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심사 후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2020년 3월 16일 시의회가 선임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조치결과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흥원 상당구청장님과 김기환 서원구 세무과장님, 오세구 서원구 행정지원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청원구 세무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하였습니다. 상당구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는 조흥기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하시고, 불참한 소관 부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관 부서 주무팀장 또는 담당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조흥기 상당구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조흥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열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보고하신 각 구청 세무과와 같은 건데 예산 대비와 징수결정액 수납 총액을 쭉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거로 나타나 있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세수 확보를 위해서 미수납에 대한 또 결손액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그래서 아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충분히 더 검토하셔 갖고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기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와 4개 구청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여러분들 집행기관에서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윈윈(win-win)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또 감시와 견제 기능에 소홀함이 없도록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나 큰 과오 없이 여러분들과 전반기 마지막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하여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상태 재정경제국장님과 박명옥 투자유치과장님, 정금우 세정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지적사항 등에 대한 보고는 신우용 경제정책과장님께서 하시고, 불참한 소관 부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 주무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신우용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신우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일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김종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노열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 특별회계 재무제표 6쪽에 보면 자본에 대해서 원시자본금이 있어요. 원시자본금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처음 할 때 자본금의 시초자본금이 원시자본금인데 이것이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통합되면서 원시자본금이 책정되고 그 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는 원시자본금과 증액된 자본금을 분리해서 기재돼야 되는데 그것이 합산돼서 기재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본금을 분리해서 기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니까 차후 결산서부터는 원시자본금과 증액된 자본금을 분리해서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용현 위원  예, 꼭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지금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재정경제국하고 환경관리본부 또 상생협력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결산검사에서 지적받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주신 대로 다음부터,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이런 같은 지적이 중복돼서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보고해 주신 대로만 좀 더 집행을 처리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전반기에 아마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년 동안 해왔는데 정말로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경제도 그렇고 또 환경 분야도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 미세먼지가 없어져서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그러죠. 하여간 그런 부분, 저런 부분 해서 청주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허파 역할을 하는 두 부서 여러분들과 2년 동안 이렇게 함께해서 저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위원장이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했는데 또 질의를 하시면 참 머쓱해지네요.

  (회의장 웃음)

예, 그래요. 질의하세요.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경제정책과장님께……. 64쪽이네요. 64쪽에 임시적세외수입 보면 예산액과 예산현액 그리고 징수결정액 이렇게 해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예산액에서는 4,781만 6,000원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은 3억 1,8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 이것이 거의 70프로 이상, 80프로에서 맞춰질 수 있도록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착오가 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양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청주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성 육아휴직 증가 등의 부모 공동육아 문화 확산과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남녀화장실 안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5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남녀화장실 안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22개 정부기관에 30개 정책을 평가해 135개 항목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였고, 그 결과 중의 하나로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국 문화 및 집회 시설과 종합병원, 도서관 등에 설치된 남녀화장실에 각각 1개씩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주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은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남성 육아휴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 2,297명으로 2018년 1만 7,665명보다 26.2퍼센트가 늘었고,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은 육아휴직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또한, 2015년 5.6퍼센트에 불과했던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6년 8.5퍼센트, 2017년 13.4퍼센트, 2018년 17.8퍼센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21.2퍼센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남성 육아휴직 증가 등 공동육아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창원시 등은 공중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남성들의 육아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남성들의 육아 참여 인식을 전환하고, 아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양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정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청소행정 및 하수처리 정책 등 쾌적한 청주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하수발생량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는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의 공고시기를 매년 2월 말까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4조는 택지개발 사업 등 단지 조성 사업의 하수발생량은 타 행위 준공 연도에 해당하는 청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개별 건축 등 그 밖의 타 행위 사업의 하수발생량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각각의 경우 타 행위 지역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 사업 등 단지 조성 사업 개별 건축물의 하수발생량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평 부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정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의원  예, 경제환경위원회 박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청주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하수도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과 자본금의 수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3조는 하수도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을 이 조례의 제정 시 하수도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으로 규정하였고, 부칙 제4조는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별한 회계 처리와 효율적인 자금 운용은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소중한 혈세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청주시 하수도특별회계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하수 처리와 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의안 심사 참여를 위하여 양영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정태훈 의원님과 박용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양영순 의원님께서 요즘 공동육아 확대로 변하는 이 문화를 확산시킨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세심하게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지난번 발의한 발의자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동육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아까도 조례 설명하실 때 말씀 주셨다시피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아마 청주시에 시의적절한 개정안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양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하여 주시고요. 정태훈 의원님, 답변자석으로 좀…….

  (양영순 의원 의석으로, 정태훈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다음은 정태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조례도 집행기관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아마 공평 부과라는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모두가 공감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태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훈 의원님과 박용현 의원님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의원 의석으로, 박용현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다음은 박용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존경하는 박용현 의원님께서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데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제4조(자본금의 수정) 조항 끝에 보면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하여 표시한다.”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 여기가 자본수정사항을 한 단어로 했을 때 이 의미 전달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자구 수정으로 “자본” 띄우고 “수정사항”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용현 의원  네, 박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문법, 문법에 의해서는 ‘자본 수정사항’으로 분리해야 되는데 조례에서는 의미 전달이 함축할 수 있는 것은 붙여 써도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수정사항”으로, 띄어쓰기를 안 하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의안 제안설명은 신우용 경제정책과장님께서 하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신우용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신우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일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김종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여기서는 그냥 75리터 무게 제한만 한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럼 기존에 75리터…….

○최동식 위원  종량봉투는 청주시는 없었던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100리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최동식 위원  사용하는 거로 하시고요?

○최동식 위원  예, 그러면 이 조례는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보면 지금 이거 말고도 청주시 봉투가격이 인근에 있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저렴해서 예를 들면 불연성이나 가연성 마대자루가 말이 많거든요.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얘기했었고, 언론에서도 기사가 났었는데 이 봉투 가격 인상에 관한 문제는 언제쯤 다루실 건지 한번 그것 답변 좀 해주실래요?

○최동식 위원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관리원 조례……. 지금 노고가 많으신데요. 일은 하시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꼭 유념하셔 갖고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됐는데요. 수소충전소 동의안에는 2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1건만 올라왔어요. 동의안 2건 중에 가로수주유소 30억 원은 수탁자가 누구인지 알겠는데 다른 1건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전혀 알 수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영신 위원  오늘 전문위원께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다고 검토보고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영신 위원  행정절차상의 누락은 없게 제대로 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6조에 보면 위탁의 적정성 검토가 있는데 그럼 의회에서는 수탁자가 없기 때문에 수탁자의 적정성에 대해서 지금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영신 위원  그런데 적정성 검토를 하지도 않고 동의안을 올리면 이거를 어떻게 동의합니까?

○이영신 위원  물론 의회에서 절차상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협조해야 될 건 협조하지마는 가로수주유소도 이미 수탁이 결정된 뒤에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늦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 굳이 1건만 올리지 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는 1건만 올리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2건을 동시에 올려 가지고 이런 혼란을 주는지. 이거 적정한 행정 처리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영신 위원  과장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수탁자를 정하지 않고 수탁자의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제대로 못 한 상황에서 동의를 해줄지 여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방금 이영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공유재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회에 동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좀 잘못된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고. 또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보면―정책과장님께서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청주시의 예산에서 보조로 하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사무의 위탁은 또 별건이에요. 그때에 충전소가 준공된 후에 위탁 동의안이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문화재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이 입지가 사실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양궁장에 있던 수소충전소 계획이 취소돼 갖고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 그래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조례를 너무 확대 해석해 갖고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동의해 주기가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례가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무의 위탁을 했을 때 종전처럼 동의를 받아 갖고 위탁을 시행하라는 것이지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동의해 달라는 위탁 동의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21조 있잖아요. 2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이렇게 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실 때는 ‘중복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어요. 그게 맞나요?

○박용현 위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조건이지 주는 조건에 의해서 그걸 중복으로 준다는 거는 이 조례의 내용상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떤 방법으로 중복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아, 지금 18조, 19조, 20조에는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박용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의 차액만 우리가 현재 보조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를 포함해서 보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별건으로?

○박용현 위원  국가보조금 외에 그거를 거기에 맞춰서 그 이상 지원해 줄 수 있다?

○박용현 위원  그럼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50만 원 이상 100만 원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박용현 위원  중복해서 가는 거니까.

○박용현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

○박용현 위원  예. 어차피 여기 조항에는 20조 같은데, 19조ㆍ18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중복해서 지원한다는 거는 한 명당 지원금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박용현 위원  그거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중복돼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박용현 위원  바로 이 내용이…….

○박용현 위원  지금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것은 아직 청주시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 지원을 안 하고 있었다? 그거 좀 내용이 이상하네요. 어째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해 놓고 이거를 실시 안 하고…….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다.’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는 거를 지원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거 참…….

○박용현 위원  잠깐, 본부장님께서 한번 이 내용을 설명하실래요?

○위원장 김태수  환경관리본부장님이십니다.

○박용현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위원장 김태수  자! 박용현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그거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지금 혼란이 좀 오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따 의견조정 시간에 팀장님 다시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질의 대화를 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탁기간이 1년 5개월이에요. 근데 이 이유가 뭐죠?

○정태훈 위원  새활용센터하고 위탁기간을 맞추려고 그런다고요?

○정태훈 위원  그거 굳이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태훈 위원  결국은 새활용센터에 넘겨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태훈 위원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보면 이게 얼추 1억 9,000 정도 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정태훈 위원  1억 8,000. 여기에는 지금 690만 원인가?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못 저기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따로따로 가도 관계가 없는데 왜 같이 가려고……. 결과적으로는 새활용센터에 재활용센터도 같이 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재활용센터하고 새활용센터하고는 다르잖아요. 엄격히 보면 새활용하고 재활용하고는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정태훈 위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모충동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그전에 가서 보면 부지도 넓었지만 각종 재활용 물품들을 거기다가 진열해 놓고 거기서 판매하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장소도 없고. 제 눈에는 지금 청주시 재활용센터 하나 그냥 없앤 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새활용센터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 이 위탁기간을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거를 지적하다 보니까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위탁 동의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년에 같이 한 틀로 가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새활용하고 재활용하고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새활용센터에서 지난번에 오픈(open) 할 때 가서 대상 받고 뭐 한 거 지금 다 진열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태수  자! 정태훈 위원님, 죄송한데 관련해서 지금 위탁 동의안이거든요. 그런 세세한 부분은 지난번에 많은 질의 답변이 오고 간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정태훈 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답변 한 번만 더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정태훈 위원  내가 생각하는 거는 재활용센터가 잘되고 있는 거를 지금 자꾸 새활용센터하고 묶으려고 하는 거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자체는 뭐냐 하면 청주시에서 재활용센터 잘되고 있는 거를 새활용하고 묶어 가지고 이 재활용센터를 사실상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지난번에도 올라왔을 때 보면 많은 예산 거기다 투입해 가지고 1억 8,000씩 들이고. 이거 돈 몇백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를 독립채산제로 갔을 때는……. 이 무슨……. 거기다가 이거는 절대 우리 청주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내가 이걸 왜 지적하느냐 하면 기간을 보니까 대개 3년, 5년 하잖아요. 이거는 유독 1년 5개월이야. 그래서 이게 새활용센터하고 맞추려고 한다고 했는데 대개 우리가 위탁 주고 할 때는 3년, 5년씩 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새활용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려고 하는……. 의회에서 볼 때는 그거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거잖아요. 독립채산제로 가야 된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정태훈 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인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

○위원장 김태수  정태훈 위원님이 하신 질의의 요지는 심증은 가는데 증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양영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8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행복했고 즐거웠고 오래도록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