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우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상연 농업정책국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며, 소관에 대한 답변은 박구식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심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를 한 후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구식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박구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은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임은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지금 이거 도시재생센터 내에 직원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팀을 따로 두는 거예요?

○위원장 이우균  도시재생센터 내에 세 명의 팀을 하나 두는 거예요?

○위원장 이우균  이번에 세 명 저기 했는데 인건비 같은 건 비용이 안 들어가나요?

○위원장 이우균  도시재생센터 내에 있는 직원들을 갖고 팀을 운영한다?

○위원장 이우균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이것도 나중에 위탁을 줄 거예요? 3조의2제2항에 ‘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적어 놓으셨는데요.

○임정수 위원  지금 이게 도시재생센터에다가 팀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을 채용해 가지고 위탁을 주면……. 위탁은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심사해서 해야 되는 거죠?

○임정수 위원  아, 지금 조직이 구성돼 있습니까?

○임정수 위원  그런데 세 명 가지고…….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임정수 위원  근데 지금 농업정책도 그렇고 기술센터도 그렇고 이게 사업을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모든 것을 거의 다……. 직원을 채용할 수가 없어서 자꾸만 계속 위탁 경영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제가 왜 자꾸만 이 위탁 경영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느냐 하면 우리가 돈은 다 들여서 지원해 주면서 그분들이 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을 낸다든가―이건 수익은 아니겠지만 다른 것도 수익을 낸다든가―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지원해 줘서 사실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더라고요, 위탁 경영이라는 게. 그래서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냥 비용 다 주고 하니까 이런 것은 좀 앞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위탁 경영이라는 걸 모든 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위탁 경영이 농업에는 많지가 않은데 다른 부서에는 이게 많더라고요.

○임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센터가 기존의 인원 세 명으로 따로 1팀을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세 명은 기존에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사람들로 다시 구성하는 거예요, 새로 뽑아서 하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자원들은 센터에서 기존에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하던 업무를 빼고 이 업무만 전담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럼 팀에서 주로 하는 역할은 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 선발하는 게,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는 인원을 갖다가 세 명을 따로 떼어서 이것만 전담할지 다른 거랑 같이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기존의 인원에 만약 이거 위탁 주면 위탁만 거기 센터에다가 더 업(up)해서 주는 거밖에 안 되지 않아요? 조직은 그대로 있고 기존의 인원을 그대로 쓰면. 이것 때문에 위탁금을 그냥 업해서 더 주는 거밖에 없잖아요. 새로 직원을 뽑는 것도 아니고.

○윤여일 위원  보면 지금 기존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이게 아마 권역별로 바뀌면서 이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기존에도 중요한 게 사실상 이게 국가 공모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저기보다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전국에서 공모가 들어오고 그중에서 선정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성……. 이것도 어찌 보면 농업ㆍ농촌하고 상생 차원에서 같이 가야 되니까 전문성 있는 분야일 텐데 그런 전문인력을 따로 해서라도 이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공모부터 시작해서 일관성 있게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윤여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자꾸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재배치 비슷하게 해서 그냥 한 팀을 만들고 거기에 위탁을 준다 이렇게 가는 거는 이분들도 기존에 센터에서 하던 역할이 있을 테고 재배치를 하면 어디 걸 빼고서 여기를 따로 한다는 건지 다른 업무랑 같이 한다는 건지……. 그런 거 같은데 결국은 전체로 보면 그냥 이거 하나 센터에 기존에 있는 배치 갖고 세 명 따로 팀 만들고 거기다 다시 예산 지원해 주는 거밖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조금……. 그 안에 이 팀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는 이 부분을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위원장 이우균  예,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 위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우리가 지금 예상되는 금액이 1억 미만이에요?

○전규식 위원  아니, 우리가 예상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규식 위원  미첨부 근거 규정에는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3억 미만일 경우는 미첨부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전규식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저기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얼마냐는 거죠,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이.

○전규식 위원  이건 거의 인건비 위주로 되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교육비 위주?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전규식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윤여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센터 내에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냥 거기 직원들 갖고 어영부영할 게 아니고 마을제작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경력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거기도 배치 좀 하라 그래 가지고 전문성이 있어야지 이걸……. 지금 중심지 활성화에서 권역별로 넘어가는데 권역별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공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걸 저기 하셔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부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네,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상연 농업정책국장님,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님, 최병화 축산과장님, 김운배 기술보급과장님, 이중효 연구개발과장님, 김영회 도시농업관장님, 이기홍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며,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사 현장 방문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50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구식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박구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이성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용진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조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박구식 과장님, 아프리카돼지열병 지금 종식된 거예요?

○위원장 이우균  지금 강원도 쪽으로는 종식 선언을 못 하고, 방송에는 안 나오는데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거는 관심 있게 좀 더 저기 해야 될 것 같아요. 멧돼지들도 지금 아파트 입구까지 오고, 공원 가서 헤치고 있는데 만약에 야생멧돼지가 걸렸다 그러면 아마 돼지(양돈)농가에서는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좀…….

○위원장 이우균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우균  조용진 본부장님, 우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리가 다 잘 끝난 거죠?

○위원장 이우균  예, 전규식 위원님 또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축산과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결정액을 7,700 예상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국비가 1억이 내려왔다 그랬나요, 1억?

○전규식 위원  1억 3,000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예상액이 7,700이었던 거 아닌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저기,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담당 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실 거니까.

○위원장 이우균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전규식 위원  그 7,700짜리!

○전규식 위원  아니, 내 말은 우리가 예비비로 7,700을 예상하고 세웠는데 교부금이 1억 3,000 내려오면서 이 돈이 안 써도 되는 돈이었다는 거죠.

○전규식 위원  아니, 내가 하는 말은 우리가 7,700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교부세가 1억 3,000이 들어오면서 이 돈은 안 써도 되는 돈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7,700 예산을 안 써도 되는 돈이었었는데 4,500이 지출됐기 때문에 나는 안 써야 할 돈을 썼다는 거지.

○전규식 위원  지금 그러니까 7,700을 예상했던 돈이 1억 7,600 정도를 지출한 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전규식 위원  근데 저번에…….

○전규식 위원  그럼 처음에 예상할 때 7,700을 세운 건 너무 적게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