사업소 60억 7,698만 원 감액,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25억 2,948만 원을 내부보유금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 심사 및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설명자료 및 답변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