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미세특위행정사무조사의 잠정 연기 이후 오랜만에 회의석상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무더워지는 날씨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잠정 연기했었던 미세특위 행정사무조사 활동계획을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방지 대책 등 보다 촘촘한 정책 마련을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184일간 기간을 연장하고, 그에 따른 세부조사 일정의 변경 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변경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세부조사 변경 일정(안)이 변경 승인의 건 맨 뒤에 첨부한 게 아니라 지금 별지로 나눠 드린 게 더 정확한 겁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SK하이닉스 스마트에너지센터 관련해서 새로 변경이 돼 가지고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걸 명확하게 하지 않고서는 목적도 그렇고 좀 더 이게……. 우리 특위에서 범위를 확장시켜 놓을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계획서에……. 저는 SK하이닉스를 넣을지 말지 이것도 한번 결정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 범위를 분명히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위원회에서 더 큰 문제를, 더 큰 갈등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 어느 정도 진행상황을 보고받는 것은 좋지만 다른 좀 더 크게 확대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신  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는 사실 지역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초 오늘 안건에 상정은 되지 않았지만 SK하이닉스 스마트에너지센터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 조사활동을 하려면 조사목록을 7월 15일경에 예정돼 있는 그때 미세특위에서 행정사무조사 목록 수정 변경안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변은영 위원입니다. 앞서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애초에 계획됐던 이 특위가 설치됐던 목적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행정사무조사특위기 때문에 이제까지 진행됐던 것들에 대해서, 소각장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미세먼지 발생요인에 대한 인허가 절차의 적절성을 우리가 조사하겠다고 그러면서 사무조사특위를 가동하고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청주시가 마땅히 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하는 것들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도 김성택 위원님과 같이 좀 신중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일정을 변경하면서 정말로 어느 선에서 마무리를 할 것인지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급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이 성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미리 결론짓고 조급해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남는 것이, 거기까지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우리 역량이고 수준이었다는 것도 남기는 것 또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고 세밀한 시각과 그다음에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변은영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미세먼지조사특위 조사목적 중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 저감 정책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SK하이닉스 관련돼서 조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는데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완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부위원장 박완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된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