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충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의 건 3건, 이상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문화제조창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 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 제2항, 제5항,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춘식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신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수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이범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차영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원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1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님, 준비된 질의 있으면 해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직권해제 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요. 이거는 김진섭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해제실무위원회가 해제에 대한 결정이나 의결을 받는데 이게 없어지는 것인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낮추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예.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 보니까 기간도 2년 정도로 사업이 추진 안 되고 총회를 안 한다거나 조합장이 공석이거나 등등 하면 이런 해제절차를 밟는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여러 가지, 이것은 도시재생사업과뿐만이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구역 내지는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동의하는 비율들이 있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 토지주가 서명을 했는데 서명할 때는 동의 서명이거나 아니면 토지매매를 하겠다고 하는 서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 그 계약에는 ‘12개월이든 24개월이든 그 내에 토지매입이 이루어진다.’ 그런 전제조건이 붙는데 대부분의 과정들이 늘어지다 보니까 기간들이 많이 오버(over)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도시재생 관련돼서는 그런 특별한 문제가 없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50% 정도, 과반 이상의?

○박완희 위원  그러면 해제가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죠?

○박완희 위원  실제 제가 고민했던 것은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조합 측과 사업을 중지시키기 위한 대책위라고 해야 되나요?

○박완희 위원  예, 비대위에서 이런 갈등들이 엄청나게 심각하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주시가 이제는 사업의 찬반 유무를 직접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걸 실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그걸 다 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  아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에이아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이 마당에 우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편 방식으로 하는 찬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새로운 방식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당에서 국회의원 후보 선출하는 것도 다 스마트폰으로 찬반투표 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런 과정들, 해제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찬반투표나 이런 방식들도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저는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사실은 우편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주소지가 잘못되어 있는 분들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오래된 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소는 거기 있지만 실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게 제도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정비가 돼야 될 부분인데 찬반 의견수렴 방식을 새롭게 고민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추가적인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번 그거는 국토부에도 제안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새로운 방식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차영호 단장님! 우리 수동…….

○위원장 김용규  아니, 한병수 위원님! 안건 1항에 관해서만.

○한병수 위원  아, 이따 할게요.

○위원장 김용규  이후에 좀 질의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2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님 없으세요?

○박노학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용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건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3항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안건 3항에 대해서요.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미리 해서 이 조례에 대한 이해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담회에서 나왔던 사항을 가지고 반영된 부분도 있고 미반영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타 지역 건축사도―답변은 민병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참여를 시켜서 겸직이나 중복이나 또 한 가지 공통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타 지역 건축사도 참여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떤 중복이나 겸직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나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물론 후차적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예방할 수 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내용/생각은 건축사라는 부분에 한정적인 청주시 자원을 가지고 각종 위원회나 총괄건축가나 민간전문가나 이런 분을 선정했을 때 거의 자리가 중복되거나 겸직되거나 그런 염려 차원에서……. 이 조례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거에 대한 이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하되 일부 단체에 대해 한정된 분에 대한 중복ㆍ겸직 이런 거로 인해서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정책, 같은 방향으로만 편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나 겸직을 예방하고자 타 지역 건축사도 그럼 폭넓게……. 어쨌든 ‘여러 가지 방안들/생각을 가지고 이 제도를 활용하자.’ 하는 차원에서 했던 사항이니까요. 과장님,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심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네,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민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건축가 인원을 선발할 때 협회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하나요?

○한병수 위원  청주에도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주에서도 협회에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병수 위원  그럼 결국은 협회에서 회원들 상호 간 나눠먹기식 저기가 안 될까요?

○한병수 위원  그러한 부분이 명쾌하게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의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해서 오전의 의안 심사 일정은 11시 30분을 갓 넘어서 정리하고 오찬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제4항 ｢청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내용 없고요. 질의할 게 있으면 저희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름 안 불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네,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네, 최근에 국토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특히, 도로ㆍ학교용지 등등 해서 얼마 전에 보도자료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청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부분에서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제 연결해야 될 부분 중에 해제가 되는 도로가 있는지 지역개발과장님, 혹시 그거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박완희 위원  아, 예. 그러면 특별히 관련은 없는데 우두진 과장님! 청주시의 국공유지 중에 도로나 공원 기타 등등 포함되어 있는 면적들이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박완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5항 청주 문화제조창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간담회 때 다 했잖아요.

○위원장 김용규  네. 또 간담회 이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문화제조창 임대료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한번 계약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9월에 전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되었다 그래도 이거는 내년 1월 31일까지 유예해 주는 거죠? 그거에 관계없이 감면해 주는 거죠?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6항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병수 위원님도 안 계시고?

○한병수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용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7항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위탁기간이 현재 8월 31일까지 3년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몇년 전부터 민간 위탁 해서 게시물을 설치하고 있죠?

○김현기 위원  7년째?

○김현기 위원  한 업체가 계속해서 바뀐 게 없고 지금 어느 업체…….

○김현기 위원  아, 지금 업체가 바뀌었어요?

○김현기 위원  7년째 그러면……. 3년간 계약을 계속해 오신 거 아닌가?

○김현기 위원  7년 동안 1년씩 했었어요?

○김현기 위원  근데 그게 3개 업체로 계속해서 바뀌었다?

○김현기 위원  1년씩 하시다가 지금 3년으로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

○김현기 위원  이 참여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죠?

○김현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예, 계속 같은 질의인데 우리가 업체로 위탁을 주는데 협회가 활성화돼 있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협회에서 참 불평하는 소리를 제가 좀 들었는데 협회라는 것은 업자들끼리의 단체가 협회 아닌가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협회를 무시하고 이러한 저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저기를 할 때 협회하고도 좀 상의하셔 갖고……. 어차피 협회에 가입해 있는 회원들은 청주시민 아닌가요?

○한병수 위원  예. 그러면 협회하고 충분히 상의하셔 갖고, 물론 선정 과정은 공정한 저기를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협회 의견도 좀 참고하셔 갖고 협회가 우리 청주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 좀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조례 내용하고 관계없는데 얼마 전에 울산시에서 자동전화시스템 이게 언론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박완희 위원  저희도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박완희 위원  그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불법 전단지에 전화번호가 찍혀 있으면 그 전화번호나…….

○박완희 위원  혹시 그럼 그 건수나 이런 것들이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도 보면 저녁이 되면 이 전단지ㆍ광고물이 너무 많이 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울산시의 사례를 언론에서 보니까 그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를 해서 광고물을 뿌린 사람들이 아예 업무를 못 보게 할 정도로…….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그거 진행상황 몇 건 정도가 되는지 그거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항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은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8항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거수)

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죄송합니다. 단장님께 제안 말씀을 몇 가지 좀 질의드려 보고 싶은데요.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제시의 건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그 모충동이 최근에 매봉도시공원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실시계획인가가 났고 거기가 2,000세대가 넘게 들어오잖아요. 사실은 연접해 있는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쪽은 교통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상황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라인이 잠두봉 민간 공원 개발 사업하는 거기부터 모충고개까지 쭉 이어지는 게 꼬불꼬불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같이……. 왜냐하면 차량들이 중심도로로만 이동하기가 밀리고 이럴 테니까 결국은 작은 이면도로로 다 빠져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혹시 교통 관련되어서는 검토된 바가 있으신가요?

○박완희 위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 그 라인으로 잠두봉에 1,200세대 정도, 매봉에 2,000세대 넘게 하면 거의 3,000세대 이상이 그 주변에 들어서고. 또 거기 옆에 보면 바로 LH가 하고 있는 트릴로채인가요? 거기까지 하면 그 일대만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같이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데는 보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이런 거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주차장 문제만으로 그 교통량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모충동이 약 141억 정도의 예산이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중에 57억 7,000만 원이 구룡 경제플랫폼센터를 신축하는 예산이에요. 거의 50% 가까이, 60% 정도가. 매번 도시재생 사업할 때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일대에 정말 재생을 시켜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새로 지어서/신축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너무 강조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실제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시가지를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고 또 경제가 순환되고, 다양한 방식의 청년들이 같이/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다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100% 동의를 하는데 요.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보면 상상플랫폼 신축이 280㎡ 해서 9억 4,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 건물 짓고 이렇게 하는 데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국토부의 기준에 ‘몇 퍼센트 이상을 건물로 지어라.’ 이런 거는 없는 거죠?

○박완희 위원  예, 어쨌거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 구룡 경제플랫폼센터나 상상아카데미센터나 아니면 안전한 주거환경 내부 가로정비나 집수리 등등 하다 보면 실제 하드웨어에 비용이 대부분 다 들어가다 보니 과연……. 실제 우려/걱정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연속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게 ‘협동조합을 구축하겠다.’ 과연 협동조합은 어떤 협동조합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하나 제안을 하자면 그런 시도일 텐데요. 지금 청주시가 쓰레기문제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특히, 이런 데는 단독주택지가 대부분이고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우리 시가 다 수거해서 광역소각장으로 대부분 들어가는데 음식물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다거나……. 그러니까 방식들을 다양하게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영운동 같은 경우에는 집수리협동조합이었나요? 이런 거로 고민하는데 집수리 가지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협동조합 사업이 끝난 이후에 유지관리 문제가 저는 청주시의 상당한 현안 문제로 들어갈 거 같고. 특히, 현장 지원센터들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 인건비나 관리ㆍ운영비 이런 게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 같아요, 이 구조로 보면.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할 것이냐. 만들어 놓긴 했는데 삼사 년 후에 사실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엄청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부언을 좀 하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새로운 시설물이나 건물을 신축하는 데 주요한 재원이 들어간다면 본래 재생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 어쨌든 고도성장 시기에 너무 급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원도심이 공동화되고 슬럼화돼서 우리가 대안을 찾은 게 20여 년 전에 재개발ㆍ재건축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도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고 그 폐해도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라는 것이 국가정책으로 입안이 된 거 같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것도 막대한 재원들이 전국에 풀어지다 보니까 준비 상황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박완희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경향성들이 현재 도시재생 사업에 녹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야 이 막대한 재원을 그렇게 일정 부분을 털고 가야 재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손쉽게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느껴지는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그 지역에 맞는 재원들을 꼼꼼하게 설계해서 투여해 주는 게 좋겠다. 가령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 수거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이 아닌 곳에서는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골목골목에 세밀하게 설계해서 원활하게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에 재원을 많이 투여해 준다면 그 도시재생 지역만큼은 안정적인 구조에서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 지역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쓰레기 버릴 때 굉장히 좋은 공간에 제대로 분리수거 해서 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주요한 지적들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또한, 저도 여러 가지로 그간에 걱정/우려가 있어서 부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모충동 안건 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예, 단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가 내시 안 된 거죠?

○박노학 위원  언제 응모를 하시나요?

○박노학 위원  서류 접수?

○박노학 위원  만약에 단장님께서 국비 내시가 안 되면 이 사업 자체를 또 이 도시계획을 줄이기도 좀 애매한 상황 아니에요? 지금 18만 제곱미터를 국비 내시가 안 됐다 그래서 반으로 줄인다든가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박노학 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줄이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계획은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재도전하신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병수 위원님 안 하신다는 제스처죠?

○한병수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안건 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9항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예, 차영호 단장님 수동지역 사업이 재수하는 거죠?

○한병수 위원  1차에는 카페거리 위주로 사업 구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동을 보면 카페거리하고 원주민들 사는 밑에 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카페거리가 활성화됨으로써 원주민들이 사는 주택단지는 우범지대가 되다시피 해서 아마 이번에도 충북 뉴딜 사업 일환으로 거기 시시티브이 몇 대가 들어가는 거로 됐는데 여기 계획에도 시시티브이가 있네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주로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아래 지역 위주로 개발하는 거죠?

○한병수 위원  예. 그런데 그전에 원주민들이 살던 지역 거기를 보면 대성여고가 지금도 거기 있고, 주성중학교가 있고 해서 거기가 추억이 많은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십분 살려서 청주를 떠나서 외지에 가 사는 분들이라도 청주 수동에 왔을 때 자기들의 학창시절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 조성해서 위에 카페거리에서 즐기는 관광객을 밑에까지 추억의 거리를 만들어서 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단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양해를 구했잖아요. 안건이 하나가 남아 있는데 예정된 대로 오찬을 위해서 휴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는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시까지 오찬을 위해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건 10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미집행된 일부를 다시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하는 거죠?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70만 제곱미터 정도를 지금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개발 제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박노학 위원  해제해 주면서 완벽하게 고도라든가 층수라든가 이런 걸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박노학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민원인은 몇 명이나 돼요? 실질적인 영향에 들어가 있는 내 토지라든가 거기에 임대를 해서 썼다든가 이런 민원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박노학 위원  근데 그게 명암유원지 일대가 어느 정도 다 조성이 돼 있는데 나머지까지 원안대로 150만 제곱미터 거기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또 일부 제한하는 거는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박노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쭙는 말씀은 나머지 70만 제곱미터가 너무 과다하게 크지 않느냐는 얘기지. 이미 그 수변지역이 개발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근이라든가 그걸 침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일부 제한을 둬야지 ’77년도에 묶여 있던 나머지 원 150㎡ 미개발지역까지 이번에 그대로 묶지는 않는 거지만 제한을 둔다는 거 아니에요. 고도라든가 층수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을 둔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거는 또 사유지 재산권에 대해서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제약을 받았는데. 그 범위를 수변지역이나 영향권 있는 데를 예를 들자면 전체 80만에다가 지금 개발 안 된 70만에다가 100만이라든가 이걸 합쳐서 이삼십만 주변권만 해줘야지 원안대로 해주면 범위를 너무 넓게 잡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80만 제곱미터 되는 데 대해서 2층 이상 건물도 다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본 위원 생각인데. 하여튼 정회시간에 위원님들끼리 잘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은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역사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역사의 한 부분을, 족적을 남기고 이제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범수 도로사업본부장님께서 40여 년 간 공직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번 달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고 사회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그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범수 본부장님의 그간 40여 년 청주시와 함께했던 소회의 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규  이범수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에 돌아가셔도 많은 봉사활동과 함께 사회에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제3항 중 “연임”을 “중임”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연임”을 “중임”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문화제조창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주변 지역 아파트 입주에 따른 사업지구 내 교통 문제에 대한 검토와 함께 건물 신축 등의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 방식을 지양하고 사업이 연속될 수 있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구성 방안과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수암골 주거지역이 카페거리와 비교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거리로 조성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에서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설정되면서 개인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문화제조창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부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반기 2년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의 모든 일정을 오늘 잠시 후면 모든 것을 종료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과 지난 시간 함께할 수 있어서 본 위원장으로서 너무 고맙다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주시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들이 많았는데요. 나름 지혜를 모으고 저희들이 2년여간 준공영제와 관련되어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사례지를 다니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때는 배가 뜨지 못해서 무안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가서 제주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온 이런 사례도 있었고. 그만큼 청주시의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과 준공영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미완성적인 내용이지만 상당 부분 보완해서 준공영제 출범할 예정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이 상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도 나름대로 의견을 많이 내서 처음에 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웠으나 나름 지혜를 모아서 집행기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임야 개발행위와 관련되어서 또 출자ㆍ출연기관 출자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견을 냈지만 전체 동료의원들의 과반의 동의를 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좌절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공의를 모아 냈다라고 하는 이런 기억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보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합의해서 유명무실하고 불철저하게 관리되었던 보도를 우리가 정비해서 우리 위원회 뜻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는 데에서는 우리가 큰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 시 청사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매 회기 때마다 청주시 전반적인 도시의 성장과 비전, 발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혜와 생각들 잘 모아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전반기 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남아 계실, 남을 예정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생각들을 잘 이어서 더 발전되는 그런 도시건설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어쨌든 2년간 여러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이상으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