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청장 서흥원  상당구청장 서흥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56만 7,000원이 증액된 60억 1,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용컴퓨터 구입을 위하여 4,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비 1,960만 원, 환경관리원 안전보호장구 구입비 1,636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251만 원이 증액된 55억 9,42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1쪽 행정지원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개발 보급에 따른 전용피시 구입비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환경위생과, 환경관리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를 위해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비 1,540만 원, 환경관리원 안전보호장비 구입비 1,51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53만 9,000원이 증액된 71억 9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정보화 기반 조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해 전산장비 구입비용 6,3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가로 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을 위한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비 1,820만 원, 환경관리원 안전보호장구 구입비 1,965만 1,000원, 환경관리원 구급약품 구입비 7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435만 원이 증액된 63억 4,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2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정보화 기반 조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원 안전보호장비 1,71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영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4,681억 2,28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823억 1,674만 7,000원 대비 6.21퍼센트인 858억 61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41억 58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23억 5,263만 5,000원 대비 31.88퍼센트인 517억 5,32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72억 5,48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41억 6,405만 7,000원 대비 18.05퍼센트인 530억 9,07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90억 2,99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73억 3,740만 5,000원 대비 35.08퍼센트인 516억 9,24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91퍼센트인 1,375억 5,934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3.73퍼센트인 1,047억 8,325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위기 완화를 위한 고정비용 등의 지원 사업과 솔라(solar) 페스티벌 개최, 에너지 보급 사업, 수소충전소 위탁 운영 등 현안 사업과 국ㆍ도비 보조금 등 내시에 따른 부담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재정경제국 소관 3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환경관리본부 소관 3개, 총 6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587억 7,781만 6,000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을 제외한 5개의 기금에 예치금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당초보다 24억 2,435만 2,000원이 증액된 404억 5,809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청원구청장 이열호  예,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그거 지난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드리면 어떠실까요? 제가 이건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예.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서성구  예,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서성구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되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서성구  지난번에…….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서성구  금년에 다 했고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서성구  어라운드 뷰(around view) 7대, 안전……. 제가 잠깐…….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서성구  예산을 세워 놓고 아직 집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서성구  예, 예산만 세워 놓고 집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서성구  세 개 구청이 아직 본예산에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걸 맞추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서성구  그래 가지고 추경에 4개 구청이 같이 얘기하면서 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예,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이게 보성아파트에 있는 겁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사천동 보성아파트.

○청원구청장 이열호  이 사항은 올 초에 먹는 물 시설이 노후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안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요구가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시설 안전성하고, 너무 오래됐고.

○청원구청장 이열호  예. 주민들 이용하는 데 이용 편의를 높여 주기 위해서, 편하게 이용하게끔 해드리려고 합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제가 그때 그 사진현황을 올 초에 봤었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그거 자세한 현황을 서면으로 해서 박미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상원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42억 3,823만 원 대비 440만 원을 증액한 42억 8,2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책광고 및 전략적 홍보 지원을 위한 KBS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제작 협찬금으로 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보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이상원  4,400!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25쪽이 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9억 6,164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5억 5,374만 1,000원보다 4억 79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대학 협력 및 육성 사업을 위해 충북대 체육시설 및 주차장 확충 대응 사업비로 기타부담금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차세대 친환경 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거 민간위탁금 96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2020년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운영 사업 공모 결과 1억 5,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청년센터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1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2019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집행잔액 13억 559만 5,240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2억 1,917만 9,760원, 총 15억 2,477만 5,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입니다. 이번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읍ㆍ면지역에 도로포장, 교량 개설, 배수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집행잔액 4억 8,810만 7,020원은 지침에 따라 계속사업에 재투자하였고,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4억 9,700만 9,020원, 일반회계 전입금 집행잔액 3억 2,047만 9,200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2억 1,917만 9,760원은 읍ㆍ면 신규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청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해당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구청 및 읍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상생협력담당관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억 9,606만 9,000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되어 안전등급이 낮은 교량 내진 보강을 위해 고은교 보수ㆍ보강 공사에 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지역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하여 현도 중삼리 일원 보도설치 공사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덕 행정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토지사용 승낙 협의가 어려운 구간 발생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1,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남일 가중2리 소하천 정비공사는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맞춰 추진하라는 감사관 일상감사 결과에 따라 토지보상 수용이 수반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집행잔액인 1억 368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수해 예방을 위한 미정비 하천구간 정비를 위해 남일 고은4리 세천 정비에 3,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입니다. 농기계 및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낭성 문박리 농로 포장공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수지로의 낙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낭성 관정2리 절골소류지 가드레일 설치 공사에 2,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문의 괴곡∼마동 간 군도 정비공사는 충북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1억 3,093만 원 전액 감 편성하였고, 안전한 통행환경을 위하여 문의면 일원 도로 정비공사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로 및 농로 정비로 마을주민 및 농기계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미원 중1리 세천 및 농로 정비공사에 7,000만 원, 미원 성대1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부터 767쪽입니다. 차량 및 보행자, 농기계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남이 산막리 아스콘 덧씌우기 1억 5,023만 3,000원, 오송 상봉2리 마을안길 정비에 5,000만 원, 오송 동평1리 마을안길 정비에 1,000만 원, 강내 다락리 구거 및 농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 강내 사곡2리 교량 설치 공사에 8,000만 원, 옥산 남촌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 원, 북이 대율∼현암 간 마을안길 정비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7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이월하여 2019년도에 완료된 사업 집행잔액으로 보조금법에 따라 국고에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균특 보조금 반환금액은 전체가 7,506만 1,750원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반환금은 강내 당곡리 세천 정비공사 집행잔액 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각주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2020년 제1회 추경이 없음. )에 대해서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12억 3,957만 7,000원 증액된 404억 5,2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79억 8,861만 5,000원이며, 자본예산은 24억 6,3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본예산의 수탁자산 과목 변경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수립 시 수탁자산 과목으로 수립하였으나 예산집행 목적에 합당하지 않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합당하게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신규로 편성된 예산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에서 40쪽, 경영기획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1억 5,269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897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내수생활체육공원 신규 사업 수탁 타당성검토 용역 2,100만 원 등 사업예산 5,77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9쪽, 체육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3억 7,398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79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주실내빙상장 신규 수탁 관련 등 사무관리비 5,783만 4,000원, 청주실내빙상장 신규 수탁시설 전기요금 등 동력비 2억 5,800만 원, 방역소독 등 위탁관리비 2,935만 1,000원 등 사업예산 3억 3,94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청주체육관 프로농구 운영장비 교체비 1,958만 원, 청주실내빙상장 사무용 가구 및 기기 구입 2,552만 7,000원 등 6,85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58쪽, 레저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46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2,2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초정행궁 객실 침구류 구입 등 사무관리비 5,289만 3,000원, 청주종합사격장 엘이디조명 램프 교체 등 수선유지교체비 4,872만 7,000원, 초정행궁 시설물 방역소독 등 위탁관리비 3,643만 원 등 사업예산 2억 8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으로는 초정행궁 제초정비 사업 1,000만 원, 옥화자연휴양림 내 신축 4개 동 전자제품 구입 457만 원 등 2,1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에서 62쪽, 푸르미스포츠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5,614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505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에서 68쪽, 장사시설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902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4,10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장사시설 방역용품 등 사무관리비 2,327만 5,000원, 목련공원 내 동백기단 옹벽 긴급안전점검 용역 2,100만 원 등 사업예산 1,47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으로는 하반기 제초정비 사업 1억 6,324만 1,000원, 목련공원 유공자 기단 배수 개선 공사 4,500만 원 등 2억 2,6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에서 72쪽, 환경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3억 547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6,50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후 설비 긴급수선비 등 수선유지비 2억 260만 원,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법적 측정비 2,100만 3,000원 등 사업예산 2억 6,22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종량제봉투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9,244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61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량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1,560만 원 등 사업예산 1,614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0쪽, 공동구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8,541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1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오창공동구 소방관제시스템 이전 설치비 190만 원 등 사업예산 624만 8,000원 증액 편성과 자본예산 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84쪽, 이동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49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00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용품 등 사업예산 1,807만 6,000원 증액과 차량 증차로 인한 장비 구입 1,056만 원 등 자본예산 1,232만 2,000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시시티브이 설치비 등 4,340만 원은 사무실 이전이 확정되지 않아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에서 106쪽, 특별회계 교통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0억 3,070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55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방역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80만 원, 신규 직원 피복 및 동복 구입 등 874만 원, 노상주차장 전기설비 공사 수선유지교체비 950만 원 등 사업예산 2,104만 원 증액 편성과 주차 이동식 초소 및 냉난방기 구입 6,610만 원을 자본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공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예, 장사시설부장 이광복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지금 올해 처음 민원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렌털은 주기적으로 외부 업체에서 서비스가 되니까 일정하게 관리가 더 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한 오륙백 정도로 제가 파악했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예. 회사마다 가격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예, 레저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위원님, 이게 지금 인수받을 때 안전성 문제보다는 초정 한옥 들어가는 입구에서 미관을 많이 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을 기능적으로 조금 더 아름답게 하고 그다음에 호스를 뒤쪽으로 길게 빼 갖고서 냄새를 조금 저감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펜스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점검은 저희가 다 해 갖고서 조금 미진하니까 이번에 반영해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회사별로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렌털 회사마다 비용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지금 15만 원 해 갖고 세 대 했는데요. 탕비실 한 대, 고객쉼터, 로비에다 하나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 유명 회사에 했더니 가격을 이렇게 견적을 받아 갖고 나온 수치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청주수영장 대기배출 자가측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16조에 의거해 갖고 대기배출시설의 배출 협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부합되는 측정 의무가 있어 갖고 반기별로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아, 이거는 측정항목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내공기질 유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및 제12조에 의해서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국표준협회에 의뢰하는 측정비용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예, 일부 항목마다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이건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54페이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레저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청주시 청원구에서 석면건축물 대상으로 해서 사격장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격장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측정 용역 수수료를 세운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지금 저희…….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대상 면적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대상 면적을……. 3,600제곱미터 나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건립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사격장 건립은 1994년도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넘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건물 2개소의 측정비를 계상한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50평방미터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500, 500!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이거 법적 금액이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46페이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이거 체육시설 실내공기 석면 농도 측정 및 위해성평가 용역은 김수녕양궁장하고 인라인ㆍ롤러경기장, 청주수영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농도 측정하고 위해성평가를 같이하게 돼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지금 장사시설부 같은 경우는 석면 농도 측정 한 종목이고, 여기 체육시설부는 두 가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아닙니다. 이번 하반기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그거는 해당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지금 목련공원 대기측정은 매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측정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 갖고 2년마다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목련공원은 대기 중에 있는 석면 농도 측정비용이 책정된 거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아니, 시설 내 석면건축물. 아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예, 레저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저희 레저사업부 청주종합사격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시 청원구청에서 석면 농도 측정 안내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거기에 위해성평가 항목은 없이 석면 측정만 하라고 해서 공문이 시달된 관계로 그 부분만 진행하는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지금 그 항목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그 관련법에…….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그 법에 의한 측정항목 내에서 석면환경센터라고 외부기관에 저희가 측정 의뢰를 할 부분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탕비실, 고객쉼터, 로비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청주실내수영장 기타보상금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빙상장. 빙상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탁용역 보고서에는 기술업무직 강사를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하고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래 갖고 기술업무직 강사를 직영 방식으로 했을 때는 장기근속 할 때 인건비 상승 그리고 고령화 진행에 따른 신규 프로그램 개설 등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이 어려울 거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제한 강습 운영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또 운영 사례 검토 결과 대부분의 빙상장에서는 시간강사를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빙상 종목의 특수성을 고려해 갖고, 수입금 증대, 효율적인 시설 운영, 강습의 질 향상 및 예산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해 갖고 배분제 강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지금 네 명을 우선 운영하고요. 그 수요의 증감에 따라 확대 또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원래 6개월, 7개월 정도 예산 반영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그 수요 강사 인원이 아직, 강습생의 인원 확보 여부도 지금 불투명한 사항이고 운영 사항을 봐 가면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지금 실내 체육시설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 개시는 6월 1일인데요. 개방은 지금 잠정적으로 7월로 하고 있는데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청주야구장 투수 불펜 개선 공사는 2020년 3월 2일 KBO 점검 결과에 따라 갖고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 갖고 그 부분을 보수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한적 개방은 하고 있는데 한화이글스에 확인한 결과 아직 회의 진행 중이라는 내용 답변만 받았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경영기획부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당초에 저희 이사님께서 예산 설명하시면서 자본예산 중에서 수탁자산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수탁자산을 좀 삭제하고 해당되는 공기구비품이나 자산취득비로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항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거 표시를 지금 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결산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기준하고 좀 맞지 않아서 이번에 정정하게 됐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청주수영장이 생존수영 물품을 구입했고요. 그래 갖고 당초계획에는 푸르미도 매주 월요일에 실시계획에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지금 개장이 안 돼 갖고 미운영 중인 상태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유성환  예, 이동지원센터장 유성환입니다. 유관단체는 저희 해피콜을 주로 이용하시는 복지단체들이 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유성환  지금 저희 센터 바로 옆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유성환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단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들, 그러니까 저희 해피콜에 대한 이용 의견들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유성환  규모는 저희 센터 인력 포함해서 한 10명 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유성환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유성환  예, 발송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아니, 장사시설부장 이광복입니다. 잠시만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65페이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그 비용은 지급 임차료 비용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지금 12개월 책정했고요. 기존에 본예산에 있던 비용하고 추가비용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장사시설부장 이광복입니다. 참고로 오창 장미공원은 지금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장비가 없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연속으로 1년 치를 장기 임대하는 부분이고, 환경사업부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임대하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네,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대형 굴삭기를 임대하고요. 임대할 때 운전할 수 있는 운전 인력도 같이 임대하게 돼서 좀 고가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예, 운전기사까지 같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궤도형 굴삭기입니다. 묘역에 쓰는 궤도형이라고 작은 용량의 굴삭기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이광복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네,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저희 소각시설에는 굴삭기가 두 대 있습니다. 한 대는 대형 굴삭기가 있고, 한 대는 소형 굴삭기가 있거든요. 대형은 보통 6더블이라고 표현하고, 소형은 3더블이라고 표현하는데 굴삭기 주요 작업 내용이 소각시설 내부로 반입되는 대형 폐기물 자체를 파쇄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매트리스가 하루에 100장에서 150장이 들어옵니다. 이 매트리스를 운반하고 적재하고 그다음에 실제 매트리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에서 150장 중에서 인력으로 60장 정도 껍질을 까고 처리하고요. 나머지 잉여 50에서 100장 정도는 대형 굴삭기로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데 대형 굴삭기가 대형 폐기물이 들어올 때는 대형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매트리스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폐기물 들어올 때는 소각장 내에 2,000여 장까지 매트리스 쌓여 있는 상태였고. 청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대형 폐기물 종합대책을 수립했을 때 대형 굴삭기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청주시 자원관리과에서 6더블 대형 굴삭기 한 대를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예산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임시적으로 일단 임차하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그러니까 작은 것은 매트리스 분리작업을 못 하고요, 큰 것만 분리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은 주로 매트리스 깐 껍질을 이동하고, 매트리스가 들어오는 차량에서 매트리스를 적재하고, 거기서 나오는 고철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운반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기간제 인력 세 명을 채용해서 기간제 인력 세 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월로 봤을 때 200여만 원 정도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많으면 50장에서 100장 이상 깝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실은 이 굴삭기 자체를 한 대 임차하는 거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지금 한 1억 8,000 정도면 구입하거든요. 그래 저희가 구입하는 거로 했었는데 코로나 예산 때문에 일단 올해는 한두 달 임차하는 거로 응급적으로 보내고, 내년에는 장기적으로 구입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자 그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구입하게 되면 추가 기간제 인건비보다는 좀 더 경제적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아, 기사분은 지금 현재 대형하고 중형이 있는데 중형 기사가 그걸 대신 운전하면 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아, 그러니까 소형하고 대형이 있는데 소형 기사 자체가 대형 중장비를 운영하면 되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그걸 대형 굴삭기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예. 처음부터, 소형을 구입할 때부터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졌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2호 소각로 처음 가동하고 할 때.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2015년 6월 가동할 때 그때 구입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구입은 GS건설하고 청주시하고 건설할 때 지출했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되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은 3더블 하나만 있었다가 비효율적이다 해서 중간에 대형을 하나 더 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예, 청주시하고 같이 협의해서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그 당시에는 3년간 의무운전 기간이었고 그 이후에도 공단으로 위탁한다는 확증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거기까지 의견 개진하기는 좀 무리였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해 주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지금 상태로는 큰 용도가 없기 때문에 매각 쪽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아, 예. 그런 쪽으로 타 용도 검토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이 부분은 과목 변경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두 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죄송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매수표용으로 산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이거는 배드민턴장 세 대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구매할 때는 조달청 구매로 해 갖고 같은 기종으로 사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편성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유성환  이동지원센터장 유성환입니다. 저희가 지금 피복관리규정 하복 1년에 1착이라고 한 게 좀 미스 같습니다. 2착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유성환  그러니까 하복이 2착입니다, 1년에 2착.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유성환  아, 그게 미스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유성환  예, 그게 미스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강희연  예, 교통사업부장 강희연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예산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6월 1일부로 임용을 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1착씩만 지급하는 거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강희연  그렇습니다,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강희연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강희연  현재 저희 예산 보유현황에 잔액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굳이 이 한 벌에 대해서만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2착 지급하는 건 맞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강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유성환  이동지원센터장 유성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유성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급된 거는 7만 원대에서 지급됐는데요. 예산을 9만 원대에 세운 거는 당초예산 금액하고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 같은 금액에 편성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유성환  네,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강희연  교통사업부장 강희연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강희연  예, 교통사업부장 강희연입니다. 저희가 용암광장을 2월부터 운영하면서 그쪽에 당초에 여덟 개의 초소를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현재 여섯 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그쪽에 냉난방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여덟 개소가 있는 비용이고요. 두 개소는 지금 환승주차장에 나가는 진출ㆍ입로하고 앞에 보조 창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장비실 있는 데 그쪽에 냉난방설비를 설치할 비용입니다. 그래서 합이 열 개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강희연  지금 사이즈는 저희가 두 가지로 갖고 있는데요. 구형이 약간 작은 거고요. 지금 저희가 신규로 갖고 있는 것은 좀 대형인데 정확히 규격이 몇 미터라고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강희연  예, 그렇습니다.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강희연  저희가 이 비용은 물론 견적을 참고했고요. 거기까지 전기가 들어올 때는 한국전력에 납부 부담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중이나 지상으로 끌어오는 비용도 있고 해서 그 비용이 좀 예상 외로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강희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강희연  개수는 열 개가 아니고요. 대수는 네 개가 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강희연  예, 400.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강희연  아.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강희연  여섯 대 용암광장 거는 기존에 이미 구입을 끝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강희연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강희연  사실 이 품목은 저희도 조달청에……. 업체가 경기도에 있는 단일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강희연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그거 제가 내용을 좀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맞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금액은 140만 원씩 이렇게 해서 맞게 표기됐습니다.

○재정경제국장 한상태  재정경제국장 한상태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늘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6,168억 2,53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546억 5,0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6억 5,221만 원이 증액된 906억 8,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4,95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 원이 증액된 1,109억 1,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698억 2,909만 원이 증액된 1조 1,623억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37억 2,778만 원이 증액된 2,104억 9,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부터 153쪽,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특성화시장 육성 6억 9,500만 원,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 5억 5,294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138억 3,926만 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2억 4,000만 원, 수소차 충전소 운영 3억 5,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예산과 소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제화여비 2억 원, 내부유보금 27억 2,972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예비비 99억 3,921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11억 9,4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5쪽부터 163쪽, 일자리지원과 소관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 44억 533만 원, 공공근로 사업 13억 8,000만 원,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사업 8억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부터 165쪽, 투자유치과 소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제조혁신 스마트(smart)공장 구축 사업 7억 5,663만 원,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2.0 사업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부터 167쪽, 기업지원과 소관 국제교류 활성화 5,6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8쪽부터 169쪽, 세정과 소관 세정업무 연찬 1,140만 원, 세외수입 체납처분 및 징수 2,9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0쪽부터 171쪽, 정보통신과 소관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2억 원, 충북글로벌게임센터 운영 9억 3,840만 원,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5억 1,0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3쪽부터 예산과 소관,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257억 7,69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을 각각 1,265만 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4억 5,497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을 각각 15억 6,366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141억 7,812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을 각각 19억 9,368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이게 전입금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지마는 올해 수준에서 조금 더 늘어나야 될 거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그런 부분들 또 일반 경영안정자금 이런 수요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더 돼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지급할 이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잔액이 좀 줄어들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또 예상치를 크게 빗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일반 자금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지식산업센터 입주 분양 지원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 저희들도 말씀하신 온라인마켓(market) 놀장앱도 한번 잘 검토해 보고요. 포함해서 전통시장에 온라인마켓 부분들도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이거 순도비 사업이고요. 기존에 복대가경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아시다시피 새복대유치원 쪽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센터에 있는 간판하고, 복대가경시장 동ㆍ남ㆍ서문 세 곳이 있는데 세 곳 출입구 부분에 간판을 엘이디로 환하게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고객센터 한 곳하고 복대시장 세 곳의 출입구 쪽을 엘이디 조명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저희들은 만들지 않고 검토만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우리 시가 정식적으로 도입해서 적용하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저희들이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그 공공앱을 보급할까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 충청북도에서 앱 관련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거기도 공공형이냐, 민간형이냐, 복합형이냐 세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들 검토는 못 했지만 저희도 청주페이 관련된 업체하고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아, 사회공헌활동…….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입니다. 이거는 내덕생활체육공원에서 강사 한 명을 선발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같은 걸 지도ㆍ관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일반 시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체조라든가 그런 거 가르치거나 지도해 주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이거는…….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이거는 좀 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강사는 선발해 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이거 보조금 집행잔액, 743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저희들이 통상 예산을 세우면, 보통 집행잔액 정산을 해보면 이 정도는 그래도 일상적으로 계속…….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이게 잔액하고 이자하고 같이해서 743만 원인데 급식비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조금 감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겁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사님이 4월 초에 발표하신 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기준은 연 매출 2억 그리고 전년 대비 3월 매출액이 30프로 감소된 소상공인에 대해서 점포당 4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4월 28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를 시작했고요. 그다음 주부터 구청에서 오프라인 접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6,000명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2019년 3월 31일 현재 청주시에 소재된 거주지 그리고 사업장이 청주시인 데는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사업 개시 연도에 따라서 기준은 다르지만 매출액 감소만 증빙되면 다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은데 3월 이후에 개업했고 2020년 3월 이전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올 3월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올해 3월 전에만 개업을 했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온라인으로 신청은 안 되는 상황이고 오프라인으로 방문신청 접수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3월에 매출액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가 3월 이후에 개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개업한 날이 1일 자 같으면 상관없는데 그 익월로 기준을 해서 올 3월하고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 가능한 사항입니다. 근데 단지 온라인 접수를 못 하고 방문 접수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선정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호응도 좋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도 이거 공모를 해 가지고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지금 거의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청년들 일자리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래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사업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이게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지자체는 동일하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그거는 아직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명칭입니다. 도 공모에 선정돼서 가경터미널시장에 4,000만 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가경터미널시장이 오래전부터 쿠폰이 많이 활성화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한 사업의 주 내용도 쿠폰을 활용한 전통시장의 매출 신장에 관련된 사항들인데 공동쿠폰 교환 이벤트를 월 1회 한다든지 경품이벤트, 공연 프로그램 그리고 공동쿠폰에 대한 홍보비디오를 제작해서 홍보하는 사항 등 여러 가지 관련된 공모 내용이 선정돼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근데 가경터미널시장이 쿠폰을 활용한 지가 꽤 오래돼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연평균 70만 장 정도가 유통되는 상황인데 보통 쿠폰을 2프로 정도 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다른 연 수익도 1,000만 원 정도 추가수익이 있는 거로 조사돼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현재는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온라인마켓을 위해서 전통시장 쪽이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온라인 웹페이지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저희 내부 시스템에 굿모닝시스템이 있습니다. 굿모닝에 알뜰시장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매주 금요일에 전통시장 물품을 저희들이 올려놓고 직원들이 구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직접 금요일 오후에 배달하는 형태로 해서 오늘이 거의 4주 차, 한 달 이상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범적으로 잘 진행된다고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점차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은 되지 않나 하고 있고 연합회 쪽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런 쪽으로 동기 유발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저희들이 그 예산이 여유가 있는 건지를 확인해 보고 적어도 한 곳 정도는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 말씀 들은 이후에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한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거 갖고 자치행정과장하고 잠깐 얘기 나눴었고요. 다만, 한 가지……. 맹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딜 사업 같은 경우 아직 정확히는 아닌데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을 우선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을별로 2,0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는 데가 50가구에서 60가구까지, 그러니까 최대 60가구 이내면 2,000만 원으로 커버할 수 있는데 만약에 70가구, 80가구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하게 되는……. 이 예산은 아마 읍ㆍ면에서 집행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저희 한번……. 청주에 있는 네 개 업체가 있습니다. 충북에 네 개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네 개 업체를 불러서 만약에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끼리 해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한번 도움을 같이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복대가경시장 고객지원센터 옮기면서 2층에 상인연합회가 기존에 사창시장에 있었습니다. 그래 그때 비좁아서…….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네, 비좁아서.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이 금액은 내부…….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외부에는 현재 추가로 도색만 하는 거로 돼 있고 전체는 내부가 위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현재 외관에 건축물 형태는 견고하기 때문에 도색만 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래서 외벽 골조나 어떤 외형에 대한 보완사항이 없어서 도색만 하는 거로 한 거고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저도 그 동영상을 봤는데 솔라 페스티벌 축제 전체를 주제로 해서 동영상이 제작된 건 찾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께 보내 드린 거는 CJB 뉴스에서 수소관 관련돼 한 챕터(chapter) 부분이 나온 상황이었었는데. 솔라 페스티벌은 2012년도 청주시에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다섯 차례 청주시에서 했고, 최근 3년간 6ㆍ7ㆍ8회는 진천군에서 진행됐고, 올해 청주시로 다시, 우리 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27프로가 저희들이 매칭(matching)해서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 중에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경제적 효과 부분도 찾아봤지만 그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사항은 사실 없었고요. 지난 연도에 성과보고서 내용 중에 일부 주요 성과라고 해서 기업의 실질적인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로 53억 정도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태양광이나 수소산업 관련된 업체들이 전시관을 운영하는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상담 건수가 3,900건 정도 있다는 정도의 관계에 있었고. 참여 규모는 매년 5프로씩 증가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관람 인원이 4만 명 정도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4만 2,000명 정도를 예측하는 거고요. 참여 규모는 전체가 72개 부스에 61개 기관이 참여한 거로 정리돼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작년에 진천에 했을 때도 개막식이 진행되고 전시관이 두 개 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관이 있고. 작년에도 보니까 진천군 자체 전시관이 있어서 저희 시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런 청주시 자체 전시관도 만들고 해서 본 사업의 본질에 걸맞게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와서 전시를 하고, 이 행사를 통해서 매출이 좀 증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시기 부분은 당연히 코로나19가 계속 간다고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방역이 우선이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단지,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게 9회 차까지 왔기 때문에 계속 진행했던 사항들이라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끊이지 말고 연속성 있게 계속 존속돼서 지난해보다 올해에는 조금 더 내용이 있는, 내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니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아, 이거는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돼 가지고 지금 네 개 분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저희들이 이거 하는 거는 강사가 한 명이 돼 있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그거는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산은 저희 과에 세우고 사업은 그쪽에서 하는 거로. 그래 지금 저희들이 비슷한 게 포레스트(forest)가이드 운영 사업이라고 그래서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예산은 저희한테 있는데 사업은…….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아니, 강사 선정부터 거기서 전부 사업을 하는 거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일단 상점공간을 포함해서 네 곳만 정했지 기준을 잡은 건 없습니다.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는 ENG카메라 차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곳이 일단 기본적인 조건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이 시청자미디어센터 추가 인테리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들이 국비 사업과 아울러 67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실제 공사는 거의 마무리됐는데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면서 방통위하고 협의를 좀 누락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청자미디어센터라 하면 아무래도 젊은 계층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계층들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돼 있는 시설을―지금 아직 개관하지 않았습니다마는―개관하기 전에 2억 정도 들여서 기존에 해온 시설을 예쁘게 아니면 새로운 감각에 맞춰서 꾸며 보려고 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특성화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해진 사업 명칭이고 매년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창동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확정된 부분들은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데요. 일단 공간특화 사업 그리고 상생특화 사업 그리고 콘텐츠특화ㆍ자생력강화 사업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일단 공간특화 사업에는 일전에 한번 방문해 보셨지만 고객지원센터에 키즈(kids)카페를 운영하는 사항 그리고 시장문화허브센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키즈카페에서 시장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거, 저희들 그때 갔었는데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상생특화 사업에는 줌마아카데미 그리고 줌마데이(day) 세일행사, 집밥콘테스트 그리고 줌마페스타(festa) 등 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엮어서 2년 동안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부분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집밥콘테스트라 그래서 여기가 맛집이라는 코너에 보면 그것들은 결국 사창시장에 유명한 맛집이나 그런 부분들을 외부에 알려서 콘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줌마페스타는 세일행사이기 때문에 단지 사창동에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실제로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고요. 소비 운동 명칭 자체를 ‘청주를 켜자 on청주’ 그렇게 정해 놨는데 기본적으로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월 2회 정도 소비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아무런 날이나 쓸 수 있게 ‘Buy Anything Day’라고 그래서 특별공동 할인행사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심상권축제 등 행사 시에 공동으로 같이 이벤트를 하고자 하는 할인 이벤트 행사, 크게는 이 세 가지 정도고요. 나머지 대외 공무원들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소비 운동 촉진을 같이 전개하는 네 가지 사항으로 지금 사업 내용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상권에서도 코로나19 관련돼서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고 나름대로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가 같이 그런 것 협업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일단 가장 큰 포커스(focus)를 차지하는 비중 중에 하나가 성안길이고요. 나머지 관심 있는 데를 참여시켜서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4차 산업혁명 교육 이번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홍보 팸플릿이라든가 책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카탈로그 이런 데에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들어갈 거고, 거기에 대한 예산 겸 그 외에 대형 국가 공모 사업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계상한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앞으로도 계속…….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전 시민에 대한 대상이고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교육은…….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아, 그 교육은 그 안에 추경을 올리는 바람에 교육 및 홍보자료라고 해놨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거기에 부기로 같이 올린 거라서 교육이 들어간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우리 시 산하 직원을 대상으로.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거기에 대한 교재도 만들고 교육비도 주는 건데요. 기존에는 주로 앉아서 강의를 듣는 거였다면 지금 여기 교육 세운 거에는 직접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찾아가서 시음이라고 그럴까요? 직접 본인들이 가서 만져 보고, 제작한 거 동참하고, 교육받고, 영상 보고 이러는 걸…….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지금 추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사광가속기에 따른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시 추가로 증액한 거고요. 그 목에 같이 들어간 건데 교육에 대한 거는 그 내용입니다. 직원이 1년에 4회로 나눠서…….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많이 들어가요. 강사비도 들어가고, 책자도 인쇄하고 또 교통비 이런 거까지 다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4회를 운영하는데 이번에 올리면 조금 더 넓혀서 6회나 8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지난번에 한 번에 40명 정도 해서 했고, 이번에는 조금 더 늘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업무 연계라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모든 업무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실제로 가서 몸소 체험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거 지금부터 또 시작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그게 국책 사업 공모에 된 거잖아요. 되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사무관리비로 쓴 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비를 보충하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그거는 기존에 산업혁명 교육 및 홍보자료가 있었고 같은 목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앞으로 사용할 거는 홍보비랑 교육비랑 같이.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금년부터 ’27년까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금년에는 거기에 대해 시민들이 알아야 될 거, 축하 현수막도 있고 그다음에 이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각 읍ㆍ면ㆍ동에 현수막, 팸플릿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책 전체를 총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이건 저희가 홍보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건 지금 작성할 수가 없어서 플래카드로 적은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정금우  세정과장 정금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정금우  예, 세정과장 정금우입니다. 기존 영치시스템에는 오에스 윈도우2008이라는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운영했었는데 이것이 금년도 1월 14일 자로 서비스 지원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윈도우2019 이거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보안시스템을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정금우  구형이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교체코자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정금우  예.

○세정과장 정금우  기존 영치시스템 자체는 지나가면서 체납차량 인식이 돼 가지고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되겠는데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는 윈도우 프로그램 자체가 구형이기 때문에 보안성이 좀 미흡해 가지고 그걸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윈도우2019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정금우  아, 이거는 저희 세정과 사무실에 냉난방기 두 대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대를 지금 교체코자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정금우  사무실이 60평 정도 됩니다.

○세정과장 정금우  네.

○세정과장 정금우  위원님도 저희 사무실을 보셨겠지마는 사무실이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좁은 부분에 냉방기라든가 그거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오픈(open) 된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냉방기를 설치할 때 크레인을 불러 가지고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계상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냉난방기 가격보다 더 많이 계상된 건 사실입니다.

○세정과장 정금우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정금우  두 곳이 아니고 한 군데에 두 개.

○세정과장 정금우  예.

○세정과장 정금우  예.

○세정과장 정금우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냉난방기는 한 대당 440만 원 정도 계상했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25톤 크레인비가 38만 8,000원 정도 됐고. 실외기를 받침에 지지할 수 있는 받침대가 또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형 위치상 필요해 가지고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58만 2,000원 정도 소요돼 가지고 많이 계상됐습니다. 실질적인 냉난방기 가격보다 부수적인 부대비용이 더 많이 잡혔습니다.

○세정과장 정금우  예,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지금 코로나는 정부재난지원금이 얼마 전에 여기에 편성됐는데 그게 좀 크죠. 2,300억 정도 되고. 지금 집행 중이기 때문에 불용액을 판단하기는 아직 조금 이른 감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한번 집행해 보고.

○예산과장 이원옥  작년에 편성한 거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코로나 관련 예산은 반영 안 됐었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그래서 지금 행사 같은 거 삭감했는데 30억 정도 이번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이번 추경에 30억 정도 삭감했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시에서 지원합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가스안전관리자하고 한 명 더, 두 명이 필…….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현재 그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정산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거 산출한 거는 국회 충전소 등을 활용해서 위탁 동의안 할 때 보고드렸듯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추산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그게 아니라 두 곳에 한 곳당 1억 6,800만 원씩 7개월분에 대해 주겠다는 예산이고요. 정확한 월별 지급한 금액은 위에 있는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정산하는 거로 할 계획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두 곳 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스안전관리자하고 안전관리원 두 명이 같이 배치되기 때문에 두 명으로 인건비를 산출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됐는데요. 저희들도 인수를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하고 있고, 저도 몰랐었는데 거기 보니까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 공장 개념으로 시설이 돼 있어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입니다. 저희들이 2,985명이라고 그런 거는 예산에 맞춰서 추산을 잡은 거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지금 사업이 9억 정도 되는데…….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이번에 저희들이 1차에 접수한 게 한 2억이 채 안 됩니다. 한 2억 전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소진 시까지는 홍보도 더 강화하고 계속해서 받아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그거는 정확한 수치가 나온 건 없고요. 저희들이 대략 잡았을 때 2,900명 정도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잡은 건데 그거는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말하면 실업수당하고도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타 시군에도 이렇게 보니까 실적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이거는 국비ㆍ도비ㆍ시비 계상한 건데 예산은 도에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이게 도 지침이기 때문에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소진되는 거 봐 가면서 도에 한번 건의도 해보고 해서 최대한도로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일반 소득기준 없이 그냥 신청자를 다 이렇게 지급하는 거로 하면 어떻게 보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기준을 낮춰서 하면 모를까 기준 자체를 없애 가지고 신청자를 낮춘다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한번 그 예산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ㆍ면에 지침이랄까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서 지역에 골고루 분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32명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공모 사업으로 된 거기 때문에 예산심의에서 삭감돼서 내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네. 중앙부처 예산심의 때 이 예산이 삭감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이게 50명에서 32명으로 축소됐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32명으로 돼 있는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아, 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중소기업.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당초 50명에서 32명으로 축소…….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이게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마 계속사업으로 돼 가지고 이 인원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근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  예.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591억 2,077만 9,000원을 증액한 2,569억 3,415만 1,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안은 총 665억 7,183만 원을 증액한 3,264억 9,2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05쪽부터 406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예산 추가 확보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 1억 1,008만 원, 야생동물 피해 증가에 따른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 923만 2,000원, 야생동물 사체처리비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3개 사업비 7,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7쪽부터 410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내시 수정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5억 2,560만 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사업비 4억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2개소 추가 설치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어린이통학차량 엘피지 가스차 전환 지원 사업비 5,00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비 42억 7,084만 8,000원,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비 66억 7,201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비 7억 4,250만 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비 1억 7,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1쪽부터 415쪽, 자원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관리원 정년 1년 연장에 따른 정년퇴임 환경관리원 해외 산업시찰 여비 4,500만 원을 감액하고, 단독주택 무색 페트병, 알루미늄캔 거점배출 시범 사업 사무관리비 2,414만 1,000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등 2건의 연구용역비 2,815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물가 변동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6억 8,81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당구 노면 차고지 건립 사업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 1,950만 원,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사업 자산취득비 1억 2,2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등 2건의 연구용역비로 3,43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 등 검토대행 수수료 7,000만 원,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3,776만 7,000원, 청주시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제2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 공사 공법 변경에 따른 시설비 15억 원을 감액하고, 광역매립장 간접영향권 학천1ㆍ2리 마을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6쪽부터 417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1호기 연소실 내화물 보수 사업비 2억 6,107만 5,000원,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청주광역매립장 분뇨차량 대체 취득비 7,800만 원, 재활용품선별시설 민간위탁 원가 산정 등 2건의 연구용역비로 2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에 따른 잔재물 처리 등 민간위탁금 5억 4,391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소화조 온수배관 교체 사업비로 1억 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 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금 7억 1,7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657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 등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 2,4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포상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등 2건의 민간위탁금 8억 1,53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669쪽, 흥덕구청은 빗물받이 준설 공사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683쪽부터 686쪽, 하수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공용지 토지매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고,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 등 7건의 국ㆍ도비 및 기금 내시 변경 등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 30억 4,300만 원, 국ㆍ도비 확정 내시, 기금 변경 내시에 따른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비 30억 원, 기금 재원 변동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 BTL(Build-Transfer-Lease) 민간투자 사업 시설 임대료 8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주거환경정비 해제지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15억 9,152만 8,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325억 5,76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9쪽부터 690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분뇨처리장 기계실 탈취설비 교체 등 기계장치 시설비 1억 3,039만 원, 석남ㆍ가경천 노후 차집관로 개량 사업 등 시설비및부대비 5억 7,19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7쪽부터 705쪽, 구청 소관 사항입니다. 상당구청은 영운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구역 하수도 정비공사 시설비 5,660만 원, 서원구청은 수곡동 ABC볼링장 및 성화동 한국전력공사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등 시설비 1억 3,840만 2,000원, 흥덕구청은 덕촌리 등 하수관로 설치 공사 시설비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753쪽부터 756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제2단계 한강수계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6,500만 원, 문의면 등 상수원관리지역 및 특별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 시설비 13억 2,470만 5,000원, 가덕면 등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민간자본이전비 2억 6,557만 5,000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등 예비비 23억 8,53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3억 7,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7쪽부터 758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기금 및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으로 정봉동ㆍ율량동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52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직ㆍ운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3쪽부터 119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자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2개 기금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918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4,805만 5,000원으로 증액내역은 은행 예치 회수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야생동물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렌더링(rendering) 처리라 그래 가지고 진천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아 가지고 진천으로 한 마리, 한 마리 옮기기에는 부담이 가고 그래서 그거를 잡아 가지고 일정 장소 냉장고를 만들어서 거기다 쌓아 뒀다가 한꺼번에 운반하는 데 필요한 냉장고 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예산이 안 잡혀 가지고 아직도 장소는 구체적으로 안 났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전기자동차를 폐차하게 되면 배터리가 나옵니다. 배터리는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거를 회수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재활용하고, 폐기가 필요한 거는 폐기를 하는데 그 대행을 지금 자동차환경협회라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환경협회한테 주는 업무대행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원래 환경관리원들이 연가라든지 아니면 병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대체인력으로 저희들이 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인부임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7개월 치 11명을 증원해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11명인데 1년 치가 아니고 7개월 치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 예. 오타입니다. 29명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저희들이 제출할 때 수정이 좀 됐는데 원래는 25명이었는데, 25명에 12개월로 요구했는데 이게 개월 수가 지나서 7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18명에서 29명으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증원하는 건데 이번에 증원한 인력은 12개월이 아니라 7개월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번에 증원하는 인력은 7개월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먼저 412페이지에 단독주택 무색 페트병, 알루미늄캔 거점배출 시범 사업은 저희 시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범 사업인데요. 저희들 청주시에 사창동을 지정해서 거점배출소 10개소를 마련해서 고품질 재생원료로 판단하는 무색 페트병하고 알루미늄캔 두 개에 대해서만 따로 수집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집하게 되면 참여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올 6월 말까지 할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급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이 사업도 시 자체 신규 사업으로 해보려는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무색 페트병하고 알루미늄캔이 배출되면 보통은 배출된 페트병하고 캔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가 없는데 무색으로 된 수거함을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설인 저희들 어린이회관하고 동물원 두 군데에 한 열 군데 정도? 아! 25개 정도 설치해서 시민들이 직접 시각적으로 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니, 다른…….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성격이 좀 다른 건데요. 두 번째 거는 시각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투명으로 된 수거함을 설치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공사 방법은 자연유하식이었습니다. 이 유하식은 상당히 깊게 묻고 해서 공사비가 64억 정도로 많이 소요되는 공법이고, 저희들이 이 공법으로 재원 협의 권한이 있는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했는데 이 공법은 예산이 많이 든다 그래서 압송방식으로 하라고 저희들한테 재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변경하게 됐는데요. 압송방식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자연유하식이 64억인데 이게 18억으로 다운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운되는 비용 중에 15억 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문제는 없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말씀하신 이 사항은 피맥(PIMAC,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저희들이 민간 제안서를 주면서 검토해 달라는 수수료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부서 예산팀하고 이것이 용역 아니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느냐 여부를 많이 협의했는데 ‘이 사항은 일반 용역도 아니고 기술 용역이고 해서 용역 심의 대상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저희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수료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용역비라고 했어도 용역 중에 기술 용역은 또 용역 심의 과제 대상이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했는데 만약에 용역이라 하더라도 일반 용역이 아니라 기술 용역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 통과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을 관련 부서와 서로 협의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별도의 사항인데 매립장이 2020년도하고 내년도까지 2년이 또 추가로 연장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 협의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주민지원기금하고 별도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걸 지원하는 근거법이 폐촉법인데 거기 항목이 좀 다르게 구분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재원이 좀 문제인데 기금은 아마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몇 군데 기금으로 쓰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서 쓰기에는 법의 취지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니,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폐촉법에서 세 가지 지원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기금은 저희 과에서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용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폐촉법에는 주민지원 사업, 주민숙원사업을 별도로 계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글쎄요, 이 주민지원기금에서 할 사업은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산설명서 보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기금은 자원관리과에 속해 있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마 그건 기금 설명이 아니라 주민숙원사업 설명일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어디, 기금이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14년도부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작년에 노조하고 단협을 하면서 단협 조항 중에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연장했습니다. 연장을 했는데 그것이 당초예산 이후에 확정돼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세웠다가 그 퇴직자 9명이 60세가 되는 해가 올해이기 때문에 내년에 퇴직하게 되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렇죠. 그 이후에 단협이 확정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 사항은 법에 의해서 매년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 이 사항은 그런 체크가 아니고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작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이걸…….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이걸 매년 하게 되는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어떤 거 말씀하시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 환경관리원 실태와 관련해서 공공부문 청소 용역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작년에 발주된 용역이고 현재 거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최종보고서가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 바로 도착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거의 끝났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제가 봤을 때 거의 마무리 단계라, 1ㆍ2 중간보고에는 제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지금 확인해 보니까 용역기간이 한 두 달 내지 석 달밖에 안 돼 가지고 중간에 중간보고는 생략했다고 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게 아마 작년 9월에 착수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9, 10, 11, 3개월 정도 과업기간을 준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니요. 공공부문 청소행정 용역이라고 환경관리원 증원 관련해서 한 용역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작년 9월에 발주된 거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글쎄요, 제가 그 이유까지는 파악…….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따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한 업체에 총 68대를 설치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직영 차량은 노조하고 계속 협의해서 부착해 보려고 했는데 노조 측에서 ‘너무 통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강해서 아직까지는 부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게 신규 설치한 게 ’16년도에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 그러니까 3년간은 무료로 했었고 그 기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6대가 문제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수리를 하려는 예산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비교해 보지 못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게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라고 2018년도에 처음 시행된 건데요.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지자체별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양에 따라서 그 부담금을 요율에 따라서 계산해서 저희들이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10억을 예상해서 계상했는데 이 10억은 현재 소각 1호기와 2호기에서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을 받을 경우 예산으로 계상했는데 현재 이것이 늦어지면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증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7억을 예비적으로 추가 편성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인증을 받는다면 3추에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환경부에 납부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납부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면제가 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면제가 아니고 할인이 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소각장, 매립장.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매립장은 양에 의해서 하는 거고, 소각장만 말씀드린 에너지 회수효율에 따라서 감면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미 4월 6일부터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전단지하고 현수막 등 홍보물 일부 제작했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조금 주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성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900킬로 가까이 했는데 문제는 페트병이 고품질로 해서 생수처럼 깨끗한 것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나와서 지금 큰 실효를 못 거두고 있고요. 알루미늄캔은 그래도 나름 성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사창동에 단독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10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는 공공근로도 일부 배치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수거함.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니요, 참여를 하면 저희들이 소정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 인센티브가 종량제봉투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다 체크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상주해 있는 주민자치위원하고 공공근로가 같이 누가 얼마나 했는지 체크를 해서 나중에 성과를 보고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를 살려서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이 시범 사업의 결과를 보고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 사항은 환경부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 골자는 뭐냐 하면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 폐플라스틱을 따로 모을 수 있는 함을 설치해서 폐플라스틱을 따로 모으자. 그나마 재활용률이 높은 무색 페트병을 모아 보자는 취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아파트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함에 무색만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아파트에는 자체 비용을 들여서 그 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홍보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무색 페트병.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 생각은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제작을 해서 각 아파트별로 배부하고, 아파트에서 세대로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지금 미세먼지하고 오존 그다음에 기온 그 정도 정보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저희가 구별로 설치한 건 아니고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그 표출되는 수치는 국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수치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개 8개 대기오염측정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수치가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차이는 있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시민분들 건강 보호 차원에서, 정보를 알려 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가 추가 설치를 할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설치 안 돼 있는 데가 대표적으로 오송 앞에 오송역사가 설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어느 정도까지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저희가 올해 2개를 예정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확정돼서 몇 개를 더 설치한다.’ 그건 아직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네,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펌프장은 계속 있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추가 설치한 거에 대한 요금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네, 추가 설치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사후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신규 설치한 거에 대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신경인 팀장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 갖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환경관리본부시설팀장 신경인  ……. 기존 거가…….

○환경관리본부시설팀장 신경인  기존 펌프가 못 쓰게 돼 갖고서 새로운 장소에 추가로 다시 설치한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시설팀장 신경인  작년 말에 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시설팀장 신경인  그러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기존의 다른 전기요금으로 같이 납부를 한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시설팀장 신경인  저희들 예산 내에 사무관리비로 전기요금이 있어 갖고서요.

○환경관리본부시설팀장 신경인  저희 자원관리과 내에 다른 항목으로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기요금으로 대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시설팀장 신경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시설팀장 신경인  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이거는 이번 4월에 신규 설치돼서 무선통신요금을 새로/신규로 계상한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전에 없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지금 관리하는 데 거기 주변에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리고요. 지금 매립이 많이 완성됐고 복토를 해놨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리고 적치물을 불법으로 많이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 설치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없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이 분뇨차량은 사용연한이 지난 차량으로서 풍정매립장에 침출수를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근데 이게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운영하지 못해서 침출수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 취득이 승인돼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7,800만 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아니, 취득하는 겁니다. 새로 사는 겁니다. 대체 취득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하루에 두 대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풍정매립장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매립이 끝났는데도 침출수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5톤 차량입니다, 5톤 차량.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김병만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