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잦아드는 듯했던 코로나19가 일부 유흥업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2차 확산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여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방역에 참여해 주신 관계자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입니다. 모쪼록 지금까지 잘 대처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철저한 대응으로 우리 청주시민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을 예비심사 후 다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심사한 사항과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복지국, 구청 소관 사항과 함께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4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상당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성 서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괄 설명한 거네. 지금 상당보건소장님께서 4개 구 보건소 사항에 대한 일괄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상당보건소 외에 청원이나 흥덕보건소 사항에 대한 것은 설명이 끝난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여러 보건소에 대한 내용이라서 제가 김혜련 소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각 보건소마다 예년에 비해서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증액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코로나 국면에서 근무량이 많아지신 것 같은데 이렇게 진정 국면 오기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소장님, 339페이지 보시면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코로나19 감염증 긴급 대책비 사업에 음압텐트와 이동식 채담부스를 감액하셨잖아요. 감액하시고 그거를 방역 용역 수수료로 과목 변경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음압텐트 같은 경우에는 1,450만 원으로 구입이 가능한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상당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소에서도 지난번 1회 추경 때 음압텐트 1,700만 원을 편성하셨고 그렇게 집행하셨을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상당보건소에서 음압텐트에 1,450을 집행하고 남았다고 한다면 흥덕보건소도 1회 추경에서 음압텐트를 1,700에 구입했거든요, 성립 전이라고 편성해 주셨어요. 그럼 여기도 1,450 들었겠네요? 다른 보건소도 공히 다 같은 시설을 구입한 거……. 다 같은 품목 구입하셨죠?

○유광욱 위원  그러면 성립 전에 1,700 올라왔을 때는 같은 품목으로 예상했다가 구입할 때는 다른 품목을 구입하셨다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흥덕뿐만 아니라 청원도 올렸었나요? 청원도 1회 추경 때 음압텐트 올리셨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품목 구입하셨는지 제출 좀 해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예. 그리고 소장님, 346페이지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7억 2,000 정도가 발생했어요.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잔액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4개 구 보건소 잔액을 다 합친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전체 4개 구 보건소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비로 국비 지원을 29억 정도 받았을 텐데요. 그중에서 7억 2,000 정도 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 25퍼센트 정도가 잔액으로 발생한 건데 잔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사무용의자가 3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금액은 30만 원입니다만 지난 본예산에 보면 3억 1,198만 8,000원을 올리셨다가 지금 의자 4개가 빠졌다고 다시 올리신 거죠?

○이재숙 위원  의자 하나 정도 이런 부분을 추경에 올리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금액으로 보면 3억 1,100이 본예산에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셨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몇 달 차이 아니잖아요? 기물조사나 이런 거 할 때 소금액이고 추경에 이런 거는 행정의 낭비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뒤에 33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한국병원과 효성병원 두 군데로 돼 있죠?

○이재숙 위원  이 부분도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내시된 부분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혹시 다른 병원이나 다른 구에서 ‘상당구에 너무 집중돼 있다.’ 그런 질문 안 받으시나요?

○이재숙 위원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이재숙 위원  어쨌든 이거는 내시가……. 그러면 처음에 8,000만 원은 보건소 쪽에서 올리신 건가요?

○이재숙 위원  아니, 맨 처음에 3,000만 원이 추가됐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안을 보니까 거의 기금 사업으로 들어가서 사실 예산에 대해서 기금하고 매칭(matching)이 되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에서 특별히 따로 세우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재숙 위원  예. 근데 이런 거는 작년과 연례ㆍ반복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추경에 두 번 나눠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도 작년하고 같은 금액인 거죠?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  그럼 병원 등급이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이재숙 위원  그럼 지금 우리는 한국병원하고 효성병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정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등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는 얘긴가요?

○이재숙 위원  글쎄, 이게 이렇게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또 올라오고 계속 연례ㆍ반복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336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감염성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킬로당 2,500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6개월만 계상하셨는데 6개월만 계상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앞으로 쓸 금액인가요 아니면 지금 코로나 관련한 폐기물을 처리했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 같아요.

○이재숙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6개월만 계상하셨길래요. 지금 코로나 관련 사태에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반기에 쓸 금액인가요?

○이재숙 위원  코로나 관련 예산은 아닌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럼 하반기에 기존에 있는 거 플러스 관련해서 했다는 얘기신 거죠?

○이재숙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현주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334쪽하고 369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보건복지부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현주 위원  네. 그렇다면 이런 병원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데 병원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겠죠?

○이현주 위원  그럼 이 평가는 언제……. 작년 평가예요 아니면 올해……. 상반기도 아직 안 지났으니까 작년 평가를 해서 올해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그럴 때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불현듯 나왔는데 이런 평가를 할 때, 그럼 우리 청주지역에 있는 병원이 이런 평가를 받을 때 보건소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나요, 서포트(support) 같은 걸?

○이현주 위원  그래서 청주지역에 있는 의료진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상황이 돼야지 이런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향상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의 병원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꼭 돈을 지원한다기보다, 어쨌든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돈을 시를 통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맞잖아요? 시스템이. 그죠? 그렇다면 보건소가 그런 매개 역할을 해서 정보라든지 기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주 위원  그렇죠.

○이현주 위원  예. 왜냐하면 369쪽에 흥덕보건소 쪽에 보니까 베스티안……. 하나병원은 그냥 기존대로 있다가 추가됐는데 지금 베스티안병원에는 감액이 됐어요. 흥덕보건소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현주 위원  작년 수준으로 없던 거죠?

○이현주 위원  사실 제가 요즘에 이 베스티안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치료하면서 청주에 화상병원이 있다는 데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눈에 들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감액이 돼서 평가가 어떻게 나왔길래……. 제가 다녀 보니까 사실 조금 미흡한 면이 약간 보이기는 하지만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는 훌륭했다고 생각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병원의 등급이 높아지고 서비스가 좋아지면 그것이 곧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서비스가 되는 거라서 보건소가 그런 부분에서 매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333쪽에 이것도 이재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낭성과 소전에 실무자 의자 하나에 돈이 30만 원 정도면 사실 업무의…….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30만 원 정도는 그 안에서 해결할 수가 없었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어요, 상당 보건정책과장님. 그리고 여기가 청주지역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서비스라든지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했으면……. 몇 개월 만에 바퀴가 빠지고 이래서 미리부터 바꿔 주는 것도 있지만 현재 그분들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들어서 반영하면 이런 소소한 거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당부를 좀 드립니다. 앞으로 시내보다는 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거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김혜련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에 방역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4개 보건소가 이 사업들에 있어서 이번에는 다 인건비에 관한 부분들을 조정했고요. 근데 4개 보건소 가운데 상당보건소만 자산취득에 있어서 방역소독기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역소독기가 어떤 용도라서 상당보건소만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건지요?

○유영경 위원  현재 이 부분들은 다른 보건소에도 공히 다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그럼 방역에 관한 차량은 몇 대가 운영되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보건소마다 한 대가 운영되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 방역 관련해서는 보건소는 한 대고. 그러면 이것을 청주시하고 했을 때 각 읍ㆍ면ㆍ동 관련한 방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유영경 위원  그거에 관해서 보니까 현재 대부분 읍ㆍ면ㆍ동은 직능단체들이 차량으로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코로나 시작됐을 때는 좀 정기적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부정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관해서 이런 차량으로 하는 방역할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약품에 관한 거는 보건소에서 지원하셨죠?

○유영경 위원  예. 근데 그거에 관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어떻게 방역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도ㆍ점검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에 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유영경 위원  네.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에 관한 것들도 보건소가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읍ㆍ면ㆍ동하고의 연계에 있어서는 현재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점검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박연숙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치매안심센터 집행잔액에 대한 근거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유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들었던 게 의문이 생겨 가지고요. 지금 ‘차량용 방역소독기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구입해야 된다.’ 그렇게 김혜련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박연숙 과장님?

○유광욱 위원  338페이지요.

○유광욱 위원  방역소독기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차량용 방역소독기가 너무 노후화됐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근데 과장님, 1회 추경 때 방역 전용 차량을 4,500만 원에 구입하시지 않았어요?

○유광욱 위원  다른 건가요?

○유광욱 위원  차량 따로 방역소독기 따로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1회 추경 때 4,500에 구입하셨잖아요? 방역소독기만 따로 노후화될 수 있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러면 차량을 구입할 때 소독기를 구입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차량만 구입하고 몇 달 지나 소독기를 구입하는 지금의 상황이 맞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소독기 사용량이 너무 많아져서 노후화가 심해졌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이 소독기 구입 연도가 언제예요, 현재 노후화됐다는 소독기?

○유광욱 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노후화를 예상했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방역 전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소독기의 노후화 정도를 파악해 가지고 그때 같이 구입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판단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소독기가 지금 올라온 거에 대해서 궁금증은 있었는데 차량용이라고 하시니까 지난번에 방역 전용 차량을 구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독기를 따로 계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기존의 제품이 노후화돼서 구입을 해야 됐다고 판단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박연숙 과장님, 339페이지에 음압텐트랑 이동식 채담부스 감액하시고선 방역 용역 수수료로 과목 변경하신 게 맞는 거죠?

○유광욱 위원  근데 상당만 방역 용역 수수료가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유광욱 위원  자치연수원 설치 시 방역 용역 수수료가 발생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시는 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시간이 좀 남아서 코로나 관련해서 김혜련 소장한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보건소의 역할이 증대되고 그런 게 많이 예상되잖아요. 그죠?

○김영근 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어떤 부분에서 역할이 증대될 것인가는 깊이 고민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포스트(post)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어쨌든 국가의 역할, 우리가 과거의 뉴딜을 보게 되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뉴딜정책이 나오면서 그것이 결국……. 우리가 미국 뉴딜을 연구해 보면 국가의 역할이 증대된 거거든요. 국가가, 결과적으로 보면 청주시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상당히 증대되는 건데. 그러면 과연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것을 증대할 것인가 역할을, 사후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많이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백서를 준비해 주십사 해 갖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살면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청주시가 코로나 백서를 발간한다면 보건소는 거기서 한 역할을 하면 되지만 청주시가 코로나 백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 나름대로 또 하나의 임무를 주는 것 같아서 소장님, 미안한 감이 있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장님께서 코로나 백서를 하신다면 코로나가 발생했으면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했나, 상황별로 어떻게 했나 이렇게 나름대로 본부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지만 만일 그런 의도가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 나름대로 우리는 상황별로 어떻게 했나.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우리가 뭔가 느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차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방역할 것인가 하는 백서 하나를 3차 추경에는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번 시장님하고 같이 상의해 보시고……. 왜 상의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 그것에 주도적인 게 보건소니까. 그래서 오늘 추경에 시간이 남길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역할이 증대되는 부분에서 깊이 고민하셔 갖고 내년도에는 어떠한 예산을, 어떤 사업을 증대할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코로나 백서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신 거에 이렇게 추경까지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김 소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김영근 위원  백서 만약에 만들게 되면 좀 상의하셔 갖고요 시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방안까지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계속 코로나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상으로 인플루엔자 이게 독감 예방인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12세 미만하고 65세 이상이 무료 대상이었죠?

○이재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중학교 1학년은 추가된 건가요?

○이재숙 위원  이 과정이 중학교 1학년을 만 12세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중학교 1학년이 따로 2,700이 올라왔거든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12세 이하는 다 무료접종 대상이 되고, 12세를 중학교 1학년으로 봤는데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중학교 1학년은 의무적으로 맞는 것으로 상향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 비용이 상당구만 2,756만 원이면 중학교 1학년 모든 학생들이 독감예방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긴가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1,318명중에서 55프로만?

○이재숙 위원  이 55프로란 기준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이재숙 위원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건데 어차피 이게 기금 사업이고, 국가에서 하라는 사업이니까 그냥 하지만 여기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시비가 들어가고 어쨌든 중학교 1학년까지가 의무접종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나머지 800명 정도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예산을 넣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상당구만 그런 건 아니고 4개 보건소가 공히 같은 거죠?

○이재숙 위원  어쨌든 지금 추경 하면서 이런 게 같이 들어왔으면 3차 추경에 안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게 적극행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촘촘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3차 추경에 중학교 1학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까지가 의무접종이라고 하면 중학교 1학년은 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이재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보겠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가 7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코로나 관련인가요? 병원이 한군데 더 추가된 건가요? 흥덕보건소네요. 363페이지 맨 밑에.

  (답변 지체하자)

아니,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러면 끝나고 정회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367페이지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기존에 우리 청주시에 있었던 건가요, 소장님?

○이재숙 위원  예. 근데 감액을 하셨는데 이게 코로나로 방문을 못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말하자면 내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통 마지막 추경 때 내시가 된 금액을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반납을 하든지 그런 상황이었나요?

○이재숙 위원  이거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4개 보건소 공히 다 같이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이게 발굴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감액된 부분은 내시에 의해서 감액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재숙 위원  그래서 아까도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수혜받는 분을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이 사업을 눈여겨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출생 관련해서 계속 출생이 감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아이를 많이 낳아라.’ 이렇게 권유할 게 아니고 이런 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를 우리 청주시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보통 출산 산모의 몇 프로가 혜택을 받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청주시에 1년에 4,000명 정도가 출생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 혜택을 봤어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출생의 50프로 정도 됐다고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우리가 어쨌든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는데 시 사업으로도……. 또 내시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지침만 따를 건 아닌 것 같고 청주시 시책으로 발굴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기에 시비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뒤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다 출산과 출생이 연관된 사업이잖아요? 이게 내시된 사업량만큼만 하려고 하는 거보다도 청주시가 출산과 출생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비 사업으로도 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다 기금과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에서의 역할이 그냥 국가사업 대응하는 거로 전락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청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려고 한 번 더 짚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실수인지는 모르지만 의료법인……. 그러니까 응급의료기관이 상당구에만 있는 건 아니고 저 흥덕구 쪽에도 하나병원이 있는 거죠? 그럼 청주시에 총 몇 개가 있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7개 있는 거죠? 예. 그 부분, 제가 아까 상당구에만 있다고 한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이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럼 이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순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석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잠깐 정회하고 할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예, 유광욱 위원입니다. 오늘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가로수도서관 건립 관련해서는 ‘입력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예산 게 그대로 다시 올라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예산 내역하고도 차이점은 좀 있어요, 본부장님. 본예산 때는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 이런 내역은 없었는데 이게 굉장히 더 자세하게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느슨한 행정에 대한 우려일 수도 있고, 저희가 드려야 되는 질타일 수도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말씀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립도서관 예산이 올라온 것들을 보면 가로수도서관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419페이지 보시면 책소독기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도서를 통한 전염 차단을 목적으로 반납도서 전량을 소독할 수 있는 책소독기를 구입하겠다고 사업설명서에 작성해 주셨는데 그럼 지난번 1차 추경 때 구입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주독서대전 같은 경우에는 오창호수도서관에서 사업부서가 이관된 건지 그런 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실행부서가 이번에 전부 다 시립도서관으로 변경되었네요. 그죠? 근데 419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면 청주독서대전 행사운영비가 통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본부장님, 혹시 오창호수도서관 독서대전 전액 감액된 부분 보셨어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오창호수도서관에 있던 독서대전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목들을 보시면 강사수당이 얼마, 행사소모품 구입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감액하셨잖아요? 근데 시립도서관에서는 통으로 올리셨어요. 심지어 같은 예산액이라고 한다면 세부내역을 파악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지금 같은 예산액도 아니잖아요? 그럼 세부내역을 작성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일반보전금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아래쪽에 있던 자원봉사자 급식비는 없어졌잖아요? 오창호수도서관에서 시행하려는 독서대전 행사실비 지원금에 따라서 자원봉사자 급식 지원비가 있었는데 시립도서관으로 오면서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없어졌잖아요?

○유광욱 위원  이게 일반보전금에서 일반운영비로 그렇게 목 변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실비지원금을 일반 행사운영비로 통으로 넣으실 수 있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현재 행사운영비 1억 3,428만 원에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들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지체하자)

본부장님!

○유광욱 위원  행사운영비 1억 3,428만 원하고 그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472만 원의 95프로, 대략 4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사항 다 제출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저는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제출해 주신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가지고 심사가 가능한지를 묻고 싶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실 말씀이 정말 많을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평생학습관장님께, 사업명세서 잘 봤는데요. 관장님, 혹시 방역소독물품은 필요하지 않으세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기이 확보된 물품을 제공받으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도 그렇고 지난 추경도 그렇고 대부분 부서에서 방역이나 소독물품 확보에 만전을 기했던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평생학습관만 방역소독물품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조달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형 책소독기를 900만 원씩 13대 구입한다고 하셨고, 소형 600만 원짜리 3개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혹시 구입한다고 한 게 조달품인가요?

○이재숙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일반사업자나 개인이 살 때하고 관공서에서 살 때하고 5배 정도 차이 난다고 ‘그걸 바로잡겠다.’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 공공도서관에 책소독기가 몇 대나 비치돼 있어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100권씩 소독할 수 있는 거를 각 공공도서관마다……. 그게 하나에 900만 원씩이라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책 권수에 따라서 크기도 달라지고, 가격도 달라진다 이 얘기신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밑에 소형은 기적의도서관, 내수하고, 시립은 어디인가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셀프라면 한 권씩도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이재숙 위원  그게 한 개에 6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면서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럼 지금 몇 대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럼 이게 시립도서관에서 구입해서 공공 시립도서관의 소유고 임대를 해주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대여해 주는 형태로?

○이재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쓰다가 고장이 날 경우에는 책임…….

○이재숙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작은도서관에서 부담하라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우리가 공공에서 공기청정기 같은 거 렌털(rental) 해주고 사 주는 게 있어요.

○이재숙 위원  아니, 렌털을 하라는 게 아니고 청주시에서 어린이집이나 공공시설, 경로당 이런 데 공기청정기를 사 주든지 렌털을 해줬어요. 그런데 필터 교환 내지는 유지관리비를 따로 책정해서 운영비를 주고…….

○이재숙 위원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른 업무하고 협업을 통해서 방법이나 이런 걸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공공의 역할을 작은도서관에서 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 유지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작은도서관에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작은도서관 그분들이 거기서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를 좀……. 고장이 거의 안 나야 되겠죠. 고장이 안 나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 접근도 공공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게 900만 원이라는 게……. 작은도서관에 구입해 주는 거는 가격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예.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 작은도서관도 공공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예산편성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넣으셨으면 좋았겠다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유광욱 위원님과……. 예, 그거는 됐고요. 그다음에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청주독서대전 행사운영비가 사실 오창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체도 오창에서 시립으로 온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럼 말하자면 그렇게 확대……. 회의도 했고, 안에 독서대전에 담을 내용들도 협의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재숙 위원  평생학습축제와 같은 기간에 하기로 협의하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또 그렇다고 하시면 어쨌든 그거에 대한 게 의회에 예산이 올라오기 전까지 의회하고 협의를 안 하신 부분도 질타하고 싶습니다. 1억 3,400 예산에 관한 것도 유광욱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한테도 특별히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재숙 위원  예, 그 부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통합관리 서버에 510만 원을 잡았다가 4,5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서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 510만 원을 예상했다가 5,000만 원으로……. 이게 오류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서버 가격이 갑자기 오른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서버 관리하는 거는 시립도서관에 있고, 어쨌든 전체적인 평생학습 관련된 서버는 시립도서관에 있다는 얘기죠?

○이재숙 위원  어쨌든 전산실에서 다 관리하는 건데 거기 있는 기계를 사신다는 얘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으로 옮겨 왔다는 얘기예요?

○이재숙 위원  그 서버 자체 관리를…….

○이재숙 위원  그게 4,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 구축비 4,500만 원이 추가로 있는데 어쨌든 부족해서 용량을 늘리는 게 4,5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3월에 이 필요성을 느끼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지금 코로나19 국면에서는 평생학습관도 개강 안 했죠?

○이재숙 위원  그럼 서버 비용이 4,500만 원이면 다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다른 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뒤에 42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혹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이번에 받은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2004년부터 운영하면서 이번에 처음 신청을 했다는 얘기신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럼 어쨌든 공모할 때 5 대 5로 매칭 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도 금액이 6억이고, 우리 시비가 3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올 4월에 선정됐어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준비하느라고 몇 달에 걸쳐서 제안서 내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재숙 위원  고생하셨고요. 예산 오기 전에 미리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예, 고생하셨고. 청주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제유물전시관, 429페이지입니다. 백제유물전시관 피플 카운터를 100만 원에 구입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백제유물전시관 이용객이 몇 명이고……. 이거 카운트 안 됐었나요?

○이재숙 위원  혹시 수기했을 때 작년 1년 평균 몇 명 정도…….

○이재숙 위원  그거 다 인수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재숙 위원  예. 이런 거 보강하는 거는 어쨌든 필요한 거 하는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리모델링비 1억 정도를 문체부에서 따오는 거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유물전시관이 5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설물 유지관리, 429페이지 중간쯤에요. 피플 카운터 밑에.

○이재숙 위원  올해 본예산에 백제유물전시관 리모델링 계획이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럼 1억 갖고……. 말하자면 백제유물전시관이 박물관급이잖아요. 리노베이션(renovation)이나 이런 거 하는 데 1억 가지고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설계비가 1억이고 어쨌든, 그럼…….

○이재숙 위원  그럼 아직 설계가 안 나온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럼 올해 백제유물전시관 리모델링 시작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면 백제유물전시관 노후 냉난방기가 500만 원씩…….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고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인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이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있는데 1,000만 원씩 쓰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게 맞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글쎄, 어떻게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고 그냥……. 1,000만 원 냉난방기하고 전기시설 보수 들어가는데 어쨌든 리모델링하면 이거 다 뜯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게 계획이 있으면 몇 달 동안 문을 닫든지 어떤 방법을……. 전시할 거는 그 밑에도 전시관 있잖아요. 거기 임시 개관을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1,000만 원이라고 쓰고서 ‘또다시 리모델링을 한다.’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냉난방기하고 전기를 고치신다고 그러셨어요. 사실 전기도 리모델링하고, 관도 다 바꿀 거 아니에요? 그때 청사진 어디서 보긴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관도 다 바꾸고 그러면 어쨌든 그냥 다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내 집 수리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위원장 김은숙  자, 이재숙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 이준구 과장님께서는 백제유물전시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예산 있죠? 혹시 그 예산 자료 있나요?

○위원장 김은숙  예, 세부내역.

○위원장 김은숙  설계비만?

○위원장 김은숙  그럼 지금 설계비만 받은 건가요?

○위원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모로 인해서 설계비만 반영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숙 위원님이 어떤 내용으로 예산 심의를 하시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다 공감하니까, 일단 리모델링비에 대한 예산도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를 모르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의하고 넘어가시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잠시 오찬으로 인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제유물전시관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논의를 해주시는 거로 하고요. 42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산책로 보행매트 교체공사 그것도 1,3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본예산에 6,400이 계상됐는데 이게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재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로 6,460만 원을 계상했다가 추가로 산책로 보행매트를 까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공사를 하면서 추가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계상을 못 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이재숙 위원  보행매트가 야자나무 같은 거 엮은 그거 말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물관이 청주고인쇄박물관으로 온 거는 정확히 몇 월에 온 거예요?

○이재숙 위원  이거는 청주고인쇄박물관인 거죠?

○이재숙 위원  흥덕사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가로 하신 거는 ‘사고 때문에 올렸다.’ 이 얘기신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혹시 다음에 기능보강 할 게 또 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근데 이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경에 조금씩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런 부분보수 예산보다도 전체적인 걸 파악해 보셔서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건지 추경으로 더 보완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 좀 파악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특별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이준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거요. 429쪽에 보면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유물보험이 있잖아요. 5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게 백제유물전시관에 들은 건데 보장금액이 얼마로 든 거예요, 50만 원 1회성이면?

○이현주 위원  유물에 대한 가치를 판단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이현주 위원  근데 그 유물이 금액으로 칠 때 7,000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겁니까?

○이현주 위원  저리로 갔어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932점은 있댔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럼 그 932점에 대한 가치판단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으니까 해놓으셔야 되겠네요. 그죠? 없으면 해놓으셔야 되고.

○이현주 위원  그거 해놓으셔야 되고. 보험료 50만 원이 유물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치판단이나 이거에 대해서 보장금액이 나오는 거고, 보험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아까 피플 카운터, 이재숙 위원님이 얘기할 때, 노후 난방기시설 보수 이런 거 질의할 때 질의드린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문체부에 신청한 20억 중에 1억이 설계비라 그랬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럼 설계는 언제……. 1억 그 돈이 내려왔습니까?

○이현주 위원  근데 그 설계비는, 그러니까 백제유물전시관이 이쪽으로 이관된 거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으로?

○이현주 위원  그럼 설계비는 문화예술과에서 씁니까?

○이현주 위원  근데 사실 작년부터 이 계획은 있었던 거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래도 1월 1일에 업무를 인계받으면 작년부터……. 라경준 실장님 계시니까, 작년부터 문화예술과에서 인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글쎄, 어쨌든 그게 청주고인쇄박물관으로 유물관이 이관되면서 이런 사실은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인수인계는 안 했던 거예요? 사업과장님이 그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됐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문제는 있었지만 1월부터 지금 5월이잖아요. 시간도 참 많았는데 그런 일련의 일들을 착착 진행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서도 투융자심사가 안 됐고, 뭐가 안 됐고, 뭐가 안 됐고 이렇게 하는 건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물론 급한 거 냉난방기 설비 들여올 수 있어요. 우선 당장 오픈(open) 해서 관람자가 오는데 그런 준비도 안 해놓으면 안 되는데 그동안 4개월 정도 코로나 때문에 관람객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철저히 받아서 진행했어야 된다고 보고. 일이 어느 정도 진척된 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말씀이 준비도 안 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아까도 민간 위탁해서 아무것도 안 됐다, 백제유물전시관이 그냥 방치 상태에 있었다는데 그것도 청주시의 책임이라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민간위탁 줬어도 어쨌든 그런 관리 책임은 다 청주시에서 하는 거고, 리모델링비도 청주시에서 줘야 되는 거고 다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민간위탁을 해서 부실하게 운영됐다.’ 이런 거는 좀 변명의 여지 같아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진행 부분에 대해서 서류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왜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기록문화관 할 때도 보면 용역 과정 이런 거보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를 다 하고 있고, 의견을 내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없지만 이런 걸 갖고 조물딱 조물딱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소통해야 이런 자리에서 이런 질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현주 위원  앞으로 당부드립니다.

○이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의 정헌구 관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운영 관련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유영경 위원  국고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있어서 426페이지 보면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거 있습니다. 여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개요에 보면 평생학습관과 청주시장애인복지관 등 4개소에서 진행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이미 나와 있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예, 좀 주시고요.

○유영경 위원  네.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가 장애인 관련해서 평생학습 과목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다른 평생학습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프로그램 과정 속에 특별히 성폭력 관련한 강의를 한 강좌 정도는 의무로 이수할 수 있도록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장애인 인권 관련한 그런 기본적인 과목들을 넣을 텐데요. 그럴 때에도 장애인 관련한 성폭력에 관한 거는 전문가가 따로 교육할 수 있도록 그거에 관한 거를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그거에 관한 프로그램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평생학습관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서기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도서관에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에 책소독기 대형과 소형 구입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죠?

○유영경 위원  그럼 이거에 관한 대형소독기는 몇 권 정도가 가능한가요?

○유영경 위원  근데 지금 도서관 부분개관도 앞두고 있지 않아요?

○유영경 위원  네. 그러면 만약에 시민들이 그 안에서 책을 열람했을 경우에 그 책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요? 열람한 책들이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도서관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현재 시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거고요. 그러면 공공도서관들이 오늘부터 개관했으면 다른 작은도서관과 열린도서관들은 언제 개관합니까?

○유영경 위원  그 상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겠다는 거죠?

○유영경 위원  아니, 어쨌든 도서관에서는 열람하건 대출하건 지금 작은도서관들도 기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관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열람과 대출한 도서들에 대해서 방역에 관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추경을 준비할 때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각각의 많은 현장들에서 방역에 관한 대책들을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는 이번에 이렇게 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책소독기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면 시내에 있는 관내의 다른 도서관들에 대한 방역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유영경 위원  저는―시립도서관에서―청주시가 공공도서관에 관한 정책들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고 하는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 좀 더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의 고민들이 덜한 것 같거든요. 이제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혁신도 필요하고, 시립도서관과 더불어서 지역에 있는 도서관들이 어떻게 상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해서도 각각의 도서관들이 어떠한 방역시스템을 가져야 되는지 시립도서관에서 그 대안이 먼저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유영경 위원  하여튼 도서관을 개관하게 된다면 모든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 보장돼야 됩니다. 우리가 도서관을 통해서 코로나에 관한 아니면 시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안전하게 해야 할 것인가도 시립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럼 작은도서관과 우리 지역 내의 다른 도서관들에 관해서 방역에 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청주독서대전에 대해서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이 기이 본예산 때 시행하는 관이 오창호수도서관에서 시립도서관으로 변경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이 그대로, 현재에 있어서 오창호수에서 시립으로만 변경됐다면 그냥 예산서를 내시는 거가 맞지만 증액이 됐어요.

○유영경 위원  그죠? 3,956만 원 정도 증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액에 관한 설명서가 없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아까 저희가 오찬 때문에 휴회할 때 제가 우리 위원회에 다 제출해 달라고 자료 요청해 놨는데 없어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영경 위원  예산안에 관한 거는 증액 부분을, 지금 추경인데 증액에 관한 부분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 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제출하게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심의할 때 있어서 그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들은 심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관장님?

○유영경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럼 구두로도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부분들을 증액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좀 있다가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관장님!

○위원장 김은숙  좀 전에 점심 식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걸 파악을 못 해서 파악한 후에 설명하겠다고 하는 그 답변 자세는 성의가 없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궁금해하시는지에 대한 것은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편성하셔야 되고 그리고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그 답변이 준비 안 된 거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 배부해 주시는 이 자료는 뭔가요?

○위원장 김은숙  지금 이 자료가 유영경 위원님이 제출해 달라는 자료인가요?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김은숙  유영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자료 보셨으니까.

○유영경 위원  예. 독서대전에 관한 거는 크게는 작가 강연과 공연에 관한 부분들, 많은 부분들을 증액하신 거네요?

○유영경 위원  그리고 아까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가 있는데요. 그거는 다시 하실 것 같습니다. 독서대전에 관한 거는 이렇게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진 본부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서두에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사과하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그냥 그렇게 사과한다고 해서 예산에 관한 부분들, 가경도서관 건립 57억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 하나로 해명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검토와 점검들이 되지 않았는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본부장님, 그거는 이미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과에서도 그때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거는 문제점을 e-호조시스템 미숙으로 본예산의 중복 입력이라고 해놨어요. 그럼 이거는 e-호조시스템을 입력한 사람의 책임으로만 문제점을 넣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점을 e-호조시스템 미숙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왔는지, 정말로 이것에 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책임성 부분들을 알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질의드린 겁니다. 예산안 편성에 관한 거 점검하십니까?

○유영경 위원  네. 저희들이 이 시간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입니다. 근데 그 예산안 자료에 잘못 입력해서 오류가 났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들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잘못 기재할 수 있죠. 그건 기재할 수 있는데 잘못 기재한 부분들은 그것이 왜 점검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가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유영경 위원  어쨌든 저는 예산편성에 관한 것을 이렇게 담당하는 담당자 실수로 문제점을 표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책임자는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윤순진 본부장님, 독서대전 예산 세부내역 봤는데요. 코로나가 지속되면 독서대전 못 하시는 거죠?

○김영근 위원  이게 독서대전 준비과정을 고려하셔서 본부장님이 결정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죠? 우리가 보통 준비과정이 최소 삼사 개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김영근 위원  그렇게 보면 오늘도 벌써 5월 20일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본부장님이 그거를 예상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본부장님 입장에서 준비 과정을 고려해서 과감하게 결정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나 봐요. 예?

○김영근 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오늘도 학교 개학해 갖고 고등학생들 논란되고 있는데 본부장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추가 발생의 위험요소 이런 것을 다 배제하고, 우리가 진짜 처음으로 청주의 독서대전을 실시하니까 준비도 뭔가 더 잘하시고 이래 갖고 실시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거는 본부장님이 결정을 해주십사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근 위원  그렇게 해서 조만간에 빨리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준비 과정이 있고, 우리가 독서대전 1회로 처음 실시하는 걸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청주에 큰 문제 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제대로 된 준비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려요소 해 갖고, 준비과정이 미흡하면 해놓고 나서도 괜히 더 안 좋고 그러니까 준비과정을 고려해서 결단을 내려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지금 청주독서대전이 10월 며칠이라고 그러셨죠? 10월 이십 며칠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재숙 위원  예, 23일에서 24일이면……. 지금 평생학습박람회도 같은 날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부분은 아까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하라, 마라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여기도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잡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같이 평생학습본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지금 봤을 때 평생학습관도 수업 결과물이, 어쨌든 작품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런 부분을 과별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본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게 따지면 2억 2,000 정도 되는 행사가 되는 거잖아요, 같은 날 같은 공간에서 하는 행사가.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시고요. 독서대전 세부내역을 보니까―아까 언뜻 설명 들었는데―4,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디 이벤트사를 끼고 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될 경우에 평생학습…….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면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축제가 2개가 된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본부장님, 본부 차원에서 그 부분을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또 이어서 저도 책소독기에 대해서……. 자꾸 공격을 하는 것같이 느끼시지 마시고 어쨌든 이거는……. 아까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고등학교 3학년들 등교하면서 5명 정도 의심환자가 생겼다는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책 소독에 대해서, 도서관 공공시설의 소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작은도서관이 부분적으로 개관을 했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일반 도서관이 책이 나가면 책을 대출했다 회수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이재숙 위원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평균 열흘 정도를 잡으면 그 문제는, 책소독기 내지 소독에 관한 부분은 분명히 해결하시고. 지금 나가면 반납하는 기간이 열흘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해결해 주시는 거로 꼭 약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가능하시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제가 좀 확인할 게 하나 있어서 박종철 관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21쪽에 이번에 냉방기 2대를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새로 휴게실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있는 데에 냉방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안성현 위원  이게 용역회사 직원들인가요, 기간제입니까?

○안성현 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지금 ’20년까지 사오 년은 에어컨도 없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안성현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요즘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신 건 아니죠?

○안성현 위원  그것도 염두에 둔 겁니까?

○안성현 위원  그건 잘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그래서 저도 염두에 두고 질의드리는 건데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장소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경관리원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좋은 환경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좋은 환경을 우리 시민들이 찾는 거니까 결국 그걸 해주는 게 맞거든. 그런데 자꾸 환경이 어려운 곳을 노출시키니까 자꾸 환경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생각은 잘하셨고.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다시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가로수도서관 행정착오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서기 관장님, 윤순진 본부장님! 본 위원 느낌은 오늘 직무가 아주 태만한 거로 보입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두 시간이 지나도록 파악도 못 하신 유서기 관장님이 ‘보고서 다시 말씀드리겠다.’ 물론 행정 차원 저희들이 이해하겠지만 이건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된 거죠? 시장이 우리 복지위원회에 ‘이런 이런 돈이 필요하니 승인해 주십사.’ 하고 올린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윤순진 본부장님!

○안성현 위원  근데 제가 왜 직무태만이라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느냐 하면 아까 유영경 위원님 질의에 본부장님 답변이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당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업무에 소홀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게 제가 잘못한 거지 어떻게 업무에 제가 당하는 겁니까, 본부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성현 위원  유서기 관장님, 서류 요구를 했는데도 점심시간 하고 1시 반에 시작하는데 또 서류도 파악을 안 하고 여기를 오셨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성현 위원  글쎄, 준비……. 자꾸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고 지금 4,000만 원 가까운 돈이 증액됐으면 지난번에 오창 거하고 여기하고 구분해서 갖고 오면 우리가 얼마나 간단명료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거까지 생각을 안 하시고 기회를 줬는데도 오후까지 심의하도록 시간을 잡고 소홀히 하니까. 하여튼 위원장님, 이번 일은 제가 볼 때 너무 소홀하니까 위원장님 차원에서 뭔가 심한 주의를 주도록 요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불충분과 답변에 대한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시는데 시립도서관의 예를 들어서 추경 예산안의 큰 가용예산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하면 다른 부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체적인 우리 청주시 예산이? 이거를 오류라고 하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답변하는 거에 있어서는 총체적으로 청주시의 전반적인 예산이 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은숙  지금 집행기관 답변을 보면 예산 심의를 안 하고 싶어집니다. 예산 심의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가 싶고.

○이재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시죠.

○위원장 김은숙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밤새워서 공부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위원님들이 예산안 펴 놓고 공부한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순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도 그렇고 또 시립도서관장님, 모든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각성하셔서 청주시민의 예산이 이렇게 무방비하게……. 아니면 잘못했다는 답변으로 끝날 수 있는 예산 심의에 임하는 그런 자세는 반드시 반성하고 다음부터 이런 식의 심의 자세 고쳐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이현주 위원  이현주입니다. 혼나고 나서 하려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아까 위원장님에게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산 제안설명 하시는 예산총괄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 위원들한테 미리미리 같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에 세입예산도 있고, 세출예산도 있지만 이것이 기능별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국별로도 나와 있긴 해요. 그런데 하나하나 찾아서 계산하거나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우리한테 어떤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더라도 사실 예산총괄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여기 예산안 앞에 다 있으니까 찾아서 보라.’ 이렇게 하니까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부서마다 예산총괄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 지나간 거니까 다음에 추경 심사나 이런 거 할 때 꼭 좀 주시게, 아마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문서로 해주실 것 같은데 지금 오셨으니까 그거 당부 말씀 드리고요. 라경준 학예실장님, 430쪽에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직지캐릭터 공모전 당선작 시상금이 지난번에 직지코리아 할 때 서원대학교에서 캐릭터, 이모티콘 한 거 그런 건가요?

○이현주 위원  그때 시상금 얼마였어요?

○이현주 위원  지급은 안 했어요?

○이현주 위원  근데 이 캐릭터 공모전 당선작 시상금이 150만 원이에요. 그죠?

○이현주 위원  1등만 100만 원 주는 거고, 2등은 최우수상 해서 30만 원, 10만 원인데 직지에 대한 캐릭터잖아요. 직지에 대한 가치를 높이려면……. 예를 들어 학생들이 공동으로 아이디어를 해서라도 공모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한 사람을 내든 어쨌든. 그러니까 공동으로 작품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시상금이 좀 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상금을 좀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직지 조례도 유광욱 위원님께서 제정하시고 했는데 가치를 스스로 높이려면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학술세미나 개최하는 거를 2회에서 1회로 줄였어요. 그죠?

○이현주 위원  과목이 변경되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예. 그래서 지금 1월부터 5월까지는 못 했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 정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서 이거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것도 기왕 아이디어를 짜서 예산이 선 거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하다못해가 아니라 인터넷이 아니라 방송 같은 데도 대담 같은 거 해서……. 꼭 관중이 모이지 않더라도 방송에서 하는 대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아요, KBS나 3대 방송에 하면. 힘들더라도 어쨌든 지역방송 그런 방면이라도 생각하셔서, 예산 세운 거니까 안 하고 지나가지 말고 기획을 세워서 직지의 그거를 알리는 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실장님? 실장님만 이거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현주 위원  예. 직지의 가치를 높이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높여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관심이 없다면 더 있게끔 하시는 것도 실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윤순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작은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혹시 책소독기에 관련해서 예비비라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질의를 했을 때 예산에 대해서 편성이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김은숙  우리가 코로나19 방역 부분에 있어서 아직 방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부분개관이 되는 이 시점에 평생학습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관내에 있는 시립공공도서관에서 모든 방역시스템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꼼꼼하게 살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시립도서관의 추경 예산안같이 큰 금액의 가용예산에 오류가 발생하면 다른 부서에서 시민들을 위한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립도서관뿐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예산 수립절차를 다시 한번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추경 예산 심의 받는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한 예산안을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34억 4,75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57억 6,048만 원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